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에 따른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3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과 결산서안 152쪽에서 153쪽까지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2024년도 예산현액은 2억 6,013만 3,750원이고, 지출액은 2억 1,193만 8,900원이며, 집행잔액은 4,818만 4,330원으로 집행률은 81%입니다. 다음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5쪽에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렴금천실현 사업 포상금 관련, 청렴시책사업 변경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감소로 인한 지출잔액 988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둘째 적극행정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관련, 소송수행 지원 건 미 발생 등으로 인한 지출잔액 732만 원, 셋째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 사업 기타보상금 관련,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건 미 발생 등으로 인한 지출잔액 300만 원, 넷째 소통행정을 위한 현장구청장실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관련, 2024년 2번의 선거 실시로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의 날을 행사 축소 운영함에 따른 지출잔액 670만 원, 다섯째 구민고충민원처리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관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미 개최로 인한 지출잔액 388만 원, 여섯째 경청하는 민원서비스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 관련 민원조정위원회 1회 개최 및 청원심의회 미 개최로 인한 지출잔액 363만 원 등 총 4,818만 4,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 소통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문현주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에 따른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154쪽부터 155쪽까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21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소통담당관 2024년도 예산현액은 33억 6,184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32억 3,587만 1,280원이며, 집행률은 96.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다음연도 이월액은 3,79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8,806만 9,720원으로, 그중 집행사유 미 발생이 662만 3,000원, 낙찰차액이 134만 6,000원이고, 지출잔액은 7,867만 3,72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도시브랜드 확산 사업 지출잔액 344만 1,000원, 구정소식지 발간 용역 집행잔액 1,514만 원,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 용역 집행잔액 500만 원,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집행잔액 534만 원, 반장 수 감소로 인한 신문구독료 집행잔액 819만 원, 전산장비 소모품 구매 지출잔액 722만 원,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애 유지보수 대상 감소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 589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790만 원은 개청 30주년 기념 홍보영상 제작 용역 준공기한 연장으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을 질의해 주시고,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이유가 뭐였어요?

1,438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인터넷방송 영상물을 제작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용역으로 진행하는데 가격제안서가 500만 원 정도 적게 들어와서 이렇게 진행되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에 따른 잔액이 53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아마 이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통계별 집행잔액을 보면 구정홍보소식지 발간, 사무관리비 쪽에서도 많이 남았네요. 이유가 뭐예요?

소식지 발간 용역사업비가 작년에 예산을 3억 3,100만 원 정도로 편성했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가격제안이 들어온 게 3억 1,100만 원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잔액이 1,514만 3,000원으로......

몇 년치 예산편성을 쭉 보니 이 정도 예산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소식지 관련 집행을 보면 매년 특색 있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24년도에는 제작 부수를 상반기에는 6만 부를 제작했다가 하반기에는 5만 7,000부로 제작했습니다. 그것도 조정된 부분이었고, 올해 예산은 아니지만, 30주년 기념 특별판이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씩 조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식지가 우리 인구 대비 몇% 나가고 있어요?

배부율이 45% 정도입니다.

45% 안 나갈 것 같던데. 남의 동네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 동네를 돌아보면, 가서 자세히 보면 세대수가 8집에서 9집 되는 곳 같으면 한 3부 들어와 있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나마 그 3부도 안 가져가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염려스러움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보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번에 6·3선거를 치러 봤잖아요. 그 홍보물이 우편함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 정도로 보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책자발간은 앞으로 중지하고 다른 매체로 홍보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전부 낭비예요. 9대에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계속 소식지를 줄여라, 줄여라 한 것이 이 정도예요. 얼마나 가져다가 보는지 출장여비 있으니까 관심 있게 돌아다녀 봐요.

저희가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산이 그 정도 수준으로 매년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 관련해서, 2025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올해 예산은 제가 예산서를.......

모르시면 됐습니다.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이 2024년도 결산이잖아요. 2024년도에 개청 30주년 기념 홍보영상을 제작하겠다고 예산을 잡았던 건가요?

예.

24년도부터 준비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사고이월 3,790만 원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올해 들어서 개청 30주년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해서 작년 연말부터 준비했습니다.

24년도에 잡았던 것을 지금 사고이월했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원래 용역기간이 12월 말까지 되어 있었는데, 편집이나 출연자 섭외나 이런 것이 지연되어 1월 20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완성되는 것인가요?

