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다소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경제환경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874쪽 금천구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 있죠? 전년 대비 1억 6,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뭐죠?

작년에 발행액이 총 38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300억 규모가 축소돼서 저희 분담금만큼 축소가 됐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내시 잡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양쪽 대통령 후보들이 100조 원으로 해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뉴스 들은 것 있어요?

그건 듣지 못했습니다.

지역모바일 화폐를 활성화해서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이재명 윤석열 양쪽에서 100조 원을 추경에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모바일이라는 좋은 화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치 못하는 게 있고 또 제재가 돼서 중소, 소상공인, 전통시장만 계속 사용할 수가 없어서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찾아서 제시를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할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고 보거든요. 과장 생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서울시나 이런 쪽에 다른 개선 방법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민들이 모두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서 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잖아요?

최종적으로 서울시하고 국비하고 시비가 어느 정도 결정된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안을 올린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금액이 최종적으로 정해지면 그때 국비와 시비 비율이 정해집니다. 그때 내년도에 추경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릴 때 건의사항으로 구비는 적게 들고 국·시비를 조금 더 매칭을 해서 우리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877쪽 특성화시장 육성지원에 6,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남문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7월에 중기부에서 2021년도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남문시장이 선정돼서 매칭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전통시장 온라인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장 거기에......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 관련된 사업입니다.

인원에 대한 것은 아니고 사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상가사무실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면 인원을 보충해야 되는 부분은 없느냐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매니저도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매니저하고 사무국장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업이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현대시장 통행료 보행환경 개선해서 3억 455만 원이 편성됐잖아요. 무슨 공사죠?

현대시장에 진입로부터 아스콘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걷어내고 재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확보하고......

소방도로 확보하고 맛나는거리나 남문시장처럼 색상을 넣어서 할 것인지.

그것은 내년도 공사할 때 의견수렴해서 결정을 할 것이고 일단은 기존에 있던 아스콘 다 제거하고 소방도로 확보해서 설치하려고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맛나는거리하고 남문시장하고 두 가지를 놓고 얘기하면 바닥을 두들겨서 돌을 파서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 있잖아요. 자동차 먼지라든지 먼지들이 끼어서 바람 불면 그 먼지가 전부 상점가로 다 들어가요. 지금 맛나는거리는 그림을 그렸잖아요. 벽돌 무늬 모양으로 그림을 그렸고 남문시장은 현재 아스콘을 놓고 롤라로 두들겨서 홈을 파서 하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안 하느니만 못한 예산을 쓰기 위한 공모사업을 하지 않았느냐고 생각을 하고, 물론 시설이라는 것이 보행도로가 깨끗하고 가보고 싶은 도로로 만드는 것에 반대할 의견은 없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남문시장이나 맛나는거리에 도로개선 했을 때 노하우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장단점을 따져서 개선하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 국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데 현대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재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대구 서문시장이나 사당시장 그다음에 충주 상당시장 그런 데는 아케이드가 길잖아요. 그다음에 광명시 철산동에 가면 거기도 아케이드가 상당히 길어서 비가 오고 눈이 오는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상당히 중점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금천구는 남문시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명시장, 그다음 은행나무 시장도 해놓으니까 손님들이 비가 오고 눈 올 때는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상점가가 없다고 봐요. 중기청에 예산이 있을 때 일이라는 게 하고 싶을 때 그 시기를 놓치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명시장 같은 데는 또 입구에 건물주들이 반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또 우리가 거기서 얻어낸 장점도 있잖아요. 그러면 현대시장도 한 구간이 됐든 두 구간이 됐든 60% 80% 이상이 찬성을 한다면 중기청에 남아있는 예산은 아직 어디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해요. 이런 걸 잘 상의하고 상임위하고 다시 밀접 접촉해서 한두 구간이라도 해서 옆으로 번질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일단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분 때문에 진행은 못했지만 관계부서에서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실제로 거기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예산을 어렵게 따왔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제도라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기준이 맞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서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긴 거리이기 때문에 일부 구간이라도 90% 이상 찬성한다면 현대시장 입장에서도 아마 원할 겁니다. 그런데 절차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공모사업 할 때도 기간이 있어서 지금도 상인회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구간이 있다면 할 의사는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원하는 구간에 있는 상인하고 건물주하고 같이 논의해서 추진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상인회 회장을 제가 한번 뵙자 해서 봤어요. 그런데 민선5, 6기와 민선7기와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제가 민선7기 구청장이 직접 상인회에 가서 설득해 본적이 있느냐고 지적을 했고 예산은 이미 명시이월 넘어서 반납을 했잖아요. 우리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우리 경제적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국·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두세 개 구간이라도 원하는 구간이 있으면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중기청의 이 예산은 언제든지 우리가 사업의 타당성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조금 더 노력해서 이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박찬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데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다뤘던 사항이에요. 하자보수 이행보증증권이 2,000만 원짜리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공사 시행할 때 공사업체에서 이행보증증권을 끊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를 시공사에서 하느냐 아니면 자체에서 하느냐 이런 구분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은 결정이 언제 나요?

