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윤영희 의원 발언
김용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가족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김미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조직은 5과 21팀으로 정원 121명 현원 123명이며 총 예산액은 2021년 본예산 대비 366억 5,400만 원이 증가한 3,123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천형 밑반찬지원 바우처사업, 긴급복지지원 및 동네방네돌봄SOS서비스 확대 추진을 통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금천형 복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복지지원과는 대상자별 맞춤형 급여 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등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며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로 저소득층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 용역 결과 도출된 중점과제에 따라 어르신을 위한 복지정책을 발굴 추진하며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독산1동 분소지역 데이케어센터 건립, 어울림복지센터 운영 및 생활밀착형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복지인프라 구축으로 어르신과 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금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는 지속적인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우리 구 1인가구 특성에 맞는 종합적 지원대책인 1인가구를 위한 눈부신 씽금라이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책 실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동청년과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도약으로 아동이 행복한 금천을 만들고자 하며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조치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아동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2022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며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김은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문희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미경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41쪽을 보겠습니다. 어르신을 배려하는 쉼터의자 있잖아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20개를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에요. 시흥2동주민센터에서 벽산6단지 탑스빌로 올라가는 부분에 보면 오른쪽에는 중간중간 의자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6단지 측면 거기서 올라가면 6단지 후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또 6단지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의자가 없어서 노인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보도가 좁기는 하지만 어디는 등받이 있는 의자도 설치하던데 그런 것 말고 그냥 일자형, 올라가시다가 잠깐 쉬었다 가실 수 있게 거기를 추천합니다. 한번 찾아가셔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윤영희위원
다음 43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내실화인데요.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로 많이 파견을 하지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런데 제가 정확히 아직 파악은 못했지만 다양한 것을 제가 지금 접수를 받고 있어요. 시니어일자리 사업의 내실화가 제대로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사업인데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A기관에 가서 사업을 해야 되면 그런데 거기에서 필요 없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대로 안 해, 그런데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교내 학교 안에도 배정이 되지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윤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교내에서는 어떤 겁니까?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학교밖에서 등하교 해주는 게 있고요. 등하교 안전지킴이, 초등돌봄 지킴이가 있고요. 그리도 중식 배식할 때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혹시 벽산아파트5단지 안에 있는 학교에서 어떤 주문이 없었어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금동초등학교에서요?
윤영희위원
예.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학교마다 주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배치를 합니다.
윤영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초등학교 앞을 나갔더니 교장선생님이 정문 앞에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4월 3일인가 그때까지만 녹색어머니회가 운영을 한대요.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바로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4월 3일까지 녹색어머니회가 하는데 4월 3일 지나면 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 안 사유지잖아요. 제가 민원을 받고 거기를 가보니까 학교 앞이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녹색어머니회가 하는데 이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요. 그러면 아파트 안에도 일자리를 보내 드리나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은 배치가 끝났지만 저희가 알아보고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고, 학교 안에는 8명이 배정이 됐는데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4월 3일까지 그게 끝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파트 안에서 몰려오는데 그 안에는 아파트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혹시 시니어에서 파견이 되면 파견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학교 앞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한달이면 아이들이 22일을 등하교를 한대요. 그런데 시니어는 일자리가 20일가봐요. 20일이라 이틀동안이 공백이 있어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없는지 그 제안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방학 때는 학교 앞에서 시니어 봉사하시는 분들이 일이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산으로 돌고 어디로 돌고 하신다는데 방학 때 쉬는 기간을 이렇게 필요할 때 조율이 가능한지, 현장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실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꼭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다음 60쪽, 노인교실 운영인데요. 구립 노인교실 다 정리가 됐나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4월 초까지 해야 완료됩니다.
윤영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갖춰놓은 곳이기 때문에 오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다음 63쪽 소통과 협력의 행복경로당 운영인데요. 개방형 경로당이 30개가 있고 그래서 다양한 환경개선도 해주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로 활용을 잘 못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좋은 사업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하고 협력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추진한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단체들도 연계하고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니면서 듣는 이야기가 그런 부분이고 투자한 만큼 효과적이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라고 할까 그런 것도 중요함을 다니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인교실 운영에 있어서 휴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유가 뭐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온라인이라도 할 수 있는 데는 온라인으로 했고요. 온라인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데가 운영을 안 한 겁니다.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고요.
