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이경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 민원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및 금천문화재단 순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충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0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민원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국은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민원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9쪽에서 216쪽, 설명자료는 57쪽에서 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사업은 1개의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조화하였으며, 정책사업비 1억 480만 원, 행정운영경비 8,932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2억 26만 원보다 613만 원 감액된 1억 9,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3,738만 원, 신뢰받는 공직사회, 인권도시 실현에 3,604만 원, 공감하는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에 1,528만 원, 구민행복 민원서비스 실현에 1,61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8,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청렴금천 실현에 1,919만 원, 내부통제시스템 청백-e 운영비용 1,097만 원, 주민참여감사 활성화에 722만 원,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에 500만 원, 인권보호 및 증진 확대에 2,78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및 환경순찰 업무에 324만 원, 주요성과 평가에 840만 원, 계약심사 업무 및 관급공사 품질향상에 688만 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750만 원, 경청하는 통합민원지원센터 운영에 600만 원, 구민편의를 위한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에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위원장
김영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209쪽에서 219쪽까지, 설명자료 57쪽에서 74쪽까지 참조하여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늘리는 상황인데 감사담당관은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영석
김영석민원감사담당관
예산서를 보면 사무일반운영비에서 청렴 및 행동강령 교육 강사료와 책자 만드는 부분에서 680만 원 정도......
찬길
박찬길위원
전체 민원감사담당관 예산이 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세밀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청렴도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런 쪽에 예산이 더 배분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한다면 더 청렴할 수 있는 방안에 예산이 더 배정되어야 하지 않나 보입니다. 증액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석
김영석민원감사담당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청렴도 평가는 인사분야, 계약분야 등 여러 분야가 같이 구성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한 사람이 청렴도를 높여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산도 중요하지만 감사담당관이나 행정지원과, 계약과 관련된 재무과의 부서장과 협업하고 협의하는 게 더 좋은 효과가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개개인의 생각을 다 통제할 수 없지만, 청렴도에 관한 주무부서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예산을 줄이고 늘리는 것보다 정책대안을 강력하게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청렴도에 대해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민원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위원
설명자료 68페이지, 계약원가심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민원감사담당관
팀장까지 5명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보면 심사를 요청하는 건수가 많지요?
영석
김영석민원감사담당관
예.
강수정위원
4명이 그것을 다 처리 가능한 것이에요?
영석
김영석민원감사담당관
사람이 많다고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직원 하나하나의 업무숙련도와 열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수정위원
우리가 계약원가심사에 있어서 정확도나 이런 것을 높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영석
김영석민원감사담당관
사실 인사와 관련이 있는데요. 직원이 발령나면 조금 있다가고, 조금 있다가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전체적으로 인사발령주기가 있어서 감사직이 오지 않고 행정직이 오다보니까 숙련도가 많이 다운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서는 부서장이 원하면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융통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수정위원
계약원가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순환보직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 할만하면 타 부서로 이동하게 되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마이너스일 것 같거든요.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보면 1인 예산 절감률이 1.6%예요. 타 구는 어때요?
영석
김영석민원감사담당관
절감률을 수치로 볼 수는 없지만 서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강수정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계약원가심사에 있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증액시켜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김영석민원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팀에 관급공사장 공공시설물 점검하는 전문기술 인력이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민원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매번 대두되는 부분이 기술직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채용해야 한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민간건축 하자보다 관급공사의 하자가 더 심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제대로 잡아내고 점검해서 하자를 줄일 수 있다면 사전에 감사팀에 대한, 관급공사 공공시설점검을 실제 자격도 없는,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인 우리도 잘 몰라요. 일반 공무원의 거의 비슷하리라 보입니다. 이런데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지 이런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김영석민원감사담당관
관급공사는 성과평가팀에 토목직 7급 주임 1명이 배정되어 있지만, 감사팀에도 기술직이 1명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고 내년 인사발령할 때 이런 부분을 해당부서와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고을에 원님이 잘못한 부분을 암행어사가 제대로 관리하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과나 주택과에 기술직이 계시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실제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기술직 공직자가 있어야 제대로 감사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매번 느끼는 바예요. 다음 인사를 할 때는 중점을 둬서, 사실 관급공사라는 게 그래요. 하자나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자기간 제대로 안 지키잖아요. 뭐하면 설계변경, 자기들 이익 챙길 것은 다 챙겨가면서.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민원감사담당관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를 취재하러 오신 금천저널 신철호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김영석 감사담당관, 전 부서가 기본여비를 삭감했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100% 예산을 다 사용했거든요. 코로나 정국으로 비대면인데도 기본출장비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영석
김영석민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에는 환경순찰분야도 있고 구정현장에 대해 사전·사후 보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이지만 출장을 자주 가서 구정 행정을 꼼꼼히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잖아요. 2년 동안 코로나 정국으로 비대면이란 말입니다. 1식 28만 원씩 23명, 그 예산을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썼어요? 이러한 부분은 두루뭉술하게 답을 할 게 아니라,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 여비가 4,600만 원이에요. 제가 행감 때도 들여다봤는데 사실 출장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나눠쓰기식의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에서라도 더 솔직하게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원가심사팀에 기술감사를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셨어요.
영석
김영석민원감사담당관
기술파트가 있고 그 옆에 행정직들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행정직이 있다하더라도 감사담당관은 한번이라도 각종 계약업무 자료를 보신 적 있어요? 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기술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 재무과에서 계약업무와 원가심사를 같이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감사담당관으로 분리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권위 있게 하라고. 그런데 원가심사한 내용을 보면 형식적이란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다시한번 지적하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원가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제시한 가견적, 사업자가 제시한 시방서 그대로 계약을 해서 형식적으로 1%, 2%만 삭감하고 재무과에 넘겨요. 그런데 담당관께서 한번이라도 이 업체가 과연 이러한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인가 아닌가? 이 사업자가 사업을 해낼 수 있는 회사인가 아닌가를 보나요? 그리고 각종 수의계약 되면 누구한테 업무보고 해요?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심사를 해서 이 회사가 적정하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누구한테 보고하나요? 보고체계를 얘기해 보세요.
영석
김영석민원감사담당관
계약에는 저희가 계약원가심사하고 계약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김영섭위원
비아냥거리는 얘기 아닙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 담당관께서 비서실장에게 업무보고 해본 적 있나요?
영석
김영석민원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정정사항을......, 제가 옳은 소리를 잘하는 편입니다.
김영섭위원
과장, 몇 급입니까?
영석
김영석민원감사담당관
5급입니다.
김영섭위원
비서실장은 몇 급입니까?
영석
김영석민원감사담당관
5급입니다.
김영섭위원
별정직 5급이지요. 비서실장은 청장의 업무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지시형이 되어서는 안되고, 감사담당관이 비서실장한테 보고체계로 간다면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에요. 이것 바로잡지 않으면 안돼요. 청장의 비서실장은 청장이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서 보좌역할을 하는 것이지. 각종 서류를 검토하고 지시하라고 비서실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청장이 2명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도 했어요.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민선5·6기 때도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이 바로잡으라고 지적했어요. 행정체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조달청에 계약서류를 넘기기 전에 원가심사 하나요? 안 하나요?
영석
김영석민원감사담당관
합니다.
김영섭위원
조달청계약도 원가심사를 한다면, G2B 계약이라든지 조달청 계약은 사업자를 정해놓고 얼마든지 지시형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나라장터에 등록된 회사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한 품목을 사는데 20억, 30억씩 가격변동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어처구니없는 답변이라고 봐요. 이것은 감사담당관의 힘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원가심사 똑바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려고 민원감사담당관에 원가심사팀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하라고. 재무과에 계약팀과 원가심사팀이 같이 있다보니까 체계가 안잡혀서 권위가 있는 감사담당관에 이것을 이전해 놓았단 말입니다. 해놓았는데 지금 안한 것 못한 것 같은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라면 기술심사를 했을 때 시방서를 한번이라도 본적이 있는지? 봤으면 봤다고 하고, 안봤으면 안봤다고 얘기하세요. 봤어요? 안봤어요?
영석
김영석민원감사담당관
한두 번은 봤습니다.
김영섭위원
시방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석
김영석민원감사담당관
그것을 봐도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서......
김영섭위원
시방서를 과장님이나 담당관이 보기 쉽지 않아요. 시방서를 보면 인건비에서부터 간접비, 재료비, 운반비, 경상이익까지 다 써져 있어요. 이것이 적정한지 안한지 따져서 계약에 임해야 해요. 이 부분 인원보충이 필요하고요. 이번 행감 지적사항으로 집행부에 인원보충하라고 했어요. 원가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부분 감사담당관께서는 지시형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원가심사를 하는 주책임자가 비서실장에게 가서 업무지시 받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다. 바로 잡아야 된다고 지적하는데, 감사담당관의 소신 있는 답변해 보세요.
