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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백승권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본회의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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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5분 개의

우성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3.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4.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계속) 5.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6.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7.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8.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9.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0.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1.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2.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준비한 자료를 활용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95쪽부터 221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49쪽부터 81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교육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섭위원

지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국제환경자원봉사단 6,500만 원을 전액 감액했는데 감액한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이번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이 재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태섭위원

감액한 이유가 올해 몽골에 갔다 왔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도 잘 가니까 내년에도 돈을 주지 말자 이렇게 된 겁니다.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금년에 영재교실 예산이 2억 원이었는데 그걸 금천고등학교에 보조금으로 교부를 했고요. 거기에서 6,000만 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강태섭위원

국제환경자원봉사단 예산으로 편성된 건 아니었잖아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예, 영재교실로 묶여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강태섭위원

작년 영재교실 편성할 때 의원들한테 몽골 간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그때는 다른 해외 어학연수를 계획했는데 약간 계획이 변경되어서 몽골로 갔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고 특이한 스펙이 쌓여서 대학 입시전형에도 좋게 작용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강태섭위원

여기서 6,500만 원을 삭감해도 다른 곳에서 찾아서 갈 수 있잖아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재교실 예산이 2억이었는데 창의인재교실로 바뀌면서 예산을 세분화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환경자원봉사단에 6,500만 원으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해놓고 왜 재론을 하죠.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재론하는 의도가 뭡니까? 더구나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듣기가 민망하네요.

강태섭위원

교육담당관이 자꾸 얘기를 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병재

정병재위원

작년에는 금천영재학교 명목으로 해서 예산이 지출되었습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때 당시에 국제화협력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원래는 협찬으로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찬이 안 들어 왔습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경비는 협찬이 안 들어오고 블랙야크에서 일부분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기업체 협찬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옷만 협찬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우리가 무슨 일을 했죠?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몽골 사막에 가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효과가 있었습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굉장히 좋았고요. 창원에서 국제환경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동일여고에서 대표로 가서 입상을 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몽골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당연히 고맙다고 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해마다 파견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여기 6,500만 원은 항공료입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예, 항공료하고 숙박료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금년에 협찬 받을 사항이 있습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내년에는 협찬을 구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저도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원안에 찬성을 합니다.

우성진위원장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두성위원

몽골 행사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전액 삭감할 때는 교육담당관이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을 올렸는지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없는데도 잘 갔다왔는데 이번에도 예산을 안 줘도 잘 갈 건지 정말 예산을 안 주면 못 간다고 할 건지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이 예산은 다시 살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성진위원장

김두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무

류은무위원

전년도 인재학교 운영비로 2억이 책정되어서 지급을 어떻게 했습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분기마다 교부했는데 여름방학 때 몽골을 간다고 해서 그때는 많이 교부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6,500만 원은 원래 계획에 들어 있었습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연초에 금천고등학교에서 영재교실 운영계획을 받습니다. 그때 해외 어학연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바꿔서 몽골 환경봉사로 간 겁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몇 월에 갔습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금년 8월에 갔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영재교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삭감을 한 건데 6,500만 원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영재교실 운영 성과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2,5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삭감하자는 얘기도 했고요. 어떤 성과가 있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건 위원들 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위원

학교별로 나누어 주어서 어떤 성과가 나올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저희들이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우고 있는데 학교별로 영재교실을 하되 구청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수료증도 구청장 명의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예상되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인지 중요하잖아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영재교실을 나와서 일류대학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영재교실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 같고요.

강구덕위원

영재교실은 특목고나 과학고라든지 이런 데서 교사들이 많이 참석했잖아요. 지금 학교별로 나누어지면 학교 선생님들이 강의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시간 내내 보는 것도 지겨운데 또 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그 문제는 2,500만 원을 학교에 지급하게 되면 강사료로 대부분 할애할 예정입니다.

강구덕위원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강사가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외부강사를 초청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효과가 있으려면 아이들이 족집게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정말로 수준 높은 교육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마도 수준이 같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단순 관리비 정도로 쓰고 말지 강사 초빙엔 신경을 안 쓸 것 같은데 어떤 성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율형공립고 지원금이 3억 이내인데 5,000만 원을 올려서 1억으로 상임위에서 조정해 주셨는데, 금천구의 요구는 어떻습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금천구에서는 겉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니까 협약세대로 3억을 요구했습니다.

강구덕위원

1억 정도면 무마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네.

강구덕위원

이상입니다.

우성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물론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를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업무보고에 불과했습니다. 7가지 정도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지적해 보고 싶은데요. 복지건설 상임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드립니다. 제가 평소 구정질문도 했고, 제가 보고 싶었던 예산안이었기 때문에, 물론 꼼꼼하게 잘하셨습니다. 위원으로서 한번 집어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산서 19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혁신학교·드림학교 지원 10개 학교에 약 3 000만 원씩 지원을 하지요. 성과물이 무엇입니까? 올해 얼마씩 지원했지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한 학교당 많게는 4,000만 원, 적게는 3,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지원해서 1년 했는데 성과물에 대해 물으면 상당히 난감하죠?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저희들이 평가하려고 성과보고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받고 있는 중이니까 그 전에 한번도 검토를 안했습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중간에 위원회를 열어서 사업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김영섭위원

교육담당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학력신장에 어떤 도움이 되리라 보십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혁신학교와 예비혁신학교는 우리 금천구 교육 여건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물도 없고,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퍼주기식 예산을 쓸 것이냐를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담당관의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어떻게든 학교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데 혁신학교·드림학교는 현재 구 여건을 고려한다면 공부에만 집착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장기를 살려주는 다양한 교육방식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저희 구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10개 학교를 하기 전에 중·장기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볼 의향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이 일단은 1~2년 정도, 올해 교육예산 토털 113억 정도 되지요? 그 많은 교육예산을 여기저기 전부 찢어서 해놓은 부분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2~3개 정도 해보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혁신학교·드림학교는 서울시교육청과 저희가 처음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섭위원

교육예산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위원으로서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어떤 미래도 전망도 확인도 해보지 않는 교육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삭감하자는 얘기는 못하겠고 몇 개 학교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시행된지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김영섭위원

교육담당관님, 애초에 실시할 때 교육담당관이 YES냐 NO냐 한번 정도 해 볼만한 사업 아니었습니까? 두 번째로 예산서 196쪽을 보면 교육에 대한 보조금 으랏차차 대입승리 방과후교실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위탁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해마다 각 고등학교별로 사업계획을 공모합니다. 작년에는 문일고였고요. 금년에는 동일여고가 주관학교가 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올해 대입시험을 보았는데, 물론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으랏차차 방과후교실 위탁교육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시느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성과를 수치로 계량화 시켜서 평가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방과후교실 위탁은 일류업체와 맺어서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고 보면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교육예산이 잘 쓰여졌으면 하고요. 세 번째는 몽골의 국제환경자원봉사단 6,500만 원을 복건위 위원님들이 설명부족으로 삭감하신 것 같은데요. 계수조정할 때 복건위에서 예산 7억 2,000만 원 정도 삭감했어요. 증액도 7억2,300만 원, 그것도 160만 원 놓아두고, 왜 그때 사정 안했습니까? 이것이 예결위까지 넘어와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교육담당관께서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상임위할 때 계수조정할 때 사정했어야 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홀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사정을 드렸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서 198쪽, 초등학교CCTV 유지관리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CCTV 81대를 학교에 설치해 주었잖아요.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 아동학대, 성폭행이라든지 학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했는데, 타 구도 CCTV를 초등학교에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구만 하는 것입니까?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가 하고 있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이것은 전 구에서 합니다. 단 CCTV 교내 설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비로 설치해 주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시비로 설치했으면, 유지비 연간단가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서울시에서 시비로 CCTV를 사준다 하지만 연간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저 좋아할만 한 일은 아니다, 계속적으로 이 예산이 1년에 6,000만 원, 앞으로 늘어나면 연간단가가 7,000만 원, 8,000만 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소견은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물론 예산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초등학교 내 성폭행이나 어린이 위험요소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런 예산부담은 충분히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끝으로 218쪽 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를 교육담당관에서 다 주는 것입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13억 9,900만 원은 구비이지만 청소년수련관 1년 수입이니깐 그렇고 나머지 7~8억 원의 예산이 서울시에서 별도로 운영비로 지원됩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서 212쪽, 213쪽, 214쪽 복건위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선도위원 자원봉사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이 예산은 금년에 처음 실시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반영되었는데요. 사전에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제 생각에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부분은 복건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이니까 다는 못줘도 일부분정도 30%, 40% 삭감해서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담당관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약 2,150만 원 정도를 행사비로 남겨두었습니다.

김영섭위원

행사비는 남겨놓고 나머지 이 금액을 삭감하셨다는 것이죠. 원래 7,000만 원 올라왔지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총 9,300만 원 올라왔습니다. 2,150만 원 남기고 약 7,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마지막으로 혁신학교·드림학교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시행된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믿고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교육담당관님 이 자리에서 저와 약속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의 정산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정산은 분기별로 받고 있고요. 연간 최종 정산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2년차 내년에 써보고 결과물이나 성공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퍼주기식 예산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학교선생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오라가라는 것도 힘들고 정산받고 하는 것이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언짢은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 부분은 올해까지만 해보시고 결과물에 따라서 정말 잘 하는 학교 우수학교를 선정해서 내년에는 이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성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국제환경자원봉사단, 지금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인원으로 줄인다면 몇 명까지......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최소로 한다면 30명 정도는......

채인묵위원

최소로 한다면 30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상임위에서 자율형공립고 5,000만 원 증액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우리 구 유일의 자율형공립고 유치를 할 때 연간 3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여태까지 지원한 금액이 6,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유치를 앞장서 추진했던 구청 입장에서는 조금 체면도 안서는 점이 있었습니다. 영재교실 2억 원 지원하던 것을 지원을 안하게 되니까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최소 1억 원 정도는 지원을......

채인묵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잡아서 올라오지 굳이 상임위에서 증액시킨 이유가......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처음에 저희들이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워낙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보니까 중간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채인묵위원

아무튼 꼭 필요한 예산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삭감을 하겠다면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니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학교신장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손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듯이 학교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구에서 학교 페인트를 칠해주고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작년보다 학교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6억 6 2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지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두루뭉술 전체적으로 6억 6 000만 원을 잡아놓았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학교에 얼마쯤 나갈지 어떤 사업을 할지 아직 정해놓지 않고 6억 6 000만 원을 잡았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이것은 연초에 각 학교별로 신청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구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학력향상에 집중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막상 교육담당관에서 일을 해보니까 오히려 시설투자에 대해서 학교측에서 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많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워낙 우리구 학교가 오래되고 낡아서 다른 학력향상보다는 그쪽을 훨씬 요구하더라고요.

채인묵위원

사실 주민들은 학생들 공부 잘하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는 것이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보낼 때가 없어서 외부로 이사를 다시 가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학교가 낡아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애가 여기 중학교를 나와서 좋은 고등학교로 가서 대학을 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것은 즉 학교에서 공부를 시켜서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겠는가 이것 아니겠어요. 학력신장에 목적을 둬야 하는데, 학교는 물론 그렇겠지요. 공부 많이 가르치면 선생님들도 피곤하지요. 그런 부분은 자꾸 시설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는 얘들 학력신장 쪽으로 최대한 신경 써야 되지 않겠어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사실 청장님 방침도, 학력향상 부분에 예산 집중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전까지는 환경개선에 70%를 지원했었습니다. 작년과 금년은 6대 4정도로 학력향상분야에 예산을 더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채인묵위원

여기서 삭감을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삭감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최소를 얘기해 보십시오.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금년 교육경비보조금이 58억이었습니다. 실행예산 때 44억까지 줄였거든요.