완성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24년도에 이것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07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예비비 사용은 자치행정과 2건, 주민안전과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 사무 추진에 1,474만 원을 집행하고 8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민안전과는 구민대상 안전보험 운영의 지속화를 위해 5,000만 원 중 3,300만 원을 지출하고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안전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29쪽에서 98쪽 및 결산서안 156쪽에서 171쪽입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29쪽입니다. 행정안전국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98억 2,996만 원으로 이 중 1,559억 5,33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5억 8,01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99억 3,5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30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1,194억 6,969만 원 중 청사관리, 인력 및 조직운영, 맞춤형복지, 휴양시설 운영 등 1,155억 3,012만 원을 지출하였고, 청사관리 시설비 3,30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억 7,81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116억 5,933만 원 중 통·반장 활동 지원,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자치회관 운영, 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 104억 6,898만 원을 지출하였고, 동 주민센터 보강, 시흥4동 증축 공유주방 설치 등 3억 4,57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6,323만 원입니다. 이어서 68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320억 69만 원 중 친환경적 교육환경 조성 및 학교급식 지원,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 건립, 금천평생학습관 건립 등 238억 7,266만 원을 지출하였고, 맞춤형 대입지원정책 추진, 금천국제외국어센터 조성 등 28억 7,63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억 2,85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주민안전과 입니다. 예산현액 58억 3,763만 원 중 각종 재난안전 관리, 구민 안전보험, U-통합 안전도시망 구축,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52억 8,45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골목길 안심 지능형 CCTV 설치 시설비 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7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쪽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현액 8억 6,260만 원 중 120 시·구 통합 콜센터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 등 7억 9,70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예산 2,49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안 317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은 행정지원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 주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총 3개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억 1,477만 원 조성하였으며, 평화통일 교육사업 날개 프로젝트 추진으로 4,844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억 6,632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1억 1,541만 원 조성하였으며, 사용액은 없어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동일한 1억 1,541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71억 6,709만 원 조성하였으며, 당해연도 재난 복구 및 예방활동과 이차보전금으로 12억 153만 원 사용하여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59억 6,55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은 주로 인건비와 청사관리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예측 편성하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정확한 예측은 힘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요. 결산서를 보면 금천구 시설비가 있잖아요. 연간단가식으로 한꺼번에 계약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사 발주 건별로 합니다.

여기는 낙찰차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작년에는 1층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서 그 건으로 계약 건이 커지게 됐습니다.

재무과에서 공개 낙찰할 때는 몇 퍼센트에 낙찰합니까. 18%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잔액 1억 4,943만 4,320원이면 예산 대비 4.1%밖에 안 돼요. 제가 포괄적으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구분해서 줬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괄로 주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아야 하는 거예요.

1층 리모델링 공사가 커서요.

청사관리, 기재를 잘못해 놓은 것 같아요. 낙찰차액으로 해 놓았는데, 낙찰차액 4.1%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작년에는 1층 리모델링 공사가 큰 건이 있었기 때문에......

큰 건을 했어도 제가 볼 때는 낙찰차액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사업비는 낙찰차액이 정확하게 되어야 하고, 아까 검토보고한 바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는 예산이 많이 불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용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여름철 물놀이장 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 원래는 전혀 없던 예산인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2023년도 말에 예산편성할 때 물놀이 안전요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1층에 있는 물첨벙쉼터는 여름철 한철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직원들 배치가 필요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려고 했는데요. 자원봉사 단체에서 본인들이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근무를 서셨거든요. 하루에 4명에서 6명 정도가 50일 동안 근무하셔서 그것에 대한 실비보상이 부득이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물첨벙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조자료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흥4동 증축 공유주방 설치 관련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이월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시흥4동 공유주방은 원래 2024년도에 본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도중에 의견수렴을 하다보니까 시흥4동 부녀회나 주민분들께서 대형 오븐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더 확장된 설계를 원하셔서 작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진행하다보니까 겨울에 공사를 안 하기 위해서 이월해서 지지난달에 공사를 다 완료한 상황이고요.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예산이 많이 사용되지 않았었는데 사용된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420만 원 정도 사용된 것이 있습니다. 잔액이 420만 원이라는 것인가요?

예,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예비비 사용한 것이 있어요. 지방자치법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나 초과 지출하는 경우에 예비비 사용이 가능한데, 초과 지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해서 사용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년 교육감 보궐선거 예비비로 2,367만 3,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지방비로 편성이 되는데, 저희가 편성요청한 것은 상황실 운영수당이라든가 여러 홍보비용, 자료 작성 등 구에서 필요한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해야 하는데 8월 29일에 확정이 됐고 그사이에 우리가 추가경정을 한 적이 있잖아요. 이때 왜 못 올렸을까요?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어서 의원님께 발의 부탁해서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대해 반대를 하다보니까 반영이 지방재정법상 절차상......

부동의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하나예요. 부동의 사유가 무엇인가요? 충분히 예측가능한 교육감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선거예산에 대한 부동의는 아니었고, 다른 부분에 대한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다 같이 반영이 안 된 결과입니다.

예산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동의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가 있을 때는 사유를 정확히 명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궁금해서요.

저희 집행부에서 부동의를 한 것은 선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과장님, 궁금한 점이 또 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동의가 됐었고 본회의에서 부동의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필요했고 그다음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 것이잖아요. 다음에 한 달도 안 됐지요. 일주일 뒤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보니까 예비비로 사용하겠다고 올렸는데 일주일 만에 예측을 바꾼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루 만에 사용이 필요 없다고 했다가 다시 필요하다고 한 것이잖아요. 선거는 잡혀 있었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측하지 못한 선거예산이 편성되기를 원했는데요. 구에 전체적인 사항으로 부동의가 되다보니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같은 말씀을 반복드리고 있는데요.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를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부동의를 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증액에 대해서는 부분 부동의도 가능은 합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지금 설명을 못해 주시는데, 선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이 부분을 빼고라도 부동의를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후에도 근거를 대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부동의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시이월 사업 중에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 때문에 집행 불가로 확인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죠?

