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인은 1월 3일 민원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소통과 예방, 그리고 무엇보다 청렴한 조직 내·외부 문화 확립에 보다 역점을 두겠습니다.

박찬길 위원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전 경력은 뭘 하셨지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했습니다.

다른 경력은 없습니까?

시의원도 하고 구의원도 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고 지난번 저한테 인사 오셨을 때 들었는데, 제가 왜 강조드리냐면 민원감사담당관 자리에 자체 공무원이 발령받았다가 타 부서로 가고 하는 부분이, 그동안 감사가 온정주의로 자기가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 우리가 외부에서 감사담당관을 채용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 자유로운 몸이에요. 얼마든지 법률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은 제대로 밝혀내고 잘 한 부분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때 자유롭지 않나 해서 외부에서 감사담당관을 채용한만큼 본인의 직책에 맞게 철저하게, 더군다나 시의원도 하시는 등 그동안 견제역할을 하셨잖아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내부평가는 그동안 안 좋았고 외부적으로는 약간 상승했다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 구가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작년 사실 청장 비서와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으로서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요. 그러나 그 부분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거기에 청장이라고 해서 감싸주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 그 부분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임기제입니다. 특별하게 공무원들과 친분 관계도 없습니다. 일을 할 때 불평부당하지 않게 철저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와 같은 역량을 발휘하라고 해서 외부담당관을 채용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거기에 걸맞게끔 온정주의가 아닌 철저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대표적인 예가 사업부서가 어느 특정인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그런 소문도 있어요. 이런 것도 그러한 불미스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끔 정당한 법률에 의해서 집행되고 낙찰받을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금천구가 이쪽으로 이사온지 10년 더 되었는데요. 그동안 크고 작은 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청렴도도 그러한 일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오고 나서는 사후약방문, 장의사가 되지 말고 의사가 되자.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에 그런 것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철저하게 차단하고 올바른 길을 가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경력을 볼 때 업무상 충분한 역할을 하리라 믿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작년도 청렴도결과가 나왔잖아요. 우리는 그 결과만 보고 끝낼 게 아니라 그 원인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내부청렴도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문제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렴도라는 게 특정한 분야에서 점수가 하락하고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구정 일반현황도 반영한다고 봅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의 측정방식이 아시는 것처럼 샘플링으로 몇 명을 무작위 추출해서 조사하다보니까 한사람 한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올해부터 측정방식이 바뀌었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측정방식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바뀐 것은 특정인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자체의 리더가 어느 정도의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느냐는 점수도 상당히 많이 반영합니다. 단순하게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차원을 떠나서 철저하게 계획을 얼마나 잘 세웠고 그것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특별하게 와서 자기들이 대화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도 그러한 인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지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청렴도가 낮은 원인에 대해서 여쭈어 봤을 때 샘플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샘플에서 극단적으로 낮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결과치가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면 원인을 알아야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아니에요? 구에서 제시하는 칭찬릴레이, 1부서 1청렴시책 사업을 추진하시잖아요.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청렴도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것이잖아요. 원인을 파악해야 그것에 대한 시책을 제대로 세울 것 아닙니까. 과연 실효성 있는 시책인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잘 된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일을 위한 일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자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나 참신한 계획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청렴도측정의 한 지표에 있습니다. 앞으로 잘되는 것은 좀 더 강화하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부분은 봐서 다른 것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라든지 청렴도 없이 외부고객들의 만족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 앞으로 새정부가 들어서면 과거처럼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소극적인 적용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열심히 선의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절차를 제대로 밟고 일을 하는데 잘못된 일까지도 보호하려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일 잘 하려고 했는데 피치 못한 것 때문에 상당한 누를 끼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보호를 긍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부고객 만족 없이 외부고객 만족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 직원들이 다시 거듭나도록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변화가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16페이지 인권상담실 운영, 기존에 있었던 것을 개편하는 것이고, 인권영향평가 시행 이것도 없었는데 새로 실시하는 것이잖아요. 민원감사담당관 쪽에 인권부서가 들어가 있어요. 인권부서가 어느 정도 위치도 있고 힘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조금 힘을 실어주고 싶은 부분이 있고, 작년에 금천구에서 인권조례를 주민들과 같이 만들었잖아요. 청소년의회도 있고 해서 청소년인권조례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무리가 안 되었어요. 인권 쪽에 힘을 많이 실어주셨으면 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인권상담관이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제 부임했습니까?