채인묵위원

제가 하나만 더, 과는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남초등학교는 7,000만 원인가, 거기도 속을 들여다본다면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비목만 다를 뿐이지 사실 여기에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거기 포함해서 교육환경 개선 최소화를 시킨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5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위원님, 금년에 제2회 추경예산 때 45억이거든요. 이 예산이 1억 정도 밖에 안 늘었습니다. 현재 46억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채인묵위원

이게 최소한의 예산이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이 이야기가 또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교초등학교 옹벽그리기 주민참여예산으로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1,000만 원을 삭감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문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동장을 주차장화 해보려고 지금 계속 주차관리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 주차장을 하게 된다면 이 벽화는 유명무실할뿐더러 예산자체가 소모성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지금 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 점을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측에서 주차장 지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없다.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주차장 지하화하는 것은 포기했다는 것입니까? 제가 주차관리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추진 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현재로써는 문교초등학교에 주차장이 설치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찌 되었든 그쪽 지역에서 주차장을 계속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시기적으로 늦춰서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주민참여예산이든 집행부 예산이든 똑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전문분야는 모르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중복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필요 없는, 해놓고 소비성 예산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를 했으면 하거든요.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네,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역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 왔는데 청소년 참여 지원으로 9,600만 원 있지요. 이 부분을 약 7,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지요. 그러면 약 2,6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굳이 2,600만 원을 남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이 사업자체가 남겨 놓아도 유명무실할 것 같은데, 이것을 남겨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지만 그거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해오던 것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문화마당 축제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일부를 포함시켰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저희들이 살리고 나머지는 이번에 제외하게 되었거든요. 청소년참여 어울마당 및 문화축제 이런 것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채인묵위원

계속 사업이었다는 말씀입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이상입니다.

우성진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로 올라온 것 6건이 당초 예산에서 전체가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찌 되었던 6건 전체가 그리고 금액도 전액이 이렇게 다 삭감되었을 때에는 주민들한테 하고 싶은 사업을 올려보라고 해서 올렸을 것이고 물론 주민입장에서는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라면 그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사업조정이 아니라 사업이 묵살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랬을 때 기획홍보과하고 그 분들하고의 우려되는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기획홍보과에서 얘기를 듣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성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일정부분 예산을 줘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분들은 정말 현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사업을 올렸을 겁니다. 물론 1~2건 정도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것은 정말 안 되겠다고 해서 감액을 하면 이해는 가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6건 전액 다 삭감이 되었을 때 그분들 입장에서 이해가 될 부분인지 아니면 또 의원들이 이 예산을 다 삭감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분들한테 연락이라도 한번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논의를 한번 해본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만약에 그분들 입장에서 극소수일지 모르지만 좋게 이해할 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기획홍보과하고 연관이 더 깊겠지만 어쨌든 건수가 6건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나중에 하고 싶은 사업을 내놔보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내놓고 싶겠어요. 나중에 다 삭감될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민

한승민교육담당관

그런 점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예산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관련 주민참여예산이 약 9,500만 원 정도 되는데 2,2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

우성진위원장

아무튼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승민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서안 225쪽부터 240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82쪽부터 104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예산서 228페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복지상담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이게 1억이지요?
장운

차장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장운

차장운복지정책과장

복지상담콜센터 구축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콜센터는 현재 주민들이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 불편, 민원 등을 파악해보니까 전화상담이라든지 방문상담 할 때에 여러 부서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부서 저부서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초래되고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해소하기위해서 한군데로 모아서 일처리를 하면 해소가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복지상담콜센터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인건비이거든요. 월 20만 원으로 60명 정도 통장수준의 급여를 책정한 것 같은데 6개통씩 묶어가지고 한 사람씩 상담원을 두겠다는 겁니까?
장운

차장운복지정책과장

네.

채인묵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달에 20만 원씩 인건비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운

차장운복지정책과장

네, 수당으로 2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사실상 이런 부분은 통장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겹치지 않냐 하는 우려하고요. 그러다 보면 통장들 수당하고, 또 통장이 통장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수당을 약 40만 원 정도 수령하는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과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리방안 같은 것을 따로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장운

차장운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만 그것은 일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우려사항을 해소해 나갈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복지전달체계를 크게 3가지 사업을 합니다. 바로 현재 저희들 복지업무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 업무담당자 또는 저희 관내에 있는 복지관 시설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3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아까 설명드린 복지상담콜센터를 구축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통희망나래단을 조성하는 것 하고, 다음은 배분하는데 중복지원이라든지 꼭 받아야 할 분이 못 받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자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하고 크게 3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통희망나래단 같은 경우는 현재 통장님들도 있고 또 복지요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고 복지사각지대 등 문제점들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보자, 또 각 개별사업으로 노인사업, 밑반찬사업 등을 이렇게 저희들이 방문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발생된다고 하고 또 돌봄체계가......

채인묵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과 관련해서 여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왜 12달이 아니고 6개월로 합니까?
장운

차장운복지정책과장

금년에 여론수렴하고 계획안을 짜서 내년에 시행을 하는데요. 내년 1월부터 바로 통통희망나래단을 운영하기에는 좀 힘들고, 이것을 운영하려면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또 참여한 분들을 뽑아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준비과정이 약 6개월 정도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렇다면 내후년부터는 예산이 약 2억 정도 계속 들어가겠네요.
장운

차장운복지정책과장

네.

채인묵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20만 원 근거를 어디에 두고 20만 원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까?
장운

차장운복지정책과장

사실 독거노인을 돌봐준다든지 자원봉사자나 통장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다니면서 애로사항이 그냥 방문하기도 그렇다고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고요. 이 활동은 주 3회, 1회에 4시간 정도 근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참석수당을 20만 원 정도는 줘야 되겠다. 2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저희들이 230여개 자치단체에 이런 사람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더니 대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수당을 40만 원 정도 주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여건이 안 되어서 20만 원으로 일단 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한 것입니까?
장운

차장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38쪽 보훈유공자 지원이 있는데 우리 금천구에 유공자가 약 3,000명 됩니까?
장운

차장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매년 3만 원씩 지급을 해왔습니까?
장운

차장운복지정책과장

옛날에는 농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다가 지금은 현금으로 직접 계좌로 입금을 하는데 설날 2만 원하고 6월에 1만 원하고 해서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는 월남전하고 6.25참전에 대한 개별 법률이 있었습니다만 국가유공자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월남전 참전자는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국가유공자로 명시가 되어 내년에는 거기에도 줘야 되어 작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채인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진위원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아까 채인묵 위원님이 지적했던 통통희망나래봉사단 지원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생각이 틀린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방학기간이라든가 도시락 배달이 있지요.
장운

차장운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섭위원

사회적기업 어떤 기업으로 편성이 됐지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지금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업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만 통통희망나래봉사단 지원이 사회적기업을 매칭을 해서 도와주기 위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의아심이 있어 묻는 겁니다.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절대 아닙니다.

김영섭위원

절대 아니겠죠?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네.

김영섭위원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짚어보고 싶었던 것이 사회적기업과 연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느냐.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지원한 명단도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김영섭위원

내년에 선정을 하면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을 짚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이 사회적기업을 돕기 위한 통통희망나래봉사단 활동지원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우려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27쪽 전달체계개선 공청회 강사비가 40만 원인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장운

차장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을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관련된 종사자나 또는 복지관련된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의견도 받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것도 알리고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으로 강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김영섭위원

저희 교육 부분에 강사료가 제일 많은 부분이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0만 원으로 최고액인 것 같은데, 이 강사가 유능한 강사입니까?
장운

차장운복지정책과장

그런 전문강사를 저희들이 초빙하려고 합니다.

김영섭위원

예상을 한 것이지요?
장운

차장운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바로 그 밑에 보면 강사료가 3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복지기관 이런 종사자 등을 망라해서 하고자 하기 때문에 좀더 많이 알고 복지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가진 분을 강사로 초빙해서 하고자 합니다.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장운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서안 241쪽부터 266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41쪽부터 64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47쪽 명시이월조서 671쪽부터 672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105쪽부터 137쪽까지 특별회계 설명자료 437쪽부터 438쪽까지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242쪽입니다. 시설비 부분인데 구립경로당 27개 소 시설 개보수가 4,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우리구에는 경로당이 구립이 27개이고 사립이 39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립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9,000만 원이었는데 금천구 구립경로당은 대부분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신축하는 것이 좋은데 여건이 어려워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27개에 대해서 도저히 보수할 수 없고 또 경로당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할 수 없어서 부득이 3,0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열띤 공방을 했으리라 봅니다. 이런 건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좋겠고요. 3,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8,000만 원이 되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거죠?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245쪽에 보면 복건위에서 금천호암노인복지관 운영비가 5,0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금천구 복지시스템에서 복지관을 지었고 구비가 계속 투자될 부분인데 5,000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은 11월 7일 개관했습니다. 그 쪽에는 60억 정도가 투입되었고요.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2,000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교실당 하루에 1시간밖에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불만이 많고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많고 그 쪽엔 24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산동에 있는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프로그램이 적느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3,300만 원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는 같은 금천구 어르신들한테 동등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증액되면 똑같이 되지는 않겠지만 동등하게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서에 사업계획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1월에 개관식에 갔는데 이런 예산은 노인복지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올라와서 프로그램 하나를 더 추가하겠다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증액된 부분은 호암노인종합복지관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올렸는데 안타깝게도 재정 형편상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성진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인묵위원

호암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에 시비가 있나요?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채인묵위원

다른 복지관은 시비가 다 있죠?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왜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갔죠?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건물을 지을 때만 시비와 구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경로당과 무슨 차이가 있죠?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편안히 거주하면서 소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혜택을 부여합니다.

채인묵위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경쟁입찰을 하죠.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3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때 경쟁입찰인데 다른 데도 경쟁입찰 했을 때도 3억 5,000만 원을 보고 입찰을 했을 텐데 입찰을 해서 주었으면 시행도 안 하고 바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준다면 입찰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애초에 4억을 가지고 입찰을 했어야 다른 데도 질 좋은 위탁업체가 올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미 입찰경쟁을 해서 위탁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지금 와서 예산을 올려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당초 공모해서 심사를 할 때는 법인체에 대해서 출연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금천노인복지관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심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체 출연금도 필요하지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광범위하게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까지 전부 수용할 수 없는데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채인묵위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줄 때는 최소 예산으로 편성해서 위탁을 3억 5,000만 원 줬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수를 적게 잡은 게 저희들 실수입니다. 그런데 독산동 노인분들이 이렇게 많이 등록할 줄은 예측 못했습니다.

채인묵위원

집행부에서 애초 위탁을 잘못 준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지탄을 받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최소 4억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애초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계획을 확실히 세워야 합니다. 선정을 해놓고 나중에 슬그머니 예산을 증액시키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일반 사인 간의 거래행위라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지적하고 싶었고요. 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56쪽에 보면 자활근로 자체사업이 500만 원인데 무슨 사업이죠?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은 차상위자의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업자한테 자활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채인묵위원

259쪽에 청소년 구립장애인 사업장 개소식 300만 원이 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금년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2억 6,000만 원을 확보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기공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 8월 내지 9월에 공모업체를 선정해서 9월에 개관할 때 필요한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260쪽에 구립장애인 작업장 운영비 지원인데 2,000만 원씩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왜 3개월로 되어 있죠.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준공이 내년 10월이기 때문에 3개월로 잡았습니다.

채인묵위원

이것도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공동작업장으로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예측했습니다.

채인묵위원

임의로 2,000만 원으로 잡았으니까 조정할 수는 있겠네요. 운영비 지원은 한 번 지출하면 거의 고착화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잡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면적이 층별로 420㎡입니다. 저희들도 운영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는데 최소비용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채인묵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주관보호센터 기능보강에 500만 원인데 뭔지 설명해 주세요.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시흥3동에 있는 장애인주관보호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건물도 낡고 해서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장애인의 날 기념 위로금 지원이 3만 원씩 2,600명인데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 날을 맞아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저소득 무료보급신문이 있는데 신문이 2,000원 짜리가 있나요?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신문을 얘기합니다.

