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의원 발언

예산서 571쪽 찾동과 함께하는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개선, 572쪽에 보면 금천형 밑반찬 지원 바우처사업 예산이 3,460만 원 증액됐죠?

이 바우처 사업이 몇 개소에서 하는 거예요?

각 동마다 반찬가게를 정해놓고 기초수급대상이나 차상위, 저소득층에 밑반찬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식품위생이라든가 조미료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지 그러니까 모든 제품이 어느 한 개인의 입맛에 맞춰서 할 수는 없겠지만 밑반찬을 할 때는 종류가 우리 주민이 원하는 부분으로 전달체계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명단만 주고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할 테니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반찬을 줘라라고 하는지 그 전달체계를 설명해 보세요.

그런데 전달체계에 있어서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물론 신한카드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만족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봐요. 어느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반찬에 대한 품목을 정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위생단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독산3동 같은 경우는 모 단체에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체계도 있고 적십자에서도 많은 밑반찬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식품위생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예산은 타당성이 있다는 거죠?

타구는 어떤가요?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구에서 저소득층에게 밑반찬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복지체계라 보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위생문제도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2021년도 예산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특별회계는 답하기가 조금 곤란할 것이라고 보고요. 현재 이 부분에 6억 4,239만 2,000원이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는데 예산을 6,681만 5,000원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원인을 아세요?

기금 특별회계인데 이 예산은 불용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이 예산을 올해 다 사용하지 못하면 명시이월 할 것인지 아니면 불용 처리할 것인지.

전액 구비인가요?

보린주택 융자가 아니라 저소득층 융자 아니에요?

595쪽 내년 예산을 보면 국·시비가 지원된 것 같은데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및 자활지원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금년 예산은 국·시비가 다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사용했나요?

9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저소득이나 65세 이상 자활할 수 있는 기금이잖아요. 날짜가 얼마 안 남았지만 사용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사용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일단 국·시비는 먼저 사용토록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합니다. 2021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특별회계는 현재 10%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 했어요. 나머지는 불용 처리하는 걸로 하고 내년에는 이 예산은 얼마 편성했어요?

그런데 올해 많이 못 썼는데 또 예산편성을 해요?

보통 얼마 정도 임대주택 지원하죠?

이 부분이 매칭 사업이잖아요. 개인이 얼마 한도까지 내고 나머지 전세든 월세보증금이든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인가요?

개인적으로 돈 내는 것은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집주인하고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사용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소득층들이 월세 예를 들어서 500만 원에 50만 원씩 내는 사람들이 5,000만 원의 전세를 살 수 있는 한 칸짜리라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동주민센터와 협력해서 관변단체 회의 때마다 이런 부분을 해서 예산이 이만큼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몰라서 못 쓰는 거니까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대부분 이 제도는 있는데 몰라서 못 사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예산을 편성했으면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하고 연도에 그 예산을 못 쓰면 그 다음 연도에는 수요에 맞게끔 타당성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 편성법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예산서 612쪽 취약계층 어르신 등 지원에서 예산을 3,000만 원 편성했죠?

그런데 과장, 2021년도에 2차 추경에 1억 8,000만 원 편성했어요. 그런데 지금 12월 15일이에요. 그런데 10월 7일까지 그다음에 11월 23일까지 640만 원밖에 원인행위를 하지 않아서 사용을 못 했어요. 이게 전액 다 구비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1억 8,000만 원을 추경에서 편성했어요.

다 했어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었어요?

몇 가구에 물품을 얼마 정도 구매했어요?

그렇게 해서 기초수급대상자나 저소득층에 다 지원을 했나요.

지금 현재 예산은 거의 다 사용했나요.

올해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 또 3,0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나요.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내년 4월 1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실 건가요.

과장으로서 만족감을 느끼나요.

취지가 좋죠. 그런데 우려의 목소리를 한마디 할게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방자치선거가 있기 전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민선3, 4기 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서 연말 안에 다 지급해 버렸어요. 1년 내내 써야 될 예산을 선거를 앞두고 전부 다 지급해서 민선3, 4기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업 취지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당연히 예산만 수반된다면 해야 될 장려할 사업이에요. 이 사업의 주목적과 달리 잿밥에 눈이 어두워서 하는 그러한 오해 소지의 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예산서 639쪽 사회복지사업보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사업하고 그 밑에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거든요. 이 부분은 전액 국·시비죠?

올해 예산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사업은 1,79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사업은 1,437만 6,000원이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몇 %인가요?

그런데 과장, 2021년도 기정예산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2억 4,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출행위가 20%도 안 됐어요, 지출액은 2,413만 2,500원이고 예산 반납은 9,387만 원이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나요.

