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샛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가족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조직은 5과 21개 팀으로 정원 123명에 현원 1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예산액은 2021년 본예산 대비 366억 5,400만 원이 증가한 3,123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현장 최일선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금천형 밑반찬 지원사업 다함께 찬찬찬, 긴급복지지원 및 동네방네 돌봄 SOS서비스 확대 추진, 금천통통복지콜센터 운영을 통하여 사각지대 없는 안전하고 따뜻한 금천형 복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복지지원과는 대상자별 맞춤형 급여지원, 차상위 계층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며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로 저소득층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공급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결과 도출된 중점 사항에 따라 어르신을 위한 복지정책을 발굴 추진하며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독산1동 분소지역 데이케어센터 건립, 어울림복지센터, 금천50+센터,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및 생활밀착형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복지인프라 구축으로 어르신과 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금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는 지속적인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우리 구 1인가구 특성에 맞는 종합적 지원대책인 1인가구를 위한 눈부신 싱글라이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실태조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외국인 다문화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구립별하어린이집 증축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국공립 확충을 통한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관리강화프로그램을 통한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동청년과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으로 아동이 행복한 금천을 만들고자 하며 독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어울림마당 축제 지원 등 청소년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 거버넌스 구성 및 정책 제안과정 참여로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청년 정책을 발굴하는 등 청년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체감형 청년 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2022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부서별로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자료 사업별로 의원들이 궁금한 게 있을 경우 바로 문의할 수 있게 맨 아래쪽에 작성자 칸을 만들어 과장, 팀장, 담당자 성함과 연락처를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별 요청하신 자료 밑에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책자는 의회와 구청의 협의를 통해서 작성 양식이 변경된다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6페이지에 금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사회복지사업법 2조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정규 종사자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처우개선 대상은 정규직만 해당됩니까?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법에는 정규직만 하라거나 비정규직만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계획을 작년에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방침을 수립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고요. 정규직은 520명 정도 되고 비정규직은 647명입니다. 각 자치구별로 예산에 따라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건복지부 기준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로 정하고 사업을 시행토록 한 것입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제 10위이고 높은 교육 수준과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는 더 이상 양적인 복지에 치중할 게 아니라 질적으로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더 보아야겠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복지가족국이 5과 21팀에서 5과 19팀으로 팀이 줄어들었습니다. 건제도 뒤로 밀려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가족국 보고서를 보면 개별 주요사업을 나열해 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떤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보고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복지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큰 그림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사업을 다 기재해서 보고드리려면 양이 너무 많아서 대표되는 사업들 위주로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부서의 큰 비전이나 전략목표는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든지 현재 제5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욕구조사 중에 있습니다. 민과 관이 함께 TF를 구성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나중에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과 관의 협의 이전에 복지가족국과 복지정책과만의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18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목표가 동네방네행복도시금천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모호한 슬로건이라고만 생각되는데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슬로건 목표는 지역사회보장 분야가 굉장히 방대해서 슬로건을 앞에 걸고 추진전략에서 보시면 더불어 가는 복지안전망 구축, 지역맞춤형 케어 추진 등 전략적 목표는 사업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기본적으로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금천구민들이 사각지대 없이 돌봄망을 안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부서의 주요업무들이 대부분 돌봄, 복지전달체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에 목표가 있습니다.

14페이지에 동네방네돌봄SOS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발굴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복지플래너들이 각 동에 있어서 가정방문을 다니고 있고요. 복지통장, 통통나래단 등 총망라해서 사각지대가 발굴되면 돌봄SOS는 단기간 긴급사항에 대처하는 사업입니다. 복지플래너들이 지역에서 민간인과 네트워킹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보를 입수하기도 합니다. 1인가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면서 찾아내기도 합니다.

