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및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수준 개선 사업 지원 등으로 쓰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자료 137쪽 첫 번째 운용 총칙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9억 2,433만 5,000원이 예상되고, 2022년도 수입액은 4,428만 9,000원, 지출액은 3억 4,033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억 2,829만 4,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배부자료 13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융자금 회수 378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9억 2,433만 5,000원, 이자수입 2,005만 3,000원, 과징금 징수 등 기타수입 945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9억 6,862만 4,000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이를 재원으로 한 지출 계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9,033만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공공예금 예치 6억 2,829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9억 6,862만 4,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희입니다.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에서 149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품진흥기금, 애초 기금을 신설할 때는 영업시설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해 기금을 신설했잖아요. 현재 모범음식점 육성이라든가 영업시설 개선, 1년에 몇 군데 정도 하나요?

신청자가 코로나 이후 최근 2년 동안 없었습니다.

한 번에 갚는 게 아니라 분할해서 갚죠?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지출 금액이 9억 1,355만 1,000원인가요?

네.

기금 중에 영업시설 개선으로 몇 군데에 얼마 나가있는지? 지금현재 영업시설로 1억 5,000만 원 정도 나가 있지요? 시설개선으로 얼마 나가있어요?

8,000만 원 나가있습니다.

몇 군데?

한 군데 나가있습니다.

한 군데 나가 있고 올해까지 6,000만 원을 회수했고 2,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보건소장께서는 어떠한 홍보를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식품위생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제시를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동안 코로나는 전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재난이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전년도에는 접객업소들이 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개선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위드코로나 시대가 와서 음식점이 영업시설을 개선하려고 할 때 우리 기금 있는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식품진흥기금을 업소에 융자하는 부분은 외식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늘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성기금은 신용보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율은 싸지만 담보성 보증이 있어야 해서 업소에서 이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보증부분이 은행측과 해결돼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협회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우시장 일대에 e-편한세상 있잖아요. e-편한세상의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기금이 있으니까 이용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면 환경개선 쪽으로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담보라든가 신용도 이런 부분을 따져서 하는 것은 그쪽 은행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구민이 있다면 이 부분에도 적극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자 부분이 2,000만 원 정도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0.8% 이자 받나요?

1%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금고와 기금계약 시, 실질적으로 4년에 한 번씩 구금고 계약을 하면서 이자를 몇 %까지 이자등락폭 없이, 이자를 낮춰주더라도 한계선을 정해요, 우리가 구금고를 정할 때 최하 이자가 0.8%가 됐든 0.5%가 됐든 금천구에 전체 기금이나 예치금은 1%로 해 주겠다. MOU 체결 때 이자부분을 확인해 보면 항목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런 항목을 따져서 우리은행과 이 기금과 연결해서 정확하게 이자를 받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일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총 예산안은 195억 8,777만 5,000원으로 2021년 대비 34%인 50억 4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49쪽에서 476쪽 보건의료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보건의료과 2022년도 예산 규모는 총 38억 2,312만 3,000원으로 2021년도 대비 21.87%인 6억 8,6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건정책서비스 기간제운전원 보수 등 1억 1,1990만 9,000원, 보건의료서비스 기간제진료의사 인건비 등 1억 6,335만 원, 다양한 검사 및 검진사업 1억 5,097만 1,000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4억 2,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3억 1,100만 원, 국가암검진 사업비 3억 5,800만 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비 1억 4,542만 4,000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2억 5,200만 원, 치매관리비지원 사업 1억 1,000만 원,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1억 197만 원 등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감 편성내용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6,335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1억 2,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억 5,2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750만 원, 국가암검진 사업비 4,185만 1,000원, 보건분소 운영비 719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477쪽에서 552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도 예산규모는 총 150억 9,401만 5,000원으로 2021년도 대비 39.87%인 43억 32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비 29억 6,715만 1,000원, 자체 예방접종비 2억 1,361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10억 6,256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2억 5,459만 원,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실시 40억 2,639만 원, 난임부부 지원비 2억 5,118만 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비 1억 6,140만 6,000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억 5,082만 3,000원, 금천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사업비 2억 원, 감염병 방역활동비 6억 7,552만 9,000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비 2억 54만 4,000원, 신종 감염병 예방 및 대응비 6억 2,383만 4,000원, 선별진료소 운영 3억 9,154만 원, 정신건강증진사업비 8억 8,222만 8,000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억 6,000만 원, 심리상담 마음쉼 운영 1억 5,922만 3,000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1억 2,814만 9,000원 등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감 편성내용은 국가예방접종비 1억 3030만 3,000원,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실시비용 40억 2,639만 원, 감염병 방역활동비 3억 4,612만 원, 선별진료소 운영비 3억 9,154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비 1억 6,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4억 7,467만 2,000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1억 4,099만 6,000원, 신종 감염병 예방 및 대응비 1억 2669만 7,000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안 553쪽에서 558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위생과 2022년 예산규모는 총 6억 7,063만 7,000원으로 2021년도 대비 1.66%인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금천형 우수 안심식당 지정 사업비 1,1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5억 2,500만 원,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평가 강화비 1,648만 7,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449쪽에서 476쪽까지, 설명자료 447쪽에서 490쪽까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450쪽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억 523만 2,000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진료지원의사......

분소하고 지소 기간제의사를 채용하는 건인데요. 올해는 기간을 3개월만 했었고 내년에는 1년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보수를 30만 원으로 했는데 의사채용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중대본 기준은 4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35만 원으로 책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전체 서울시 평균은 40만 원이라고요?

