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이경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문화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송오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273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문화국 예산은 총 1,595억 4,400만 원으로 2021년도 대비 180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일반회계의 25.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5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은 1,040억 3,5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40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효율적 청사 관리 및 행정지원을 위해 29억 7,000만 원, 맞춤형 복지비 등 직원후생복지 47억 1,700만 원, 유능하고 친절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4억 8,800만 원,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918억 9,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건비 기본급 인상분,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하는 연금부담금 등 기관부담률 증가분 17.852%를 반영하여 인력운영비를 34억 4,800만 원, 기계, 전력, 조명 자동제어시스템 개·보수 및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 2억 3,9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직전담 기간제근로자 4명 인건비 2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27억 2,2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67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문화거점공간 조성 등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105억 7,400만 원, 문화산업 및 관광 활성화에 3억 2,700만 원, 책읽는 도시 금천 조성을 위한 도서관 운영 활성화 46억 원, 생활체육진흥 7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금나래아트홀 환경개선 공사,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금빛공원 열린 광장 조성, 금천문화거점공간 조성 등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42억 9.300만 원, 가산도서관 생활SOC 리모델링 추진에 21억 원,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환경개선 및 금나래문화체육센터 운영 등 7억 4,000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마을자치과 예산입니다. 마을자치과 예산은 117억 4,8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4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반장 활동지원 등 구민 구정참여 지원 38억 3,800만 원, 동주민센터 시설 관리 22억 7,100만 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4억 3,500만 원, 자치회관 운영,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금천 협치제도 운영 등 주민자치 활성화 27억 7,3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시흥5동 주민센터 건축비 24억 7,500만 원이 감액된 대신 독산1동 주민센터 이전 공사비 14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하였으며,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에 15억 1,500만 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비 3억 2,300만 원,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6억 7,500만 원, 동별 주민자치회 의제 실행을 위한 사업비 3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199억 1,6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56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교육지원사업에 70억 5,100만 원, 진로진학사업 지원의 내실화를 위해 45억 8,700만 원, 평생학습 지원 및 금천형 과학교육 정책에 71억 1,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등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3억 6천 7백만 원 증액된 34억 2,400만 원, 금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신규 건립에 24억 1,000만 원 증액된 30억 4,000만 원을, 평생학습관 건립에 3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5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11억 2,0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고품질 민원서비스 환경구축을 위한 민원행정 지원 및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에 2억 6,100만 원,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구 분담금 3억 3,200만 원, 기록관 운영 4억 5,300만 원, 정보공개, 가족관계등록 업무, 여권발급 업무처리를 위해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기록물 전산 DB작업을 위한 민간위탁에 1억 3,900만 원 증액된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구입 및 운영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위원장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책자 275쪽에서 318쪽까지, 설명자료 167쪽에서 197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171쪽, 사무용의자 교체를 많이 하네요. 재작년도에도 부서개편하면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가격은 어디에 준해서 올렸습니까?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조달 구매하는 것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 부분과 똑같이 의자구매에 23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부서에 광명가구거리, 독산가구거리에서 시장조사를 해주십사, 제가 반값이면 산다고 했어요. 저도 비슷한 의자를 샀는데 가격을 조사하니까 반값에 살 수 있었다.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지난번 것을 확인해 봤는데 각종 사무기구를 살 때 시장조사하면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행정공무원이 중요시하는 것에는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계약할 때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과 다르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더 싼 곳이 있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 부서에서 직접 구매해서 예산절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1만 5,000원과 1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현장조사하니까 실제 제 얘기가 맞다, 삭감해도 좋습니다라고. 그 당시 같은 제품이었어요. 거기에 따를 수 없나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추진하겠는데, 계약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렇게 회계처리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계수조정 전까지 시장조사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개수도 50개인데, 50개도 적은 돈 아니에요. 삭감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조사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자 구매 5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다음 173쪽 종합상황실 상황판이 있는데, 하나에 100만 원입니까?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종합상황실에 가면 상황판이 왼쪽편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현황이 틀린 부분도 있고 해서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잡은 것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크기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전지만 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너무 과해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5개 정도입니다. 앞에 있는 상황판은 수정하지 않고요. 속에 있는 내용물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찬길
박찬길위원
100만 원이라고 써놓으면 하나로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개수를 적어 놓아야지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러면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5쪽 신년인사회 개최, 꽃 화분이 무엇입니까?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이번 구민의 날 행사 때 꽃 화분을 조화형식으로 해봤는데 재활용도 높고 해서 지난번 사용한 것 창고에 놓았는데요. 꽃 화분이 재활용 가능하다면 재활용하여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요즘 화분 가격이 많이 다운되었거든요. 개당 20만 원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행사를 하다보면 불요불급하게 화분을 설치해야 한다든지 단상의 좌우 측면, 출입구 내빈들 모실 때 그런 형식을 취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하고 화분이 꼭 필요하다면 사용해서 예산을 집행하되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10만 원씩 8개를 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남으면 절감되는데 화분 하나에 20만 원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안 믿어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설명자료 187쪽 직원보건황사마스크, KF94입니까?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예. 여름에는 비말로 들어갑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금액이 700원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각 부서마다 들쑥날쑥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현 시세를 보면 좀 과다한 금액이에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제 나름대로 편성기준을 면밀히 검토한다고 했는데요. 조달구매라든지 수의계약으로 들어오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평균치로 하다보니까 700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마스크 업체가 많다보니까 마스크 구매금액이 분명히 변동되리라 생각합니다. 단가산출할 때 중간치를 평균적으로 낸 것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작업이라든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200원, 300원대 KF94 많아요. 지난번 과장님 뵈었을 때 그 금액 이하로 들어왔다고 얘기했잖아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산정된 것이지. 그것을 묵시적으로 적용시키면 단가가 올라갔을 때를 감안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현 상황에서는 마스크값이 올라갈 일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어요. 이 부분 개당 200원씩 6만 4,000장을 삭감하겠습니다. 500원만 해도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보고, 6만 4,000장 이상을 구매할 수 있어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위원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설명자료 당직전담 인건비 처음 올라온 것입니까? 순증?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당직원을 시간선택임기제로 사용했었는데 법에 위반되어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분들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강수정위원
직원들은 당직을 안서고 당직 서는 분이 따로 계신 것입니까?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직원들도 섞어서 당직 서는데 당직전담인력이 4명으로 2명씩 로테이션 근무합니다. 저희 직원들 3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2명으로 하던 것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의 계약이 종료되면 기간제로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발생합니다.
강수정위원
당직시스템을 정확하게 몰라서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모두 서시는 거예요? 그래도 당직 인원수가 모자라서 충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면 당직은 일반적으로 얼마 주기로 돌아오나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남자직원들 같은 경우 6급 당직사령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70일에서 80일 정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강수정위원
두 달 반. 그러면 여성 직원들은 달라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여성공무원들은 당직만 서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타 구 사례라든지, 서울시 사례라든지 타 자치단체 사례를 봐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구를 벤치마킹하고 있고, 시스템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내년도에는 여성공무원들도 당직을 설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강수정위원
여성공무원은 당직을 안서는 거예요?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낮에만 서는 여직원에 차별이다 뭐다 의견이 많은데, 만약에 여직원들이 숙직을 서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잠시 쉬는 곳도 만들어야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체력적인 한계도 있고요. 쉽게 고쳐지지 않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들어오시는 신규 공무원 중 여성비율이 훨씬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빨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만료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 공유해 주시고요.
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기간제근로자 체련대회비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기간제근로자분들 체련대회 있으셨나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금액이 왜 이렇게 늘었어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간제 인원이 늘어나면서, 일반직원이나 기간제나 1만 원은 똑같은데 작년에 기간제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다보니 총액이 늘어났습니다.
강수정위원
복지혜택은 똑같은데, 근로자분들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노동조합 협력 지원, 공무원노조 공무직노조 워크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없던 사업이 들어간 것입니까?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공무원노조는 전체 공무원들 얘기하는 것이고, 공무직노조는 외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 도로정비하시는 분들, 녹지과 같은 경우 산림감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공무원노조, 공무직노조, 청소과에 있는 환경미화원노조 해서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공무원노조와 공무직노조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원래 워크숍은 없었던 것이죠?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워크숍은 저희가 계획 안했던 것인데, 코로나 이전에도 워크숍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요청이 와서......
강수정위원
원래는 자체적으로 하셨는데 구 지원은 없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구 지원이 들어간 것이고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예.
강수정위원
비용이 다른 것은 공무직노조 인원수가 훨씬 많아서 그런 것인가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공무직노조 워크숍을 이번에 편성하면서, 200만 원을 저희가 요청했거든요. 그 분들이 외곽에서 근무하다보니까 비용을 조금 더 산출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냐 해서, 처음에는 금액이 높았거든요. 공무원노조도 100만 원인데 감안해 달라고 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지원되는 것이고 계속 지원될 것이죠?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죠.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한 가지 집고가려고 해요.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 지원사업, 보조금사업 1억 800만 원, 지출을 1,900만 원 정도밖에 안했거든요. 7,695만 4,500원이 남아 있는데, 이 예산 불용처리하게 되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현재 이송비 관련 사항이라서 사고이월시키는 중에 있습니다.
수정
김수정위원
보조금이어서 반납하나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반납 안하고 사고이월시켜서, 금년도에 발생하는 재택치료전담팀에서 맡은 인원이 당초에는 50명에서 60명 예상했는데 현재 120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송문제가 발생하면 이송비로 사용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김영섭위원
코로나 환자들?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예산을 사고이월시켜서 계속 사용하겠다?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행정지원과 2022년 예산이 180억 증액되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총 얼마 증액된 것이죠?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요. 30억 정도......
김영섭위원
아까 업무보고할 때 9십몇억으로 업무보고 했거든요. 내년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미숙
김미숙인사팀장
인사팀장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30억 정도 인상되었고요. 여기에는 연금부담금이 20억 정도 인상되고, 나머지는 보수나 기타 등등 조금씩 인상되는 부분으로 10억 정도 인상됩니다. 이것은 공무원급여 인상률을 평균 1.4% 적용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인상분이 10억 정도 나오고요. 또 연금부담금 20억 증가된 부분입니다.
김영섭위원
연금부담금 20억, 급여인상은 10억이잖아요. 내년 행안부가 공무원 임금인상률 몇 %로 할지 결정난 것은 아직......
무숙
김무숙인사팀장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용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철저하게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요. 예산서 288쪽 맞춤형복지 및 휴양시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6,536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금주
이금주후생노무팀장
후생노무팀장 이금주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자율휴양소 인원이 200명이었거든요. 이것이 250명으로 인원이 늘어서 그쪽에서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올해 자율휴양소 외에 다른 예산도 편성했잖아요?
금주
이금주후생노무팀장
지정휴양소, 자율휴양소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5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상해보험비인데 인원이 증가되어 1,3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것이 콘도시설 사용료를 8만 5,000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8만 6,000원을 기준으로 했고요. 인원수도 1,275명에서 1,305명으로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콘도이용료가 올랐다는 것입니까?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준단가가 8만 5,000원에서 8만 6,000원으로 1,000원 올랐다는 것이고, 사용할 수 있는 방수가 작년에는 1,275실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 1,305실로 했습니다. 이렇게 산식을 하다보니까 단가와 운영일수가 늘어난 것이고요. 펜션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4개소를 운영했는데 2022년에는 5개소를 운영하겠다. 단가는 같은 금액으로 하고 자율휴양소를 50일 정도 늘린 상태입니다.
