윤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은 12월 10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 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있는 국은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김미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지원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에서 22쪽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복리증진사업 및 자활사업지원을 위하여 2001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수입 및 자활사업 수익금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0억 999만 원, 이자수입 1,112만 원, 자활사업 수익금 1억 원 등 총 11억 2,111만 원이며 지출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융자성 사업비 1억 2,000만 원, 자활사업 기능 보강비 및 교육비 6,200만 원 등 총 1억 8,2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억 3,911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15쪽부터 22쪽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희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5쪽에서 32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장려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999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억 5,743만 원, 이자수입 644만 원 등 총 3억 6,387만 원이며 지출은 노인복지시설 명절 및 연말 위문금 552만 원, 서울시 연합회 체육대회 참가지원 250만 원,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활동지원 360만 원 등 총 39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억 5,19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25쪽부터 32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미경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희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에서 42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 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4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4억 5,075만 원, 이자수입 700만 원 등 총 4억 5,775만 원이며 지출은 여성정책공모사업비 및 운영비 등 5,112만 원으로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억 66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35쪽부터 42쪽까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희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 소관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쪽에서 51쪽입니다. 청년미래기금은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2019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5억 3,242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이자수입 3,170만 원 등 총 20억 6,412만 원이며 지출은 위원회 운영비 28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억 6,13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45쪽부터 51쪽까지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목표액이 20억인데 언제까지 다 마치죠?

2022년까지 하면 20억이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죠?

꿈터가 23년 5월에 준공 예정이어서 올 9월까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방침을 수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논의한 다음에 내년에 사용할 것을 올해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밑그림은 올해 작성하고 내년에는 바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향숙 아동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복지가족국 예산 규모는 총 3,122억 6,431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0.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3,113억 3,6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4억 7,487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9억 2,7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9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65쪽에서 591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총 114억 8,7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9,0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구축에 54억 2,401만 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5억 5,079만 원, 민간협력서비스 연계 및 지원에 35억 4,1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돌봄서비스 강화에 6억 4,462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11억 5,59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6,500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20억 원을 반영했으며, 보훈예우수당 인상에 따른 보훈대상자 지원에 2억 2,800만 원을 증액한 8억 1,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2쪽에서 608쪽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안은 총 690억 8,292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81억 5,544만 원, 특별회계는 9억 2,7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억 5,3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저소득 주민관리 및 지원에 390억 2,815만 원,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 및 자활지원에 289억 6,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관리 및 지원 등 6억 3,6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2억 9,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으로 금천형 주거복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에 5,7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생계급여를 53억 9,073만 원 증액한 382억 8,294만 원, 주거 급여를 53억 8,975만 원 증액한 230억 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9~644쪽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은 총 1,384억 9,818만 원으로 전년대비 154억 2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노인생활안정에 1,015억 6,864만 원,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34억 8,943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지원 및 관리에 89억 6,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생활환경개선 및 인식제고에 243억 7,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으로 독산1동 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 건립 25억 6,000만 원, 지체장애인 정보건강나눔쉼터 조성 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연금 지급을 81억 8,241만 원 증액한 893억 2,15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20억 3,354만 원 증액한 117억 8,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5~681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총 738억 5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육시설기능 강화에 32억 9,873만 원 보육지원 및 저출산 대응에 654억 459만 원, 양성이 함께 행복한 정책추진에 39억 6,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생활지원 강화에 10억 3,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으로 영아수당 21억 4,166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2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가족센터건립 7억 2,0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2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육돌봄 서비스, 보육교육직원 인건비를 9억 5,154만 원 증액한 131억 4,9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2~713쪽 아동청년과입니다. 아동청년과 예산안은 총 193억 9,077만 원으로 전년대비 26억 8,4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아동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및 안전망 구축에 15억 7,810만 원, 아동청소년복지사업 강화에 140억 64만 원, 금천청년꿈터 신축 등 청년정책 실행력 강화에 28억 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에 3,992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천청년꿈터 신축사업에 22억 4,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아동수당급여를 2억 2,531만 원 증액한 101억 5,731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5억 6,980만 원 증액한 36억 3,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565~591쪽, 설명자료 5~46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568쪽, 연구용역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인데 이게 무슨 연구용역비예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매년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내려 보내줘서 지자체에서 4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구용역비가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5,000만 원씩 잡히는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 저희들이 다 파악했는데요. 8,000만 원에서부터 저희가 낮은 편입니다.

금천구가 낮게 용역비를 책정했다?

네.

지금 25개 구에서 안 하는 구 있어요?

안 하는 구는 없습니다.

전체 다 해요?

네.