장애인 편의제공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 말에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장애인 편의제공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예산을 금천구로 12월에 교부해 주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올해 5개 동의 발급기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정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안전과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김은진 민원행정팀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진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 금액 단위는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 현황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99쪽부터 142쪽까지이며, 결산서안 기획예산과 172쪽, 지역경제과 174쪽, 일자리청년과 178쪽, 재무과 181쪽, 세무1과 182쪽, 세무2과 183쪽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01쪽, 기획경제국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 총 805억 3,646만 원 중 339억 5,28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9억 3,943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4억 7,83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51억 6,583만 원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02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391억 1,908만 원 중 구정기획 및 조직 내 혁신 기반 조성 등으로 86억 5,66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019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04억 3,22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예비비로서 296억 6,670만 원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09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302억 962만 원 중 전통시장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154억 6,27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8억 7,471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01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7억 6,20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24쪽,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96억 3,036만 원 중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및 금천청년꿈터 건립 등으로 84억 7,47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453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3억 6,4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5,67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33쪽, 재무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4억 9,941만 원 중 공유재산 관리, 계약 및 지출업무 등으로 4억 5,19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74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36쪽, 세무1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4억 5,106만 원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등으로 3억 7,77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고, 보조금 반납금은 39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93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39쪽,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6억 2,690만 원 중 과세사무 관리운영 및 체납관리 업무 등으로 5억 2,8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금 및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9,791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3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일자리청년과 청년미래기금 총 3종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당해연도에 9억 5,236만 원을 조성하고 사용액은 없으며,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14억 9,533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해연도에 49억 3,454만 원을 조성하고, 융자성 사업비 및 2차 보전금 등으로 50억 383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49억 8,921만 원입니다. 청년미래기금은 당해연도에 1억 602만 원을 조성하고, 창업지원 사업비 등으로 1억 1,128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1억 1,833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입니다. 참고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관리도 하고 15개 부서 기금도 관리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자면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있잖아요. 5억 6,600만 원으로 왜 이렇게 전출금이 많죠? 공단은 인건비가 5.6%씩 올라갔는데.

첫 번째 인건비에서 육아휴직자와 퇴직자가 발생해서 1억 6,600 정도 감소했었고요. 그다음에 성과금이 저희 예상보다 적게 나와서 성과금이 감소되는 부분, 그리고 예비비와 휴양소 관련해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이것이 작년 것 아닙니까? 23년도에 예산편성해서 24년도 잔액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무원들은 2023년도에는 1.5% 늘었지만, 작년에는 2.6%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예산을 5.6%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인건비가 상당히 증가할 수 있는데 거꾸로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공단에서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단 인건비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25년도 인건비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보통 2월에서 3월 정도에 내시가 됩니다. 다만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직전 연도와 비교해서 조금 높게 잡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산을 높게 잡으면 실제 실행은 가능한데 적게 잡으면 또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기 때문에 인건비는 상향해서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금천구청 전체 인건비를 산출하니까 과다하게 잡잖아요. 그런데 공단은 고정 직원이잖아요. 공단은 고정 직원인데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가 솔직히 딱 인원을 채용하면 끝이 아니거든요. 구청 공무원과는 다르잖아요. 이 돈이면 인건비로 말하면 지금 이게 몇 명 것이냐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산출을 잘 해서, 항시 전년도 집행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인건비 증가한 것만 증액하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사업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잔액이 많아요. 정확하게 비율을 보지는 않았는데 잔액만 봤을 때도 시책업무추진비 잔액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전 부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저희가 대부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외부 재원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나 세종시에 내려가서 좀 더 많은 분을 만나서 집행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비해서 예산 파트 쪽에서 업무추진비가 조금 남은 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 지원과 구의회 협력 지원 관련해서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부분 시책업무추진비에 비해서 과다하게 남아있습니다. 충분히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시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앞쪽에 나와 있는 재정 규모나 이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재정 규모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결산상 잉여금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매년 1,400억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미집행이나 불용예산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결산상 잉여금은 기존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는데요.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측면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어들고는 있어요. 오늘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초과세입이 187억 9,300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도 예산편성을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매번 지적이 되고 있지만 집행률도 낮은 것 같고요. 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이월 부분은 저희도 신속집행이라는 큰 틀에서 가능하면 상반기 내에 집행을 강하게 부서 독려하고 있고요. 이번에 행감 때도 지적 나왔듯이 예산 집행 관련해서 성과가 없거나 집행이 미비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초과세입 부분도 내년도 초과세입 관련해서는 3개 세무부서와 긴밀히 조금 더 협의해서 24년도 초과세입처럼 과도한 초과세입 없이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금천구가 몇 년간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산 증가에 비해서 주민의 삶이 나아졌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왜 그럴까를 고민하면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결산자료도 검토해 봤거든요. 실제 예산이 정말 주민들한테 쓰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입세출 결산 앞쪽을 보시면 자체수입, 이전수입,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퍼센트가 있는데요. 저희 구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4.9%나 돼요. 그래서 전과 비교해 봤는데 2022년도를 보면 1,715억 원, 2023년도 2,519억 원, 2024년도 결산에 2,236억이거든요. 2022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관련해서 내부거래는 기금이나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상호 간 이체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외 내부금은 순세계잉여금을 말합니다.

이것이 세입의 약 25% 가까이 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가요? 일반적인가요?

비율로 따졌을 때 저희가 25개 자치구의 평균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정확하게 분석한 이후에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보고를 받고 싶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자체 수입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증가되는 이유를 보니까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런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세부항목별 내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 정리해서 갖다 주시면 살펴보고요. 예결위 전까지는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정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는 밖에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지요?

