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안전국 및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들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안전국은 5개 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8명에 현원 107명입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도시안전국 2022년 예산 총액은 148억 3,4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8억 3,900만 원이 증액되어 6%가 증가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상생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금천구 주거정비지원센터 설치, 빈집 정비계획수립을 통한 효율적 정비 및 활용 등 9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소통하며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신속한 조사 및 관리,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체계 확립,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종합안전점검 추진 등 7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해서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신안산선 주변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과 공공시설 이전부지 활용방안 기본계획수립,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건립 추진 등 9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해서 첨단산업과 주거문화가 조화되는 행복도시 금천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문자메시지 사전안내서비스 시행, 시흥동 종합병원 건립 추진과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지원사업 등 12개 주요사업을 통해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건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가산동 생활권 공원 조성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동네공원 조성, 시흥계곡 생태공원 조성 등 8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정책목표인 자연과 도시가 조화로운 쾌적하고 안전한 금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민석입니다. 2022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원센터는 어디에 설립할 예정인가요.

현재는 우리 과에 같이 있고 센터장이 건축직 6급으로 발령하려고 하는데 그 인력 확보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현재 주택사업팀장이 겸직하고 도시계획과 직원 1명은 발령을 받아서 저희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고, 건축직 6급 센터장, 건축직 직원 2명, 정비사업전문가 1명 이렇게 4명이 되면 적절한 장소를 확보해서 별도의 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6급 외부 인력을 채용한다는 거죠?

시간선택제계약직 라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인사팀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6개 분야에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주로 서울시에서 자문단으로 활동하신 분들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의사를 물어서 23명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활용은 어떻게 할 거죠?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컨설팅해 주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산 책정이 되어 있나요.

작년에 60회로 했는데 올해는 60회까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23명이 세 번만 나와도 60회가 될 텐데요.

요구가 있으면 가는 건데 요구가 없는데 저희가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아까는 주민들의 필요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말씀은 주민들이 그렇게 찾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60회로 해놓았는데 그것은 주민들의 수요고요. 현재 움직임은 활발합니다.

60회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나요.

예, 충분합니다.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죠?

하반기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센터에서 할 일이 소규모 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만 하는 거죠?

그것을 포함해서 주택정비사업을 총괄해서 하는 겁니다. 재개발도 하고요.

재개발은 센터에서 하기는 버겁잖아요.

주택사업팀도 이 일은 하는데 센터는 주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민원 일을 하고 행정절차는 주택사업팀이 계속 진행할 겁니다. 주택사업팀하고 센터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민간 센터장을 채용해서 일을 하게 되면 2개 팀이 서로 중복되잖아요.

조합 설립이나 인허가는 주택사업팀에서 하고 정비사업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건 센터에서 합니다.

홍보 상담이나 설명회는 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인허가 관련해서는 주택사업팀에서 한다는 거죠?

하반기에 팀이 완전히 구분되면 업무분담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빈집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2019년도 서울시 빈집 실태조사 결과 3개 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금천구는 몇 개 소인가요.

3개 소입니다. 전기 사용량이나 상수도 사용량 등으로 해서 빈집을 선정하거든요. 2019년 자료에 의하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1등급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게 아니라 변동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올해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또 할 겁니다. 이것은 2019년 현황이고요.

그러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올해 할 계획인가요?

예, 올해입니다.

3년에 한번씩 빈집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게 있나요?

5년에 한번씩인데요.

5년이면 아직 시기는 도래되지 않았네요. 금천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4등급 철거대상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세요?