영석
김영석민원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서실장께 보고드린 바는 없고요. 제가 감사담당관으로서 비서실장과 구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토론하는 자리이지 보고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김영섭위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전 부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요? 이런 부분의 행정을 바로 잡고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정을 똑바로 잡아야, 감사담당관의 권위가 서야 원가심사를 삭감하고 이러한 부분 바로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위에다 업무보고 하세요? 잘못된 행정입니다. 알았어요?
영석
김영석민원감사담당관
예.
김영섭위원
그런 일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영석
김영석민원감사담당관
위원님의 지적사항 명심해서 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각종 원가심사라는 물품구매라든지 조달계약 시 원가심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자가 제시한 타 견적서를 가지고 사업에 임하다 보면, 관급공사 할 때 우리가 원하는 원가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무관 한 명에게 기술원가심사를 맡기다보면 지시형에 대해서 주무관이 무슨 힘이 있어요? 감사담당관이 권위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감사를 원가심사를 해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유념하셔서 원가심사를 제대로 해야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공사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지난 1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원가심사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해요.
영석
김영석민원감사담당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 구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55쪽 운용 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2021년 설치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발생분의 10% 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173억 314만 원에서 2억 6,992만 원이 증가하여 총 175억 7,306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도 수입은 총 175억 7,306만 원으로 예치금이 대부분으로 173억 314만 원이며,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4,425만 원 증가한 2억 6,992만 원입니다. 지출은 수입 전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으로, 별도 사업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위원장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희입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윤정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쪽에서 61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때도 많은 지적을 했잖아요. 지금 175억 7,300만 원 정도 안정화기금이 유치되어 있나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이자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2021년도에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나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자가 연 몇 %입니까?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재무과에 확인한 후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정확한 계산은 안해 봤지만 이 정도 되면 0.8% 예측해 보거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금액이 크잖아요.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 정도를 예치시킬 계획인 거예요? 무조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20%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시키나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기준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별도편성은 안합니다.
김영섭위원
내년도에는 별도 편성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네.
김영섭위원
아직까지 예산 지출행위가 없고, 만약에 지출할 때는 원활하게 기금을 운용해서, 행정을 수반하는데 반대할 의사는 없지만 이 기금에 대해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 정도 한 다음에 그 예산 쓰임의 옳고 그름을 의회에서 판단해야 돼요. 기금은 그때그때 필요하면 써버리면 끝이잖아요. 이런 부분 애초부터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아직까지 지출행위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할 것은 없지만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170억 정도 되면 일부분 정도는 장기적으로 이자수익이 높은 곳에 예치를 분리해야 한다. 1년 정도 예치를 이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과장이 답을......, 이 금액이 어떤 식으로 은행에 유치되어 있는지?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구금고에 예치되어 있고요. 기존에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해 주셔서 검토해 봤는데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면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의회 심의가 끝나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잘 편성하고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지만 1년 전에 이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면 충분히 예산심의 때, 내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어느 정도 쓰겠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170억 정도면 100억 정도는 예치를 1년짜리로 장기로 해놓으면 이자수익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치금액이 170억 정도 되면 분류해서 필요한 금액 외에는 이자소득에 앞장서줘야 한다고 봐요. 우리은행이 구금고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은행하고, MOU 체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자가 낮아도 어느 정도 맞춰주겠다 해서 4년에 한 번씩 구금고 MOU 체결하잖아요. 그러한 부분 어긋나지 않게, 우리은행은 구금고로서의 역할만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 얻어낼 수 게 있다면 이자소득이 높은 쪽으로 예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 구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17쪽입니다. 내년도 기획재정국 예산안 규모는 216억 1,751만 원으로 전년대비 20억 4,609만 원, 10.4%가 증액되었으며, 구 전체예산의 3.5%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152억 5,555만 원으로 전년대비 29억 9,581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편성현황은 구정 기획조정 76억 6,210만 원, 건전재정 운영 5억 6,107만 원, 혁신공모사업 운영 1억 26만 원, 의회법제 및 통계관리 2억 5,211만 원, 예비비 65억 2,542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1억 5,458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정책자문단 구성 및 대토론회 9,500만 원, 구정운영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1억 원, 기관공통운영비 중 민선8기 정책사업 추진대비 연구용역비 추가 2억 원, 공모사업 전산시스템 신규 구축 2,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33쪽 홍보디지털과입니다. 홍보디지털과 예산은 44억 5,334만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5,24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현황은 구정홍보 활성화 6억 2,259만 원, 언론미디어 홍보 활성화 6억 6,732만 원, 디지털사회혁신 스마트 금천 조성 2억 1,543만 원, 행정정보화시스템 성능 최적화 20억 6,549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7억 8,535만 원, 행정운영경비 9,705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거점지역별 스마트 구정홍보게시판 추가설치 3,900만 원, 스마트 골목길 복합솔루션 추가설치 1억 8,000만 원,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500만 원, 금천구 공공와이파이 및 자가통신망 추가구축 1억 2,000만 원, 행정전화 자동응답시스템 신규구축 6,63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49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5억 60만 원으로 전년대비 8,26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현황은 재산관리 3억 8,047만 원, 신속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3,141만 원, 재무회계 운영 4,495만 원, 행정운영경비 4,071만 원, 재정보증보험 및 세입세출 외 현금이자반환금 7,942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구유재산 공제회비 인상분 3,45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53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예산은 4억 5,802만 원으로 전년대비 1,61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현황은 재정수입 관리 2억 7,840만 원, 세수기반 조성 9,847만 원, 행정운영경비 8,114만 원입니다. 다음은 260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예산은 7억 1,209만 원으로 전년대비 3,98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현황은 구 재정수입 관리 5억 5,306만 원, 성실납세 홍보 1,366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53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67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2억 3,787만 원으로 전년대비 3,59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현황은 부동산종합공부 관리 및 통합민원 처리 3,627만 원, 부동산거래 관리 727만 원,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 3,583만 원, 도로명주소 관리 6,942만 원, 행정운영경비 8,90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책자 219쪽에서 232쪽까지, 설명자료 77쪽에서 97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라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예산서 설명자료 80쪽, 예산안 220쪽을 보면 중장기 구정운영계획 수립 용역 1억, 이것 문제 있다고 보는 부분이 구청장 바뀔 때마다 장기계획안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결국은 다 뭉개버리고 새로하는 부분, 민선6기 차성수 청장 때 2030 장기계획안을 만들었는데, 물론 청장의 뜻과 다를 수 있다지만, 용역을 줬으면 그것을 접목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매번 청장 바뀔 때마다 어느 정도 수용해 달라는 취지로 장기안을 만들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보세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제가 여기에서 단언하기는 그렇지만 4년마다 연구용역을 할 때 기존에 했던 것을 제로베이스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2030, 2040 연구용역을 했지만 기존에 있던 금천구 발전이라는 기본 큰 틀에서의 방향이 같다면 그 기조는 유지한 채로 국책이나 시책, 구책에 의해서 정책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이 조금 더 보완되고 확대하고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기존 4년 전에 했던 연구용역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그런 연구용역은 하지 않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과장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는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2030, 2040 반복적으로 용역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의구심 갖는 부분을 얘기한다면 특정인에게 용역을 줘서 거기에 보답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요. 이런 부분에 너무 과다한 용역비를 책정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고 구 정책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잘 선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공무원 생각하는 것과 청장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용역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개인적인 소견은 또 다르게 나와야 그게 정상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그 부분 용역을 내놓아서 금천구 발전을 위해 얼마만큼 밑거름이 되어 반영되었느냐 부분을 생각안할 수 없다고요. 용역 줘서 아무 것도 반영 못하고 채택만 해놓고 방치해 놓으면 매번 예산 날리는 것 아닙니까?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구정운영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말씀 잘 듣고 염려 안하도록 잘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위원
설명자료 79페이지 정책자문단 구성하고 대토론회를 하는 것이잖아요. 보면 행사운영비가 1억 정도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는데 1억 정도 드는 것입니까? 수당은 아니잖아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수당은 별도로 1,500만 원 잡혀 있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동별 직능별 워크숍, 소토론장을 11번 정도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들과 좋은 의견들이 나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300인 정도의 토론장을 만드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수정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우선 동별로 나눠서 하고 300인을 모아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전체 구민이 다 함께 모이는 대토론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강수정위원
오프라인으로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예.