김영섭위원
자율휴양소를 늘리면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이 가나요?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이죠?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294쪽 국제화여비에서 해외 우수사례 견학연수와 공무원 교육비 6,000만 원, 전년도 예산 9,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감액하여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2021년도에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한번도 사용 안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9,000만 원에서 감추경도 한바 있고, 추경 전에 혹시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남겨놓았는데 나머지는 반납입니다.
김영섭위원
코로나 정국에 외국에 연수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에요. 이 예산은 코로나가 어떻게 풀릴지 모르지만 6,000만 원은 매년 편성한 부분이니까 편성하되 3,000만 원은 올해 하나도 안썼으니까 내년에도 코로나가 전반기까지 계속 갈 것으로 예측하고 3,000만 원을 감액하여 6,000만 원을 짰잖아요. 이 예산 역시 내년 코로나 정국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하반기에 1차, 2차 추경할 때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감추경해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예산이 내년에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해소되어 해외 우수사례 견학연수를 갈 수 있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예산은 보충하시면 된다고 봐요. 그 대신 조건부가 무엇이냐면 내년 2차 추경 9월에 이 예산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면 과감하게 감추경해서 다른 사업들로 전환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서 304쪽 전문임기제 일반임기제 30명, 급여가 3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미숙
김미숙인사팀장
임기제공무원은 보통 30명 정도 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100명 정도 되는데, 내년에 구의회도 임기제 직원이 2명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과 행정수요가 늘어난 부분, 그리고 저희 구 총액 인건비가 행안부에서 이번에 46명이 증액되어 작년에는 6명이었는데 40명이 더 증원되어 금액으로 46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못했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임금이 올라서 3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는지?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연봉이 오른 게 아니고요. 임기제 인원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김영섭위원
몇 명 정도?
미숙
김미숙인사팀장
3명에서 4~5명, 그 정도 예측합니다.
김영섭위원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2018년도인가 2016년도인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임용했지요. 기억나지요? 공무원 임용을 할 때 애들 키우고 하는 사람들한테 8시간 근무할 것을 6시간 근무, 그때 당시 한시적으로 그런 공무원을 임용했던 것 같아요. 그 공무원들은 계속 임용하고 있나요?
미숙
김미숙인사팀장
인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공채시험보고 똑같이 들어온 직원이고요. 이 제도가 막상 들어 와보니까 문제점이 많아 지금 현재 그렇게 채용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김영섭위원
없어진지 2년 정도 되었잖아요. 행안부에 어떤 지침을 받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 분들 임용당시에는 공무원을 하면서 시간활용해서 쓰는 등 여러 가지 생각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 보니까 여러 불이익이 너무 많잖아요. 이것은 우리 구 문제만은 아니에요. 2016년도에 이런 제도가 있어서 잠시 활용했던 제도 같아요. 현재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전환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행정지원과에서는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정상적인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가르기로 본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했던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어떤 정책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건의를 해서 전환하는 방향을 찾으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은 영특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럴 자신 있나요? 이것은 우리 모든 공무원들의 문제입니다. 새로 임용하기보다 있는 인원들을 잘 활용하면 그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도 있고, 그 중에 계속 시간제로 하겠다 하는 공무원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중에 몇 %라도 정상적으로 8시간 근무하겠다 하면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인사팀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310쪽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2억 5,349만 7,000원이 증액된 이유?
미숙
김미숙인사팀장
돌봄SOS사업도 매년 1월 1일부터 하거든요.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공무원이 추가로 배치되기 때문에 11명이 지금 늘어납니다.
김영섭위원
이것은 구가 뽑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미숙
김미숙인사팀장
국가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국비가 투입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가 투입되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인사팀장
국비입니다.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김영섭위원
그분들은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미숙
김미숙인사팀장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김영섭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간호사직 있잖아요. 현재 간호사직들 결원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다시 들어오지 않아요. 기간제법에 의해서 채용을 하면 1년, 2년, 3년 재계약을 해야 되고 미래보장이 안되고, 요즘 요양병원 같은데 급여도 많이 주고 좋잖아요. 아직도 행정의 변화가 없어요. 보수 등 여러 가지가 안맞다면 무기계약직을 한번 건의해서,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뽑는 구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급여는 적어도 안정된 직장을 원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정국이고 서울시형은 전부 무기계약직이라 그대로 다 유지되는데, 구 간호사들은 기간제로 채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부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남겼지만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주민과 밀접한 것이고 방문간호사기 때문에 차상위나 틈새계층에 상당한......, 말로만 복지혜택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간호사직부터 제대로 채용해서 그분들이 복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 국장, 이 부분 청장한테 업무보고하고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지적합니다. 국장 생각은?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위원님 생각 충분히 잘 들었고요. 전달하겠고, 또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영섭위원
마지막 하나, 318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뭐예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3급 기관장, 4급 기관장, 2급 기관장 이런 식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김영섭위원
이 기관장업무추진비가 올해 갑자기 1억 3,420만 원이 새로 신설된 사업 같아요.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이냐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같은 금액이데요. 1억 3,400만 원이라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구청장, 부구청장 플러스하면 1억 3,400만 원이에요.
김영섭위원
그것은 계산을 했는데 설명하세요.
병규
박병규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장 박병규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변동이 없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0에서 비교증감이 1억 3,420만 원이 된 것이 아니고, 전에는 기관운영의 세부사업이 예산팀에서 이게 맞지 않다 해서 세부사업으로 옮기다 보니까, 1억 3,420만 원 그대로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전에는 두루뭉술하게 기관공통경비라든지 그런데에 편성했다가 예산서에 세부사항으로 표시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올해 새롭게 방법을 바꿔서 세부사항에다가 이것을 명시해놓은 것 맞죠?
병규
박병규행정지원팀장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타 구하고 비교해서 부구청장 건이 있어서 질문하기가 상당히 난해한데 구청장만 갖고 합시다. 타 구와 비교해서 이 업무추진비가 어때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각 구 공통입니다.
김영섭위원
각 구 공통이 인구비례로 하는 거예요? 이 많은 금액이 기관업무추진비로 사용 가능해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격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소라든지 해당되는 직원들이라든지......
김영섭위원
과장, 답변하기 어려운 답변이니까 그냥 답변하지 말고요. 국장, 7,8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꼭 필요한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예를 들어 송파나 강서나 노원, 관악구 같이 인구가 50만, 60만 그런 구 같으면 충분히 이 정도 예산을 써야 되겠다. 하지만 우리 금천구 인구가 서울시에서 몇 번째로 적은지 아세요? 네 번째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똑같이 동일하게 써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하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으로서 그러긴 해요. 하지만 다음이라도 인구비례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부구청장 것 가지고는 얘기 안 할게요. 이런 부분은 적정한지 타 구 사례를 한번 봐 보세요. 50만, 60만 되는 구청장하고 23만 된 구청장하고 업무추진비가 똑같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 할게요. 아까 과장께서 박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스크에 대해 설명이 명쾌하지 못해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할게요. 나라장터 G2B 조달계약의 물품구매 시 등록된 회사를 이용해서 사업하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은 그 가격에 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행안부에 지침이 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을 이용하라는 측면에서 나라장터에 물품등록해서 물품구매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비싸게 사든 싸게 사든 간에 여러분의 책무는 거기에서 다 끝나요. 하지만 꼭 조달계약만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박찬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물품을 얼마든지 최저가입찰을 할 수도 있고, 협약에 의한 구매도 할 수 있고, 똑같은 K94마스크라면 굳이 조달구매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집행부가 지시형으로 하지 않은 한 조달구매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조달청 계약은 여러분들이 피해가기가 훨씬 쉬워요. 조달청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 것을 이용하라고 해서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을 구매했고 거기에 가격제시해 우리는 입찰을 봐서 했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산을 절감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관내 업체를 입찰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최저가 입찰도 있고 협약에 의한 계약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계약법을 잘 이용해서 계약에 임하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이것은 예산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절감 차원이에요. 185쪽을 보면 공무원노조의 사무실 정수기 렌탈비가 있어요. 어떤 제품을 갖다놓는지는 모르지만 월 5만 원 드는 게 많지 않아요. 보통 2~3만 원대입니다. 보통 새 것을 2~3년을 약정하여 렌탈하면 그 사람들은 렌탈 기계값을 다 회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 안하면 5만 원이면 5만 원 책정했던 그대로 받아가요. 거기에서 협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다 썼으니까 안 해주면 다른 회사로 바꾸겠다 그래야 예산을 절감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매월 4만 원씩 줬어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교체 한다니까 1만 6,000원에......, 그런데 구청에 한두 대가 아니잖아요, 여러 대 있잖아요. 그러한 것도 모색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말 안 하고, 내 것도 아니니까 자기살림하면 그런 식으로 안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 관심을 갖고 예산절감을, 그 사람한테 다 준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우리가 소비해 줄 만큼 소비해 주고도 돈을 절약할 수 있고, 또 구입도 하고 하면 함께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5만 원 매년 10년 준다고 해서 그것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전 부서의 렌탈비 이런 부분 예산절감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물품구매하는 단가를 하시잖아요. 그 단가를 부서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총괄적으로 구입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물건을 합리적으로 싸게 구입을 하는 것이 맞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실상 그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시장조사하고 한다면 그 나름의 행정력의 낭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이 맞기는 해요. 두 분 위원님께서 강하게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저는 약간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어 내는 것은 맞지만 그것 시장조사 하고 구매하는 과정 등 여러 가지 하면 사실상 거기에 매달리는 시간이 참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합리적으로 조절하셔 가지고, 모든 부서 물품구입하는 데를 따로 두세요.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물품에 대한 것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책자 319쪽에서 362쪽까지, 설명자료 198쪽에서 297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설명자료 209쪽 금천뮤지컬센터 운영, 복합기 임대료를 월 12만 원씩 지급하네요? 복합기는 복사기를 말하는 것이죠?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금천뮤지컬센터 자체 사무실을 하루이틀 쓰는 것도 아닌데,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되는데 매월 12만 원씩, 1년이면 140만 원 정도 되잖아요. 2~3년이면 충분히 원금을 상계하고도 남을텐데, 이것은 구매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봐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복합기를 구매하면 그냥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수시로 점검도 해야 되고 해서 저희 구청도 다 렌탈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복합기는 다 렌탈로 쓰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우리 구청도 똑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금방 고장 나는 것도 아니고, 담당하는 공무원도 있잖아요. 구매해서 장기적으로 써야 되는데 매번 렌탈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편하자는 취지라고밖에 못 보고요.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탁구부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식대비가 1인에 2만 4,000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세끼를 계산하는 거예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식비로 너무 빈약한 것 아니에요? 설명해 주세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설명자료 258쪽 급량비 2만 4,000원씩 200일인데, 이 친구들이 숙소에 있어요. 숙소에서 같이 식사하는 식대로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같이 사먹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식재료를 사서......