지금 소유자하고 얘기가 돼서 자진 철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인데 지금 3개소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토지주나 건물주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방치가 돼서 빈집이 될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은 구청 차원에서 장기임대를 해서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 놓고 신축한 다음 30년 후에 반납하는 것도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크게 재난대비 사업과 범죄예방 관련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 지역구라서 본 위원이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공13단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단지입니다. 대단지이기 때문에 작은 지원이 끊기게 되면 바로 슬럼화가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내용을 보면 재난대비, 범죄예방 관련해서만 지원이 되는데 또 다른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범죄예방 같은 경우는 내용이 개방형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CCTV 설치·교체로 사업이 나눠져 있는데 CCTV 설치·교체가 범죄예방에 좋기는 하지만 간접적으로도 환경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컬러를 이용한 범죄예방 디자인, 조명, 조경시설, 작은 시설물 설치로 인해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발굴해서 시범적으라도, 금천구에 범죄예방 디자인이 2~3번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예시를 받아서 13단지에 적용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빈집정비계획 있죠. 팀장님 올해 조사를 언제부터 한다고 했지요?

올 상반기에.

3개소는 19년도에 했다고 했지요?

예.

19년도에 했는데 왜 여태까지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1등급, 2등급은 노후된 등급이 아니거든요. 4등급은 소유자와 협의해서 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4등급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나머지는 슬럼화되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서요. 이 사업은 작년에 박원순 시장 계실 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5대5 매칭사업으로 5,000만 원인데 구비 2,500만 원은 저희가 구비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가 2,5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기준이나 이런 게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안 되면 저희 자체 예산으로라도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사업을 어차피 하려면 시 예산이 안 되면 구 예산 2,500만 원이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에 그런 게 몇 군데 있더라고요. 시흥동 쪽에도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몇 개 있거든요. 순차적으로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윤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접었는데요. 이에 대한 민원은 아주 오래 됐습니다. 어제 오늘 1~2년 일이 아니고 신안산선 얘기가 나올 때부터 그게 말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착공이 됐는데 이게 사실 시흥3동에서는 정말 현실적으로 와 닿기 때문에 오래전부터도 그렇고 최근에는 아주 고조되고 있고 이게 주민들이 좀 들고 일어날 어떤 그런 기미가 보여요. 조직적으로 지금 서명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어제도 시흥2동에서도 골목청장 그 시간에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시흥3동은 가장 절박하지만 그쪽에 시흥5동이나 시흥2동이나 이런 그쪽 부분은 다 관심이 있고 또 이것을 왜 당신네들 시구의원들은 뭐하고 있냐. 구청장, 국회의원들 뭐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게 민자사업이고 이게 한 개 출구를 하는데 500억 이상이 소요된다는 얘기는 엊그저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아주 오래된 얘기에요. 수년전 얘기에요, 500억이 든다. 그런데 민자로 하니까 힘들다. 이거 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제 착공하고 이게 완공이 다가옴에 따라서, 그러면 어차피 많은 수 조원을 들여서 신안산선을 하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고 먼 후세라도 이게 영원히, 이 금천구라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또 윤영희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앞으로도 더 많이 살아갈 것이고 이제 더 재개발이나 여러 가지 그쪽에 지금 투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철제상가 이전이랄지.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쪽에 유동 인구가 더 많아질 텐데. 아무 관련도 없는 허허벌판에 출구를 낸다는 것은 이건 국가적인 손해다. 민자 민자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얼버무리고 갈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어제도 주민 몇 사람이 전화가 와서, 제가 삭발이라도 하고 뭐 어디 청와대든 어디든 내가 갈 수 있다면 나도 가겠다, 나도 앞장설 테니까 한번 해 보기는 해 보는데 이게 수 년동안 해 왔는데 아무런 진척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나도 삭발하고 내가 앞장서겠다. 하도 슬프고 답답해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솔직히 우리 구의원들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여의도에서 안산까지 관련된 국회의원들이 한 두명이에요? 그리고 시·구의원 구청장들이 한 두명이냐고. 다 나서지 않으면 다 나서도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우리 금천구 시흥3동만 들어 가지고는 이건 정말 힘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업무 보고하고 그냥 이 순간 지나가면 끝이 아니라, 유성훈 구청장하고 한번 이것을 주민들 면피하는 답변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전체 다 삭발하고 어디 가서 삭발투쟁이라도 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의도서부터 안산까지, 국회의원, 구청장, 시·구의원 그냥 전체 다 모여서 어디 가서 전체 삭발하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한 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도 임기를 떠나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고 싶어요. 정말 답답해요. 정말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서투르게 듣지 말고요. 심각합니다. 어차피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대대손손 수십 년 수백 년 이어갈 건데 지하철 한 번 하면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저도 구의원이지만 너무 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요즘은 좌절감도 느끼고, 어제도 주민이 전화 와서 제가 별것이라도 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앞장서겠다고 말은 했지만 현실적인 힘이 안 되잖아요. 한 번 강구해 보세요. 저희들도 노력해 볼 테니까요.

