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도병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민원감사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존경하는 유성훈 구청장님께서 청렴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애쓰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각 집행기관에서 충족하지 못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질문을 한꺼번에 할 테니까 메모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니까 청렴모니터링 강화, 응답률이 76.9% 1,219건 중에 937건 미응답이 208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82건이 아닌지 궁금했고요. 8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경 공무원들의 성 관련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종합 3등급인데, 2020년도는 어떠한 상황이어서 4등급이 나왔는지 원인분석을 하셨는지, 또 이러한 문제를 분석했다면 대안은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11페이지, 시민감사관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혹시 이분들에 대한 대표적인 성과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 13페이지,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주장할 때 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피해자와 가해자로 주장하는 두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시 그러한 매뉴얼은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마지막 18페이지, 관급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점검방법은 기술시민감사관 합동점검 이렇게 명칭은 되게 좋거든요. 대개 보면 관급공사를 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하고, 정부에서 하고, 구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민원이 발생을 해요? 보훈회관 하자발생된 부분 알고 계시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정재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기술시민감사관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셨을 텐데, 그런 분들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일단 거기까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첫 번째 질의하신 7쪽입니다. 응답률 76.9% 1,219건 중 937건,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저희가 각 사업부서로 하여금 민원인들의 명단을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민원인에게 어떻게 처리가 잘 되셨는지, 무슨 문제는 없는지를 저희가 누구인지 밝히고 물어봅니다. 그분들이 어쨌다 저쨌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본 금년도 상반기의 95% 가까이는 특별한 문제없었다, 고맙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화를 안받는 분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주기 때문에 거의 다 받는데 일부 못 받는 분들이 208건입니다. 대부분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 부분이 궁금한 게 아니고, 총 응답률이 77% 1,219건이에요. 거기에 답변을 해준 것이 937건, 나머지가 282건인데 여기에는 208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 74건은 어떤 내용인지?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번호 오류나 회사전화도 있습니다. 응답이 불가한 전화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정재동위원
그것을 미응답 민원인 쪽으로 숫자를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두 번째, 청렴도가 2020년도에 4등급인데 문제점이나 대안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는데, 2020년도가 가장 낮은 게 맞습니다. 내부직원들과 외부주민들을 조사해 보면 내부직원들에 대한 청렴도 점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위에 있는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솔선수범 노력한 결과 작년 종합 3등급을 한 것입니다. 청렴도 개선 노력은 다양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가지를 잘 한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과 다른 것 같아요. 2021년도에는 성 관련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시죠?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정재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도에는 4등급이 나왔어요.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원인을 분석했는지?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핑계는 아닙니다만 청렴도평가할 때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설문조사 샘플이 상당히 소수입니다. 수·우·미·양·가 중 특정한 민원인이 가를 주면 청렴도가 팍 떨어집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부터 종합청렴도로 하는데 합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특정인들이 가를, 보통 가를 안주거든요. 가를 확 때려버리면 청렴도 평균이 확 떨어지는 안 좋은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타 구를 보면 2등급을 했는데도 4등급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재동위원
내부청렴도는 공무원이고 외부는 민원인들이잖아요. 내부 3등급이 나왔는데 외부가 4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하셨고 대안이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것은 그 정도로 됐고,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의 성과와 어떠한 일을 그 분들이 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한다고 하지만 객관성과 전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를 저희만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이 그렇습니다. 외부에 객관성 있고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그분들로 하여 구정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주면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이고요. 두 번째, 성과는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하다보니까 철저함이라든지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감사라든지 일반행정감사에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같이 서류도 보고 같이 문제도 지적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술시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기술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전문가를 추천받습니다. 공사현장이라든지 그분들이 전문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고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재동위원
수당은 있습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있습니다. 회의수당 개념입니다.