채인묵위원

마지막으로 263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장애인행정도우미 15명이 있어요. 어디에 배치합니까?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구청과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편의지원센터에 배치합니다.

우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위원

호암복지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000만 원을 올리게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억 5,000만 원으로 해놓고 보니까 프로그램 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청을 했고요. 현재 프로그램실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실 빼놓고는 하루에 1시간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만 더 주면 프로그램 1개당 3시간 정도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뭐가 있나요?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은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노하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강구덕위원

처음 위탁 시에 나머지 공간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게 아니었습니까?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중에서 내년도는 자원봉사자를 통한 교실을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서예를 하시는 분들을 섭외도 하고요. 예술인들을 접촉해서 무료강좌도 할 계획입니다.

강구덕위원

원래 처음엔 하루에 1시간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나머지 공간들을 자원봉사강사를 모집해서 하겠다는 내용이었잖아요.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시흥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독산동에도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 보니까.

강구덕위원

강사료를 주는 강사가 와야지 자원봉사자는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승규

전승규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구덕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우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을 포함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서안 267쪽부터 285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138쪽부터 166쪽까지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여성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인묵위원

280쪽에 출산축하금이 이번에 조례안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된 거죠. 인원이 325명인데 1년에 출산인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둘째 이후로 주기 때문에 이 정도 추정됩니다.

채인묵위원

셋째아는 시비가 있는데 둘째아는 시비가 전혀 없습니까?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출산축하금은 전액 구비고요. 양육수당이 시비입니다.

채인묵위원

셋째 아이만 양육수당으로 시비가 있나요?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양육수당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소득에 대해서 주는 양육수당이 있고요. 셋째아이에 대해서 주는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3억 정도 되는 것은 순수하게 셋째 아이 양육수당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채인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진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268쪽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영아간식비는 480원으로 편성되고, 민간어린이집 영아간식비는 96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민간이 지원이 더 적은데요. 민간이 어렵다고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간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간식비로 지원해 줍니까?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간식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이 형평성에 안맞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구립과 서울형어린이집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많습니다. 민간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예산을 지원할 때 간식비 뿐만 아니라 처우개선비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민간을 더 주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과장님과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산서는 받나요?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받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물론 민간어린이집이 어렵다고 하지만 정말 이 부분은 국·공립과 형평성에 맞추어서, 간식비라고 정해진 것은 형평성을 따지기 전에 똑 같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보조해 주는 것은 보조를 분명히 명시해야 되고요. 간식비가 배 차이가 날 정도로......, 퍼주기식 예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민간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 간식비가 적은 것은 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어린이에게 받는 보육료를 간식비로 보태서 하고, 480원, 960원이라고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간식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제가 자꾸 지적하는 것은 예산을 전용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국·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 점검도 자주하고 저희들이 따지고 있습니다. 정산서도 받고 있고요. 예산이 최대한 다른대로 가지 않도록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추어 똑같이 하고 어린이집에 지원할 내역이 있으면 정확한 항목을 명시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퍼주기식 예산편성하는 것은,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5억 1,500만 원입니다. 2억 6,000만 원 정도를 목적도 뭣도 없이 예산을 주고 있는데, 그런 느낌 안드세요? 먹거리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형평성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이 똑같아야 돼요. 480원을 간식비를 지원해주면 똑같이 480원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서 어린이집 보조를 해줘야 한다면 정확하게 명칭을 정해서 예산을 줘야지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께서는 480원도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국·공립은 어린이보육료를 학부모에게 받지 않습니까? 그 보육료에서 추가로 480원 더 해서 간식을 지급하기 때문에 480원이라고 해서 간식 주는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섭위원

질이 안떨어진다거나 그 말씀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식비는 480원을 하든 960원을 하든 똑같이 편성을 하고 민간어린이집에 더 지원을 해야 한다면 명칭을 분명하게 표시해서 예산을 써야 된다, 퍼주기식이 아닌, 그리고 이 부분의 정산서는 제가 보고 싶습니다. 자료요구를 해보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우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섭위원

과장님, 세상 떠들썩하게 했던 가산어린이집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11월 1일자로 신규위탁체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현재 신규위탁체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난 시설은 평가인증이나 서울형인증이 다 취소되는데, 평가인증과 서울형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 운영비 지원이 많이 삭감됩니다. 보육도우미 인건비와 취사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렵게 운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강태섭위원

평가인증이나 서울형을 다시 획득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제 생각에는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강태섭위원

남이 잘못해서 들어갔는데, 시설장이나 대표자가 다 바뀐 것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강태섭위원

바뀌어서 새롭게 들어간 사람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오히려 돈을 줄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어떻게 운영합니까?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이런 상황은 가산어린이집이 처음이 아니고 새길어린이집이 신규위탁 되었는데요. 새길어린이집의 경우도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평가인증을 제때 받지 못하고 취소되었습니다. 새길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현재 취사부 인건비나 보육도우미 지원이 안되고 있고요. 시흥1동에 있는 꿈나래어린이집도 새로 오픈했을 때는 오픈하고 평가인증 받고, 서울형인증 받기까지 2년정도 걸렸는데요. 그 기간동안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가산동에 있는 아이뜰어린이집도 신규오픈하면서 평가인증도 안받고 서울형을 못 받았기 때문에 4군데는 취사부 인건비와 보육도우미와 같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만 따로 해주는 것은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고요. 이 사항은 신규위탁 모집할 때 이야기를 했고 자부담하겠다는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강태섭위원

승낙서 받고 잘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구립이라고 들어와서 보니까 평가인증도 서울형도 날라가 버리고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사실은 아동학대로 평가인증이 취소되면 3년간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대표를 바꾸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저희가 운영 관련 환경개선을 통해서 반조정을 한다든지 하면 수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쪽은 영아반이라든지 2세 미만에 대한 수요는 많고, 3세 이상은 수요가 없어서 대기자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쪽 부분을 지원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차후에 저에게 보고 좀 해주십시오.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우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금에서 첫째 둘째 셋째를 차등지급하지 않습니까? 단위사업에서 저출산 대행이지 않습니까? 목적이 단순하게 출산축하금인지 아니면 저출산에 대응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만약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오히려 차등지급하는 것은 거꾸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를 들면 요즘은 무자녀도 선호를 많이 하지만 출산장려목적이라고 하면 첫째아를 낳은 사람이 둘째아를 낳는 것은 프로테이지로 보면 70~90%입니다. 그런데 셋째에서 넷째를 낳는 것은 10%도 안될 것입니다. 출산장려 목적이라면 수치상으로도 첫아이를 낳고 둘째 낳는 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둘째 낳는 금액을 획기적으로 더 많이 밀어줘야 출산장려의 목적에 맞는 것이고 단순하게 출산축하금이라면 평등하게 지급하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목적이 출산장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출산장려와 축하에 대한 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요.

우성진위원장

사람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를 하나 낳으면 둘째 낳기는 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셋째, 넷째 낳을수록 그것은 더 힘들지 않습니까? 프로테이지도 얼마 안될 것이고요. 그러면 출산장려목적이라면 이것은 거꾸로 돼야 한다는 것이죠.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볼 때는 출산장려금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때문에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성진위원장

말은 맞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주 목적인지, 단순하게 출산을 축하하기 위한 축하금의 목적인지, 단순하게 큰 목적이 장려라고 한다면 금액이야 100만 원 가지고 아이를 하나 낳아야지 안낳아야지 하면 셋째 낳은 사람이 넷째 낳을 때는 50만 원이나 얼마 준다고 하면 그것가지고 낳습니까? 그것은 억지죠. 주목적에 따라서 이것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숙

이미숙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우성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안 286쪽부터 303쪽까지 명시이월 671쪽부터 672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167쪽부터 18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시간은 많지 않는데 내용이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287쪽 용역비 비전2020 문화발전용역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가 무엇입니까?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21세기는 문화예술이 도시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문화예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환경과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은 무엇이 있는지, 강점은 무엇이 있는지, 약점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판단을 하고, 장기적으로 일관된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인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파악해봤던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금천구 집행부 담당직원들이 어떤 것이 장점이고 어떤 것이 약점인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을 우리 일반행정직이 알아볼 수도 있지만......

채인묵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용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면 최소한 기초자료라도 기본적으로 해보고 나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에 던져놓고 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초자료를 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100% 삭감을 해야 한다고 제가 주장할텐데요. 100% 삭감하는데 과장님 동의는 안하시겠지요?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라는 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성과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구 문화의 인프라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태 이런 상태로 지내왔기 때문에 우리구민이 과연 문화에 대한 욕구가 무엇인지, 우리구 문화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1~2년하는 문화의 행사 이런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후를 어떻게 앞을 바랄 볼 필요가......

채인묵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필요한 것도 압니다. 아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한 기초자료는 확보하고 나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기초는 직원들이나 각 단체들의 의견을 듣는다면 기초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이 있고 나서 용역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그때 판단하자는 것이죠. 무조건 용역만 의뢰해서 거기에 의존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금나래아트홀 기획테마공연팀 공연이 한 달에 2번씩 24회나 봅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었습니까?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채인묵위원

패션·IT쪽의 거리공연도 삭감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저는 한 달에 한번 정도로 삭감을 주장할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나래아트홀 공연 24회를 12회로 줄였으면 하거든요.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공연장을 잘 지어 놓고......

채인묵위원

공연장만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문화공연이라든가 문화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면 써서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고요. 우리 구민들에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심어주고, 심성을 순화시키는 기능도 있고, 사회통합기능도 있습니다. 이것을 써서 없애는 돈이라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채인묵위원

이소라프로포즈는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죠?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채인묵위원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꽤 있지요? 영화를 보여준다든지......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주로 하는 것이 연극이라든지 오케스트라든지......

채인묵위원

테마공연을 하는데 정말 와야 될 사람들이 와주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호응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고기도 먹어본 사람들이 먹는다고 자꾸 공연을 보여 줘야 합니다.

채인묵위원

의도는 좋은데 관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홍보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홍보차원에서 한 달에 한번 정도해서 충분하게 수요가 가득찼을 때 그때 늘려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공연이 적으면 저희들이야 편하죠. 편한 것이......

채인묵위원

제가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금나래아트홀 무대조명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1억 정도 들어가는 조명이 있습니까?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조명장치를 컨트롤하는 콘솔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콘솔이 저가콘솔입니다. 콘솔의 기능 중에서 무빙나이트라든지 특수조명장치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채인묵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자료에 자세히 해서, 무대조명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자료를 깔아주셨으면 판단이 되겠는데 판단이 안서요. 이것은 다음에 더 듣기로 하고요. 금천아트캠프 운영과 관련해서 8,800만 원 잡았는데요. 리모델링 하면서 2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가로등 전기시설도 하는데 몇 천 만 원 들어 갔지요. 무료로 몇 년 쓰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비를 우리가 대줘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공공요금 해가지고 전기요금 한달에 100만 원씩, 통신요금 등 자기네들이 쓰는 전기요금, 통신료까지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됩니까?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소액의 어떤 금액은 공공요금조로 이렇게 받고는 있지만 우리가 많이 받을 수는 없고요.

채인묵위원

여기에서 1년동안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임대료를 받은 게 아니고 공공요금조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상주시킨다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기타 공공운영비 그리고 지금 보면 페스티벌 공연하고 작품전시, 다른데 하고도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292페이지 보면 문화예술인단체에 지원하는 게 있어요. 500만 원씩 4개 단체에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 해가지고 1,500만 원이 있고요. 이 부분하고 그 위에 있는 부분을 비교해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아트캠프가 적다는 말씀입니까?