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구에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면 같이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비, 시의원은 시비, 우리 의원들은 구비로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모금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요즘 잠을 안 자면서 생각을 하는데 힘이 너무 없어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찾아보자고요.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진원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원입니다. 건축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윤영희 위원님하고 현장을 방문했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지역의 주민들 여론이 있어요. 제가 생각으로는 비가 내리고 나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야겠어요. 독산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 하자 건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어요. 비가 여러 군데에서 새는 난리통을 겪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흥5동 청사는 그것을 견본으로 삼아서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완공되고 나서 비가 온 후에 점검을 해보자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층간소음이나 비가 새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향후에 비가 상당량 오고 나서 종합적인 점검을 해야 합니다. 흥일연립은 20년 이상 그분들하고 동고동락을 하고 아는 분들인데 현장을 가보니까 많은 피해가 있어요.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고 힘이 없고 힘든 분들이에요. 오랫동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분들이 터무니없이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협상을 통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그렇게라도 처리해야 할 겁니다. 진입로 문제는 사도가 없어져서 그분들이 오갈 길이 없으니 인도 보도 작업을 하기 전에 그만큼 공간을 확보해 놓고 했어야 되고 아니면 진입로를 먼저 하고 나서 마무리 공사를 했어야 되는 공사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냥 청사 들어가는 것만 신경을 썼는지 앞뒤가 안 맞아요. 순서가 틀렸잖아요. 진입로를 만들어주고 주변을 마무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인도 부분도 돈 들여서 해야지, 결국 두 번 돈이 들어가는 예산 낭비 사례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너무 문제투성이예요. 비가 조금 많이 내린 다음에 종합적인 점검을 하면 그때 또 하자가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 상세하게 점검해서 대비해 주시고 흥일연립 보상 문제는 따뜻하게 협상해서 그분들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분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은 처음부터 말썽이 많았어요. 사고도 많이 나고 사람도 많이 다치고 크레인 넘어지고, 거기 관리에 소홀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일을 시작해서 1년 동안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소장도 몇 번 바뀌었을 거예요. 옆집들에서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고 물론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민원 해결은 어느 정도 됐더라고요. 건축을 하면서 올 여름 지나면 하자가 말도 못 할 거예요. 하자가 엄청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들 자체가 안전에는 전부 무방비하더라고요. 종합건설 같은데 그렇게 안전에 무방비하고 회사가 든든해서 그런지 몰라도 소장도 수시로 바뀌고 일하는 사람들도 수시로 바뀌고 그러는데 물론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했겠지만 공사를 제가 보면 엉터리로 많이 했어요. 앞으로 하자가 엄청나게 발생할 것 같고 공사지연도 많이 됐는데 건축과에서 지연금 같은 것은 물렸어요?

지연금은 안 물렸습니다.

그게 내가 알기로는 몇 달 지원이 됐는데 왜 엉터리로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지연금 같은 것도 안 물렸지요?

코로나라든지 자재 수급 문제 등이 있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몇 달 지연된 것 같은데, 원래 준공이 언제였지요?

