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류명기 의원 발언
김용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국 및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는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안전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기배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이기배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이기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7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예방 및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2005년도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기금 조성액은 2021년도 말 57억 1,397만 6,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은 9억 5,759만 8,000원 지출은 6억 1,307만 6,000원으로 3억 4,452만 2,000원이 증가되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0억 5,849만 8,000원으로 예상되며 재원 조성은 구세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66억 7,157만 4,000원으로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8억 6,453만 8,000원, 예치금 회수 57억 1,397만 6,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9,306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청소행정과 선별진료소 이동화장실 운영비 2,310만 원, 지역경제과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이자 지원금 2억 3,997만 6,000원, 치수과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2억 원과 안양천 침수정비 1억 5,000만 원, 금고 예치금으로 60억 5,84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65쪽부터 72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충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기배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이기배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이기배입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안전국 총 예산안은 148억 9,946만 8,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2.4%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9억 49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시안전국 2022년 총 예산안의 구성은 정책사업비로 128억 5,499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1억 3,593만 5,000원, 재무활동비로 9억 85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17쪽부터 725쪽 주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주택과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8억 9,98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2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자치역량강화에 1,876만 원, 주거환경정비사업에 4억 2,548만 원, 위법건축물 관리에 53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726쪽부터 739쪽 안전도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과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28억 3,81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62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재난안전관리에 2억 3,435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에 5,243만 원, 민방위 역량강화에 5억 4,492만 원, U통합안전도시망 구축에 10억 3,923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 6,4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740쪽부터 746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12억 3,76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3,47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수립에 8억 1,376만 원, 도시경관디자인 개선관리에 3억 5,97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747쪽부터 754쪽 건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4억 7,83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02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건축민원행정관리에 8,309만 원, 건축물 유지관리엥 8,438만 원, 공공건축물 관리감독에 1,795만 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1억 4,79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755쪽부터 804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94억 4,54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2,33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원조성관리에 30억 776만 원, 도심녹지공간 조성에 20억 6,937만 원,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에 15억 2,532만 원, 산림자원 보전관리에 20억 7,1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도시안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국 정책목표인 자연과 도시가 조화로운 안전하고 쾌적한 금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준비하여 편성했으니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717쪽에서 725쪽 설명자료 323쪽에서 345쪽까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설명자료 338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컨설팅에 예산이 2,232만 원인데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주택정비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처음 시작할 때 법령 등을 몰라서 우리한테 지원 요구가 많고요. 50여 개가 정비사업 추진 중이라서 60회 정도로 잡았습니다.
조윤형위원
모니터링을 우리 구에서 하나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나 주거정비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가서 하게 됩니다.
조윤형위원
340페이지에 보면 재개발정비수립용역이 있어요. 시흥4동 810번지 일대만 하는 건데 3억 3,340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되나. 조합에서는 부담이 하나도 없나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지금 조합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진행 중인데 우리가 공모 신청했고 12월 말에 선정이 되면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예산을 50대50으로 합니다.
조윤형위원
이건 소규모 정비주택이 아니고 재개발이네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금천구에는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시흥2동은 85% 이상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설명자료 327쪽 우수단지 선정이 신규사업인데 선정 대상을 보니까 공동주택 110개 단지에서 의무관리가 34개이고 임의관리가 76개잖아요. 우수관리 단지 5개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선정하는데 60만 원 곱하기 3, 표창장 제작 7,000원 곱하기 20개, 인증표지판은 뭐 때문에 3개를 하죠?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5개입니다.
윤영희위원
314만 원이 너무 적지 않나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세 군데만 선정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5개로 늘렸습니다.
윤영희위원
처음이니까 시범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조금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첫해니까 시범으로 하고 다음부터 늘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329쪽 공동주택 활성화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활성화업무추진에 100만 원이 잡혀 있고 성과평가간담회가 5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간담회는 작년에는 안 했나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올해 신규로 평가업무가 들어가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주민리더교육이 있잖아요. 여기도 200만 원이 교육재료비 등 행사용품인데 공동주택 활성화에 무슨 재료가 들어가죠?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손소독제도 만들고 천연비누도 만드는 재료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윤영희위원
자체적으로 강사들이 강의할 때 이렇게 들어가나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손소독제를 만드는 교육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올해 처음으로 잡힌 거죠?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시비인데 시비 지원이 안 되어서 올해는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347쪽 347쪽 재난방재.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여기는 안전도시과.
윤영희위원
넘어갔네요. 금방 넘어갔네요. 그러면 주택과는 이것으로 마치겠고 과장님 많이 힘드시지만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재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서 726~739쪽, 설명자료 346~373쪽까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355페이지. 폭염대비 스마트 그늘막 설치있죠? 그냥 그늘막하고 스마트 그늘막과 차이점. 그리고 이게 주참아니에요? 주참인데 주참사업으로 1,720만 원인데 주참사업이 여기 많아요. 도시안전과에서도 있고 다른 데에도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 사람들 이 도시안전과로 남겼으면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할 데가 특별히 봐 두신 곳이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지금 스마트 그늘막은 현재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천구청역 앞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가산동 현대아울렛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차이점을 얘기해 보라고요.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스마트 그늘막은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가 빛이나 바람을 감지해서 자기가 접었다 폈다 합니다.
조윤형위원
자기가 스스로?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네.
조윤형위원
그럼 그거하고 가격이 그냥 그늘막하고 차이는 얼마예요? 수동하고.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수동은 18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조윤형위원
180이고, 이거는요?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850만 원 정도 합니다.
조윤형위원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직 금천구에는 스마트 그늘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청 앞에.
조윤형위원
2개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가산동하고?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네,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조윤형위원
지금 현재는 2개가 되어 있고요?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네.
조윤형위원
지금 쓰다 보니까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아직까지 없고 스마트 그늘막이 폭도 더 넓습니다.
조윤형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365페이지 봐주세요. 사회복무요원은 여기서 관리해요? 안전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모니터링 하는 게 도시안전과인가?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네.
조윤형위원
이 사람들 봉급이 보시면 610만 2,000원으로 35명인데 낙오자들이 많이 있던데 그 사람들 피복비라든가 사기진작 뭐 이런 것으로 2,1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작년에는 병가라든가 이런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더 많이 올린 거죠? 인원이 더 늘었나요?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인원은 올해하고......
조윤형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몇 명이나 차이나냐고요.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공익요원들의 봉급이 기본 봉급이 올라서.
조윤형위원
봉급이 오른 거예요? 다른 건 늘은 것 없고요. 몇 % 오른 거예요 봉급이?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12%입니다.
조윤형위원
12%?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네.
조윤형위원
12%다? 12%는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증감률이 6.16% 정도 되니까요.
조윤형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소양교육이나 이런 것 어디 교육을 철저히 시키나요?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교육을 많이 시키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비대면으로 온라인교육을 실시합니다.
조윤형위원
복무요원들을 보니까 그냥 자세라던가 이런 게 불성실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서 지금 몇 군데 부서에 배치된 거예요?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부서는 구청에 거의 부서에 1명씩 이상은 배치되어있고요.
조윤형위원
각 부서에 다?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네.
조윤형위원
그럼 전부 다해서 35명이에요? 현재도 35명이야?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네.
조윤형위원
내년에도 35명이고? 그 사람들이 소집해제하게 되면 거기서 또 보충을 해 주나 보죠? 보충은 어디에 요청하는 거예요, 사회복무요원들은 병무청이에요 아니면.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3월에 각 부서에서 요청해서 3월에 요청한 인원이 내년에 데려옵니다. 빠져나간 자리 이렇게.
조윤형위원
올해 낙오자는 없어요?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낙오자가 몇 명씩 있는 것 같습니다.
조윤형위원
낙오자가 몇 명 있으면 35명 다 지칭하면 안 되잖아요. 낙오자가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정상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 사회복무요원들이.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350페이지를 보면 자율방재단 워크숍이 있고 소양교육 강사료가 나와 있는데 사실 안전도시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간 워크숍이나 이런 모일 수 있는 것들은 다 취소하거나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올해 7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올해도 여러 가지 코로나 영향 때문에 전혀 못했을 것 같은데.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비대면으로 몇 회 실시했습니다.
류명기위원
실시했어요?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네.