예.

소상공인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고요. 제가 시책업무추진을 보니까 제일 적게 남긴 데는 2,200원을 남겼고요. 평균 3만 5,000원 남기고,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은 많이 남았더라고요. 36만 원이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 덜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쓰는 활동비가 상황에 따라 업무추진비가 다르기 때문에 남아 있는 차이는 그렇게 크게......

예산이 많이 잡혀 있기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각 팀에 3만 5,000원씩 남기라고 하고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책 추진한 것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보면 고정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3만 5,000원 정도 돼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해 보인다고요. 시책업무추진비 남은 것은 의원들에게 이 정도는 남겼다는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하시고요. 아까 골목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안 썼더라고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활동을 많이 하시고요. 부서에 있는 것보다 밖으로 많이 뛰잖아요. 출장비까지 다 나가잖아요. 관심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청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라고 해 놓았는데 올해도 결산검사위원들이 현장활동 간 적 있어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어요.

각 부서별로 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작년부터 한 사람 늘렸잖아요.

맞습니다.

김현호 씨가 14년 하다가 그만두고 송광수씨가 들어왔지요? 그리고 신원준 씨가 새로 또 들어왔지요. 그리고 송재호씨는 3년밖에 안 됐어요. 이 사람은 세 번째 들어온 거예요. 예산이 7,000억 원, 특별교부금 합치면 1조 원이 되고, 인원을 증가시켜 줬잖아요. 제가 결산할 때 보니까 근무하는 날이 며칠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거의 매일 나오셨어요. 전체가 나오는 날도 있었고, 두 분씩 나오는 날도 있었고요.

일정상 15일이고 나머지는 집에서 정리하지요?

예.

제가 보니까 별로 많이 안 하더라고요. 이번 결산검사위원들이 전부 신인이라고 봐야 하는데......

신원준 위원님은 전에도 하셨고, 송재호 위원님도 그렇고요.

송재호는 세 번째 들어오는 거예요. 김현호 씨가 14년 하다가 나가고 신원준 씨는 이제 들어온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고 가산동에 있잖아요. 그래도 잘 보셨겠지만 이분들이 신인이다 보니까 재무과 지출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출팀이 가서 지도해야 하니까 고생 많이 하셨지요?

직원이 거기에 파견을 계속 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전부 신인이기 때문에 지출팀들이 고생을 했다는 느낌이 온 거예요. 아무튼 잘하시리라 믿고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셨으니까 잘 보시겠지만 우리 지출팀원들 위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재중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께서 장기특별휴가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장시내 재산1팀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산세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내 재산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소득세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섭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353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과 결산서안 238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총 226억 4,824만 원으로 이 중 204억 5,58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4억 7,96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1,278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률은 90%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354쪽 보건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82억 5,035만 원 중 국가예방접종, 독산보건지소 조성사업, 금천형건강증진학교 운영,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감염병 방역활동, 결핵관리사업 등으로 71억 631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8억 4,14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56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66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 74억 9,133만 원 중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마음투자 지원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건강동행장수센터 및 보건지소 운영 등으로 68억 8,142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억 7,01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978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79쪽 의약과입니다. 예산현액 61억 3,604만 원 중 난임부부 지원, 국가암건진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및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등으로 57억 3,802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억 5,64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157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92쪽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7억 7,049만 원 중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안전관리, 금천형 우수안심식당 지정,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등으로 7억 3,008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15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884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3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23년 말까지 조성액은 8억 6,737만 원이며, 2024년 조성액은 9,406만 원이고, 사용액은 1억 1,605만 원이며, 2024년 말 조성액은 8억 4,53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지원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요. 3040세대를 위한 건강프로젝트 관련해서,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보이는데 전용이 있었네요?

3040세대를 위한 건강프로젝트 사업은 당초 청춘삘딩 측이랑 상의해서 정신건강검진 키오스크를 두려고 했는데요. 청춘삘딩에 화재가 나면서 정신건강검진 키오스크를 둘 수가 없다고 그쪽에서 요청해 오고, 대신에 그것을 사무관리비라든지 홍보물품으로 대체해 달라고 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이었잖아요?

예.

주민참여예산도 이상하고, 여기 사유에는 키오스크 기기관리 효율성 저하로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환되었다고 하는데 사유가 말씀하신 보고와 내용이 다르네요.

정신건강검진 키오스크 설치도 어렵고, 정신건강검진 키오스크 관련해서 작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면서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계속 달라지고 계시네요. 그러면 전용까지 하시면서 일반 사무관리비로 필요한 곳에 그냥 쓰셨다는 말씀이세요?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에 맞게 쓰지 않았으면 차라리 불용하셨어야 하는데 이것을 전용해서 쓰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춘삘딩 측과 상의해서 홍보물품이라든지 아니면 힐링프로그램에 쓰게.......