저희가 신용보증 쪽에는 하자보증이행증서 관련해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공사를 해서 하자의 원인이 정확하게 시공사로 결정 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신청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비로 들어서 하자보수를 먼저 해놓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자 책임이 시공사냐 아니냐 그것을 결정을 지으려면 증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그 증거를 가지고 하자보증이행증권을 가지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2,000만 원을 우리가 선지급하고 그것을 환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하자 책임을 어디에서 확인하며 언제 결정이 나느냐 이거죠.

내년도에 저희가 유지보수 관련돼서 연초에 바로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하자의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가지고 실사를 해서 시공사의 책임이냐 설계자의 책임이냐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디에 의뢰를 하고 어디에서 결정을 내주고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고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도에 업체선정을 해서 그것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이해를 못해서......

지금 아케이드 공사했죠?

예.

그게 하자가 있어서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자가 돼 있는 부분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자보수이행증권을 우리가 환수할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시공사가 하자이행을 안 해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이행보증금에 대한 환수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내년도에 원인이 시공사라고 하면 그 근거를 다시 신용보증재단에 제출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하자라고 결정을 어디서 내려주는 거예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보험은 검증된 곳이고요. 은행나무가 2년밖에 안 되기도 하는데 아케이드 자체가 건물을 건드리지 않고 도로에 축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거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신용보증재단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곳, 어느 업체든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 일단은 검토를 받고 우리가 시공사 책임이 아니다 맞다를 논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자냐 아니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예. 담당부서에서도 이것이 하자라는 얘기를 꾸준히 계속해 왔고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시장 공사를 하지 않은 일반 건물을 했던 업체가 돼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투명하게 입찰해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시장 공사를 해봤던 사람이 아니어서 이것은 자기들 하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자보수 이행증권이 증서로 끊어서 2,000만 원짜리가 있을 거예요. 하자보수 기간은 이미 끝났어요.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자기간이 얼마로 잡혔어요? 2년이에요, 3년이에요?

공정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요청한 상태기 때문에 그 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제가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면서 물어봤던 사항인데 지금도 그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그동안 질의를 했는데도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경제진흥팀장 김재선입니다. 작년에 준공이 된 이후 몇 달 지나서 않아서 누수가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약 6회 정도 하자보수를 하라고 해당업체에 요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에서는 자기네들 과실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신용보증보험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해당 기간이 끝나면 증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중지요청을 했고요. 지금도 현 업체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고 보증보험에서는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해서 자기들에게 알려 달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승소할 수 있는 자신은 있어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려고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시공사에선 계속 본인들은 하자 책임이 없다고 하고 저희는 하자 책임이 있다고 평행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쉽게 말을 해야 돼요. 공사를 해서 하자가 생겼으면 무조건 여기서 잘못이고 우리가 판별을 못할 상황이면 건축과에 안전센터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빨리 대처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하자라는 것은 연도별로 다 달라요. 페인트는 얼마, 철은 얼마, 지붕은 얼마 이런 식으로 기간이 다 달라요. 김 위원님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전문직원이 없으니까 제일 빠른 것은 건축과에 안전센터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금방 알아요.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는 게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진행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 이 사람들은 공사에 대해서 전문직이 아니에요. 여기에 의뢰하면 이 사람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결정 내릴 것 같아요? 못 내린다고요. 그랬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해야죠.

그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관련된 근거자료를 수합해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제출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신용보증보험이고요. 그곳은 전문가가 없는 게 아니고 관련된 큰 공사도 많기 때문에......

아무튼 정리 할게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거쳐서 증거도 찾아야 되고 어떤 데서 하자가 생겼는지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서 정리만 잠깐 해 주실래요? 여기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은 유지보수를 하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하자를 발견하는 비용이에요?

하자를 발견하려는 비용입니다.