류명기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요즘 위드코로나 하니까 지역에 그동안 안 보이던 관광버스들이 자주 눈에 띄고 일부 단체들은 워크숍을 실행하는 곳도 있고 하려고 계획 세우는 곳도 있고. 아시다시피 매스컴을 통해서 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바는 몇 천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우리 금천구 역시 예외가 아니고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내년에 워크숍에나 버스를 3대씩 동원해서 가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가능하시겠어요?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코로나 상황을 살펴서 만약에 코로나가 잠식이 된다면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만약 올해 같은 경우처럼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예산을 감추경을 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최근에 상황을 보니까 그동안 안 보였던 관광버스가 가끔 눈에 띄고. 그래서 실제로 일부 단체들이 워크숍도 떠나고 떠나려고 하는 데도 있고 올해 안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듯한 인상이 풍겨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급증세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물론 교육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나 조금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371페이지 보시면 U통합운영센터 관련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센터설비 유지관리 1억 7,000만 원, 현장 CCTV 유지관리 2억 5,000만 원, CCTV 자가통신망 유지관리 1억 2,000만 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금천구에는 CCTV만 개소가 2,700대가 좀 넘습니다. 이에 따른 기능이 보강되고 노후화장비를 교체하고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류명기위원
지금 화소수가 낮은 것들은 다 바꿨지 않았어요? 지금도 어떻게 옛날에 화소수 낮은 것들은 지금도 있나요?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지금은 교체가 다 된 상태입니다.
류명기위원
담당, 혹시.
200만?
화소수 낮은 것은 거의 다 교체가 된 거죠?
그러면 예전에 화소수가 낮아서 사실 잘 보이지도 않고 설치하나마나 하는 CCTV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예전에 화소수가 낮아서 설치하나마나 희미하게 보이지도 않고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럼 개선이 다 됐어요?
지금 관내에 2,000몇 대요?
2,406대. 그러면 이제 화소수로 문제되는 건 없겠네요?
사각지대나 이런 데를 보강하는 것 외에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뭉뚱그려서 1억 7,000만 원, 2억 5,000만 원, 1억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 7,000만 원, 2억 5,000만 원, 1억 2,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 설명하기가 힘들다?
통으로,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353, 폭염 및 한파 관리 건이에요. 설명자료 353. 그 354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재난취약계층 폭염 예방키트, 그다음에 한파키트가 500명씩 지원되잖아요? 이건 필요한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500명을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뿌려서 부서에서 추천받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라든가 관련 부서 어르신장애인과 같은 데에다가.
윤영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거는 요즘 같은 때에 필요한데 500개나 되는데 어느 사람은 막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저는 이런 거를 동별로 안배를 하면 어떨까 500개씩 되면.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고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네.
윤영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페이지 361쪽. 여기도 안전점검 및 정비예요. 그런데 대상이 여기도 370가구입니다. 그럼 여기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홀몸노인이나 한부모가정들이 되는데 이것도 370가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소화기라든가 감지기라든가 이런 설치로 이분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동별로 다 10개동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배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페이지 370쪽. 민방시설 장비확충 건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800만 원으로 잡혀있나요?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네.
윤영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주로 방독면이에요, 방독면. 그렇죠? 작년에 500개였는데 올해 900개로 늘어났더라고요. 늘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민방위시설이나 여기 필요한 장비가 이것뿐인지. 제가 작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메가톤도 구입했고 응급처지세트 같은 것도 이렇게 다 해서 지급했는데 올해는 여기 보니까 방독면만 있어서 그런 것은 이번에는 생각을 안 하셨는지?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네, 이번 사업에는 빠져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건 문제가 없나요?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예.
윤영희위원
우리가 이번에 동행정감사를 가서 보니까 한파나 우중에 이런 장비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살펴봐 주시고요. 혹시 누락되어서 그런 게 필요하다면 말씀하셔서 할 때 같이 잡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류명기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건데 372쪽. 시설장비유지비잖아요? 아까 그 부분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영상정보 관제용역이 뭐죠? 이게 368만 2,000원씩 6명 12억인데 계산을 해 봤더니 2억 6,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게 뭐죠? 관제용역이 뭐죠?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관제용역이 13명이 있는데 7명은 기간제로 해서 관제를 하고. 6명은 용역을 줘서 용역분들이 6명 들어와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분들에 관한 용역비인가요?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네.
윤영희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73쪽. 안전종합관제센터 기능시설 확충인데 물품취득비에서 CCTV 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 있죠?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네.
윤영희위원
이게 작년에 167대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올해 부족해서 더 50대를 추가로 하는 건가요?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네.
윤영희위원
그런데 단가가 작년에는 26만 9,940원인데 1년 사이에 47만 원이 되나요?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167대 구입했어요. 그런데 올해 50대를 하는 것은 또 추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단가가 1년 사이에 26만 9,000원에서 47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셨네요.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동감사를 해봤는데 혹시 과장님 방독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박스에 들어 있어서 비상시에 뜯어서 사용하는 것은 아시죠?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예, 밀봉되어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런데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민방위 담당공무원들이 방독면 사용교육을 받은 직원들입니까?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으면 사용법 모릅니다. 그래서 민방위 담당 정도는 사용법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화생방 전시에 사용하는 방독면인데 사용법은 알고 있어야지요. 방독면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군대에서 화생방 교육을 받아 봤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조립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전등이나 후레시가 있는 것은 정전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랜턴하고 밧데리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서 만약 정전되면 어떻게 찾아서 밧데리를 넣어서 전등을 사용하겠어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조금 미흡하다고 지적하니까 그 부분을 전달해서 잘 갖출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충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740쪽에서 746쪽, 설명자료 374쪽에서 392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7월 26일자로 왔습니다.
조윤형위원
업무파악 좀 했어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설명자료 379쪽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변경) 수립 신규인데 잔액이 특교라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일부 예산이 특교 예산을 활용한 것이고요.
조윤형위원
380쪽에 도면이 있어요. 시흥4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소규모가 아니고 아까 주택과에서 재건축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까지 다해서 6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소규모관리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6월 4일날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정책에 의해서 새로 지정한 것인데요. 지금 주택과에서 재개발하겠다는 지역을 제외하고 추가로 된 겁니다.
조윤형위원
잘 분리하고, 814번지 그 지역은 주민들이 자기네들끼리 기득권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과장님이 잘하셔서 주민들 간에 화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보기에는 소규모주택정비는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당초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차원에서 소규모주택관리지역을 지정해서 최대 2만까지 기본적으로 10,000㎡ 이상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 20,000㎡까지 가능합니다.
조윤형위원
완화했나 보죠?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 적정규모로 개발할 수 있도록, 너무 크게 하게 되면 주민들 간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윤형위원
제가 보기엔 처음에는 주민들도 열의를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포기한 곳도 있는데 유도를 잘해서 하세요. 소규모는 한계가 있어요, 독산동 저층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데는 우리가 뉴타운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 뉴타운 사업이 취소가 되고 나서 어떻게 말하면 지역을 버렸어요. 왜냐하면 서울시를 봐도 이런 곳이 없어요. 영등포 대림동 쪽은 천지가 개벽을 했어요. 신풍역 쪽을 보면 대단합니다. 여기는 막말로 하면 시민들만 와서 사는 동네가 돼버렸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금천구를 위해 소규모정비주택에 목매는 것보다는 시흥4동 같이 재개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금천구 장래를 보고 개발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90쪽 시흥행궁 역사문화 보존 경관사업이 있어요.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헷갈려요. 도시재생사업이 있고 역사문화 보존 경관사업이 있는데 그것과 분리가 되어야 되고 또 은행나무는 은행나무 대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고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헷갈려하고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도시재생 주민들 모임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고 그쪽하고 연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어디에서는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역사문화 보존 경관사업하고 도시재생 사업하고 은행나무 사업하고 3가지를 통합적으로 해서 한군데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7쪽,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 계속 사업이죠?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387쪽 산출근거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수출의 다리 하부공간 고보조명 전기요금은 4,000원, 그리고 시범가로 전기요금은 5만 원씩이고 시범가로 통신요금은 3만 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보조명 전기요금이 작년에는 5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000원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30만 원이었는데 5만 원으로 줄고, 또 1만 원이었는데 3만 3,00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이유가 뭔지?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사업을 처음 하면서 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작년 예산에 전체 760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 1년 동안 사용해 보니까 금액이 나와서 그 금액으로 다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됐는데 좀 그렇잖아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처음에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앞으로 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다음 390쪽입니다. 조금 전에 조윤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은행나무 쪽에는 3개 파트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별장산으로 올라가는 도시재생이 있고 도시계획과에는 시흥행군 역사보존 경관 사업, 공원녹지과에서 은행나무 주변 정리를 하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부서가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각각 개발을 하고 사업을 해도 나중에 봤을 때 전체가 하나로 잘 어울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좀 특별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부서간 그런 협업을 했으면 좋겠거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용역을 하거든요. 용역을 하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아서 나가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사업내용이 보도정비, 휀스 교체, 띠녹지 이런 것인데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은행나무 주변 사업을 하다보니까 들어온 민원이 사업은 필요하지만 보행안전을 해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게 틀린 민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도 인도하고 관계된 부분으로 주민들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 발굴 사업 추진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산출근거 내역을 보면 시설비 관련해서 4개소로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4개소를 하셨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1개소는 먼저 하고 3개소는 지금 제작을 해서 사업 위치를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발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올해도 4개소를 발굴하고 내년에도 4개소를 발굴하실 계획인가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수요가 있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된 것은 지금 전동킥보드가 굉장히 무분별하게 보도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구에 맞게 디자인을 만들어서 전문가 자문도 받아서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김경완위원
킥보드 주차장을 말씀하신 겁니까?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굳이 킥보드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보도에 굉장히 무질서하게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경완위원
주차장을 만들려면 광범위하게 많은 곳에 주차장을 설치해야지 킥보드 주차장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 주차장을 설치한들 킥보드라는 게 최대한 자가기 가고자 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안 갈 것 같은데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주차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보도상에......