강수정위원
내년에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내년 하반기에요. 저희가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를 7월 1일에 제정했는데, 그때 구성안을 만들어서 구성하면, 저희가 계획한 것으로는 9월 정도에는 세팅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요. 그 이후에 동별 각 단체별 워크숍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의견들을 다 모아서 대토론장을 1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강수정위원
1회 개최비용이 1억......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1회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번의 소토론장이 있고 그 이후에 대토론장은 1번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그때 다시 공고하면 산출내역은 바뀌겠지만 기본적으로 기획비, 일반관리비 그에 따른 부가가치 이런 것으로......, 자세한 산출내역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주시고요. 어쨌든 야심차게 준비하신 것이잖아요. 1억을 들여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대토론회를 만드는 것인데, 1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면 그것에 대한 성과물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끝난 다음에 저희가 성과보고회라든지 그런 자리는 별도로 준비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정위원
우리가 유사한 사례는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 띄는 성과로 꼽을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다음 91페이지 조직 내 혁신 기반 조성, 포상금이 100% 증가했어요. 우리가 혁신포상금을 해서 그만큼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에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증액한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직원격려도 되고, 조직혁신도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공유했는데, 기존 2021년도에는 각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선정된 10개 사업에 대해서 포상을 했었어요. 매년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와 항목을 같이 매칭하면서 해당 업무에 전 동을 포함한 전 부서에서 혁신사업들에 대한 부서평가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강수정위원
금천혁신 우수사례는 원래 있었던 것이고, 추가로 들어간 것이고 혁신평가 우수부서나 우수동에서 시상을 하겠다. 올해 금천혁신 우수사례로 최우수 받은 사례는 무엇이었어요?
그것을 최우수사례로는 받은 거네요. 취지는 이해하겠고요. 포상금으로 직원들을 격려하는 것이잖아요. 혁신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성과물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구의회 협력지원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잖아요.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을 앞두고 워크숍을 간다든지 의원님들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사전설명과 조언을 받아서 최종 예산 편성을 확정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취소되어 일단 불용할 계획입니다.
김영섭위원
4,420만 원을?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상해보험이 포함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총 얼마정도 불용처리 됩니까?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3,600만 원이 저희 상해보험이거든요. 나머지가 불용됩니다.
김영섭위원
상해보험료가 3,600만 원이면 약 800만 원 정도 불용처리할 것입니까?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 준비할 때 비용인데, 미 개최되었기 때문에......
김영섭위원
워크숍을 안해서 그 돈이 남아 있는 것이에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예.
김영섭위원
구정연구단 연구과제 수행 잔액이 2,9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이것은?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전액 시비이고요. 한 분이 5월에 퇴사해서 그 분 연구과제비용 600만 원 불용되는 것이고요. 지금 세 분이 연구하고 있는 과제는 12월 중에 완료됩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원인행위를 안했던 부분은 12월말에 완료되면 지급할 것입니까?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급이 완료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퇴사해서 연구과제 수행 못하는 것은 불용되어 시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시비도 최대한 날짜가 며칠 안 남았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만이라도 예산집행에 철저하게 예산집행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기획예산과 내년 예산이 29억 9,500만 원, 약 30억 정도가 증액되었잖아요. 실질적으로 민선8기와 9대 의회 6월 선거를 하면 7월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에 대한 예산을 미리 짜놓고,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봐요. 유성훈 구청장이 계속 하실지, 아니면 새로운 청장이 오실지는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러한 부분 정확하게 예산 편성해서 새로운 민선8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서 221쪽 시설관리공단 업무운영 지원금 5억 7,228만 4,000원, 이것은 무엇이에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증가된 부분은 인건비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섭위원
이번에 구정질문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서울시 24개 시설관리공단에서 최하위입니다. 행안부에서 매년 급여를 3% 올려주라고 얘기해요. 우리 구는 행안부만 믿고 하다보니까 물가상승과 급여상승이 안 맞아떨어진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최하위에 도달했잖아요. 내년에 가면 22위 정도 될 것이라고 봐요. 급여인상 부분에 충분한 예산을 편성했느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답해보세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매년 행안부에서 공기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다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 공시된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김영섭위원
과장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행안부가 이것을 지침한 시기가 불과 5~6년밖에 안되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 급여가 서울시 24개 시설관리공단 중에 최하위였어요. 행안부에서는 3%를 인상하라고 하지만 24개 구청에서 12위 정도 하려면 지금현재 시설관리공단 120명 정도 직원들에게 월 20만 원 정도 인상하면 약 3억 4,000만 원에서 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요. 어느 시기에 급여를 평준화시켜서 타 구와 비교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해요. 이런 부분을 집행부가 정확하게 따져서, 다른 부분은 25개 구에서 사용하지도 않은 것은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왜 이런 것은 인색하느냐 이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급여 인상분이라고 얘기하지만, 25개 구 급여평준화는 언젠가는 시켜줘야 한다.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지금 염려하셨던 부분을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2017년도에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월등히 인상시켜 2017년에 그 당시에는 9위까지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행안부 가이드라인과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플러스시켜서 최고치로 준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20년도 공시가 저희가 24개 시설관리공단 중 12위였습니다. 중간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 2021년 결과치는 내년도에 공시될 것입니다. 현재 2020년도기준 24개 구 중 저희 공단이 12위로,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공시되어 순위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21년도에 24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19위에서 20위 중간에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도 확인한 사실이니까.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데이터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급여인상을 하다보면 공무원 급여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문제점이 많아요. 다음에 이것은 외람된 얘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밑에 몇 명이 근무해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지금 20여분 계십니다.
김영섭위원
월 업무추진비는 얼마를 쓰세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사업별로 나눠져 있어서 얼마인지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시설관리공단 부장들 업무추진비는 얼마 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 구청처럼 20명, 30명이 한 팀입니다.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지금 업무추진비가 사업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나 이런 것으로 업무추진비가 편성되는 게 아니라 성과예산이기 때문에 성과사업별로 법정요율대로 계산해서......
김영섭위원
공무원들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업무추진비를 성과별로 쓸 수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은 그 부분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어려운 시설관리를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직접 시설관리해야 될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을 세워놓고 다 관리하도록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시형에 따르다보니까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은 없지만 그 팀워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추진비는 집행해줘야 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지적한 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남겼어요. 사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공기업을 세워놓고 모든 것을 이관시켜 줬잖아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줘야 한다. 모든 전출금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답해 보세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저희 부서 업무추진비는 1년에 4,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김영섭위원
그러면 대충 40만 원 정도......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말씀하신 공단의 어려운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로서 한 번 더 살펴보고, 혹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의원님 지적사항대로 잘 처리......
김영섭위원
한 달에 업무추진비라고 부서에 5만 원씩 주죠? 그것 확인해 보세요. 기획예산과나 공무원들은 옛날에는 업무추진비가 과장한테 지원을 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요즘은 성과급이라는 용어를 바꿔서 사업의 성향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지금 현재 다 넣어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하는 지시형이다보니까 성과를 낼 게 없다니까요. 그러나 최소한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이니까 청장과 상의를 해서 이 부분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곳이라면 해야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 급여도 또한 현실화될 수 있도록, 24개 시설관리공단 중에 중간정도는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5억 7,200만 원 전출금이 급여 부분이라는 얘기죠?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급여인상 부분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예산서 223쪽, 정책사업 추진 연구용역비가 2억 증액되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어요. 5,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억 예산을 왜 증액시킨 거예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민선8기가 새로 시작되면 다양한 정책에 따라서 공약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발생하고 있었고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 구의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곳이 가산동 수출의 다리입니다. 그쪽이 워낙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산동 수출의 다리 중심으로 가산동 일대의 교통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괄로, 물론 사업내용은 주관 부서에서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차이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비용 산출은 그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연구용역비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 안 했으면, 내년에 제8대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 여러 가지 제반된 사항들을 연구용역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놨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말을 돌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목이 정확하게, 내년 8대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한다는 비용은 1억, 그 다음 가산동 수출의 다리 문제점에 대한 용역 1억, 항목이 딱 정해져서 이 예산서가 올라와야지 두루뭉술하게 짜버리면 안 되잖아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 구의 단위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저희 구의 전체적인 포괄 연구용역비이에요.
김영섭위원
포괄적으로 예산을 짜놨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바꿔 쓸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과장, 본 위원이 어제 구정질문을 했어요. 구정질문에서 국철 1호선에서 신안산선 1호선까지 지하화하자. 두 번째로 신안산선 독산역에서 남문시장까지 지하화해서 먹거리시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라고 지적했는데 도시계획과의 답변이, 청장이 어제 두루뭉술하게 답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중장기적으로 개혁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일이라는 게 그래요. 할 때 해야 돼요. 지금현재 전철역 하잖아요. 이 시기에 이 일을 놓치면 다시는 우리가 그 지하도를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로 4억 정도 증액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2억 쓰면 안 될까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편성할 때는 사업목적에 따라서 식을 정확하게 해서 항목을 정해주라. 그래야 예산심의 때 그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의회가 심의할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이니까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서 230쪽 예비비입니다. 우리가 불요불급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을 것이라 봐요. 2021년에 총 얼마 사용했어요? 사업항목별로 다 답변해 주세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2021년도 현재 예비비 집행현황은 일반예비비로 4건 7억 1,800만 원을 집행했고요. 그리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8건 72억 2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일반예비비 7억 8,000만 원 사업은 무엇이었어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생활지원비, 그러니까 저소득층 생활지원비로 1억 1,000만 원 나갔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억 2,200만 원 집행됐고요. 그 다음 정부한시생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 제보수 및 전산장비 임차로 해서 3,600만 원, 그리고 도시농업가융자 확보는 저희가 낮게 낙찰을 해서 경매에 참가하느라고 3억 5,000만 원,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기획재정국장, 예비비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죠?