그러니까 그냥 필요한데다가 갖다 쓰셨다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용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사용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데 쓰셨는지 말씀하신 것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냐는 말씀을 계속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은 키오스크 설치한다고 받았잖아요,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서 그 목적으로 사용을 못하면 불용 처리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냥 운영비나 사무관리비로 써도 되는 것이냐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 휴직으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민영란 의료관리팀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약과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영란 의료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금식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에 따른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3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과 결산서안 152쪽에서 153쪽까지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2024년도 예산현액은 2억 6,013만 3,750원이고, 지출액은 2억 1,193만 8,900원이며, 집행잔액은 4,818만 4,330원으로 집행률은 81%입니다. 다음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5쪽에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렴금천실현 사업 포상금 관련, 청렴시책사업 변경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감소로 인한 지출잔액 988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둘째 적극행정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관련, 소송수행 지원 건 미 발생 등으로 인한 지출잔액 732만 원, 셋째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 사업 기타보상금 관련,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건 미 발생 등으로 인한 지출잔액 300만 원, 넷째 소통행정을 위한 현장구청장실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관련, 2024년 2번의 선거 실시로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의 날을 행사 축소 운영함에 따른 지출잔액 670만 원, 다섯째 구민고충민원처리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관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미 개최로 인한 지출잔액 388만 원, 여섯째 경청하는 민원서비스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 관련 민원조정위원회 1회 개최 및 청원심의회 미 개최로 인한 지출잔액 363만 원 등 총 4,818만 4,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 소통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문현주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에 따른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154쪽부터 155쪽까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21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소통담당관 2024년도 예산현액은 33억 6,184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32억 3,587만 1,280원이며, 집행률은 96.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다음연도 이월액은 3,79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8,806만 9,720원으로, 그중 집행사유 미 발생이 662만 3,000원, 낙찰차액이 134만 6,000원이고, 지출잔액은 7,867만 3,72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도시브랜드 확산 사업 지출잔액 344만 1,000원, 구정소식지 발간 용역 집행잔액 1,514만 원,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 용역 집행잔액 500만 원,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집행잔액 534만 원, 반장 수 감소로 인한 신문구독료 집행잔액 819만 원, 전산장비 소모품 구매 지출잔액 722만 원,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애 유지보수 대상 감소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 589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790만 원은 개청 30주년 기념 홍보영상 제작 용역 준공기한 연장으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을 질의해 주시고,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이유가 뭐였어요?

1,438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인터넷방송 영상물을 제작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용역으로 진행하는데 가격제안서가 500만 원 정도 적게 들어와서 이렇게 진행되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에 따른 잔액이 53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아마 이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통계별 집행잔액을 보면 구정홍보소식지 발간, 사무관리비 쪽에서도 많이 남았네요. 이유가 뭐예요?

소식지 발간 용역사업비가 작년에 예산을 3억 3,100만 원 정도로 편성했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가격제안이 들어온 게 3억 1,100만 원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잔액이 1,514만 3,000원으로......

몇 년치 예산편성을 쭉 보니 이 정도 예산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소식지 관련 집행을 보면 매년 특색 있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24년도에는 제작 부수를 상반기에는 6만 부를 제작했다가 하반기에는 5만 7,000부로 제작했습니다. 그것도 조정된 부분이었고, 올해 예산은 아니지만, 30주년 기념 특별판이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씩 조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식지가 우리 인구 대비 몇% 나가고 있어요?

배부율이 45% 정도입니다.

45% 안 나갈 것 같던데. 남의 동네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 동네를 돌아보면, 가서 자세히 보면 세대수가 8집에서 9집 되는 곳 같으면 한 3부 들어와 있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나마 그 3부도 안 가져가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염려스러움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보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번에 6·3선거를 치러 봤잖아요. 그 홍보물이 우편함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 정도로 보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책자발간은 앞으로 중지하고 다른 매체로 홍보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전부 낭비예요. 9대에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계속 소식지를 줄여라, 줄여라 한 것이 이 정도예요. 얼마나 가져다가 보는지 출장여비 있으니까 관심 있게 돌아다녀 봐요.

저희가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산이 그 정도 수준으로 매년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 관련해서, 2025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올해 예산은 제가 예산서를.......

모르시면 됐습니다.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이 2024년도 결산이잖아요. 2024년도에 개청 30주년 기념 홍보영상을 제작하겠다고 예산을 잡았던 건가요?

예.

24년도부터 준비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사고이월 3,790만 원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올해 들어서 개청 30주년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해서 작년 연말부터 준비했습니다.

24년도에 잡았던 것을 지금 사고이월했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원래 용역기간이 12월 말까지 되어 있었는데, 편집이나 출연자 섭외나 이런 것이 지연되어 1월 20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완성되는 것인가요?

