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는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현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책자 97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먼저, 97쪽 개요와 기본 방향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 구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여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22년 기금 수입은 39억 5,280만 원, 기금 지출은 55억 4,100만 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34억 1,303만 원에서 15억 8,819만 원이 감소한 18억 2,483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98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2년 말 조성액 18억 2,483만 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131억 7,047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9억 9,531만 원입니다. 재원은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정기 상환금 및 이자 등으로 조성되며 지원기준은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최대 2억 원 이내 한도의 기업 운전자금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당 1억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73억 6,583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융자금 회수 수입 38억 7,749만원, 예치금 회수 34억 1,303만 원, 이자수입 7,531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등 비융자성 사업비 4,100만 원, 민간 융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 55억 원, 예치금으로 18억 2,483만 원으로 55개 업체에 1억 원씩 총 5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97쪽부터 103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한 업체당 얼마까지 대출이 됩니까?

조례상에는 2억까지 돼 있는데요. 저희가 많은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1억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대출해 주고 회수를 못 해서 어려움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현재까지 미상환 사례는 없습니다.

원래는 2억 원까지인데 1억 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이 금천구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정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현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금천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7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먼저 107쪽 개요와 기본 방향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9년 7월 19일자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남북교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22년 기금 수입은 5,195만 원, 기금 지출은 180만 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1억 150만 원에서 5,015만 원이 증가한 1억 5,165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지원대상은 기금의 조 성, 운용과 관리를 위한 경비,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인도주의적 사업,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1억 5,345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150만 원, 이자수입 195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위원회 참석수당 비융자성 사업비 180만 원, 예치금 1억 5,16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금천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107쪽에서 113쪽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얼마까지 예치하는 겁니까?

2023년까지 조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얼마를 총 예치하는 거예요?

매년 5,000만 원으로 2억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창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 경제환경국장께서는 환경미화원자녁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현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금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7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먼저 117쪽 개요와 기본 방향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들이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1995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22년 기금 수입은 2,400만 원, 기금 지출은 8,042만 원으로 2022년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5억 1,354만 원에서 5,642만 원이 감소한 4억 5,712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118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2년 말 조성액 4억 5,712만 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9,928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5,640만 원입니다. 재원은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상환금, 정기·공공예금 이자 등으로 조성되며, 지원기준은 환경미화원 1인의 모든 자녀로 국내 대학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 실제 등록금 납부범위 내 지원하고, 졸업 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5억 3,754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금 1,7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5억 1,354만 원, 이자수입 7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위원회 수당 등 비융자성 사업비 42만 원, 학자금 대여 융자성 사업비 8,000만 원, 예치금 4억 5,71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금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117쪽부터 124쪽까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역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판매는 금천구에서 전부 나오는 재활용을 판매하는 대금이죠?

재활용 수거량의 40%가 재활용품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kg당 5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똑같나요?

평균적으로 11,000~12,000t 정도 재활용품이 수거되고 있는데 다소 증감은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찬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현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73쪽입니다. 내년도 경제환경국 예산액은 541억 5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2%가 증가한 49억 2,846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구 전체 예산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서안 873쪽부터 900쪽까지 설명자료 617쪽에서 681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63억 9,3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2,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으로 34억 5,182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6억 8,523만 원, 기업 지원 강화 15억 6,028만 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 2억 8,901만 원, 유통질서 확립 및 구호사업 활성화 2억 2,417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예산서안 901쪽부터 913쪽까지 설명자료 682쪽부터 703쪽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예산은 71억 8,6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8,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자리 창출 활성화 16억 2,718만 원, 공공일자리 제공 52억 7,430만 원, 취업정보 제공 및 고용지원 7,536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예산서안 914쪽에서 921쪽까지 설명자료 704쪽부터 718쪽까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22억 2,58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4,8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재생정책수립 2억 601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 3,097만 원, 주거재생사업 추진 19억 2,0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서안 922쪽에서 954쪽까지 설명자료 719쪽에서 767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364억 2,4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2,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활폐기물 처리 204억 5,952만 원, 주민과 함께하는 청소체계 구축 8억 9,544만 원, 재활용 활성화 16억 1,646만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26억 8,828만 원, 재활용처리장 건립 4억 8,128만 원, 청소차량 관리 5억 1,019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예산서안 955쪽에서 968쪽까지 설명자료 768쪽에서 795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18억 7,59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6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후변화대응 사업으로 2억 6,894만 원, 수질환경 개선으로 10억 2,171만 원, 대기소음 환경개선으로 2억 5,313만 원, 에너지 관리 2억 1,08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역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873쪽에서 900쪽 설명자료 617쪽에서 681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622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전기요금을 시장마다 지원하는데 전기요금을 우리가 한전에 직접 납부하나요. 아니면 시장 조합에 내나요?