찬길
박찬길위원
식재료라고 하더라고 요즘 시장 나가보면 물가가 엄청 올랐는데, 솔직히 말해서 체력이 어느 정도 따라줘야 운동선수들도 열심히 하고 잘할텐데 내가 봐서 최소한 1만 원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급량비 기준이 8,0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찬길
박찬길위원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좀 부족하지만 이대로 놓고, 예를 들어 선수 격려차으로서 포상금이라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운동하는 친구들에게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그런 뜻인데, 급량비가 기본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부득이하게 거기에 맞춰서 짜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더 고민해 보고요.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상향조정이 된 곳이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명색이 금천구를 대표하고 전국대회 나가고 하는데, 그 중에서는 국가대표도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는 너무 빈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64쪽 보면 생활체육회 대표선수 유니폼비가 있어요. 유니폼도 중요하지만 입장식 할 때 트레이닝복도 깔끔해야 되잖아요. 매년은 못하더라도 번갈아 한번은 유니폼, 한번은 트레이닝복으로 하는 뭔가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여기 보면 유니폼 밖에 지급을 안 받았어요. 내년도부터는 트레이닝복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휘트니스센터 스크린 골프장 타석 및 스윙분석기 제작구매 2억 3,760만 원×1식, 이게 뭐예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현재 금빛공원 지하에 스크린골프 타석으로 12타석이 있거든요. 3타석만 옛날 구형 스크린골프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개관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서 2015년에 프로그램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이 자꾸 고장도 나고 한데 그 업체가 도산했고, 2015년도에 해놓은 거라서 그냥 쓰고 프로그램만 교체해서 쓰는데 그것도 별로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찬길
박찬길위원
몇 타석을 한다는 거예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그것 포함해서 12대를 전부 다, 이것은 스크린골프가 아니라 스윙분석기입니다. 골프존에서 만드는 GDR이라는 스윙분석기로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대당 한 1,6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골프존이 우리나라 스크린골프 1위 업체로 조달청에 상품 등록되어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GDR 견적을 받았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1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몇 타석을 하는지?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12타석입니다. 이것이 중간에 설치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려면 한번에 다 해야 되니까 저희가 1식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타석은 12타석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제가 스크린골프 하는 것 아니죠? 이것은 제가 박사예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원래 스크린골프장에서 쓰는 것들은......
찬길
박찬길위원
그것은 타석 자체가 이것보다 최고급이에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비전플러스라고 해서 게임도 하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1대 설치하는 데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내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1식에 2억 3,000만 원, 설명자료에 12타석이라는 그런 설명이 있어야지요. 이것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타석수를 기재했어야 되는데 한 번에 다 하는 것으로 견적을 받아서......
찬길
박찬길위원
제가 회사메이커마다 가격산출 다 해왔어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게임용이 아니라......
찬길
박찬길위원
게임용은 아니더라도 똑같아요. 스크린골프 안 켜면 타석이고 켜면 스크린이고요. 삭감을 엄청 하려고 했는데, 12개 타석을 다 한다고 듣고 보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수정위원
설명자료 209페이지 금천뮤지컬센터 운영, 레미제라블 청소년 및 주민뮤지컬 운영. 이렇게 통으로 올라왔잖아요. 기존에 레이제라블이 언제까지 운영됐죠?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올해까지 교육지원과에서 레미제라블을 하고, 내년부터 뮤지컬센터가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강수정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 8,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공연했어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11, 12, 1, 2월 해서 발표하는데, 지금이 동계 모집기간이어서......
강수정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진행했어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진행되고......
강수정위원
예산으로 잡힌 것은 언제 우리가 할 것입니까?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교육지원과에서 레미제라블을 할 때는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했잖아요. 내년에 할 때는 주민들도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1,5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9,500만 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강수정위원
기존에 레미제라블을 할 때는 우리가 뮤지컬센터가 없었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뮤지컬을 올린 것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갔다고 보는데, 어쨌든 뮤지컬센터에서 레미제라블을 가져와서 운영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해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이 세부항목 내용을 못 봤거든요.
강수정위원
저는 전통과 역사가 있으니까 레미제라블을 계승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해요. 그런데 우리가 뮤지컬센터에서 운영하면 기반구축도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보기에는 예산이 조금 많이 잡힌 것 같아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장소에 한정된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내역을 한번 저희가 받아보겠습니다.
강수정위원
자세하게 아셔야지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주시고요. 저는 이것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뮤지컬센터를 기반으로 다른 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뮤지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같이 시너지가 나기 위해서는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뮤지컬센터를 운영하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재원들을 어쨌든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감액을......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이 내역을 교육지원과에서 받아서 한번 협의하고 위원님한테 보고 드릴게요.
강수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15페이지 금천문화원 운영 지원, 금천문화원의 예산이 계속 느네요? 금천문화원 사업 지원에서 예산이 96% 늘었잖아요. 어디에서 늘은 거예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정조대왕 맞이 국악경연대회를 올해 1회 실시했잖아요. 그것이 1,700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올해 예산이 아니고 작년 예산이 넘어와서 한 것이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국 단위로 모집했는데 209개 단체와 개인이 신청을 했어요. 저희 구도 알리고, 정조대왕 행사할 때쯤에 같이 하면 시너지도 있고. 그래서 반응도 좋았고 참여도도 상당히 좋아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하자 해서 2,3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주민참여예산이니까 4,000만 원이 다 증액됐다고 보는 것이죠.
강수정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것보다 증액이 조금 더 되어 문화원으로 넘어왔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예.
강수정위원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청소년들 국악경연대회를 하는 것이잖아요. 올해 그 상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것도 조금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국악공연을 하려면 명성을 줄 수 있든지, 아니면 수상금액이 조금 있든지. 어느 것도 안 되면 어중간한 위치에 있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246페이지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서 시흥5동 작은도서관 물품 구입, 시흥5동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이것이 신청사로 옮겨갔을 때 작은도서관을 꾸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것입니까?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신청사로 갔을 때.
강수정위원
지금은 작은도서관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신청사로 옮겨갔을 때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물품구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예.
강수정위원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에 도서관 반납함이 제대로 다 구비되어 있나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반납함을 필요로 하는 데는 코라스프로그램이 깔린 도서관에 한해서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코라스가 우리 전 도서관이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 책의 대차대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금나래도서관, 구립도서관에 있는 책을 대차하는 사람이 빌려다 놓으면 본인들이 읽고 반납은 그곳에 하는데, 반납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요. 코라스가 깔린 7곳 중에 6곳에 반납도서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줬고요. 한 군데는 물리적인 공간이 절대 안 나와서 설치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예산서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6개소에서 필요로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강수정위원
이것도 내년에 예산반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액요청하고요. 다음 251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장이 되는지가 없어서......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공공도서관 개관·폐관시간은 07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합니다. 여기는 공립도서관 4개 도서관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근무자가 07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탄력적으로 근무하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분들이 14시나 15시에 출근해서 그분들이 22시까지 있는 것으로. 그리고 직원들은 8시간 근무하고요. 도서관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비해서 근무를 계획하기 때문에, 지금 어디는 어떻게 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강수정위원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연장된 것은 아니죠?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시간자체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22시까지 하는데 재단에 있는 근무자가 07시부터 22시까지 다 근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강수정위원
탄력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거기에 편성된 인건비입니다. 4개 도서관에 2명씩 8명을 지원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강수정위원
10시까지 활용을 많이 하세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독산도서관은 주택가라서 와서 늦게까지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타 구 도서관 운영시간은 어떻게 돼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거의 유사하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폐관도 했었고, 단축운영도 했었는데 단축운영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강수정위원
이 시간을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예.
강수정위원
알겠습니다. 264페이지 금천구체육회 운영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3억이 늘었어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체육지도사들 인건비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인건비가 체육기금은 국비와 시비 50:50으로 서 저희한테 교부했는데 작년에 서울시가 25개 구 동일하게 체육회 인건비를 국비는 50% 그냥 가고 시가 25%, 자치구가 25% 편성해라 해서 그 인건비 25%를 편성한 겁니다.
강수정위원
그러니까 없던 게 25%로 늘은 것이에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50:50이었는데 50:25:25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것 때문에 타 구와 같이 시에다 항의는 아니고 재정이 열악한데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했는데, 25개 구가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수정위원
이것은 타 구도 똑같이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예.
강수정위원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학교운동부 체육용품 지원, 이것은 어떻게 들어온 사업이에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신규사업으로 작년까지는 마을자치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체육회가 이것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가 직접 예산편성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올해는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강수정위원
학교운동부 체육용품은 어디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아요?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체육이 운동부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체육회가 지원을 했던 거거든요.
강수정위원
계속 지원은 했는데 사업으로 따로 나왔다는 말씀이세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 공모해서 했던 것인데, 체육회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구가 직접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로 효율적일 것 같아서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강수정위원
8개교면 어디예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수정위원
따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금나래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금나래문화체육센터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환경개선비가 왜 필요한 것이죠?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이 조금 증가된 이유가 2020년 7월에 개관을 했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코로나가 계속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증액된 것이고, 환경개선도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제가 예산편성하면서 지은 지 만 2년도 안된 건물에 무슨 환경개선비가 4,700만 원이 또 들어가느냐.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내용들이냐 파악했는데 하자보수와 별개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하자보수 건에는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라고 해서 환경개선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수정위원
하자보수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게 왜 필요한 것이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장 방수공사 이런 것은 처음 개관할 때 이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수정위원
이것을 나중에 들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2층 화단 환경개선은 뭐예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2층에 자연스럽게 흙으로 화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식물도 자라지 못하고 체육관 옆에 그냥 흙으로 조그맣게 있거든요. 그곳을 개선하려고......
강수정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예산 아니고요. 이게 개관한지 몇 년 되고 그랬으면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활용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환경개선비로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검토하셔서 다시 올려주세요. 감액요청하고요. 다음 291페이지, 지금 금천구에 족구장이 몇 개 있어요? 안양천 쪽에 족구장이 2개 있는 건가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안양천 쪽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아대교 밑에......
강수정위원
2개 있는 거예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예.
강수정위원
환경개선이라고 온 게......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기아대교 밑에 남부도로사업소 호암대교 그것 뚫리면서 밑에다가 조성해 준 것이었거든요.
강수정위원
조성을 언제 했어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2020년.
강수정위원
이것도 2020년에 했어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그곳에 인조잔디와 양쪽에 램프가 있고 그물망이 되어 있는데, 이 그물망이 훼손되어 올해 봄부터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또 도로에서 물 떨어짐 현상도 있었고, 이것은 그물망 보수하고 바닥에 잔디 보수하고 견적을 받아서 예산 잡아놓은 겁니다.
강수정위원
이것도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이잖아요? 2019년, 2020년이면 만들어 놓은 지 얼마 안 된 것이잖아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사업소에서 해 준 것이죠, 그때 남부도로사업소 그쪽으로 오면서 주민들 편의시설 차원에서.
강수정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얼마 안 된 시설인데, 그러면 이게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것도 세부내역......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그물망은 처음 할 때부터 저희가 봤을 때도, 속되게 말하면 견고하지 못하게 허접하게 해놓았어요.
강수정위원
이것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내역 따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금빛공원 야외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예산이 약 6억 정도 되었죠?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이 4억 6,900만 원입니다.