채인묵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곳은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는 단체이고 아트캠프는 이제 들어온 단체이잖아요. 그리고 장소도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공연하는데 400만 원씩, 그리고 작품전시비, 문화예술 교육비 100만 원 10작가, 입주작가 전시회 200만 원 9작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비용들이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이 비용은 표현은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지원보다는 사례비입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여기에서 작품활동을 하면서 페스트벌 공연을 하고 또 구민들에게 작품전시회도 하고 우리 구민에게 문화예술을 교육하고 이런 전시회하는 사례비이고 지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진작가회라든지 서예, 그림 등을 아트홀에서 전시회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연 500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원비로 해가지고 보조금으로 해서 연 500만 원 외에는 지원된 것 없잖아요.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네.

채인묵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전시회비를 줘야 됩니까?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전시비를 사례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 공연팀이 있고 시각작가가 있고 공공예술팀이 있는데요. 공연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연을 유치하려면 보통 1,000~1,500만 원 들여서 공연을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입주작가이기 때문에 400만 원을 가지고 공연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저는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전체 삭감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작가비 50%를 요구할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아트캠프를 조성했으니까 공공요금 같은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모두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를 제출해 주십시오.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벚꽃축제하고 구민의 날 기념하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6,000만 원 올려놓은 것이 있어요. 연계해서 행사를 하실 것이지요?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주민참여예산제로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채인묵위원

그것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를 벚꽃축제든 구민의 날이든 연계해서 행사를 할 예정이잖아요?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중복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왜냐 하면 벚꽃축제는 여기서 하고 체육대회는 따로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복된 예산을 다시 한번 뽑아보셔서 그 중복된 예산은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6,000만 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우선 각 동으로 500만 원씩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채인묵위원

체육대회 할 때 무대장치 이런 것 같이 할 것 아닙니까?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체육대회는 무대가 필요 없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500만 원씩 보조금조로 지원할 것입니까?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네.

채인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하고 석가탄신일 상징조형물 이것은 없애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용어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상징조형물이 아니고요. 현수막입니다. 저희들이 상징조형물은 하지 않고 그 대신 2번에 거쳐서 현판을 하려고 합니다.

채인묵위원

예전과 같이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네, 그런 것은 안합니다.

채인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구청장기와 연합회장기에 보면 20종목, 18종목 이렇게 되어있는데, 올해는 몇 종목 정도 했지요?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올해는 구청장기 15개 종목을 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연합회장기는 몇 개 종목을 했습니까?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연합회장기는 14개 종목을 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15개 종목하고 14개 종목으로 고치세요.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했는데 대충 20개 종목으로 해가지고 예산만 부풀려 놓았어요. 사전에 확인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대충 이렇게 20종목으로 하면 우리가 신뢰를 못하지요. 예산을 정말 타이트하게 잡아서 하고 만약 정말 예산이 또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하는 것이지, 예산을 방만하게 잡아놓고 안 쓰면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5개, 14개로 줄이겠습니다.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것을 타이트하게 잡은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올해 15개, 14개 종목 했다고 했잖아요?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다 보면 안 하던 것을 냉·온또 하기 때문에요.

채인묵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음에 이렇게 할 것으로 예견을 해서 예산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전체 종목이 지금 25개 종목입니다.

채인묵위원

그런데 왜 올해 15개 종목밖에 안 했습니까? 더구나 내년에는 총선도 있고 대선이 있어가지고 행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체육행사는 관계없습니다.

채인묵위원

그 부분도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고요. 또 대한전선부지 체육시설 설치 4,600만 원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야구장을 조성할 것이고요. 족구장, 인라인장 등......

채인묵위원

세부계획안을 제출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많이 사용하면 2~3년 사용할 것 아닙니까?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일단 계약이 2년으로 됐고요.

채인묵위원

저는 텃밭가꾸기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쪽도 전부 텃밭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야구장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면 지금 군부대에 돈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군부대는 지금 축구장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채인묵위원

이 부분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300페이지 보면 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으로 냉·온수기 교체비용 9,000만 원이 있는데 체육센터 냉·온수기 교체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지금 냉·온수기가 2대가 있는데요. 1대가 기능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채인묵위원

요즘 임대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이 냉·온수기는 임대해서 사용하는 냉·온수기가 아니고요. 수영장 냉·온수기입니다.

채인묵위원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고장이 잦습니다.

채인묵위원

이런 부분은 기술감사관이나 이런 분들 중 전문가 분은 없습니까? 지금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되어서 교체를 꼭 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기준 보다는 실제로 사용과정에서 고장이 잦다보니까 교체할 필요성이 있고요. 2003년도 체육관이 개장이 되어서 이제 교체할 때가 됐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유아스포츠단 교실 리모델링은 왜 해야 합니까?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3층의 유아스포츠단도 사실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어떻게 노후화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291쪽 민간경상보조에 문전성시 활성화 추진에서 국·시·구비가 있는데, 이 분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문화프로그램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체 형성을 위해 풍물을 한다든가 노래교실을 한다든가 미술교실, 통기타 등 다양하게 문화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시비가 들어가고 우리 구비가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3년 정도 하는 것이지요?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2년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내년에 끝납니까?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또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다른 구로 가겠지요.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사회적기업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문전성시 사업은 2년차로 끝납니다.

김영섭위원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행사 있을 때 꽹과리 1~2번 친 것 같더라고요. 정산은 누가 합니까?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김영섭위원

정산 내용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되겠지만 실제 효율성이 있습니까?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금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7개월만에 문전성시 사업으로 시장이 활성화 된다라는 것은 너무 성급한 기대 갖고요. 충주 가경시장을 예를 들면 지금 3년차 들어가는데요. 그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전통시장이 활성화됐다는 그런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도 전문컨설팅단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가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사업을 확대시키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전통시장이 남문시장과 현대시장, 대명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전성시를 남문시장만 할께 아니라 현대시장이나 대명시장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구에서 제시할 수 없는 겁니까?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시비를 지원받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다른 시장까지 확대해야......

김영섭위원

아닙니다. 문전성시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전통시장에 맞도록, 한번이라도 근래에 사무실을 가보신적 있습니까?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섭위원

사람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김영섭위원

원래 문전성시 단원이 몇 명 들어왔습니까?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그쪽에 투입되는 단원은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고정적인 인원이 거기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영섭위원

이런 부분이 국·시·구비가 투자되는 사업인데 과장님이 충주 가경시장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현재 저희 문전성시 사업은 전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장 활성화에 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비전문가의 시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의 평가가 올 12월말에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해서 성과가 없다고 하면 예산도 많이 줄일 것이고요.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 예산보다도 더 올라갑니다.

김영섭위원

정산부분까지도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에 묻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전성시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됐으면 하면서 염려와 우려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9월에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이 69.2%가 나왔어요. 성과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과를 지금 조급하게 기대한다는 조금 그렇고요. 그러나 시장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상인이 64.5%,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83.3%가 문전성시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우성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94쪽 문화원 예산이 약 4,000만 원 감액되었네요?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잘 아시다시피 올해 재정이 열악해서 금년도 실행예산 수준으로 올렸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강구덕위원

잘못해서가 아니고 예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네, 예산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문화원에 대한 지적이 외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강구덕위원

어떤 지적들이 있습니까?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의 본래목적이 전통문화예술을 발굴하고 계승발전하는 것이 기능인데,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그런 지적들도 많습니다.

강구덕위원

그 전에는 행사를 했던 것들이 규모가 줄은 것 같고요. 고유의 사업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문화원 활성화가 안 되니까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이고 재정상......

강구덕위원

원래 해야 될 사업들을 안 하고 엉뚱한 사업만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행사를 시원찮게 해서 그러냐 이거죠.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주된 요인은 재정이 안 좋아서......

강구덕위원

문화원에서 전통문화 쪽으로 사업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이 사업을 하라 저 사업을 하라 할 수는 없고요.

강구덕위원

나름대로 문화원 측하고 얘기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노력이 없잖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우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5페이지에 압류품은 무엇입니까?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압류품은 불법게임기 이런 것이 검찰 경찰 단속에서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

우성진위원장

그러면 그 압류품을 파쇄한다고 되어 있는데 파쇄할 수밖에 없는 물건들인가요. 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파쇄가 원칙이고 프로그램 칩이기 때문에 파쇄를 해야 됩니다.

우성진위원장

그리고 올해 단오절 행사했을 때 10개 동이면 반도 참석을 안 했죠?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문화원하고 통장들하고 불협화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올해 얼마 지급되었죠. 300만 원 잡혀 있는데 10개 동이면 1개 동에 30만 원씩이면 작년에 참석하지 않은 동이 반 이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또 발생된다면 참석하지 않은 동은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 게 옳죠.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안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성진위원장

맞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참가를 안 했는데 지급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안 되는 거죠.
훈기

홍훈기문화체육과장

예.

우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훈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304쪽부터 328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186쪽부터 198쪽까지 그리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인묵위원

310쪽에 재활용용품 수집운반 처리와 관련해서 7,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처리단가를 낮추었습니다. 공동주택은 처리단가가 낮고 단독주택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늘어나면 단가가 낮아지면서 예산도 줄어듭니다.

채인묵위원

그동안 비싸게 했다는 겁니까?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예산에서 단가를 산출할 때는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얼마로 정확하게 정할 수 없거든요.

채인묵위원

317쪽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에서 민간이전비용이 역시 1억 6,50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죠.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음식물도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우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위원

305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 인상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했던 사항인데 애초에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잡은 겁니까?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2012년도에 계약이 만료되는 휴게소가 4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수해를 입었던 시흥5동 휴게소는 이전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3개소가 있는데 500만 원씩 예상을 한 겁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한 곳이 금년에 인상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500만 원을 줄이고 저희가 환경미화원노조에 복사기가 없습니다. 복사기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김영섭위원

끼워 맞추기식 예산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복사기가 꼭 필요하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반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휴게실 임차 인상 예상을 하고 예산을 짜놓은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계약금이 얼마면 거기에 맞추어서 공간이 작아도 들어갈 겁니까? 예산에 손을 대야 될 부분이 있고 대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이 생각하는 예상치를 얘기해 보세요.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이전하는 곳은 1,500만 원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소 중에 1개소는 500만 원을 금년에 인상을 하고 2개소도 500만 원이면 적정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시 반문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애초에 2,500만 원을 올려서 복사기를 사달라고 하지 그랬어요.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소급해서 5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최근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산작업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고 그래서 복사기는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김영섭위원

복사기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미화원 사무실이 지하1층에 있는데 저희 사무실이 11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왔다갔다 하면서 복사를 하고 있고 미화원들 각종 증명서라든지 보고서류 등을 전부 우리 사무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보다 이것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덕위원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때문에 여쭤보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1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예산상 6명으로 줄었습니다.

강구덕위원

보건소에서 금연 관련 사업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과 중복되지 않나요. 합쳐서 하면 안 되나요?
상필

이상필복지문화국장

금연사업은 보건소 사업이기 때문에 금연을 하자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담배꽁초 버린 걸 단속하는 것이거든요.

우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두성위원

지난번 예산심의 때 청소대행업체 사업자들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을 2년간으로 해서 달라고 했고 또 사업실적 및 장비보유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지금까지 자료를 안 줍니까?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두성위원

사업자별로 손익계산서까지 제출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적자가 나면 업체를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쓰레기 판매 실적만 데이터별로 각 업체별로 월별 연별로 내주세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금액까지 명시해서 주세요. 회기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진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세요.

채인묵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있는데 물론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 구비로 설치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내년에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잡지는 않았고요. 내년도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이 배출이 되었을 때 처리량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기기를......

채인묵위원

지금 전혀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예산은 안 잡혀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설치된 주택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효과가 있는지 본 후에......

채인묵위원

업체선정한 걸로 아는데.
동팔

임동팔청소행정과장

선정은 되어 있는데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 시행하는 자치단체를 전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고 설치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 중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업체가 부도가 난 업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미루어놓은 상태입니다.