정재동위원
잘하시리라 보지만 요식행위로 그냥 와서 이름 올려놓고, 뭐 있으면 그때 오셔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수당 받고 이런 것보다 활동이라든지 성과가 없다면 굳이 이런 것이 필요하겠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피해를 주장했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저 분한테 맞았어요.” 하면 저 분은 나 때린 적도 없는데. 어떤 민원을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수사 중이거나 할 경우 이 두 사람은 껄끄럽긴 해도 괜찮겠지만, 어떤 상관이 밑에 있는 직원한테 하대하거나 엉뚱한 것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떤 대책을 세우는 매뉴얼이 있는지?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인권에 관한 것은 중앙정부든 서울시든 각종 인권단체에서 상당히 촘촘하게 관리하더라고요.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 안해도 당사자가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인권 관련 단체들한테도 같이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매뉴얼은 저희가 단독으로 세운 매뉴얼보다 지침으로 촘촘하게 만든 매뉴얼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준수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는데요. 제가 보고나서 몇 가지 사례를 봤더니 매뉴얼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정재동위원
잘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급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점검, 보훈회관 같은 경우 기술시민감사관이 제대로 봤으면 이런 일 벌어졌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근래 보훈회관을 다녀왔습니다. 이미 준공되어 쓰고 있는 데도 아직도 물샌 흔적이 있고 불만이 있더라고요. 기술심사감사관이 실제로 보니까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현장에서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상당히 꼼꼼하게 보는 것은 맞습니다.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도 있는데요. 방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여기저기가 보니까 고친 흔적들이 많아요. 기술적으로 그 당시 최적의 좋은 기술을 했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재동위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이 분들은 사실 자문입니다. 집행의 권한은 없습니다. 설계된 것을 가지고 시공을 잘한 것이냐 잘 안 한 것이냐 이것을 디시젼메이커(의사결정자)가 아니어서 책임소재를 따지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정재동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감사관처럼 자기 역할을 못 한다면 굳이 이런 게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유성훈 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각 기관에서 못 따라 오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안 좋고 저희도 그렇거든요. 감사담당관께서 그런 부분 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정홍식 담당관님 부임을 언제 했습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1월 2일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선출직에 있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어디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관악구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선출직이니까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네요. 전에는 감사담당관이 선호부서였거든요. 2010년 이후에는 한직으로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설명과 현장이 다른 이유가, 정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8페이지를 보면 연간단가 골목포장이나 하수관로 같은 것은 주민들을 대표로 해서 감사자를 뽑았잖아요. 건축은 전문기술자가 와요. 그 사람들의 일비가 얼마 입니까? 6건 점검 다니고 12건을 지적했다는데 여섯 사람을 불렀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 1일이면 얼마입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20만 원입니다. 일반감사관은 7만 원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금년 예산서에 46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24년까지 똑같이 잡아 놓았어요. 공사가 없으면 안들어 갈 수 있고, 공사가 있으면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것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금천구 부서별 행정업무 예산 제일 없는 곳이 감사담당관이에요. 1억 9,000만 원밖에 안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입니다. 직원이 20몇명인데 1억 9,000만 원이면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임한지 얼마 되었느냐고 물어봤고요. 설명한 것과 제 생각과 다릅니다. 기능보강하려면 기술감리를 현장을 투입해야 돼요. 큰 관급공사같은 것 포장공사, 도로공사는 주민들이 감수하잖아요. 그것은 돈 안주잖아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현장에서......, 정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훈회관 같은 경우가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우리 금천구가 한발 앞서 나가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앞서 청렴도 질의를 했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이죠? 수·우·미·양·가 중에 특정인이 가를 줘서 청렴도가 떨어졌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쉽게 말씀드리면, 권익위원회에서 모든 민원인들의 리스트를 받습니다. 많겠지요. 랜덤 샘플을 조금 채취합니다. 민원처리하는데 다 만족할리 없잖아요. 안좋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주면 팍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런 지표도 권익위든 어디든 나름 연구해서 설정해 놓은 지표이지 않습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그런 문제가 저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구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성북구라든지 이런데는 계속 2등급, 좋은 점수 아닙니까? 어떤 해는 5등급으로 떨어져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청렴도 조사방법을 달리했습니다. 그런 여론조사 형태 플러스 노력도라는 게 들어갑니다. 단체장이 얼마나 의지가 있으며 간부들이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종합평가에 들어갑니다, 설문조사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제도를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찬위원