12월 말쯤이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공사 자체를 엉터리로 하더라고요. 이제 어차피 다 된 것 마무리나 잘 해주시고 동네 민원들은 하나씩 해결하더라고요. 거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해달라는 것은 회사에서 해주든지 안 되면 우리 구에서 해주든지 민원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79페이지 저층주거지 내 매입형임대주택 관리방안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려운 매입형은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몇 번씩 얘기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안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런데 신혼형이나 청년형이 들어와도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슬럼화가 되어있어요. 우리 금천구 저층주거지 주택을 보면 신혼형이나 청년형도 들어오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오세훈 시장하고 면담했을 때도 우리 금천구에 제발 이런 것 해주지 말아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꾸준히 자꾸 얘기를 하면 자기네들도 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윤영희 위원님도 같이 가서 면담을 했는데, 우리 금천구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망해버렸어요. 첫 번째는 뉴타운 안 해서 망해 버렸고, 두 번째는 이런 게 들어와서 이제 개발을 하려 해도 할 수 없어요. 뉴타운 식으로 크게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리고 신혼형이나 청년형이 들어왔으면 빨리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전에는 없는 노인들하고 없는 영세민들 들어와서 그 사람들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구나 정부에서 주는 돈이나 받으려는 그런 사람들만 있지 또 여기서 돈 받아가지고 쓰지도 않아요. 다른 데는 다 발전이 되고 있는데 우리 금천구는 가면 갈수록 더 슬럼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층주거지도 신경을 써서 SH 것 청년형이고 신혼형 이런 것도 막을 수 있으면 건의를 해서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차라리 안 들어오는 게 낫거든요. 나중에 도시계획을 해서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못 들어오게 건의라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남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산을 다녀보니까 야자매트가 제대로 많이 깔려있으나 군데군데 땅속으로 매몰이 돼서 비가 오면 애로사항이 있는 데가 있어요. 처음 설치할 때는 좋은데 비가 오고 그러면 땅속으로 파묻히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런 데를 확인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는 사항인데 안양천에서 마라토너나 싸이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사고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잡초가 2m 가까이 자라다 보니까 상부에서 비치는 조명이 방해가 생겨서 어둡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일부분만 잡초를 제거했는데 나머지 것도 다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다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잡초제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 녹색광장을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가봤는데 고장난 싸이클을 새것으로 교체를 해줬는데 처음에는 좋아하시더니 헛바퀴만 돌아간다는 겁니다. 운동기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걸로 설치를 해줘서 고마운데 운동기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헛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리고 거꾸리 운동기구를 테이프로 고정해놓고 못하게 하는데 사실 그게 효과적인 운동기구인데 노약자들이 욕심대로 하려고 하니까 사고가 발생해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했잖아요. 사용만 잘하면 그게 좋은 운동기구인데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거기에서 하고 있던데 여론수렴을 해서 폐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대체 운동기구를 어떤 걸로 할 것인지를 빨리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물론 많은 곳에서 주문이 들어왔겠지만 먼지털이기를 주문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봄이 됐으니까 요소요소에 설치를 부탁드리고, 우방아파트 후문 쪽에 가는 등산로도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산을 다녀왔는데 또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 위원입니다. 가산동 생활권 공원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보상절차 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상절차 중인 겁니까?

예.

과장님이 올해까지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협의가 잘 됐을 때 계획인 것이고 안 될 때는 어떻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만큼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주 분을 직접 제가 몇 번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좀 강경한 데 실제적으로 뒤에서 하는 행동하고 앞에서 말할 때하고 상반돼 가지고요, 감정평가를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감정평가사를 세 사람을 본인이 한 사람, 토지주......

그 절차는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중간에 협의가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가능성도 있다가로 답변하셨는데 그리고 그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강경한 입장도 있다 토지지 분이. 그럼 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잖아요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만약에 소송이 안 가게끔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설득해야 될 방안

설득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죠? 공원녹지과에서 설득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뭐 설득을 했는데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나이가 많으신데 그 상속세라든가 그런데 이제 감면효과라든가,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가 지금 궁금했는데요. 방안은 사실은 크게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원활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서 이 계획대로 공원조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끔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70쪽 보면 3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시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인 거에요?