우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동팔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서안 385쪽부터 389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241쪽부터 242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386쪽 커뮤니티전문가 배치 7만 원 250일 해서 1,750만 원 처음 듣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커뮤니티전문가는 공동주택에서 이웃을 새로 만들어가는 문화를 조성하는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주택 문화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커뮤니티전문가를 1명 배치해서 시범사업으로 벽산2단지 우방아파트를 대상으로 금년에 1명 배치를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박원순 시장님의 역점사업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예산서가 만들어진 후 저희에게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1명을 더 증원해서 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매칭사업은 아니잖아요? 서울시장이 그런 지시를 했다면 말로 하는 것보다 예산이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냐 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그래서 11월 17일 저희에게 공문 오기를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구가 60% 서울시가 4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다음 예산서 387쪽에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 4억 1,000만 원을 삭감했네요. 작년에는 5억 1,000만 원에서 1억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사업은 「주택법」 제43조 근거해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면공간으로 본다면 일반주택지역이나 공동주택지역이나 똑같이 행정서비스가 미쳐야 되는 부분인데 이쪽은 토지소유주가 다를 뿐이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6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5억을 편성했었는데 재정사항이 안좋았기 때문에, 4억을 편성요구를 했지만 재정사정상 감액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387쪽,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 1억 7,900만 원을 증액했는데......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1억 9,700만 원을 상임위에서 증액해 주셨는데......

김영섭위원

그만큼 불요불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내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2개 단지에서 3억 3,000만 원 상당이 필요한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신청하지 못한 일반 영세단지가 있습니다. 50세대 미만 주거환경이 열악한 그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수요를 파악하면 5억을 편성했더라도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10억을 편성해도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선사업에서 구 재정상 우선사업에서 밀린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예산이 삭감될 정도면......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그렇다면 구 재정을 봐서라도 작년도 행감때 보니까 퍼주기식 예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퍼주기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3% 이상이 공동주택인데요. 일반주택단지는 100% 공원시설이나 도로시설이나 경로당 모든 것은 우리 구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도시를 정비하면서 각 사유지상에 개발주체에 대해서 모든 시설을 하게끔 만들고 유지관리도 민간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저는 이 예산이 구에서 과장님과 국장님도 우선순위에 밀렸을 때에는 어느 정도 수긍했으니까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일

박종일도시관리국장

과장이 답변 드렸다시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적은 예산 속에서 짜다보니까 밀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께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문을 해 봅니다. 작년에 공동주택 지원해서 회수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회수한 금액은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것가지고 상당히 열띤 공방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정산서는 잘 맞추어지던가요?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회계연도가 12월 31일 지나면 2월 28일까지 정산검사를 나가게 됩니다. 사업을 마친 사업장에 대해서는 2명의 직원이 오늘도 나가서 아파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요구한 퍼주기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수립을 해서 우리 금천구가 도시계획안을 가지고 환경개선을 새로운 증축을 하고 그런 쪽으로 몰았던 것이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도 우선순위에 밀릴 정도라면 퍼주기식의 예산이 아니라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면 구청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아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금천구 건물들이 계속 노후되는데 금천 전 재산을 주거환경개선에 지원하지 그래요. 과장님 그런 의견 없습니까?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주거환경정비 단위가 단지 안의 도로든 공원이든 개인부담으로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일한 면적을 단독주택 쪽으로 와보면 모든 도로나 공원이나 시설물들 전체를 국가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설치주체가 다를 뿐이지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들은 공히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못해주고 일부만 해준다......

김영섭위원

대표적인 것으로 타 구 사례를 보면 우리구와 비슷한 종로구, 중구, 용산 가장 근접한 관악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어떻게 씁니까?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작년 10월에 표준조례안이 나와서 전 자치구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금년 1월 1일부터는 조례가 지원한도율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한도율에 의해서 각 구 공히 똑같이 예산사정이 많은 데는 한도율까지 지원해 줄 것이고, 저희구 같이 예산이 적은 곳은 40%에서 2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의 구차한 변명으로 들리거든요.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 우선순위에서 충분히 편성되어 있어야 하는 예산이 아닙니까? 그때는 아무 말씀 안하시고 지금에 와서 이것을 짜맞추기 식으로 한 것이 예산의 편성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의 범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청장님께서 우선순위가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다면 밑에 부서장이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기지 않고 구 전체 예산편성 기조를 따랐을 뿐이고......

김영섭위원

그런데 여기서 자꾸 청장 핑계를 대서, 그러면 과장님 청장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것입니까?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아닙니다. 구 전체 재정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인가는......

김영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YES냐, NO냐, NO맨이 되고 YES맨이 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갖고 우선순위에 밀려서 여기 와서 짜맞추기식 예산을 편성하는 그 자체가 과장님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렇네요.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제가 이것을 증액한 것이 아니고......

김영섭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불요불급한 공동주택사업관리비 지원을 할만큼, 시급한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못짰느냐 이것입니다. 조례법 따지고 1월 1일부터 시행령 따지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1억만 주었을 때는 집행부에도 문제점이 있었을 것이다, 이 예산은 좀 더 예결위에서 신중하게 다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저는 주택과 시비가 1,5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까?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편성요구된 예산이 1,500만 원이었는데요.

채인묵위원

시비를 최대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시비예산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공공관리예산 쪽에 많이 지원되어 오다가 주택경기가......

채인묵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면 시비를 받아오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영과

정호영과주택과장

매칭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채인묵위원

주택과에서 시에서 따올 만한 예산 같은 것 훑어 보셨나요?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비의 공공관리에 그런 예산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채인묵위원

서울시도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정이 되고 나면 서울시 예산도 따올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각별히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김영섭 위원께서도 이야기 해주셨던 내용인데요. 커뮤니티 전문가배치,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가 어떤 분들입니까?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커뮤니티 전문가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험을 하지 못했던 사업들입니다.

채인묵위원

쉽게 얘기하면 주민간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부녀회, 자원봉사캠프, 탁아방을 운영한다할지 공동주택 내에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웃에게 서로 도움을 주는 이런 사업들을 개발해 가는 것을 코치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이 내용들은 인건비성인가요?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인건비성으로, 운영수당으로 하루에 7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구도 있나요?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전체 25개 구청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사회복지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산 1억 정도 편성해 가지고, 그 부분도 인건비성이거든요. 복지비가 인건비성으로 많이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시초가 잘못되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증가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기간제근로자로 인건비성 경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관리쪽에 해당되는 경비거든요. 운영수당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거든요

채인묵위원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25개 구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네, 내시액대로 편성된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공동주택관리사업 지원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5억 1,000만 원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왜 4억 1,000만 원으로 깎였나요?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편성요구를 4억을 요구했었지만......

채인묵위원

4억을 했습니까?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이 내용이죠? 아까 자료를 가지고 왔던데요.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이것은 본예산 편성 후에 내시액이 변경되어서 왔기 때문에 보조자료로 다시 드린 것이고, 편성된 것은 1억으로 되어 있지만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저희가 4억을 요구했습니다.

채인묵위원

4억을 요구했는데 3억씩이나 깎여요?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재정사항이 우선순위에 밀린 것이죠.

채인묵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깎인 것이잖아요. 4억 요구했는데 1억만 책정했다면 아예 4억 전체 다 삭감을 하던지,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리고 증액부분도 기본예산 1억 잡혔는데 2억 정도가 증액되었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기본예산보다 200%가 더 증액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나요?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저희가 부실한 예산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사실 내년 수요를 감안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지 그것을 감액한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채인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4억을 신청했는데 왜 1억만 책정이 됐는지, 그래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극기

진극기예산팀장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 사업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든지, 지금 보면 계속사업이거든요. 이렇게 삭감을 하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 1억 9,770만 원을 올렸는데, 십만단위까지 한 것을 보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은무

류은무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할까요?

우성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은무

류은무위원

지금 예산이 여러 군데로 흩어져있어서 의아스럽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설명자료 244쪽에 보면 독산역 주변 도시경관 가꾸기 사업에 12억을 책정했었는데 시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구비를 잡았던 4억 8,000만 원을 가지고 도시환경국 내에서 예산을 요청했다가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부분을 조금 충당해주는 그런 형태로 조정을 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또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이것은 전년도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래 4억 잡혀있는 부분을 5억으로 증액을 시켜드렸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단지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주는 차원에서 1억을 증액했었던 부분이고 금년에도 그래서 4억을 신청했던 모양인데, 1억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똑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4억 8,000만 원을 관련부서에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환경과에서 요청했는데 받지 못한 예산을 충당을 해주고 나머지를 여기에다 해주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만단위까지 되어있는데 아까 담당팀장님께서 2억으로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 지원비는 정말 우리 지역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요청받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골고루 지역에 안배를 해서 쓰려고 하는데 좀 예산이 부족한 그런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아니지만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이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선거구별로 따지면 제 선거구입니다. 독산역 주변 정비사업 사실 필요한데 시비를 받지 못해서 그 시설물이 우리 구비를 투자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구비 4억 8,000만 원 잡았던 것을 그 국내에서 필요한 부서에 쪼개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불성실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채인묵위원

일단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억 9,770만 원이라는 게 꼭 이 금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의 예산을 배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은무

류은무위원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성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서안 390쪽부터 394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243쪽부터 248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독산역 주변 도시경관 가꾸기 사업에 우리 구비가 예초에 4억 8,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7억 2,000만 원, 그런데 시비가 안 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확인을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추진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 서울시 도시경관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시경관 가꾸기 사업대상자를 공모한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독산역 2단지 쪽에 대상이 될 것 같아서 8월 16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17개구에서 25건이 시에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사결과 10월 7일날 저희가 올린 것이 시 전체 25건 중에서 3등을 했습니다. 3등을 해가지고 당초에 서울시 예산편성에서는 저희 것도 포함해서 시설비를 포함해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면서 디자인사업이 축소되다보니까 예산편성을 다시 조정하면서 2건의 설계비 7,500만 원으로 시에서 예산조정이 돼서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게 11월 12일 이후에 시장한테 업무보고 하고 또 서울시 정책자문단의 예산검토과정에서 설계비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칭사업으로서 시설비를 확보해놓은 것이 시 예산이 불확실하다보니까 저희들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채인묵위원

확보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실제로 시 예산이 설계비 2건 7,500만 원만 예산편성을 하여 시의회에 제출함에 따라서 저희들도 설계비만이라도 시의회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 들어가신 시의원님한테 부탁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만약에 설계비가 반영된다면 시비로 설계를 하고 금년 추경이나 내년도에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해놓고 시비가 없어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서 다른 곳에 증액을 해서 쓰는 게 바람직합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만약에 이대로 가면 매칭사업이 안 된다면 구비로 12억을 투자해야 된다면 구 재정형편상 구비 전액을 투자해서 추진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왜냐 하면 매칭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가상해서 잡아놓았던 것이 매칭이 안 돼서 다른 사업에 증액을 해서 써버린다면 서울시 예산이 전부 확정이 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편성이 우리보다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늦어졌습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예결위하고 있지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제가 이 예산이 왜 없어졌는지, 시의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도 이야기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방금 과정이 답변을 드렸다시피 경위는 그렇게 됐고요. 저희들이 시공을 할 수 있는 시설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월 20일경에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설계비 정도만 올해 편성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도 2개구만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3위인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면밀히 우리도 지켜봤는데 예산을 올린 것도 7,500만 원 설계비만 2개 구만 편성을 해서 올렸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들춰내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누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더 이상 진척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채인묵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시의원님하고 갈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빠진 것이 아닌가요?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절대로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아직 통과도 안 되었는데 구비를 잡았다가 갑자기 구비를 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채인묵위원

만약 그게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예결위에 올라간 자체가 없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우리도 예결위에 안 올라오면 안 됩니까? 지금 제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살려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비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이것을 하려면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1.2위를 했던 구도 설계비 7,500만 원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구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7,500만 원씩 내려주면 그것가지고 설계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공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위를 했던 우리는 내려준다 하더라도 1·2위를 했던 구도 설계비만 내려주는데 우리라고 해서 시설할 수 있는 시공비까지 내려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려준다 하더라도 설계비만 내려줄텐데, 시비 설계비 내려오면 우리는 그때 설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당장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추경으로 하면 된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만약에 설계비가 반영될 소지가 있는데 설계비가 반영되면 6개월 정도면 설계가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를 하려면 시에서 추경에 시설비를 반영해 주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이것을 없애버리고 추경에 하면 이것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겠어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현재로써는 시에서 시설비 확보가 불확실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불확실한 예산을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을 하고요.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제가 묻겠습니다.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작년에 도시종합관리계획 용역비를 작년에 4억 했었습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예초에 4억을 편성했다가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2억이 감액됐습니다.