불요불급이죠?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이 불요불급한 사업일까요? 답을 쉽게 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1차 추경을 언제 했어요?
현정
김현정기획재정국장
연초에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4월에 했지요. 2차 추경은 언제 했어요?
현정
김현정기획재정국장
9월에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발생했어요? 650억 정도 발생했지요. 순세계잉여금이 충분히 발생했고 추경을 2번 했어요.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충분히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지? 이것이 예산편성하는 기획예산과가 맞는지 답 한번 해 보세요
현정
김현정기획재정국장
일단 지금 예산 예비비 사용항목이 총 22건인데요. 그중에 거의 한 90%, 95% 이상이 신종 코로나19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미리 예측한다는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해를,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국장, 우리가 1차 추경을 4월에 했잖아요. 그리고 2차 추경을 9월에 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 사업들을, 예비비를 함부로 이렇게 사용해서 되느냐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지출 시는 정말 불요불급 하지 않으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했으면 어쩌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지적해요. 그 다음 예비비가 내년에 20억 정도로 증액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썼던 예비비가 전부 충당이 가능한가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20억 증액시켰습니다. 그것은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내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 그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일반 예비비가 아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20억 증액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부터 집행할 계획이에요?
대충 시기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예비비기 때문에......
김영섭위원
목을 짚어줄게요. 내년 6월에 뭐해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선거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모 대통령 후보가 표를 사기 위해를 재난기금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우리 구청장께서도 이러한 목적으로 이 예산을 예비비를 짠다면 대단히 실수할 수 있어요. 이 예비비는 소상공에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이 예비비가 현저하게 소상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아무 목적 없이 생활지원비로 쓴다면 누구라도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잘 써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어떠한 잿밥에 눈이 어두워서 선거용으로 이 예산을 집행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민선3·4기 때 선거를 1년 앞두고 무슨 예산을 짰어요? 전부 보건소에다가 나눠주는 예산을 짰어요. 예를 들어 국장은 기억 안 나세요? 제가 그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게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선거라는 이슈가 있으므로 이러한 예산들을 잘못하면 선거에 악용할 수 있으므로 이 예산 집행에는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해야 되고, 정말 20억 정도를 증액을 시켜서 소상공인들에게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이 부분에 예산을 사용 시에는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두루뭉술하게 나눠주기식 퍼주기식의 예산이 아니라 정말 소상공이면 소상공에 필요한 예산이 지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담당 부서장으로서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단 0.1%도 감안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런 부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지. 단 하나의 오점 없이 편성했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예비비를 20억 더 증액할 때는 그 사업목적이 정확하게 편성이 돼 있을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20억을 짜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면 소상공에 얼마, 뭐에 얼마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답해 줄 수 있어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예산에 대해 워낙 많이 아시는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사업 얼마 이렇게 한다면 그건 사업비로 편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코로나 정국에서 우리가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떤 지원 정책을 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감안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떤 사업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지금 염려하신 부분이 절대 반영되지 않고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국장, 지금 현재 코로나 보상으로 소상공인들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우리 구에 있지요? 그 예산 얼마 정도 사용 했어요?
현정
김현정기획재정국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지원 요청하는 것이 1일 한 100명 이상 오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게 이미 끝나지 않았어요?
현정
김현정기획재정국장
원래 12월 중순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많이 오기 때문에 1월 2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총 예산은 충분히 돼 있나요?
현정
김현정기획재정국장
현재까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게요.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코로나 정국에서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씩 생활물품 구매비로 지원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각 동사무소 관변단체 회의 때 이러한 부분을 한다든가, 예산을 예측해서 예산을 짰으면 어느 정도 명단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예측을 했으니까 예산을 짰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것을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쓰실 것이에요?
현정
김현정기획재정국장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전체명단을 갖고 있기보다는 우리 구 전체 면허세라든지 세금 내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웠고, 나름대로 지금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본취지에 편성한 목적에 맞게끔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집행이 되도록......
김영섭위원
우리 구가 다른 자치구와 달리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잘 편성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 본 위원도 잘못했다고 하지는 않아요. 이왕 지급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노래방, 제재를 많이 했던 사람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약간의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이라면 충분히 알려져서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모르고 한 사람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100명씩 온다는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닌 이유가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이런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사용목적에 맞게끔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 사항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정
김현정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이라고 봐요. 지역경제과에서 이러한 부분 잘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한 번 더 업무지시를 해서 소외됨이 없이,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없이 홍보에 주력해 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89쪽 자치분권박람회 참가 관련 실비, 금년에 예산집행 했어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자치분권에 대한 분담금이 1,000만 원이고요. 일단 행사실비에 대해서는 박람회가 개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용처리 될 예정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다음 91쪽에 포상금 490만 원 잡혀있는데 내년도에 100%로 올렸어요. 그 사유?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아까 강수정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과 같은 건인데요. 기존에는 우수사례 발표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만 선정해서 포상을 했는데 이제는 혁신부서라고 해서 동을 포함한 모든 부서를 평가해서 격려하는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100% 증액된 겁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다음 설명자료 95쪽 보면 의정비 심의위원 참석수당 있잖아요. 내년에 새로운 의회가 들어서면 거기에서 결정해 가지고 몇% 올릴 것인가, 아니면 공무원임금 비례해서 올릴 것인지 결정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공무원임금 비례해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1년에 한번만 심의하면 되는데 3회로 책정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사유?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은 금년에만 편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년마다 편성하는 것으로 그 심의를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공무원임금 인상률만큼만 하면 단 한번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추가인상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일단 주민들에게 공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더 추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회를 3회까지 좀 최대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안하면 불용처리 해가지고 이월하면 되는데, 보통 인상률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현정
김현정기획재정국장
그렇게 되면 한번만 해도 되고요. 혹시 사회적 환경에 변화가 있거나 어떤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되면 다시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 3회까지 잡은 것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하나 더 질의할게요. 과장, 예비비 20억을 증액하는 것은 예산기법상 예비비로 너무 많이 편성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정을 할게요. 15억 원만 증액하고 5억 원은 삭감, 그리고 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비 5,000만 원 증액, 그다음 급여인상 2억. 그러니까 이 부분 쓰고 안 쓰고는 집행부에서 타 구 사례와 비교해서 예산을 사용하면 돼요. 15억 원만 예비비로 증액시키고, 5억 중에 5,000만 원은 시설관리공단 부장 등 부서 업무추진비로 증액을 시켜주시고, 급여인상으로 2억을 편성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삭감. 그래서 15억만 증액하세요.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할게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5억 삭감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0억에서 15억만 인상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사업을 살펴보니까 금천구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방법이 순수구비로 하는 것, 그 다음 구비와 국·시비가 매칭되는 방법, 구비와 국·시비가 공모형식으로 추가되는 방법, 순수하게 국·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지요? 이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이 위원들에게 심의가 올라올 때 5,0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규모나 성과나 결과나 이것을 평가했을 때 5,0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하면 위원들이 심의해서 승인을 해 주잖아요. 사업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나중에 보면 국·시비가 거기 플러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의 규모나 과다편성의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을 하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국·시비가 더하고 보태질 것이라고 생각이 됐으면 구에서 예산을 잡을 때 그 규모의 예산을 잡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이게 간주처리 예산으로 올라오는 걸 살펴보니까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간주처리 예산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몇 년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이 단순히 심의를 못하는 부분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사업이 과대하게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 사용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각 부서별로 보면 그 사업이 처음에 잡은 예산의 거의 배 이상의 국·시비가 들어갔어도 처음에 구에서 잡은 예산을 다 소진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5,000만 원의 규모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은 많아봐야 1,000~2,000만 원 정도 더 추가돼서 진행하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훨씬 더 큰 2배, 3배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구비도 여기 다 썼어요. 그러면 사업의 규모가 그만큼 커서 주민들에게 그만큼의 수혜가 갔느냐? 사업의 결과를 평가를 해 보면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별로 관리를 하는 부분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국·시비 매칭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아닌 이상 계속사업은 거의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 규모를 가지고 구비편성을 하고요. 일단은 국·시비를 먼저 집행한 후에 그 다음에 보통 구비를 집행합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을 하는 그런 것은 감히 없다고 보고요.