중대본 기준으로요. 지금은 의사들이 40만 원 정도......

1일?

네, 1일.

이분들은 근무를 할 때 매일 근무를 하나요? 아니면......

근무하는 날짜에 따라서 주는데 매일 근무합니다.

그러면 평균치를 줘야지 우리 구만 적게 주는데 좋은 의사선생님들이 오실까요?

저희가 40만 원까지 책정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35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의 수당이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같이 추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적정하니 좋은 의사선생님을 모셔 오실 수 있다 자신해요?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급여에 상관없이 우리가 훌륭한 의사선생님들 모셔서 우리 구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도 집행을 하는 보건의료과도 서로가 다 만족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연세 드셨더라도 정말 권위 있는 좋은 의사 선생님을 모셔서 우리가 조기에 질병들을 발견하고 코로나 정국에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억 5,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치매안심센터는 내년부터 하기로 되어 올해 연말에 신규 직원을 두 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그만큼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기존 직원 호봉인상분 등 이런 부분이 2억 5,600만 원이 늘어났고요. 인건비 부분입니다.

민간위탁 인건비 8,800만 원 인상이잖아요?

예.

446쪽 보세요. 전체적으로 식이 인건비라고만 볼 수가 없는데......

사업비도 1,000만 원 늘었고요.

과장, 이 부분 그렇게 두서없이 답변하지 말고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쉽게 보고해 주세요. 올해 우리가 국고보조금이 보건의료과에 진단검사비 지원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보조금이 2,100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현재 지출은 77만 원밖에 못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2,023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임시선별소 폭염대책 지원금으로 나온 것 같은데 왜 이 예산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겨울에 한파 그런 부분으로......

보조금이 나올 때는 폭염대책 운영비로 지원이 내려왔는데 겨울 한파라도 두 번 다 사용할 수 있다면 불용처리할 게 아니라 연내에 이 예산은 전액 다 사용해야 되고, 날씨가 다음 주부터 춥다고 그러잖아요. 다음주부터 한파가 온다하니 충분히 대비해서 이런 예산을 먼저 우선순위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야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 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도 3,000만 원의 보조금이 나왔는데 196만 원밖에 못 썼어요. 6.5%밖에 사용을 못 했는데 잔액이 2,804만 원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거야?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은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한의원에서 치매어르신을 진단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12월 중에 저희한테 청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출될 것입니다.

그러면 연내에 가능하다 이거죠?

네.

보조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선 사용해서, 연내 예산 조기집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용용도에 맞게끔 정확하게 하되 보조금을 우선순위로 사용하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마지막 하나 독산1동 보건소 데이케어센터 건립 보조금이 7억이잖아요. 명시이월이 올해 하면 몇 번째예요?

명시이월은 첫 번째입니다.

명시이월은 두 번밖에 못합니다. 맞죠?

예.

그러면 내년에도 이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 가능합니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보조금 이 자체는 명시이월을 2회에 한해서 하고 안 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돼요.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으므로, 물론 독산1동 분소인가요?

보건지소입니다.

잘해서 이 사업이 우리가 애초 계획한대로 건립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노력해야 되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명시이월은 2회 이상하지 못하므로, 내년까지 하면 다 할 수는 있겠죠. 할 수 있겠지만 명시이월을 하는 사업은 잘하는 게 아니다. 보조금이 나오면 보조금 용도에 맞게끔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과장 생각?

건립과정에서 추진이 늦어서 명시이월을 하는 부분이 일부 있었는데 내년에 집행해서 반납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산서 471쪽 재활사업 치료사 인건비는 뭐예요?

재활사업은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독산분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2명이었는데 1명을 더 채용했어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기간제인가요?

기간제입니다.

치료사 1명을 더 영입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치료사 있고 행정보조 인력도 있습니다.

이 분들 급량비는 안주나요?

급량비는 별도로 책정이 안 되어 있고요. 보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수에 급량비를 포함해서 1식으로 한다 이것이죠? 퇴직금도 있고, 4대 보험도 있고, 출장여비도 정확하게 돼 있고......

예.

어쨌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부분에 우리 공무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이 분들이 업무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477쪽에서 552쪽까지, 설명자료 491쪽에서 582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503페이지 금천아이맘건강센터 운영에서 행사운영비에 임산부의 날 행사운영비가 있잖아요. 이것이 원래 계속하던 행사예요?

매년 하던 행사인데 코로나로 해서 작년이랑 올해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행사인 것이에요?

저희가 현장에서 캠페인 식으로 행사를 운영하게 되는데 저희 관내에 임산부들을 모셔서......

임산부들을 모셔서 하는 행사예요?

예.

작년 재작년 못하고 사실 내년에 하기에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아닌 상황에서 임산부들을 모시고 행사를 운영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에, 아니면 이것이 임산부들에게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행사라던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제가 잘못 알았는데, 올해는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임산부의 날이잖아요. 제가 머릿속에 안 그려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자보건팀장 송현이입니다. 이번에 비대면으로 했고요. 주로 퀴즈나 아니면 교육내용으로 미리 사전에 접수받았는데 임산부분들이 300명 정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주로 퀴즈나 산후 무엇을 원하는지 여쭤보는 것과 지금 프로그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 위주로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산부분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마련하셨다는 얘기죠. 행사운영비를 잡은 것은 상관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올해도 그런 식으로 운영될 것인가요? 내년에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인가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면 비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하고 운영은 계속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08페이지와 설명자료 549페이지를 보면 2개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508페이지 보면 코로나19 홍보물 제작, 코로나19 교육자료 제작이 있죠? 그리고 549페이지 신종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코로나랑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똑같이 감염병 홍보물, 감염병 교육자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가 다른 것이에요?