김영섭위원
그 공사를 어디까지 했어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금빛공원 가운데에 무대와 객석이 있습니다. 전에는 공연을 했었는데 소음에 대한 민원 문제로 공연이 중단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저희가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했어요.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김영섭위원
용역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021년도 예산에 4억 7,102만 4,000원을 예산 편성했잖아요. 그것이 리모델링비용으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공사를 했냐고......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편성 당시에는 객석의 노후된 부분만 보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용역까지 진행되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보수도 안했을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예산은 총 얼마 썼어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6,400만 원 썼습니다.
김영섭위원
무엇하는데 6,400만 원을 썼어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설계용역비에 5,490만 원 썼고요. 올해 4단계 때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아, 노숙자들이 거기에서 마스크도 안 끼고 취식하고 그래서 저희가 무대하고 객석 부분에는 펜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래서 총 얼마 썼어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6,490만 원 썼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시끄러웠잖아요.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지적사항도 있었고,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4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 다음 불필요한 용역비, 용역비를 얼마 줬다고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5,490만 원.
김영섭위원
지금 과장이 얘기한 것은 1식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총 6,025만 8,800원의 예산을 썼어요. 6,000만 원은 원인행위를 했던 것이고, 지급액은 2,2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나머지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사고이월시킬 거예요? 불용시킬 거예요? 명시이월시킬 거예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명시이월 할 겁니다.
김영섭위원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의회한테 예산심의를 하라고 하고 쉽게 답하기 쉬운 식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은 바람직한 예산편성법이 아니라고 보고요. 예산서 328쪽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소요예산이 총 얼마예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37억입니다.
김영섭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 편성했어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예산은 33억.
김영섭위원
이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예산 편성해서 상임위에서 통과할 수 있으나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먼저 따지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33억 정도 소요될 예산을 쉽게 리모델링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민선3·4기 때 이 공원을 만들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 지역에 그런 야외공연장을 만들어서 사용치도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선7기가, 민선5·6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것은 손을 대지를 못했어요. 야외무대 고치고 2,000만 원 들여서 무대고치고 또 3,000만 원 들여서 음향시스템 고치고 수많은 돈이 소요됐어요. 지금 민선7기 집행부에서는 단순하게 사업의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노숙자들이 있어서 환경개선 하겠다 그것은 취지가 안 맞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금빛공원 열린광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시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는 아니지만 예산이 33억 정도 투자될 사업이라면 단일사업으로는 너무 크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하되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열린광장을 조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 생각을 답해 보세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전에도 계속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는데 확정된 부분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어젯밤에 통보가 왔어요. 저희가 국비 12억 신청했는데 7억을 배정받았다고 예산팀에서 통보가 왔어요. 33억 중에 7억을 제외한 26억을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대로 가면.
김영섭위원
이 사업의 예산은 일단 편성을 하되, 애초에 우리가 33억을 들여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내년 예산은 정확하게 편성하면 26억이잖아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7억을 받으면.
김영섭위원
그럼 정확하게 33억인가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섭위원
과장이 지금 너무 두서없이 답을 하는데, 2021년 현재 예산이 야외공연장 리모델링비로 현재 남아있는 돈이 4억 1,000만 원이 남아있어요. 이것 명시이월 한다면서요. 그러면 37억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37억입니다. 37억 중에 지금 남은 예산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억 5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우리가 33억을 요구해서......
김영섭위원
애초에 사업은 37억이고?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 단일사업으로 해서 불필요한 민원이 더 많이 야기될 수 있어요. 분명하게 얘기해서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주민공청회를 연 다음에 이 예산은 사용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뒤에 불필요한 잡음들이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단일사업으로 공원 하나 리모델링하는데 37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 실정으로 타당하지 못하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유가 부랑아들 때문에 지역주민 일부분의 민원에 의해서 37억을 투자하면 그 공원이 우리 구민에게 어떠한 문화적인 혜택을 주고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인가? 아니면 지금현재 그 밑에 금빛휘트니스센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어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공기도 통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현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우리가 얻어낼 게 무엇인가, 실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요. 국장, 내가 지적했어요.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않는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고 봐요. 예산은 상임위에서 편성해서 넘어갈 수는 있을 수 있으나 이 예산을 사용할 때에는 주민공청회를 꼭 거쳐라. 두 번째 330쪽 금천문화거점공간 조성, 내년 예산으로 6억 2,1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내년 초에 신청사로 시흥5동이 이전을 하잖아요. 구(舊) 청사 활용방안 건입니다. 구(舊) 청사를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으로는 문화재단이 계속 옮겨 다닐 수 없어서 문화재단 사무실을 쓰고 일부 공간들은 시흥5동 주민들과 협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 건물이 상당히 오래되어 리모델링을 할 수도 없는 건물이고, 내년 상반기에 선거투표소로 쓴다고 해서 그것만 끝나면 바로 철거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 등 하고 철거비용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타당성조사 용역 2,400만 원, 건축 기획 용역 3,200만 원, 설계용역이 4억 2,000만 원, 철거공사비가 1억 4,500만 원입니다. 그곳이 몇 층 건물이죠?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2층 건물입니다.
김영섭위원
1억 4,500만 원을 예산을 가용예산으로 잡았잖아요. 타당성조사는 해 보셨나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아직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건축과나 이런 데 자문을 얻어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시흥5동 청사가 이전도 안하고 쓰고 있어서 내년에 하려고......
김영섭위원
실질적으로 건물을 새로 신축할 계산을 하고 이 예산을 편성을 한 거죠?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섭위원
지역적으로 여기에 문화재단이 이전할 수 있고 지역주민에게 환원을 시켜주는 부분으로 계획을 한다면 그 대체부지로 그 땅을 매매하고 접근성 좋은 쪽으로 할 계획은 세워본 적 있으신가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사실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영섭위원
시흥5동 청사가 거의 완공이 되어 가죠?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러한 행정타운이 근처에 있어 주민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시흥2동 청사 같은 경우는 사랑채요양원과 커뮤니케이션해 가지고 이 복합청사로 변화를 했잖아요. 이 청사를 정리를 하고 그 근처로 땅을 매입해 가지고 어떠한 행정타운이 하나로 묶어서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이라도 고민해 본적 있느냐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흥5동 구(舊) 청사가 이면도로에서도 또 들어가는 이면도로라서, 사실은 이게 재정적으로 그것을 매각해서......
김영섭위원
시흥5동 구(舊) 청사는 안에 있어 접근성이 그렇게 용이한 시설은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신축하려는 계획을 가졌다면 계획한 순서대로 해야 되지만 이러한 부분에 국·시비 조달도 가능하면 최대한 끌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330쪽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 행사물품 임차비가 850만 원이에요. 무엇을 임대하나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마을공동체센터 도로를 막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들입니다.
김영섭위원
부스설치비, 무대설치비, 옷 임대하는 부분으로 해서......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행사준비 일체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운영감독, 스텝 등 운영비 1,000만 원은 무엇이에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이것도 행사준비를 하면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김영섭위원
정조대왕 능행차 5,665만 원 중에, 두루뭉술하게 짰던 것을 1식으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세세하게 했지만 능행차 사업에 시에서 좀 지원해 준다든가 시와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진희
신진희관광진흥팀장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작년에 시에서 3,000만 원 지원받은 게 있거든요.
김영섭위원
무슨 비용으로 받았어요?
진희
신진희관광진흥팀장
정조대왕 사업하면서 시에서 그 해당 자치구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용산구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거쳐 가는 동작구, 영등포구 그 행로에 똑같이 1식으로 3,000만 원씩을 주나요? 아니면 정차하는 금천구가 다른 구보다 더 받나요?
진희
신진희관광진흥팀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영섭위원
팀장,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냐면 서울시의 보조금이라든가 능행차 보조금으로 간다면 실질적으로 용산구, 동작구, 영등포구 그 다음에 금천구, 금천구는 역사적으로 정조대왕 능행차 시 하룻밤을 묵어가는 장소라고 역사적으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정차하여 오후에 행사를 하잖아요. 다른 구는 지나가는 곳이지만 우리는 정차하는 곳이에요. 이런 교부금을 받을 정도라면,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가 더 받아내서 이러한 부분 어필해서 구비를 줄이고 50:50 정도라도 해서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합니다.
진희
신진희관광진흥팀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박찬길 위원이 지적했던 356쪽 금빛공원 휘트니스 운영 및 환경개선에 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요. 3억 4,000만 원의 예산 편성 중에 시스템 냉·난방기 8,696만 원, 부설주차장 무인시스템 5,500만 원, 어떤 방법으로 편성을 했는지 설명하세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먼저 시스템 냉·난방기는 오래되어 전체 냉·난방기를 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애초에 우리 금빛휘트니스체육센터를 지하에 설치할 때 구비로 했나요? 시비로 했나요? 국비로 했나요? 매칭사업으로 했나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내용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냉·난방기에 8,600만 원이면, 휘트니스센터가 총 몇 ㎡인가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가 없거든요.
김영섭위원
이 부분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에 8,600만 원이면, 휘트니스센터가 제 예상으로 하면 약 900㎡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900㎡로 예측하지만 뭐 빼고, 뭐 빼면 휘트니스센터에서 운동하는 크기는 약 600㎡ 정도 돼요. 그곳에 8,600만 원으로 시스템한다는 것은, 우리 구의회 전체 몇 대 설치되어 있는지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예결위에서 다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작년에 편성한 예산 아직까지도 원인행위를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현재 보조금으로 3군데에 약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20%밖에 사용 못 했어요. 보조금도 제대로 못주는 과가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일을 제대로 하겠는가라고 지적을 하고요. 물론 의욕은 강해서 어떠한 사업은 있지만 그 사업의 타당성도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국장한테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자면 금빛공원 야외 개·보수 부분은 주민공청회가 꼭 필요하다.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고 민선7기에, 잘하면 득이 되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이 사업이 우리 구민에게 더 좋은 환경을 야외에 시설해서 구민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활용한다면 좋겠지만 37억이라는 돈을 개·보수에 써서 얼마만큼 우리 구민에게 이득이 가겠는가. 그 공원 만들 때부터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이 공원에 37억을 들였을 때 어떠한 역효과가 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문화원이라든지 금천예술인커뮤니티센터라든지 또 뮤지컬센터를 보면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수도 요금, 전기요금 그런 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물론 기능이나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는데 어디는 도시가스가 10만 원인데 어디는 도시가스가 한 달에 50만 원, 그것도 다른 데는 10만 원에 6개월 동안인데 어디는 또 50만 원씩 12개월 이런 식으로 기준이 없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뮤지컬센터하고 예술인커뮤니티하고. 그리고 설명자료 202페이지, 공기청정기 4대 80만 원 이것은 구입하는 것이잖아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공기청정기 80만 원 4대, 이것은 매달 렌탈해서 쓰는 거과 비교해 보셨나요? 이런 것은 사실상 매달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없으니만 못하는 그런 것이어서 대부분 정수기, 복합기 이런 것은 렌탈해서 쓰잖아요. 복합기 같은 경우에도 기계값은 싼데 매달 쓰는 잉크값이 비싸기 때문에 매달 금액을 주고 쓰잖아요.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산취득이 우리한테 유리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보면 청소기가 130만 원 3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천탁구회관은 청소기 40만 원 1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겠지만. 그리고 또 뮤지컬센터 운영비로 도시가스요금이 70만 원씩 12개월, 상·하수도 요금이 50만 원씩 12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탁구나 다른 데 같으면 보면 상하수도 요금 10만 원, 도시가스 요금 15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물론 규모의 차이가 있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지만 문화원 같은 경우 도시가스비가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문화원도 전체적인 프로그램 돌리는 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 뮤지컬센터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 과도한 차이가 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내용에 있어서 지금 다 흩어져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에 모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215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통문화 실무기획, 이것도 시·구비 매칭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3,000만 원이 매칭인가요? 순수 구비인가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 구비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순수 구비죠. 그리고 그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금천향토사 책자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책자발간을 해마다 이렇게 2,000만 원씩 하나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예.