이경옥위원장
사업을 살펴보면 처음에 구에서 잡아준 예산을 남겨가지고 불용한 곳이 없어요. 결산에서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파악이 되겠지만 이번 예산을 보면서 증액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돼서 또 사업이 들어온 예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예산이 행사성 사업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계속사업이라기보다는 일회성 사업에서 쓰는 요인이 높다고 보이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계속 그러한 사업들이 그러그러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들어가 보면 부서에서 어쨌든 그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용해서 사용을 해요, 이것은 건전 재정에 있어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냥 버젓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올해 사업도 보니까 그렇게 진행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결국 보면 우리가 구비를 제대로 쓰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걸러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좋은 의견을 주셔서 사실은 지금 내년도 사업집행이나 사업의 예산 전용·이용 이런 것들을 최소화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당초의 예산편성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공문도 시행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 일단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그렇게 각 부서가 염려하신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저희가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찾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기획재정국장
일단 사업부서에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알 수 있도록 처음 편성할 때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서 시달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사업을 진행을 할 때 투자되는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극대화되는 것을 우리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적절하게 행사사업 규모에 맞게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우리 돈이 아니고 어쨌든 국·시비로 가지고 와서 사업이 더 풍성하게 되면, 그것이 주민한테 오롯이 혜택으로 돌아오면 그게 다행인데 규모는 똑같은데 어쨌든 예산이 배 이상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평가를 우리가 할 때 그 기준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산은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국·시비를 먼저 사용하고 그리고 구비가 남는다면 그것 불용처리를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부서에서 다 소진하는 그런 예산낭비의 일은 생기지 않아야 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 방안을 특별하게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책자 233쪽에서 248쪽까지, 설명자료 98쪽에서 126쪽까지 홍보디지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홍보디지털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예산서 설명자료 117쪽 전산교육장 정수기 임차료, 현재 몇 년째 사용하고 있어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정수기가 오래 돼가지고 낡았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낡은 게 그게 문제 아니고 임대를 하잖아요. 낡으면 다 교체를 해 줘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보통 새 것을 처음 임대한 후 3년을 사용하면 그 사람들이 3년 간 임차한 금액이 사실상 원가를 다 해소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재계약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임차료를 다운시켜야 맞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 안하고 그냥 두면 처음 계약한 금액대로 계속 10년, 20년 받아가요. 이런 부분 알고 계시는지?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에 있는 게 정수기를 임차한 게 아니고 서울시 아리수 있잖아요. 그것으로 쓰고 있는 건데 그것이 지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후되어 정수기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래서 신규로 금액을 책정해 놨다?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지금 아리수 쓰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고장나서 지난번에 물이 새 바닥에 물이 차고 그랬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는 단순임대료로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몰라요. 이런 부분은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계약할 때 조금 절감할 수 있는 안을 제가 제시하는 거니까......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해서 처음에 계약할 때 그 조건을 달아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래서 원가절감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것을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02페이지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요. 예산의 증감은 없는데요.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가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계량화하거나 어떤 평가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전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수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강수정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을 단순히 계량화할 수 없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예산이 나가니까 어느 정도 평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게 캐릭터 인형탈 관리......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금나래 인형탈입니다.
강수정위원
우리 금천구 상징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관리하는 게 80만 원이 들어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노후되어 새롭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강수정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이에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새로 구입은 아니고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인형탈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습기도 차고,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같은 식으로......
강수정위원
인형탈 신규로 제작하는 데는 금액이 얼마나 들어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수정위원
유지보수가 80만 원이라고 그러셔서, 이럴 것이면 새로 만드는 게 낫지 않아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만들 수 있으면 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러면 만들어서 얼마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지금 금천구 금나래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거의 10년 썼지요.
강수정위원
최초 구입했던 것을 지금 계속 사용하는 것이에요? 몇 년 사용한 거예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거의 10년 됐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러면 위생상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유지보수보다 새로 구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겉은 또 말끔해서, 아까 말씀대로 소독도 해야 되는 이런 관리거든요.
강수정위원
저는 인형탈이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면 차라리 신규로 구입해서 하는 게 날 것 같고, 한 분이 계속 쓰고 계시는 거예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들어가는 분들이......
강수정위원
여러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활용을 하시는 것이죠?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부서에서 행사할 때 그래서 그때마다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겉은 멀쩡하거든요.
강수정위원
그런데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세탁하고 이런 것이 마모되고 하면 수선하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세탁비로 많이 썼습니다.
강수정위원
유지보수보다 신규로 구입하는 게 금액이 얼마나 되나 해주시고요.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행사 때 탈 쓰고, 여름에는 쓰고 있으면 고달프긴 한데......
강수정위원
하나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직원이 그것을 돌려쓰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상황에서......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하나 추가로 더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금천형 스마트 골목길 복합솔루션 2억 4,600만 원,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됐다고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이번 12월 20일 쯤에 준공됩니다.
김영섭위원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8월 하반기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조금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공사는 10월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김영섭위원
경찰서와 같이 통합하는 것인가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경찰서와는 장소 협의만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 예산을 쓰면서도 경찰과 협조해야 될 이유?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협조하고 있는 이유는 교통신호 체계라든지, 그리고 경찰들이 교통사고 위험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협의하는 겁니다.
김영섭위원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때 실질적으로 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민원에 의해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쓰잖아요.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와는 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협조를 받을 때 우리도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히 갖춰줘야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고, 현재 이 부분이 세 군데 했나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세 군데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세 군데 어디어디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독산도서관, 탑동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개미어린이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2억 4,600만 원......
김영섭위원
2억 4,600만 원이죠?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예산이 2억 4,600만 원인데 계약은 2억 3,300만 원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2억 4,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아직까지 장소선택을 못해서 8월에 경찰서에서 협조해서 장소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우리 구가 그전에 충분히 어디어디 부분해야 되겠다고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이 사업은 4월부터 시작해서 이미 끝나서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통학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연말이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장소 타당성 조사를 안 한 결과라고 저는 본 위원은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시기 내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과장 답변해 주세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그 주민들의 편익시설인데 제가 조금 부족해서 예산편성할 당시부터 장소를 대략적으로라도 파악을 해놓고 협의일정이라든지 주민과의 협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찰서하고 장소 협의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해가지고 1, 2, 3월에는 하고 4월부터 공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에 2개소씩 할 예정인데 올해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을 쓰기 위한 집행을 해서는 아니돼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께서는 예산팀장도 하셨잖아요.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죄송합니다.
김영섭위원
그 다음 전광판, 그 부분도 의회가 그 정도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다가 사실 불용처리를 했잖아요. 이러한 부분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부서에서 사업할 수도 없게끔 우선순위사업 예산으로 정하다보면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과장께서도 8억짜리 예산이면 그 예산에 맞춰서 우선순위사업 외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앞으로 예산을 편성 잘 해주시고, 지금부터 2022년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거점지역별 스마트 구정 홍보게시판 설치, 주민참여 예산으로 3,9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이 뭔지 설명해 보세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집행부에서 발의한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산권역, 독산권역, 시흥권역 버스정류장에 디지털 사이니즈라든가 홍보 관련된 영상을 할 수 있게끔 설치하도록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타 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지금 일부 구에서는 시범으로 도입하여......
김영섭위원
어느 구가?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성동구, 도봉구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예산은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라든가 그런 타당성이 그러하므로 이 예산 삭감. 다음 239쪽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전년대비 4억 8,800만 원을 감액했잖아요? 2021년도에 장비를 다 구축했나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온-나라시스템 1.0에서 2.0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완료해놓고 11월 1일 자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운영 중인데 지금 현재 그 장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한 달 동안 요원이 와서 직원들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을 하고, 일부 미진한 것은 지역정보개발원에 직원들이 요청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들 업무통신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장비가 새로 도입된 장비예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하드웨어는 아니고 소프트웨어입니다.
김영섭위원
새로운 프로그램이에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네.
김영섭위원
이 프로그램의 유지단가도 필요한가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지금 1년 동안은 없지요..
김영섭위원
1년 지나면?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1년 지나면 그 요율대로,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요율이 있습니다. 8%, 7% 그 요율대로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김영섭위원
이 장비에 대해서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이 장비를 구축한 구는 몇 개 구입니까?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이것을 2023년까지 다 구축하도록,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까지인데 우리 구는 올해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일 먼저 했다는 것 아니에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구로구와 우리 구하고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빨리빨리 지적을 하고 또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끔 공무원들이 빨리 대처를 해야 돼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장비가 도입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사용자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25개 구가 또 하다보면 우리 구로 벤치마킹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산서 243쪽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3억 9,648만 원의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잖아요? 이것은 또 뭐예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작년에 행정업무망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 편성되어 완료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김영섭위원
내년 예산은 9억 4,200만 원인가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올해는 6억 6,000만 원입니다.
김영섭위원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에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일괄적으로 공공요금이라든지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고요. 공공요금이라든가 사용료 같은 것입니다. 계속 연간단가로 유지되는 그런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장비를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데 6억 6,000만 원 정도의 연간단가가 꼭 필요한가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연간단가가 아니고 사용료입니다.