1월 3일입니다.

금천구 전체 감사를 어떤 방향으로, 현재 우리 구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민원감사담당관에는 감사팀, 조사팀, 심사평가팀, 통합민원지원센터팀이 있고 총 인원은 23명으로 22명 있잖아요. 이런 부분 감사담당관으로서 우리 공무원들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 등 포괄적인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각오가 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핵심적인 것을 간추려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첫째는 사전 예방입니다.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둘째는 행정 없는 행정은 없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저는 직원들에게 감사부서는 모든 일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철저하게 파악하자. 세 번째는 어차피 원가심사라든지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보다 강화해서 철저하게 맡은 바 임무를 다하도록 하자. 이렇게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시민감사관이 총 몇 명이죠?

일반 시민감사관은 13명입니다.

13명 중에 임기가 끝나서 교체한 분은 몇 명입니까?

이번에 새로 교체할 인원은 7명입니다.

6명은 연임하고 7명은 교체한다. 의정활동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시민감사관 역량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반 시민감사관은 공고도 띄우고 각 동에 유력하신 분들이 자격요건에 맞춰 추천도 해주시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했으면 하는데 사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참여도가 저조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라든지 역할도 강화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가 권위를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접근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행정수반이 될 것이다. 시민감사관의 역량은 그 사람이 시민감사관으로 뽑혔을 때 집행부에 선거 사조직으로 들어오지 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일들을 하다보면 그 밥에 그 도토리묵입니다. 짬뽕시키지 마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잡곡밥 먹는 곳이 아닙니다. 외부 감사담당관이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적할게요. 시민감사담당관이 자격에 맞게끔 그러한 분들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감사담당관에는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부터 원칙을 가지고 해야지. 조직도를 보면 모든 조직이 집행부에 엮이고 꼬여 있잖아요. 이러한 것이 우리 금천구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는 완전히 타파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적폐세력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 외부 감사담당관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역량, 그 사람의 이력서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 적격한 사람을 선출해서 시민감사관의 역량을 키우라고 지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답 해주세요.

시민감사관은 말 그대로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만의 일이 아니라 전문성 있고 나름대로 금천에 대한 애착도 있으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을 저희 행정과정에 참여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뽑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역량 있고 보다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요. 조사팀을 봅시다. 3개월 정도 되었으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2021년도 우리 구 공무원 송사문제는 몇 건이었어요?

작년도에 6건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시기를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모든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했어요. 그 각오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 각오가 섰으면 과연 이 현장중심의 행정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공무원과 감사담당관이 너무 권위의식으로 접근하면 안돼요. 서로가 커뮤니케이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교육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집행부가 똑바르면 이런 사고 안 납니다. 집행부가 똑바로 못하니까 모든 사고들의 주원인은 집행부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역량에 따라서 우리 구의 이러한 부분의 송사문제는 충분히 줄어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답해 보세요.

사실 구청에 근무하는 인원이 많다보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것은 일하는 문화를 고쳐가면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 있는 조사팀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 빠르게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적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담당관 능력 여하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현장중심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한 3개월 정도 되셨죠?

예.

주요업무라든가 조직도를 보셨을 것인데, 감사담당관의 눈으로 보지 말고 전직 의원으로서 의정활동했던 모습으로 한 번이라도 우리 구 각종 계약업무를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지 답해 주세요.

