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22년도 예산안 심의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5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1~2일차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3~4일차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5일차 마지막 날에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 설명자료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편성 방향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안정과 위드코로나시대 일상회복을 위한 확장적·전략적 예산편성을 목표로 하여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지원, 민선7기 성과·반성, 위드코로나시대 일상회복 지원을 3대 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6,226억 1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8억 6,852만 원 14.09%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081억 4,585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6억 4,456만 원으로 14.21%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4억 5,5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2,396만 원 9.2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6,081억 4,585만 원으로 이중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525억 4,638만 원으로 전체의 25.9%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26억 9,026만 원 8.92%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등은 4,269억 693만 원으로 전체의 70.19%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592억 7,246만 원 16.12%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286억 9,25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8,183만 원 14.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별로는 정책사업비 4,861억 1,926만 원으로 79.93%, 재무활동이 65억 8,093만 원으로 1.08%, 행정운영경비가 1,154억 4,565만 원으로 18.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3,184억 591만 원으로 전체의 52.36%,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기타 분야가 1,158억 4,565만 원으로 18.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환경, 문화 및 관광, 교육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144억 5,59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2,396만 원 9.25%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이 53억 2,045만 원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7,451만 원 1.42%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7억 457만 원으로 전체의 4.87%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7,926만 원 12.68%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33억 8,043만 원으로 전체의 23.52%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39억 4,744만 원 53.87% 감소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50억 3,051만 원으로 전체의 34.8%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50억 1,76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비는 130억 3,458만 원으로 90.16%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3억 3,346만 원 11.4%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4억 2,05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61만 원 1.22%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현황 및 주요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구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구성을 위한 자활기금 등 총 1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2년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 수입이 387억 9,621만 원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청년미래기금 전입금이 5억, 재난관리기금 전입금이 8억 6,453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각각 5억 6,297만 원과 13억 3,045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및 융자성 사업비가 396억 6,65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융자성 사업비는 24억 1,761만 원입니다. 다음 8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 348억 9,321만 원에서 10억 7,581만 원이 감소하여 총 338억 1,65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9쪽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성 미회수채권 139억 619만 원을 포함하여 총 477억 2,269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안정 및 위드코로나시대의 일상 회복을 위한 확장적 전략적 예산으로 침체된 민생경제 지원과 민선7기 분야별 역점사업 성과 안정, 위드코로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역점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구민 모두가 행복한 금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동시에 심사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서안 189쪽부터 202쪽까지 설명자료 43쪽부터 5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거든요. 의회 업무추진비하고 상임위 업무추진비하고 공통경비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공통으로 잡혀 있는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의회 회계를 운영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요. 공통으로 잡히는 것은 본회의 때나 예결위 때 이럴 때 하는 것이고요. 상임위별로 회의가 열릴 때는 상임위로 잡힌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국장께서 얘기하는 게 공통경비란 의회가 열렸을 때 그다음에 출장을 갔을 때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 잡혀 있는 게 공통경비이고, 업무추진비란 원활한 상임위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의장과 부의장은 대외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주는 것이고 각종 상임위 위원장한테 주는 것은 그 상임위 회의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서로 회의를 주관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주는 것 맞죠?

예.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개인 쌈짓돈 쓰듯이 실질적으로 개인의 어떤 돈인 것처럼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하기 곤란하죠? 공통경비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리 모 의원 한 분이 모르고 기자회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공통경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서안 209쪽부터 216쪽까지 설명자료 57쪽부터 7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현재 우리 청렴도 있잖아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 청렴도가 지난주에 발표됐습니다. 의장님께도 통보 드렸고요. 저희 청렴도 결과가 외부청렴도는 4등급에서 2등급, 내부청렴도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져서 종합 4등급에서 종합 3등급으로 1단계 올라갔습니다. 저희도 생각하는 게 내부청렴도평가에서 2등급 이상 올라간 부산시 연제구나 금정구 또는 성북구 이런 구를 벤치마킹해서 내년에는 내부청렴도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은 올해 전체 총 예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약 600만 원 정도 편성됐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기술감사담당은 증액을 요구했잖아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 직원 증원을 행정지원과에 요청해서 기술감사를 할 때 외적 내적 타당성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 3,000만 원 이상이 소요될 예산 같으면 그 사업자를 방문해서 그 사업자가 적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사업자에 기재된 종목이나 업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정확한 회사인지, 그다음에 창립연도는 몇 년도인지 예산 심의 시간에 얘기하는 것은 증원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 증액이 필요 없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 얘기해서 인원 증원을 받아서 철저하게 감사를 요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답을 해주세요.