그래도 금천구가 예산을 적게 잡은 편이다?

네.

그다음, 예산서 572, 다함께 찬찬찬. 이게 지금 전년도에 얼마 잡혔었죠?

전년도에는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1억 4,200만 원 사용했습니다.

예산을 얼마 잡았는데 얼마 썼어요?

1억 4,200만 원 책정해서 1억 4,200만 원 거의 다 나갔습니다.

100% 다 썼어요?

네.

그런데 금년에는 3억 1,400만 원이네?

네, 이건 1년 치 예산입니다.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6개월 하반기에 시작했기 때문에.

1억 4,200만 원이 6개월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월분이 1억 4,200만 원이면 2억 8,200만 원이면 되는데 왜 3억 1,400만 원이나 됐을까요?

명절에 특별식으로 해서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 시작했을 때는 400명으로 시작했는데 인원을 600명으로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가맹점 표지판이라는 게 뭐예요?

저희 반찬가게들을 가맹을 맺었고요. 반찬가게 찬찬찬 사업에 해당하는 가게라는 표지판을 만들어서 지금 붙여놨습니다.

금천구에 반찬가게를 주거래 하는 데를 해서 가맹점을 했는데 그걸 표지판으로 만들었다?

네.

그게 지금 50군데예요?

현재 22군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군데로 만들겠다?

네, 확대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금천구에 반찬가게가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전체 반찬가게는 1개 동에 그래도 10여 개 이상씩은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특히 독산3동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죠.

남문시장에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누구를 주는 거예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반찬가게 사장님들 또는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만나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의견을 묻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반찬가게 방문할 때 저희들이 소소하게나마 감사하다는 뜻으로 기념품 같은 것들을 제작해서 지원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가기에는 뭐하니까 음료라도 사들고 들어가서 이용하시는 분들 잘 좀 봐달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571페이지. 보충 질의를 드려볼게요. 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업이 작년보다 3억 5,000만 원이 늘었는데 그중에 우리 위원장님 의견을 덧붙여서 우리가 1인가구를 환산해서 하는 거죠?

네.

2인가구도 해당되는 거예요?

특별한, 꼭 필요한 경우에는 2인가구도 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은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3억 5,000만 원 정도 올린 것은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1인가구 밑반찬 사업하고.

이게 예산서 상에 표기하는 문제인데요. 작년에 찬찬찬 사업이 본예산에 하나도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추경으로 잡아서 했기 때문에 예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1년 예산이 찬찬찬 사업으로 3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밑반찬 1인가구 바우처카드 스티커라는 것은 뭘 어떻게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예요?

지금 바우처카드는 신한은행하고 협약을 맺었고요. 그 카드에 월 4만 원씩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반찬가게에 가서 원하는 반찬들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는 전부 다 그렇게 하나씩 발급하는 거예요?

전부는 아니고요, 600명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600명가량이라고요? 그리고 581페이지 봐주세요. 통합 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돌봄SOS운영하는 것 있죠?

네.

우리 금천구에서는 SOS사업이 작년에는 이게 7억 7,000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또 이게 많이 준 거죠? SOS사업이, 긴급사업이 줄었나요? 이게 왜 그래요?

아닙니다. 긴급지원사업은 다른 사업이고요. SOS사업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전액 시비 사업인데요.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공무원과 간호사 1명을 배치해서 이분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직접적인 서비스 상담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액 시비로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그런 수요조사나 이런 것 없이 내려보내 준 것이고요. 올해 1년을 저희가 해 보고 나니까 4억 1,000만 원정도면 올해 사업보다 약간 상향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 7억 7,000만 원은 다 어디에다 쓴 거예요?

이렇게 다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불용시켰어요?

네, 이것은 전액 시비, 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라 안 쓰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SOS사업이 우리가 작년에 7억 7,000만 원을 썼잖아요. 올해 4억 5,000만 원되면 이거 가지고 충분하면 이 사업을 왜 서울시에서 우리 구 예산으로 이번에 지금 들어가는 건 구 예산에 들어가는 거네요?

아닙니다. 시 예산입니다.

그러면 시 예산이면 이런 것은 각 동네에 조금 더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실제 예산이......

돈 줘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7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못 쓴 이유가 실제적으로 주민센터에 간호사들을 뽑아서 배치해서 활동들을 해야 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간호사들이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못 하고 보건소 방역본부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방문도 줄어들게 됐고 그래서 실적이 조금 저조한 면은 있습니다.

다른 건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돈이 너무 많아서 다 쓰지 못하고. 그런데 간호사분들은 현재 보건소에 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 현재는 보건소에 배치돼서 코로나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도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 그 사람들이 가서 방문 같은 것을 못 하나보죠?