청렴도 떨어지는 이유가 이른바 블랙컨슈머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이 이유 붙이고 저 이유 붙여서 지표가 바뀔 것이라면 뭐 하러 지표를 만들고 이것을 하겠습니까? 성북구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도 한 해가 5등급으로 떨어졌다면서요. 표본이 어떻든 잘 했으면 문제가 없었겠지요. 소수의 악성민원인은 민원인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민원감사담당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악성민원인든 점수를 후하게 주는 민원인이든 안 좋은 평가를 주는 민원인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부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서 핑계로 들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조금 핑계로 들리니까 그것은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시고, 지표가 계속 바뀌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권익위에서 정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금천구청이 청렴도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감사관 운영 관련해서 모집공고 내면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기술은 저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협회에 추천의뢰를 받습니다. 일반시민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들어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원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나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자격은 있는데 신청자체를 안합니다.
고영찬위원
지원자격이 까다로울수록 경쟁률은 떨어지는데, 제가 알기로 인천시 미추홀구나 이런 곳은 최대한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조건이 거의 없어요. 지원요건이 없는 구도 많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종합감사나 일정 감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기술감사 계속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일반감사관도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전체 인원 중에서도 기술감사관이 더 많기는 하네요. 일반인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이것이 위원회를 엽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위원회 방식은 아니고요. 감사가 있을 때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32명인데 참여하라고 하면 몇 명쯤 참여하십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기술이 좀 활발합니다. 기술도 전기가 있고, 토목이 있고, 안전이 있고, 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참여하는 형식입니다. 한꺼번에 같이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2명 갑니다.
고영찬위원
일반감사관은?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일반감사관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국별로 정기적으로 감사하거든요. 그때 참여를 하는데 보통 네다섯 분 정도 연락을 하는데, 그분들 참여도가 낮습니다.
고영찬위원
모집요건도 까다롭고 참여도도 낮다 그러면 기술직만 두시지, 뭐하러 일반을 넣겠습니까? 일반인들 참여를 많이 늘려놓으면 그만큼 표본이 많아지니까 공지를 하면 참여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일반 중에서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감사관의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역에 학식과 덕망과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기술사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자격요건에 장벽이 있는 것이 아닌데 경쟁률이 낮은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들어오는 분들 면면을 보니까 과거에 했던 분들이 소개, 소개해서 서류를 넣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시민감사관이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인데, 수당이 나오면 사실 다른 위원회는 인기가 많아요. 시민감사관제도만 인기가 없다? 이것은 결국 홍보의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시민감사관제도가 널리 알려지고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구청장 직통상담문자 저도 하는 것을 봤는데, 결과적으로 구청장님이 직접 답하고 이런 게 아니시더라고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구청장님이 그 많은 것을 직접 글 쓰지는 않고요. 실무자가 법률검토를 하고 예산검토를 해서 가지고 오면 반드시 구청장님이 보십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보는 것 때문에 한다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본다는 의미는 구청장님 실명으로 나가는 답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은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다른 것으로 하면 담당자 이름이 안 나가나요?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새올민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다산120센터로 오는 것. 그런 것이 수천 건 아닙니까? 그것은 직접 구청장님 이름으로 답변을 안 합니다. 무슨 과의 누구입니다라고 나갑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나가는데 구청장 이름이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이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구청장님이 직접 민원에 있어서 꼼꼼하게 현장을 보고 챙긴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새올민원이 1년에 6,000~7,000건으로 엄청 많습니다. 구청장한테 바란다라든가 구청장 문자는 여기 직접 사시는 지역 주민들이 많습니다. 새올은 그렇지 않은 성격도 있고요. 새올은 컴퓨터로 회원가입하고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직통문자는 문자 번호만 쓰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든 구청에서 문자용 민원시스템을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장님이 딱히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어 보이는데, 이것이 어떻게 직통상담이 되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중간단계를 안 거친다, 몇 가지 과정이라든가 절차를 생략했다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어떤 의미가 있냐고 여쭤봤는데 지금 계속 빙빙 돌려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은
이성은통합민원지원센터팀장
통합민원지원센터팀장 이성은입니다. 직통상담문자가 들어오면 청장님께서 메모보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즉시 다 받아보시고요. 답변은 해당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시고 본인이 수정이나 검토를 다 하세요. 답변내용을 다 본인이 다 작성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저희한테 다시 주십니다. 저희가 그것을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본인이 다 검토를 하시고 문자에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런 비효율이 어디 있어요? 유성훈 구청장님이 일선 공무원들 신뢰를 안 하세요? 일일이 보셔야 됩니까?