전기요금 고지서를 저희가 받아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장 상인들의 민원도 있거든요. 구에서 감사를 할 수 없나요?

보조금 관련은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는 얘기는 현재 임원진에서 공개를 안 한다고 하는데 공개하게 할 방법은 없나요. 감사 기구는 없나요?

감사 기능은 시장 담당부서인 우리 과에서 감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사업성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하거나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에 롯데에 몇 억씩 지원 나간 게 있잖아요. 상인들은 그것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른대요. 이 사람들이 공개도 안 하니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회장들이 임기가 끝나면 그만두면 되는데 죽을 때까지 하려고 하니 그것을 밝힐 수 없거든요. 시장 전체적으로 감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롯데마트하고 시장 간의 협약사항이었거든요.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우리가 수차례 공문을 보낸 적도 있고요. 투명하게 상인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650페이지에 금천패션영화제 운영인데 금천구가 처음이죠. 올해 5,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5,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올해 패션영화제 예산에 구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갔고 시 특교로 9,000만 원이 들어갔고 기업 후원 2,000만 원 해서 총 1억 6,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내년에도 특교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1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패션영화제를 함으로써 금천구에 기여한 게 있나요?

패션영화제가 금천구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의류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654페이지에 해외우호도시교류가 있죠. 올해 사업을 많이 못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내년에도 못 할 것 같은데 2,400만 원을 증액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코로나 상황이 유동적이라서 내년에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예산 편성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증액된 부분은 656쪽에 보시면 내년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미용박람회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들어가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교류는 지금도 하고 있나요. 파견 공무원은 양쪽 다 있나요?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양쪽 다 파견 공무원은 없습니다. 추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지난 연도에 추진했던 사항을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할지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623페이지에 은행나무시장 아케이드 유지보수비가 3,980만 원인데 비 새는 민원이 자주 있던데 그거죠?

예, 맞습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못 찾고 방문할 때마다 비 샌다는 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영수증만 가져오면 처리하는 시스템이죠?