가정방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각 동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방문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가구는 최우선순위에 넣고 회차도 조정을 하고요. 그렇게 복지플래너들이 가정방문을 하는데 코로나가 2년 반 정도 이어지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아서 전화상담을 위주로 하고 위기 사유가 감지되었을 때는 방문을 합니다. 작년에 사회복지담당들이 코로나 발병률이 높았습니다. 그래도 방문을 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보고받은 기초수급자 사망자 건수가 두 건이나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각지대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분들이 고생하셨겠지만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가족국 수고가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초선 동료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열의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아쉬운 것은 2021년도에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기관별 인원현황을 한 부씩 의원들에게 배부했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엄샛별 위원님이 10만 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도 했고 저희들도 고민했는데 이건 25개 구 전체 사례를 보고 했던 것 같고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많이 드리면 좋은데 우리 구 실정도 있고 이게 또 신규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굉장히 과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규직을 생각하는데 또 사회복지사들도 2년 정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또 정규직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을 늘리는 것은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리해서 배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배부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훈대상자 예우강화가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보훈위문사업 추진이 위문편지를 발송하고 6월 25일 위로연 지원을 했나요?

6월 29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코로나 때 못 했다면 이제는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다 모이지는 못했고요. 6·25분들이 지금 평균 93세입니다. 그래서 걸음이 가능한 임원진들만 간소하게 모여서 보훈회관 다목적실에서 간단한 식을 하고요. 나머지는 단체에서 댁으로 포장 배달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인원이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망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유공자로서 우리들이 명예와 자긍심을 높여 드려야 되고 보훈정신을 우리가 이어가는 취지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훈의달뿐만 아니라 광복절도 있는데 위문편지는 1년에 한 번씩 가나요.

예, 6월 보훈의달에 한 번 나갑니다.

내실 있게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용편의시설이 25개에서 30개로 늘어났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작년에 우리가 4만 원을 생각했는데 1만 원이 인상된 건 국비 지원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공모사업에 넣어서 당첨이 돼서 예산을 확보했고 1만 원을 인상하게 된 이유는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물가인상이 돼서 한 달에 4만 원을 갖고 예전에는 서너 가지를 샀는데 지금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연도 중에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추경은 너무 늦고 해서 마치 공모사업이 나왔길래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서 예산을 확보해서 9월부터 1만 원씩 인상됩니다.

작년 우리가 예정한 것보다 1만 원이 인상돼서 물어본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열심히 공모에 응해서 따올 수 있는 건 다 따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22년 소요예산이 약 20억을 책정했는데 14억으로 줄었어요. 이게 감소됐죠?

이 사업은 국고사업입니다.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내시액에 의해서 자치구별로 그냥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12페이지에 지원 금액에 보면 교육지원 쪽에서 감소가 됐네요?

금액도 국가에서 전국 통일된 금액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선정 기준, 지원액, 방법 전부 전국 공통사업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꼭 받고 싶은데 미충족자들 있잖아요. 민간기관과 연계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서류상이나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해당자가 안 되는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으로 선정 또는 연계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7페이지에 금천통통복지콜센터 운영인데 고성미 위원이 짚었던 부분이에요. 자살예방TF팀이 구성됐는데 이렇게 간혹 올라와요. 며칠 전에도 자살이 한 건 있었고 여기도 보면 그런 것을 위해서 주일에 희망메시지를 전송하고 상담도 한다는데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는 필요하지만 매일 나가보고 그럴 수는 없지만 현장을 찾아보는 쪽으로 조금씩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자살이 계속 올라오니까 자살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한다 해도 100% 다 되지는 않지만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심심하면 올라오고 심심하면 올라오고 이건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작년에는 계속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위기가정지원통합센터 운영이 이번에 안 올라왔네요. 그 이유가 있나요.

위기가정지원통합센터는 2018년부터 상시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는 사업이어서 보고에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 위원은 재선이라서 이 과정을 숙지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은 초선이기 때문에 어느 위원님이 요구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똑같이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초선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11시에 퇴근도 하고요. 그 점 참고하시고요. 그만큼 의욕이 있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이문희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금천지역자활센터 현황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5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잖아요.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싸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연도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현황에 보면 한부모가정이 50%가 넘게 줄어들고 있어요.