성은
이성은통합민원지원센터팀장
청장님이 모든 업무의 답변에 대한 검토가, 각 부서에서 내용을 전부 받아서 맞는 내용인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청장님이 모든 것에 답변을 전문적으로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은 해당부서와 같이 검토를 하시는 거예요.
고영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만들어놔서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어차피 민원접수하면 각 실무과에서 업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구청장 직통상담문자를 만들어서, 보니까 처리실적이 7건, 15건, 9건, 5월에 4건......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고영찬위원
21년 9월부터 하셨는데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첫 화면에 들어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이 실무과에서 어차피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알아서 처리해서 민원인한테 답변할 텐데, 굳이 청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이것이에요. 구청장 직통상담문자를 왜 거치느냐 이것이지요. 저는 더 비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위원님?
고영찬위원
왜 하냐고 제가 여쭤보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데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계속 다른 답변만 하고 계세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해 보니까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반 민원은 컴퓨터를 켜서 민원인들 본인 인증도 받고 회원가입도 하고 절차가 복잡해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은 노인이나 애들이나 다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번호로 수신만 보내면 바로 그것이 일사천리로 쫙쫙쫙 간다니까요? 그래서 청장님 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답변을 신속히 작성해서......
도병두위원장
담당관님, 그만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그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질의 계속 하시지요.
고영찬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그 문자가 왜 구청장한테 가야 되냐고요. 그냥 우리 구청 번호를 따로 만들어서 실무과에서 받아서 바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구청장을 거쳐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청장님 홍보 치적사업이에요? 왜 계속 똑같은 말씀 반복하시는 겁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고영찬위원
어떤 점에서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구청장이 직접 듣는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고영찬위원
그러면 상징성 때문에 이것을......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보세요? 위원님은 직통문자 운영이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보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영찬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가 아니고, 구청장 상징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구청장이......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구청장이 아니더라도 직통상담문자는 운영을 할 수 있다니까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지금 대통령실도 민원을 받지 않습니까? 각 부처가 있는데 왜 받습니까?
고영찬위원
무슨 말이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만큼 민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민들의......
고영찬위원
담당관님, 제가 여쭤봤지요? 그 상징 때문에 하시는 거냐고요.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부정적이니 뭐니 다시 되물으시는 것은 뭐예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저희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또 구청장이 그만큼 현장의 민원을 중시한다는 취지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은 자기 민원을 신속하게 구청장한테도 직접 전달할 수 있고,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지17개 구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문의가 와요. 말하자면 벤치마킹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좀 더 내실화 있게 잘 꾸려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은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고영찬위원
취지가 아니고, 질문을 하는데 무슨 부정적인 질문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고영찬위원
궁금하니까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질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왜 구청장 직통상담문자를 필요로 하느냐 그것입니까?