완성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24년도에 이것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07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예비비 사용은 자치행정과 2건, 주민안전과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 사무 추진에 1,474만 원을 집행하고 8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민안전과는 구민대상 안전보험 운영의 지속화를 위해 5,000만 원 중 3,300만 원을 지출하고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안전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29쪽에서 98쪽 및 결산서안 156쪽에서 171쪽입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29쪽입니다. 행정안전국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98억 2,996만 원으로 이 중 1,559억 5,33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5억 8,01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99억 3,5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30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1,194억 6,969만 원 중 청사관리, 인력 및 조직운영, 맞춤형복지, 휴양시설 운영 등 1,155억 3,012만 원을 지출하였고, 청사관리 시설비 3,30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억 7,81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116억 5,933만 원 중 통·반장 활동 지원,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자치회관 운영, 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 104억 6,898만 원을 지출하였고, 동 주민센터 보강, 시흥4동 증축 공유주방 설치 등 3억 4,57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6,323만 원입니다. 이어서 68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320억 69만 원 중 친환경적 교육환경 조성 및 학교급식 지원,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 건립, 금천평생학습관 건립 등 238억 7,266만 원을 지출하였고, 맞춤형 대입지원정책 추진, 금천국제외국어센터 조성 등 28억 7,63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억 2,85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주민안전과 입니다. 예산현액 58억 3,763만 원 중 각종 재난안전 관리, 구민 안전보험, U-통합 안전도시망 구축,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52억 8,45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골목길 안심 지능형 CCTV 설치 시설비 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7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쪽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현액 8억 6,260만 원 중 120 시·구 통합 콜센터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 등 7억 9,70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예산 2,49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안 317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은 행정지원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 주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총 3개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억 1,477만 원 조성하였으며, 평화통일 교육사업 날개 프로젝트 추진으로 4,844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억 6,632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1억 1,541만 원 조성하였으며, 사용액은 없어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동일한 1억 1,541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71억 6,709만 원 조성하였으며, 당해연도 재난 복구 및 예방활동과 이차보전금으로 12억 153만 원 사용하여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59억 6,55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은 주로 인건비와 청사관리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예측 편성하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정확한 예측은 힘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요. 결산서를 보면 금천구 시설비가 있잖아요. 연간단가식으로 한꺼번에 계약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사 발주 건별로 합니다.

여기는 낙찰차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작년에는 1층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서 그 건으로 계약 건이 커지게 됐습니다.

재무과에서 공개 낙찰할 때는 몇 퍼센트에 낙찰합니까. 18%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잔액 1억 4,943만 4,320원이면 예산 대비 4.1%밖에 안 돼요. 제가 포괄적으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구분해서 줬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괄로 주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아야 하는 거예요.

1층 리모델링 공사가 커서요.

청사관리, 기재를 잘못해 놓은 것 같아요. 낙찰차액으로 해 놓았는데, 낙찰차액 4.1%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작년에는 1층 리모델링 공사가 큰 건이 있었기 때문에......

큰 건을 했어도 제가 볼 때는 낙찰차액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사업비는 낙찰차액이 정확하게 되어야 하고, 아까 검토보고한 바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는 예산이 많이 불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용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여름철 물놀이장 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 원래는 전혀 없던 예산인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2023년도 말에 예산편성할 때 물놀이 안전요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1층에 있는 물첨벙쉼터는 여름철 한철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직원들 배치가 필요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려고 했는데요. 자원봉사 단체에서 본인들이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근무를 서셨거든요. 하루에 4명에서 6명 정도가 50일 동안 근무하셔서 그것에 대한 실비보상이 부득이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물첨벙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조자료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흥4동 증축 공유주방 설치 관련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이월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시흥4동 공유주방은 원래 2024년도에 본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도중에 의견수렴을 하다보니까 시흥4동 부녀회나 주민분들께서 대형 오븐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더 확장된 설계를 원하셔서 작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진행하다보니까 겨울에 공사를 안 하기 위해서 이월해서 지지난달에 공사를 다 완료한 상황이고요.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예산이 많이 사용되지 않았었는데 사용된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420만 원 정도 사용된 것이 있습니다. 잔액이 420만 원이라는 것인가요?

예,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예비비 사용한 것이 있어요. 지방자치법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나 초과 지출하는 경우에 예비비 사용이 가능한데, 초과 지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해서 사용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년 교육감 보궐선거 예비비로 2,367만 3,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지방비로 편성이 되는데, 저희가 편성요청한 것은 상황실 운영수당이라든가 여러 홍보비용, 자료 작성 등 구에서 필요한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해야 하는데 8월 29일에 확정이 됐고 그사이에 우리가 추가경정을 한 적이 있잖아요. 이때 왜 못 올렸을까요?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어서 의원님께 발의 부탁해서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대해 반대를 하다보니까 반영이 지방재정법상 절차상......

부동의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하나예요. 부동의 사유가 무엇인가요? 충분히 예측가능한 교육감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선거예산에 대한 부동의는 아니었고, 다른 부분에 대한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다 같이 반영이 안 된 결과입니다.

예산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동의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가 있을 때는 사유를 정확히 명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궁금해서요.

저희 집행부에서 부동의를 한 것은 선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과장님, 궁금한 점이 또 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동의가 됐었고 본회의에서 부동의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필요했고 그다음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 것이잖아요. 다음에 한 달도 안 됐지요. 일주일 뒤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보니까 예비비로 사용하겠다고 올렸는데 일주일 만에 예측을 바꾼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루 만에 사용이 필요 없다고 했다가 다시 필요하다고 한 것이잖아요. 선거는 잡혀 있었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측하지 못한 선거예산이 편성되기를 원했는데요. 구에 전체적인 사항으로 부동의가 되다보니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같은 말씀을 반복드리고 있는데요.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를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부동의를 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증액에 대해서는 부분 부동의도 가능은 합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지금 설명을 못해 주시는데, 선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이 부분을 빼고라도 부동의를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후에도 근거를 대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부동의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시이월 사업 중에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 때문에 집행 불가로 확인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죠?