이경옥위원장
기록으로 남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매년 콘셉트를 바꿔서 조사용역해서 책자발간을 하거든요. 저희들과 어떤 책자를 발간할지 업무협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궁금하고요. 내년에는 향토놀이 이런 얘기도 있고, 아직 협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년 동별로 동지명 유래 이런 것들, 향토 책자를 발간합니다.
이경옥위원장
사실상 이런 것은 2년, 3년, 5년 주기로 해서 그동안에 변화된 우리 금천의 유래나 이런 것을 쭉 모아서 하는 게 맞지. 해마다 이렇게 하고 이것을 위해서 또 실무기획을 3,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것 저는 이 비용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2년치 책자를 좀 주시고요. 이것은 예결위에 가서 다시 한 번 제가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신규사업으로 금천구태권도시범단 구성 및 운영, 이 운영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몇 개 구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자치구가 시범단을 운영하고 각종 행사에 와서 공연도 하고, 저희가 한 번도 운영해 본 사례가 없어서 일단 태권도협회랑 몇 번 미팅을 했습니다. 내년에 첫걸음이라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해서 일단은 태권도를 수준 있는 친구들을 모으고 그들이 한 달에 몇 번씩 만나서 운동하고 같이 시범할 수 있게, 저희가 처음하는 것이라서 예산을 많이 잡으면 나중에 예산 불용문제도 있고, 내년에 부족할지 어떨지 몰라서 협회랑 협의해서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시작해 보자 해서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이것은 내역도 없고, 우리 금천구에 체육협회가 많잖아요. 체육협회에서 다양한 요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축구라든지 탁구라든지 볼링이라든지 있는 공간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운영비나 프로그램비를 지원해서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해주지 말자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진행을 할 때는 단체 지원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 요구를 다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상황을 보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부서에서 충분히 했는지 궁금하고요. 이 사항에 대한 내역을 지금 산출하기는 어려운가요? 대충 아우트라인으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사실 그렇게 잡기는 했습니다. 이것을 잡게 된 근거는 저희가 협회랑 같이 담당팀이 몇 번 간담회를 하면서 이 정도 금액에서 한번 시작을 해 보자......
이경옥위원장
이것은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시범단 운영이라면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과장님하고 차후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설명자료 294쪽 금천탁구회관 운영, 이 예산이 무엇인가 싶어서요. 금천탁구회관 공공운영비를 보면 중간에 청소용역비라고 350만 원이 12개월 동안 나가는 게 있어요. 이 350만 원이 무엇인가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청소용역 인건비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것은 예결위하면서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탁구회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탁구협회가 저희와 계약 없이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있고......
이경옥위원장
위탁을 주기로 했잖아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위탁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연간 1,100만 원이라는 돈을 감정평가로 받았어요. 거기에서 1,100만 원 내고 각종 공과금을 내면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탁을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위탁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하시라도 거기가 위탁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그때 저희들한테 확정적으로 얘기를 안했었거든요. 저희는 본인들이 의지가 있으면 위탁공고 나가면 참여해라. 저희가 직영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이 약간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다시 재검토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그것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고 그렇게 재정비 한다고 해도 청소용역비로 들어갈 거 같은데, 이게 인건비예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인건비로......, 이것은 정리해서 제출할게요.
이경옥위원장
정리를 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국비를 정확하게 7억 정도 확보를 하셨나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어제 통보 받았습니다.
김영섭위원
7억을 확보를 했으면 예산기법상 계속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4억 7,100만 원에서 2,200만 원만 사용을 하고 원인행위를 6,000만 원 했어요. 국비가 내려왔다면 이 예산은 계속사업으로 연결해서 명시이월할 것이 아니라 불용처리를 하고 3억을 삭감하는 쪽으로 가면 어떻겠어요? 아니면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국비 7억이 내려왔으니까 7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낫겠어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이것은 기획예산과와 상의해서 불용처리할 금액 있으면 예산기법상 불용처리가 우선순위로 가야 되고, 계속사업으로 끌고 가려면 명시이월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명시이월로 가면 의회가 욕을 얻어먹어도 계속사업으로 이어가니까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덜 가는 것이고, 그런 것을 손발 맞춰서 잘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상임위 계수조정하기 전에 답을 가져오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했던 태권도시범단 구성 및 운영 신규사업이잖아요. 이런 신규사업은 태권도협회가 물론 잘하겠지만 품새나 시범단처럼 격파라든가 그런 것으로 구민에게 시연하려면 충분히 그게 준비돼야 돼요. 그리고 어느 한 군데에 주는 게 아니라 시범단이 전국대회라든가 서울시대회에서 입상할 정도의 그런 팀들이 시연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아무것도 안 된 시범을, 제대로 품새 자세도 갖추지 못하면서 시연하는 그런 경우는 좀......, 체육회 종목은 몇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24개입니다.
김영섭위원
24개는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문화체육과니까 제가 얘기 할게요. 국립전통예술학교에서 우리 구 행사 때마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무조건 태권도시범단에 지원해 줄 것인가? 그날 시연한 실비를 줄 것인가? 그것도 분명히 목적이 정해져 예산 사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체육관 그 시범단을 활성화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금천구에서 체육태권도협회 전체에서 시범단을 뽑아서 운영할 것인지? 그러니까 A라는 태권도장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반감의 여지가 상당히 클 거예요. 그리고 구민을 위해서 시연한다면 실비로 줄 것인가, 육성장려금을 줄 것인가도 명백해야 이 예산이 들어가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지적하지만 실비를 줄 것인가 육성으로 지원할 것인가 그것을 정확히 해서 예산의 항목에 맞게 지원해야 된다.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은 다른 종목에서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구실을 만들 수 있다. 최소한 구비가 지원되려면 전국대회 입상할 정도해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이 부분 상당히 깊게 논의해야 될 것이다.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여기에서 정확하게 다시 지적을 하자면 시범단이 그날 와서 공연해 주면 실비로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아니면 태권도 시범단을 금천구 초·중·고에서 학생들을 선출을 해가지고, 어느 도장에서 우리 금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시범단을 새로 구축해서 하려면 사범 실비도 줘야 되고, 도복부터 우리 금천구청 마크가 다 찍혀야 돼요. 지원하려면 제대로 하고, 태권도협회가 지적한대로 지적하려면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어설픈 것은 그쪽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 하기는 그런데......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우려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이 얘기하가 좀 그런데 상당히 우려되는 예산입니다.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우려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치우치지 않게......
김영섭위원
과장, 이게 원칙이 있잖아요. 전국대회 입상한 체육관이라면,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시범단을 만들어서 지원하려면 이 돈이 아니라 몇 억 들여야 한다니까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금천구청 마크를 찍어 금천구청 시범단이 원하는 도복을 입혀야 된다니까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렇지 않고 어느 한 체육관에다 지원하는 사례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한 체육관에다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섭위원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시범단이 10명을 하든지 20명을 하든지 페어를 하든지, 품새로 할 것인지 시범단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타이거즈라든가 강서에 이런 시범단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도 커뮤니케이션해서 그런 부분을 봤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더 보탤게요. 태권도 시범단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금천구 이름을 달고 하는 것인데, 금천구 태권도협회에 여러 태권도 체육관이 속해 있잖아요, 그 체육관을 보면 각각 시범단들이 운영하는 게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시범단을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경비가 지원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처음부터 어떤 틀을 갖춰서 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 왜냐하면 다른 종목도 보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을 하다가 그것에 대해서 자리잡는 부분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좀 더 지원을 해주기도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회하고 좀 더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아까 냉·난방기 금액상도 많지만, 또 금천문화원을 보니까 냉·난방기 교체공사 7,000만 원이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냉매가 빠지면 냉매를 넣는 그러한 절차를 다 했는지......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 것은 그런 절차도 다 밟았고 여러 번 보수하는데 기간이 오래 되다보니까 매년 보수비용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고, 내년도에는 전면교체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금빛휘트니스센터와 문화원 건은 몇 년 식이고 어떤 제품이고, 그동안 어떤 보수를 하고 어떻게 냉매를 넣는지에 대해서 두 군데 것을 내역서에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런 것을 해야지 무조건 교체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저도 20년 동안 냉매 한번 넣었어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저도 문화원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지금 저한테 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관리감독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계속 8,000만 원, 7,000만 원 이게 사실 장난 아니잖아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인데에도 불구하고 14년 썼다 해도 20년도 쓸 수 있어요.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해서 7,000만 원의 금액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제품에서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시장조사하서 거기에 걸맞게 해야지. 무조건 하고 대충 어림잡아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데이터를 뽑아 금액을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위원장님, 아까 김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조대왕 능행차 시 시 보조금을 차등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 지적하셨고요. 저도 결재과정에서 이걸 짚었더니 차등지원을 받았고 제가 정확한 금액이 기억이 안 나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파악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자치구 행사 계획을 받아가 가지고 자치구요청 예산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얼마나 부담하는지 차등해 가지고 총 7,300만 원을 4개 구청에다 내려 보냈는데 용산 450만 원, 종로 1,500만 원, 동작 2,300만 원 받았고 저희 구는 3,0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이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차 363쪽에서 401쪽까지, 설명자료 298쪽에서 356쪽까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마을자치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서 368쪽 20대 대통령선거 사무 추진, 투개표상황실 종사원이 110명인가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이것은 선거추진과 관련된 예산으로 국비로 전액 지원이 나가는 것이고요. 자치구에서는 투개표상황실 근무자들에 대한 수당을 별도 구비로 편성합니다.
김영섭위원
110명은 선관위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선관위에서 안 줍니다. 대선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주고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자치구에서 3분의 1씩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여기 보면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선거의 금액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투표나 이런 종사자들에 대한 것은 선관위에서 국비를 받아서 직접 지급을 하고요.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저희들 부담액이 서울시에서 지정되어 전체 예산 중 3분의 1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영섭위원
매칭사업으로 대통령선거는 국가에서 주는 것이 때문에 우리가 110명만 가지고......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최소 인건비만 잡은 겁니다.
김영섭위원
급량비와 그 숫자만 잡은 것이고 지방자치선거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자치구가 합니다.
김영섭위원
378쪽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 전년대비 6억 7,653만 5,000원, 이것이 인건비잖아요. 올해 새로 신설된 사업이에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아닙니다, 동에 근무하는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사무국에 2명씩 근무하고 있고요. 1명은 의원님들께서 추경 때 편성해 주셔서 1명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따로 잡혀있었고요. 그 1명은 서울시 일자리와 관련해서 코디로 올해 말까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디가 23개월만 근무하게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내년에 2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김영섭위원
타 구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타 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편성을 한 구가 있고요.