김경완위원
놔두고 다시 걸어서 이용자의 목적지까지 가는데 10m만 멀어도 안 갈 것 같은데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가산동에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킥보드가 보도상에 보기 싫게 있어서......
김경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올해 4개소 사업을 발굴해서 해서 성과가 있는데 그게 궁금한 겁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가산동주민센터 앞에 공공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했습니다. 기존에는 거치대만 설치되어있던 것을 태양광 시설까지 해서 야간에도 조명이 들어와서 보기 싫었던 부분들이 환하게 돼서 주변이 환해지거든요. 그래서 거치하는데 용이하고 활용하는데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완위원
발굴하는 과정에 있어서 4개소가 꼭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1,500만 원씩 잡았는데 제작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추가로 더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추가가 아니라 저는 이것 삭감을 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4개소에 1,500만 원 산출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은 3개소 정도하고 1개소는 줄이고 3개소만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성과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은 1,5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금천구 공공디자인 진행계획수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용역을 하는데 목적이 뭔가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금천구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체성을 구현하고 중장기적인 기본방향을 설정하자고 하는 게 기본 목적입니다.
김경완위원
금천구 전체 전반에 걸쳐서 디자인을 한다는 용역인가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공공디자인입니다.
김경완위원
이게 꼭 필요한가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관련 규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진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1억 6,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민간시설이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공시설에 한해서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있나. 타구는 용역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구가 최저가로 1억 6,000만 원을 잡았고 많게는 2억 6,000만 원까지 잡혀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5년 전에는 얼마였죠?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김경완위원
1억 2,000만 원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학술용역 품셈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경완위원
예산 투입 대비 결과물은 당연히 좋게 나오죠. 결과물이 1억 5,000만 원을 들이나 1억을 들이나 2억을 들이나 금천구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1억 2,000만 원으로 할 수는 없나요. 3,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필요하면 추후에 설명해 주세요.
김용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47쪽에서 754쪽 설명자료 392쪽에서 408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설명자료 395페이지에 보면 상담건축사 수당이 있는데 29만 8,000원인데 보통 1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엔지니어링기술법에 있는 건설기술자 노임단가입니다.
류명기위원
397페이지에 사용검사수수료가 37만 1,890원이에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이건 건축사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단가가 고시됩니다.
류명기위원
건축허가검사업무수수료도 18만 5,945원인데 이건 원 단위까지 나와 있네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이건 건축허가 시에 현장조사하는 대행수수료인데 서울시 건축조례에 보면 37만 1,890원의 50%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예산서에는 보통 만 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원 단위까지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정산할 때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다음부터는 1,000원 단위로 끊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윤형위원
396쪽에 위법건축물 예방관리가 있죠. 홍보물 제작 배포인데 우편으로 하나요. 아니면 직접 돌리나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직접 돌리기는 어렵고 해당 동주민센터나 건축과에 비치해 놓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심의 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위법건축물을 만들게끔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408페이지에 건축물 하자 안전 성능보강 신규사업에 5,300만 원이 잡혔는데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은 개인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 예산으로 해줘야 되나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목적이 건축물 안전 성능을 개선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자부담으로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1, 지방비 1, 자부담 1인데, 시비 60% 구비 40%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393쪽에 건축민원처리에 있어서 행사운영비에 자문료가 10만 원씩 30명에게 2회인데 누구한테 하는 거죠?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위원이 60명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 개최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윤영희위원
운영수당을 보면 참석할 때마다 7만 원씩 나가잖아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심의수당입니다.
윤영희위원
자료를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위원회 수당이 어디는 7만 원, 어디는 10만 원, 어디는 15만 원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397페이지에 위법건축물 예방관리 사무관리비를 보겠습니다. 홍보물 100만 원, 신고표지판 옥외광고판 1,000개, 사용검사수수료가 있는데 건축허가현장조사검사업무수수료는 뭐예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건축허가 시 2,000㎡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괜찮았나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서울시 조례에 있었는데 그동안 관례적으로 지급을 안 했던 겁니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반영해 달라는 건의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영희위원
안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수수료를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건축사협회에서 요구를 하는 거죠.
윤영희위원
398쪽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신규네요. 승강기안전공단이나 소방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등 이런 사람들을 합동으로 훈련시키는 거네요. 행사운영비에서 승강기 안전교육 참석자한테 기념품을 8,000원씩 400명을 주는데 기념품인가요. 식대인가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기념품입니다.
윤영희위원
기념품을 꼭 드려야 하나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도 있어야 하니까 저희가 잡아 놓은 겁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윤영희위원
우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안 줘도 되는 걸 예산으로 잡아 놓았잖아요. 저도 이런 것을 받으면 좋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아도 될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훈련이나 교육할 때 이렇게 드리지 않거든요. 내년에도 또 잡으시겠어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격년제로 하는 겁니다. 2018년에 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선심성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55쪽에서 808쪽 설명자료 409쪽에서 499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공원녹지과 과장하고 팀장이 제 사무실에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산 사업목록 글씨도 크게 해서 잘 보이게 설명을 해주셔서 오늘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내년에도 금천구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무수당이 여러 군데에 있는데 409페이지 413페이지 427페이지에 보니까 어디는 7만 9,920원이고 어디는 12만 9,192원으로 되어 있어요.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궁금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12만 9,192원이 맞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위원
류명기 위원님께서 최고의 칭찬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공원녹지과 업무를 보면서 저도 칭찬을 하게 됩니다. 팀장들이 다 와서 세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다 되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성의를 보이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꾸지람도 안 듣고 지적도 안 받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제 설명을 1시간 이상 자세히 들어서 추가로 할 건 없고요. 지금까지 잘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일도 많으신데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민원을 받은 거예요, 공원녹지과. 지금 과장님 삼각공원 정자 새로 하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네.
윤영희위원
그때 그 정자 다리가 다 삭아서 제가 다시 해야 된다고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왔어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삼각공원 상부에도 정자가 있잖아요. 아래는 지금 하는 중이고 그 정자 모양이 어떻게 되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정자 모형이요? 사각형으로 거기에 있었던 것과 흡사한 그런 형태로 했거든요.
윤영희위원
그래서 그분이 주신 민원이 뭐였냐면. 삼각공원은 호압사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건데 그 위에 정자도 볼 때마다 본인은 속상하다. 왜냐하면 쉬운 말로 뽀대없이 정자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팔각으로 예쁘게 하면 이게 잘 어울릴 텐데. 거기도 그렇게 사각으로 해놓아서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새로하는 정자를 아마 사각으로 또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된 거를 다시 바꿀 수 없지만 다시 설치할 때는 그런 것 좀 자연과 어울릴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고. 혹시 전화 안 오셨습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전화 받은 것은 없는데요.
윤영희위원
그래요?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전화 받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멋있게 해놓은 팔각정자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정자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납니다.
윤영희위원
어느 정도가 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팔각정자 같은 경우에는 5억 정도 듭니다.
윤영희위원
하나 하는데?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한식 구조로 되어 있어서요. 그게 시 관리 공원인데 일단은 팔각정자를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장소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거기에 어떤 전통적인 유래라든가 그럴 때에 하는 거지 다 해결되면 시에서 승인 안 해 주고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어쨌든 저도 잘 몰랐듯이 주민들도 그런 세세한 내역을 잘 모르니까 그런 민원을 주시네요.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삼각공원 등도 하고 다 시작이 되잖아요.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네,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고생하셨고 모든 부서 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위원
김경완입니다. 일단 설명자료 435페이지 꽃묘식재 관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보면 증감률이 13% 정도 증가되어 있는데요.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인건비 있잖습니까? 인건비 상승률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완위원
인건비 상승 비율로 과연 그럴까요? 그 식재 수량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여기서 꽃묘식재 관리는 재료비 같은 경우 지금 12% 정도 늘어났는데요.
김경완위원
인건비가 아니라 대부분 식재가 늘어난 거잖아요 12%면. 2020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2020년도요? 그거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김경완위원
본 위원이 짐작을 하건대 식재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매년. 과연 그렇게까지 필요할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시흥대로라든가 아니면 구청 앞에 포인트에 식재를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시비 확보 있잖습니까? 시비 확보는 1억 정도 했습니다. 시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꽃에 대한 수준과 질적인 수요와 양적인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김경완위원
시흥대로의 식재라하는 것은 이 예산과 별개 아닌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일부 들어가기도 했고 필요에 따라 보완 식재를 하기도 하고.