김영섭위원
사용료든 공공요금이든 6억 6,000만 원이 두루뭉술하게 연간단가 비슷하니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행감을 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딱 맞춰서 예산을 쓰는데......, 과장으로서가 아니라 전에 예산팀장으로서 이게 적정한가요? 전 예산팀장으로 지냈던 과장으로서 이 예산은 적정한가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았고요. 다만 너무 부족하지 않게끔, 부족하면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남을 수는 있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팀장 했던 경험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아닙니다. 그렇게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요율대가표가 있지 않습니까?
현정
김현정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사실은 우리 구 전체 사용하는 모든 전산장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김영섭위원
국장,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이 이 통신망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들이 없다보니 여기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연간단가든 유지보수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이 예산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선을 한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세 번째 행감을 해봤는데 이 부분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어려운 사항이 있어요. 이런 부분 의회가 심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단가든 유지보수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든 장비를 구입을 할 때는 정확하게 전문지식을 갖고 타 구에 비교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려의 목소리로 얘기 하는 것이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 예산이 적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을 사용할 때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타 구 사례를 비교해서 이 적정하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바랍니다.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245쪽 금천구 공공와이파이 및 자가통신망 구축, 1억 2,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설명 해 보세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저희들이 독산로 지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1차, 2차 나눠서 독산로 지중화 공사를 하는데 그곳에 공공와이파이를 내년에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 제가 이유 없이 이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중화 사업을 한 곳이 어디예요? 서울시에요, 국가예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금천구하고 한전, 서울시와 협약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런 부분은 서울시 교부금이나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가통신망 구축은 시나 한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이것은 우리 구 시설이기 때문에......
김영섭위원
와이파이라 할지라도, 3개 단체 서울시, 금천구, 한전이 지중화사업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한전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우리도 매칭사업으로 일부분의 돈은 내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도는 한전이 충분히 예산을, 그것 안하면 세 사람이 똑같이 매칭사업 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와이파이를 설치하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와이파이 통신망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의 예산은 편성하되 이 부분은 한전과 서울시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예산을 매칭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지적하려고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과장님 지금 의회 예산심의입니다. 정확한 답을 해야 돼요. 답 한번 해 보세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전선 지중화는 한전과 우리 금천구가 분담비율에 따라 예산편성이 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과 매칭으로 해가지고요. 그런데 와이파이같은 경우는 한전하고 관계없는 공사이고 우리 주민 편익을 위해서 별도로 그 구간에 공사하는 김에 같이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전하고는 별개 사업이라서 협의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영섭위원
서울시 25개 중 우리 구같이 지중화 사업하는 구가 몇 군데나 있어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선 지중화는 잘 모르겠는데 와이파이는 지금......
김영섭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한전과 지중화를 하는 사업이 있다면 확인해서 이러한 부분에 와이파이 설치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성북구의 어느 구간 지중화를 하고, 성동구는 어느 구간에 하고, 동대문은 어느 구간에 지중화를 하는데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구는 두 개 구가 있고 나머지는 와이파이를 구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비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을 하는 게 과장이 할 책무고 의무입니다.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거기까지 준비 못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의회니까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하기 전까지 과장이 본 위원에게 타 구 사례 비교해서 업무보고하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 1억 2,000만 원, 전액삭감. 제가 타당성을 받아보고 파악해서 추후에 재논의하겠습니다.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별도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118쪽을 보면 주민을 상대로 한 전산화 교육 있잖아요. 금년에 예산집행 하셨습니까?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다 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코로나 정국인데도? 어떻게 했는데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온라인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내년도 예산이 54%나 증액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 정국이라도 전산화교육 하는 부분에는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내년에도 코로나가 종식이 안 돼도 할 수 있다. 직접 대면교육과 온라인교육에 차이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선 어떻게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예산 변동은 400시간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200시간을 늘려서 600시간을 할 예정이고요. 온라인으로 하는 장점은 반복으로 복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족한 것은 리플레이해서 다시 볼 수 있는데 대면교육은 영상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대면교육의 장점은 그 자리에서 모르는 것을 즉석에서 물어보면 해소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헬프데스크를 별도로 운영하여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항상 물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물론 성과를 거둬서 모든 계획에 효과적으로 성공하면 좋은데, 금년에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어 54%로 올렸는지 궁금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4쪽 거점지역별 스마트 구정 홍보게시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가산·독산·시흥권에 한 곳씩 되는 거죠?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네.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독산권은 독산역에 설치 예정인가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독산역은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이경옥위원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하고도 이야기 나누고 강평 때도 이야기했지만 금천의 동측지역, 독산 2· 3·4동 쪽으로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주민들한테 정보 도달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다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사이니즈는 가시거리가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시인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걸로 해서 독산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 그쪽으로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요. 그것은 가격이 이것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한 곳에 얼마나 될까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지금 1,300만 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인입선 따와 땅 파야 되고, 실내는 싸지만 실외는 좀......, 일단 개소당 1,300만 원 정도 해주시면......
이경옥위원장
그쪽은 두 개정도 설치 가능한가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현장에 가서 분석은 좀 해 봐야 되는데요. 아니면 그 인근지역을 확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이경옥위원장
저는 여기 3,000만 원 증액을 요청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디지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훈 홍보디지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박정현 재산관리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책자 249쪽에서 252쪽까지, 설명자료 127쪽에서 134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재산관리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공유재산관리 전년 대비 3,154만 원 증액 했잖아요. 그 이유가?
정현
박정현재산관리팀장
공유재산 공제회비는 우리 구에서 소유·관리 중인 건물, 시설물 각종 재해와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비하고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13%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는 한국지방공제회에 공제회비 배상액이 10% 증가하였는데요. 용도별·구조별 공제 개수와 손해률의 증가에 따라서 10%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건물 시설물 10건과 영조물 27건이 현재 추가되었고요. 내년 수시분을 대비하였습니다.
김영섭위원
이것은 영조물 손해배상은 뭔 뜻이에요?
정현
박정현재산관리팀장
영조물이라면 토지에 부착된 건물 창고라든가 시설물을 얘기합니다.
김영섭위원
손해배상은?
정현
박정현재산관리팀장
공원 놀이시설에서 내가 다쳤다 하면 손해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김영섭위원
이것은 각종 보험에 들어있지 않나요?
정현
박정현재산관리팀장
보험입니다. 이게 공제액입니다.
김영섭위원
일식으로 이렇게 써놨지만 영조물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손해보험을 들어놓은 것이에요? 아니면?
정현
박정현재산관리팀장
들어놓은 겁니다.
김영섭위원
내년 소멸성 손해보험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정현
박정현재산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정현
박정현재산관리팀장
많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인구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시설물에 대해서만 하는가요?
정현
박정현재산관리팀장
시설물하고 건물하고 시설물은 재해복구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재해, 화재라든가 풍수해 관련한 재해 복구비로 공제회비를 드는 것이고요. 영조물은 인적·물적 손해배상으로......
김영섭위원
한 번이라도 손해배상 청구한 주민이 있었나요?
정현
박정현재산관리팀장
예, 있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어디에?
정현
박정현재산관리팀장
재해복구로는 우리 금천구청이 지난해 지하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1억 손해배상 받았고요. 영조물 같은 경우는 48건의 6,200만 원 받았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정도 보상을 받은 거예요?
정현
박정현재산관리팀장
예.
김영섭위원
우리가 이 보험에 대해서는 실용성 있게, 적자본 건 아니네요?
정현
박정현재산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러한 보험일지라도 타 보험회사와 비교 견적을 받아서 실리가 있는 쪽으로 보험계약에 임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정현
박정현재산관리팀장
예.
김영섭위원
그 다음 재무활동(재무과) 보전지출 6,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정현
박정현재산관리팀장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은진
김은진지출팀주무관
장기재직휴가 중인 지출팀장님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중인 세입세출의 현금 보관금 중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계약할 것이 누락이 돼서 그 이자가 일반회계로 세입처리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처리 된 이자분을 2022년도에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지금 공공예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원금과 이자에 반환금으로 편성한 이자를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재예치 관리하고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섭위원
이것 또한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준비가 덜 됐던 것인가요?