508페이지에 나온 것은 코로나예방 접종 백신에 관한 예방홍보 교육자료가 되겠고요. 549페이지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앞에 것은 예방접종에 대한 것이고, 뒤에 것은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

예.

교육 자료도 이렇게 많이 필요하나요?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요즘 비대면 교육을 많이 하다보니까 교육자료가 그쪽으로 많이 나가고......

이전에 만든 것을 지금 또 만드는 것이에요? 올해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리뉴얼해서 새로 만드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코로나 같은 경우도 대응방법이 계속해서 변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새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530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2020년, 2021년 금연환경조성 과태료 부과건수가 확 줄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금연을 많이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올해 과태료 감면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과태료 감면제도가 신설되면서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거나 금연크리닉에 등록을 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된다면 그것을 50% 감면해 주든지 아니면 전액 감면해 준다는 그러한 사항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그것이 2020년에 생긴 거예요?

2020년 5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준 거예요?

만약에 흡연하시다가 과태료 부과 받으시면 온라인 등록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저희 금연크리닉에 등록해서 과태료를 감면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다보니까......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보건소에서도 연락 많이 받으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금천구가 흡연율이 높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이 흡연에 대한 민원이 더 늘었어요. 과태료 부과건수가 줄었다는 게 혹시 우리가 단속을 조금 소홀히 했거나 이런 것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감염병 방역활동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역소독 위탁 용역비, 이것 원래 없었던 것인데 들어온 거죠?

없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7명과 방역소독시간제 두 분, 저희 직원 한 분 해서 총 열 분이 확진자가 발생한 자택이라든지 시설, 직장, 방문하셨던 음식점 그런 곳을 소독을 하시는데요. 요즘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다보니까 저희 열 분이 다 쫓아다니면서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방역소독 일부를 위탁 줘서 이분들에 대한 업무도 경감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해서 출근하셔서 하신 사항이라 위탁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6개월만 잡혀있어도 괜찮아요?

추경에 상황을 봐서 코로나가 좀 길어진다면 더 추가로......

우선은 6개월로 잡아놓고 추후 상황이 지속되면 더 잡으시겠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8페이지 자살예방사업이요. 서울시내에 자살예방센터가 있는 데가 성북구 말고 또 있나요?

없습니다.

왜 말씀 드리냐면 금천구의 자살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성북구가 이번에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고 우수자치구상도 받고 했더라고요. 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금천구가 자살률이 높은 편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550페이지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하는 인원이 4명인데 괜찮아요? 안 늘려도 돼요?

저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검체채취할 수 있는 부스가 세 군데 있습니다. 4명이 돌아가면서 휴식시간도 가지면서 세 군데를 하고 계시고요.

출근할 때마다 굉장히 불편한 게 주민분들이 계속 줄을 서 계세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인력을 여기에 보강을 해드리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검체채취 인력뿐만 아니고 검체채취를 하기 전 접수라고 해서 접수부스도 현재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필요하면 늘려야죠. 지금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주민들이 계속 불편함을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은 부서에서 아직 고민 안 해 보셨죠?

네.

그러면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 어느 정도 가능한지 필요한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진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553쪽에서 562쪽까지, 설명자료 583쪽에서 596쪽까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일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는 공단 이사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공단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진행하고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담당부장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22개 단위사업 194개 사업장을 관리하는 관내 유일의 지방공기업으로서 철저한 방역시스템과 출입관리, 안전한 단계적 개관준비 등 주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루 7,000명이 넘어가는 확진자와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코로나19로 여전히 큰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 방침과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안전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및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2022년 예산은 전년도 138억 500만 원에서 5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쪽에서 33쪽까지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인건비 2억 5,600만 원, 퇴직급여 1억 8,900만 원, 평가급 3,800만 원이 증가하여 인건비 관련 증가분은 총 4억 8,400만 원입니다. 다만, 주차사업비 인건비 부분에서 지난해 27명에서 24명으로 3명을 감소시켜 5,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이는 노상주차장의 통폐합, 거주자우선주차로의 전환 등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일반운영비는 구청 일자리창출과로 이관된 용역 예산 등으로 인해 3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선유지 교체비는 노후시설 수선 등으로 인해 1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코로나로 인해 새 프로그램 운영률을 약 80% 감소시켰던 부분이 2022년에는 100%로 전환한 강사비 등 2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35쪽부터 38쪽입니다. 2022년 사업수입예산은 전년도 82억 9,800만 원에서 9,900만 원이 감소한 81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축구장 등 사업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9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체육프로그램 수입은 운영률을 100%로 전환하여 3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프로그램 수입은 영어프로그램 사업 축소 및 유아스포츠단 사업종료 등으로 인해 2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대관프로그램 수입은 서울시립 근로청소년복지관 축구장 사업종료 및 착한임대료 운동 등으로 1억 5,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예산은 예산서 41쪽부터 134쪽까지이며, 사업수입예산서 예산서 135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위원의 질의에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책자 43쪽부터 59쪽까지, 설명자료 11쪽에서 14쪽까지 시설관리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47쪽 현수막게시대 있죠? 수입 예산이 530만 원 정도 감소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해서 일반 업체들이 수입도 많이 줄고 영업에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에도 홍보현수막을 걸려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 수입을 1억 8,000만 원 정도 예측한 것이에요?