김경완위원
지금 시비로 1억 받아오셨잖아요. 그건 별개잖아요. 지금 이 예산과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맞잖아요. 그런 것은 저한테 답변할 필요 없고요. 구 예산으로 해서 식재 관련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본 위원은 식재가 대부분 꽃이나 그런 걸 심는 것이잖아요.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요. 제가 구로라든가 인접 자치구를 봤을 때 저희 구는 절대 꽃묘 예산이 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김경완위원
일단 안양천만 봐도 물론 예쁘죠. 보기에도 좋긴 한데 구로구나 관악구 그리고 심지어 광명을 비교했을 때는 금천구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올해 한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작년 수준만 해도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나. 물론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하면 할수록 좋죠. 눈에 보이니까 이런 성과는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이기 때문에 욕심이 나는 건 알겠는데 면적이 더 크게 늘거나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본 위원은 여기서 1,000만 원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차후에 계수조정 전까지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440페이지 보겠습니다. 은행나무 열매 저감연구 및 처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거 용역비용이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네, 용역비용하고 처리비용입니다.
김경완위원
용역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완위원
그런 답변 말고요. 할 필요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할 필요에 대한 근거는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질 때마다 거기에 대한 악취와 다발이 됐을 때 불편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전체 은행나무가 3,545그루입니다. 그중에서 800그루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고민을 해야 하는데 지금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해서 주민분들한테 불편 해소와 저희 행정서비스라든가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류명기위원
용역비용 중에 처리비용은 얼마 책정되어 있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처리비용은 2,400만 원이고요. 연구수행 하는 게 1,500만 원입니다.
김경완위원
연구수행 비용이 이걸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가 어떻게 나고 그랬다는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목적이 은행나무 열매 저감연구 및 처리용역에요. 그럼 저감연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네.
김경완위원
저감연구를 어디서 해요. 연구소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금천구에서 할 필요가 없죠. 은행나무 열매 나는 저감연구를 왜 금천구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은행나무가 몇 만 그루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약 100만 그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 차원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저감연구를 해야지 금천구 예산을 들여서 이런 연구를 해요? 그리고 이 예산 갖고는 저감연구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본 위원은 그런 이유 때문에 용역비용 중에서 처리비용을 제외하고 저감연구 비용은 삭감 요청 드리겠습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완위원
추후에 해 주세요. 다음 설명자료 497페이지요. 호암늘솔길 유지보수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호암늘솔길 1단계 테크로드 방청 작업을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하단부에 녹이 많이 슬어있나요?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 10% 정도는 결합 부분에 녹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이거 설치했을 때 방청 작업 안 하셨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광명당 칠하고 한 겁니다.
김경완위원
방청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녹이 슬어있나요? 1단계 구간은 언제 시공이 됐었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10년 좀 안 됐습니다.
김경완위원
10년 전에? 10년 전이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2단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도로변 정비 및 차폐수목해서 1억 원이죠 예산이? 도로변 정비 차폐수목 이것 필요한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네, 필요해서 요청했습니다.
김경완위원
필요한 이유가 이 구간이 통행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미관상 문제가 있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사유지와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 안에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다 보니까 도로와 접하게 됐습니다. 소음이 유발되기 때문에......
김경완위원
소음이라는 게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시겠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차량소음이요.
김경완위원
차량소음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이 부분도 도면을 가지고 따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경완위원
잠시만요. 식재 관련해서 3,500만 원 되어 있어요. 차량소음 관련해서는 내역상 찾아볼 수 없거든요. 차량소음 때문에 한다고 하면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인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방음벽은 아니고요. 상록수라든가 그런 것으로 울타리를 조성해서.
김경완위원
자연 생태계로 조성해서 방음벽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금하마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방음벽을 설치했거든요. 식재로 하겠다 했는데 저감도로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식재로만 충분하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방음벽 설치를 했어요. 과연 여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식재를 심었다고 해서 소음을 덜 들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사실은.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요. 처음에 고민했는데 그쪽은 숲입니다. 숲에다가 인공구조물을 2m 이상 설치한다는 것은.
김경완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네.
김경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방음벽도 사실은 효과가 없어요. 연구결과가 나오면 만약에 10데시벨이면 소음이 방음 설치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그런데 식재를 심었다고 해서 과연 그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2단계 2구간 관련해서 예산 1억 원 삭감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세부적인 것은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김경완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이 부분. 실은 2구간 여기는 지역구인 저한테도 많은 민원이 왔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1구간은 숲속에 있잖아요. 데크길이 도로하고 떨어진 숲속에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사람들도 안 보이고 소음도 그렇지만 차가 다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매연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보기도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구간은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것 공사할 때 주민들이 왜 저것을 바로 길옆에 하냐 산속에다 하지. 1구간처럼 산속 나무 숲으로 해야지 왜 바로 도로 옆에다 하느냐. 모르니까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과장님과도 의논했지만 이게 처음부터 계획해서 된 게 아니라 호압사 올라가는 데에서 그게 이쪽으로 연장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게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그 숲속 땅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바로 도로 옆에 있는 남아있는 구 땅에다가 그걸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보니까 그 설치하는 그것이 마치 사람이 속뼈가 드러나듯이 도로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얘기할 때 이걸 모르잖아요. 이게 사유지인지 구유지인지. “왜 저 산속에다 하지 도로 옆에 하냐 이왕하는 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 사유지 살 수 없어서 우리 구유지 도로 옆에 하잖아요? 그럼 그걸 할 때 그런 게 보이지 않도록 옆에 나무도 심어주시고 또 그러면 도로 옆에 있으면 소음도 소음이지만 미관에도 그렇고 매연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것을 한번 제안해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는 한번 가보시면 왜 이렇게 얘기가 되는지 여기는 이해가 될 거예요. 바로 도로 옆에 있거든요. 설명을 잘해 주시면......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 도면하고 해서......
윤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명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천재명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천재명입니다.
민의
복리 향상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5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과정을 설명드리면 기금조성액은 2021년도 말 11억 2,545만 8,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은 1억 5,900만 원, 지출은 1억 4,462만 6,000원으로 1,437만 4,000원이 증액되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3,983만 2,000원으로 예상됩니다. 76쪽 재원의 조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수수료, 신고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 및 국가나 서울시로부터의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 77쪽부터 81쪽까지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77쪽, 수입과 지출은 각각 12억 8,445만 8,000원으로 78쪽, 수입계획은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등 수수료 5,000만 원, 예금 이자수입 1,900만 원, 옥외광고물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3,000만 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11억 2,545만 8,000원입니다. 다음 80쪽 지출계획입다.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구매설치비 8,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설치 3,300만 원, 광고미게첨 옥외광고비지원사업 반환금 3,106만 6,000원, 그리고 금고 예치금 11억 3,983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술위원장
천재명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75쪽부터 83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데요. 이행강제금 세외수입 있는데 이런 게 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재명
천재명교통건설국장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광고물이 유동광고물이 있고 고정광고물이 있거든요. 고정광고물 간판 것은 과태료 개념이 아니고 이행강제금 개념입니다.
윤영희위원
그게 우리 기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이죠?