올해는 6월 30일자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31페이지에 맞춤형복지 대상자 관리에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보면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 본인들이 신고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요. 몇 개월 받고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환수하기도 하는데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발생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부정수급을 징수하는 게 연 300건 정도 되는데 모두 불법이라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취직을 해서 소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격이 박탈되었을 때는 자연적으로 취소가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불협화음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사위가 취직해서 수입이 발생하면 자격이 박탈되는데 어느 날 사위가 일을 그만두었을 때는 자격이 취득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죠?

예, 요즘은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또한 지역 여러 기관과 연계해서 이웃돕기나 서비스와 연계해서 그런 것들이 서서히 풀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예산 5,000만 원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가산동에 화장실이 열악한 1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 3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가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7가구에 대해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집의 가구주가 공사를 하겠다고 허락을 해야만 가능한 사업이다 보니까 가구주를 설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몇 가구는 가구주를 만나서 설득하는 중입니다.

가구주가 있으니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그렇지만 가구주가 아닌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어려운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고민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궁금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0페이지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운영이 있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대부분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만 30명으로 구성을 해서 회의도 하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해달라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부서에 보내서 이것을 바꿔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는 건지요?

5개 분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다가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정기모임 가졌습니다.

시설에 관련된 것만 모니터하는 건가요?

전반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논의하는 부분인 건가요?

예.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을 실시했더라고요. 중점사업이 어르신배려의자 설치 말고 4개라고 돼 있는데 그게 또 어떤 거죠?

쉼표의자 설치, 홀몸어르신 낙상사고 예방사업,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우리집손주 반려로봇인데 신규사업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라고 하면 그냥 시설만 좋아졌다기보다는 내용적인 면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떤 시설만이 아니라 고령친화도시하면 좀 더 어르신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른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기초조사나 정책연구나 그런 것을 더 하실 생각은 없나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용역해서 나온 게 일단 고령친화도시는 8개 영역에 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시에 관한 것도 있고 안전에 관한 것, 교통, 어르신들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것 등 8개 영역에 대해서 다 들어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기존에 하는 사업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특히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부분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만 뽑은 겁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6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이것도 좀 알고 싶거든요.

노인일자리하고 사회활동지원사업이 하나의 사업명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들한테 일정한 금액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3,185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일자리가 거리에서 어르신들이 청소를 한다든지 복지시설에서 안내를 한다든지 학교 등하교길 학생들한테 안전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공익형 사업이 한 가지이고, 또 카페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시장형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수익형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4가지 유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천구가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17.3%로 알고 있고요.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고 노인 일자리나 이런 사업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동네정치살롱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정책 제안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노인 일자리들이 너무 단순노무라든지 너무 단순한 일들만 하게 돼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 실력 있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 감안해서 다양하고 어르신들의 역량도 좀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해 주셔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금천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반 마련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본 위원이 고령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이라서 이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는데 정책 목표에 따른 실행사업 선정에 있어서 어르신장애인과 중점사업 중 하나가 어르신배려의자 설치였어요. 평소에 제가 필요한 곳을 추천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탑스빌아파트하고 6단지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잘하셨는데 6단지 올라가는 맞은편에 8개가 설치된 건가요?

예, 사이언스 올라가는 길 양쪽으로 했습니다.

의자 하나가 분실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CCTV가 있으니까 찾아내야 합니다. 가격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시흥3동에 마을가꾸기를 하면서 꽃을 심어놓았는데 중간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CCTV를 통해서 찾았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심게 했습니다. 꽃값 하나에 1만 원 정도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주민들 정신교육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뒤로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의자 하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히 조사해서 찾아내야 하고요. 설치는 했는데 완전히 마무리는 안 되었더라고요. 보도블록 들어낸 쪽에 마무리가 안 되어서 마무리까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급경사 도로라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홀몸어르신 낙상사고 예방사업에 있어서 기구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42페이지에 홀몸어르신 90세대에게 반려로봇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65대 구매 계약이 체결되었네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로봇하고 대화하는 차원에서 제안되었는데 10개 동에 균형 있게 배정되었는지 어느 가구로 배정되었는지 자료를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께도 배부해 주시고요. 58페이지에 금천구는 금천50+센터에서 어르신복지센터와 연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평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서울시에서 건물을 지어준 거잖아요. 가보니까 너무 좋은데 독산동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시흥동 쪽 분들이 활용을 못 해요. 시흥동 쪽에도 하나 설치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이었나요. 서울시에서 직접 하나요?