지난 것은 사실 못 봤습니다. 솔직히 못 봤고요. 특히 2월, 3월 들어가면서부터 계약업무에서 사전원가심사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신발생의 경우에는 틀림없이 단가가 맞는지, 실제 무슨 근거로 세부단가를 만들었는지 철저하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공직사회라는 것이 과거에 했던 문제없는 관행은 보직이 바뀌더라도 연 이어서 계속 올라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심사평가담당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잘못된 원가심사의뢰에 대해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매번 반복되는 잘못된 원가심사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집도 만들고 해서 전 부서에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을 몇 년 하셨습니까?

11년 했습니다.

11년 하셨으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감사담당관께서는 충분히 캐치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시형에 따라서 계약하지 말 것,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전반적으로......, 저는 금천구의회 의원으로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짓이에요.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의회 역량이 부족하든 집행부가 의회보다 더 샤프하든 모든 계약업무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지시형을 보면 원가절감률이 제로든 아니면 2%, 3% 이내. 타 구 사례를 한번 봐보세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변형적으로 된다면 감사담당관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정홍식 감사담당관께서는 여기에 후배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동료 의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의정활동 했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철저하게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사업자가 명시된 것과 사업한 규모가 맞지 않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원가심사 없는, 마스크 하나에 200원, 300원 하는데 1,700원, 1,800원, 3,000원씩 주고 사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집행부가 어디 가서 사업하나요? 그것도 위장 여성사업자, 장애인사업자 껴서 그 어려운 사람들 이용하나요? 도대체 금천구가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저는 정홍식 감사담당관에게 기대를 합니다. 기술감사관은 거기에 맞는 인원이 보충이 돼야 되고 거기에 맞는 원가심사라든지, 물론 G2B 국가가 조달청 계약을 하라고 했지만 대부분 감사해 보면 짜고 고스톱 치기 제일 좋은 것이 G2B 계약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감사담당관으로서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을 칠만큼 12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부끄러운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봐요. 제가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원 일 그만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의원 자격이 없어요. 왜인 줄 아세요? 이런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 얘기한 게 감사담당관에 눈에 보일 것이다. 그리고 심사평가팀이라든가 또 원가심사, 지시형에 따라서 우리 구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난 1대부터 지금까지 지내왔다.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 것인가? 제 초선 때는요. 전국노조위원장이 쫓아와서 제 사무실을 점거하고 데모도 했습니다. 저 그런 의원이에요. 감사담당관의 각오에 따라 우리가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해도 내부·외부청렴도 관리하기는 아주 쉬울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직원들간에 언쟁이 있어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차성수 구청장한테 감사담당관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심사팀은 감사담당관에 두고 계약팀은 재무과에 두라고 제가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런데 제가 땅을 치고 통곡을 한 것이 해놓으니까 뭐에다 뭐를 맡겨놓은 식이 돼 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고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번 보세요. 제가 제 의정활동 해놓은 것,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시면 감사담당관이, 본인이 의원 했었다면 본인 스스로도 부끄러울 거예요. 이러한 부끄러움이 없도록 철저하고 지시형에 따라서 계약업무를 해서는 아니된다. 정말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사업 성향에 맞는 사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위장 사업자 많습니다. 제가 지금 줄줄줄 댈까요? 하루종일 읊어도 다 읊습니다. 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제 방에 가면 산더미로 쌓여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이 신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통합민원지원센터, 지난 3개월 동안 민원 중에 구민 고충민원이 몇 개나 들어왔어요?