은진
김은진지출팀주무관
세입세출 현금보관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해야 되는 것을 그냥 공공예금으로 대체하게 됨에 따라서 정기예금으로 해야 되는 이자가 일반회계로 세입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2022년도에 세입세출의 현금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하고자 할 때 세입처리된 이자를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반환금과 예탁금을 같이 정기예금으로 반환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김영섭위원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국장, 현재 재무과에서 원가심사를 하잖아요. 원가심사를 할 때 상당히 많은 미스들이 발견되고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상당히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요. 제가 3가지만 지적하자면 예산심사 때 왜 업무보고 비슷하니 지적하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업무추진비라도 증액해서 이 부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원가심사 때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심사 오면 주계약을 하잖아요. 계약하는데 이 계약을 하기 전에 이 사업자의 적정성을 먼저 따져야 돼요. 이 사업자의 창업은 몇 년도에 했는지? 제가 어제 숨이 차서 구정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하게 구정질문을 한 것 같아요. 업태가 무엇인자? 사업자 업태 종목은 무엇인지? 부동산 임대업한 사람이 2020년 12월 2일 여성기업으로 사업자를 바꿨어요.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한 사람이 거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도소매, 여성기업이에요. 도소매라고 업태에 해놓았어요. 그리고 종목에다는 임대업, 그 밑에 물품판매 ○○○라고 써놨어요. 내가 밝히지는 않을 게요. 그래서 내가 구청장한테 주변정리를 좀 하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계약을 할 때 이 회사의 창업연도가 언제이고,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사업이 무엇이냐면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임대업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도소매라고 해서 어느날 갑자기, 그것도 2020년도에 신규사업자로 여성기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각종 계약에 임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계약이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뚜렷하게 나타났고, 다음에 조달계약이라 할지라도 조달청에서 필요한 나라장터에서 물품구매 같은 것 등록돼 있는 회사에다 하면 돼요. 공무원들이 위원님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중소기업 살리기 활성화를 위해서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을 구매해서 전달하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는 규정대로 밖에 하지 않았어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악용해서 우리 구 물품구매사업을 독점하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색출을 못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것 지시형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주무관이나 팀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러한 계약들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되고 다른 것 볼 것도 없어요. 국장님,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가상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어린이집 개보수를 한다 합시다, 그런데 장애가 있는 여성기업입니다. 그러면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3,000만 원 이상 계약을 하면 이 회사를 한 번 정도 방문해서 정말 이 회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인가 아닌가, 사업자만 빌려주고 회장은 다른 데 가 있고 사업 브로커들이 계약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계약업무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만약에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목소리 높여서 지적하는 거예요. 나라장터나 각종 공사사업이나 나라장터에 등록돼 있는 물품구매라든가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등등 일반 수의계약할 수 있는 자격 있는 회사들이, 많은 데는 2억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2억까지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요. 이런 단체와 각종 계약을 했을 때는 최소한 이 회사가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현장방문 한 번 정도는 해야 돼요. 대부분. 관내잖아요. 여기에서 시흥3동 가는데 멀어요? 여기서 독산3동 가는데 10시간 걸리나요? 그 정도의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이 계약에 임해야 사업브로커 등 지시형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예산사용에 목적에 맞게끔 각종 계약을 해서 예산을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 의견 한번 답해 보세요.
현정
김현정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는 가장 합당한 업체가 되도록 하는 게 맞고요. 사실 그 원칙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 스스로 교육을 자주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재강조하는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런 부분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게 조달계약까지 이용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쉬워요, 잘못하면 사업브로커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약법이에요. 순수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런 오해소지가 없도록 우리가 계약할 때 철저히 임해야 된다. 그리고 계약업무를 하는 부서의 인원은 더 충당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가요?
현정
김현정기획재정국장
사실 모든 부서가 직원이 다 충족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원을 더 하면 좋겠지만 사실 인원보다는 어쨌든 절차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강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1년에 물품구매에서부터 공사사업 수의계약과 조달, 나라장터에 등록돼 있는 물품구매라든가 각종 계약을 할 수 있는 1억 미만의 사업예산이 총 얼마예요?
동현
유동현계약팀장
재무과 계약팀장입니다. 계약예산은 대략적으로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김영섭위원
조달까지 하면 500억 가깝죠. 예를 들어서 500억에 계약을 하는데, 아까 감사담당관에도 목청을 높여서 강력하게 지시했어요. 500억이라면 적은 돈 아닙니다. 우리가 가용재산을 쓸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계약업무를 철저하고 현장도 보고, 제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행감하면서 소리 질러도 사업자가 준 타 견적서 그 하나만 제대로 받으면, 비교견적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만 제대로 받아도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행이나 관습에서 못 벗어나서 이런 계약을 한다면 대단히 잘못됐다. 그냥 매년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행감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이 관행이나 관습에서 못 벗어나고 지시형이나 눈치보기,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면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요? 우리 구민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해 가지고 하자보수도 안 해주고 공사해 가지고 브로커들이 회사를 7~8개 차려놓고 모든 각종 계약이 임한다면 구청이 산으로 가요? 바다로 가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확하게, 어느 부서라고 제가 지적은 않지만 이러한 부분을 한두 건 발견했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계약에 임해야 된다고 지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현정
김현정기획재정국장
일단 정확하게 계약하고 차질 없이 예산집행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 공무원이 할 집행이기 때문에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부서는 당연히 그 업무를 해야 될 것이고, 사실 모든 계약업무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계약할 때 꼭 지켜야 될 것이라든지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가장 적합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시 강화거나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저희가 공문시달 다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국장님, 원활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인원이 필요하면 인원을 보충해야 되고요. 인원이 필요하면 기술적인 측면이나 그 물품구매에 대한 직원 한두 사람이 하기는 쉽지 않아요. 500억이에요, 약 500억. 500억이라 규정하면 안 되고 약 400억에서 500억이에요. 이러한 부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려면 인원도 보충되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 필요로 하는 예산은 없어요? 이 예산은 안 아까워요. 이 예산 증액시켜 주는데 각종 계약법을 정확하게 보고 일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올려주라든가 뭘 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아낄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요.
현정
김현정기획재정국장
일단 인력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인사팀과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러기 보다는 인력구조라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인사파트하고 감사실하고 양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감사담당관실에 원가심사팀을 처음 만들 때 저는 감사담당관실이면 충분히 권위있게 원가심사를 해낼 것이라고 봤어요. 왜, 여기는 지시형일 수가 있으니까요. 감사라는 자체가 좀 위압감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민간단체의 사람들이 감사담당관을 했어요. 권위와 이런 것을 봐서 감사담당관에 원가심사팀을 만들어서 심사를 하고 재무과에서는 사업 예산에 대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같은 데 있었는데 이원화시켜 줬어요, 이것이 불편한 게 있나요?
현정
김현정기획재정국장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 감시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생겼기 때문에 제도가 잘못되기 보다는 어쨌든 그 부분에 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게 낫지. 또 다른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국장님은 두루뭉술하게 답을 하는데 이게 안되니까, 솔직히 저도 악역하기 싫어요. 참 이런 것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정
김현정기획재정국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이번 행감할 때 문제점을 여러 가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하는 부서가 같이 해결할 방법이지. 여기서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원가심사 해가지고 구매할 때 낙찰차액이 발생하잖아요. 그 낙찰차액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각 부서에서 하나요?
현정
김현정기획재정국장
낙찰차액같은 경우는 예산팀에 그 사용여부 심의를 먼저 받고 꼭 해야 될 업무인지 아닌지를 검토한 다음, 방침을 받은 다음 예산검토를 해서 합니다.
이경옥위원장
낙찰차액은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 해서 나중에 세출처리로 진행하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과의 그 심의를 거친 후에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용되는 금액의 낙찰차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현정
김현정기획재정국장
전혀 새로운 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그 기존에 했던 사업과 연결돼서 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합니다.
이경옥위원장
증개축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낙찰차액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그런 일은 사실상,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간혹 보면 그렇게 사용하는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 예산과에서 다 심의를 거쳐서 진행했을 거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기획재정국장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지금 가능하면 사실 없는 게 맞고요. 그 관련된 업무가 아니면 사실 불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건축에 대한 것은 부족한 것을 쓸 수는 있지만 전혀 다른 물품을 산다든가 그런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이경옥위원장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이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우리가 정해진 회계법상 정해져 있는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현정
김현정기획재정국장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어쨌든 심사하는 부서인 예산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 재산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책자 중 세입 부분은 135쪽에서 176쪽까지, 세출은 253쪽에서 259쪽까지, 설명자료는 134쪽에서 141쪽까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253쪽 일반운영비 1,497만 원 증액했는데, 증액 사유가 있나요?
일수
정일수세무1과장
우편요금 인상으로 건당 50원씩 인상되었는데 15만 건 이상이라 그것이 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미 공시 공동주택 산정료가 5만 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되어 675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우편요금은 82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증액이 된 거예요?
일수
정일수세무1과장
우편요금은 공공운영비고요.
김영섭위원
운영비 822만 원 정도는 우편요금이 50원 인상되므로 그에 대한 예산이고, 사무실 관리비에서 675만 원은 미공시 공동주택에.......
일수
정일수세무1과장
산정료, 부동산정보원 수수료거든요. 그게 5만 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어 675만 원 증가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우편비가 전체적으로 다 올랐나요?
일수
정일수세무1과장
네.
김영섭위원
전부 스마트로 해서 전자우편 보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은 개발할 용의가 없나요?