재명
천재명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완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재명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천재명교통건설국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안에 따라서 도로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1999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을 설명드리면, 기금조성액은 2021년도 말에 21억 5,585만 5,000원이고 22년도 수입은 10억 8,02만 2,000원, 지출은 13억 1,260만 7,000원으로 2억 3,258만 5,000원이 감액되어 2022년 말 조성액은 19억 2,327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88쪽 재원조성은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기금설치조례 규정에 따라서 금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등입니다. 다음 89쪽부터 92쪽까지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89쪽, 수입과 지출은 각각 32억 3,587만 7,000원으로 90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 2,002만 2,000원, 원인자부담금 10억 6,000만 원, 예치금회수 21억 5,585만 5,000원입니다. 다음 91쪽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 사무관리비 1,040만 원, 공공운영비 220만 7,000원,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시설비 13억 원, 그리고 금고 예치금 19억 2,32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술위원장
천재명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87쪽부터 94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석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명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천재명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천재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통건설국 예산 규모는 총 367억 1,918만 8,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에 약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31억 9,069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억 8,5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35억 2,84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9,4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교통건설국은 2022년도 총 예산 중에서 정책사업비에 339억 6,662만 원, 인력운영비와 직원 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26억 2,1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반환금 85만 8,000원, 예비비는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07쪽부터 818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예산 규모는 총 12억 67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8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환경개선에 8억 3,121만 원, 자동차등록 관리 1,866만 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9,643만 원, 교통수요관리 1억 2,792만 원, 교통사범활동지원 951만 9,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억 2,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8쪽부터 833쪽까지입니다. 주차관리과의 예산 규모는 총 185억 2,849만 2,000원으로 작년 대비 60억 9,44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차장시설 개선에 34억 7,583만 원, 주차환경 개선에 7억 8,268만 원, 주차시설 조성 및 관리에 77억 9,292만 원, 교통문화 개선에 2,765만 원, 주차관리 예비비로 1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억 1,853만 원, 그리고 일반회계 내부거래지출로 공영주차장 건설 부족 예산 보존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34쪽에서 839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설행정과는 총 42억 6094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행정재산 및 건설관리에 39억 5,359만 원, 손실보상 관리에 430만 5,000원,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8,575만 원,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2,639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3,689만 원을 평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40쪽부터 856쪽까지 도로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로과는 총 93억 11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2,9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의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개설 및 확장 8억 4,386만 원, 도로유지 관리 34억 4,044만 원, 제설대책 체계구축 8억 9,396만 원, 보도유지 관리 10억 200만 원, 지하안전굴착 관리 6억 7,720만 원, 도로조명 관리 18억 4,81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5억 9,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7쪽부터 870쪽까지 치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치수과는 총 34억 7,58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2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의 주요 편성내역은 시설물 등 하수관리에 7억 3,493만 원, 풍수해대책 등 치수관리에 7억 8,512만 원,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5억 1,425만 원, 안양천 관리 9억 9,383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4,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2년도 교통건설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교통과 안전분야 및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편성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술위원장
천재명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807쪽에서 817쪽, 설명자료 503쪽에서 525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513쪽, 태양열스마트벤치 설치한 것 있지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조윤형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주참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요구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김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형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런 사업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조윤형위원
필요하긴 필요한 건데 주참 사업이 4개나 되는데, 태양열스마트벤치가 버스정류장에 있더라고요. 현재 설치했지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공원에 설치된 게 맞습니다.
조윤형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김영섭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조윤형위원
현재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버스정류장에 태양광 스마트벤치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에 불이 들어와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김영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게 맞습니다. 태양광은 아니고요. 전기로 하는 겁니다.
조윤형위원
여름에는 시원해지나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여름에는 불이 안 들어오고 15도가 되면 전기가 들어와서 데워지게끔 센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공원 옆에 미끄럼방지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인데 공원 출입구 주변에 유색 미끄럼방지 시설을 도로포장을 해서 출입구에서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오면 차 운행하는 분의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있으니까 도로에 유색 미끄럼방지표시를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게 됩니다.
조윤형위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하는 것보다는 안전대를 세우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는데 유색포장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게 목적입니다.
조윤형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전체 공원을 다 하는 건가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1개 공원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윤형위원
페인트만 칠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미끄럼방지도 하고 유색포장도 합니다.
조윤형위원
아직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잖아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왔는데 우리 과에서 예산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조윤형위원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김영섭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남으면 1개소를 더 설치하든지 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나중에 관리도 생각해야 되고 하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위원
설명자료 512페이지에 마을버스 정류소 안내판 개선 관련해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라고 하죠. 기존에 서울시에서 설치하지 않나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정류장은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일반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BIT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을버스 정류장도 BIT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다 정차하는 곳은 서울시에서 설치했고요. 2020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14개소에 설치했고 이번에 8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김경완위원
시내버스 정류장과 겹치지 않으면서도 BIT가 설치된 곳을 봤는데 100% 구 예산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인가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서울시에서는 마을버스 정류장에 BIT 설치를 고려 안 하고 있나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연초부터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한 군데도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김경완위원
서울시 전역에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한 곳은 없다는 거죠?
김영섭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에요. 시내버스 정류장은 이미 완료되었으면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정류장 개선사업을 해야죠.
김영섭교통행정과장
올해도 서울시에서 그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통합하는 것을 검토했다가 비용이 너무 많아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향후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BIT를 설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금천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에서 물어본 것이고요. 507페이지에 교통개선사업 관련해서 용역 비용이잖아요. 이 용역을 하는 목적이 노선 변경이나 정류장 이동 아니면 노선 신설 관련해서 하는 용역인가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이 용역은 단순하게 1개 노선 정류장 이런 게 아니고요. 금천구에 신안산선 건설이나 종합병원 건립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 공간구조가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을버스 노선은 옛날에 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주민 민원이나 버스운송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그때그때 일부만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을버스나 신안산선이 생기게 되면 순환체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노선 신설이나 변경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신안산선이나 종합병원이 들어옴으로써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기존 노선만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면 이 용역비를 삭감하려고 했거든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기존 노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신규 수요가 많이 발생되고 우리 구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도시철도 서편으로 치중되어 있어서 동편은 불편한 게 많습니다.
김경완위원
기존 노선에 대한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반영하기 위한 용역이었다면 삭감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것은 용역 필요 없이 주민들 의견조율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거든요. 마을버스 관련해서는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반영이나 조율은 담당부서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504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통학로 신설 정비해서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관내 18개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라고 되어 있고 산출 내역에 보면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 이 금액으로 다 할 수 있겠어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내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했고 그 이전부터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통학로는 올해도 12개 초등학교에 1,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5개 학교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류명기위원
관내 초등학교가 18개인데 1,000만 원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1,0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노선 표시하고 유색포장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5개 초등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사고가 가끔 있고 아이들을 잘 돌보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져서 육안으로 선명하게 노선도 칠하고 초등학교 주변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이 1,000만 원이라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김영섭교통행정과장
과속단속카메라는 올해 다 설치했습니다.
류명기위원
횡단보도 설치하고 도색은 세월이 지나고 비바람 치면 많이 소멸되잖아요.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마을버스 중장기개선안이 있는데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마을버스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발이잖아요. 우리 자치구에서 아무리 불편한 민원이 접수되고 아우성을 쳐도,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는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8년 동안 의회에서 가장 신경 쓴 게 교통 문제인데 몸소 교통봉사도 8년째 하고 있고 교통 관련 민원을 제기해 보지만 정말 한 가지 실천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도적으로 자치구에서 금천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열악해요. 모든 것들이 서울시 상위법에 막혀 있고 우리 스스로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여러 교통 관련 민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또 8대 의회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커요. 한때는 서울시에 가서 1인시위도 해볼까 하는 저 혼자만의 생각도 했어요. 교통행정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바위에 계란 치기구나. 서민들은 콩나물시루처럼 마을버스 빽빽한데 아침 출근길 퇴근길 한번 보세요. 저도 요즘은 마을버스를 종종 이용합니다만 옛날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열악한 환경이고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아침 출근시간 저녁 퇴근시간이 더 콩나물시루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이 현실이 왜 그러냐. 주민들이 원하는 버스 배차시간이 충족이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버스회사는 자기들 나름대로 배짱이에요. 범일운수 종점에 가보세요. 마을버스 시내버스 정부 차도에 무단주차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다 하고 우리 구에서 주차 딱지 끊나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교통사고 우려가 있어요. 제가 8년 동안 계속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논하자면 1시간을 해도 부족해요. 배차 간격이 너무 안 좋아요. 01번 버스 출퇴근시간에 너무 콩나물시루예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어요.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사항을 체크해서 법을 바꿔서라도 서울시에 있는 자기들 권한을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아까 BIT 언급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범일운수 종점에 가보세요. 버스 1대를 타려고 하면 무작정 기다려야 해요. 저 시골 촌 동네에도 몇 시 몇 분에 출발한다는 것이 전산으로 다 되어 있어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본 위원도 버스 한번 타려면 이쪽에서 타야 될지 저쪽에서 타야 될지, 도대체 몇 분 후에 출발하는지 아무런 표시도 없고 갑자기 신호가 바뀌어서 버스가 저쪽에서 출발하면 교통신호 위반하면서 그 차를 타려고 뛰어가는 주민들도 보고, 나는 배지 달아서 무단횡단도 못 하고 차는 타야겠고 그런 답답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범일운수 종점에 큰 보드 갖다 놓고 매직으로 써요. 01번 몇 시 몇 분에 출발합니다. 5537번 몇 분 후에 출발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아, 5분 남았구나. 화장실 좀 갔다 와야지. 저기서 담배 하나 사 갖고 와야지. 왜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는 왜 그게 안 되냐는 말입니다. 매직으로 쓰기 싫으면 아까 BIT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산으로 사무실에서 누가 입력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십 명 수백 명이 이용하는 버스 종점에 도대체 그런 시스템 하나가 안 되어 있어요. 너무 너무 답답한 현실이에요. 시골 촌동네도 매직으로 써서 몇 시에 출발한다고 다 시간표가 나와 있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이런 현실이 중장기계획에 그런 것도 넣으시고 중장기계획이 아니더라도 당장 다음 달에라도, 이달에도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과장님, 제가 너무 이렇게 해서 강하게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8년 동안 외쳐도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제가 참 너무 답답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이 이용하고 있는 마을버스 제대로 좀 우리 구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신경 좀 써 주세요.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서 818~833쪽 설명자료 526~545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529쪽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건이에요. 이게 작년 예산은 3,000만 원이 넘게 잡혔었는데 이번에는 800만 원 정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금년도에는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에 거기 앞에 ARS바닥에 보면 전화번호하고 주차공유 관계 홍보마킹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고요. 그 작업이 금년도에 다 마무리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그런 식으로 하면 올해 축소되면 다음에는 또 없어질 수 있네요?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아니에요. 거기가 유료운영 주차장 공유안내를 마킹을 하면 최소 2~3년은 유지가 됩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는 그 전보다 203% 인상이 됐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73% 이상이 감액이 돼서 뭔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감액하는 게 주차장 공유관계 알리미.