채인묵위원

실행예산에서 감액된 것이지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그 이후로 이렇게 2억만 가지고 집행을 합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장기계속 용역사업으로 계약을 해서 금년도에 1차,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2차 계약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채인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방금 채인묵 위원님이 지적했던 용역비가 2030 도시계획 용역비 아니었습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작년에 4억을 편성할 때 당시 용역비를 얼마 올렸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4억 올렸습니다.

김영섭위원

6억 아닙니까? 6억 올라왔다가 4억으로 조정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저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이 용역비에 대해서 삭감하자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2030 도시계획안의 중요성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작년에 저에게 이것을 안 해주면 앞으로 금천구 미래를 보는 계획안인데 안된다고 과장님 얼굴이 상기될 정도로 해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 기억나십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네.

김영섭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짚고, 그만큼 2030 도시계획안은 금천구를 미래지향적으로 볼 수 있는 용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그때 당시 제가 5,000만 원만 삭감하자고 할 때 안 된다고 저에게 그렇게 얼굴 붉히시던 분이 이 도시계획안을 흐지부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또 올해 이 도시계획안 용역비 4,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 삭감한 이유를 설명을 해보십시오.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한 금액은 4억이 맞고요. 그리고 금년도 4억 편성 집행하면서 4억을 전부 한꺼번에 집행을 했으면 낙찰차액이 약 4,500만 원 정도 발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행예산편성을 해서 장기계속으로 용역을 계약하다보니까? 차수계약을 해야 됩니다. 차수계약은 금년도 예산편성한 2억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억 가지고 1차 계약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낙찰차액이 발생한 4,500만 원 정도는 2차분 계약에서 2억을 사용 안하고 약 1억 5,500만 원만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4,500만 원은 조정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문합니다. 금천구가 교육 중심으로 모든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이 용역에 대해서 빨리 성공시키지 못하면 과장님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네.

김영섭위원

금천구 2030 도시계획안까지 용역비를 삭감해서 이렇게 흐지부지 한다는 것은 과장님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어요. 이 도시계획안 똑바로 서야 금천구 내일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내년에 1억 5,500만 원이면 이 용역이 완성이 됩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몇 월에 완성이 될 것 같습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내년 9월경에 완료할 계획이고요. 의원님들한테는 내년 2월경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다음에 신규로 지금 현재 연구용역비가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수립용역이 2억이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수립 5년이 넘으면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대상이 4개소가 됩니다. 생활권으로 시흥, 문성, 정심이고 금천구심 4개소를 정비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동안 민원사항들이 많았던 게 2개 필지 이상을 하나의 건축으로 할 수 있는 획지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묶어놓은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5년 이내에는 시에서 변경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5년 통제규정이라는 도시계획변경규정이 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재정비를 미루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동안 획지계획으로 해서 규제로 묶어 놓았는데 그런 것들의 민원이 심하다 보니까 이것을 풀어서 주민들한테 해소하려고 하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해 놓은 것들이 지역의 여건변화가 생겨서 여건 현실에 맞게끔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서 당초 편성하면서 요구를 했다가 우선순위에 밀려서 편성을 못했는데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지구단위재정비수립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천구 미래를 지향적으로 볼 수 있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싸워서라도 본예산에, 제가 다시 리바이벌합니다. 금천구는 교육이 우선이 아닙니다. 금천구지구단위계획을 얼마나 잘하고 못하느냐에 따라서 금천구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목청을 높여서 질타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회에 와서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집행부에게 설명을 잘해서 이런 용역비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우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인묵위원

아까 4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건대 4억 8,000만 원은 예비비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극기

진극기예산팀장

이것은 자체편성을 못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넘길 당시만 해도 공모사업 탈락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채인묵위원

잘 확인해 주시고요. 지구단위계획용역과 관련해서 2억 부분인데 가산디지털단지 앞에도 용역을 하고 나서 주민반대로 해서 용역비는 물 건너 가 버린 거잖아요. 거기는 전혀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고 예산낭비만 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신규로 하는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은 기존에 지구지정을 해놓은 것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릅니다.

채인묵위원

기획홍보과에서 이미 탈락이 되어 있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살리려고 하는 의도가 4억 8,000만 원이 없었다면 이것을 살릴 수 없었잖아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채인묵위원

민원사항이 이것만 있겠냐고요. 민원사항이라고 살리고 안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내년도 추경이라도 여건이 좋아지면 할 계획입니다.

채인묵위원

실행예산 때문에 작년 2억이 잘렸다고 하는 것도 정말 은밀히 따지면 집행부에서 자른 거잖아요.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주었는데 2억을 잘라 가지고 올해 다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요. 어느 게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이 해달라고 해서 주었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반으로 잘라 버리고 그 예산을 다른 데 쓰고 지금 다시 올라온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 심정 같아서는 용역 부분은 2개 모두 삭감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강력히 요구할 겁니다.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종합관리계획은 계약을 해놓았기 때문에 신규로 새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1차 계약하고 나머지 2차 계약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항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서 재정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무

류은무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석을 안 했거든요. 회의하는데 이석률을 줄여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자극을 주는 발언은 삼가 해주셔야 합니다. 위원들이 임의로 짜고 올려주는 이런 용어들을 쓰면 안 되거든요. 제가 감사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물론 질의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예의를 갖추면서 해야지 미리 심사한 사람들 꼴이 뭐가 됩니까? 오죽하면 심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아야 할 답변성 얘기까지 했습니다. 좀 예의를 갖추는 위원들 간에는 상호존중의 예를 갖추는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인묵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건 예결위입니다. 상임위에서 다룰 부분은 다루고 예결위에서 다룰 부분은 다루어야죠. 이 부분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라니오. 이건 똑같은 위원 자격으로 똑같이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성진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해서 올라왔고, 또 삭감할 수 있는 것은 개개인 위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과정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류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김두성위원

시간도 1시간가량 흘렀고 10분 간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성진위원장

도시계획과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는......

우성진위원장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얘기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인묵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예결위가 왜 필요합니까?

우성진위원장

그것을 다루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아까 류은무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차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거쳐 왔기 때문에 강한 단어는, 그리고 삭감하겠다는 것은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인묵위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삭감은 합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 혼자 삭감 주장한다고 삭감이 됩니까?

우성진위원장

하지만 2차로 심사하는 단계가 아닙니까?

채인묵위원

위원장님은 진행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서안 395쪽부터 399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249쪽부터 25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위원

예산서 397쪽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천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저소득층에 에너지 복지실현과 에너지상징거리 조성, 에너지사랑방 운영을 통해서 에너지실천마을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이와 함께 기존 독산3동 문화마을만들기 사업을 2007년부터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일부 책정했고, 그 다음에 구 전체와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주민의 제안사업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업이 있을시에 우리가 하려고 5,000만 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실천마을만들기에 2억 2,500만 원, 마을만들기 유지보수비와 마을만들기 제안사업이 있을 경우 5,000만 원 해서 3억을 책정했습니다.

채인묵위원

신규사업인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규사업 플러스 기존 2007년부터 시행했던 문화만들기에 대한 유지보수, 구 전체적으로 조금씩 벽화나 수목 식재해 놓은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 관련이 들어가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이상입니다.

우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구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서안 400쪽부터 420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255쪽부터 28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위원

공원녹지과 상당히 양이 많은데요. 금천폭포 1년 유지하고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간략하게 보니까 2,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기료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1,200만 원 정도입니다.

채인묵위원

그렇지요. 1개월 100만 원씩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폭포가 전기료 들어갈 일이 있나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기본요금이 들어갑니다.

채인묵위원

기본요금이 들어가는데, 100만 원씩 나와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평균치를 따진 것입니다. 여름에는 더 나오고 겨울에는 기본요금만 냅니다.

채인묵위원

전기료가 1년에 1,2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것입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12달로 배분 했습니다.

채인묵위원

수도요금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6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채인묵위원

1,200만 원 600만 원, 1,800만 원 기타 하면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매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매년 들어갑니다.

채인묵위원

실질적으로 겨울철 되면 폭포가 상당히 흉물스럽지요? 폭포 기능을 안할 때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대동소이합니다.

채인묵위원

폭포가 여름철에 물이 흐를 때는 시원함도 느끼고 공기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 대부분 오히려 폭포물이 흐른 것보다는 흐르지 않은 기간이 훨씬 더 길테니 그때는 상당히 흉물스럽잖아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흉물이라기보다는 물이 안 흐를 때는 어떤 경관을 보여 줄 것이냐까지 생각해서 하거든요. 그곳은 자연석이라든지 조경수를 심어놓은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배치한 것이거든요.

채인묵위원

금천폭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구청 앞에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금천폭포 같은 경우는 처음에 했을 때 상당히 주민들에게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굳이 호암산 있는 곳에 폭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곳은 지난 7월 27일 폭우 왔을 때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높이가 80m정도 되는 자연암반이 나왔어요. 그때 물 흐르는 현상을 보니까 인근폭포마냥 상당히 물이 많이 흘렀어요. 그것을 보고서 주민들이 여기에도 인공폭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3억을 편성했는데, 하게 되면 자연암반을 그대로 이용해서 인공적인 것을 가미하지 않고 그 상태로 하면 폐약수터를 활용해서 수원을 확보하고 물탱크만 만들어서 물만 순환시킨다면 큰 비용 안들이고도 좋은 폭포가 될 것이다,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고......

채인묵위원

산에 폭포를, 그런 유형의 폭포를 만들려면 수백개도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산속에 폭포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물론 자연적인 폭포라면 조금 가미해서 좋게 하는 것은 이해되겠는데, 인공폭포를 산에다 만드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유지하려면 금천폭포도 연간 2,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것도 유지하려면 그만큼 유지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렇게 유지비용을 써가면서 폭포수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사태 난 것 다 아시잖아요. 관악산 자체가 흙이 깊게 덮혀 있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암반이 나와 버리고 흙이 덮여 있는 것이 불과 30~40㎝정도 있어요. 폭이 6~10m 정도 벗겨져 있는데, 그 위에 다시 흙을 덮을 수도 없고, 하얗게 바위가 나와 있는데 나무를 더 심을 수도 없고 보기 흉하게 남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보기 흉하지 않게끔 만들 것인가 생각하다가, 덮을 수도 없고 나무를 심을 수도 없다면 그대로 경관을 생각해 보자 하는데서 주민들 의견과 저희들 생각이 일치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채인묵위원

산에는 특정인이 지나가거나 보거나 할텐데, 그렇게 본다면 금천구 환경개선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산에다 이런 돈을 굳이 투자해야 되겠는가 의문제기를 하고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에게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어린이공원이 여러 군데가 나와 있어요. 체육시설같은 경우도 30만 원 41개소 위탁관리 21개소 위탁관리하는 것도 12개월이 아니고 10개월 한 것도 의문이었고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예산이 나누어져 있던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린이공원 체육시설 유지 30만 원 41개소 위탁관리 40만 원 10개월 400만 원 21개소 시설개선 4 000만 원 이것이 전부 어린이공원을 분류해서 한 것입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의 시설개선은 전면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고요. 어린이놀이시설을 개선하고 포장제를 바꾼다든지 하는 전면적인 개선이고요. 전기시설은 전기시설만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분리발주해야 되니까 분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는 주민참여사업으로 3,500만 원 편성한 것입니다. 골말, 조마, 무아래어린이공원 외 야외헬스형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고요. 다음에 위탁관리는 3월부터 12월까지만 위탁관리를 합니다. 1·2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안합니다.