현재 대면상담들을 거의 제한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면은 조금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쓸 수가 없어서 못 썼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9페이지 보시면, 기능보강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에 1억 정도가 줄었는데 내용을 보면 냉·난방기 교체·설치하고 또 차량까지도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오히려 만만치 않을 텐데 이게 청담종합사회복지관하고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내용상에 8페이지를 보면 냉·난방비를 설치하고 차량까지 교체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기능보강 사업을 올해에는 전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지 못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을 반영해서 이 사업들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내용상에 여러 가지 냉·난방비 설치나 차량교체 이런 큼지막한 돈이 들어갈 상황인데 이렇게 1억 1,000만 원씩 줄여도 내년도 기능보강 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 사업내용은 각 복지관에서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계획서를 저희한테 올려서 저희가 그대로 서울시에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0~11페이지보면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는 푸드뱅크마켓, 여기는 아예 내년도 기능보강비는 아예 제로예요.

네.

여기는 그럼 뭐 불가피하게 기능보강을 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한 푼도 계획을 안 세워놨어요?

올해 예산은 푸드뱅크마켓 탑차가 낡아서 차량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사용을 했고요. 내년에는 차량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기능보강비에서 삭제한 부분입니다.

기능보강이라는 게 차량만......

이 경우에는 차량에 관련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기관에서 많은 복지관들처럼 냉방기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생기면 저희한테 요청계획서를 보내서 저희가 그것을 시에다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푸드뱅크마켓 이게 내년도에 최소한도의 예산을 편성이 되어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능보강이?

기능보강 사업에 계획된 부분이 아직 없어서.

그래요?

기능보강 사업비는 그 기관에서 별도로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경우에만 저희가 시에 요청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푸드뱅크마켓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한 겁니다.

그럼 1년 내내 불가피하게 보강을 되겠다고 하면 내후년으로 연기를......

아니요, 그럴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확보를 통해서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요, 본예산 안 짜면 추경으로 또 대안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저는 걱정이 돼서,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추경이 또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1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이것은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많이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때 보고한 것과 크게 변동사항이 없네요?

네, 보고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인원이나 규모는 이대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시작은 이렇게 시작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8페이지 뒷장을 보면 역량강화 예산으로 협의체 교육 720만 원, 워크숍 1,300만 원, 국외연수 2,1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코로나 정국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작년과 올해 예산이 있었음에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 진행을 못해서 저희들이 감추경을 해서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내년 상황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코로나 정국이 안정이 되면 우리 사회복지 관련 기관 선생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책정했고요. 진행하다가 올해처럼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 사업도 감추경을 통해서 예산삭감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취소하고 안 했던 행사들이 위드 코로나 발표 이후 급격하게 행사들이 늘어났어요. 그중 일부 단체들은 워크숍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구도 확진자가 엄청 증가하고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숫자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위드 코로나로 너무 오픈되다 보니까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무조건 올해 안에 쓸려고 하는 듯한 인상이 풍기고 있고요. 본 위원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나 우리 금천구를 봐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반드시 써야 될 것이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안 써도 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어느 단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안 보이던 관광버스도 보이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단서 조항을 달아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내연수뿐만 아니라 해외연수까지 잡아놨는데 이 부분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30페이지, 저는 긴급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복지사각지대를 좀 더 챙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 긴급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서 옛날에 비해 홍보도 많이 되고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어렵고 이렇게 힘들 때 긴급복지 예산이나 규모가 증가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올 예산 대비 내년 예산이 약 6억 정도가 줄었어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국비·시비 보조를 받고 있는 사업들은 국비·시비 가내시가 저희한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작업을 할 때 가내시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긴급지원 관련해서 수요가 대폭 늘었다 하면 또 국비·시비가 증액이 되고 그러면 또 저희들도 구비를 더 책정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잡혀있는 예산들은 가내시에 따라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정말로 긴급하게 필요한 복지시스템을 가동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또 예전에 제가 칭찬도 드렸지만 안 보이던 현수막도 보이고 긴급복지제도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좀 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 43페이지 보훈대상자 지원 위문금이 2만 원씩 해서 3회 지급되고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이 있는데 이게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너무 열악하지 않은지, 현재 수준은 어떻습니까? 위문금이 2만 원씩 3회를 주면 설날, 추석, 보훈의 달로 3회인데 요즘은 화폐가치가 낮아서 1만 원으로 뭘 살 게 없어요. 타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실제 저희 구는 중간정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절 설에 나가는 위문금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면 예우수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승인을 해주셔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중상 정도는 됩니다.