위원님의 좋은 지적을 반영하여 구정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서안 219쪽부터 232쪽까지, 설명자료 77쪽부터 97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55쪽부터 61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 이번에 열린구정계획에 보면 정책자문단 구성 및 대토론회 운영비 있죠?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정책자문단의 역할이 뭐예요?

일단 내년에 새로 구성할 계획인데요.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8기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이라든지 그리고 금천구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 미래비전을 위한 자문단입니다.

예산이 9,500만 원씩이나 필요한가요?

이것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9,500만 원은 대토론회는 300명을 모시고 내년 하반기쯤에 하고 소규모 토론회 15회 정도 하는 비용입니다.

15회를 해요?

예. 각 동별 그리고 각 직능단체가 모여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300명 정도를 모시고 대토론회를 1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300명씩 모여서 대토론회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까요?

조례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끔 저희가 제정을 했고 9월 말쯤 구성이 돼서 실제 대토론회는 연도 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그 사이에.

민선8기에서 미래비전을 위해서 대토론회를 하기 위한 예산이다?

예.

그다음에 용역비인데요. 시설관리공단 조직에 대한 인력진단 용역이 필요한 건가요? 3,000만 원 잡았는데.

그것은 행안부 공기업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에 3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한 번 하게 되면 2018년도에 한 번 3,000만 원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2019년도에 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용역 결과 나와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발표를 못 하니까 별도로 자료를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공모사업의 전산시스템인데 어떤 것을 전산시스템 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저희가 공모사업을 시행한 게 6~7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별도의 시스템이 없이 엑셀로 수기로 데이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당부서나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도 계속 놓치는 부분이나 아니면 시의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그동안 있었던 것과 향후에 있을 예정인 각 중앙부처를 비롯한 광역에서 있을 공모사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산으로 DBR을 구축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민이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내부적인 것이고 저희가 민간인 대상으로도 공모사업에서 비공개 사항이 아닌 사항은 홈페이지에 구축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엑셀이나 수기로 했던 것하고 이 시스템으로 했을 때의 차이점이 뭐예요?

당연히 저희가 개인 담당이 엑셀을 가지고 뭐가 떴으면 이게 있나 하고 조회를 해 봐서 있으면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수동적이고 선제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저희가 오픈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공모사업을 지금 많이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까지 자유롭게 사전에 조회하고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이 그동안 진행해 왔구나, 실적은 어떻구나, 이런 내용을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거죠.

타 구에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구가 있나요?

이 시스템은 지금 서울시에서 아직은 없고요. 저희 공모사업팀은 2014년도에 처음 저희 구가 만들면서 그게 벤치마킹이 돼서 타 구도 그런 게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구가 약간 모범적으로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하면 이 시스템이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장단점이 아직도 파악이 안 됐겠구만요.

실제적으로 지방에 한 곳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데 도봉구가 약간 비슷하게 하고는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쪽의 장점은 당연히 저희가 수용을 하고 그 외에 저희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로 의정활동비 설문조사용역이라는 것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의회활동비 설문조사 용역을 하나요?

위원님들이 새로 구성이 될 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인상률이라든지......

그러면 4년에 한 번씩인가요?

예, 4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2억 증액한 거 있죠? 그것은 사실 본예산에 제가 의뢰를 해서 2억을 증액했는데요. 이 목적은 수출의다리가 정체현상으로 인해서 가산동 쪽에 교통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용역하기 위해서 잡았는데 시기적으로 서부간선 일반도로나 여기 두산길이 아직 개통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교통흐름을 보고 차후에 용역을 하기 위한 2억을 증액해놨어요,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한 저희 과에 기관운영공통경비에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포괄비예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포함한 민선8기가 새로 시작이 되면 아무래도 공약이라든지 주요 투자 사업들이 방향이 조금, 물론 같은 맥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많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벌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경비 이렇게 기관운영으로 잡은 이유는 포괄적으로 정말 꼭 필요한 어떤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면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제가 요구를 했을 때는 수출의다리 문제가 계기가 돼서 본예산에 올라온 건데 다른 용도로 쓰면 우선적으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뿐만 아니라 같이 그렇게 또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수출의다리 정체현상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일반도로 개통하고, 저는 지역구는 아니지만 금천구 교통흐름을 봤을 때는 거기가 굉장히 정체현상이 심해서 별도로 거기만 목을 잡아서 용역비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두산길하고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가 개통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또 정체현상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쓰기 위해 잡았던 것인데 되도록 우선적으로 거기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셔서 답변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금천구에서 가장 교통체계 문제가 있는 곳으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 포괄 연구용역비로 연구용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자료 83쪽입니다. 각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짚었던 부분이 뭉뚱그려서 올라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운영할 때 그런 교육은 안 하나요.