고영찬위원
그렇지요. 직통상담문자는 그냥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써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실무과에서 검토를 다 거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물론 편리성과 상징성이 있다고는 말씀하셨어요. 상징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구청장이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처리실적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이것을 보고 어떤 구가 이것을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저는 그것도 조금 이상하네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21년 9월부터 6월까지 선거가 있었다고 하지만, 실적이 그렇게 눈에 띄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 어렵게 생각하시지요? 왜 이렇게 답변을 빙빙 돌려서 하시는 겁니까? 제 질문이 어렵나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위원님 취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렇게 상징성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또 필요 없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뭐가 더 있느냐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인데, 계속 똑같은 답만 하시니까 질의가 끝나질 않잖아요. 뒤에 실무 직원분들께서 답변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성은
이성은통합민원지원센터팀장
직통상담문자를 부서에서 답변을 해 줘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시다는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주민들이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사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직통문자로 해서 청장님이 직접 검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청장님이 직접 내 민원에 관심을 가져주고 답변을 직접 해 주시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담당부서에서도 직통문자를 해서 운영을 해도 가능하다는 지적사항이 맞긴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만족도가 좋다고 하시는데, 7명 4명 이분들이 만족도가 좋다고 답하신 것입니까?
성은
이성은통합민원지원센터팀장
일단 다른 민원인의 만족도가 바로 오지는 않는데요. 직통문자에는 "감사합니다. 금방 처리됐습니다. 신속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자가 바로 바로 오거든요.
고영찬위원
피드백이 빠르다?
성은
이성은통합민원지원센터팀장
예, 피드백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담당관님께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다른 구에서 별로 안 하는데, 저희가 정말 민원인들과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들어서 청장님이 실제로 검토해서 답변을 신뢰성 있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더욱더 보강을 하되 발전시켜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오늘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제가 해 보니까 실·국 답변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만 구청장 직통이라고 해 놓고,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할 때는 처음에는 유성훈 구청장이 짧게라도 직접 답을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답이 올 때는 그냥 민원 접수할 때랑 똑같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비서실에서 비서가 답변을 부드럽게라도 해 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이 서비스가 좀 더 의미가 있고 주민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저희 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13페이지 비위사건 처리에 관한 기본 매뉴얼도 저희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제공해 주시고요. 또 20페이지 무료상담실 운영에 관련된 절차나 운영방법이나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민원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님은 서울 모든 자치구에서 단 1명 있는 유일한 민원감사담당관입니다. 당연히 감사관으로서 구청의 비위나 부패가 있다면 과감히 도려내고 건강한 구청을 만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통합민원센터 조직표에는 현장 구청장실 되겠네요. 그것을 통해서 구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잘 챙겨주실 것이라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은 10년 이상 의정활동을 지내셨던 선배이기에 간곡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금천구민을 위해, 금천구청을 위해, 그리고 구청의 구성원들을 위해 저희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답변을 하실 때 저희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고 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한만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만석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해당 부서장이 세부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인력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6과 2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6명에 현원 1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45억 6,400만 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3.95%입니다. 195억 6,900만 원이었던 2021년 예산 대비 25.51%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구민과 함께 소통하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새로이 출범하는 민선8기를 면밀하게 준비하여 구정 운영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속 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외부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공모 사업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는 구민이 체감하는 구정 홍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구정 정보 접근성 및 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구정정보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형 콘텐츠 제작과 맞춤형 기획 보도 등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구 대표 홈페이지 기능 개선하여 구민의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신속하고 정확한 재무행정을 추진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는 납세자 중심의 신뢰 세정을 구현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소상공인과 신규 설립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정보부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징수 확충, 합리적인 세외수입 관리 및 맞춤형 체납 징수 활동으로 재정 수입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구 재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신속하고 정확한 부동산 종합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지적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구민 재산을 찾기 위한 적극적 행정서비스는 물론, 새로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여,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022년 기획재정국은 효율적 재정운용과 소통으로 구민과 함께 앞으로 가는 금천, 당당한 금천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22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소관 부서장이 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병두위원장
한만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은실입니다. 구민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먼저 존경하는 유성훈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 정해진 예산으로 금천구와 주민들을 위해 알차게 계획한 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을 보면 기획예산과 계를 보면 2022년도 18억 2,47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1년도는 12억 5,400만 원. 이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2021년도 정책사업비가 오타가 났더라고요.