50+센터를 구별로 하나씩 지원해 주었는데 두 개까지는 어렵습니다.

아쉬움이 큽니다. 노인여가시설 강사 파견에서 노인들 건강관리 선순환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63쪽을 보면 경로당 특화 프로그램으로 강사 파견을 많이 해요. 벽산6단지는 임대주택이라 거의 노인들이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로당이 하나인데 좁고 어떤 이유인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6단지로 들어가는 쪽에 보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는 15~25명 정도가 모여서 하루종일 멍하니 있어요. 50+센터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건강관리 선순환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경로당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데를 찾아서 강사 파견을 해주면 좋겠어요. 1주일에 한 번 정도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 나와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59페이지에 노인교실 운영에 있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립이 한 곳이고 사립이 여섯 곳이잖아요. 활용도가 좋아요. 시흥5동에 있는데 독산동 쪽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노력해 보시고요. 건물이 있어야 하고 시설도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굉장히 활용도가 좋아요. 복지관과 경로당 중간 정도의 기관이 되었어요. 종교시설에서 하니까 운영이 되는데 지금 없는 곳이 독산3동과 시흥3동이에요. 이쪽에 종교시설을 찾아서 이런 것을 하면 좋겠어요. 주로 종교인들이 들어오지만 일반인도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종교시설 사람도 주민이거든요. 종교시설은 안 된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하면서 외부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시흥교회 노인대학이 300여 명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종교인들을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 반 이상이 외부인들이에요. 독산3동과 시흥3동 쪽에 잘 찾아서 거기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천50+센터에 다녀왔거든요. 1층 카페가 너무 좋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요?

카페는 빨리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71페이지 봅니다.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 추진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어디어디라고 그랬죠?

영등포구하고 구로구입니다.

저는 뭘 걱정하냐면 이번에 보니까 영등포가 굉장히 발전하더라고요. 우후죽순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거기가 고급화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들이 멋진 외국인들이 아니잖아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고급화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갈 것이냐. 강남으로 가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까운 금천구로 많이 유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나. 지금도 독산동이나 가산동이나 엄청 많잖아요. 남문시장 쪽도 그렇고 지금은 시흥동 쪽도 그래요. 우리가 이런 용역에 들어갈 때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5년 10년 후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꼭 참고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성평등문화확산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지원하는 건데 5000만 원은 여기서 예산을 잡아서 양성평등기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금 안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게 들어가면 양성평등기금이 2억 5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 목표가 5억인데 올해 5,000만 원이 들어가면 보유하는 게 4억 5,9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양성평등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로 어떤 게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인가 싶을 정도로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아요. 기금도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기금을 잡아서 하면 그쪽 사업에도 더 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고요. 또 하나 68페이지 1인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래서 잡혔는데 지난번에 가산동주민센터 총회에 갔을 때 거기가 1인가구가 제일 많다고 그랬는데 가산동인가요?

예, 맞습니다.

85%인가 그렇다고 그랬죠?