김영섭위원
몇 개 구?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12개 구가 전 동 실시하기 때문에, 아마 전 동 실시 자치구는 편성을 했을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저희들도 내년에 선거가 있고 민감한 사항이어서 손대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딱히 지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긴 해요. 그렇지만 의회니까 예산심의를 가지고 뭐라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타 구 사례에 비해서 코디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는 올해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서울시 25개 구청과 형평성에 맞게끔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런 부분 예산은 편성을 하되 사실적으로 우리 구만 앞서 갈 필요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25개 구 코디급여 편성한 예산 자료를 요구합니다.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380쪽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3억 3,4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당초에 이것은 전액을 서울시비로 추진했습니다. 올해 10월에 서울시에서 예산의 일정 부분 자치구로 편성요구를 했고요. 시비편성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주민총회를 올해 시행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한 부분을 시에서 안준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김영섭위원
서울시가 연말 안에 예산심사가 끝날 것인지 안 끝날 것인지, 예산이 100% 심의가 될지 안 될지는 서로가 서울시장과 의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애초에 서울시비로 시작했던 사업 아니에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인건비성인데 이거는 구에다가 떠맡기면......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주민들이 결정한 사업, 내년도 68건에 동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실행비입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게 6억 7,700만 원 정도 됐는데......
김영섭위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을 하시다가 마음이 풀려 특교라도 내려올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서울시 동향을 파악한 것에 의하면 서울시의회에서는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전액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정도 되면 최종확정이 될 것 같고요.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시비를 사용하고 내년 추경 때 전액 삭감할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이것을 짚은 이유가 지금은 시장과 의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태이기 때문이지만 이런 부분은 교부금이나 특교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면 최대한 서울시비를 쓰고 그 부분은 내년 1차 추경 때 불용처리하면 돼요.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외부자원을 먼저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역시 서울시장이 어떠한 각도로 예산을 승인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면 이 부분은 서울시비를 쓰는 게 맞다.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 감추경해서 시비를 사용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럴수록 과장이나 국에서는 서울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또 시의원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잖아요. 10개 동이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시비가 충당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9쪽 예산서 374쪽 주민참여예산, 무료프린터기 구매 1,000만 원 설명해 주세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11개 동 주민센터의 일반주민들이 복사나 아니면 컴퓨터를 활용해서 자료를 출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 PC방이나 개인집에 프린터기도 있지만 저희들 공공민원실에다가 컴퓨터를 활용해서 프린터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지?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만 출력하면 좋은데 사적으로 와서 프린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제가 시흥3동장 근무할 때, 시흥3동에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와서 출력을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구 청사 민원실에도 컴퓨터가 있어서 자유롭게 열람하듯이 동에도 이런 시설이 설치돼 있으면 주민들 스스로, 다음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장시간은 사용 안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저희들이 동하고 협조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 사람도 나름대로 시간이 있으면 눈치껏 와서 하고 또 하면 결국은 복사지나 잉크,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대줘야 되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소모성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사용하는데, 사실 민원실에 젊은 사람들 몇 명이나 옵니까? 이런 부분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도 나중에 심사할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동하고 잘 협조해서, 아무튼 주민 편익제공 차원이기도 하니까......
찬길
박찬길위원
예산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출발할 때부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주민참여예산 처음 심사할 때부터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시흥3동 목욕탕, 금년에 어떻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올해 불행하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을 목표로 저희들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여서 그것도 준비단계는 거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언제할지에 대한 것은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목욕탕은 전혀 가동을 안했기 때문에 수도요금이나 그런 것은 제대로 내지는 않았잖아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보면 전기요금 300만 원, 하수도요금 200만 원, 도시가스요금 400만 원, 이것 경험한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추상적으로 해놓은 것 아니에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이 정도는 소모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긴 했습니다. 목욕탕이 운영되면 실질적으로 전기나 수도요금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나 도서관도 같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기요금 조금 더 인상이, 겨울이나 여름에는 냉·난방기 가동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물론 아직까지 사용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물론 많이 쓰면 더 나오고 덜 쓰면 덜 나오겠지만 조금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을 안 하지만 인건비는 지불하는 것입니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전체적으로 2명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목욕탕 운영과 관련된 사무원들이 필요한데 아직 채용을 안했고요.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운영 계획을 짰을 때 그때 별도로 채용해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만약에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인원은 실질적으로 뽑아놓았을 것 아니에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안 뽑았습니다. 마을이음센터에 대한 운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최소 인력 2명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안하더라도 관리차원에서는 2명은 채용해야 된다. 그리고 세탁비라고 매월 100만 원, 물론 타월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다고 하지만 대충 몇 명이 이용했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거예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전체적으로 시장조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인근에 목욕탕이나 이런 곳의 시장조사를 하긴 했는데 사실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 몇 명이 이용할지에 대한 것도 저희들은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비 성격상으로 해서 세탁이나 이런 부분 위생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로 해서 그 인원만큼만 월로 편성을 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러면 자체 세탁기를 준비를 해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다......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외부에서 운영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세탁에 비해서는 물론 양은 늘어나지만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세탁비 100만 원이라면 이것도 적은 게 아니에요. 1년에 세탁비만 1,200만 원씩 나간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마을이음센터는 시흥3동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와 연합해서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체육회 쪽에서 이용해서 단체할인으로 해서 하면 서로 좋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대두된다고 보여요. 앞으로 흑자를 볼지 적자를 볼지 모르지만, 실제 적자예산 편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수정위원
설명자료 319페이지, 아까 박찬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민센터 내 무료 프린터기, 정확하게 몇 대 설치하는 것이에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전체적으로 11개 동을 보는데요. 소요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12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강수정위원
프린터기 한 대인가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아닙니다. 컴퓨터 PC도 있어야 되고요. 모니터와 프린터가 같이 돼 있어야 컴퓨터에서 출력을 시키고 해서......
강수정위원
프린터랑 PC랑 세트로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 비용이 든다는 얘기죠?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책상까지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뽑아보니까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강수정위원
프린터기는 인쇄만 되는 거예요? 스캔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프린터기 종류에 따라서 스캔도 가능한데요. 요즘은 저가도 스캔까지도 다 가능한 프린터기가 있기 때문에......
강수정위원
웬만한 건 거의 다 되죠. 혹시 팩스도 돼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팩스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스캔 같은 것도 사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니까 스캔은 또 필요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스캔을 많이 필요로 하셨어요. 인쇄도 예전보다는 조금 덜 필요하신 것 같고, 그런데 팩스는 어디에서 할 방법이 없어요. 혹시 가능하지 않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참고로 작년에 가격이 많이 안 올랐는데도 다기능이라 팩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양......
강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설치하기로 했으면 주민이 최선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설명자료 346페이지 금천형 협치제도 운영, 이것 처음 하는 것 아니지 않아요? 왜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금천형 협치제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혁신계획으로 시에서 사회기반 확충비 3억, 사업시행비 7억 해서 10억이......, 매년 예산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번에 서울시에 따라 예산이 조금 조정되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기반확충비 부분 3억 중에 1억 6,10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수정위원
어차피 구비도 들어가는 사업이었잖아요. 기존에 계속 있었던 사업이고.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금천형 협치제도는 신규로 10억 중에 3억이 빠진 부분을 저희들이......
강수정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네요. 제가 궁금한 것으로 348페이지를 보면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0만 원 있잖아요. 이것은 매년 하는 거예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3년 주기로 하게 돼 있고요.
강수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기가 돌아와서 들어간 거예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2019년도에 한 번 용역을 시행했고요.
강수정위원
이것은 3년 주기로 꼭 수립을 해서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죠?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강수정위원
아래에 나풀나풀 협치론장, 이것 다 이전에 했던 사업이잖아요. 시비 보상을 120명에 1만 원씩 드려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그것은 회의참석 수당을 줄 수가 없어서, 협치위원들이나 정식 위원들은 수당이 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교통비 몫으로 나가는 겁니다.
강수정위원
이전에도 1만 원 주셨어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그렇게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리고 밑에 식비 및 다과비, 이것도 이전에 다 비슷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식비 다과비가 1인당 4,000원이에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이것은 식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과공유회 같은 것 할 때 다과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강수정위원
이 금액으로 돼요? 보면 다과니까 과자도 있고 차나 커피도 있을텐데, 요즘은 커피가 한 잔에 5,000원 가까이 하잖아요.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주로 다과종류로 가고 커피는......
강수정위원
뭘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목이 마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잡혀도 문제이긴 한데, 이전에 회의나 토론장에 자주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다과비로 잡혀있는 게 현실 물가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 참석수당이 나가는 회의도 있고 수당이 안 나가는 회의도 있잖아요. 그런 회의에서 다과비로 잡혀있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작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을자치과에 있는 회의를 얘기하신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회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다과비는 얼마로 책정하게 잡혀 되어 있어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기본적으로 한 4,000원 정도로.
강수정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4,000원이었던 것인가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주민자치나 이런 활동할 때도......
강수정위원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몇 년간 4,000원인 거예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저희도 시에다 계속 요구하는 게 현실화를 시켜달라는 것인데요. 식비 같은 경우에도 8,000원씩 못이 박혀서 내려오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행사를 하고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8,000원짜리가 없거든요. 아직까지도 현장하고 정책지침이나 이런 쪽에서 내려주는 것과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다른 부분으로 보완을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회의하시고 특별한 자문수당이나 이런 것 받아가시지 않은 주민들한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구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을자치과가 서울시 정책변경으로 인해서 예산변동이 큰 부서잖아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장
마을공동체 관련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예산이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나름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또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서 올려서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산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강수정위원
그 사업이 322쪽 마을공동체 민관 거버넌스 운영, 그 다음에 328쪽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 그 다음 331쪽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 대충 이렇게 구분이 되죠?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지역사회혁신계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10억 정도 되나요? 10억 넘나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시에서 저희들한테 미지급되는 예산이 한 11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예산 중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7억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11억 3,700만 원 전체를 잡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 부서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최소의 경비로 해서 잡았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이것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을 추경 때도 약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내년 추경 때 조정할 것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344쪽 자율방범대, 이것은 공간을 새로 만드는 것인가요? 지금 있는 공간을 보수하는 것인가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데가 대부분이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흥5동에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치안센터의 일부분을 자율방범대에서 쓸 수 있게끔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설비목으로 해서 공간개선비로 잡았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시흥5동 쪽은 별도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네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403쪽에서 439쪽까지, 설명자료 357쪽에서 435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위원
설명자료 359페이지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학생회 자치활동 지원 있잖아요. 15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중·고등학교 다 들어간 것 아니죠? 관내에 있는 학교 다 들어간 거예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예.
강수정위원
다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학교에서 학생회에 대한 지원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지원요청왔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중학교 10개 학교, 고등학교가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15개교라고 잡은 것은 매년 신청한 학교가 15개교라서 잡은 겁니다.
강수정위원
15개면 신청 안 한 1학교는 어디예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전통예술중학교입니다.
강수정위원
웬만하면 저는 다 지원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신청을 하면 당연히......