공공요금은 한전이나 기관에서 저희에게 영수증이 온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행감이나 예산 심사 때 중점적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탄소중립이라는 엄중하게 처해 있는 현실이 대통령께서도 강조하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어요. 영수증만 보고 처리하겠지만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획기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에너지 절감을 하고 저효율을 고효율로 높여서 예를 들면 LED등을 설치해서 원가 절감을 하겠다는 전략을 오래전부터 해서 거의 LED로 바꾸었잖아요. 지역경제과는 각 재래시장마다 엄청난 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영수증에 의해서 처리하기보다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에너지 절감도 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거창한 얘기 같지만 현실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고 실천을 함으로써 몇 푼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구 온난화에 따른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대응을 하자는 차원에서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635페이지에 기업인상을 1년에 한 번 추천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는데 지금부터 서둘러서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서 정말 금천구민을 위해서 기여하는 이런 기업인상을 세밀하게 따져서, 예를 들어서 금천구민들을 얼마나 고용했는지, 금천구에 몇 년 동안 기여를 했는지, 이런 기여도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예를 들어서 숨어서 기여하는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더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격려해 주고 지원해 주면 금천구와 금천구민을 위해서 더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기업인상 추천심의를 다년간 해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년도 저희가 할 때는 말씀하신 부분이 다 담아질 수 있게 계획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하신 분들이 수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취업 문제도 어렵고 그러는데 우리 금천구민을 얼마나 취업을 시켰는지, 거기에 따라서 가산점도 주고 금천구에서 얼마나 기업을 오랫동안 했으며 기여를 했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금천구민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배웠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도 하면 서로가 상생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주문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8페이지 노후된 민원발급장비 교체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행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민원발급기 이게 시대에 뒤떨어진 것들이 우리 금천구 관내에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지금 오래된 이것을 이번에 교체한다는 거죠? 638페이지 내년 1월 중에 노후된 민원발급장비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민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게 시대에 뒤떨어진 민원발급기가 많다 금천구 관내에. 그래서 어떤 분이 제안을 하셨었는데 제가 그때는 말씀을 사실 못드리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려야겠다고 했는데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대에 많이 뒤떨어진 현재 민원발급기들이 금천구에 많이 있더라. 애로사항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교체할 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예산 낭비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건 예산 낭비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좀 부족하면 이번 기회에 예산을 더 과감히 지원해서라도 금천구와 우리 구민의 원활한 민원행정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과감히 우리가 지원할 것은 더 해야 한다고 봐요. 난 그래서 절감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바꿀 때 대대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타구에 뒤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민원 서비스 이런 것들은.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항이 많다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기기를 사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억이 갑자기 증액되어 궁금했습니다. 다음 688쪽 생활임금제는 차액만큼 보존해주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만 원 외에는 없어서요. 대상은 금천구 및 출자 출연기관 근로자들이 대상인 것 같은데 2021년도에는 얼마 정도 차액보존이 됐나요?

사업하는 사업부서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창출과에 집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네.

이번에 서울시 생활임금제보다 조금 낮게 된 부분이 저희 구에 있었었는데, 위원회를 열어서 서울시 생활임금제와 동일하기 위해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 수당만 있는 것은 다음 또 생활임금이 인상될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인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원회 수당만 있는 거고요.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만 나와 있고, 위원회 회의자료에는 이를테면 몇 명에 얼마 정도 차액이 보존됐는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표기가 안 돼서 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물론 생활임금제 이하로 받은 부분은 보존을 해줘야지요.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황사마스크가 2만 4,000원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개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개당 보통 300~400원 이런 식으로 단가에 맞춰서 사고요. 몇 백개씩 드리기 때문에 금액을 총괄해서 2만 4,000원 이라고 한 겁니다.

개당 단가가 아니고 묶음......

외부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1~2개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산출근거를 이렇게 해서 올리면 안 되죠.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고 개당 얼마해서 총 몇 개를 구입한다고 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오임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14쪽에서 921쪽, 설명자료 704쪽에서 718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재생과 사업도 힘드실 텐데 수고 많으십니다. 705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임차료 부분을 보니까 공간 임차가 275만 원인데 월 임대료가 275만 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곳이 아시다시피 한참 골목으로 들어와 있고 이를테면 번화가가 아니고 2층인데 월 300만 원 가까이 임대료가 나가는데 이것은 부가세 별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가세 별도이고요. 그곳이 52평입니다.

또 집기 임차료는 뭐예요?

이것은 사무실 책상이나 파티션, 컴퓨터 같은 것 임차료입니다.

매월 이렇게 약 40만 원씩 임차료가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취득을 하게 되면 저희 자산으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임차료......

몇 년 계약했어요?

2년 계약했습니다.

2년 계약했으면 24개월 동안 임차비가 월 4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을 취득하면 얼마나 들어갈까요? 월 40만 원씩 24개월 하면.

그 비용이 컴퓨터 6대, 복사기 그런 것을 다 구입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임차를 하는 게 저희들은 예산이 절감이 돼서 그렇게 한 겁니다.

2년만 하고 도시재생과는 안 할 겁니까?

공간에 대한 임대료가 2년 계약이고요. 그것은 2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할 겁니다.

