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국별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송오섭입니다. 구민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애쓰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수정안 4쪽 명시이월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행정지원과 3건, 문화체육과 2건, 마을자치과 2건, 교육지원과 4건으로 총 11건으로 108억 4,029만 5,000원입니다. 먼저 23쪽부터 25쪽까지 행정지원과입니다. 관용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11월말 교부되었으며, 전기자동차 생산에 소요되는 시일을 고려하여 2022년 3월 구매 예정으로 2,3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2021년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업비 잔액 중 4,270만 원을 이월하여 2022년도 보조금이 교부되기 전까지 공백기의 필요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중 12월에 교부되어 2022년 집행 예정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송비, 임대폰 비용 등 2억 7,421만 7,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문화체육과입니다. 금천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3억 2,576만 4,000원과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로 인해 일정이 조정된 금빛공원 야외공연장 리모델링 공사비 8억 7,997만 4,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7쪽부터 28쪽까지 마을자치과입니다. 시흥2·3동 주민자치회 자치회관 4분기 위·수탁 시비 보조금이 12월 교부되어 현재 사업추진 중인 관계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2,162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특별교부세로 추진되는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은 대상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청취, 장소선정을 위한 U-통합운영위원회 개최 등으로 사업기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므로 18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 다음은 29쪽부터 32쪽까지 교육지원과입니다.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는 다년도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및 철거공사를 진행 중이며, 공사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등 23억 7,165만 1,000원을 이월하여 예정된 절차와 시기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평생학습관은 토지매입 협상 결렬, 설계 지연 등으로 추진 일정이 다소 지연되어 건립비 41억 1,282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금천형 과학관(금천사이언스큐브) 인테리어 공사는 촉박한 일정으로 연내 공사계약이 미 체결되어 시설비 2억 8,194만 9,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우리동네키움센터 4호점 예정지가 2021년 12월 1일 시(市)공간확정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이후 보조금 교부된 관계로, 연도 내 지출 불가하여 시설비, 임차보증금 등 7억 66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입니다. 23쪽 명시이월사업조서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국·시비만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2,300만 원이면 차종이 무엇입니까?

아직 차종까지는......

과장! 앞으로 예산심의든 명시이월이든 업무보고든 간에 이러한 것이 예산서에 되어 있으면, 우리가 국·시비로 전기차를 구매하는데 아반떼를 산다든지 무엇을 산다든지 구체적인 차종을 어느 선에서 구입하겠다는 그런 부분 정확하게 답을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2,300만 원의 예산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데, 보통 조달로 차량 구매하면 몇 개월 걸리나요?

차종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3~5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 차량이 입고되나요?

제가 지난번 확인했을 때에는 조달구매하면 보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에 보조금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때 차량을 구입하지 왜 안했어요?

저희 구비가 편성 안 되어 있어서요.

이것 매칭사업이에요?

예.

별도 예산 아닌가요? 얼마짜리 차량을 사는데?

4,600만 원짜리 정도 됩니다.

4,600만 원이면 2,3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추경을 몇 월에 했습니까?

편성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의 답변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거리가 먼 답변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매칭사업으로 차량을 구입하려면 미리 예산을 편성한 후 국·시비 매칭사업을 해야 되고, 조달청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 15일 정도 걸리면 이런 것까지 명시이월할 것이 아니라, 국·시비가 이미 확보되었잖아요. 구비 같은 경우 2차 추경 때 충분히 예측해서, 그냥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이런 것을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연내에 예산을 사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모든 부분이 대처가 명시이월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쉽게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 매칭사업이라면 추경에 구비 먼저 편성하고 가내시를 잡고 국·시비 확보되었을 때 구매하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업기간은 2000년 12월에 시작했어요. 이월사유가 집행기간 미도래입니다. 그런데 시비 4,270만 원은 확보되었는데 국비를 확보 못한 것이죠?

아직 안 온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국비가 안와서 예산 편성된 것이죠?

예.

2022년 1월부터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 가능시기는 언제쯤으로 봐야 하나요?

저희가 통보받기로는 2022년 1월에 아까 말씀하신 국비 교부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집행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지방자치선거도 있고 대통령선거도 있고, 예산 쓰는데 시기를 놓치면 계속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까지 명시이월하지 않겠지만 국비를 교부받지 못해서 일어난 상황으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고, 내년에는 지방자치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으므로 전반기 내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25쪽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지원사업이 있는데 어제 교부금이 내려왔나요?

12월 28일 내려왔습니다.

얼마 정도 내려 왔어요?

재택치료인력과 운영으로 1억 8,900만 원 정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 정도 사용할 예정입니까?