그럼 발달장애인들이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이 예산을 못 쓴다면 지금 현재 매칭사업이잖아요. 상위기관에 자부담을 줄여서 이 예산을 원활하게 국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예산을 내려줘야지 사용하지도 못하는 예산 불용처리할 예산을 국가가 예산을 짜서 어디 모 국회의원처럼 내가 이 예산 몇 십억 편성했다는 식으로 자기 자랑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과에서 계속적 상위기관에, 자부담이 원인행위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산 편성이 돼 있어서 좋은 사업이지만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자부담 30%를 써서 사용하기는 좀 꺼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자부담을 줄여주든지 자부담을 없애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든지 이것은 상위기관에 계속 지적하고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 생각은?

그럼 어울림센터하고 매칭커뮤니케이션 하면 이 예산을 그쪽에서도 사용할 수가 없나요.

우리가 발달장애인의 전문 부분으로 어울림센터를 건립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그쪽과 커뮤니케이션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바우처 사업이라기보다도 우리는 이미 신설해놓은 어울림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지적해요.

예산서 663쪽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있죠? 인건비 지원이 전년 대비 8,9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잖아요. 그런데 2021년 2차 추경에 인건비를 얼마 더 예산 편성을 했죠? 4,800만 원 예산 편성했죠? 이건 국·시비로 예산을 편성했던 매칭사업인데 구비로 4,800만 원 해서 국·시비를 2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지금 12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추경을 해서 편성한 예산을 총 사용한 게 5,824만 3,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예산을 왜 추경에 편성했어요.

과장, 2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수요와 공급의 수급조절이 전혀 안 된 사업인가요? 9월 추경에 2억 6,400만 원 우리 구비는 약 4,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었단 말이에요.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지금 원인행위는 어느 정도 했어요?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5,824만 3,000원 썼지요? 잔액이 2억 600만 원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대체인력. 매칭사업으로 돈을 줄 테니 너희가 사용하든 안 하든 매칭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라. 이 부분 예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대체인력교사의 충원에 대한 지원요청은 없었어요?

올해 추경에 짠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예산서 663쪽을 보면 8,902만 7,000원을 증액했어요. 증액한 이유가 과장 생각으로는 내년 코로나 정국에 대체인력의 수급조절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가내시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국·시비이고 매칭사업이지만 이런 예산편성이 과연 맞는 것인지? 지방자치가 독립성과 예산편성권은 없고 예산심의권만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나머지 추경 다 불용처리할 것이죠?

내년 8,900만 원 증액한 만큼, 학원이든 어디든 대체인력이 필요한 곳은 우리가 전화하지 않아도 잘 알고 전화해요.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편성해줄 때는 정확한 사용내역과 함께 교사인력이 매칭되어야 하고, 정확한 신분확인도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과장 답변해 주세요.

하나 더, 예산서 675쪽 생활문화센터조성, 이것 역시 2차 추경에 2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단돈 10원도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구비 얼마 편성했어요?

이 부분 국비가 지원되면 우리가 가내시를 잡아줘야 하나요?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내시를 잡아놓아야 이 예산이 내려오나요?

사용하지도 않는 예산을 왜?

그 건물이 신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이 예산은 3년 동안 지원되니까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명시이월을, 그런데 3년 연속 명시이월할 수 없어요.

내년에는 사용할 수 있어요?

명시이월은 2회 이상 할 수 없게끔 지방재정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 예산은 정상적으로 편성되었고,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올해 예산은 그대로 명시이월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내후년에도 1억 1,900만 원을 편성할 것입니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약 12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면, 이 예산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느냐......

신축비로 지원받는 것입니까?

내부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신축을 공모사업으로 지원받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 회계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명시이월은 2회 이상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 명심하고 내년부터 착공하여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26쪽 재난안전관리 공공질서 및 안전재난방제 예산이 전년 대비 3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감액시켜 놓은 거예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고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예산이 1억 2,000만 원인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죠?

다음에는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숙지하고 의원들이 질의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비상대비계획추진 역시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어요. 예산을 편성했으면 목적에 맞게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729쪽에 폭염 및 한파관리에서 그늘막이나 파라솔은 구축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요. 더 필요한가요.

고장이 나면 수리는 어떻게 하나요.

거기에서 무료로 하나요. 아니면 예산을 잡아야 하나요.

적정하게 편성된 건가요. 올해 몇 개 정도 고장 나서 수선비를 지급했나요.

파손의 원인이 뭐예요?

차량에 부딪히면 차량 운전자가 보상을 해야 할 것이고 재난에 의한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기상예보를 미리 확인해서 태풍이 온다면 사전에 접어야 된다고 봐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올해 수선비로 얼마 썼어요?