예.

그럼 이것은 단순히 예측일 뿐이지 수입이 더 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올해 보니까 작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정국이라고 얘기하지만, 현수막게시대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분 또한 고객이잖아요. 한 분 한 분이 다 고객이에요. 고객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현재 현수막게시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도 제시해야 되고, 또 정치인들이 불법 현수막게시대를 이용해서 게시한다고 보거든요. 불법현수막에 게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각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통보해서 게시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예산서 47쪽 게시대 수선유지교체비가 매년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단형게시대가 일반적으로 많이 파손됩니다. 한 단짜리가 있는데 기둥이 많이 파손됩니다.

이유가?

기둥이 차량에 박히는 경우도 있고, 기둥 안의 부품들이 한 번 고장이 나면 부품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 기둥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 기둥 하나당 보통 한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개 정도 잡았......

기둥이 자꾸 손상된다면 거치대 설치할 때 기초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깃봉을 세울 때 깃봉의 두께, 우리가 플래카드를 설치할 때 외풍에 의한 작용도 많잖아요. 매년 1,000만 원씩의 예산을 수선비로 쓸 것이 아니라 기초작업부터 튼튼하게 해서, 수선할 때는 기초작업과 봉이 휜다거나 하면 봉의 두께, 바람이 세어 손상될 우려가 있다면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개선을 다시 해야 돼요.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현수막을 게시대에 설치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 못했다면 이 부분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내년부터는 하나를 고치더라고 정확하게 고쳐서 현수막게시대 두께를 더 두꺼운 것으로 해서 안전하게 해야 될 것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9쪽 금천사이언스큐브, 이것은 새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뭐예요?

아직 수탁은 안됐고 연말까지 할 예정으로 독산아파트 올라가다보면 옛날 시흥2동 사무소에 조그마한 과학관을 지었습니다. 그 부분 시설물만 관리하게끔 저희에게 위탁을 주겠다고 과에서 연락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소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자부분이 아니라 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460만 원이잖아요. 적정한가요? 아무리 시설관리공단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의 예산이 적정한지 묻고 있어요.

일반적인 경보수 부분만, 부품을 사다가 저희가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만 하고 있고요.

부장님, 그게 아니고요. 예산서를 보면 물품구매하고 사업비, 수선유지교체비, 식이 잘못된 것이에요? 이 돈으로 이것이 가능한지요?

일반적인 수리부분은 큰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보수 부분은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부품을 사다가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고요. 큰 보수비용이 들 것들은 과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한쪽으로 뭉쳐서, 부장께서는 얘기를 할 때 다른 부서, 과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산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 각종 시설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원화가 되면 안 돼요. 건물 시설이라든가 돈 들어가는 것은 다 시키면서 시설관리공단 경영이 잘 되니 못 되니 자꾸 집행부에서 지적하는 그런 사례를 바로 잡으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에요. 어느 예산은 문화체육과에 있고 어느 예산은 주차관리과에서 예산 편성하고, 하나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하나는 마을자치과에서 하고, 공기업을 세워놓고 돈 되지 않은 일은 이것저것 다 시켜놓고 공기업을 운영하는 집행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천사이언스큐브 사업은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경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경영혁신부장! 위원장님, 두서없이 얘기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계속 하십시오.

경영혁신부장, 31쪽 인건비 내년 급여 총 인상액이 2억 5,635만 9,000원이죠?

예.

24개 공단 중에서 기본급이 몇 위 정도인가요? 이사장이 답변 하세요.

질문을 총괄적으로 다 듣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본급 플러스 성과급, 수당 포함, 지금 최숭희 부장이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이사장께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급여가 적정한지 답 한번 해주세요.

우선 임금인상 프로세스 결정 과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인건비 인상 결정 프로세스는 행정안전부 공기업 평균 임금수준에 따라서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에게 정부에서 지정해 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 해 동안에 경영성과라든지 자치단체 예산 이런 현황 등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인건비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인상률을 보면 2019년도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 인상률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결정을 했습니다. 2020년도 행정안전부 경영공시기준을 보면 우리 공단의 1인당 평균 임금은 3,4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서울시 24개 공단으로 보면 19위에 해당되고 저희들이 최우수를 받아 300%의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구청으로 하면 보너스죠. 저희들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따라 평가급을 받는 것을 포함하면 현재 24개 공단에 12위에 해당됩니다. 경영공시기준으로는 3,400만 원 19위입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이라는 게 그때그때 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이 행안부 지침의 금액을 준다고는 하지만 기본급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보면 19위잖아요. 저는 12위 정도 절반 정도의 위치에는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 각 부장들의 직책업무수당, 부서를 이끌어가는 업무추진비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 24개 시설관리공단 평균치인 12위에서 15위 안에 들려면 계산해 보니까 약 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로 한 것 같아요. 그 부분 증액을 해서 2억 5,635만 9,000원을 5억 6,000만 원으로 2억 5,000만 원 인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도 어느 정도 교감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급, 성과급이 아닙니다. 기본급을 평균화 시켜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고 전 시설관리공단 박평 이사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은 각종 우리 구 시설관리 위주로 하다보니까 독립성이 없어요. 단체는 공기업으로서의 독립성을 줬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서가 주차관리과,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마을자치과에서 시설을 관리하라는 쪽으로 지시형으로만 받아서 일하는, 용어순환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요즘 조그만 일반사업장에 가서 근무해도 급여를 300만 원 이상씩 수령을 합니다. 모든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 부분 증액을 요구하니 그렇게 아시고 이 예산이 예결위라든가 상임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정한 기본급 인상을 요구를 합니다.