기간제는 행정지원 2명과 물품배송 3명으로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고, 재택치료 환자이송비와 차량, 물품임차료가 있고요. 공공운영비에서 재택치료자 임대폰 20대를 구매하고, 업무용 휴대폰 3대를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재택치료자 임대폰 20대와 업무용 휴대폰 3대 추가구매에 3,194만 원입니다. 그러면 휴대폰 구매비는 얼마이고 업무통신비용은 얼마입니까?

임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요?

휴대폰비가 얼마입니까? 최고한도액이 5만 원이잖아요.

사는 것보다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휴대폰비가 비싸서?

저희가 임차폰을 사용하는 이유가 휴대폰을 구매하게 되면 절차상 금천구청으로 잡혀있는데 그 금액이 일반 임대폰보다는 가격이 높고 사용료는 공공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 구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이유는 국비도 예산인만큼 타 구와 비교해서 이 예산을 사용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임대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택치료를 처음에는 60세 이하만 했었는데 너무 많다보니까 6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70대, 80대가 2차 맞고 건강하시면 재택치료 하시는데 자기폰에 앱을 깔고 아침저녁으로 뭘 재야되는데 못까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확진자라 저희가 접촉을 못해요. 그러다보니 이 임대폰은 그것만 전용으로 깔아진 폰을 임대해서 키트에다 같이 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켜면 그것이 떠요. 그 전용 임대폰입니다. 대당 10만 원씩 잡고 서울시에서 60세, 70세 넘은 분들 중에서 자기 휴대폰이 잘 안되거나 잘 못 까는 사람들,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 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비 교부받아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 타 구 사례를 비교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문화체육과, 금빛공원 야외공연장 리모델링 실제 리모델링하기 위해 구비 4억 7,102만 4,000원을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은 1억 7,997만 4,000원으로 어디에 3억 정도의 예산을 쓰셨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억 7,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명시이월 1억 7,900만 원을 제외하면 차액이 2억 9,1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심사평가를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했어요. 용역업체에서 계약이 체결되어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 돈이 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 5,100만 원 정도는 올해 초 객석만 리모델링하기 위한 용역비와 올 여름 코로나4단계 때 주취자들 몰려온다 해서 객석과 무대에 안전펜스를 돌렸습니다. 그때 시설비를 일부 썼습니다. 주된 사용처는 내년도 용역비를 원인행위한 것입니다.

사업이 4억 7,102만 4,000원일 때는 2,000~3,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고 4억 7,000만 원으로 의자를 교체하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어요. 이미 5,100만 원 나갔어요. 약 2억 4,000만 원은 약 34억을 들여서 전체적인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과장이 잘못한 것이 2억 4,000만 원을 용역비로, 이미 계약을 해서 용역하고 있잖아요?

계약만 했습니다.

계약했으면 계약금 얼마 줬어요?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원인행위를 2억 3,500만 원에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폐지된 상태에 있잖아요. 2억 4,000만 원으로 원인행위를 했을 정도면 그때 당시 금천구의회에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2억 4,000만 원을 날린다고 왜 얘기를 안했느냐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결위 때도 몇 번 말씀드렸고요. 원래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했을 때는 사업비로 총 37억을 잡았고 그래서 전면리모델링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2020년도에 2021년도 기정예산 4억 7,102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추경에 이 부분을 하다보니까 이러저런 민원사항도 있고, 부랑아들 집성촌이 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교체하자 해서 추경에서 사업이 변경된 것입니다. 맞아요? 안맞아요?

추경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편성 안 했다니까요.

작년도에 6억 2,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어요.

그러면 6억 2,000만 원은 어디로 갔어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은 명시이월 건입니다.

2020년도 예산에 4억 7,102만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6억 얼마는 무슨 예산으로 편성했어요?

그것은 2022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돈이고요. 이것은 올해 명시이월 건만......

이것 예산 이용·전용 책임 추궁해야 될 사항이에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37억 원으로 위원님들한테 양해 구했고요. 최종적으로 6억 2,000만 원으로 예산 확정이 되었어요.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20억 이상의 예산이 줄었지요.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게 지금 무대객석 외에 조경시설은 15년 이상 나무들이 활착을 해서 잘 크고 있으니까 그것만 하는 방법은 어떠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희도 그 부분은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체 사업비를 37억으로 잡았을 때 2억 4,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는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확 줄었는데 용역을 2억 4,000만 원으로 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이 통과도 안했는데 용역비로 원인행위를 했다 말입니다.

원인행위를 그제 했습니다. 예산 다 끝나고 저희가 심사했고요.