2,000만 원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차량에 의해서 파손된 것도 우리가 도로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했다면 우리가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그게 아니고 보도에 제대로 설치했는데 차량 운전자가 훼손했을 때는 자부담원칙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선비 2,000만 원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2030이나 2040도시계획안을 용역 줘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지금 우리 구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보고요. 20m 동측 저층주거지역 환경 개선하는 데는 서울시가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지 않는 한 방법이 없고 금천구는 모든 개발사업이 빌라촌으로 변하다 보니까 물론 외국인 폄하발언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쪽 분들이 살기 좋은 터전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림동에서 구로동으로, 구로동에서 금천구로 영역 범위가 많이 넓어진 이유가 주거환경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20m 동측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제가 도시계획 심의를 8년 동안 했어요. 군부대 이전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구정질문 때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국회나 국가가 결정할 일이라 지방의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는 것밖에 없어요. 도시계획은 중장기적으로 금천구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데 과장께서 얘기한 두 가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업을 할 때 같이 해야 돈이 적게 든다고 봐요. 위원님들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상당히 민감한데요. 어제 기재부 측과 얘기를 했어요. 인천에서 독산역으로 해서 신림동으로 가는 게 아직 취소된 게 아니에요. 여운이 남아있고 안양으로 가려고 했던 건 취소되었어요. 이번에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안 맞아서 다시 독산역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어요. 인천에서 출발해서 신림동으로 넘어가는 획기적인 구간에 대해서 너희는 우리에게 뭘 제시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타당성조사를 용역해 놓았다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 우시장 재건축사업을 해서 랜드마크를 조성해서 이러한 부분을 연결고리로 해서 어쨌든 간에 신안산선 역세권 개발에 우리는 주력하고자 하고, 신안산선 역세권 개발이 됨과 동시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데 국비가 필요하다. 우리 금천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 이렇게 해달라. 기재부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하도 답답해서 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금천구가 어떤 안을 가지고 도시개발을 할 건지, 국가 돈을 지원받으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용역을 하든지 안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따끔하게 충고도 받았어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른 구 국회의원들은 1,500억 국비를 받았다고 플래카드 붙이고 난리예요. 우리 구는 뭐해요. 가산동 도서관 한다고 8억 국비 가져왔다고 플래카드 붙었어요.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의원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하니까 국책사업을 좀 해주십시오. 국회의원은 구민을 대표해서 국회에 가서 우리 구는 이러이러한 획기적인 사업을 해야 되고 신안산선 역세권 개발을 해야 되니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우리 용역 결과가 이겁니다. 예산을 주십시오. 국회의원들에게 부탁을 하려면 가서 실수하지 않도록 안을 만들어 줘서 국고를 가져오도록 일하는 게 순서에요 아니면 기차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목소리가 컸는데, 저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금천구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 된다면 시흥역 역세권 독산역 역세권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할 건지 거기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과장 생각은 어떤지, 과장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본 위원의 의견을 국장은 충분히 인지하리라고 봐요.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지구단위계획과 역세권 개발은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게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 역사가 통과하기 전에 우리는 역세권을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해서 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조달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안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국회의원이 일을 못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거리를 안 주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의원에게 일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서 줬는데도 못하면 국회의원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분한테 일을 못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가장 시급한 게 독산역세권하고 시흥역세권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심 개발하고 역세권 개발하고는 차이가 나리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상업지역 결정이 미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흥역과 독산역, 독산3동과 시흥3동 끝자락과 마지막 입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업지역 역세권 개발과 함께 확충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하고, 본 위원은 상임위에서도 많은 역설을 했지만 역세권 개발이 시기적으로 가장 시급하다. 그리고 아직 2호선 전철이 안양에서 취소되고 금천구로 다시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으면 이 부분을 빨리 안을 만들어서 우리 국회의원에게 안을 줘서 이러이러한 안이 나왔으니 이걸 가지고 다른 국가 기관에 가서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을 해줘야 일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국책 사업한다고 돈을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도시계획을 했는데 구심개발과 역세권 개발이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를 지원해주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역설한 이유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일을 하게끔 국·과장이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762페이지, 공원녹지과 사업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먼저 지적하기 전에 가산동 생활권 공원조성 부지 매입비가 97억 5,000만 원이죠? 211만 7,800원은 왜 사용했어요? 부지 구입했나요?

그러면 명시이월 할 거죠?

이것 100% 구비이죠?

어쨌든 간에 생활권 공원을 하게 되면 지하주차장도 고민해 보고 그런 부분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내년 예산에 8억 5,000만 원을 공사비로 편성했잖아요.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는데 공사비를 편성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몇 년 걸릴까요?