채인묵위원

그래서 10개월이군요. 위탁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21개는 아파트지역인가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어린이공원에서 가까운 노인정에, 원하는 노인정에다 위탁관리하는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노인정에서 관리해 주는 것입니까? 그 비용은 노인정에서 쓰시겠네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그리고 호압사 화장실은 우리가 관리를 하나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경내가 있는데 우리구가 관리합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경내는 있는데 시설 자체를 우리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이고, 등산객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땅만 호압사 땅입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채인묵위원

이상입니다.

우성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올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정도 삭감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금년도 금천구 재정사항도 있고, 어린이놀이터를 사실은 3년 후에 2015년 1월 20일까지는 설치검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49개소 중에 총 21개소를 검사 못받았습니다. 구비를 할 곳이 19개소이고 시비로 할 곳이 2개소입니다. 19개소를 3년동안 균등분할해서 정비하려면 1년에 7개소에 7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7억 7,000만 원 요구했는데, 올해 계수조정 예산작업할 때는 4,000만 원만 편성되었었습니다. 한 개소당 약 1억 원씩 보통 잡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깎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서 404쪽을 보면 채인묵 위원님이 잠깐 질문하신 것 같은데,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4,000만 원 어디를 시설개선하시는 것입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꿈나무 어린이공원을 합니다.

김영섭위원

이 예산이 부족해서 7,000만 원을 더 편성한 것입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되면 한 개소 정도는 정비가 가능합니다.

김영섭위원

1개소를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4,000만 원밖에 실용예산에서 편성 못했다는 것이죠. 차라리 그 예산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사업을 안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4,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7억 7,000만 원 편성요구 했는데 4,000만 원만 편성되어서 확정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봐야 됩니다. 폐지할 것인지, 다른 것을 합쳐서 조금하고 말 것인지, 어차피 시설개선 한 개소도 못하니까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영섭위원

본 예산서에 4,000만 원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7개소하려면 7억 7,000만 원 정도 드는데 1개소만 할 수 있느냐, 올해 4,000만 원 가지고는 못하니까 예산서에서 죽이지, 왜 4,000만 원을 편성해서 왔느냐 이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과장님이 할 수 있으니까 이 예산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저희들은 예산요구를 하고, 기획홍보과에서 예산조정을 하거든요

김영섭위원

조정을 할 때는 일개 부분만 어린이놀이터를 개선한다면 어느 부분만하라 했던 세부사항도 없이 예산을 뚝뚝 잘랐다 붙였다하는 것입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는 개입을 안합니다.

김영섭위원

이런 부분은 7곳이니까 7억 7,000만 원을 요구했으면 2~3군데라도 더 해달라고 사정도 못해보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 과에 우선순위에서도 불요불급이 아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3개년 안에 다해야 한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 방침서까지 포함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편성 안해 주었다는 것은 그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제 생각에 4,000만 원 가지고 못할 것 같으면 다른 데 쓰라고 아예 없애버리지, 왜 4,000만 원을 살려서 7,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느냐는 의아심 때문에 제가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404쪽 하단에 녹지대 유지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 2,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녹지대 유지관리는 주로 재료비인데요. 표찰, 자갈 등 이런 것이 줄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재료비는 좀 저희들이 아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 405쪽에 녹지대 정비 시설비에서 1억 3,100만 원이 작년에 비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도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가지치기가 줄었고요.

김영섭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이지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계속사업인데 갑자기 55%정도 예산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설비이거든요.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것만 가로수 보식이라든지, 가로수 가지치기는 저희들이 20m 이하 도로만 합니다. 그 다음 조경시설물 정비는 한신아파트 상가 앞에 배수로 정비할 것이 있습니다. 줄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폐기물용역비가 금년에 3,000만 원 있었는데 이게 1,000만 원이 감액되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단위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406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가 19명이고, 휴일근무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배로 줍니까? 평일에는 4만 5,000원을 주는데 휴일에는 9만 원을 줍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휴일에는 150%를 줍니다.

김영섭위원

휴일에도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사실 일도 많지만 토요일, 일요일에도 감시 관리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 사람들 임금이 워낙 작습니다. 휴일근무를 안 시키면 100만 원이 겨우 넘습니다. 그래서 임금보존 차원도 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요. 다음 408쪽 산림관리 부분에서 2억 8,356만 9,000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여기에는 주로 감액된 것은 인건비가 주로 줄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숲 가꾸기가 있었는데 내년부터 시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전액이 다 삭감됐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우리 금천구 산림관리하는데 2억 8,300만 원이 삭감돼도 아무 이상 없습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숲 가꾸기 사업은 시책사업이었습니다. 그 시책사업이 종료가 되니까 나머지는 우리 자체인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시책사업을 잘못 추진하면 이렇게 구비가 계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숲 가꾸기라는 것이 가지치기도 할 수 있고 고사목 제거도 있고 나무가 잘 클 수 있게 작업을 해주는 것인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몇 년 동안에 거쳐서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관내는 숲 가꾸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이 아니더라도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관리인부임이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력으로 한다면 물론 많을수록 좋겠지만 관리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412쪽 산림내 시설물 정비 예산이 약 8,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작년에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험수목 제거도 작년에 4,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대상수목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또 약수터 정비는 매년 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3개소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 편성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사업으로 시흥4동 주택가 주변에 배수로 설치해달라는 것이 있어서 그게 편성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413쪽 산림병해충 방제비가 있는데 이 부분도 3,8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한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해도 산림병해충 방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시비하고 국비 매칭펀드인데 국비하고 시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도 자동으로 줄었고요. 사실 우리가 인력을 채용해서 썼습니다. 그랬는데 민간방제도 하고 우리 자체인력도 했는데 그것을 좀 일찍 시작해서 다른 일도 하면서 했거든요. 산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 예를 들어서 숲 가꾸기라든지 산림내 정비라든지 이런 것에도 일부는 투입을 했었는데, 거기에 투입하는 인력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금천구 다른 과에 비해서 공원녹지과 예산이 좀 과다하게 삭감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꼭 살리고 싶은 예산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불요불급 합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시설 개선하는 것, 그것은 꼭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어린이놀이공원 개선 외에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예방이라든가 여러 측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그것 말고 더 살리고 싶은 예산은 없습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우리가 산불대기를 하는데 휴일근무 수당을 편성을 했는데 그 금액이 적고요. 그게 980만 원 편성됐는데, 그 금액으로 가을까지 하려면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산불대기를 평소에는 4명씩해서 9시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급량비를 줘야 되는데, 그것이 작년에 비해서 현재 줄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얼마나 줄었습니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약 200만 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왜 여러 가지를 짚었느냐 하면 이렇게 어린이놀이터 개선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예산이 필요한데 영남초등학교 생태공원을 꼭 연못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와, 또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장님이 계장님으로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생태공원을 잘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고요. 바로 다리 하나만 넘으면 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했지만 정말 학교 시설개선비로 써야 됩니까? 제가 8월 27일날 공원녹지과 팀장과 또 교육담당 팀장을 불러다가 여기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제가 물었을 때 뭐라고 했느냐 이것은 학교사업이 끝난 관계로 이 예산은 절대 우리 구비는 편성할 수 없다 하셨고, 두 번째로 모 운영위원장이 저한테 전화할 때는 예산이 약 3,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뒷날 교장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4억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부교육청, 서울시의원, 그리고 우리 구 관계공무원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결론은 구비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이다라고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남부교육청을 다시 가서 또 해줄 수 있느냐하니까 교육예산이 많이 축소된 관계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해주기 힘들다라고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물론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의회 의원들이 모든 예산을 짜서 이것 해 주십시오 하면 어려운데도 해줄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학교 공원화사업은 사실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학교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든지 지원하는 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되어있지 시에서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001년도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0개년에 거쳐서 300개교에 대해서 학교녹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14개교를 학교녹화를 했습니다. 물론 이 학교녹화를 할 때는 영남초등학교 1억 3,500만 원인가 들여서 2007년도에 학교녹화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학교에다가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2001년도에 시에서 방침을 받을 때 왜 방침을 받았느냐 하면 학교를 그냥 놔두니까 교육청에서 녹화도 안하면서 공원화도 안 시키니까 그러면 이것을 시 예산이라도 지원을 하자, 이런 뜻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사업이 종료됐으니까 더 이상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3년 전에만 이분들이 신청을 했으면 해달라는대로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올해 와서 이야기하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서 얼만 전에 11월에 영남초등학교로부터 저희들한테 생태공원을 해달라고 문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편성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서 반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같으면 영남초등학교 테이스장에 해줄 수 있다면 다른 부분으로 개설을 해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 때 바로 몇m만 지나면 생태공원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문성초등학교나 다른 초등학교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과장님이 자신 있게 거기에다 만들어 놓은 생태공원 불과 150m만 걸으면 생태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부연설명을 안 하셨느냐 이겁니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만수천생태공원과 감로천생태공원이 상당히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영남초등학교와 바로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생태공원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곳 생태공원은 자연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펌핑도 안하고 수도도 안 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생태공원을 만들게 되면 수돗물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생태공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유지관리비가 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봐서는 생태공원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 단지, 그 공간을 휴식공간이나 녹지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지 않았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말씀하실 때 물은 어떻게 씁니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생태공원을 하려면 물이 문제가 있다. 생태공원의 핵심이 뭐냐 하면 자연수가 있어야 됩니다.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공수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라서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산서 418쪽에 고등학생 자녀학비보조 수당이 있습니다. 48만 8,700원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또 예산서 511쪽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학비보조 수당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4만 3,100원으로 되어 있지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네.

김영섭위원

작은 예산이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미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정말 적은 예산입니다만 똑같이 학비지원을 하는데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적은 금액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우성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성위원

김두성 위원입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와 직결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인묵 위원님께서 관악산폭포에 대해서 내용을 물어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의원생활하면서 한 번도 예산문제에 대해서 내 지역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는데 폭포문제에 대해서는 시흥2·3·5동 전체 주민들의 거기에 폭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었고 또 구청에서 그런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 폭포와는 차이가 있는데 문화원 폭포는 인위적으로 만든 폭포지만 호암터널 입구 관악산폭포는 자연생태 그대로 살리면서 만드는 건데 호우피해로 암반이 나와 있는데 다시 사방공사를 해도 다음에 폭우가 오면 그것이 다시 암반으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포를 하게 되면 물론 금천구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둘레길이 생기면 금천구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은 둘레길을 걸을 겁니다. 그리고 관악산과 둘레길이 연결되기 때문에 관악구 사람들도 금천구에 관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100m 폭포가 관악산에 있다는 것만 해도 기염을 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습니다. 현재 약수터가 하나는 사용하고 있고 하나는 폐약수터인데 폐약수터의 물을 끌어올려서 폭포를 만들어 놓으면 경비도 많이 절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남초등학교 연못생태계가 과연 필요하냐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답변을 일관성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위원이 강하게 대시하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또 어떤 위원이 강하게 대시하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원들은 어디에 잣대를 두고 심의를 하겠습니까? 또 이것 때문에 위원들 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단호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강태섭 위원장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간에도 과연 그것이 적당한 예산이냐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강태섭 위원장이 거기에 만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김영섭 위원이 말씀하시니까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수돗물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왜 수돗물 써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안 했을 텐데 가능한 쪽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상의해 봐야 되고 집행부하고도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제일수록 위원들끼리는 지역구 예산이 포함된 경우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 지금 폭포 때문에 채인묵 위원이 예산 삭감할까봐 사정하고 있잖습니까? 자기가 지역구에 모처럼 뭐 하나 하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걸리면 위원들끼리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명확한 답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중간 입장에서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시정해 주시고요. 오늘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많은 회의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할 때는 긍정적이었는데 오늘 위원들이 질문하니까 70%는 맞게 대답을 하고 30%는 정반대의 대답을 하는 집행부 간부가 있는데 이런 점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무

류은무위원

조금 전 정회 전에 있었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예산이 결정된 것처럼 해왔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채인묵 위원께서 의견을 낸 부분은 서울시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비 7억 2,000만 원을 받아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양론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저는 예산 심의에 참석을 안 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현재 예결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4억 8,000만 원의 구비를 잡아놓았잖아요. 결론이 안 났는데 4억 8,000만 원을 삭감해 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결정도 안 되었는데 없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것은 저 나름대로 알아보고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다니까 집행부대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으로 저는 답변으로 생각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예산 심의를 8~9년 해왔지만 이런 예산 심의에 참여해본 건 처음이에요. 시비예산이 확정도 안 된 상황인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정리를 해놓았어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활동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한테는 개별적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영남초등학교 건을 과장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두성 위원님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어정쩡하게 하면 위원들 간에 갈등소지만 있거든요.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거기는 7~8년 동안 안 쓰는 땅이고......