윤영희위원
네, 이해가 됐고요. 페이지 531쪽. 언택트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 확대운영 있잖아요. 제가 이게 이해는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객들이 코로나 확산위험방지도 되고 더 편리해지고 이런 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시설비에서 시스템 교체비가 작년에는 7,000만 원인데 이번에는 많이 축소가 돼서 이렇게 많이 저렴화가 된 건가요? 작년에 비해서.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무인운영 관리 시스템이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네, 531페이지. 작년에는 7,000만 원 그렇죠? 7,000만 원 조금 더 되게 2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많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무인운영 관리 시스템 교체는요. 가산동하고 독산3동에 시스템 교체를 하는데요. 작년에는 교체 2군데 하는 데 시흥3동하고 거기 하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시스템 재설치 앞에 주차입구에 들어가는 데 주차요금 계산기 해서 무인화를 위해서 전체적인 시설교체를 했고요.
윤영희위원
이번에는?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앞에 차단기 시스템인데 차단기 시스템 교체하는 걸로 금액이.
윤영희위원
작년에 한 거나 지금 하는 것과 같은데 올해가 이렇게 저렴하게 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작년에 한 것과 잠깐만......
윤영희위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지.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게 옳은 것도 아니고 거꾸로 감액이 됐는데 저는 이게 뭐 종류가 다른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세히 몰라서.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다른 부분은 없고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완위원
김경완입니다. 설명자료 532페이지요 불법주차단속 관련. 그리고 주차위반 과태료 과징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불법주차단속 관련해서는 공공운영비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3,2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어요. 그 원인이 뭔가요?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인상 원인은 CCTV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가 됐습니다. 우리가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CCTV가 58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2016년 이전에 설치한 게 35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6대는 기능상실을 하고 4대는 잦은 고장으로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김경완위원
공공운영비 증액된 이유가 CCTV 유지보수 관련해서인가요? 그럼 다른 안내장이나 그런 것은 증액이 된 부분은 없어요? 사전통지나 안내 관련해서는?
승규
권승규주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일어나셔서 어디 팀장 누구인지 좀 말해주세요.
승규
권승규주무관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 주무관 권승규라고 합니다. 공공운영비 증액의 원인은 저희가 등기우편 여부, 주차단속이 되고 나면 단속된 사람에게 무조건 등기우편이 나가게 됩니다. 등기우편 요금이 한 건당 2,500원 정도로 내년에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보다 내년에 금액이 오르고 그리고 내년에는.
김경완위원
얼마 정도 오른 거예요?
승규
권승규주무관
내년에 100원 가량입니다.
김경완위원
100원가량이요? 100원가량이면 크게 차이는 없겠네요? 총액에 대비해서는.
승규
권승규주무관
그런데 건수가 한 달에 4,000건 정도 나가기 때문에요.
김경완위원
사건 일어나는 것이요?
승규
권승규주무관
네.
김경완위원
5번이 더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승규
권승규주무관
아니오. 매달 4,000건 정도씩 나가기 때문에 100원씩 매달 4,000건 곱하기 12월 하면 금액이.
김경완위원
금액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100원 오른 것은 몇% 오른 게 아니잖아요. 주된 원인은 CCTV 유지보수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주차위반 과태료 과징 관련 해서는 여기도 공공운영비가 55%나 많이 증액됐어요. 여기는 CCTV 그런 것 없고 대부분 우편요금 아니면 고지서죠? 고지서 발급요금인데.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경완위원
5,600만 원 증액이 된 것이고요. 50% 정도 오르면.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금년도에 일단 우리 과태료 고지서 우편으로 보낸 거하고 독촉고지서 보내는 게 우편요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 내에 예산을 협조해서 그렇게.
김경완위원
올해가 예산이 부족했었어요? 고지서 하면서요?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작년도 편성된 예산가지고 부족해서.
김경완위원
얼마나 부족한 거예요? 지금은 다 예산 소진하셨겠네요?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금년도 할 것은 다 했고요.
김경완위원
잔액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과징팀 예산은 없습니다. 다 썼습니다.
김경완위원
고지서 발행하는 그 예산이 집행이 100% 다됐어요?
문영
변문영주차과징팀장
네.
김경완위원
다 된 거예요?
문영
변문영주차과징팀장
네.
김경완위원
50% 너무 과하게 인상을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고지서는 올해 단속된 차량 해당해서 내년에 보낼 예정인 거예요?
문영
변문영주차과징팀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700만 원이 부족해서요.
김경완위원
700만 원이 부족했었던 거죠?
문영
변문영주차과징팀장
네, 이번 고지서 보내는 데도 700만 원이 부족해서 옆에 팀에서 전용해서 좀 썼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니까 올해 700만 원 부족하다고 내년 예산을 5,600만 원 증액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영
변문영주차과징팀장
우편요금 오를 것도 예상해서.
김경완위원
그렇다 치더라도요. 올해에 700만 원이 부족했다고 내년 예산을 5,600만 원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내년에도 일어나지 않을 단속이 굉장히 많아져서 50% 증가가 돼서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본 위원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올해 예산이 부족했다 하니까 감안해서 4,000만 원 감액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526페이지 부설주차장 건에 대해서 제가 수 없이 말씀드렸죠?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조윤형위원
알아서 우리가 부설주차장이 다 정리만 돼도 주차난 해소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그건 좀 더 신경 더 써주시고. 그다음에 537페이지 보시면 그린파킹있죠? 그린파킹은 우리가 한지 오래 됐잖아요. 그런데 올해 신청을 한 것은 거의 다 했습니까?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8개소 완료했고요. 3개소 신청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3개가 더 있어요? 올해 해야 할 것이?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조윤형위원
그럼 하나 하는 데 공사비가 얼마나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한 군데 할 때 900만 원 이내에서.
조윤형위원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금천구에 전부 다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대강 파악이 됐나요?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그린파킹을 할 수 있는 데는 매년 해서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는데 그 숫자를 정확히.
조윤형위원
그런데 10개씩은 했어요? 올해 8개.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올해 3군데 하면 11개소.
조윤형위원
11개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앞으로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린파킹이.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린파킹이 작년에는 17개소 했습니다.
조윤형위원
17개 했어요? 그런데 그린파킹을 할 때 가서 조사를 하나요? 어떻게 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나?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충분하게 현장 나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런데 그린파킹 해놓은 것들을 보면 주차할 수 없는 데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5월에 독산4동에서 하나 봤는데 그것은 올해에 한 거예요.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금년 중에 한 겁니다.
조윤형위원
시흥에도 몇 군데 있거든요? 좁아서 못 들어가는 데도 있고 우리가 어차피 9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충분히 댈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길이나 폭 있죠? 그리고 차 반경이 돌아서 뒤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생각해서 주차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역에만 해야지, 괜히 예산만 들여서 남의 집 마당 넓혀주는 것 밖에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독산4동에 올해에 한 건데 그런 것도 있고, 시흥5동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들이면 들인 만큼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그린파킹 사업을 했거든요. 했으면 차를 제대로 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고 예산은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지만 하나의 900만 원씩이면 900만 원씩 들어가면 15대 정도 예산이 내년에도 그렇죠?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내년도에는 그린파킹을 14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자투리땅 2면 해서 총 16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자투리땅 들어갈 게 있어요?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조윤형위원
자투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일반 가정집 같은 데는 선정해서 작업을 하실 때는 사업자 우선으로 하지 말고 예산 들인 만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건의할게요.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시설물 정비하잖아요?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김용술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면 내용에 거주자 우선 주차 신설 삭제 재도색하잖아요. 지금 거주자 우선주 차하는데 차를 하나 댈 수 있는 길이가 너무 짧아요. 차가 현재 이게 몇 년 도에 주차장 면을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얼마 전에 차를 대다가 요즘 CCTV가 다 있어서 살짝 닿는데 깨지는 바람에 현금 10만 원 주고 말았는데 너무 좁아. 이거 전부 다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길이가 짧은 데 있잖아요.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가 차가 안 밀리게 차 스토퍼를 설치하는데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우리 주차구획을 조사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차구획이 좁은 것은 주차구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요즘 차들이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불편함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종식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34쪽에서 839쪽, 설명자료 546쪽에서 556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지금 게시대를 하기 위해 예산이 올라왔는데 장소를 어느 정도 물색을 했나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장소를 물색하면 협의를 한번 하자고 했는데, 아직 안 와서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방침 난 것은 없고요. 내년에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김용술위원장
여기에 여야가 다 있지만 정당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장소를 섭외할 때나 물색하기 전에 사전에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몇 군데나 하려고 합니까?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내년에는 20군데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리고 지중화사업 지금 5단계로 구분되어 있지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지금 몇 단계까지 했지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지금 1단계가 마무리되고 있고요. 2단계는 내년 1월 정도에 개폐기만 설치하고 동절기 혹한기 지나서 시작합니다.