우리가 그 하자를 발견하면 신용보증보험에 그 내용을 제출해서 판단은 신용보증보험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신용보증보험이고요. 하자보수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보수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하자를 찾기 위한 비용이라고 하니까 또 헷갈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자료 641쪽에 보면 기업인 만남의 공간이 있는데 지금 그 공간은 무상으로 제공 받아 사용하고 있죠?

예.

내년 상반기에 계약 만료가 되잖아요. 예산에 보면 원상복구 하는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 뒤에 보면 G밸리패션지원센터도 역시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계약이 일단 만료가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 하는 비용이 5,000만 원씩 각각 되어 있는데 예산이 지금 1년 치 들어온 거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내년인데요. 지금까지는 계약 연장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혹시 계약 연장이 안 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원상복구 비용을 잡아놓은 겁니다.

내년에 혹시 그렇게 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본격적으로 찾아 나설 시기가 아니기는 하지만 대처할 방안이나 공간은 어쨌든 우리도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일단 얘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연장해 주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혹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제3의 공간을 좀 찾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상복구 5,000만 원은 보험 같은 성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장 사업에 보면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시장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감사 기능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민원인이 한 명 왔다 갔는데 시장이 말이죠. 어느 시장이고 간에 다 감사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활성화 시켜주고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 확보해 주지, 건물 확보해 주지, 관리비 확보해 주지, 전기료 등 지금 많은 예산을 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감사를 그 전부터 안 해 왔는데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라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한 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보조금 관련돼서 나오는 예산들은 저희 부서에서 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조금이 사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지출증빙서류를 다 받아서 철저하게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보조금이 아닌 일반 사항은......

일반 사항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들이지만 감사 기능이 없으면 예산 자체를 안 줘야죠.

지금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예산들은 다 보조금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 건 아는데 우리가 주는 돈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장 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요. 그러면 자기네가 숨겨도 되는 돈은 우리가 감사를 못하게 하고 우리가 보조해서 자기네 활성화시키는 돈은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불만이 많이 있어요. 임원들 자체도 불만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 모든 전체적인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을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해서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하면 오히려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시흥1동 어느 시장 같은 데는 하다못해 개인 시장인데도 수백 억 예산을 낭비한 것도 있어요. 전체적인 감사를 못하니까 그런 폐단이 생기는 건데 우리 구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또 다른 방법은 없나 그런 것을 잘 찾아보시고, 안 되면 어디 가서 물어봐서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진실하게 투명하게 물론 투명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사를 못하게 하면 다른 예산도 절대 주지 말아야죠, 활성화되든 말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민간영역에 대한 감사는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데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법률자문 검토를 받아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 구에서 민간영역까지 다 감사가 가능한지 여부는 전문가 법률 검토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곪아 터지면 큰 사고가 나고 지금도 어느 시장 회장은 죽을 때까지 해먹으려고 안 내놔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 또 방법이 있나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창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서안 901쪽부터 913쪽까지, 설명자료 682쪽부터 70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오임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서안 914쪽부터 921쪽까지, 설명자료 704쪽부터 71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울형 도시재생 있잖아요. 2세대 도시재생이 시작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죠? 2세대 도시재생이 실행을 위한 것으로 중점적으로 바뀌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이 많이 전환됐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환이라기보다는 더 강조된 부분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더 많이 알아야 하고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더 강조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 보니까 예산에서 약간 변동이 있는 게 박람회 참가하는 것하고 도시재생대학 운영비가 삭감됐어요. 기존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 효과가 좀 미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좀 있었고요. 2세대 도시재생이 되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전환이 있습니다. 기존 도시재생은 어떤 보존이나 관리 측면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2세대 도시재생은 어떤 개발이나 정비 그쪽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조심스러운 얘긴데요. 본 위원의 지역구가 저층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금천구에서도 균형발전에 대한 그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금천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발전구조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도 동서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큰 숙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 결국은 저층주거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인데 저층주거지역의 환경개선 문제는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도시재생사업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한데 이번에 보니까 대폭적으로 수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린 것은 분명히 운영에 잘못이 있었어요. 그것은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잘못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러한 것을 잘못 진행을 한다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얻어진 결과로 주민들이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지역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어야 함이 마땅한데 현장에서 그것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 사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원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사업을 하지마라는 부분도 생기는 것이에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들 시험 못 본다고 학교 안 보내지 않잖아요. 아이들 공부 못했다고 학교 안 보내지 않잖아요. 좀 부족하긴 하지만 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요. 도시재생대학에 대해 과장님께서 코로나라고 말씀하시긴 하는데 분명히 그런 영향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다른 것을 다 덮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도시재생대학 교육을 받는 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받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얻어진 것이 지역에 가서 어떤 동력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보다 주민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한 시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시재생에 대한 단어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이라는 단어를 가리고 보면 결국은 저층주거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돼요. 저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을, 물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신 것이겠지만 박람회 참가하는 것은 부서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고, 저는 도시재생대학 예산은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시류에 따라서 정책이 변할 수밖에 없긴 한데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의 최일선에서 칼바람을 맞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천구에서는 저층주거지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의 예산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나 주민들이 인식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지역에 직접 가서 땅 파고 개발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본인들이 사는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충분히 길을 트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예산으로 잡혀 있는 예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원안대로 진행된다면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방식은 절대 안 됩니다. 그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실행을 위해서 교육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동안 도시재생에 대한 미비점을 말씀하셨는데요. 2세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현장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비대면이 아닌 소규모라도 최대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확인했는데요. 주민 주도의 방식이 굉장히 강화되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쉽게 얘기하는 주민역량 강화 차원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보존하고 발전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셔야 할 것이고, 본 위원이 도시재생을 신봉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이라는 말을 빼고 보더라도 그 사업 자체는 저층주거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환경을 개선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의논하셨겠지만 도시재생대학 부분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갈 것을 의견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도시재생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이경옥 위원님께서는 현행대로 안 된다고 하지만 도시재생대학이 금천구민의 도시재생사업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계수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922쪽부터 954쪽까지, 설명자료 719쪽부터 767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17쪽부터 134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및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찬길 위원님!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보려다 기회가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예전 시흥5동 동장하실 때 별장산 공중화장실 문제 때문에 저와 현장에도 가보고 수리하느라 애쓰셨는데,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 한겨울에는 그곳이 폐쇄되어 있어요. 엊그제 올라가 보니까 폐쇄되어 있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인데, 한겨울에 열선처리를 하든 해서 한겨울에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개방하면 어떨까요?