정재동위원
이따 보고하실 세무과도 숫자 관련해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499인데 500으로 되어 있고 2021년도도 8월 16일인데 8월 17일로 되어 있고, 증감도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몇 장 안 되는 서류를 주면서 가결해 달라는 태도가 단순한 글자 오류가 아닌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대한 전체적인 태도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6페이지, 지방정부의 위상에 걸맞은 구정운영과 소통행정 실현 계획을 짜는데 2억이 들더라고요.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여기도 보니까 정치자문단에 대한 참여수당이라는 것이 있는지? 질문을 쭉 할게요. 그리고 1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참여주민들은 어떻게 구분하고 구성되는지? 혹시 이분들이 각 통장, 자치위원, 주민참여예산 중복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고요. 18페이지 공모관리체계, 19페이지를 보면 전문가 멘토링, 전문가 컨설팅이라는 게 있어요. 매우 유익한데 저도 사실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이것을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런 것을 알고 싶고 만약에 이것이 있었다면 홍보를 다양화해서 어떤 공모사업이 있었을 때 어떤 큰 단체나 입김이 센 단체장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작은 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처음 지적하신 숫자적인 오류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촘촘하게 챙기도록 할 것이고요. 반올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도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런 오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정책자문단 수당은 저희가 조례상에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금액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 구성은 총 40명으로 동 추천 20명, 자유공모로 20명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동 추천이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단체와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공모사업에 대한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고 있기는 해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향후 강화하도록 하고요. 실제 공모사업이 중앙이나 광역에서 추진할 때 대상이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민간이 하는 것은 시설중심으로 공모사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민간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하고 했고요. 실제 저희 공모사업팀에 의뢰가 오면 컨설팅이라든지 PT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말씀드리면 구라든지 시라든지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다보면 서류 꾸미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아이템은 좋아요. 이것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고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공단에서의 공모사업은 금액도 커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단어인지도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런 부분을 구와 연계된 사업은 아니더라도 혹시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재는 중앙부처라든지 광역에서 오는 공모사업 중심의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민간인들도 참여할 수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기획예산과 포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2건인데, 예산서 280페이지 국정운영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에 1억이 잡혀 있지요. 또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비 3,000만 원 잡혀 있고요. 283페이지에 신규예산 공모사업 전산시스템 구축 2,5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282페이지 시설비 타당성조사용역비도 3,000만 원으로 기획예산과에 용역비가 많습니다. 용역비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라든지 8기라든지 새로 출범할 때 중장기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민선8기가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1억 원이고요.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상 경영평가를 하기 위해서 3년마다 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3,000만 원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기획예산과 연 예산이 182억 4,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공단 전출금이 작년에 67억 7,196만 1,000원이었는데 올해 5억 4,000여만 원이 올랐지요. 그래서 공단이 73억 1,584만 원, 이것은 예산서에 다 들어 있지요. 예비비는 일반예비비가 35억 2,542만 8,000원 있고, 재해재난목적으로 쓰는 예비비가 작년에는 10억이었는데 올해는 49억 9,164만 4,000원을 증액해서 59억 9,164만 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예산서에 들어 있고요. 또 예비비가 전년도 49억9,164만 4,000원에서 95억 1,200만 원은 안 들어 있지요? 그 예비비는 예산서에 안들어 있지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비비를 많이 둬도 돼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잡혀있는 것은 없고요. 일반예비비로 말씀하신 것과 재난예비비는 확정되어 있는 금액은 맞습니다. 추가로 안 잡혀 있는 예비비는 없고요. 예비비 총액이 2개 합쳐서 95억입니다. 재난예비비가 많이 잡힌 이유는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어서 잡힌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현재 상반기 집행은 얼마 했습니까?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상반기까지 일반예비비는 4건에 2억 5,700만 원 집행했고요.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는 13건에 31억 6,8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기획예산과는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필요한가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단지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민선8기가 새로 출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 끼워져 진행되어야 구민의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구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많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이 다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고, 아직 집행은 안 했지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촘촘하게 잘 진행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구정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6페이지를 보면 정책자문단 운영, 열린토론회, 중장기 구정운영 계획 수립이라고 해놓으셨는데,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을 하는 곳인데 인원이 30명 이내면 동당 거의 3명인데 이렇게 표본이 작아서 미래플랜을 잘 짤 수 있겠습니까?