젊은 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산동이나 독산동 쪽에 계속 유입도 되고 이런 인구구조로 해서 많은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 정말 1인가구를 위한 가산동 총회에서 기획하는 것 중 하나가 1인가구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그래서 1인가구를 위해서 여기도 싱글금천라이프라고 신규가 잡혀있는데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가산동이 85%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85%는 아니고 74% 정도예요.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어쨌든 거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거기가 G밸리에 연계돼 있어서 G밸리에 근로자들이 원룸 같은 데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게 74%였어요? 왜 저는 85%로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1인가구 쪽으로 가장 신경 쓰는 분야입니다. 구청장께서 팀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한 번 해보고 하자며 한두 명 더 확대해서 증원해서 좀 심도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를 고민했냐면 아파트도 한 집에 몇 명씩 살아도 앞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거의 모르는 상태인데 특히 여기는 1인가구들이 들어오는 단지들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더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이곳이더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전체 대상은 우리가 다 커버 안 되지만 홍보해서 모두의식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30명이 지원해서 오면 모둠을 해서 그들만의 대화를 해가면서 음식을 만들어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또 명사 초청이라든지 청년들이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각각이지만 모였을 때는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인가구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게 현상이긴 하지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쪽으로도 계획을 세우되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조사 및 보호조치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셔서 더 인상이 깊었는데요. 세밀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갖게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경찰서에 신고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동이 원치 않는 경우에 신고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여러 번 있었고요. 신고돼서 경찰이 와서 아버지를 데리고 간 것 자체가 학생에게 너무 트라우마 경험으로 있어서 그 이후에 신고하는 것을 원치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함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되면서 이 친구가 사각지대처럼 되는 경우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많은 케이스의 가정 사례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치 않는 가정도 있었고 그 경우는 아동이 신고를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그게 트라우마가 됐던 경우고, 또 어떤 가정은 학교에서 배웠다고 해서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회초리를 들면 바로 신고를 하는 그런 아동들도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천차만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가정의 경우에는 어쨌든 그 아이가 먼저 신고할 수도 있지만 이 신고의무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사자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긴 하나 이걸 학대로 판명하느냐 아니냐를 두고 경찰들도 현장에서는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한데 어쨌든 그 상황에 따라서 아까 심각하면 응급조치를 저희가 바로 한다고 했으니 아이가 원치 않고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오히려 어두운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다른 서비스를 고민해 본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체계적으로 절차가 되어 있다는 건 좋기도 하지만 그 절차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갈래로 세심하게 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바로 이 절차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절차도 생각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01페이지에 보면 분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분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아동들이 분리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분리보호를 원치 않기 때문에 원가정에서 보호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게 맞고요. 그런 가정은 동주민센터나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문제가 뭔지 들여다보는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분리가 필요한 학생인데도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발굴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제 아동청년과에서 아동청소년과로 바뀌면 청년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서 청년들에 대해 펼쳤던 복지사업들이 일자리창출과로 옮겨졌을 때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연결될까, 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까, 청년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청소년회관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기부채납 시설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노보텔 부지가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선정되었어요.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공공기여금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으로 청소년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것은 8대 때부터 많이 고민했고 그러나 여건이 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기부채납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요. 두 위원님께서 다양한 것을 질의했고 아무래도 청년과 가까운 나이다 보니까 관심도 많은 것 같은데요. 94페이지에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복지지원인데 수당, 급식 지원, 보험료 측면만을 생각하는데 저도 아이를 키운 시절이 지났지만 주변의 아이들을 봤을 때 정말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 꼭 이런 것만 생각해야 되나. 인성과 함께 성장하는 복지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성장이 신체적인 성장만이 아니잖아요. 정신이나 인성은 어느 하루 가르친다고 형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동 때부터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해요. 아동의 성장에 따라서 다양한 복지지원이 필요할 때 어떤 수당을 지급하고 급식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영유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육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청소년들이 공동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년시설에 모여서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에게 매질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더니 집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매질하니까 부모를 고발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건데 이건 기본적인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자꾸 새로운 것이 들어갈 때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몸만 튼튼하고 몸매가 이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인성이 갖추어져야 직장생활이나 모든 생활에서 제대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 늦기 전에 고민해야 한다고 평소에 생각해 봤고요. 아동청소년과뿐만 아니라 교육복지 쪽과 같이 접목해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꼭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년과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후 본 위원회나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다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안전국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