시흥계곡 별장산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동파문제가 있습니다. 3개월 정도, 한겨울에는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당분간 기온도 살펴보고 운영체계 여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데, 주민들이 주택가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변에 실례를 한다는 것이에요. 등산객들이나 배드민턴, 주변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실례해 놓은 것들이 보이니까 위생적으로 안 좋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해서 난방이나 열선, 난로 같은 것을 설치해서 한겨울에도 오픈할 수 있는, 당연히 화장실 있으니까 화장실을 찾는데 닫혀있으니까 주변에 실례를 해서 미관상으로나 위생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검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찬배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서안 955쪽부터 968쪽까지, 설명자료 768쪽부터 79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에서 짚었던 철재상가 업체 한 곳에서 불소가 과다하게 나온 곳이 있잖아요. 지금 어떤 절차를 밟고 있어요?

현재는 개선명령을 시행했는데, 업체를 선정 못했기 때문에 1차 유예를 시켜 다시 업체선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체 선정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철재상가에서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정하라고 조사하라고 내렸는데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 못했다고 이렇게 계속 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3차까지 유예시키고 그 이후에는 고발까지도 갑니다.

지금 1차 나간 것입니까? 2차 나간 것입니까?

1차 나간 것입니다.

언제까지?

3년 이상 유예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하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강제사항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철재상가 생기면서 우리가 관리를 안 했을 뿐이지 여기에서 계속 나온 것이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검사했을 때 초과된 것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자체에서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다. 1차, 2차, 3차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철재상가 언제 생긴 것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도 3년을 할애하고 가야 되나요? 771쪽을 보면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포상금까지 주는데, 포상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징수금액의 얼마를 떠나서 그 불소로 인해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다 아시잖아요? 우리 KCC 때 그 난리를 쳤잖아요. 시흥3동에 그런 사람 없어서 지금 조용히 가는 것이에요. 그곳도 좀 뭐한 사람이 있었으면 난리가 나도 여러 번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했는데도 1차, 2차, 3차 3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압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3년까지 간다고 하니까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 업체에서 오셔서 만났는데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까지 유예 가능 하잖아요. 3년이 그렇다면 3년을 이렇게 가야 돼요? 국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지금까지 관리 안 하고 금천구 철재상가 생기면서 여태까지 왔잖아요. 이것을 알았는데도 유예기간 3년을 줘야 된다 말입니다.

위원님, 해당 부서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가고 만약에 해당하는 업체를 모른다면 저희가 관련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3년 동안 기다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부서에서 전혀 신경을 안 써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절차를 밟으면 그때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승복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경제환경국장 및 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