저희 공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업 업무추진비의 애로를 말씀드리면, 저희 이사장 업무추진만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63만 원이 편성됐는데 금년에는 43만 원 지출했습니다. 저희는 법인세법하고 조례특례법에 의해서, 저희는 공단이다보니까 수입연동이에요.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 수입의 0.3% 이런 제약이 있어서 있는 예산도 저희들이 못 쓰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우선 임금인상 부분에서 가장 힘든 것이 우리 노조원이 76명 정도 있는데 문턱이 닳도록 인상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전체를 바라보는 이사장의 입장으로서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경기 어려움 등 현실적인 여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이사장으로서 혼자 고민만 수없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님께서 저희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게 실질적으로 구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최우수공단이 되어 달라, 이 부분을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제가 취임해서 3년 연속 최우수를, 2019년도하고 금년은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최우수 3년 연속을 받았음에도 우리 공단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기 전에 19위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또 구청장님 말씀하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단, 함께 하면서 구청 주관 부서하고 임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혁신부에 추가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영혁신부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위원님 시설관리부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부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책자 61쪽에서 71쪽, 설명자료 15쪽 주차사업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차사업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사업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호준 주차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72쪽에서 86쪽 및 128쪽에서 133쪽까지, 설명자료 16쪽에서 20쪽까지 금천문화체육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금천문화체육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문화체육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석 금천문화체육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책자 87쪽에서 95쪽, 설명자료 21쪽에서 22쪽 금나래 문화체육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금나래문화체육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22페이지요. 금나래문화체육센터 서킷트레이닝룸 용도변경 공사, 금나래문화체육센터가 제대로 운영을 못했죠? 백신예방접종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못했고, 금나래문화체육센터 1층에 용품숍 위탁운영을 위해 입찰을 시행하였으나 계속된 유찰로 운영불가, 그래서 여기를 새로 공사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용품숍을 개조해서 서킷트레이닝룸 공사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서킷트레이닝룸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30분 동안 강력하게 운동을 하는 것인데요. 종목은 강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줄넘기 등 10개 종목을 하든 15개 종목을 하든 30분 동안 여러 가지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금나래문화체육센터가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운영된 적이 없고 그 용품숍 위탁운영 공개입찰을 10번 해도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들어올 업체가 없을 것 같아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위탁운영이 들어오겠어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여기 용품숍 같은 데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우리가 입찰가를 조금 높게 책정을 했나 아니면, 지금 환경적인 상황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공사비가 1,0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을 들여서 꼭 공사를 해야 되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아요?

용품숍 기초금액이 1,780만 원으로 시작해서 9회에 거쳐 유찰이 됐는데요. 유찰로 인해 입찰가격이 계속 낮아지거든요. 지금 최고 낮아져 890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앞으로 이것은 너무 힘들지 않나. 저희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서킷트레이닝 운동을 타 공간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이 실효성이 있고 구민들 건강유지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프로그램을 신설한 것입니다.

제가 염려되는 게 시설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사실은 정상적으로 가동된 적도 없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정상적으로 돌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용도변경 공사 1,000만 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조금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서킷트레이닝룸 공사를 해도 내년에 당장 돌릴 수 있어요? 코로나시기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15명에서 20명 정도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센터는 몇% 가동되고 있는지 아세요?

현재 프로그램으로 따지면 98% 정도......

98%는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같이 봐도 될까요?

타 공단 서킷트레이닝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활성화가 잘 된다면 저희들도 내년에 실행을 하게끔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 이사장님 그리고 담당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천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는 대표이사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팀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진행하고 답변은 금천문화재단 담당팀장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진이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오진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금천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예산서 책자 19쪽입니다. 2022년 수입지출예산은 총 75억 2,000만 원으로 2021년 65억 5,000만 원 대비 약 9억 6,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21쪽입니다. 2022년 수입예산은 75억 원으로 구 출연금은 69억 8,000만 원, 관리사업수익 2,300만 원, 전년도 잉여금 5억 1,000만 원입니다. 23쪽입니다. 2022년 지출예산 75억 원 중에 인건비는 24억 원, 퇴직급여충당금 2억 3,000만 원, 평가급 3억 원, 지역문화진흥사업비 6억 원, 예술진흥사업비 12억 원, 독서문화진흥사업비 15억 5,000만 원, 대외협력사업비 1억 7,000만 원, 일반경비 10억 원입니다. 2022년 금천문화재단은 신규 위탁으로 작은도서관 인원 7명의 인건비와 그에 따른 인건비성 부대경비 및 커뮤니티 센터, 작은도서관 7개소 등의 위탁 등으로 추가 편성된 예산 등이 반영되어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금나래아트홀의 공연장 브랜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가 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천문화재단 2022년도 예산은 문화시설 및 신규 사업 이관에 따라 증가가 불가피했으며, 외에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재단 사업 내실화와 공모사업 추진을 통한 외부재원 확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상 금천문화재단 2022년 예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팀장이 위원님 질문에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금천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이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및 예술진흥팀장은 공석인 관계로 문화사업팀장이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천문화재단 예산서 책자 26쪽부터 42쪽까지, 설명자료 13쪽부터 14쪽까지 경영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문화사업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12쪽 인원구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듯이 정원이 73명이고 현원이 66명입니다.