도시재생센터가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전에 독산동에 있다가 이사 왔잖아요. 그때부터 구입을 했어야지요. 도시재생을 1~2년하고 말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어제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이것을 봤는데 도시재생이 일시적인 과가 아닌데 지원센터가 앞으로 지역개발을 해야될 텐데, 그리고 이게 전에부터 사무실을 운영하다고 이쪽으로 왔는데 독산동에서도 임차를 계속 했습니까?

예, 그때 당시 2년 임차를 하고 임차금 반납을 했습니다.

이 지원센터 사무실이 언제 생겼지요?

2018년도에 개소했습니다.

2018년도에 자산을 취득했어야 됩니다. 4년치 임차료 나간 것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취득한 것과 임차를 비교 검토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원센터를 잠깐 하고 폐쇄하려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2018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벌써 4년이 됐어요. 앞으로 4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40만 원으로 임차를 할 겁니까?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275만 원 임대료, 여기에 조윤형 위원님도 계시고 윤영희 위원도 계시지만 이게 은행나무 오거리 중심 상권도 아니고 1층도 아닌데요. 한 블록 들어와서 골목 후미진 곳으로 2층입니다. 그런데 3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것 같아요. 다시 재검토하세요.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저희가 중개사를 통해서......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몇십 평씩 필요하지도 않잖아요.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직원들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일부 회의장, 교육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계신 조윤형 위원님이나 윤영희 위원님이나 제가 그 지역에서 살면서 지역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자문도 구할 수 있고, 우리한테 자문을 안 구하더라도 그쪽 부동산 한두 군데만 가면 답이 나와요. 이 임차료는 문제가 있어요.

임차했을 때와 구매를 했을 때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하세요. 우리야 내년이면 떠나지만 도시재생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금천구 발전에 위해 해야될 텐데 이렇게 낭비성으로 하면 안 되지요.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오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무슨 행사운영비가 올해 4,000만 원에서 내년에는 3,000만 원이고 강사료가 36만 원씩 8명 2회, 강사료 특강 36만 원씩 3명 2회, 연간 22회의 강사료가 들어가는데, 1년에 수강은 몇 명이나 합니까?

이것은 우리 금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금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합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회씩 하고 1회당 8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 역량강화나 지금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1명이나 수강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일 수도 없는데 도시재생대학이 뭐하는데 연간 22회나 강의를 해요. 도시재생하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횟수는 22회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22명 강사비를 말씀하신 겁니다.

36만 원씩 22명이면 한 번씩 해도 22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에요. 그러면 1년 내내 강의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이것도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무슨 박람회하는데 1,5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박람회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요. 제가 보니까 낭비성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짚었지만 은행나무시장 전기료가 월 19만 원씩 나가요. 그런데 별장길 도시재생하면서 조명을 중앙에 깔죠?

예.

그 전기료는 누가 부담을 해요?

그것은 저희가 마중물 사업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마중물 사업비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23년 이후에는 상인들이 전기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시비, 구비로 해서 부담을 하다가 다음부터는 상인들이 부담하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기료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은행나무시장이 19만 원씩 나온다고 하니 거기도 거의 약 19만 원 잡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산출을 해보니까 가로조명하고 시계탑 두 군데가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월 얼마를 예상합니까?

약 3만 6,000원 정도입니다.

그것은 예산이고요. 지금 은행나무시장이 월 19만 원 나간다고 해요. 예를 19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만 잡아도 그것을 상인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상인들한테 얘기했을 때 상인들이 동의를 해요? 저는 안 하리라 봐요.

그것은 상인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안을 만든 겁니다.

이것 재검토 해보세요. 그것 안 합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진즉 얘기를 하려다가 오늘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예산에 화분을 점포별로 다 사가지고 다 돌렸는데 몇 군데 빠진 데도 있잖아요. 그 몇 군데 빠진 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어디가 지급되고 어디가 안 되었는지 그 자료도 다시 한번 가져오세요.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비용 내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당연히 사업 관할에 있는 대상자 중에서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사업지를 벗어난 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분이 운영비에서 나간다고 했는데 운영비도 우리 예산이에요. 운영비를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말씀을 하면 안 되죠. 705페이지에 행사운영비가 있죠. 도시재생대학은 올해 몇 번 했어요?