주민참여예산 교육의 다양한 내용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각 부서에 저희가 10억 정도로 실링이 잡혀 있어서 위원회뿐만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공모를 할 때도 반드시 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그런 교육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3,000만 원, 8,000만 원 그냥 뭉뚱그려서 올라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다시 생각하면 우리 구 예산을 잡았을 때 10억, 100억, 40억 이런 것도 뭉뚱그려서 올라왔을 때 우리가 그냥 통과를 시켜줘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작지만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세세히 교육을 시켜서 두 번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84쪽에 우수제안자 시상이 있잖아요. 올해는 제안자를 시상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시상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는 격려금으로 모바일상품권 3만 원 이렇게 드리는 정도로 했습니다.

제안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 제안자 중에 1위부터 10위까지 저희가 투표를 해서 순위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게 얼마 정도가 나가나요?

저희 예산 잡힌 것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잡혀 있는데 3만 원씩 순위로 10명이면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100만 원이 포상금으로 전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만 원을 잡았으면 순위도 좋지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223쪽, 아까 김용술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했던 정책연구용역비 2억 있죠?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쟁을 했었고 2020도시계획안을 보면 신안선이 민선3기, 4기 때 약 3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시흥역은 시흥사거리였고 독산역은 독산3동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어떤 철새님들께서 현재 홈플러스 앞하고 현재 저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이고 또 민자사업으로 역사를 구축하다 보니 사업의 타당성이라는 것을 조사해서 그쪽으로 다 옮겨놨어요. 그런데 금천구를 대표하는 것은 뭐냐면 금천구 하면 옛날에 독산동 도살장 도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천구 하면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마장동. 그런데 마장동은 가서 보시면 완전히 도시가 체계적으로 잡혀서 완전히 상업화가 돼 있어요. 마장동 우시장은 서울의 명소가 돼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남양주 도축장도 실질적으로 충청도로 이사를 가면서 거기도 또한 엄청난 변화를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민선3기, 4기 때 2020도시계획안을 보면 시흥역에서 한양아파트까지 지하화를 하겠다고 돼 있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독산역에서 독산3동 남문시장 입구에서 현재 우시장까지 지하화를 하겠다고 도시계획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으로 우리가 50m를 쳐다보면 모 교회 앞에 약 2,000평의 대형건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루 유동인구가 1만 5,000명 정도 추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로테크노타워 하나가 생김으로 해서 그 일대가 완전히 변해 버리잖아요. 우리 구도 우시장이란 장점을 살려서 우시장을 중심으로 놓고 그다음에 우시장을 중심적으로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유창상가가 됐던 그 일대를 주먹구구식으로 개발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우시장을 테마가 있는 정말 우리 구에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해서 제가 연구용역비를 증액해 주려고 했어요. 그다음에 1호선 독산역과 신안선 독산역이 연결되면서 지하화를 해서 유창상가가 같이 용역을 한번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용역 결과가 나올지 이것은 국비가 1억 2억이 드는 게 아니라 3,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전철이 하나 옴으로 인해서 우리 금천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뭔가, 그다음에 독산역에서 남문시장 입구까지 지하화를 해서 일부분에 밤일마을이나 태릉의 별내마을처럼 먹자골목과 맛나는거리를 다시 만들고 그다음에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을 확보하고, 신안산선이 현재 역사가 개설이 됐잖아요. 그러면 20m 위에 저층주거 사람들은 독산4동주민센터를 거쳐서 바로 역사로 가게 동선이 바뀌어 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구정질문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선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면 독산1동, 가산동, 독산3동 이 지역주민들 동선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바로 이런 부분. 그리고 지하화를 해서 우리 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찾아내야 된다고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개인적인 하나의 자기 생각 사고방식으로 의정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포괄적으로 용역비 4억을 증액시키고 그 부분에 유창상가 일대에 재건축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1번, 유창상가에서 지하화를 해서 독산역과 신안산선 독산역을 연결해서 유창상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 용역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독산역에서 독산3동 남문시장입구까지 지하화해서 그 부분에 우리도 전통적으로 먹거리시장을 한번 만들고 또 그 일부분에 주차장을 개설할 수 있으면 그쪽에 오는 사람들이 주차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이에요. 또 여기서 시흥역도 마찬가지로 시흥사거리역에서 한양아파트까지 지하화를 할 수 있으면 이러한 부분을 한번 연구용역으로 해서 국·시비를 조달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용역을 제가 4억 증액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재논의 하는 조건으로 하고 4억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8쪽입니다. 구정소식지 발간 건인데요. 제가 의원 되기 전 예전에 구민기자로 12년을 활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지역 다니다 보면 소식지 같은 게 어떻게 놓여있는지 또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이런 것을 관심 있게 살펴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르신 돋보기판 소식지 인쇄비가 18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호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르신들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누가 소식지 보냐 하는데 솔직히 어르신들은 굉장히 이것을 보시더라고요. 많이 보시고 거기에서 구정의 어떤 소식이라든가 많은 정보를 여기서 접할 수 있어서 참 좋다고 하시는데 이 돋보기판 소식지를 조금 늘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어르신 돋보기판을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 쪽으로 매월 1,5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증액을 시켜 주시면 인쇄의 내용은 다 똑같지만 인쇄물만 증액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경로당이나 복지관도 들어가지만 각 아파트의 경로당 있잖아요. 그런 데도 좀 넣어드려서,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은 소식지보다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는데 노인 분들은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구 소식지를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의외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이게 몇 부 정도가 되는 거죠?