저희가 민원창구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고충민원을 보다보면 금천구에서 새로 집을 짓는다든가 할 때 분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여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고충민원이, 주민들의 고충민원이라든가 구청직원들의 고충민원이 있을 때는 감사담당관이 아무리 바빠도 정확한 취지를 파악해서 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봐요. 몇 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민에게 바란다 보면 생각하지 못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봐요. 다 일일이 답을 줄 수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요구한 것을 보면 핵심이 나와요. 우리 구에서 해결하지 못할 그런 민원들이 와요. 그런 부분은 골라서 상위기관에 보고할 수 있으면 보고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주민에 대한 고충 민원은 분쟁이에요, 옆집과 분쟁이라든지 주차민원이든. 예를 들어서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지어 소음피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쭉 정리해서, 제가 이제까지 한 다섯 분 정도 감사담당관을 뵌 것 같아요. 또 11년 정도 의정활동을 하셨다면 이번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분이 오셨지 않았느냐 라고 저는 기대를 해보거든요. 제가 다음 7~8월에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깥에 있더라도 제가 감사담당관을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고, 특히 계약업무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따져서 지시형에 따르지 마라.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지시형에 따르지 마라. 소신을 갖고 해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만석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구민행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해당 부서장이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인력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6과 2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3명에 현원 1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245억 6,400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3.95%입니다. 예산은 전년대비 49억 9,300만 원이 증가하여 195억 6,900만 원이었던 2021년 예산 대비 25.51%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구민과 함께 소통하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민선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이 출범하는 민선8기를 면밀하게 준비하여 구정운영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외부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는 구민이 체감하는 구정홍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주민과의 만남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비대면 온라인을 활용한 구정정보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주민참여형 콘텐츠 제작, 맞춤형 기획보도 등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구 대표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여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신속하고 정확한 재무행정을 추진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수의계약시 관내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는 납세자 중심의 신뢰세정을 구현하여 세액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소상공인과 신규 설립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정보부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징수확충, 합리적인 세외수입 관리 및 맞춤형 체납 징수 활동으로 재정수입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구 재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신속하고 정확한 부동산종합정보를 제공하여 신뢰 받는 지적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구민재산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는 물론 새로 도입된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여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획재정국은 효율적 재정 운영과 소통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22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소관 부서장이 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팀장 백정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재중인 기획예산과장을 대신하여 2022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민선7기가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새로운 8기가 시작됐을 경우 청장님이 연속성이 있다면 다행인데, 새로운 청장님으로 바뀌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일단 행정의 연속성은 지속되리라고 보고요. 신임 청장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청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 중으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 부서검토를 거쳐서 8기 행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속성과 사업성도 있고 새로운 청장의 마인드가 있을 텐데, 예산의 변동사항이나 이런 부분에도 다각도로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현재 국장님은 다음 인사정책에 의해서 반영될지는 모르지만 거의 바뀔 일이 없다고 보이고, 그런 부분도 빈틈없고 차질 없이 준비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얼마 추경했지요?

120억 했습니다.

120억 추경 이유가 뭐예요?

건강돌봄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24개 타 구에서도 하고 있나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일부 구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요? 현재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산이 통과했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도 되면 그 정도 파악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휴대폰에 동영상을 보면, 동영상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그 돈을 마치 민주당이 6월 1일 지방자치선거에, 뭐 이재명 닮아가요? 취지는 우리가 재난기금 비슷하게, 우리 구민에게 활력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해서 민주당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넘어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예산이 애초 짜여진 예산대로 소리 없이 구민들에게 예산을 줘야지. 골목길에서 과장 5명, 감사담당관 끼고 7명씩 다니면서 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 아닌가요?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짰어요? 국장, 답해 봐요.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건강돌봄 재난지원금은 1차적으로 수급자들에게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완료시켰습니다. 4월에 온라인접수하고 오프라인접수를 같이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동영상이, 돌아다녀보시면 아실 것이라고 봐요. 이 부분 우려를 안 했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정상적으로 중앙선관위에 고발 조치하려고 그래요. 이 부분, 예산을 편성했으면 예산을 편성목적에 맞게끔 해야지 하지 말아야 할 행위까지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이 부분은 선거가 끝나고 7월에 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따를 것이다. 다음, 민선7기 공약사업은 현재 몇 %정도 진행됐나요?

약 92%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공약사업 중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진 것이 몇 건 있나요?

중·장기는 임기 후까지 하신다면 14건 정도입니다.

만약에 이 청장이 선거에 실패해서 새로운 집행부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몇 건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겠습니다.