김용술위원장
2단계까지는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3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3단계가 확실하게 문제가 생겼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아직 통보를 못 받아서요.
김용술위원장
3단계가 약간 문제가 있지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그게 한전하고 협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한전하고 안 되면 서울시투자심사를 의뢰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나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서울시 예산은 한전에서 확보하면 준다고 그렇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래서 한전이 문제잖아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이것은 처음 계획대로 구로전화국 사거리까지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제가 예전에 시흥3동에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연립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에 통신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리고 바로 옆 건물하고 사이에 전신주가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전신주를 이용해서 통신선을 했으면 그 건물에 문제가 없을 텐데 그 건물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인데 상당히 어렵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연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통신주가 있어가지고 주차하는데 안 좋고 미관상도 안 좋고 바로 옆에 전신주가 있는데 그렇게 있더라고요. 또 거기 도로가 좁은 도로인데 건너편에도 통신주 비슷한 게 있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민원인도 여기저기 알아봤나 보더라고요. 개인부담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저희들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통신주하고 전신주를 이설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저희들이 주민센터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통신주는 그래도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비를 했는데 전신주는 많이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부담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집 앞으로 오면 안 좋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주 옆에 통신주가 가까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통신주는 KT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영세 업체들은 전신주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명기위원
초보운전자는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바로 옆에 전신주가 있으니까 거기에 연결해서 사용하면 통신주는 없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KT 통신망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신주를 이용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 유선업체들은 그런 업체들은 전신주를 이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류명기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다음 553페이지 보시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2,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상을 하나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일반 민간인들을 공고해서 채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수막 같은 경우 한 장 철거하면 2,000원, 1m짜리 달랑이 간판은 1,00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 분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2,500만 원이면 충분하나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그렇게 충분하지 않고요. 동절기 같은 경우는 못 합니다. 전년도에는 최고 맥시멈이 2,500만 원까지 받아가고 했는데요. 내년에는 한 사람당 최대 보상금을 200만 원 정도로 낮춰서 기간도 더 길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현재 몇 명정도 있어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11명입니다. 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증액한 겁니다.
류명기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게시대에 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실 우리 구민들도 알고 국민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수막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정 현수막을 지정해서 단속 할리는 없겠지만 지금도 무수한 현수막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현수막이 있는 반면 수명이 짧은 현수막도 있고 그런 것은 과에서 형평성 있게 관리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통신주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집행부에 건의하고 싶은데 제가 2019년도 통신주를 k나 해결한 적이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이설비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면 이설비가 적고 이설비 계산법이 있나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계산법까지는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장소에 따라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설비가 다르고 집행부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설비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게 제가 이설을 처음에 이야기 했을 때 7대 때 이야기했었는데 600만 원 나왔었어요.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때 260만 원으로 낮아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설비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통신주는 이설비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결정이 나도 이설비 마련을 못 해서 이설을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통신주 같은 것을 이설할 때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 가게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거든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단가 관계는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확인해서 주시고, 내가 보니까 집행부에서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설금액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자리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집행부에 어떻게 해야 주민들한테 이설비가 부과가 덜 될 것인지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산출근거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완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40쪽에서 856쪽, 설명자료 557쪽에서 600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도로과장님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금천구를 위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은 보이는데 앞으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명자료 557페이지 탑골로 도로구조개선 신규 사업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내년도에는 설계용역만 1억이 잡혀있는데 아시다시피 탑골로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이고 특히 시흥2동에서는 정말 중요한 도로인데 내년 한해도 설계용역만 하다고 끝날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요. 조금 서둘러서 내년에는 뭔가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골로 구조개선 사업은 이번에 실시설계용역을 잡아서 1억을확보하려는 사항이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1월 초에 용역발주를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는 시설비는 잡을 수가 없고요. 추경에 시설비를 확보해 실시설계하고 공사를 병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을 해서 조금 조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시공까지도 근접할 수 있는 단계가 간다는 얘기인가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발주까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 오래전부터 이게 숙원사업으로 안 이게 지지부진 했었는데 그대로 새로 오셔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시고 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다음 576쪽, 금하로 도로열선 내용도 제설대책안에 녹아 있는데 전기료 사용료가 있는데 375만 원으로 되었는데 한 달 전기료입니까?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열선 사용료를 잡은 사항입니다.
류명기위원
어떻게 이런 계상이 나온 겁니까. 그냥 예상한 겁니까?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그냥 예상한 겁니까?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공사 인부들이 안 보이던데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열선 1.1km는 다 매설을 했고 분전반 4개소에 대해서 설치작업을 하고 있고 추가로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께서 요구한 사항인 235m에 대해서는 독일에서 열선을 수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을 하고 있고 그 작업을 12월 말이나 1월 초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열선 전기료는 m당 단가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추정을 해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류명기위원
당초에 예산이 14억 2,000만 원이잖아요. 추가 공사비 5억 9,500만 원은 어떤 건이죠?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호암대교 밑에 제설전진기지 건립 비용입니다.
류명기위원
제가 착각을 했네요. 금하로 도로열선 그 예산이 추가된 것으로 착각했네요. 580페이지에 보니까 염화칼슘 살포기가 있는데 이것을 주민에게 대여를 해줍니까?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아닙니다. 동주민센터에 배치하고 예비용으로 해서 소형 염화살포기라고 해서 62만 5,000원은 4개월 동안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류명기위원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나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동주민센터에서도 관리하고 구청에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류명기위원
20개면 한 동에 2개씩 돌아가는데.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1개를 요구하는 동도 있고 2대를 요구하는 동도 있거든요. 예비용까지 해서 20개를 대여하는 사항입니다.
류명기위원
휴대용인가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아닙니다. 캐리어처럼 끌 수 있는 겁니다.
류명기위원
일반주민이 동주민센터에 가서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나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빌려드리는 건 아니고 직원들이 나가서 살포를 합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561페이지에 벚꽃로 이동편의시설이 7억인데 이동편의시설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벚꽃로 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대아파트로 올라가는 계단이 철거될 예정입니다. 1차로밖에 안 되어서 2차로 내지는 3차로로 확장할 예정이거든요. 계단이 철거되면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계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산교를 바로 돌아가면 독산롯데캐슬 보도 확보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윤형위원
그런 곳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됩니까? 조금만 돌아가면 걸어서 다닐 수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한내교 설치가 완료되어서 안천중학교 학생들도 그렇고요.
조윤형위원
엘리베이터에 7억씩 들어가나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조달청에 확인해서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조윤형위원
581페이지 583페이지 585페이지에 보도유지보수만 10억이에요. 이렇게 할 곳이 많나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581페이지 3억 5,200만 원은 보도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입니다.
조윤형위원
연간단가를 빼더라도 6억 5,000만 원이에요. 예산 잡을 때부터 심사숙고해서 하세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꼭 필요해서 하는 건 알지만 사업을 분리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로 통일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도 제대로 보수를 하지도 못해요. 점검을 해보세요. 587페이지에 지하안전관리가 6억 5,000만 원이거든요. 금천구는 지하 동공 염려가 없어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장 급하지도 않은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나. 이 사업은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수십 층 올라가는 강남은 필요한지 모르지만 금천구는 동공이 생길 염려는 없다고 봐요. 현 과장이 오기 전에 했나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이것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정사항이고요. 관내 도로 구도 270km에 대해서 동공 탐사를 합니다.
조윤형위원
법정 사항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금천구는 동공이 생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보도유지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557쪽에 여기가 벽산2,3단지 옆에 내려오는 길인데 2019년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했고 추진계획을 세워서 2022년부터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26억 중에서 용역비가 1억이고 공사비가 25억으로 잡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탑골로 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위치도를 보면 벽산아파트 2,3단지 쪽으로 내려오는 탑골로를 현재 경사가 급하니까 완화해서 외곽으로 돌리는 사항인데요. 그것을 포함해서 호암터널까지 연결되는 조사를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산복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호압사 쪽은 서울시 쪽이고 탑골로 쪽은 우리 구 도로거든요. BOT 등급이 호압사 쪽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타당성조사 결과 재검토가 떨어졌어요. 그냥 놓아둘 수 없는 사항이라서 우리가 구도부터 먼저 용역을 하고 사업을 해서 동력을 얻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지금 탑골로 구조개선사업을 완료하려는 사업입니다.