월 1,500부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늘리는 것보다 500부 정도 늘린다면 얼마 정도가 추가되나요?

지금 1,500부 하는데 2,1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500부 정도니까 3분의 1 정도인 700만 원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접하지 않아도 다양하게 보지만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 증액을 잡고요. 99쪽 보겠습니다. 우리 소식지 기자가 4명이죠?

인원수는 8명인데 실제로 4명이 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구정소식지는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소식지라 예전에는 여덟 분 아홉 분 이렇게 기사를 해서 다양한 의정참여라든가 그런 것을 관에서 전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전하는 소식지다. 그래서 우리 옆집에 있는 누군가가 이런 글을 쓰고 이런 것이 소식지 안에 담겨있는데 여기 4명씩밖에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주로 활동하시는 분이 번갈아 가면서 4명 정도,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활동을 안 해서 지금 4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고요. 실제로 8명이 위원회에 위촉돼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소식지에 구민기자가 있는 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독려해서 늘렸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구민기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써있어요?

이것은 정식용어입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는 정식용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상 구민기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서상 명칭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꿔야죠.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환경미화원도 환경공무관으로 바꾸느라고 조례를 바꾸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지가 거의 10년이 다 됐는데 그때부터 구민기자인데 지금도 대부분 명예기자예요. 다른 구는 다 구민기자라고 해요. 그때 제가 제안을 해서 구민기자로 바꿨는데 명예기자하고 구민기자하고 격이 다르잖아요.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구정홍보시스템이 5억 줄었네요?

지난번 추경 때 전광판을 삭감했습니다.

구청 앞에 광장에 설치돼 있던 거요?

예, 추경 때 삭감한 내용입니다.

삭감한 이유가 뭐죠?

실질적으로 금천구청역이라든가 구청 앞에 하게 되면 전반적인 발전사항에 따라가지 못하는 홍보가 될 것 같아서 금천구청 광장이라든가 금천구청역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복합돼서 추후에 했으면 해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하긴 할 거죠?

예, 하긴 하는데 아직 발전사항이라든지 그런 계획들에 따라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앞에 예산을 잡았던 것은 시기상조였다는 거예요?

예, 그때 모든 의원님들께서 다 반대하셨는데 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그렇게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말마따나 제가 좀 과욕을 부린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잡을 때는 사업성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점지역별 스마트 구정홍보게시판 설치가 주민참여로 올라왔네요. 물론 좋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편성하는 것들도 좋은데 지금 거점별로 홍보디지털과에서도 운영하는 게 있죠?

지금 독산역 앞에 하고 금천구청역 앞에 있습니다.

그게 관리하는 데가 지금 이원화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시장사거리 코너에 있던 이 앞에 제가 지적했던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에서 우시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구정 전체 홍보용이 아닌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코너에 있는 것, 지금은 완전히 올스톱돼서 까맣게 있어요.