강수정위원
신청 안 하는 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이잖아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강수정위원
학교에서 신청 안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혜택 못 보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아이들한테도 평가가 오거든요, 구청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간단하게 다과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라고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원이 다 가는 것이 맞죠. 학교에서 그것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적극 유도해서 내년도에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리고 밑에 교육복지우선학교 공동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교육청 주관 사업인데요. 교육청과 자치구가 협력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인데 교육청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해서 저희가 2,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거점학교가 있고 일반학교가 있습니다. 거점학교라고 하면 초·중·고 학교 중에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인 경우를 거점학교로 잡아서 이것을 올해 같은 경우 안천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라든가 거점학교로 정해주고, 나머지는 일반학교로 정해줘 거점학교와 일반학교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강수정위원
그리고 361페이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육환경 조성,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 지원 3억,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제가 2~3월에 34개 초·중·고를 다녔을 때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님이 요구하는 것이 미래교육을 위한 스마트교실 구축 환경 조성이 덜 되어 있다 이런 부분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스마트 이것을 구축하려하면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단시일 내에 18개 초등학교를 다 하기에는 예산상 무리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내년도에 2개 학교, 그 다음에 2개 학교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지원하고자 일단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강수정위원
이것은 구비로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예.
강수정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해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제가 25개 자치구는 파악 못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3월에 학부모랑 학교에 가서 우리가 교육환경 지원한 것에 대해서, 시설들 점검하는 차원에서 할 때 학부모의 요구가 있어서 일단 이렇게 했고요. 타 구는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수정위원
취지는 좋아요. 어쨌든 교육청이나 이쪽에서 지원이 되지 않고 구에서만 하는 사업이기에는 금액이 좀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스마트 교실이라는 게 전자칠판이나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가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전자칠판도 같이 들어가고요. 과학과 관련된 수업할 때 기자재가 그리고 환경 자체가, 이것을 독산고라든가 문일고, 금동초등학교 갔을 때, 금동초등학교는 작년에 지원되어 구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세팅, 교실에 세팅할 때 저희가 얼마 들어가는지 확인했을 때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구성하기 나름이긴 한데 컴퓨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방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했을 때는 이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강수정위원
구에서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다 하기에는,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금액이......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교육청 쪽에 요구하라고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님들의 얘기는 교육청에서 받은 예산은 학교별로 순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때에는 이런 큰 금액은 교육청에 요구해야 하는 사항이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일단 요구사항이 좀 있어서 넣어 봤습니다.
강수정위원
세부항목이나 이런 것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 교실이라면 얼마만큼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고, 제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것은 전자칠판,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온라인줌으로 수업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정도밖에 사실 떠오르는 게 없어서요. 내역을 따로 주세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수정위원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해주는 건 좋은데 이것을 구비로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해서 하기도 그렇고, 몇 학교는 해주고 안 해주기도 그렇잖아요. 시작을 했으면 계속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예산이 좀 커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수업자체를 과학과 연계한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부모님도, 학교측에서도 요구를 하니까요. 이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리고 366페이지 금천형 세계시민교육 도시 운영, 해외연수 탐방프로그램 지원이 이전에도 있었나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여기 2,000만 원은 신규로 들어간 것이고요. 작년, 재작년에 해외연수 탐방이라고 7,000만 원 있는 것은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이번에 넣은 이유는 지난 2~3월에 34개교 다니면서 금천고라든가 다른 학교에서 얘기하기를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희망하는 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어떤 나라라고 정하지 않고 학교별로 그룹으로 해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가는 것을 희망을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던 그 해외프로그램 7,000만 원을 감액했고요. 이것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조금 더 자유롭게 학교에서 선택해서 가는 부분으로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강수정위원
좋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자유롭게 가는 것이고, 학교에서 자유롭게 간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걸리는 것이 어쨌든 세금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어떤 학생들을 선발해서 어떤 취지로 가는 것이에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 교육경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몇 명을 대상으로 짠 것을 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선발기준을 별도로 심사 구성해서 선발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안건이 반영이 됐을 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이게 예민할 것 같아요. 지금 5명이잖아요. 2개교에 5명이면 10명의 학생이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선발되는지 그런 것이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적이 명확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아동센터나 이 친구들이 해외 가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것은 목적성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이것은 학교에 있는 아이들 세계시민교육이라고 해서 몇 명을 선발해서 보내는 것이, 우리가 예산 대비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10명의 아이들한테 경험치를 주는 것이다. 그것으로는 납득이 잘 가지 않아요. 이것은 복지도 아니고......, 이전에 계속 그렇게 해서 갔어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기존에 7,000만 원 있던 해외탐방이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인해 진행 못 했고,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어떤 상황일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가는 부분은 어렵다라고 판단했고, 이것은 학교 갔을 때 학부모나 관계자들이 이렇게 소그룹으로는 하는 부분을 제안했고요. 결론적으로는 해외탐방은 가는데, 접근방식은 소그룹으로 이렇게......
강수정위원
저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 자율권을 준다는 것도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고요. 이것은 계수조정 때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고 375페이지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 지금 열심히 활동하시는데요. 대학 연계 진로프로그램 운영이 새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지난 11월 30일에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협약을 맺었고요. 협약할 당시 금천형 맞춤 진로와 관련해서 서로 협력해서 추진하고자 협약을 했고, 올해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동일중학교 찾아가는 진로, 서울대 석·박사급 전문 강사진이 가서 130명 대상으로 6,000만 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 1차적인 협약을 했고, 또 서울대 평생교육원에서도 내년도에는 중학교, 그러니까 전통예술중을 제외한 9개 중학교 한 학년을 1,3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라든가 4~5가지 분야 4차 산업, 인문, 사회, 과학, 수학 이렇게 5가지 분야로 찾아가는 진로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서울대 평생교육원에서 제안을 했고요.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 제안서를 받아 지난 11월 2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안건 산정을 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지지해 주셔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됐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러면 서울대 평생교육원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고, 관내에 있는 중학교......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1, 2, 3학년 중에 한 학년......
강수정위원
그러면 중1 정도가 되나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중1, 중2, 중3 중에, 그것은 학교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강수정위원
어쨌든 모든 학교가 다 들어갈 수 있게, 혜택은 다 받을 수 있게 해서 운영이 된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이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는 것이죠? 있어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왔을 때 복지냐 교육이냐 약간의 혼선은 있긴 있었는데요. 저희는 교육지원과이기 때문에 복지쪽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내년도에 서울대학생 멘토연합회가 있습니다. 400만 원으로 예산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멘토연합회에서 대학생들 25명에서 30명 정도 해서 학교에 찾아가서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과에 대한 적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학교 대상으로 멘토 역할을 하면서 어떤 학과에 대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아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려고......
강수정위원
이것도 진로나 이쪽인 거예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네.
강수정위원
그런데 다양한 과가 있나요? 여기 오는 대학생들의 본인의 과를 소개를 하는 것이라면서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멘토연합회에 프리 학생이 있을 겁니다. 한 곳에 편중되지 않게 다양한 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섭외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한 이런 부분으로, 진로진학멘토 활동 제안한 분이 이 부분으로 접근하셨어요,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진로진학멘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학교에 찾아가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수정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온 제안서 목적이 그런 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따로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강수정위원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이 구정질문할 때 느린 학습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거든요. 취지를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 금천진로진학 아바타 제작은 뭐예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교육플랫폼 구축을 홈페이지에 했고요. 아바타를 제작한 이유는 요즘에 MZ세대들과 소통해야 되잖아요. 진로홈페이지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아바타가, 사람이 우리 사업은 어떤 것을 합니다라고 하기보다 학생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아바타를 제작해서 이 아바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게끔 그 제작비로 2,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강수정위원
2,200만 원을 들여서 굳이 아바타를 꼭 써야 돼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예를 들면 신한카드 로지라든가, 제가 지금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일본이라든가 미국에서는 이 아바타가 홍보하면서......
강수정위원
추세인 것은 이해해요. 굳이 2,200만 원을 들여서 아바타를 제작하는 게, 이것이 없을 때랑 있을 때랑 효과가 차이 많이 날까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기존에는 없었으니까 아바타를 제작해서, 아직 활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2,200만 원이 큰 금액이긴 한데 우리가 예산반영하기 전에 사전조사 했을 때에는 아바타 제작이 억 단위의 금액이었는데 이것이 내년부터 상용화 된다고 합니다. 억 단위의 아바타 제작이 그래도 상용화되어 2,200만 원으로 좀 단가가 낮아져서, 그냥 MZ세대와 소통하려면 글로 홍보하기보다 아이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그쪽으로 접근하고자 저희가 이것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강수정위원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이것에 2,200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될까 싶은 것은 의문이에요. 이것이 일반적인 주민들에게 수긍 가능할까는 의문이라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379페이지, 이것은 작년에도 금빛학교지원 해서 1억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8,000만 원 삭감했거든요. 이것 왜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요청을 하고 작년에도 우리가 구에 안건 상정할 때는 1억 2,000만 원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억씩 해서 나가는데요. 모 학교에서는 원래 안건 상정하면 결정이 나봐야 되지만 어떤 학교에서는 1억 2,000만 원이 아니었어요라고 물어서 우리가 최종적인 것은 1억입니다라고 했고요. 제가 여기에서 오픈할 수는 없지만 전에 8,000만 원, 그 다음에 1억 원을 지원해서, 서울대, 연·고대 가는 것이 주목적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위원님께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일이든, 문일이든, 금천이든, 독산이든 학교에서 오픈하진 않지만 저희한테 보내준 자료에 지금 내년보다 서울대, 연·고대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정산서를 받을 때 상위권 아이들만 프로그램을 짠 것이 아니라 레벨업 해서 상위, 중위, 하위 각각의 약간 다른 레벨로 금빛학교 그 부분을 사용을 했습니다. 2~3월에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특히 고등학교 다닐 때 학부모님들이 이 부분 구청에서 지원해 줘서, 또 의원님들이 지원해 줘서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성과가 났다라고 많은 얘기를 해 줬고요. 올해는 반드시 이 부분 상향조정하여 반영하는 부분을 어머님들이 적극적으로, 물론 학교에서도 그렇긴 했지만 일단 저희가 이 부분 상향조정해서 안건 상정을 했습니다.
강수정위원
금빛학교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일반학교에 지원하는 게.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일단 학력향상, 진로 이런 부분도 있고, 지난번부터 강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간층 학생에 대한 지원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학교에 갔을 때는 상위권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 중간에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부분도 제가 체킹을 했고요. 중간 아이들과 상위권 아이들과 그건 별도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같이 윈윈할 수 부분으로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수정위원
이것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죠?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특히 야간자율학습 부분으로 접근하는 데도 있고요. 상위권 아이들을 집중해서 프로그램 지원하는 학교도 있고요.