업체 선정하고 준비중입니다.

준비 중인 거에요? 선정은 안 됐고요? 과장님 곧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시설계용역 만약에 업체가 판단된 후에는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민의견 수렴을 할 수 있게끔. 그게 제 역할이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어가지 질문할게요. 가산동 생활권 공원은 김경완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패스하고 금천체육공원요. 지금 이게 예산을 보면 지금 55억이에요. 시비가 28억인데 여기 예산액에 26억, 27억이 기타로 나와 있어요. 기타 예산이 뭐죠?

이게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그런 예산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칭 예산을 잡은 거죠. 확정적인 예산이 아니잖아요?

28억은 확정이 됐고요.

당연히 시비 확정됐으니까 했겠죠. 기타 말이에요, 기타 예산.

기타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시에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 신청 돼 있는 상태에요? 특별교부금에요?

예.

그러면 일단 특별교부금 받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결과가 언제 나오죠.

그게 5월 이후에 나옵니다.

5월 이후?

예.

예산은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무장애길을 만들어 놨죠?

예.

거기에 지금 민원 들어온 게 있어요. 지금 옛날에 팔각정에서 저쪽으로 산길을 가는 데는 조명을 해 달라해서 했잖아요. 지금 이 무장애길에는 조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안하대요 나이드신 분들이. 그래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예.

조명을 좀 해 주세요. 내가 봤을 때 무장애길은 독산동 뿐만 아니라 시흥동도 했잖아요.

예.

조석으로 일찍 잠 오지 않고 그런 분들 어르신들이 운동하는데 좀 위험하다고 불안하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거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시흥까지도 그런 것들은 조명을 좀 할 수 있게끔 전원을 들여서 하든 태양광 열을 하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시흥동 지역은 조명을 다 설치했고요. 여기도 설치됐는데 밤에 한 번 나가 봐가지고요.

지금 여기가 조명이 설치가 됐다고요? 그런데 안 들어와요, 안 돼

저희가 야간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아까 애완견공원 이야기했죠. 옛날에 나한테 이야기했던 그 자리인가요?

예. 감로천 맞은 편에 보면......

안 된다면서요?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 여론조사를 했는데 50% 50%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저희가 조성 계획은 반영을 했고요. 다만 그 사람이 현재 마사토 운동장이 가보면 3시쯤 되면 개를 끌고 오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반영은 됐습니다. 계획은 반영이 됐는데 실시를 지금 해야 되느냐.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런 겁니다.

이게 작년서부터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론이 좋지 않아서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지금 계획만 그런 것인지, 지금 실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그렇잖아요.

예.

이런 보고도 확실하게 실시 계획이 나왔을 때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여론에서 지금 안 된다라고 작년에도 그렇게 누차 이야기를 했었는데 느닷없이 지금 애완견공원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도 헷갈리잖아요, 우리들도 헷갈리고. 그렇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저는 구의원으로서 내 지역구를 떠나서 금천구 우선순위 사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구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금천 폭포공원. 이거 지금 이 안이 설계가 변경된 거죠. 최초에 올라왔을 때 이 설계였어요, 아니면 변경된 거에요 이 조감도가?

조감도인데 조감도는 저희가 해 놓은 과정에서 정식으로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옆에 훼미리맨션하고 그다음에 신안산선 유출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끌고 와서 수자원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2023년입니다. 훼미리맨션은 올해 4월 달에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결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여기 보고서에 있는 거는 저희의 구상 있지 않습니까? 구상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산을 보면 이게 50억 중에 기타가 30억 원이 잡혔잖아요. 이게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 내가 보니까 이 조감도가 옛날에 작년에 보고했던 거하고 바뀌었어요. 내가 보니까 이게 바뀌었다고요 조감도가. 그때 조감도 1차적으로 보고했을 때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설계를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바뀌었는데 비슷해. 비슷한데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훼미리맨션 재건축으로 인해서 거기하고도 공유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비슷한 유형으로 지금 바뀐 게 내가 봤을 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계라는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구상안입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업체에다가 계속 지적하는 것은 주민의 공감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용시설로 봐라, 그래도 그랬는데 구청에서 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시정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구상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구상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 위에 보면 성당 있잖아요. 성당에서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나무 판넬로 가지고 교도소 막듯이 벽면을 다 막았잖아요. 벽을 쌓았다고요. 나무판자로.