그 부서와 다시 협의해서 관리이관이라든지 다른 식으로 다시 한번 신경 쓰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대라고 하는데 1,300만 원해서 3,903대 올라왔네요. 구정홍보시스템이라고 하면 어떤 지역발전이라든가 앞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업별 이런 것들을 홍보를 좀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하는 것을 보면 인물사진만 올라오는 것 같던데 그 인물사진이 홍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독산역하고 금천구청역에 있는 것은 사업소개로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에 미디어보드가 있습니다. 그 미디어보드에 인물사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천구청역하고 독산역에 있는 것은 인물사진이 별로 안 나오고요. 미디어보드 엘리베이터 있는 데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물사진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의원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동네에서는 의원들이 완전히 찬밥 신세 동네북이 됐어요. 이런 것 하면서 구의회에서 활동하는 것도 좀 홍보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동네북 돼서 의원들이 일도 안 하고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겠어요?

내년부터는 의회하고 협력해서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도 충실하게 보고 디지털 사이니지에 충실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방향을 잡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3대도 부족해서 증액이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증액은 이경옥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설치하기 편한 장소인 공공장소에 설치하거든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독산로 같은 경우는 홍보취약지역입니다. 주로 대로변 위주로 역사 위주로 설치되어 있는데 홍보취약지역이 독산로가 대표적인 곳인데 그런 쪽에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고 저도 흔쾌히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와 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거죠. 왜 안 맞냐면 3,000만 원이면 하나 반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두 개를 해요?

지금 대로변 쪽에는 와이파이 설치하는 공사비가 절감되는데 정보취약지역에는 전선 인입이라든지 터파기라든지 이런 공사비용이 더 산출됩니다.

그러면 3,000만 원 증액하면 몇 개 더 추가 하는 거예요?

두 개요.

그러니까 1,500만 원씩 들어간다? 200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위치에 따라서 가격 산출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역사하고 정류장보다는 좀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튼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올라온 예산안을 저희가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을 설치해서 홍보하게 되면 제대로 된 홍보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정소식지 있죠? 아까 윤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식지가 구민의 몇 %가 반영되는 거죠?

56% 정도가 지금 발행되고 있습니다. 5만 8,000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식지가 부수는 많이 발행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는 안 가요. 왜냐하면 배포하는 것을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20~30%는 거의 다 폐지로 버려져요. 지금 남는 것만 가지고도 노인정이나 소식지 볼 수 있는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돌리고 아파트 같은 데는 보지를 않아요, 다 버려요. 그러니까 부수를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56% 정도 되면 다른 구에 비하면 발행이 엄청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배포하는 데 신중을 기해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볼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77페이지 보면 IT정보화교육이 있죠. 지금 우리 금천구는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금천구 노인들이 IT교육이 안 돼서 우리 구에서 홍보하는 것이나 무슨 혜택 같은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전산교육 하러 온 사람들을 보면 노인들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연령대별로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해서 지금 왜냐하면 쉽게 말하자면 12월 금천구 관내에 있는 컴퓨터학원들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과장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 개 과를 더 늘려서라도 지금 현재 하는 것과 같이 다른 데서 할 수는 없나요? 노인센터나 아니면 복지관 같은 데에서는?

지금 독산2동주민센터라든가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연계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연계 협력을 해서라도 이것을 좀 늘리도록 해주시고. 독산2동에서 하나요? 다른 동은?

다른 동도 지금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활발하게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시키든지 올해에 해 보고 안 되면 내년에 우리 구에서 더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235쪽 실외용 디지털사이니지 구매 및 설치, 최초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일반 주민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죠?

예.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산출내역을 뽑았나요?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었는데, 독산역과 금천구청역에 디지털사이니지를 설치한 사례를 보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몇 인치입니까?

32인치입니다.

방수는 제대로 되어 있나요?

예.

타구 사례는?

타구도 저희 구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산출내역과 세부시방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요구하고요.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20m 도로에 하든 가산디지털단지에 하든, 아까 김용술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우시장 입구에 설치된 사이니즈 고장률처럼 전혀 검증이 안 된 것이라면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2대만 설치하고 1,300만 원을 삭감......, 본예산에서 2대만 설치해보고 추후 타구 사례라든지 구 홍보에 효율적이라고 하면 장소를 정확하게 집어서 이번에는 시흥동에 하나 독산동에 하나 50m 도로에 설치해보고 충분히 시험테스트하라고 지적하거든요. 이 예산 주민참여예산이지만 3대에서 2대만 설치해보고 추후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디지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훈 홍보디지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이 공로연수로 참석을 못하게 되어 재산관리팀장이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서안 249쪽부터 252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127쪽부터 13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관리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 재무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서안 세입부분 135쪽에서 176쪽까지 세출부분 253쪽부터 259쪽까지, 설명자료 134쪽부터 14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산서 258쪽 운영수당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고 있어요. 금액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조사한 것을 확정하려면 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수당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업무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를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의 공시가격이 내려오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1월 1일자 기준과 수시로 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되었다든지 낮게 책정되었다고 하면 여기 공시위원회에서 기준을 잡나요?