상하반기에 두 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도시재생사업에 역할을 한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주민들한테 도시재생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은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과 전문가와 행정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건데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주민역량강화를 합니다.

박람회도 필요 없어요. 3,150만 원 전액 삭감이에요. 도시재생대학을 나와서 도시재생사업에 도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사무실을 얘기했는데 금천구에 사무실 들어갈 데가 많잖아요. 비어 있는 곳도 있어요. 꼭 그렇게 많은 세를 주면서 27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집기까지 포함하면 4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서울시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축소시키니까 행사운영비는 전액 삭감하세요. 시흥5동 별장길 보세요. 세 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하고 공원녹지과와 상의해서 중복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 예산은 여기에만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남문시장 먹자골목에 눈만 오면 장화 신고 다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 못 하고 쓸기가 바빠요. 그것만 신경 써서 해주시면 사업이 잘못되어서 1년 후에 뒤엎더라도 물만 잘 빠지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화분은 아무 필요 없어요. 담당자들이 가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운영회 했을 때 다 한다고 했을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그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면 안 되고 그게 일회성이에요. 나무도 거의 다 죽어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렇다고 가게에 하나씩 주고 관리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골목 활성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많이 달라져야 할 테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회에서 사업 초기에 별장길 환경정비 차원에서 원하는 점포에 화분을 관리하게끔 해서 배부했습니다.

행사 하지 마세요. 이거 안 해도 도시재생사업 얼마든지 합니다. 이거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자료 720페이지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소각비용이나 매립비용이 증가되나요?

매립비용은 올해 수도권매립지에 t당 매립비용 74,000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87,000원 정도 됩니다. 소각비용은 t당 23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올해와 내년 예산을 비교하면 약 5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예산 때문이 아니라 폐기물 저감 활동은 안 하실 건가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은 이렇게 넉넉히 잡았어요.

금천구 평균 발생량 곱하기해서 t당 13,000원이 증액되는 문제라서 그 문제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근거에서 올해 예산에서 톤으로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떠나서 양으로 톤과 내년도 예산 톤은 동일하나요?

실질적으로 계속 저희 쪽에 공동주택하고 아파트형 공장이 증가되면서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감소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3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증가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감량을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도 사시른 인구는 크게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금천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면 1인당 배출하는 양이 감소 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올해 예산 산출했을 때 그 톤과 내년 예산 배출량 톤, 예상 톤이죠? 그거 비교해 주시고요.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자료보고 톤이 좀 과하게 잡힌 게 있다 하면 그만큼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722페이지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 보시면 예산이 4억 5,900만 원, 거의 5억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건 대행업체 그 사람들 계약금액을 올려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행업체 125명 근로자들 인건비가 3% 더 증액됐습니다.

인건비를 올려서?

네, 그것하고 유지관리비 쪽에서 차량이 기존 35대에서 49대로 증가가 됐거든요? 그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행업체 인건비를 올려주게 되면 그러면 자기네 수입은 다 그대로 있는데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올려주고 그러면 자기네들은 부담 안 해요? 이 업체들은 부담 안 하고 전부 구에다가 인건비랑 차도 갖다 주는 것도 올려줘야 하고.

저희들이 정산을 해 봤더니 대행업체 이용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근로자들한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청소업체들치고 돈 안 버는 사람들 없어요. 우리 환경미화원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박하게 주니까 여기 와서 데모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 금천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청소용역업체들을 보면 다 갑부들이에요. 그런데 올리는 것을 자기네들도 조금 부담을 해야지, 사업 맡겨놓고 용역업체 맡길 필요가 없죠. 차라리 청소과에서 다 해서 올려주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5억이라면 큰돈인데 자기네들은 하나도 투자 안 하고 전부 구에서 해 주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이 한 번 업체하고 이야기도 해 보고 그런 데에서도 분담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건 누차 저번에도 얘기했던 건데 740페이지 CCTV 있잖아요. 설명을 다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과장님도 무단투기를 많이 적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100대라는 것을 5~6년 전에 해 놨으면 100대가 지금 현재 달려있는 CCTV가지고 우리가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 많이 적발이 됐나요?