사망위로금은?

사망위로금도 평균 수준입니다.

위문근 2만 원도 중간 정도?

네.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보훈대상자들 예우는 다른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뒤처지지 않게 예우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페이지에 해상장제급여가 있는데 해상급여가 영아 1인당 70만 원, 장제급여가 사망자 1건당 8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서울시 25개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건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어려운 구라고 해서 이런 것까지 낮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우려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95페이지에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97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잖아요. 5,000만 원씩 10개 가구 화장실 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금천구에 수리할 곳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보았나요.

가산동을 파악해 봤더니 28개 가구가 있는데 그중에 10개를 합니다.

가산동 말고 다른 동은 해보았나요.

단계적으로 계획을 잡으면서 올해 가산동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18곳은 언제 하나요.

공모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가옥주가 신청을 해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공짜로 고쳐주는데 주인이 안 한다고 하기도 하나요.

매칭으로 갈 겁니다.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이 있는데 화장실 하나 고치는데 500~600만 원으로 예상하는데 10% 이상을 집주인에게 부담시킬 계획입니다.

10%도 부담을 못 하겠다는 집주인이 있나요.

저희가 홍보하고 유도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99페이지에 키움통장, 청년저축, 희망저축 이렇게 통장이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여러 개 통장사업이 있는데 대상이 다릅니다. 생계나 주거급여대상자인 수급자에게 개설해 주는 통장이 있고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수급자 가정의 청년들에게만 지급하는 사업이 있어서 사업이 여러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선정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홍보를 하나요.

홍보를 해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탁을 시켜줄 예산이 없게 되면 신청을 해도 못 하는데 홍보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이런 사업이 있나요.

시, 보건복지부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01페이지에 무연고사망자 관리가 있는데 우리가 장례만 치러주나요. 아니면 집 정리까지 해주나요. 얼마 전에 시흥5동에 보니까 무연고사망자가 있었는데 장례는 치러주었다고 하는데 집 정리가 안 되어서 세를 놓은 집주인이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는 어느 범위까지 혜택을 주나요.

무연고사망자 안치료 지급이 있는데 무연고자인 경우에 연고자를 찾는 기간에 시신을 병원에 안치해 놓은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고 끝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사망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무연고자의 장제비는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쓰던 집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보증금으로 정리합니다. 임대아파트는 돌아가신 경우에 그 집을 정리하기 위한 비용 2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해서 그분들이 자신들의 돈으로 자기의 집을 치울 수 있게끔 정리하니까 아마 집주인과의 문제는 집주인이 그분이 연고가 없어서 돌아가시게 되면 집주인하고 계약했던 보증금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으로 정리합니다.

보증금도 없을 경우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치워달라는 민원이 온 일이 있어서 치우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사례를 말씀하시면 현장에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동에 얘기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주인이 치우느라 애를 먹었나 보더라고요. 연고자가 아예 없으면 치워 버리면 되는데 연고자가 어떻게 알고 찾아오면 구청에서는 연고자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애를 먹더라고요.

동 복지담당하고 상의하시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시죠?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80페이지 보시면 장수어르신 축하금 지급을 보니까 2021년도 현재 기준으로 지원 실적이 30명이신데 내년도 예산은 21명으로 지금 산출을 해놨어요. 그 이유가 뭐죠?

장수축하금은 21년도에 최초로 생기다 보니까 100세 이전의 어르신들을 올해에는 전부 찾아보니까 그렇게 서른 아홉 분이 됐고요. 2022년부터는 100세 어르신들만 하다 보니까 스물 한 분이 된 겁니다.

올해에는 30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세 안 된 분들도 30명 현재 기준에 30명 되어 있는데 포함이 안 됐다는 거죠.

100세이상 어르신들로 하는 건데 2021년도에 첫해이다 보니까 100세 이상 되시고 101세, 102세 이런 분들 다 올해에 처음 드렸고요. 올해에 다 드렸으니까 2022년에는 딱 100세 어르신 분들만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스물 한분 책정했습니다.

이거는 주민등록 통계를 추출해서 수요를 100세 도래자를 뽑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100세 되는 해에만?

네.

한번만 딱 드리고?

네.

이상하다. 올해 30명인데 내년에는 21명이라고 해서 뭔가 수치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7~88페이지를 보시면 예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어르신 배려의자 설치하고 AI바이오 로봇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50만 원씩 20개 배려의자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AI반려로봇 이것은 사업계획에 빠져있는데 그때 설명을 해서 상당히 저는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왜 빠졌어요?