강수정위원
다양하게 나눠서 가잖아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학생한테 민원을 받았거든요, 제발 방과후 피아노 좀 안 듣게 해 달라고. 고등학교인데 방과후에 피아노 교실을 열어놓고 그것을 학생들한테 들으라고 계속 요청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취지에 맞아요? 지금 구청 지원 혜택을 보아야 되는 게 아이들이잖아요, 학교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당사자들은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받아야죠.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구청에서 1억씩 너희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어. 그래서 뭐가 달라진 게 있니?” “방과후 수업은 싫어요.” 그러니까 방과후 수업에 대한 효능감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원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고등학교에서 피아노 수업을 방과후로 해요? 학생들한테 방과후 수업 개설했으니까 피아노 수업을 들으라고 한다는 것,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금빛학교 정산서를 봤을 때, 정산서에 대한 각각 항목을 제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큰 타이틀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빛학교 지원사업 중에서 피아노가 있는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진로나 진학이나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지원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후라고 하면 맞지 않은 부분이라서 학교에서 금빛학교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했는지에 대한 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수정위원
어쨌든 저는 금빛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증액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이것을 증액해 줘서 그것이 제대로 쓰일 것인가, 증액을 해 준만큼 더 성과가 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것은 다시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397페이지 성인문해 교육과정 운영, 시흥동주민센터 갔을 때 성인 문해과정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 2018년, 2019년 초등학력 인정자 수가 높은데 2020년,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이에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일단 상황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런데 강좌랑 수강생은 똑같잖아요. 2020년하고 2021년에 코로나 때문이라면 강좌랑 수강생은 줄어야 되잖아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안학교 학생이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저희 대안학교 교육위탁학교가 작년과 올해 금빛학교 한 군데가 있고요. 정원은 45명인데 현원은 19명입니다. 반은 3개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학교 1개 반과 고등학교 2개 반입니다. 인원은 적은데 왜 3개 반으로 구성하느냐면 탁구라든가 태권도라든가 골프라든가 분야가 틀려서 3개 반으로 19명, 금빛학교는 19명이고요. 자리학교는 올해 신규로 교육청에서 지정이 됐고 내년도부터 지원하려고 하는데 정원은 15명인데 현재 8명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금년 같은 경우 일반 정규학생들도 등교를 못하는 날이 많았잖아요. 이런 학생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인지?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금빛탁구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실에서 수업하는 부분은 방역수칙을 지켜서 수업을 하고요. 골프라든가 태권도는 그 공간이 아닌 할 수 있는 공간은 거기에서 하고 다른 체육관이라든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을 대여해서 그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체육 학생은 본연의 맡은 종목이 있으니까 하는데, 제 얘기는 그 학생들이 정규학생보다 수업상 떨어지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안학교를 만들어준 것 아니에요. 채워주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 아니에요. 별도 수업을 해서라도 정규학생과 같이 정상수업을 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게끔 우리가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 아니에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요. 금빛탁구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적성에 맞는 분야가 탁구라든가 골프라든가 태권도라는 부분이 있는데 동일이든 문일이든 금천이든 일반학교는 일반진로를 위한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을 하니까 이 학생들의 적성에 맞지 않아서 학교에 적을 두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체육분야를 하고자 대안위탁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종목별로 잘하는 주특기학교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다고 체육전문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학업에 주안점을 둬서 체육은 자기학교에서 하고 보충되는 학업에 대한 그런 부분에도 이끌어가 줘야 된다.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 예산을 쓰더라도 제대로 해주시오. 그리고 과학페스티벌 지난번에 옛날 시흥2동 주민센터......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금천사이언스큐브......
찬길
박찬길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죠?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페스티벌에 주안점을 두어 2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다 쓰는 것은 아닌데, 보여주기식 페스티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교를 상대로 해서 아니면 학생들을 상대로 홍보를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금천사이언스큐브 공간이 구축되어 있어서, 하반기에 과학페스티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도 서울대, 서울교대, 동양미래대 등과 연계해서 과학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도 이어서 축제와 별도로 청소년들에게 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지금 예산을 깎자는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을 쓸 것이면 하루이틀 축제에 예산을 다 쓰지 말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그런 것도 주안점을 둬서 학생들이 다방면에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해 줘야 돼요.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학교에서 신청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재단에서는 다 갖고 있겠지만 그 외에도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이용을 잘 안하려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만들어 놓았으면 제대로 활성화 시켜서 교육의 진도를 높여서 수준 높은 금천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기초적인 작업 아니에요.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평생교육학습관과 협약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이 보조금 심의를 거쳤어요. 그래서 1억 3,000만 원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자율학기제 해서 우리 예산 얼마 썼어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1,600만 원에 130명 진행했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그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그때 프로그램을 보니까 4차시로 하면서 1차시에 2시간씩 해서 8시간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번 사업보조금 심의하는데 들어온 서류를 보니까 그때는 프로그램이 4개였는데 지금 5개예요. 각각 약 250명, 250명, 250명 이렇게 들어 왔는데, 250명은 4차 산업분야에 250명, 그 250명은 여기에서 8시간을 하는 것인가요? 이것에만 국한해서 8시간?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인원이 배정이 된 데는 그 인원이 진행을 하는 건가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이것을 제가 봤더니 작년에 우리 이것 할 때 비대면으로 수업 며칠 했어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비대면으로 130명 추진했습니다.
이경옥위원장
다 비대면으로 하는 예산 1,600만 원?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1,600만 원. 한 사람당 8만 2,000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으로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우리가 중학교 아이들 해서 1,3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비대면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올해 비대면으로 했을 때 예산이 한 사람당 8만 원 정도였고요. 저희는 내년도에는 비대면이 아니라 찾아가 대면으로 하려고 하는데, 1인당 1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일단 제안서가 들어 왔고......
이경옥위원장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을 때 1인당 8만 5,000원은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것인가요?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강사료, 다과비 해서 들어오는 게 비대면으로 전환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예산의 비중이 꽤 높아요. 제가 교육에 있어서 비대면 수업은 제가 효용이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코로나 정국에 들어서서 비대면으로 수업이 전환이 되면서 아이들한테 가장 먼저 교육에서 걱정이 되는 게 학력저하잖아요. 교육에 있어서는 비대면으로 해서는 효능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아예, 그것은 보나마나 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진행한다면 1억 3,000만 원이 그냥 간단 말이에요. 뭐로 진행하든 1억 3,000만 원은 그냥 가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계약금액이니까.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일단 학교에서 희망을 사전조사 했을 때 9개 학교에서 학교로 낸 게 1,300명인데요.
이경옥위원장
내 얘기는 1,300명이 많다 적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비가 합리적이냐라는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나쁘지 않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산출근거를 봤을 때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전환됐을 때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미 계약한 것은 건너간 것이고, 어쨌든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은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기대를 하고 하는 것인데,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피할 길을 활짝 열어주고 시작을 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보면. 그렇게 됐을 때 이 사업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것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계약해지 단서조항이 있나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1억 3,000만 원이라고 보조금 예산 안건 상정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중간에 진행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면이었을 때와 비대면으로 진행했을 때 당연히 단가가 틀려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중간정산을 분기 등 반기 등 우리가 상반기에 진행하면서 이게 전체 지출이 아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서 대면과 비대면을 구분해서......
이경옥위원장
계약이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되나요? 지금 그렇게 진행할 수 있나요? 누가 대신 설명을......
선미
강선미진로진학지원팀장
저희가 업체가 진행하던 대학이나 진학이 중간에 변경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비를 변경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저는 그것이 아니어도 전체 1억 3,000만 원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평생교육원은 수익을 내는 곳이잖아요. 용역 비슷하게 사업을 여러 군데 해서 거기서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수입을 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진행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크게 신뢰가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다양한 경험이나 특히 진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사업계획서만 쭉보니까 작년 올해를 기준해서 보면 피할 길을 활짝 열어두고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사업 목적을 다 이룰 수가 없는 구조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세세하게 계약내용을 살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세부사항을 이 시기에 줄 수 있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되는 대로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결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책자 441쪽에서 446쪽까지, 설명자료 432쪽에서 444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지난번에 설명했던 구입비 550만 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우석
오우석민원여권과장
설명에 앞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폭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제가 국민행복민원실에 선정돼서 국민총리 기관표창도 받고 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도 그 눈높이에 맞게 내부시설을 다 했잖아요. 작년에 예산에 여유가 있었다면 그때 설치를 했으면 이런 사항도 없었을텐데 하다보니 예산이 부족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매번 민원여권과는 통상적인 그런 업무만 계속 해야 되느냐 그래서 팀별로 뭔가 하나씩 고민을 해 보자. 주민의 눈높이 맞춰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위원님들도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저희들도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정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뭔가 하나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고민을 했습니다. 타 자치구를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이 질에 대한 걱정 오염부분도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저도 타 자치구도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타 자치구들 보면 월평균 많게는 한 220건 등 이용하는 구청이 있고 물론 적은 데도 있습니다. 서울에 종로를 비롯해서 전국 16개 기관에서 이것을 설치해서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의 정서적인 인문학적인 부분에서 저희 민원실 내방하셔서 민원처리과정에서 기다리는 과정에서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북카페도 있습니다. 북카페도 있는데 사실 북카페라고 해봐야 조그마한 북카페 같지도 않은 형태지만 어쨌든 저희도 내부적으로 40~50여권의 책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원하는 그런 시나 명언들을 볼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싶은 욕심이었고요. 또 거기에는 그냥 그런 콘텐츠들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정 홍보, 사업안내라든가 이런 것도 겸영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으면 많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초기비용에 대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비가 550만 원입니다. 이것은 한 번 구입하면 계속 쓸 것이고요. 그다음에 월 콘텐츠 사용료가 1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단열지가 친환경적인 단열지입니다. 여기 한 롤에 약 4만 원 정도 돼서 약 1,500회 정도를 출력할 수 있는 지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과장님 잘 얘기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계값도 기계값이지만 부대비용, 관리비용,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은행이나 관공서에 보면 번호표 뽑는 것 있잖아요. 저는 그런 정도의 잉크로 생각했어요.
우석
오우석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 자체에 발암물질이 들었다고 매스컴에도 다 나왔어요. 출력할 때 인쇄지가 다르더라고요. 이런 부분인체에도 좋지 않다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부정적으로 봤었어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좁은 곳에 기계 한 대를 놓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부정적으로 봤던 것이에요. 단편소설이나 시집이나 이런 것을 비치하면 정서적으로 더 보기 좋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까 주무관님이 아이디어를 냈다는 얘기를 들어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우석
오우석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위원
박찬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문학자판기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고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내려가서 민원24에서 했던 서류를 받으려고 민원여권과를 방문했어요. 한 10분, 15분 있었는데 사실 민원인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빠른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우석
오우석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리고 우리 금천구청은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서도 배치해 놓은 곳 가서 둘러봤고 그런데 앉아 계시긴 한데 아무도 책은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밑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 취지나 의도나 열정이나 저도 찬성해 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 제가 쭉 둘러봤더니 책 읽으시는 분들은 솔직히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 스마트폰 들고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취지나 의도는 좋은 것 같고 예산도 그렇게 크게 과다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는 의문이에요. 그 취지나 의도 다 이해 가능한데, 이것에 대해 제 개인적으로 반대인데 위원님들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석
오우석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10원이 들어가든 20원이 들어가든 효과라든가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설치했던 대구 서구청같은 경우는 한 달에 약 329건을 이용을 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민 몇 분이 이용하시더라도 구민을 위해서 좀 해 줄 수 있는 열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강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압니다.
이경옥위원장
콘텐츠 제공은 어디서 하는 것이죠? 회사에서 하는 것인가요?
우석
오우석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콘텐츠사용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든요. 매월 회사에서 시나 소설을 요약해서 업그레이드를 해 줍니다.
이경옥위원장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쇄되어 나오는 기능만 있는 것이군요?
우석
오우석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자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커피에 밀크를 누르면 나오듯이......
이경옥위원장
이것 네이밍을 잘못하셨어요. 문학에다가 자판기라고 붙이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석
오우석민원여권과장
나중에 용어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우석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행정문화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12월 10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및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