인원 중에 도서관과 분류하면 도서 쪽은 몇 명이에요?

42명입니다.

42명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 분리된 것이죠?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분리되어 전반적으로 급여가 시설관리공단과 똑같죠?

안 똑같습니다.

설명 한번 해 봐요.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이고요. 문화재단은 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임금인상률과 출자·출연법에 의한 인상률이 매년 다릅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상한선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의 공기업법에 의하는 임금인상률보다 상한선이 훨씬 못 미칩니다. 지금 재단이 설립된 지 5년 정도 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있을 때 보다 임금인상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산서 26쪽 경영지원팀 지출예산서를 보세요. 내년 인상이 1억 1,924만 8,000원으로 도서관 쪽 급여도 최하위 수준이에요. 합리화 해주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증액하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해 있을 때 이것을 평균화시켜 주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타 구 사례를 봐서 중간 정도 인건비성으로 1억 2,0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지원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예산서 책자 43쪽에서 48쪽까지, 설명자료 16쪽에서 29쪽까지 문화사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사업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표이사님, 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쪽이잖아요. 아까 박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에 자세한 설명이 많이 부족해요.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통으로 오면 질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음 예산서 준비하실 때 사업에 대한 세부항목, 그냥 지역거버넌스라고 하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가 않잖아요. 문화예술 쪽에서 사용하시는 용어만 쓰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일반적인 용어로 풀어서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페이지 금천하모니축제, 이전에 했던 것이랑 축제방향을 바꿔서 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평가는 되신 것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가 완료된 이후에 축제에 참여했던 분들 포함해서 서울시 쪽까지 포함해서 축제 평가를 하고 있고 아직 완료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한 축제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은 이번에 한 축제를 기반으로 해서 올리신 것이잖아요. 사실은 주민만족도는 제가 듣기로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떨어졌다. 물론 코로나 시대여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1회 금천하모니축제였잖아요. 이번에 개선할 사항을 개선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것이 반영이 아직 안 된 상태죠.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추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한 결과가 나오면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20페이지 금천마을활력소 어울샘 운영, 어쨌든 재단 쪽에서 어울샘을 운영하게 된 것이잖아요. 이전에도 어울샘에서 문화예술 활동은 계속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나 기록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청에서 위탁으로 넘어올 때 과거의 자료들 인수인계를 다 받았고요. 페이퍼 포함해서 인수인계 받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은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지금은 금천문화재단 전체 통합홈페이지에 일부 소개 정도로만 되어 있어서 2020년도에는 새로운 서브홈페이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제작하면 서브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에도 기록물들은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은 종이기록물들이 남아있고요.

영상이나 그런 건 없어요?

유튜브랑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는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을 끌고 와야죠.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어울샘을 계속 운영을 할 것이잖아요. 이것이 문화재단으로 왔다고 해서 단절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문화사업팀이 만들어진 취지가 지역주민들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문화재단으로 업무자체가 이관되더라도 주민들이 했던 역사나 기록물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계승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여기도 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러면 예산을 심사하기가 어려워요. 자세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26페이지, 금천우리동네오케스트라가 기존에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금천우리동네오케스트라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명칭은 유지되고 사업은 계속 지속되는데, 그 사업 자체 내용적인 측면에서 일부 행정적인 사항이 조금 바뀌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것은 다르던데요. 어쨌든 금천우리동네오케스트라가 10년 가까이 유지가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협의가 안 된 상태예요? 내용이 협의가 되어 이렇게 된 것이에요? 지금 공모사업 단체 지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동네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던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사전에 어떤 공지를 했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공지한 적은 없고 우리동네오케스트라에서 바뀌는 부분은 현재 약 9년 정도 특정 선생님이 예술강사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전국 단위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나 꿈의 오케스트라라고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지자체들은 다 전환이 되어 있는데, 강동구와 저희 지자체만 자체 예산으로 꾸리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중앙정부 기금도 따서 파이를 키워서 수혜 받는 아이들도 늘어나게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들도 전반적으로 발전시키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랑 우리동네오케스트라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해서 파이를 키우는 것과 우리동네오케스트라를 지금 하고 있던 아이들을 쪼개서 날리는 것과는 상관없잖아요?

아이들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어떻게 지속이 돼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동안 아이들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2년 된 아이도 있고 3년 된 아이도 있고 한데 그 아이들이 계속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약속돼 있고 계속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할 것입니다.

그게 3개의 공모사업으로 쪼개지는 것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통으로 가는 것이에요?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다시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시 프로그램을 받을 수는 있는데 지금 하나로 뭉쳐서 계속 우리동네오케스트라로 운영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3개의 사업으로 쪼개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과 사전협의가 됐느냐고요. 학부모들하고 얘기가 된 것이에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아직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고서 사업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10년 이상 계속 지속됐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통보하는 게 맞아요?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말씀하세요.