그게 서울시 협치 예산이라서요. 저희 예산서에는 없는데 그게 통으로 되어있는 그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여기에는 산출 근거에 안 나와 있길래. 전에 설명회 했을 때는 있었거든요. 그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업무보고 할 때는 사업 자체를 넣었는데 예산서 상으로는 우리 예산으로 안 잡혀있다 보니까 마을자치과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게 1대당 200만 원인가 아마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80~100만 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4페이지에서 116페이지를 보시면 산출내역을 보니까 어디는 77개소, 어디는 40개소, 116쪽 뒤쪽에 보면 전자제품 등 해서 물품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40개소만 100만 원씩 잡혀있고 그 위에 보면 분식보조금해서 77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왜 40개소하고 77개소는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 놨죠?

운영비라든지 전체적으로 할 때는 77개소도로 하는데요. 냉방비나 이런 것들은 국·시비 지원할 때 그렇게 지원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300세대 이하의 세대, 구립, 이렇게 지원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42개소입니다.

전자제품하면 이를테면 제가 경로당을 쭉 돌아보면 “어디에는 있는데 우리는 왜 안줍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일괄적으로 전자제품은 선풍기를 준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다 지급을 해야 한다고요. “어디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어르신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자제품은 이제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통되게 드릴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저희가 선풍기나 이런 건 거의 지원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약간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정해 놓고 올해는 여기 하고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20개소였는데 40개소로 늘리게 된 겁니다.

특히나 어르신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표현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들은 더 서운한 감정들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어디에 갔더니 있더라, 어디 경로당에는 줬는데 우리는 왜 안 주니?” 그런 말투로 말씀하시니까.

섭섭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메모 잘해 놨다가. 그리고 115페이지 보니까 태극기하고 구기 교체가 50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면 제가 이걸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잘됐네요. 굉장히 낡아서 너무 보기 싫어.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전수검사를 다 해서 전체적으로 태극기하고 구기를 깔끔하게 했으면 어떨까.

저희가 낡은 것 위주로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보기가 나쁘다고 하시니까 전수조사해서 한번 싹 바꿔보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행정지원과나 마을자치과 이런 데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우리 금천구가 관리하는 빌딩 건물들의 전수검사를 해서 우리 금천구의 얼굴이고 대한민국 태극기가 훼손되어서 시커메서 보기 싫은 데가 간혹 가다가 있어요. 나는 어차피 어르신장애인과이니까 경로당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금천구 다녀보면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한번 재조사해서 태극기하고 구기를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계기를 통해서. 이상입니다.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6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독거어르신 낙상방지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있죠? 주민참여예산. 그런데 주참에서 이런 사업까지 거기서, 그럼 만약에 주참예산으로 하면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데 직접 저희가 하지 않고요. 여기 사회복지사업 보조라서 저희 관내에 있는 복지관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물론 저희가 공모 절차를 거치지만 어르신복지관......

주민참여 예산은 주고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또 사업하는 업체를 공모한다 이거죠?

노인복지 시설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그런데 왜 어렵게 사업을 해요? 복지사업은 주참 이런 데에서도 이런 것 관여를 못 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꼭 주민참여예산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번거롭기가 짝이 없을 것 같고, 앞으로는 주참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주참에서 참여를 안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그런 사업 같은데.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받을 건 받고 자체적으로 하실 건지 하셔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623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있죠? 그건 지금 코로나가 자꾸 이렇게 되는데 작년보다 예산을 1억 7,000만 원씩이나. 어디에 보면 소독방역, 경로당 이런 곳 청소. 이런 것은 우리가 계속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경로당이 운영을 안 할지도 모르는데 사업을 갖다가 1억 7,000만 원씩이나 더 올리는 것은 어디에다가 예산을 쓸 거예요?

큰 항목으로 보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국·시비 운영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4,600만 원 정도 이번에 증가하게 된 거고요.

국·비시라도 좌우지간 늘어난 거네. 액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억 4,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걸 어디에 다 쓸 수가 있느냐.

이건 매칭이라서 저희가 일단 편성해야 하는 거고요. 제일 크게 늘어난 것은 저희가 9,240만 원해서 부식보조금을 저희가 새롭게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부구청장님이랑 저희 복지전달체계를 제대로 다시 검토해서 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타구 사례들을 쭉 봤는데 어르신들이 점심을 많이 해서 드시는데 부식이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중식하실 때 부식을 보조하는 걸 저희가 넣다 보니까 이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9,200만 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626페이지 한번 보시면 노인교실 지원사업 있죠?

네.

노인교실 지원사업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 왔는데 5,4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노인교실 중에서 제일 크게 늘어난 건 4,000만 원 시설 개선입니다.