그 부분은 몇 건이고, 현재 진행사항이 몇 % 완성됐으며, 계속사업으로 했을 때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들 것이고, 이 공약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상 끝나는 시점까지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들 것인지 전체적으로 진행된 사업들을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팀장이 봤을 때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임기 후 사업 중 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 문제 등 몇 개 사업에서 과다한 비용이 출연되는 부분은 있는데, 다만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착공하고 발주자체가 2023년이나 2024년까지 포함되는 것이라면......, 세부적인 추계를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온다고 가정하고 민선8기 구정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물론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 분명한 계획을 세우겠지만, 민선 초대에서 4대까지는 시기적으로 지났고, 민선5기부터 6기, 7기까지 오는 계속사업이 2~3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계속사업으로 물려서 완성할 것이고, 새로운 청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연결했을 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불필요하게 중·장기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유성훈 구청장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사용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은 당선이 되어 민선8기가 됐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사업들이 다 지적할 수 없을 만큼의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나 기획재정국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현재는 비대면 시기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잖아요. 예산편성은 해 놨지만 실제로 많이 남아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을 때 그 돈을 갖다가 찢어발라서 추경에 해서 업무비로만 쓰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구민이 원하는 사업다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구청장의 계획이 없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순간적인 일들을 안 저질렀으면 좋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독산4동과 2동 경계에 무슨 회관이었지요? 원불교 땅 구매해서 청소년 무엇 짓는다는 것......

청소년문화의집.

그 집을 산다고 하고 못 사고 계속 돈 올려주는 집. 무슨 이권사업 해요? 구청이 이권사업 해요? 남의 재산 땅 팔아주기 해요? 이러한 부분이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한 개요가 뚜렷하지 못하고 계획이 미비하고 서두르다 보니 모든 사업들이 지금 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업을 다 완성할 수는 없어요. 70~80% 하면, 92% 하면 대단한 실적이에요. 대한민국 235개 자치단체에서 92%면 최고의 달성률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참 훌륭한 의원들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하고 기획재정국장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서 사전에 편성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요를 정확하게 하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민선5~6기에서 민선7기, 민선8기로 가는 과정에 계속사업을 골라내서 그 사업도 1~2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 부분도 같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페이지 소통과 교류로 함께하는 구의회 협력관계 조성,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요. 어쨌든 구의회와 협력관계 조성으로 사업을 계속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의회와 구청은 사실 견제와 협력관계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관계가 4년 동안 바람직하게 되지는 못했다고 생각해요. 최선은 아니었어요. 24페이지를 보시면 구정 주요현안 관련 구의회 및 구 집행부간 간담회 실시 이렇게 되어 있고, 주요정책 공유협력을 위한 상임위원회별 소통 간담회 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건별로 사전 간담회를 하지는 않았고요. 코로나 전에 본예산 관련해서는 한번씩 의원님들 모시고 사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2년 사업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전에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적극적인 설명이나 소통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그것이 제일 아쉽거든요. 견제와 협력관계면, 의회는 견제를 하지만 사실 협력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소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신규 사업이나 예산이 큰 액수가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회랑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다시 원구성이 될 것 아니에요? 그때는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9대 의회가 구성되면 좀 더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력관계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주요업무나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사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디지털과장 마정하입니다. 2022년 홍보디지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천구 브랜드 홍보라고 했는데, 브랜드로 무엇을 내세울 게 있습니까?

캐릭터나 도시브랜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는 그것을 상징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주요포털에 저희 구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검색해 보니까 G밸리 쪽이나 패션 관련된 이미지로 이것을 구 대표 이미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쪽으로 홍보방향을 잡아볼까 합니다.