김용술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는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온라인으로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온라인으로 했고, 연초에는 문을 열어서 했었는데 전면 휴관인데.
김용술위원장
지금 표기에는 두 군데만 휴관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도 다 휴관일 텐데 왜 두 군데만 휴관으로 나와 있는지? 이게 표기를 잘못한 거예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예, 2020년부터 계속 안 했다라는 의미로 하다 보니까요.
김용술위원장
이런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미경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구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이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립별하어린이집 신축 잔금까지 다 완료됐나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잔금 완료하고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아동청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윤정희입니다. 아동청년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동청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과장님 뭐 좀 하나 질문할게요. 조금 아까 특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학습부진 아이들한테 독서나 논술 지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학습부진이라고 하면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부족한 그런 아이들을 학습부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독서 논술도 필요하겠지만 이 학습부진한 내용을 좀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도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그 사업은 일반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반응도 좋았고 아이, 부모님들의 어떤 만족도가 좋기 때문에 올해 지속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따로 합니다.
윤영희위원
프로그램은 따로?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럼 여기서는 독서 논술 들어간다는 거죠?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네.
윤영희위원
아이들이 정말로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면서 구구단을 다 못 외운 아이들도 있고 한글을 제대로 못 읽는 아이들도 있고 덧셈 뺄셈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학습부진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그렇게 아까처럼 말하는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기 쉽게 일대일 과외같이 그런 부진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그런 수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거는 참 바람직한 것 같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것 하나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할 때 왜 우리가 이제 부모가, 부모가 훈계로써,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아동학대, 예.
윤영희위원
매를 드는. 체벌까지는 지금은 뭐 문제없이 이게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특별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건 이제 법으로 이게, 그것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체벌이 훈육의 방법으로 사실 저희 나라, 한국의 정서도, 때린다는 체벌이 사랑의 매로써 훈육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던 부분들이 작년에 민법 915조 징계권이 아예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때리면 안 돼요.
윤영희위원
민법 915조?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915조.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체벌은 용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부모님이 굉장히 부족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런 인식 개선이 정말 시급한 현실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실은 우리도 어떤 사랑이 있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더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노상 해오듯이 그렇게 하니까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라고 그럴까, 아니면 인지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그 부모 교육이 저희가 이제 학교에 여러 가지 인권교육도 있고 다양한 교육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동학대 징계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가끔씩 홍보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잡아준다고 생각하고 해 왔던 부분들이 법에 저촉이 된다면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모를 것 같아요.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집은 가정 형편도 주로 어렵고 아이들한테 더 깊게 관여하지 못하고 그런 집에서 기본적인 데는 좀 벗어난 그런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그분들이 이런 걸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어떤 방법을 좀 한번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가정에서 그렇게 체벌이 일어났잖아요?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체벌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떤 조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는 자녀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자녀가 신고를 안 하면 그런 일은 안 이루어지잖아요.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요새 아동 청소년들이 체벌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어른들보다 더 각별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거나 이제 알게 되면 가정 내에서 부모님들이 학대하는 걸 본인들이 신고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합니다.
김용술위원장
자녀들이?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부모를 자녀들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당황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김용술위원장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신고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륜지간, 어떤 그런 게 저희가 깨지지 않나 싶어요.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남의 가정에 개입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김용술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저 한 가지, 지금 그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같이 직접 신고도 되지만 이웃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거죠?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예?
윤영희위원
이웃에서도.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렇죠?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가 자란 시대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른 부분들이 있고 말이 그렇지 자녀가 부모를 신고한다는 거는 우리 세대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기본적인 예절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가장 기본적인 예절교육. 어른까지도 그렇겠지만 자라나는 아이들, 아이들한테 어떤 구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까지는 아직 뭐해도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그런 기본적인 예절교육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전에도 어떤 사건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아동청년과잖아요?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런 것도 한번 사업으로 구상을 해 보는 것도 좋겠죠. 학교를 중심으로 한다든가, 어린이집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 기후변화대응교육 같이, 아니면 층간소음교육 같이. 모르면 막 뛰는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자제도 하고 이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런 거는 참. 부모님도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런 교육이 요즘은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그런 것 좀 한번 이렇게 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전에도 했었거든요.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런 것 좀 한번,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영희위원
앞으로 이렇게 시대가 많이 변해지고 짧은, 짧게 10년 있다 변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함께 고민해 봅시다.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예.
김용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아동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월 29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안전국,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