시설?

네, 시설 개선.

그럼 올해만 하는 거네 시설 개선은?

그렇죠. 이게 4,000만 원이 올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보조는 1,4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사립에 저희가 매달 2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40만 원으로 일반 주민들도 받고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20만 원을 40만 원으로 늘리다 보니까 그게 1,2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대폭 4,000만 원 늘어난 것이다 이거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4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 구립하고 개인까지 다 해주나요.

구립만 해당됩니다. 개인은 신청했을 때 서울시에서 7 개인이 3, 이렇게 합니다.

몇 년에 한 번 할 수 있나요.

현장실사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지원이 될지 판가름 납니다.

구립은 올해 리모델링사업 한 게 있나요.

4개 구립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는데 작년에 복지부에 신청해서 복지부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 후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658페이지에 어린이집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결정합니다. 교육청에서 유치원은 3,000원으로 정했는데 유치원은 4~6세가 다니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똑같은 나이인데 유치원에 다니면 3,000원을 지원해 주고 어린이집에 다니면 2,500원만 지원하면 형평성에 안 맞아서 교육청 무상급식으로 확정한 금액만큼 서울시에서 2,997원으로 맞춰서 지원합니다.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50대50 비율로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치원 아이들은 전부 무상으로 급식할 수 있나요.

예. 497원이 증가되는 대신 도농상생이라고 해서 친환경식품을 구매하는데 거기에서 380원 지원하던 급식비가 있었습니다. 그 급식비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급식이 되나요. 올해도 했나요.

예, 했습니다.

지난번에 지식산업센터는 잘 해결되었나요.

낙찰받은 업체에서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자를 납입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채권을 풀고 넘기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불입하는 시간도 있을 텐데 시간이 지났나요?

12월 3일까지인데 재입찰을 붙이기 전에 빨리 채권을 해지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잘 되어서 직원들이 무탈한 게 좋죠.

위원님 덕분에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0페이지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관련해서 태양광 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한다는 건가요?

어린이집에 태양광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작동을 안 할 때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그게 500만 원씩이나 들어가나요.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태양광은 친환경 에너지를 하겠다고 설치하는 거잖아요. 또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칭찬하고 한편으로는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건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탄소중립 기후변화대응 등 우리가 노력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린리모델링, 친환경 이런 문구들이 보이는데 우리가 환경문제를 정말 피부로 느끼고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예전에 LED를 수억 들여서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그 효과가 뭐냐. 고효율을 얘기했고 지금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향후에 점차적으로 LED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를 받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투자를 했으니 당연히 효율이 높겠죠. 이번에 종합청사하고 동주민센터를 뽑아 보니까 연도별로 보니까 전기, 도시가스, 수도요금이 매년 상승하고 있어요. 에너지 진단을 통해서 다시 진단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야 뭘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우리가 LED로 바꾸었을 때 어린이집들이 과거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체킹을 해야 됩니다. 막연히 효율이 좋다고 교체해 놓고 피드백도 안 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LED로 교체하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구 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강조하고 계시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린이집도 친환경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172~172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일반 리모델링하고 차이가 있나요.

개미어린이집은 1988년도에 준공되었는데 그때 집하고 지금 집은 열효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단열이 잘 안 되었고 지금은 단열을 한다든지 이렇게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옛날 건물은 에너지 효율이 낮잖아요. 새로운 건물은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리모델링으로 해야 되겠죠. 외국인 다문화정책 기반조성 연구용역이 262페이지에 있는데 물론 다문화 외국인들이 이제는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다가와 있고 이분들을 인정하고 함께 가야 할 시대가 되었어요. 늦었지만 연구용역을 해서 우리가 기반조성을 하는 것도 좋아요. 찬성은 합니다만 비용이 1억씩이나 들어가야 되는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타구처럼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으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금천구는 면적도 좁고 인구도 적고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타구에 1억씩 들어가니까 우리도 1억을 써야 되겠다는 논리보다는 예산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외국인이 우리 구가 세 번째로 많고 외국인 특성이 한 번 갔을 때 모두 다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낮에 가도 만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저희보다 외국인이 더 적은데도 예산은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아동청년과네요. 저는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70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우리가 청소년의회가 몇 년도에 운영됐어요?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저는 청소년의회는 실제 우리 금천구의회에서 같이 행사도 참여해 보고 해서 청소년의회는 몇 번 봤는데 아동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청소년의회는 19세까지 청소년 나이까지 받는 것이고, 아동의회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만 대상으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않았고요. 올해에도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언제 시작된 거예요?

2016년에 같이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같이요?

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의회 본회의장도......