물론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금천구가 95년도에 구로구로부터 분구된 지 27년, 28년이 되었는데도 금천구가 어디에 붙었는지, 어느 변방에서 나왔는지, 서울인지 할 정도로 홍보가 거의 없어요. 지방에 가면 금천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시골 같은데도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상주면 상주곶감, 영동이면 영동포도, 전라도 가면 어느 쌀브랜드 이런 것이, 상주는 곶감이다. 녹차하면 보성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크게 돈을 안 들이고도 금천구를 홍보할 수 있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옷브랜드나 이런 부분 아니면 우리 금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젊은 세대가 창업해서 채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금천구에서 그런 개발을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금천구의 가치를 높이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저희도 2022년도에는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서 저희 구 이미지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리오, 현대아울렛 등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부분도 많잖아요. 물론 자기 브랜드 자기가 홍보한다지만 금천구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브랜드를 우리가 감싸줘서 홍보해 주는 것도 금천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세수확보 이런 부분에, 그쪽 회사가 잘되면 우리도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페이지요. 얼마 전에 기사가 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전기차 충전구역에 스마트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이죠?

예.

이것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언론에서 오작동한 부분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검사를 전체적으로 다 했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예.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기차 충전구역에 제가 전기차가 아닌데 주차를 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뭐......,

자동으로 전기차가 아니라고 해서 빼라고 음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 빼고 계속 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범운영기간으로 단속이 주 목적이 아니고, 작년에 서울시 최초로 저희 금천구 시범사업으로 올해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상 돼 있고요. 현재 단속업무는 원래 시에서 단속하는 것인데 1월 말에 시에서 자치구로 업무가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속업무는 지자체별로는 환경과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인력을 모집하고 있고 단속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방향을 정책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7월 말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계도기간으로 현재 환경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고 저희도 지금 현재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일부 전기차인데도 하이브리드차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연료코드에 대한 부분들이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고, 유일한 전기차는 딱 들어가면 100% 전기차인지 확인이 되는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차 코드와는 별개의 코드로 지금 관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정부 차원으로 환경과에서 올해 안에 아마 어떻게 계획이 나올 것인지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가감될 것 같고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시범도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예외사항 부분을 시스템상에서 등록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가지고 갈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나중에 과태료나 이런 게 부과가 되는 것인가요?

과태료 부과도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홍보디지털과에서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나중에 환경과하고 단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인 측면을 관리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왜냐하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시범운영상에서도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터링을 거쳐서 거기에 대한 안전성을 최대한 담보하고 업무를 인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금천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계속 추진해 주시고, 이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어쨌든 주민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홍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쪽 스마트 아동돌봄 로봇개발 및 보급, 이 예산은 국·시비로 편성이 된 것이에요?

국비하고 구비로 편성이 됩니다.

50 대 50으로?

예.

이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할 거예요?

저희 공모사업으로 작년부터 시작됐고요. 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로봇개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2년 동안 개발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 로봇개발에 우리 구에서 참여를 하나요? 아니면 로봇개발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소관으로 로봇을 개발해서 우리 구에 대당 200만 원씩 주고 판매를 하나요? 이 사업이 우리가 기술투자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만들어 나온 제품을 우리가......

제품을 저희가 사는 겁니다.

구매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구매하면 현재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5억이면 한 250대 되나요?

250대 보급합니다.

이 로봇에 스마트 AI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로봇이 어린이들의 감정, 얼굴색만 봐도 인식할 수 있고, 우리나라 로봇기술이 많이 발전됐습니다. 요즘 좋은 식당가면 로봇이 다 배달하고, 커피도 번호만 누르면 가져다주잖아요. 이 로봇의 타 구 사례도, 대한민국 전체가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구만 선도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로봇에 의존하다보면 사람들의 머리가 그쪽으로 발전을 해버리면,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많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에서 제가 지적을 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로봇개발은 어디에서 하고 있고, 그 로봇 성능은 무엇이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로봇을 보셨나요?

아직 개발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로봇을 볼 수 없고요.

예산은 우리가 먼저 지원을 해 준 것이에요?

개발비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먼저하고, 저희는 구매 비용을 예산편성하는 것입니다.

언제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구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는 예산을 얼마 편성했어요?