장애인 편의제공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 말에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장애인 편의제공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예산을 금천구로 12월에 교부해 주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올해 5개 동의 발급기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정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안전과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김은진 민원행정팀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진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 금액 단위는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 현황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99쪽부터 142쪽까지이며, 결산서안 기획예산과 172쪽, 지역경제과 174쪽, 일자리청년과 178쪽, 재무과 181쪽, 세무1과 182쪽, 세무2과 183쪽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01쪽, 기획경제국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 총 805억 3,646만 원 중 339억 5,28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9억 3,943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4억 7,83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51억 6,583만 원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02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391억 1,908만 원 중 구정기획 및 조직 내 혁신 기반 조성 등으로 86억 5,66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019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04억 3,22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예비비로서 296억 6,670만 원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09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302억 962만 원 중 전통시장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154억 6,27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8억 7,471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01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7억 6,20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24쪽,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96억 3,036만 원 중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및 금천청년꿈터 건립 등으로 84억 7,47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453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3억 6,4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5,67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33쪽, 재무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4억 9,941만 원 중 공유재산 관리, 계약 및 지출업무 등으로 4억 5,19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74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36쪽, 세무1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4억 5,106만 원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등으로 3억 7,77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고, 보조금 반납금은 39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93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39쪽,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6억 2,690만 원 중 과세사무 관리운영 및 체납관리 업무 등으로 5억 2,8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금 및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9,791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3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일자리청년과 청년미래기금 총 3종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당해연도에 9억 5,236만 원을 조성하고 사용액은 없으며,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14억 9,533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해연도에 49억 3,454만 원을 조성하고, 융자성 사업비 및 2차 보전금 등으로 50억 383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49억 8,921만 원입니다. 청년미래기금은 당해연도에 1억 602만 원을 조성하고, 창업지원 사업비 등으로 1억 1,128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1억 1,833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입니다. 참고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관리도 하고 15개 부서 기금도 관리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자면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있잖아요. 5억 6,600만 원으로 왜 이렇게 전출금이 많죠? 공단은 인건비가 5.6%씩 올라갔는데.

첫 번째 인건비에서 육아휴직자와 퇴직자가 발생해서 1억 6,600 정도 감소했었고요. 그다음에 성과금이 저희 예상보다 적게 나와서 성과금이 감소되는 부분, 그리고 예비비와 휴양소 관련해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이것이 작년 것 아닙니까? 23년도에 예산편성해서 24년도 잔액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무원들은 2023년도에는 1.5% 늘었지만, 작년에는 2.6%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예산을 5.6%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인건비가 상당히 증가할 수 있는데 거꾸로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공단에서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단 인건비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25년도 인건비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보통 2월에서 3월 정도에 내시가 됩니다. 다만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직전 연도와 비교해서 조금 높게 잡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산을 높게 잡으면 실제 실행은 가능한데 적게 잡으면 또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기 때문에 인건비는 상향해서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금천구청 전체 인건비를 산출하니까 과다하게 잡잖아요. 그런데 공단은 고정 직원이잖아요. 공단은 고정 직원인데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가 솔직히 딱 인원을 채용하면 끝이 아니거든요. 구청 공무원과는 다르잖아요. 이 돈이면 인건비로 말하면 지금 이게 몇 명 것이냐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산출을 잘 해서, 항시 전년도 집행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인건비 증가한 것만 증액하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사업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잔액이 많아요. 정확하게 비율을 보지는 않았는데 잔액만 봤을 때도 시책업무추진비 잔액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전 부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저희가 대부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외부 재원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나 세종시에 내려가서 좀 더 많은 분을 만나서 집행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비해서 예산 파트 쪽에서 업무추진비가 조금 남은 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 지원과 구의회 협력 지원 관련해서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부분 시책업무추진비에 비해서 과다하게 남아있습니다. 충분히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시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앞쪽에 나와 있는 재정 규모나 이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재정 규모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결산상 잉여금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매년 1,400억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미집행이나 불용예산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결산상 잉여금은 기존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는데요.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측면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어들고는 있어요. 오늘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초과세입이 187억 9,300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도 예산편성을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매번 지적이 되고 있지만 집행률도 낮은 것 같고요. 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이월 부분은 저희도 신속집행이라는 큰 틀에서 가능하면 상반기 내에 집행을 강하게 부서 독려하고 있고요. 이번에 행감 때도 지적 나왔듯이 예산 집행 관련해서 성과가 없거나 집행이 미비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초과세입 부분도 내년도 초과세입 관련해서는 3개 세무부서와 긴밀히 조금 더 협의해서 24년도 초과세입처럼 과도한 초과세입 없이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금천구가 몇 년간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산 증가에 비해서 주민의 삶이 나아졌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왜 그럴까를 고민하면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결산자료도 검토해 봤거든요. 실제 예산이 정말 주민들한테 쓰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입세출 결산 앞쪽을 보시면 자체수입, 이전수입,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퍼센트가 있는데요. 저희 구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4.9%나 돼요. 그래서 전과 비교해 봤는데 2022년도를 보면 1,715억 원, 2023년도 2,519억 원, 2024년도 결산에 2,236억이거든요. 2022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관련해서 내부거래는 기금이나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상호 간 이체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외 내부금은 순세계잉여금을 말합니다.

이것이 세입의 약 25% 가까이 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가요? 일반적인가요?

비율로 따졌을 때 저희가 25개 자치구의 평균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정확하게 분석한 이후에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보고를 받고 싶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자체 수입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증가되는 이유를 보니까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런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세부항목별 내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 정리해서 갖다 주시면 살펴보고요. 예결위 전까지는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정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는 밖에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지요?