예.

나무판자로 울타리처럼 했는데 교도소 담벼락처럼 굉장히 높아요. 한 5~6m 되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것 할 때 철거를 해 달라고 같이 경관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분명히 참고을 하셔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될 거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일단은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당 신부님하고 한번 가서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성당에 이쪽에 보면 폭포쪽으로 보면 나무판자를 가지고 가림막으로 이렇게 막았어요. 가림막으로 막아놨는데 그게 경관을 이쪽에서도 볼 수 있게끔, 왜 여기 성당 사람들이 그거에 지장을 받아서 경관을 보지 못하게 막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높게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공사할 때 참고해서 같이 경관을 볼 수 있게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4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01-1번 문제였는데 시흥2동 시흥5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뒤로 중단되었잖아요. 언제쯤 다시 개통되나요.

5대 중에 4대가 5월 2일에 휴업이 끝납니다. 끝나기 전에 범일운수 측과 협의해서 5월 3일부터 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하다가 중단하니까 01번 버스가 출퇴근 때 과부하가 걸려요.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내가 이정표 영문표기 민원 넣었던 것은 해결했나요.

예, 조치 완료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동관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유동관입니다. 2022년도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중에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40페이지에 보면 독산3동 소규모 주차장 만드는 거 있죠? 작년에 완공했잖아요. 거기 위치 정확히 파악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일방통행 해결했어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일방통행을 내가 예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방통행을 해제를 하고 양방향 통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우리 금천구가 다 포함이 되는데요. 노상주차장 옛날 차를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지금 주차를 하다 보면 앞뒤로 차가 걸려서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폭 보다는 주차면 길이가 문제에요. 주차면을 하나 줄이더라도 주차면 길이를 확보를 해줘야 되요. 지금 차량이 커졌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주차면 크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봤는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차구획선을 없애는 게 아니고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길이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거든요. 면을 줄여서라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6월 안에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한 다음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흥5동 청사 관련해서 5동 청사 앞에 인도 부분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거기에 사도가 없어진 부분을 흥일연립 사람들이 진입을 할 수 있는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를 완성하지 말고 일정부분을 넘겨 놓고 나중에 진입로를 만든 다음에 인도를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인도 부분이 깔끔하게 정비가 됐어요. 그러면 흥일연립 사람들은 진입로를 만들게 되면 다시 정비한 도로를 다시 파헤쳐서 다시 해야 된다는 결과입니다. 그렇게 하면 2중 일이 되고 또 예산도 2중으로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전문가들이 그렇게 했는지,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는 우리 청사 부대공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 부분은 청사 담당부서하고 상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시공은 완료 됐지만, 연립 주민들을 위해서 그 부분은 다시 진입로가 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민들도 불편하지만 직접 당사자인 흥일연립 뿐만 아니라 구민들도 두 번 피해를 보잖아요. 먼저 진입로를 해놓고 인도를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그것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음 건영2차 후문하고 시흥5동 성당 주차장에서 나오는 부분, 거기서 차량이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거기 물받이가 어떻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데까지는 낮춰야 큰 도로하고 그 도로하고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차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늘을 보다 보니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게 구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건영아파트나 시흥5동 성당 분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그것을 도로하고 평행을 맞추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낮춰서 지하주차장에서 나오고 건영에서 나오면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흥5동 성당 신부님을 한두 번 만나 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당 쪽 부분을 좀 낮춰서 구배를 맞춰 드리려고 했더니 우기철에 비가 오게 되면 건영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오는 물이 시흥성당 쪽으로 유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받이나 이런 걸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민원 사항에 대한 그다음에 우기철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신부님께서 그 부분은 그러면 없던 걸로 하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거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신부님을 만나 뵙고 민원 사항이라든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꾸 구청쪽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가 지금 어느 땅인지 구분을 신부님께서 잘 모르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떼어다 드렸어요. 이게 구청, 구도 그러는데 왜 구에 구민들이 불편한 데 왜 이것을 자꾸 지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신부님하고 다시 한번 미팅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도로과장하고 같이 현장을 갔었는데 거기에 세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배수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건영아파트에서 나온 차량하고 성당으로 나오는 차량하고 교차가 돼 버리면 사고의 위험성이 더 크고, 현재 나와 있는 신도 쪽 아파트 길하고 이쪽 건영아파트 길하고 구배가 안 맞습니다. 이걸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을 하려면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내려가는 길이 또 편차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도로과장하고 밤에도 한번 나가서 봤어요. 현장을 봤더니 들어오는 차량이 너무 많고. 그래서 해 드리고는 싶은데 문제점이 더 많다 보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아무리 설계를 해 봐도 답이 안 나오고 있는 실정을 제가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완전히 바닥을 파라는 게 아니에요. 신도 앞 도로하고 경사를 맞추기는 불가능하고, 그 편차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꼬리 부분만, 꼬리 부분만 어느 정도만 파면 많이 파지 말고 조금만 완화하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4페이지에 버려지는 유출 지하수의 재탄생이 있는데 사진을 보면 하천 건설 위치는 있는데 클린로드, 실개천, 침투트렌치 위치가 안 나와 있어요.