실제로 저희 청소과에서 2016년에 설치해놓은 스마트경고판 100대는 단속 효과가 없다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원래 하나도 없어요?

현장에서 저희 구청하고 연결된 시스템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설치된 것이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저희 단속반이 현장에 나가서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그럼 지금 이거는 많이 업그레이드된 것이네, 그러면 이것은 단속이 돼서 그 사람들을 과태료까지 물릴 수 있는 장치가 다 되는 거예요?

무단투기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CCTV에서 이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렌즈 자체가 360도 방향을 다 볼 수 있습니다. 4분할로 해서. 그다음에 어느 골목에서 나온 분인가까지 다 파악할 수 있고, 현장에서 필요하면 해당 CCTV에 방송까지 개별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단투기자들을 잡기를 기대해 보는데.

단속 효과는 상당히 높다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지금 하는 것은 소리는 안 나는 거죠?

예.

소리가 안 나야 해요. 소리가 나니까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밤 같이 조용할 때 소리가 나면 굉장히 듣기 싫은 사람들도 많이 있나 보더라고요. 새로 한 것은 소리는 안 난다는 거죠?

네.

그럼 소리 안 나고 사방으로만 다 보는 거예요?

경고 방송도 가능한데 지금처럼 스마트경고판, 사람이 접근하면 자동적으로 녹음방송이 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 민원이 발생해서 소리 기능을 낮게 처리해서.

그럼 모니터링은 어디서 하는 거죠?

저희 청소과에서 별도로 모니터링실을 하나 만들어서.

따로 만들어야 해요?

네.

거기서 만들어서 그것은 청소과에서만 한다?

네.

그럼 상주직원이 있어야 되겠네요.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을 채용해야 해요?

그래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그럼 이것을 하게 되면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두 사람이면 벌써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하반기니까 6개월분만 잡히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그랬을 때 1년에 인건비로는 4,000만 원 조금 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4,000만 원하고 현재 우리가 들어가는 건 거의 6억 이상이 들어가는 건데 그만큼 효과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소리 좀 안 나는 것으로 하시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 놓으면 우리가 무단투기자들을 직접 잡을 수 있을 테니까 다행이지만, 여러 가지 잘 생각해서 하셨겠죠.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염려스럽긴 하지만 성공적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청소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금천구 인구가 줄어들기는 하나 단순한 논리로 시작하면 24만 명에서 23만 명이니까 줄어야 되지 않느냐, 단순한 논리인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추세가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있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대한민국 전체가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쓰레기 처리 비용도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1인 가구도 많이 증가되고 있지만 가산디지털단지에 아파트형 공장이 자꾸 건설되면서 거기에 사무실들을 운영을 하면서 휴업·폐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비용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증가 되고 있고, 쓰레기 발생량은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고요.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매립비용을 1만 3,000원 넘게 증액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톤당 1만 3,000원이지만 왜 그렇게 증가를 하냐고 하면 저희 쓰레기 발생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본 덩치가 큰 사업들이라 조금만 증가되면 몇 억씩 팍팍 증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기준금액이 톤당 얼마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생각하기를 우리 꿈같은 얘기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시설을 할 수 없다면 인근 주변 서남권과 같이 공동투자해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서남권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어느 장소를 물색해서 장기적으로 미래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좀 그런 시설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서울시에서 올해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9월이나 10월쯤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고,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되면 우리 구가 최우선으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도 왔다 갔다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면서 상당히 고생도 많고 애로사항도 많으신 것 같은데 진짜로 그게 제대로 우리가 실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제가 환경공무관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제가 조례로 해 놓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환경공무관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공무관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보니까 날씨도 추워지고 그래서 우리 조윤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는 고급 승용차 몰고 다니고 일하는 근로자들은 진짜 여러 가지 환경도 열악한데 날씨고 춥고 한데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니만큼 휴게실 같은 데에 난방에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를 구매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10개 휴게소 환경공무관들이 휴게하고 있는 휴게실 같은 곳도 날씨 추워지기 전에 난방기 점검을 해 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자료 773쪽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 산출근거를 보면 기후변화대응관 전시물 교체사업 있죠.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천구청 전체가 에코센터로써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부터 12층까지 그런 시설이 골고루 설치되어 있는데 10년 이상 경과하다 보니까 시설들의 기능들이 떨어져서 실제 학생들이 체험을 오면 우리가 제대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교체를 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홍보효과를 거둬서......