강제수용은 지방행정부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역 주민들의 자기 재산권이잖아요.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금빛공원 있잖아요. 민선3,4기 때 금빛공원 만들면서 강제수용 당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은 억울함을 호소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제수용보다는 아직도 협의를 할 수 있다면 서로 협의를 해서 보상도 충분히 해줘야 되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국·과장이 하고자 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은 절대 반대하지 않지만, 충분히 논의해서 땅 주인들하고 협의해서 이 예산들이 순차적으로 편성됐다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아직 땅 매입도 안 했는데 공사비 8억 5,000만 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과장께서는 열정적으로 하려고 한 것이 오히려 지역 주민에게 갈등의 여지로 발생할 확률도 없잖아 있다. 그럼 내년에 공사할 수 있나요?

그럼 보상은 그분들이 요구한 대로 갈등 없이 가능성이 있는 예산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의 여지가 발생된다면 시간은 많이 지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체부지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나요?

과장, 만약 내년에 사업을 못 하면 명시이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는 하나, 충분히 최선책과 차선책을 강구해서 이런 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무조건 강제성만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금빛공원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과장 땅이 거기 있는데 국가와 구가 강제성을 갖고 공원부지로 지정해서 용도 변경해서 뺏다시피 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뺏기겠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해서 90% 이상 토지주들이 찬성했을 때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한 명 정도는 강요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행정적으로 설득하고 이겨낼 수 있지만 모든 사업이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어쨌든 예산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 독산3동 목화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입니다. 6억 7,000만 원 예산 편성했죠? 전액 구비죠?

그 공원 개·보수한 지가 몇 년 된 지 아세요?

현재처럼 사업해놓고 5~6년 안에 다 뜯어고치는 공원들이 타구 사례도 있나요. 과장, 답변 잘해야 해요. 제가 어제 7개 구청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과장,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내가 견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원녹지과 지금 이 사업을 의회가 심의했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목화어린이공원 3,000만 원 2차 추경 예산 편성했죠?

용역비인가요?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 예산 6억 7,0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했다고요. 그게 예산법에 맞아요?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한 게 맞냐고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공원녹지과는 추경, 추경, 추경 전부 추경에 예산편성하고 특교로 나온 예산도 아직까지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수두룩하게 있는데 신규 사업을,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된다고 봐요? 내가 다시 한번 더 지적할게요. 물놀이용 어린이놀이터 조성 있잖아요. 7억 2,300만 원이 구비인가요?

전액 다 구비예요?

구비로 편성했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 썼어요?

어린이놀이터 개장은 했나요. 물놀이 개장은 했어요? 인건비를 어디에 썼어요?

감액한 건 아는데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이용해서 썼나요?

과장, 예산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놀이 예산 자료 요구할게요.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썼는가. 지금 12월인데 물놀이 예산을 쓸 수 있어요? 물놀이에 쓰는 예산을 12월에 쓸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빈집활용 도시정원 조성 있죠? 예산 1억 3,500만 원이에요. 이 예산은 왜 단돈 10원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원래 매칭사업인가요?

우리 구가 2차 추경에 3,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조금이 9월에 1억 500만 원이 왔어요. 그런데 내년에 얼마 온다고요?

1억이 내려오면 그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쓰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구비도 내년에 더 편성해야 하나요.

그럼 3,000만 원을 9월 2차 추경 때 편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9월에 보조금 1억 500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애초에 계획이 있었으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원인행위를 단돈 10원도 하지 않고 다시 국가 타령 보조금 타령하는 거예요? 과장은 애초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지역은 어디예요?

예산서 763쪽 어린이놀이터 그늘막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인데 몇 개 설치할 거예요?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가격과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자 하는 가격을 비교했을 때 가격의 일식이 맞나요. 현재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 파라솔이 어떤 파라솔이에요? 세우는 파라솔이에요, 아니면 도로과에서 세우는 그런 파라솔이에요?

6대를 하는데 어떤 파라솔을 놓을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6대면 거의 800만 원씩인데 가격 견적 뽑아 놓은 것 있어요? 이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두 번째,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하고요. 물론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의욕을 앞세우는 건 좋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추경, 7월 8월 특교, 1차 추경에 의한 예산을 아직까지도 못 쓴 사업이 있다면 과장께서는 의회를 농락하고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의 사용 목적에 맞게끔 1월부터 사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15일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원인행위를 못 한 사업이 있는데도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그전에 공원녹지과장들은 시비 국비를 조달해서 개·보수하는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도 과장께서는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예산을 잘 지원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비로 개·보수하는, 상생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는 국·시비로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비를 편성해서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예산이 아니므로 앞으로는 상위기관에 특교라든가 교부금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해서 사업에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