일수
정일수세무1과장
전자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익숙치가 않아서 신청했다가도 다시 고지서를 보내달라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요, 저희도 많이 그쪽으로 해야 우편요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섭위원
이런 부분은 공공요금 부분이지만 스마트폰에 앱만 깔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앱을 깔아야 되나요, 아니면 메시지로 보낼 수가 있나요?
일수
정일수세무1과장
서울시 ETAX에 들어가서 처리하면 됩니다. 신청받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젊은 친구들은 그것이 가능한데 대부분 건물주인이나 이런 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라 그것을 활용하는 분들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편요금이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김영섭위원
스마트폰으로 오는 것보다는 직접 고지서를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연령층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일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책자 260쪽에서 266쪽까지, 설명자료는 143쪽에서 152쪽까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260쪽, 구 재정수입 관리에 과세사무 관리운영비가 4,000만 원 증액 됐잖아요. 그 이유?
동관
유동관세무2과장
이번에 우편요금이 50원 증가됐습니다. 380원에서 430원으로 증가되는 바람에 79만건 해서 그 금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섭위원
그 다음 266쪽,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거든요. 다른 부서는 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 부서는 삭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공통적으로 28만 원 38명 12달, 다른 부서는 삭감했는데 세무2과는 인원이 정상적으로 다 채워져 있나요?
동관
유동관세무2과장
코로나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해서 삭감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섭위원
올해 여비는 다 쓰셨어요? 코로나 정국이고 비대면인데 그 예산을, 여비를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고 그 여비가 꼭 필요했나요?
동관
유동관세무2과장
다 쓰지는 못했고요.
김영섭위원
불용처리 할 거예요?
동관
유동관세무2과장
불용처리를.......
김영섭위원
그 다음 올해 세무2과 상위기관에서 직원들 무슨 비라고 한가.......
동관
유동관세무2과장
없어졌습니다.
김영섭위원
없어졌어요? 세금 잘 걷는다고 주는 특별금 주는 그 제도를 다 없애버렸어요?
동관
유동관세무2과장
없어졌습니다.
김영섭위원
세무1과나 2과는 이런 부분에 주민들에게 직결된 세외수입과 연결된 부분으로 물론 여비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입니다, 비대면 시기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 나눠쓰기식으로 관행이나 관습에서 쓰지 말고, 예산을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타 부서와 동일하게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해야 된다.
동관
유동관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동관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책자 267쪽에서 272쪽까지, 설명자료 153쪽에서 163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공시지가가 시가 대비 몇 %까지 돼 있나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금천구가 올해 오른 것이 14% 정도 올랐습니다.
김영섭위원
14%?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영섭위원
구에 비해서?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타 구에 비해서 중간정도 됩니다.
김영섭위원
왜 그런 것은 제일 먼저 중간정도 갈까요?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전에는 60% 정도 했었잖아요. 전에는 60%정도 유지해 왔던 것이 현재는 실거래가의 몇 프로까지 와있어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실거래가 대비 한 70%정도입니다.
김영섭위원
크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닌데 부동산이 요동치다보니까 14%라는 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아마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 금천구에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예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시흥사거리가 중심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제일 높습니다.
김영섭위원
평당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약 3,500만 원정도 되나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제가 그것까지 확인하지......
김영섭위원
부동산정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인 못했다는 것은 의회 예산심의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했는지 편성하지 않았는지 심사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전체를 부동산정보과장이라면 지금 우리 구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고 가장 낮은 지역은 어디고 현재 그 편차가 얼마 정도 된다 정도는 답을 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부동산정보과가 해야 될 일이고요. 다음 현재 시흥사거리나 우시장 일대 그다음에 신안산선 역세권 개발한 부분, 얘기 들으셨어요? 현재 평당 시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못 들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것도 시가가 어느 정도 편성될 것인지. 내년도 공시지가에 반영을 할 때 이러한 부분 차등 지급이 돼야 돼요. 산꼭대기 밑 2종 지역과 시흥사거리나 독산사거리 상업지역하고 공시지가 편차가......,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돼요. 70%면 70%에 맞게끔 공시지가를 형성해서 세외수입에 노력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시흥사거리 공시지가가 3,000만 원인데 실거래가는 1억 원이에요. 부동산 매매가 되면 다 신고하잖아요. 이러한 부분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데 산 밑 1종 지역은 실제 땅이 지형에 따라 800만 원에도 팔릴 수 있고 2,000만 원에도 팔릴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 고려해서 공시지가를 할 때는 지역편차가 없이 정확한 실거래가를 따져서 공시지가가 매겨져야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가 정책적으로 70%, 80%까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80%까지 올리라고 한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부터 60%에서 80%까지 몇 년도까지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맞아요. 그 시기가 이미 넘었어요. 80%까지 하라는 것은 그건 한 4년 전까지 된 것 같아요. 2010년도에 발표할 때 공시지가 40%였던 것을 60%까지 맞추라고 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까지 80%로 맞춰 현실화한다고 공포했는데 현재 부동산이 갑자기 요동을 쳐버렸잖아요? 요동을 치다보니까 이것 편차가 너무 심한데 이것을 다하자니 금액이 너무 커요.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은 누가 공시지가 갖고 따질만한 사람들이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그러나 땅값은 1억씩 받는데 공시지가는 2,000만 원, 3,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우리가 재산 증액된 만큼의 부가를 해서 세외수입을 올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생각은 어때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국가정책 자체가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갭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도 2~3년 안에 올리는 것은 힘들고 계속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80%까지 맞춘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맞추는 것으로 계획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표준지가라든지 공시지가 같은 것으로 지금 변동률을 조정을 하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세무회계과는 세무회계과, 부동산정보과는 인원은 많은데 내년 예산이 2억 3,787만 7,000원입니다. 이것 갖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업무추진비, 사무실 관리비 외 급량비 빼면 사업예산은 하나도 없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으로서 해보고 싶은 사업도 없어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사업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무슨 사업이에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공간정보분야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증강현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개발하는 것 연구해 보고 그런 부분 용역투자를 하면 금천구에 부동산관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필요로 하는 예산은? 과장 머릿속에 있는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풀어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거기에 대한 소요 예측 예산은 얼마 정도 되냐고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김영섭위원
부동산정보과가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저희 22명입니다.
김영섭위원
22명이라는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2억 3,7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없잖아요.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될 부분도 없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올리면 다 삭감해 버린다잖아요. 지금 필요로 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일단 검토해서......
김영섭위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머릿속에 있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아니, 올리진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은 많이 주면 좋지만 그것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금요일 상임위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이 있으면 국장을 통해서 어떤 정확하게 확인해서, 부동산정보과도 일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2~3,000만 원이라도 있어야 과가 돌아가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쓰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과에서 확인해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명과 가져오시면 우리 상임위에서 재검토해서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증액을 하겠습니다.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저도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중간 정도로 급격히 오른 것이잖아요. 이의제기나 기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건수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올해 이의신청 같은 것은 아예 안 들어왔습니다. 의견제출이 들어왔고, 작년 7건, 재작년에 7건, 올해는 8건.
찬길
박찬길위원
타 구가 오르면 우리도 덩달아 오른 것이지. 다른 구가 땅값이 내렸는데 우리가 오르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관대하시고 많이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금천구에서 주택양도세 9억에서 12억 해당되는 지역이 있어요?
현정
김현정기획재정국장
저희 구는 사실 없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없다보면 9억까지는 가능성이 좀 있었다고......
현정
김현정기획재정국장
공시지가 자체가 사실 큰 건물 외에 주택은 없고요. 저희 구는 프로테이지가 엄청 낮습니다. 실거래가가 10억이 넘고 12억이 된다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9억이나 12억까지 되는 주택 자체는 없는데 큰 건물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찬길
박찬길위원
일단 우리가 기준으로 할 때 보통 주택이다, 아파트다 이 정도의 생활수준에서 그런 해당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타 구와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조금 섭섭한 감도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같은 생각이시죠?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저희 천구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조금 저평가 돼있고 그렇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오히려 생활수준보다도, 땅값이 꼭 오른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비교되는 부분이 사실 주민들간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역의 현안에서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인데도 인위적으로 올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가조사, 아까 김영섭 위원님 말대로 지역의 현황 파악은 제대로 수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예.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과장, 현재 박찬길 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 아침에 뉴스 들었어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뉴스는 못 봤고 보도자료에서 봤습니다.
김영섭위원
그게 뭐냐면 1인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을 9억까지 해줬던 것을 12억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해서 거기까지 양도소득세를 제외해 주겠다는 그런 언론보도였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답을 하셔야지. 보도자료도 보셨다면서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보도자료 대신 그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희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김영섭위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오늘아침 뉴스는 양도소득세 1인 1가구에 한해서 양도소득세를 9억에서 12억으로 상승해서 12억 넘은 거에 대해서는 40%를 양도세를 물리고 나머지 12억까지는 면제해 주겠다는 그런 발표였어요. 맞죠?
현정
김현정기획재정국장
저희 구는 거의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정확하게 답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민원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0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문화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