저희가 개별주택을 현장조사하고,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실제 현장에 가서 국토부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가치가 떨어지면 낮게 책정되는 것이고, 현장사정이 좋은 환경이면 높게 책정되고 그 변동폭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가격조정을 하고 결정해서 공시하는 것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기준만 제시하는 것이고, 현장에 있는 토지나 주택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현장에서 조사하고 거기에 부합하면 국토부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낮거나 높으면 가격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세무사나 법무사 이런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9명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가 1년에 5회인데 공시가격은 연초에 나오잖아요. 연말에 공시해서 연초면 기준선이 잡히잖아요. 그런데 회의를 이렇게 자주 할 이유가 있나요?

수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이 신축되거나 멸실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국토부에서 고시해서 내려온 금액이 높거나 낮게 책정되었을 때 이 위원회에서 책정해서 국토부에 보고서를 올리지 않고 금천구에서 결정하면 그것이 공시가격이 되는 것인가요?

당연히 보고는 합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받아들이나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큰 이상이 없으면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국토부에서 금천구에서 올라온 위원회 안건을 받아들여 채택이 돼요?

그것이 큰 문제가 없는 사항이면 다 받아들여집니다.

이것 매년 할 것 아닙니까. 매년 했던 3개년 치 국토부에서 내려온 안건, 위원회에서 선정했던 금액에 차등이 있는지 없는지 저한테 서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일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서안 260쪽부터 266쪽까지, 설명자료 143쪽부터 152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동관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서안 267쪽부터 272쪽까지, 설명자료 153쪽부터 163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부동산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기획재정국장 및 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주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담당부장이 하고 전출금 관련 집행부 담당부서장은 위원님의 별도 질문 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단 예산서안 43쪽부터 133쪽까지 설명자료 11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담당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급여 현실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사장께서 적정하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판정합니다. 의회에서 이 정도 얘기를 한 만큼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25개 구 중간 정도의 급여가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원활하게 조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사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공단의 임금 문제는 저희들 76명 노조원들로부터 임금 인상요구를 받아 왔었고 인근 구로구는 24개 공단 중에 8위이고 동작구는 6위이고 관악구는 15위고 저희가 19위였는데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유일하게 행안부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를 받고 3년 연속 중 두 번을 전국 1위를 해서 공단 노조원들이 임금 인상요구를 해왔습니다. 제가 임금이 적정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 단지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조에서 내년 최대의 쟁점이 임금 인상이 될 것으로 보고 2017년도에 12위까지 올라갔는데 19위로 순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임금 인상을 최대 현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임위 심의 도중에 모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현재 급여가 적정하므로 증액이 필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려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의정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24개 시설관리공단 중에 급여가 19위이고 도서관도 24개 중에 23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급여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사장과 기획예산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본부장 역할이 뭐죠? 본부장도 전문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은 정치적으로 아무나 세워 놓는 것 같아요. 본부장은 무슨 전문가인지 궁금하고 들어올 때도 말썽이 많았거든요. 이사장께서는 본부장의 역할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직원이 200명 이상일 때는 경영본부하고 사업본부인데 저희는 200인 이하이기 때문에 경영본부만 있습니다. 추천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고 이사장은 최종 추천한 2인 중에 어느 분이 공단 전체 경영을 잘 총괄할 수 있느냐는 능력과 경력을 보기 때문에, 조윤형 위원님께서 공단을 더 잘하도록 걱정하는 의미에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전체적인 경영에 대해서 총괄하는 것이 본부장 역할이고 이사장이 부족한 부분을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팀의 부장들은 금천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부장은 줄을 타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 하는 일이 뭔지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지난번 본부장은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진단도 잘하고 하자도 잘 봐요. 지금 본부장은 그런 기술이나 능력이 안 되는 분 같은데 여기에 들어와서 그분이 하는 일이 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지난번 본부장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문제 해결도 열심히 잘한 것 같은데 지금 새로 오신 본부장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이사장 및 각 부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