올해 예산에 편성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다?

예.

우리의 모든 생활이 로봇화 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대처하고 대응능력도 있고 그러면 참 좋은데 타 구 사례도 봐가면서, 타 구와 커뮤니케이션해서 방향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다. 제가 잘못 지적했나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쪽, 이것은 과장이 답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팀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내실화에 있어서 현재 우리 구는 25개 구청 중 제일 나중에 생긴 구잖아요. 통신장비가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제품들이 우리 구에 안치돼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계가 많이 도입이 됐고 성능이 많이 발전이 됐잖아요. 그러면 5년 아니면 10년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구연한이 있다 보면 그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오래된 기계들이 내구연한이 지나니까 새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정보통신망이 현저히 뒤처진다든가 업무수행하는데 별 문제는 없나요?

타 구에 비해서 정보통신시스템의 내구연한 비례해서는 거의 중간 정도 가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운영하는데 별 이상이 없습니다.

5~6년 전에 한번 DDOS 공격이 있었잖아요. 은행들이 DDOS 공격에 대한 채비를 했고, 서초구청 그런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우리 구는 충분한 대응책은 다 가지고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가통신망을 잘 구축해서, 록다운이라고 하나요? 우리 자가통신망 중에 우리가 업무를 못할 만큼 다운된 일이 있나요?

청사 이전 이후부터는 전체적으로 다운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장비만 좋은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통신망구축 장비가 많이 선진화됐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자가통신망은 세계에서 추종할 만큼 발전된 나라예요. 그렇지만 우리 구가 통신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봐요. 한 A라는 회사가 기계를 팔기 위해서 부속 한 두개 바꿔 업그레이드해서 회사 이름을 바꿔서 납품하는 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행감하다 보면 그것이 다 지적되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자가통신망만은 철저히 관리해서......, 타 구와 비교하면 우리가 구축하기가 쉽다고 지적하는데 팀장 생각을 한번 답해 보세요.

자가망 운영은 타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면적 대비 키로수는 작습니다만 운영면에서는 타 구에 비해서 지금 고장이나 에러가 현 상태에서는 없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타 구에 비례해서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침입방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방어망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국장! 지금 행정전화 있잖아요. 행정전화 자동응답시스템 구축, 민원 때문에 이제 자동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어르신들이 전화를 하면 자동응답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직접통화를 원하시면 몇 번을 누르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이 다 커버할 수 없잖아요. 동시다발로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한번 자동응답기 테스트 해본 적이 있는지?

죄송합니다. 저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기간제를 모집해서라도 응답을 원하는 사람들, 급해서 전화를 합니다. 자동응답시스템 관리에 인원이 보충돼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자동응답을 들여서 응답대로 하는 것은 좋지만 모르니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러한 부분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저희도 참여를 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장이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달구매 부분, 나라장터 가격 이런 부분이 사실상 현장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가격 대비하면 상당히 비싸요. 물론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계산 처리하는 부분, 회계 처리하는 부분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비교해서 일반적인 구매를 할 수 있다면, 법적인 요건이 허락된다면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보이는데, 제 개인 소견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참조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일반구매하는데 애로점이 있어서 조달이나 나라장터에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편하게, 속된 말로 내가 안 다치면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편하게 회계처리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절감하는 부분에는 사실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겪어보고 현장물건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도 과감하게,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조금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것에 불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그러한 예산을 절감한다고 노력하는 부분에는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계약을 하다 보면 금액에 따라서 조달구매나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물품구매든 계약이든 이런 것을 하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지침에 맞춰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적인 부분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건 하나 사더라도 조금 더 좋고 싼 것을 사려는 마음에서 저도 돈 좀 벌자, 아니면 재산 좀 모으자하는 느낌이라면 우리 구 예산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1과장 정일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조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부동산정보과에서 공시지가를 한다면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에요?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하는 부분은 어디를 참작해서 하는 것인지 여쭤보려고요.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기준이 되는 지번을 선정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5가지 비교대상이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봐서 가감을 해서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로 가격을 고시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표본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를 해주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5가지 지가변동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을 평가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재산세를 보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현 정부가 새로 들어오면 조정을 좀 한다는데, 물론 여기는 하라고 하면 하는대로 시행해 따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재산세가 오히려 둔화된다든가 감소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정부시책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지는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체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해준다 하더라도 목표달성에는 별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수가 어느 정도 적정선에 맞았을 때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현 정부가 있는 상태에서 추계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감소요인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참고를 하셔서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재완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정리팀, 금천구에서 과오납해서 반환한 건이 몇 건 정도 있어요? 쉽게 말해 작년도로 계산하면 됩니다.