답변 드리자면 저도 와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문제의식은 오랫동안 하시는 선생님을 학생들한테 다양한 레슨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이해했고요. 아직 학부모들한테 정식으로 통보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어울샘에 가서 계속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1월 중순쯤에 신년회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학부모들과 같이 얘기하고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방향을 가져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가는 쪽으로 연착륙을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성과발표회할 때 금천구우리동네오케스트라는 여기까지라고 하고 마무리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선생님이 공연하실 때 저희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돌발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저희랑 선생님이 협의 없이......

협의가 제대로 되셨어야죠. 그 역할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사업을 새로 만드시고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 것을 매끄럽게 작업하시는 것도 팀장님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주민들하고 아이들하고 다 연결되어서 몇 년 간 유지되어 온 것이잖아요. 이 사업을 변경할 때는 중간단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충분한 토론이나 선생님이 오래하셔서 다른 친구들한테 다른 레슨의 기회를 주고 싶다 공론화를 하셔서 얘기를 제대로 하시던가, 절차가 안 맞잖아요. 여기에서 주민들에게 우리 공모사업으로 할 것이에요. 이렇게 하시기 전에 중간단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오진이 대표이사가 얘기한 것처럼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요. 대표이사가 말한대로 12월 3일 저희 담당자와 저와 상의 없이 예술감독이 아나운서를 통해서 그것을 발표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말씀처럼 1월에 평가회의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까지 포함해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평가회의포럼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 것이에요? 의사소통의 문제예요?

그렇다고 보이고요. 그 발언을 하신 분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그 사업을 했고 그 애정 때문에 더 오래하시고 싶으신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판단됩니다. 저희와 상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상의하시는 것도 사실은 재단의 역할이고요. 그런 것을 매끄럽게 진행하는 것도 재단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아이들 연습할 때 방역부스나 이런 것은 제대로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지침에 맞춰서 했습니다.

제가 본 사진에는 이상한 비닐로 연결되어 아이들이 연습하고 있던데요?

보통 어울샘 지하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금나래아트홀은 연습할 공간이 없어요? 이전에는 금나래아트홀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저희 팀에서도 상당한 애로점이어서, 꿈의 오케스트라 이런 말씀드렸던 이유가 군포, 안양, 서울시 다른 지자체는 공연장을 갖고 연습실이 하드웨어가 다 세팅된 상태에서 오케스트라 사업을 하는 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일정 규모의 연습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문화사업팀이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저희도 어렵게 어울샘 4층 공간을 계속 방역하고 거리두기랑 지침들을 지켜가면서 연습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에 금나래아트홀 연습공간 사진을 보신 것 같습니다.

관악기나 이런 것은 마스크 쓰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역부스나 이런 것은 설치를 해 줘야지요. 그런 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말씀하시고, 안전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그런 것은 꼭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문화예술교육이나 학교의 오케스트라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학교에서 말씀하실 때도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바뀌거나 이러면 학교에 있는 오케스트라는 오히려 유지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우리동네오케스트라가 긴 시간의 역사를 가지고서 유지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은 선생님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고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확대되는 건 좋아요. 아이들에게 문화예술의 기회를 주는 것은 맞는데 기존에 있었던 히스토리나 역사를 가지고서 확대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약간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방역부스나 이런 것 할 때 추가예산 드는 것 있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산정해서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페이지,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금나래아트홀 무료공연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전화로 받고 있어요?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자가 있어서......

말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예약 받고 있습니다.

금나래아트홀의 객석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것을 전화로 일일이 예약 받는데 업무에 무리가 없어요?

저희가 무료공연일지라도 인터파크에 올리게 되면 티켓수수료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전화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전화 때문에 업무마비 될 정도인 경우가 있죠?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한데, 지역에서 하는 무료공연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대관하는 경우. 사실 주민들도 불편하시거든요. 예산이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항상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아껴서 다른 데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화예약을 받았습니다.

아껴서 다른 데 쓰는 것은 좋은데 업무 자체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주민들도 불편해 하시고. 그러면 그것에 수반되는 예산을 따로 뽑아주세요. 그것은 증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 시기니까 대관을 덜 하겠지만 행사가 많아지면 더 힘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따로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60페이지 후원회 감사음악회 한 적이 있어요?

감사음악회라는 형태는 안했고요. 지난 11월 29일 감사의 날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래 감사음악회도 올해 하려고 준비는 하셨는데 못 하신 거죠?

감사음악회를 감사의 날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서......

준비는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신 거죠?

했습니다. 초청공연도 했고요.

공연하셨어요?

후원해 주신 분들 모셔서 저희가 감사패도 전달해 드리고 했습니다.

음악회에서 공연은 누가 했어요?