시흥대로 독산4거리에서 시흥4거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계용역을 해야 정확하게 결정되는데 독산동 홈플러스에서 시흥4거리까지입니다.

50m 시흥대로를 끼고 설치되는 건가요.

인도하고 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린로드는 범위가 넓은데 전체 도로를 다 한다는 건가요.

여름에 뜨거울 때 물을 뿌리는 겁니다.

실개천은 보행로와 차도 중간에 조성하는 건가요.

인도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보행로가 좁아지겠네요.

전체 다 하는 건 아니고 건물 앞에 공간이 많은 곳을 위주로 합니다.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건데요? 지하로 흘려보냈다가 다시 올라가나요. 이해가 안 되네요.

실개천은 경사지를 이용해서 합니다.

중간에 고개도 여러 개 있는데 가능한가요.

유출 지하수가 물이 흘러가면서 땅속으로 침투되는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미고개도 있고 시흥고개도 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건지.

시흥대로에 경사지가 있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실개천을 만듭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하는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어떻게 갈 거냐 이거죠.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구간은 실개천을 만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간 구간 실개천이 보일 텐데 사진으로 보면 보행로가 반 정도 삭제되잖아요.

시흥대로 인도 폭이 5m 정도 되거든요. 실개천은 폭이 1.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건물 앞에 공개공지가 좀 있는 곳을 위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녹지공간도 실개천과 어울리게 조성되어야 하거든요. 치수과에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는 돼요.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가산G밸리 관련해서 민간시설에서 유출 지하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보행로가 넓고 광장이 넓게 조성되어 있으니까 민간시설 지하수를 이용해서 조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1월에 공모사업 신청 제출을 하고 그 이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 구 G밸리 높은 건물에 유출 지하수가 많아요. 그 부분도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대로 구간보다 거기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설계는 있나요.

서울시 공모사업이라서 신청한 곳이 8개 자치구인데 일단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천 수질관리 민원이 몇 개 들어왔어요. 이게 전부 폐수거든요. 3월 28일 민원이 들어왔어요. 전에는 물고기도 살았는데 지금은 물고기가 다 죽었어요. 폐수가 엄청 나온다고 해요.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학성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 30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