세입정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건수를 당장 답변을 드릴 수는 없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과오납을 한 부분은 우리 구 신뢰도이거든요. 그것을 반환시켜서 하는 부분이 오히려 좀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해서 정당하게 낼 수 있게끔, 왜냐하면 불복해서 주민이 소송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서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사항입니다. 21년도 들어와서 자동차가 출고가 안 된다고 지금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세수차가 있습니까?

자동차세팀장이 송영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큰 차이는 있습니다. 그 사유가 일단 차가 대형화되고 고급화됨에 따라서 차의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세금 자체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차가 될수록 차 값이 더 비싸지고 거기에 대한 세수는 늘어나니까. 건수 상으로는 사실상 좀 부족할지 몰라도 금액상으로는 제대로 징수된다는 얘기죠?

목표에는 큰 문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 고정된 세수는 아니지만 출고가 잘 돼야 취·등록세가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팀 있잖아요.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때 우리 대한민국이 부동산 재앙이다, 부동산 재앙이라고 나왔어요. 현 정부가 공시지가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그러면 현재 25개 구 중 우리 구 공시지가가 시세 몇 프로 정도에 맞췄나요?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72% 정도이고 저희 구도 71% 정도 됩니다.

10년 전에 공시지가를 60~70%까지 국가가 맞추겠다고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현재 70%가 넘었다면 어느 정도 세수확보는 다 되었다고 보거든요. 새로운 20대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지가조사할 때 타 구하고 서로 형평성을 맞춰서, 우리 구는 땅도 좁고 상업지역보다는 주거지역이 많잖아요. 주거밀집지역이잖아요. 이런 부분 공시지가만 올려서 어떤 세수확보하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시지가가 상업지역과, 우리가 3만㎡, 약 1만 평 이상을 상업지역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공시지가 적용을 그 부분을 해야지. 일반주거지역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말로 종상향지역도 아니고 150% 밀집지역에다 공시지가 부과를 해서 하는 것은 형평상 안 맞다.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차이를 줘서 공시지가 적용을 국가가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공시지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물론 법은 평등하고 테두리 내에서 서로 지키면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유두리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냐 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면서 연초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되면서 저희가 국토부에 의견을 냅니다. 작년에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 가격이 좀 높으니까 좀 다운시켜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내고, 또 저희가 개별공시가 결정하면서 인접 구와 균형에 대한 것도 많이 검토를 합니다. 광명시라든지 영등포, 동작, 관악 이런 구와 지가균형에 대한 협의공문을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지역이라든지 타 시·도와 균형협의를 하고 있으며, 올해 광명시는 12.92%가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올해 11.69%이기 때문에 광명시보다는 좀 상승률이 다운된 상태입니다.

과장! 이것은 수치상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은 전반적인 행정을 수반하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라고 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지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본 위원이 현재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50m 도로입니다. 여기는 250%라든가 400% 종상향지역, 상업지역 아니면 근생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는 일반주거지역 200%죠. 그런데 주된 민원이 공시지가를 보면 블럭으로 하다보니까 여기는 땅이 비싼 상업지역이고, 우리는 땅값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 공시지가는 똑같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모순점이라고 보거든요. 행안부에서 어떤 지시를 한다하더라도 이런 부분 제도개선을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