예.

소상공인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고요. 제가 시책업무추진을 보니까 제일 적게 남긴 데는 2,200원을 남겼고요. 평균 3만 5,000원 남기고,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은 많이 남았더라고요. 36만 원이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 덜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쓰는 활동비가 상황에 따라 업무추진비가 다르기 때문에 남아 있는 차이는 그렇게 크게......

예산이 많이 잡혀 있기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각 팀에 3만 5,000원씩 남기라고 하고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책 추진한 것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보면 고정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3만 5,000원 정도 돼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해 보인다고요. 시책업무추진비 남은 것은 의원들에게 이 정도는 남겼다는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하시고요. 아까 골목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안 썼더라고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활동을 많이 하시고요. 부서에 있는 것보다 밖으로 많이 뛰잖아요. 출장비까지 다 나가잖아요. 관심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청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라고 해 놓았는데 올해도 결산검사위원들이 현장활동 간 적 있어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어요.

각 부서별로 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작년부터 한 사람 늘렸잖아요.

맞습니다.

김현호 씨가 14년 하다가 그만두고 송광수씨가 들어왔지요? 그리고 신원준 씨가 새로 또 들어왔지요. 그리고 송재호씨는 3년밖에 안 됐어요. 이 사람은 세 번째 들어온 거예요. 예산이 7,000억 원, 특별교부금 합치면 1조 원이 되고, 인원을 증가시켜 줬잖아요. 제가 결산할 때 보니까 근무하는 날이 며칠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거의 매일 나오셨어요. 전체가 나오는 날도 있었고, 두 분씩 나오는 날도 있었고요.

일정상 15일이고 나머지는 집에서 정리하지요?

예.

제가 보니까 별로 많이 안 하더라고요. 이번 결산검사위원들이 전부 신인이라고 봐야 하는데......

신원준 위원님은 전에도 하셨고, 송재호 위원님도 그렇고요.

송재호는 세 번째 들어오는 거예요. 김현호 씨가 14년 하다가 나가고 신원준 씨는 이제 들어온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고 가산동에 있잖아요. 그래도 잘 보셨겠지만 이분들이 신인이다 보니까 재무과 지출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출팀이 가서 지도해야 하니까 고생 많이 하셨지요?

직원이 거기에 파견을 계속 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전부 신인이기 때문에 지출팀들이 고생을 했다는 느낌이 온 거예요. 아무튼 잘하시리라 믿고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셨으니까 잘 보시겠지만 우리 지출팀원들 위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재중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께서 장기특별휴가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장시내 재산1팀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산세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내 재산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소득세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섭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353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과 결산서안 238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총 226억 4,824만 원으로 이 중 204억 5,58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4억 7,96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1,278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률은 90%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354쪽 보건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82억 5,035만 원 중 국가예방접종, 독산보건지소 조성사업, 금천형건강증진학교 운영,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감염병 방역활동, 결핵관리사업 등으로 71억 631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8억 4,14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56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66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 74억 9,133만 원 중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마음투자 지원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건강동행장수센터 및 보건지소 운영 등으로 68억 8,142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억 7,01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978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79쪽 의약과입니다. 예산현액 61억 3,604만 원 중 난임부부 지원, 국가암건진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및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등으로 57억 3,802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억 5,64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157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92쪽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7억 7,049만 원 중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안전관리, 금천형 우수안심식당 지정,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등으로 7억 3,008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15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884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3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23년 말까지 조성액은 8억 6,737만 원이며, 2024년 조성액은 9,406만 원이고, 사용액은 1억 1,605만 원이며, 2024년 말 조성액은 8억 4,53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지원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요. 3040세대를 위한 건강프로젝트 관련해서,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보이는데 전용이 있었네요?

3040세대를 위한 건강프로젝트 사업은 당초 청춘삘딩 측이랑 상의해서 정신건강검진 키오스크를 두려고 했는데요. 청춘삘딩에 화재가 나면서 정신건강검진 키오스크를 둘 수가 없다고 그쪽에서 요청해 오고, 대신에 그것을 사무관리비라든지 홍보물품으로 대체해 달라고 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이었잖아요?

예.

주민참여예산도 이상하고, 여기 사유에는 키오스크 기기관리 효율성 저하로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환되었다고 하는데 사유가 말씀하신 보고와 내용이 다르네요.

정신건강검진 키오스크 설치도 어렵고, 정신건강검진 키오스크 관련해서 작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면서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계속 달라지고 계시네요. 그러면 전용까지 하시면서 일반 사무관리비로 필요한 곳에 그냥 쓰셨다는 말씀이세요?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에 맞게 쓰지 않았으면 차라리 불용하셨어야 하는데 이것을 전용해서 쓰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춘삘딩 측과 상의해서 홍보물품이라든지 아니면 힐링프로그램에 쓰게.......

그러니까 그냥 필요한데다가 갖다 쓰셨다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용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사용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데 쓰셨는지 말씀하신 것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냐는 말씀을 계속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은 키오스크 설치한다고 받았잖아요,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서 그 목적으로 사용을 못하면 불용 처리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냥 운영비나 사무관리비로 써도 되는 것이냐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 휴직으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민영란 의료관리팀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약과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영란 의료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금식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