윤영희위원
궁도장 들어가는 입구부터 하는 건가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예,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윤영희위원
2022년에 시작해서 2024년까지네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용역을 1년하고 토지보상하고 공사까지 그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윤영희위원
577쪽에 신속한 제설대책인데 이번에 금하로 도로 열선이 이렇게 되고 235m 연장되는 것은 아직 안 끝났죠?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것까지 다 하면 공사를 마무리하면 관리가 들어갈 텐데 4개월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전기료하고 또 뭐가 들어가나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전기료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윤영희위원
한 달에 375만 원 정도죠?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전기료만 나가고 나머지 기간에는 한전에 일부 비용을 줘야 하는데 큰돈은 아닙니다.
윤영희위원
14억 2,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설치를 해놓았는데 관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들어보니까 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1년에 3,000~4,0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네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업체 선정할 때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볼 것 같고 금천구에서 시범사업 같은 곳이잖아요. 관리를 잘해주세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도로과에서 굴착복구에 관한 것도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하로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위원
설명자료 576페이지에 신속한 제설대책 관련해서 제설대책용역 비용이 6,5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 용역인가요. 금하로 구간에만 하는 용역인가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금천구 전체 제설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경완위원
제설용역은 매년 하게 되어 있나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매년 11월 초쯤에 발주해서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합니다.
김경완위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법적 사항은 아닌데 직원들이 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설용역이 학술용역이 아니고 제설차량을 계약해서 살포기를 싣고 눈이 왔을 때 살포하는 작업을 제설용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김경완위원
살포기가 몇 대 있는 거예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살포기가 전체 6대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김경완위원
6대로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아니 총 8대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 계약업체하고 덤프트럭에다가 싣는 겁니다.
김경완위원
어쨌든 눈이 오거나 도로 상태가 얼음으로 변해서 비상시에 하는 작업이잖아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그렇죠. 눈이 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전 살포도 하고요.
김경완위원
매년 이 용역비용을 같나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지금......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이것하고 기금하고 합해서 2억 3,000만 원 정도의......
김경완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자산취득비나 소염살포기니까 그런 거고. 당초 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용역비 5,500만 원이 고정인거예요, 아니면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구비가 있고요. 시비가 1억이 더 투입이 됩니다.
김경완위원
별개잖아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같이 합니다.
김경완위원
같이 용역 계약할 때 같이해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네, 같이 합니다.
김경완위원
그럼 본 위원한테 5년치 계약 금액만 해서 알려주시고요. 만약에 평균치와 차이가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용역 관련해서는요. 용역비용이라지만 연간단가와 거의 비슷하잖아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리고 금하로 관련해서는 금하로 지역구 의원님은 관심이 많으신데 여기 지금 염수살포장치 설치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전 차선에 적용이 되는 장치인가요? 아니면 1개 차선처럼.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중앙분리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어쨌든 전 차선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살포기잖아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네,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건가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아닙니다. 기능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6일 폭설 때문에 주민들께서 말씀하셨고 또 지역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추가로 어떤 보완차원에서 1차로에 열선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완위원
지난 6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1월 6일이요.
김경완위원
1월 6일이 눈이 굉장히 많이 온 날이었나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눈이 많이 와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교통대란이 왔던 때였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때는 몇 년에 한번 올 수 있는 적설량이었나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눈이 많이 왔다기보다는 제가 파악을 한 상황으로는 저희가 당초 5시 40분쯤에 2단계가 떨어졌습니다. 단계가 중하다고 해서 서울시에 떨어졌는데 서울시에서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기상청에서 판단이 된 건지 그게 1단계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6시 20분쯤 퇴근 무렵에 폭설이 쏟아진 거죠.
김경완위원
갑작스럽게 폭설이 내려서?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그러다 보니까 사전 살포라든지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퇴근길하고 같이 겹치다 보니까 제설작업이 안 된 거죠.
김경완위원
과장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도로과에서 제대로 된 직무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하게끔 한다고 해서 약 6억 원 예산을 들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금하로 열선 설치요?
김경완위원
네.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그건 14억 2,000만 원입니다.
김경완위원
어쨌든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이는 거잖아요. 거의 15억이죠. 대략 1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때 금천구는 그래도 다행히 차량 동원을 빨리해서.
김경완위원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게끔 그런 일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그건 맞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래서 거기로 인해서 나온 게 열선까지 나와서 약 15억이란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그건 위원님, 올해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10년 전부터 금하로에 열선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럴 거면 염수살포장치를 왜 했어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염수살포장치를 해도 어쨌든 금하로 자체가 경사가.
김경완위원
그게 그런 일이 연간 몇 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그건 예측은 안 되는데요. 그게 혹시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김경완위원
보통 건축도 그렇고요. 대형시설이 설치된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30년에 한번 폭설에 대비해서 설치하듯 20년에 한번, 그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준도 없이 작년이죠? 1월 6일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올해 1월에도 왔었고요. 최근에 많이 온 것은 2010년도에 26cm.
김경완위원
염수살포장치로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몇 번 있을까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1년에 2~3번, 많아야 2~3번 정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경완위원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울말고 지방같은 경우는 산 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다 살포장치만 있어요. 열선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문제 되는 게 없었거든요. 왜 염수살포장치 플러스 그리고 제설작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금천구는 그게 아니잖아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었었고 그때는.
김경완위원
어쨌든 간에요, 이런 문제가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지 마세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이것 당연한 거예요. 1월 6일에 폭설이 와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못 했기 때문에 발생된 일이었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는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저희들도 1월 6일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본 위원은 과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기는 해요. 염수살포장치와 열선까지 한다는 것은.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그때 저희가 11월 16일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께서 1차로뿐만 아니라 2차로까지 설치를 해달라 하는 게 대부분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김경완위원
그건 과장님께서 잘 설명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열선장치는 서울시 예산으로 받아와서 공사할 예정인 거예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아니에요. 구비, 추경에 확보해 주셔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완위원
예산에 대해서 조정은 않겠지만, 도로과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를 해 주셔야 하는 게 맞아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금천구는 거기만 언덕길이 있는 건 아니에요. 경사로 지역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이런 사태가 중복돼서 예산에 투입되는 일이 없게끔 해 주세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석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서 857~870쪽, 설명자료 601~614쪽까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안양천 편의시설 유지관리비 610쪽 보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안양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잖아요? 얀양천 말고도 금천구에 여러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서 비상벨이라는 건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비상벨을 눌러서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1개소 하는데 90만 원씩 들어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네.
윤영희위원
그래요?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데 설치하는 데는 없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현재 안양천에는 화장실이 12개가 있는데요. 현재 설치된 게 없습니다.
윤영희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이게 단순히 벨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통신도 연결해야 하니까 그런 경우까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영희위원
그렇죠. 제가 언젠가 TV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눌렀는데 이게 작동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 정기적으로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것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페이지 611쪽, 사무관리비에서 안양천 야외운동기구 수리비가 작년에도 50개를 수리했는데 해마다 하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전체 운동기구가 50개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100개 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계속 사용하다보면 소모품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속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14쪽, 물놀이시설 유지관리인데요. 올해는 운영 못 했죠?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네.
윤영희위원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작년에도 못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렇죠. 올해도 못 했죠. 이제는 22년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물놀이장 청소용역을 하나보죠?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운영할 때만 하는 거죠.
윤영희위원
할 때만. 그리고 시설비에서 어린이물놀이장 청소용역을 4,100만 원으로 잡아놨네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네.
윤영희위원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면 불용되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이것도 만약에 운영 안 하면 이것도 같이 안 하는 겁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3,500만 원 잡혔는데 용역비가 4,100만 원. 600이나 올랐어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늘어나는 이유가 물놀이장 운영할 때 인력이 있잖아요? 전에 해 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인건비를 조금 더 사람을 추가해서.
윤영희위원
그런 이유로?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나 이것도 운영을 할 때는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쓰지 않는 거죠?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그렇죠. 금년에도 감추경해서.
윤영희위원
관리 요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나 보죠?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그렇죠. 관리 인력이 제가 알기로는 전에 6명으로 했는데 6명으로 해 보니까 부족해서.
윤영희위원
그럼 지금 6명에서 몇 명이 되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7명.
윤영희위원
7명으로? 1명 늘리는데 6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네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1명이 아니고 2명인가 그럴 거예요.
윤영희위원
과장님, 제대로 모르면 정확히 알아보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윤영희위원
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학성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