토리스라는 팀하고 달음이라고 하는 팀, 오늘하고 내일 저희 송년음악회에 출연하는 팀들을 섭외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관내는 아니고 저희 상주단체인 토리스라는 국악아카데미단체이고요.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이번 송년 국악페스티벌 오늘하고 내일 출연하는 팀 중에 한 팀인 달음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거문고하고 가야금 팀인데 2팀 초청해서 연주회를 진행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음악회를 내년에 준비하시잖아요. 여기 음악회에 초청되어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문화재단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외부에서 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문화재단하고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관내 단체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것 다 감안해서 초청단체 섭외해서 진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금천패션영화제, 제가 패션영화제 관람을 못해서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데 2021년도 예산보다 100% 증액되어 올라왔어요. 그때 설명도 하셨고 열정은 알겠는데 급한 것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예산이 크거든요. 영화제를 키우시고 여기에 투입하는 열정이나 애정은 알겠는데 예산 100% 증액해서 하기에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지금 1회 했잖아요, 내년하면 2회잖아요. 이것이 횟수마다 채워져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급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확 투여한다고 해서 패션영화제가 확 뜨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영화제 같은 것이 어느 정도 공신력 있으려면 역사나 히스토리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저는 예산이 과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예산을 책정할 때는 최소한으로 해서 가능한 형태로만 해서 일단은 시작해보자 해서 구에 5,000만 원 요청 드렸는데 인정을 해주셔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사실 그것으로는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서울시에 지원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9,000만 원 지원을 해주셔서 1억 4,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진행할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던 조건 중에 하나가 저희가 신청했던 예산을 구에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추정해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내용 있게 할 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는데 영화아카데미라든가 아니면 내용을 풍부하게 할 부대행사들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규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능하게 도와주시면 그런 주민들이 영화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영화아카데미를 진행하고, 또 한 가지 영화와 패션과 관련되어 있는 일종의 패션쇼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패션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대행사들을 같이 기획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계수조정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화제, 작년에 지역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기획예산과에 그런 말을 했는데 사업팀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 사업이 예산에 적정한지 안한지를 생각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서울시에서 그런 예산이 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이게 과연 그 예산에 규모로 운영될 일인가라는 것에 첫째 의문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짜임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미리 알았으면 예산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시에서 금천구에서 주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조건으로 그 돈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조건이 아니라 결과를 보니 금천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도 지원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천구에서 그러한 짜임의 예산이 있다 그랬으면 아마도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산에 있어서는 문화재단에서는 이 일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금천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금천구의회에서 예산을 짤 때 이 사업의 규모는 얼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국·시비 매칭이 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그 부분은 간주처리해서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고, 패션영화제 같은 그 상황이에요. 제가 나중에 간주처리 예산을 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번에 책정된 예산의 짜임을 보면 지금 우리가 영화를 제작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없잖아요. 여기에는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영화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영화제작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패션영화제라는 주제가 한정되어 있는데.

주제를 한정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특화된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패션이라고 하지만 옷이라고 하는 부분 플러스......

그것은 알겠는데요. 특화된 주제에 과연 얼마나 많은 주민이 영화제작에 참여해서 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분야가 동네 연극하듯이 그런 것도 아니고 나름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에는 주민들이 영화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화아카데미도 진행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떤 의미로 참여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렇게 해서 금천구에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 그것도 사실 궁금하고요. 이것은 금천구 패션문화를 홍보를 하자 그 얘기잖아요. 문화재단은 아니지만 그런 유사한 사업을 했는데 결국은 그쪽 지역의 특별한 구조 때문에 금천구에 에너지를 가져오지는 못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패션영화제를 해서 금천구 에너지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계획으로는 저는 그 사업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크게 가지가 않아요.

아카데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카데미 참여에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패션을 주제로?

그렇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는 충분히 변화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시켜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옷뿐만 아니라 미용이라든가 생활패션이라든가 상당히 확장성 있게 적용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금천구 도시브랜드와 연결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올해 저희가 시작함으로 해서 일단 주변에 있는 기업들 참여를 유인하는 데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오아울렛에서도 후원금으로 참여를 해주셨고 W몰에서도 후원금으로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도 사실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후원금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작지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했고 저희는 그것을 키워나가면서 현대시티아울렛이라든가 롯데팩토리아울렛, 쇼핑몰들이 중점적으로 참여하도록 유인을 하고 있고, 또 제조기업들이 있는데요. 제조기업들이 이쪽에 소기업들도 있지만 중견기업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에서 역사성을 가지고 활동해온 기업들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금천구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패션산업 노동자 분들까지도 같이 틀 안에 묶어내면, 물론 처음 대회라 의원님들 바쁘시고 해서 와보시지 못했지만 거기에서 수상했던 작품들 그리고 상영했던 작품들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발전가능성이 있겠다고 인정을 해 주셨고 첫 대회인데도 영화 출품작 수가 480여편으로 상당히 큰 성과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금천구의 도시브랜드를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고 이러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실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금천구는 영화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아니고 기획해서 어떤 수익을 얻고자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종래에는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되느냐면 이것을 주민과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주민들이 얼마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 금천패션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이 결국은 주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주민들하고는 이것을 어떻게 연계를 시키실 것인가요?

주민들이 영화제를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지금까지는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패션산업에 관한 개념 가치를 약간 부정적인 요소들로 가지고 있어요. 공개노동자들 하청공장들 아니면 아주 싼값에 파는 아울렛 매장들인데 그것을 영화제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조금 더 부가가치 높여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 이런 데에서도 보듯이 그동안 볼품없었던 것들이 아주 명소가 되어 있는 것처럼, 금천구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금천구에서 생산되고 있는 옷들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영화제에서 영화가 몇 편이 만들어졌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저작권이나 그게 우리한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작권은 우리한테 없고 상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제작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저처럼 거기 가보지도 못하고 영화제를 했다더라 하는 정도만 아는데 어떻게 공유를 하실 것인지......

내년 2월에 1차로 특별상영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서의 반응들을 토대로 해서 공유하고 또 하반기쯤에 특별상영회 준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맞기는 하는데 사실 저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제가 자리 잡으려면 상당히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하고 정책으로 봤을 때 정책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초기비용을 많이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것을 그냥 사업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과하기 때문에 예산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저는 실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하긴 할 것인데,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