원안행위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결위 때도 위원님들께 저희가 말씀드린 게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수용해서 일단 전체적인 용역을 하고 1안, 2안, 3안으로 무대객석만 할 것인지, 아니면 무대객석 플러스 일부를 할 것인지, 전체를 할 것인지는 우리가 용역회사에 안 별로 주려고 해요.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가능여부도 저희가 모르고 있고요. 그 안대로 공사를 시행해야 될 것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백번 이해해요. 37억의 예산에 용역비 2억 4,000만 원인데, 지금 예산이 확보도 안 되었는데 용역을 너무 큰 돈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는데, 일단은 그 안으로 전체를 하는 안, 무대객석만 하는 안, 무대객석의 일부만 하는 안을 용역중간보고 때 의원님들도 다 모시고 거기에서 선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해서 가능할 것인지는 그때 판단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용역은 다 해야 해요. 그래야 저희 안 별로 뽑을 수 있으니까요.

과장, 제가 하나하나 집어줄게요. 물론 34억 원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 3,500만 원의 용역비는 어떤 방향으로 공원을 할 것인가? 예산에 따른 용역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미 예산은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이 되었어요. 교부금 7억이 내려오고, 명시이월 1억 7,997만 4,000원으로 약 5억 원 해서 12억 원, 그리고 의회가 6억 2,000만 원을 줘서 총 18억이잖아요. 반토막 났잖아요. 막말로 일을 하다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경도 있고, 나보다 훌륭한 의원들 오면 설득해서 그 사업을 과장이 진행하겠다는 심보 같은데 이것은 8대의회가 심도 있게 의결해서 이 사업을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했는데 지역의원들의 반대로 이렇게 되었잖아요.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집행부 자유겠지만 이 정도 되면 의회에 업무보고해서, 상임위 위원들에게 설명해서 사전에 교감을 얻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나한테 그 얘기했다면 이 예산 못쓰게 해요. 예산의 한도에 맞춰서 용역을 해라. 18억 가지고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예산 내에서만 하라고 했을 것이고. 지금은 마음이 변했어요. 국비 교부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교부금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느냐고요?

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해야지요.

교부금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든 목적에 맞는, 금빛공원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든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하고 국비는 명시이월해서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구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0억 넘지요?

넘습니다.

약 11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실질적로 국비 먼저 쓰고 나머지 사업은 추후에 검토해서 이 사업성향이 맞지 않으면 구비 예산 쓰면 안돼요. 저는 이 부분 8대의원으로서 정확하게 짚어서 넘겨줄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나 과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면 의회 의원들을 잘 설득해서 예산을 잘 통과했으면 2억 3,000만 원의 용역비가 맞아요. 절대적으로 맞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이 반토막 났는데 원인행위를 했다는 것은, 의회 어느 의원과 상의해 본 적 있어요?

위원님, 예결위 때 제가 수도 없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님들이 저한테 분명히 그 길을 터준 게 무엇이냐면 용역해서 어떤 방법이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냐. 그것을 꼭 해야 한다면 추경에 다 확보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진행한 것입니다.

기정예산에 왜 삭감했는데요?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했지요. 삭감하지 말고 나중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했는데, 삭감을 하면서도 나중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용역결과를 한번 보고......

그러면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이 금천구의회가 의회냐? 집행부가 집행부냐? 그 얘기하고 싶은 것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 하신 말씀 예결위에서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삭감하지 말고 이대로 진행하다가......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원인행위를 해버렸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용역비를 줘 버렸다면서요? 원인행위를 했다면서요?

원인행위만 했고 용역비는 나간 게 아닙니다.

원인행위를 했으면 계약금만 주었으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예산에 맞춰서 하시고 사업이란 게 규모에 따라서 용역비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해놓고 추후에 한 부분 해놓고, 또 모 의원이 15~20년 된 나무를 다 뽑을 수 있냐고 소소한 것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고, 본 위원은 그럴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구민이 원하는 쪽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상임위에서 지적했어요. 원인행위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렇게 쓰라고 그냥 놔둔다면 의회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의회에서는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고 과다 편성되어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잖아요. 의회 고유권한이에요. 이렇게 예산이 축소되었으면 거기에 맞게 용역을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국장이 간략하게 정리하세요.

결과를 놓고 보면 이 금액에 맞춰서 용역을 줬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서 입장에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고 서로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때 상임위에서 나온 게 용역을 한번 보고 추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 주겠다고 하셔서 조금 힘을 얻어서 살짝 무리를 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작게 용역을 했다가 또 중간에 크게 하고 또 크게 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추가해서 큰 것 중간 것 등 세 가지로 해서 고민을 했으니까 이해해주시고, 저희가 용역보고회 1차, 2차 때 위원님들을 전부 초대해서 하겠습니다.