뭘 교체하는 데 1억 5,000만 원이나.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시설들의 종류가 많습니다.

안내도 제작하고 분리수거 체험시설 교체?

시설교체는 구청 앞에 보면 분리수거하는 부분을 그 과정을 보여주는, 분리수거는 어떻게 한다. 그런 시설들을 앞에 설치해놓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을 체험하고 갑니다.

안내도를 제작해서 어디에 배포를 하는 겁니까?

안내도 제작은 주민들이 행사할 때라든가 교육할 때라든가 에코센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온 책자라든가 안내도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쉽게 환경에 접할 수 있도록......

시설은 노후되어서 시설교체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10년 넘으면 교체를 하게 돼 있어요. 내구연한 같은 게 있어요?

이미 지난 경우도 있고 기능을 못한 것들도 있는데 중간중간 보수를 해왔지만 차도 마찬가지로 부수 단계가 넘어서면 바꿔야 되듯이.

현재 보수단계가 넘었다?

예, 그렇습니다.

공사할 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784쪽,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원을 보면 대상자가 8명인데 우리 금천구에 석면으로 인해 피해 본 사람들이 있나요?

외부에서 이사를 오면 이것은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요. 석면피해자가 있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인지 진단서를 보나요?

검증된 사람들만 집행을 하게 됩니다.

검증된 사람들이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석면피해를 본 거예요? 직장이나......

직장일 수도 있고요.

현재 8명에게 우리가 지원하는 게 9,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예, 거의 기금에서 90%.

다 기금인데 기금에도 지원을 해도 예산이잖아요. 다른 구에서 살다가 우리 금천구로 이사온 사람들을 관리를.

예,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원인발생한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행정의 바운드 라인에 들어오면 전국으로 보고 환경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 금천구로 오면 금천구에서 관리를 해야지 제주도에 살다 왔다고 해서 제주도에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직장 같은 데서 산재보험이나 이런 것도 있을 텐데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렇다 치고요. 그리고 수질 관련 배출시설, 재래식 화장실은 가산동 쪽 옛날로 말하면 벌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직접 하수도로 통하는 것 확인해 보셨어요?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적발하게 되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적발하기 쉽지 않거든요.

다니면서 적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수질이 엄청 오염된 곳이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적발을 해서 오염이 덜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과장님 앞으로 개별적으로 자주 뵙고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도적으로 우리 금천구 환경부분,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절약이라든지 에너지 진단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중심에 서서 우리 구가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환경과 예산이 규모가 너무 작아요. 제 욕심 같아서는 우리 금천구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 쪽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지만 환경 예산도 거기에 못지 않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라는 것은 곧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만 쓸데 없이 잡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중심에 서서 선도적으로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설명자료 768쪽 보면 기후변화대응 해서 830만 원 잡혀있는데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788쪽 보면 에너지 절약 및 안정적 공급관리도 보면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 빼면 연간 예산이 500만 원밖에 안 돼요. 1,000만 원도 안 된 예산 중에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 빼면 500만 원가지고 1년 동안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의지가 약해요. 다음 790쪽을 보면 에너지절약 및 안정적 공급관리는 LED로 교체하는 사업 같은데 이것도 올해보다 3,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런 것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약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792쪽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설치하는 거죠? 태양광으로 대체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금천구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은 에너지 진단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없으면 더 과감하게 편성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하고 구체적인 우리 과장님과 팀장하고 별도로 대화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주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승복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는 내일 계수조정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중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신 항목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