김두성위원

잠깐만요. 이게 신중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소신껏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지역구가 다른 위원들끼리 있으면 첨예하게 대화를 해야 하는데 지역구가 같은 위원들끼리 지금 분쟁의 조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은 집행부의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상충된 의견으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두 위원들이 생각할 문제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확실한 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어차피 7~8년 동안 쓰지 않았던 토지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조경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예산을 구비로 지원하는 문제는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면 되고요. 생태공원을 어느 규모로 할 것인지는 학교 측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설계과정에서 협의하면서 조정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문합니다. 아까 김두성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수도요금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요금도 우리가 내주어야 됩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수도요금은 학교에서 지급하는 걸로 하고 수돗물이 많이 들어가면 부담이 되니까 그 생태연못의 범위를 작게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김영섭위원

그러면 다시 반문을 합니다. 과장이 자랑하는 생태공원이 거기와 거리가 몇 km 떨어진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 운영위원장이 거기에 테니스장에 생태연못을 만들어주라 하면 다른 학교도 만들어 달라면 다 만들어줄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으로 하든가 체육시설을 해준다면 이해가 가요. 거기 지역에 생태공원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거기는 생태공원이 부적절하고 뒤에 생태공원이 있는 관계로 체육시설을 해주겠다고 얘기하겠어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 얘기가 나왔을 때도 생태공원이라는 개념을 20평만 해도 생태공원입니다. 나머지 150평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을 하든 조경시설을 하든 이름은 생태공원이지만 전체적인 것은 하나의 공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태공원으로 이름을 붙여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도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다 해주겠네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제안을 합니다. 영남초등학교 생태공원을 해주는 경우가 된다면 주민에게 오픈시키고 생태공원 다 메워서 운동시설 만드세요.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150m밖에 안 된답니다. 학교에서 울타리를 하나 만들면 50m도 안 돼요.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예산의 용도가 위원들이 심의해서 주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태공원이 학교 측에서 요구한대로 맞느냐고 제가 반문을 한 거예요. 차라리 체육시설을 해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영남초등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처음에 생태공원으로 올렸는데 사실 생태공원에 대한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생태공원을 20평 정도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학교 운동장에서 매일 보는 것하고 자연학습 나와서 보는 것하고는 또 접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개념이라도 넣어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섭위원

독산2동 문교초등학교 옆에 생태공원이 하나 있잖아요. 5월 5일 구청장이 행사장에 참여했어요. 그때 애들이 올챙이를 잡느라 정신없는 광경도 봤습니다. 거기에 붕어를 30마리 넣어놓았어요. 그것도 어느 날 가보니까 다 잡아가고 없어요. 그 생태공원의 목적과 학교에서 생태공원을 어떻게 관리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생태공원이 바로 인접한 150m 정도밖에 안 되는 자연경관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론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9~10월에 담당자들과 상의할 때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던 팀장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다시 한번 반문합니다. 2005년도에 의원들이 지방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예산 8억 9,000만 원을 나눠먹기식으로 해놓은 거 있죠. 기억하십니까? 민선5기 구청장이 예산을 편성했지만 안 쓰면 끝입니다.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심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이것은 생태공원과는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150평이 되면 농구장도 설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왜 구의 예산을 그런 곳에 교육비로 쓰야 되는지 지금 현재 교육예산이 117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예산을 삭감해서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예산 정말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예산을 삭감했으면 삭감한대로 가야지 예산을 나눠먹기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워서 울분이 납니다.

우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서안 421쪽부터 432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282쪽부터 286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환경과장직무대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예산서 422쪽에 기후변화대응 실행계획수립인데 용역 2,2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기후변화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자체 최초로 수립을 했는데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으로 보면 실시설계가 필요하듯이 세부적인 계획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도 정하고, 그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작년에 기본계획에 반하여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채인묵위원

건축으로 본다면 실시설계로 보면 되나요?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네, 실시설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채인묵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던데, 찾아가는 EM아카데미,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주민참여예산인데, 기후변화대응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EM원액을 발효시켜서 농작물에 준다든지 악취제거를 한다든지 하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실효성에서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주민참여로 올라왔더라도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실효성이 없다고 조언해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은 안하셨습니까? 지금 보면 이런 경우가 의원들이 주민참여예산을 너무 깎았다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애초 올라오기 전에 하시지. 그것을 왜 못하시죠?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1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1,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사무소에 발효액 통을 놓아 전 구민이 골고루 나눠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발효액을 주민들에게 나눠주자 이런 취지로 했던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이것은 삭감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마지막으로 429쪽 석면과 관련해서 올해 석면실태를 하셨나요? 올 예산 1억 600만 원 잡혀있잖아요?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2011년도 예산에 1억 6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용역비가 조금 다운이 되었습니다. 알아보니까 8,000만 원 정도 가지면 할 수 있다면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올해와 내년 나눠서 하자, 올해 5,000만 원 60%정도 하고 내년에 30%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인묵위원

실시하지는 않았습니까?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채인묵위원

올해 12월이고,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 실시 안했으면......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올해가 아니고 내년부터 2013년도까지 하는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면 2013년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까?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2012년도 것이 올라온 것이고, 작년에는 예산이 아예 삭감되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채인묵위원

전년도 1억 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삭감되었다는 것입니까?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이것은 실행예산으로 편성하면서 감추경이 된 것입니다. 아예 못했습니다.

채인묵위원

이렇게 실행예산을 하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던 부분이 다 삭감되었다 말이죠. 왜 의원들은 집행부 불신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달라고 그 사정을 해놓고, 정작 집행도 못하고 실행예산 싹 잘려서 다른 예산으로 집행해서 썼다 말이에요. 지금 5,000만 원 가지고 8,000만 원 짜리 어떻게 용역합니까?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5,000만 원은 내년에 집행하고, 3,000만 원은 2013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연결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채인묵위원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용역인데 따로 따로 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저희가 당초에는 8,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채인묵위원

원래는 8,000만 원 요구했다는 것이죠?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5,000만 원이 되었든 8,000만 원이 되었든 결정이 되어 한다하더라도 실행예산으로 짤린다면 그때는 할말이 없겠지요?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이것은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2015년까지 다 완료해야 되거든요.

채인묵위원

2015년까지 100% 완료를 해야 됩니까?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100% 완료하면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그 기간이 그렇습니다.

채인묵위원

2015년이면 그때 가서 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미리 해서 철골한다거나 이럴 경우 석면이 어느 정도 함유되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적정한 관리를 하려면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채인묵위원

이것은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빨리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작년에 실행예산에 의해서 잘렸다는 것도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실행예산에서 잘릴 때 담당부서에서는 말을 못합니까? 불요불급하다, 강력한 의견제시를 못합니까?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기간이 남아 있다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채인묵위원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고, 연관되는 이런 부분은 책임성 있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알겠습니다.

채인묵위원

이상입니다.

우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섭 위원님!

김영섭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산서 424쪽 수질환경 개선에 있어서 수질 관련 배출시설 등 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5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하수처리장에 오니처리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개선되었다고 해서 10% 저감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공정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처리비가 줄었습니다.

김영섭위원

물고기들이 놀고 살아있는 한내천을 볼 때 포만감을 느낍니다. 개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되었다니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426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어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전년도에 대해서 5,629만 3,000원이 줄었는데 이 이유는......, 정화조 사업이 새로 되어서 연관된 것이라는 얘기죠?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네, 연간 10%정도 줄었습니다.

김영섭위원

427쪽 대기환경관리(환경보호/대기)가 있잖아요. 여기에도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올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를 샀습니다. 그것이 3,000~4,000만 원 되거든요. 샀기 때문에 그 사항이 삭감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우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근 환경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435쪽부터 444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287쪽부터 302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선규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편성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서안 주차장특별회계 651쪽부터 665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439쪽부터 446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중식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445쪽부터 450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3037쪽부터 308쪽까지 그리고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봉주 건설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서안 451쪽부터 465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309쪽부터 327쪽까지 그리고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451쪽입니다.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로 유지관리 관내 도로보수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관내 도로보수비가 작년에 17억 정도 되었고 금년에는 10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절기 온도가 급강하되어 도로 훼손율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기철 여름철에 장마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저희 구 재정형편이 안좋아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자금운영을 극소수로 보수하는 쪽으로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454쪽 제일 밑에 석수역 앞 보도육교 승강기 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1기가 1억 2,000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2기입니다. 2기를 고치는데 석수역 앞 보도육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장애자 및 노약자용으로 스쿠류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느려서 일반인은 타면 안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속도가 느리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속도가 많이 느리다고 해서 엘리베이터에 발길질해서 고장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속도가 빠른 것으로 해서......

김영섭위원

교체하는 것입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스쿠류너트구조 방식에서 MRL방식으로 가속이 붙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설치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4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하자면 앞으로 설계를 할 때 그런 것도 타 구의 사례를 보고 했으면 이런 예산은 절감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해서 집어보고요. 455쪽 제설대책 체계구축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7%정도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제설대책이 작년보다 삭감된 것은 금년 예산에 유니목 구입비 5억이 있었습니다. 차량이 금년에 구매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김영섭위원

제설대책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제설제 150%까지 확보하라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 확보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더 폭설이 내릴 위험성이 있으니까 180%까지 하라고 제설제 구입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457쪽 제설대책 업무추진에 재료비가 5,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잖아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제설제 비축을 금년에는 15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180%까지 제설제를 확보해야 한다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180% 확보하다보니까 자제값이 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불요불급한 예산일 수도 있고 최우선 순위라고 봅니다. 작년 연말과 올해는 대책 없이 눈이 많이 왔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사실적으로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이 부족해서 제설대책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중국에서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염화칼슘 가격도 많이 올렸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제설대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편성할 때 심도 있게 잘 짰으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몇 가지 질문해 보았습니다.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우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위원

석수역 앞 승강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1억 2,000만 원이 승강기 정비비용으로 들어 있는데 어떤 정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방금 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 드렸는데요. 기존 시설할 때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용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속도가 너무 느리다보니까 2기를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김영섭 위원님과 겹치는 것 같은데, 제설대책 체계 구축하는데 예산이 3억 1,700만 원 정도로 작년보다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금년에는 제설차량 유니목 차량 구매비 5억이 있었습니다. 유니목 금년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채인묵위원

이상입니다.

우성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주민참여해서 감독수당은 무엇입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감독수당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민감독을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할 때와 중간에 주요공정이 있을 때 준공할 때 그 분들 입회하에 처리하기 때문에......

우성진위원장

그분들이라고 하면 일반주민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일반주민입니다. 사업을 할 때 동사무소에서 사업구간 내 전문가를 위촉을 해 줍니다.

우성진위원장

일반주민이 아니고, 전문가를 위촉합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전문가......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명예감독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성진위원장

모든 사업마다 다 있습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모든 사업마다 하게 되었습니다.

우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서안 466쪽부터 480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318쪽부터 338쪽까지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치수방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위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하수도준설 연간단가가 있는데 준설을 하려고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채인묵위원

그러니까 아직 지역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채인묵위원

이상입니다.

우성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대하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