청소년의회는 5월에 구성해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고, 아동의회는 하반기에 잠깐 구성해서 아이들한테 의회의 그런 것만 보여주고 마는 거여서 청소년의회처럼 1년 내내 운영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하고 접촉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의원을 뽑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청소년의회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청소년의회는 5월에 구성해서 11월까지 구성을 하고 총회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지만 아동의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동의회가 의원도 뽑고 의장도 뽑고 이렇게 청소년의회처럼 하고 있어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청소년의회만.

그러면 아동의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아동의회는 아동정책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아이들이 직접 대면해서 교육시키기가 어려워서 작년에는 운영하지 않았고요. 올해에는 다시 모집을 해서 명맥을 이어 가기 위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명 모집이 돼서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환경분야 주제로 교육과 함께 탐방, 그리고 체험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의회는 그럼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초등학생 대상으로 학교나 지역센터......

초등학생.

11~13세까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회처럼 본회의장도 방문해서 우리 금천구 의원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의회 견학도 하고 나름대로 아동의회라고 하니까 의회하고 뭔가 조금 유대관계를 맺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청소년의회는 의원님도 뵙고 행사 참여했는데 아동의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예산이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예산이 쓰이는지도 궁금하고.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청소년의회하고 아동의회를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민간위탁을 모집해서 사무위탁을 하거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청춘삘딩을 운영하고 있는 꼼지락에서 계속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의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4개 당으로 당원 모집해서 32명의 당원이 모집돼서 20명의 의석을 가지고 자기들이 뽑아서 의장도 뽑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하는 경우이고. 그런데 아동의회나 청소년의회가 아이들한테 민주사회의 기본을 가르치는 것이어서 청소년의회는 의회활동을 갖다가 경험하게 한다고 하지만 아동의회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그냥 기본정신만 체험하게 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상반기부터 모집을 하지는 않고 하반기에 잠깐 모집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글쎄 보니까 지금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이 행사나 활동이 제한적인데 5,000만 원 예산을 주로 쓰는 게 뭐냐고요, 어디에다가 쓰냐고요.

아이들한테 줌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소수로는 만나서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된다든가 처음부터 바로 활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먼저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의회란 뭐다, 민주시민의식이란 뭐다, 참정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교육시킨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이게 1년 정도 유지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나중에는 연합축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합축제가 18일 인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로 의회만 경험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의회 경험하는 건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1년 내내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올해도 5,0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도 5,000으로 잡혀 있는데 행사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줌으로 활동하는 걸 더 좋아해서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소하게 들어가는 건 몰라도 5,000만 원 중에 중심적으로 들어가는 한두 건은 뭐라도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주가 청소년정책정당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4개의 정책정당이 구성돼서 정당 활동을 추진합니다. 관련해서 캠페인을 하거나 어떤 우리 지역사회 문제가 있거나 학교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실험도 해 보고 밖에 나가서 조사도 해 보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도 쓰이고요. 청소년연합축제를 기획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을 아이들이 기획해서 그 비용을 충당하고 교육과 교재 만들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동의회는 실질적으로 교육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요. 청소년의회랑 연계해서 정책정당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활동하고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 청소년의회 참관도 하고 이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향후 코로나가 안정되면 같이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상으로 경험하고 의회에도 방문해서 의회가 무엇인지 더 심화된 교육도 같이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할테니까요. 잘 파악하셔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5,000만 원이면 우리 성인들 의회도 5,000만 원 쓰려면 상당 부분 사업계획이 잡혀있는데.

참고로 작년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반납 받았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인건비든지 강사료라든지 또 어디 워크숍을 버스를 몇 대를 해서 다녀왔다든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데는 환경적인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데 못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그런데 전혀 핵심적으로 5,000만 원 중에 그래도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한두 건은 뭐가 있었을 텐데 이 항목 중에. 그것을 지금 자꾸 저한테 이해를 못 시키고 있어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위탁을 줬다고 하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용을.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 해주시고.

집행내역을 대강 받아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두루뭉술하게 그냥 5,000만 원이라고만 되어있지 세부내역을 잘 설명을 못 하고 계세요.

작년 거는 정산을 받았지만 올해 거는 지금 사용 중이고요. 그다음에 18일에 연합축제를 하는데 참고로 연합축제를 청소년의회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시 청소년센터, 구 청소년센터, 독산 문화의집까지 전부 다 연합으로 하는 거여서 그런 축제비용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만 되어 있지 두루뭉술하게 지금 저한테 자꾸 설명을 하는데.