국장 의견은 충분히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지역 의원으로서 신안산선 역세권 구심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예산을 증액했는데 훌륭한 의원님들이 다 삭감해 버렸어요. 의원이 의원발의한 예산도 다 삭감하는데 눈을 뜨고 이것을 승인하는 의회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추후 추경에 예산이 필요하면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예산에 맞춰서 용역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30쪽 금천형 과학관 운영 예산에서 사이언스큐브 인테리어 공사비가 뭐예요?

11월 6일 금천형 과학관 금천사이언스큐브를 개관했습니다. 준공은 10월에 끝났는데 과학관 내부 인테리어가 반영이 안 되어서 지난 2차 추경 때 내부 인테리어하고 장애인보행로에 있는 조경이랑 건물 후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 요청을 해서 예산 반영을 했는데 1차적으로 추경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 인테리어는 10월부터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했고요. 1월에 인테리어 업자를 선정해서 1~2월에 내부 인테리어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조경은 계약심사 의뢰를 감사담당관에 2회 했는데 거기서 가격 조정이 되어서 내년 1~2월에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5억 5,000만 원인데 2억 8,194만 9,000원은 썼어요. 현재 남아 있는 2억 8,194만 9,000원은 조경하고 내부 인테리어인데 몇 평 정도 되죠?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실내 인테리어가 몇 평인지 어떤 것으로 인테리어할 것인지 사업자는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것 같고......

아직 사업자 선정은 안 했습니다.

사업자는 구두로 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3억 정도 되는 예산으로 옥상 조경, 지상 조경, 건물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은 잘 사용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미심쩍은 부분이 많고 타당성조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에요. 과장께서는 이 시간이 끝나면 제안자, 타당성조사, 견적서를 가지고 와서 업무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 총괄적으로 지적할게요. 행정문화국은 교육과 문화체육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예요.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과도 있고요. 각양각색의 정책사업을 하는 부서로 알고 있어요. 의회와 서로 소통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 예산 사용 용도가 맞는지 충분히 설득해서 의원들과 교감을 가져야지 무조건 목소리만 높여서 예산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보면 심의하는 의회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서로 교감을 좀 더 갖고 의회도 많이 노력해야겠지만 집행부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으니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 건립과 평생학습관 건립에 특교가 내려왔어요?

예,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 없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수정안 5쪽 명시이월입니다.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보건의료과 3건, 건강증진과 4건으로 총 7건 23억 1,223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수정안 43쪽에서 45쪽 보건의료과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2021년도 11월부터 시행한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 차액 지원사업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의하여 내년에도 지속 추진코자 하며 이월금액은 2,4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확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가 12월 말 교부됨에 따라 2억 6,355만 원을 이월하여 내년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독산1동 복지시설 건립 관련하여 착공일정이 2021년 12월에서 2022년 2월로 연기됨에 따라 보건지소 건립 분담금 7억 원을 이월하여 2022년 공사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수정안 46쪽에서 49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센터 콜센터 인력 3명 3개월분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예약 및 상담을 위한 콜센터를 지속 운영하고자 하며 이월금액은 2,250만 원입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련하여 병상 대기자 관리, 역학조사요원, 선별진료소 인력, 이송비 등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12월 말에 교부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9억 8,794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격리환자 입원치료비는 12월 확진자에 대한 병원 청구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하며 이월액은 2억 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금 인건비 4개월분이 교부됨에 따라 2022년 상반기 집행을 위해 1억 1,424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보건의료과입니다. 보건지소 실시설계는 건물을 못 지어서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은 짓고 있는데 우리가 공모를 못 해서 못 하는 거예요?

7억은 공모에서 선정되어서 교부가 되었는데 올해 12월에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설계기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내년 2월에 착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 시비는 언제 확보했어요?

올해 확보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특교는 단 10원도 없는데 국가에서 오미크론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큰데 대한민국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오미크론을 코로나19 변종바이러스로 보고 있어서 같은 맥락으로 대응을 하는 상황이어서 별도의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요. 최근에 오미크론 PCR 검사가 신속항원검사라고 해서 4시간 만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조만간 도입되어 오미크론에 대한 검사를 할 예정으로 매스컴에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검사가 별도로 저희가 외부에 의뢰해서 검사하는 것보다 결과를 4시간 만에 바로 신속하게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되고요. 이제 먹는 약이 나오면 일반의원에서도 검사하고 처방해서 먹는 약으로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가 인구도 적지만 김수경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관계자 여러분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도 잘했고 또 타 구에 비해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지만 오미크론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감기 수준일 것이다. 병명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매스컴은 계속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더 부각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건소에만 모든 걸 전달할 수는 없지만, 또한 우리는 상위기관의 정책에 따라서 오미크론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코로나19도 중요하지만 오미크론에 대한 변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이번에 특교가 편성이 안 돼서 제가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더 열정을 갖고 우리 구민 건강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