저희도 정확하게 받아본 것이 아니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이것만 할 수 없으니까 다음에 잘 알아보셔야 해요. 그다음에 272, 273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육성이라는 게 나오고 청소년지도위원회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산출내역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지역을 돌아보면 경찰서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육성이라는 조직이 있고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경찰서와 구청이라는 그게 다르고 또, 청소년지도위원은 구청에서 50만 원씩 연 2회 지원된다는 것과 청소년육성위원회는 회원들 간에 자비를 들여서 자기들 호주머니에서 회비를 내서 여러 가지 장학사업이나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르고. 이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수당이 7만 원 곱하기 9명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육성위원회 간담회 업무추진비가 8만 원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선도활동 지원에 50만 원씩 두 번 해서 10개 동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번 동사무소 행감을 통해서도 자료를 봤고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10개 동에 다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내용을 파악해보시고 그게 10개 동 연 2회로 해서 100만 원씩 잡아놨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10개 동에 다 구성도 안 되어 있고 활성화도 안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50만 원씩 100만 원을 받아서 예를 들자면 제가 권장하자면 청소년육성회처럼 자기들 회비 걷어서 그 불우청소년들한테 1년에 예를 들자면 5월, 11월 두 번에 걸쳐서 몇 백만 원씩 장학금을 주고 있다. 저도 90년대 후반에서부터 지금까지 매달 회비 2만 원씩 내고 또, 이 장학행사 5월, 11월 행사할 때는 특별회비라고 해서 5만 원도 내고 10만 원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청소년지도위원회처럼 50만 원씩 두 번 안 주니까. 우리 회원들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역에 장학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청소년지도위원들은 100만 원씩 받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밥 먹고, 술 먹고 자기들 회의하고 끝나는 거예요. 나는 권장하고 싶은게 청소년육성회처럼 1년에 2번, 연 2회 50만 원씩 나가니까 거기다가 자기들 회비 조금 보태서 지역의 모범 청소년들한테 장학금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옛날에 모 동 같은 경우에는 육성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합쳐서 한 지붕 두 가족이 돼서 50만 원씩 나온 것으로 장학사업에 쓴 적이 있어요. 밥 먹고 술 먹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게 회비내서 하는데 이렇게 좋은 데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지도위원회하고 육성회하고 합쳐서. 그런데 지도위원회에서 안 하려고 해. 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100만 원씩 나오는데 왜 해. 당신들이나 하고 우리는 이거 50만 원씩 나오면, 100만 원씩 나오면 우리 밥 먹고 술 먹고 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장학사업을 해.” 이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 사업계획만 세우려 하지 말고 실제로 귀를 열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수십년 활동하고 지역을 수시로 발로 뛰어다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280페이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참석수당이 7만 원으로 18명인데, 보통 우리가 위원회는 10명 미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8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다른 위원회와 차별화해서 특별한 건이 있습니까?

경찰 이런 데와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요. 외부 인원인 경우에는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예산이고요. 위원회는 제가 와서 한 번도 열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7만 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10명 미만인데 20명 가까인 되니까요. 그리고 282, 283페이지를 보면 아동학대판단회의 참석수당도 7만 원 50회입니다.

이것은 주 1회 하기 때문에 50회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음 매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매주합니다. 왜냐 하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주 1회 하지 않으면 업무가 지연되고 아동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주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이번에 바뀌어서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회의입니다.

모아서 한 달에 2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 담당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 것으로 경찰하고 외부 인원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회의만 하다 끝나겠네요.

그 회의에서 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밑에 재택당직수당 365일 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무엇입니까?

재택당직을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구청은 아동보호팀이 7월에 구성이 되면서 인원이 부족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해왔는데요. 그런데 인원이 보충이 돼서 5월부터 재택당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24시간 새벽에도 자다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야 되거든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나가서 아동학대가 포함이 되면 우리를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자다가 나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행안부 차원에서 당직비를 주라고 해서 내년부터 편성이 된 것입니다. 직원들은 24시간 체제로 24시간 팀장 포함해서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3명하고 팀장하고 4명이 하루도 빠짐없이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365일 동안 당직을 합니까?

하루에 1명씩 합니다.

24시간 대기하는데 3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복지직에서 기피 업무입니다.

그렇게 따지만 3만 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새벽에도 전화가 오면 나가야 되면 3만 원가지고 되겠어요.

항상 새벽에 신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상태로 당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새로 생긴 업무로 5월부터 재택당직을 시행하고 있고 올해는 그냥 했고 행안부 차원에서 내년부터......

그러면 실제로 4명이 1년 365일 중에 며칠이나.

보통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는 한 달에 4건 정도 됩니다.

당직이라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이고 힘들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