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정책자문단의 추진목적과 구성인원을 보시면 전문가 및 주민 30인 이내인데 저희가 조례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라든지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토론회 같은 경우는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받기 위해서 100인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고 그 의견을 받아서 정책자문단은 전문성과 우리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함께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열린토론회도 10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토론회다운 토론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장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이고요. 이것 유념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을 1억 가까이 쓰는데, 이것은 금천구 미래에 대한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중장기 구정운영 계획 수립과 정책자문단은 제가 봤을 때는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정책자문을 하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든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든간에 주민들과 가까워야 합니다. 주민들이 어려워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런데 중장기 구정운영계획 수립, 이것도 1억 원이네요. 여기에도 용역이 들어가고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이것 자체가 연구용역으로 들어갑니다. 민선8기 4년간의 비전과 구정 주요계획이 수립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1억 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좋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면 내년하고 후년은 거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안 합니까?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은 민선8기가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잡은 용역비이고요. 내년부터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실행을 하는 단계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런데 열린토론회 이런 것은 매년 해도 괜찮은 것인데......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올해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저희랑 함께 하실 테지만, 그때 결과물이라든지 진행상황을 보고 거기에 보완을 해서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내년에 더 확장할 수도 있고, 이것은 아니다, 실패다 하면 접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영찬위원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해서인데요. 저도 과거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거의 모든 실무업무를 공무원분들께서 다 하세요. 그래서 참여하는 주민분들의 예산 관련 역량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공모할 때 보통 만들어 오셔서 구의원들한테 부탁을 하시거든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산하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금천구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그쪽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더라고요. 이런 제도도 모르고 있고, 물론 여기가 제일 전문가 그룹이지만 그쪽에도 의견을 구해서 그쪽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국 사업이 올라가면 다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늘려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아까 자문단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그렇고, 도돌이표식 했던 사람 또 하는 것은 이제는 지양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든 구의 미래를 의논하는 자리라면 사실 저는 젊은 사람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선발 조항을 넣든지, 아니면 가점을 넣든지 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던 분들이 계속 또 하니까 기회가 없단 말이지요. 1명이라도 들어가면 다음에는 2명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업무 때문에 매년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잠깐 말씀드린다면,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가 생긴 지 11년차예요.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온 지가 2년이 좀 넘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위원님들의 역량이 너무 많이 좋아지셔서 사실 저희가 도움을 받는 실정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집행부하고 관계 속에서 좀 더 나은 사업들이 선정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이고요. 위원에 대한 제한을 둔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말씀 주신 부분까지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청년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촉진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요. 2030이 워낙 없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돌아가는 일에 젊은 사람들이 조금 참여를 해서 자기 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안도 하고 이런 구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에 항상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조례상으로 한 분이 2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아예 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중복여부를 조회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위원 선정을 할 때 저희한테 사전협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주민이나 금천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민선8기 공약 관리체계 구축, 민선8기 공약이라는 것은 구청장님의 공약이겠지요? 그것을 위해서 전문관리업체에 컨설팅을 맡기고 위탁을 관리하는 이유는 뭘까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올해 민선8기에 63개 사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체장이 선거 때 공약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나 어떤 전문가 집단과 토론과정에서 실현 가능한 것도 있고, 좀 더 보완해서 잘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이 추가될 수도 있고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하거나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배심원을 통해서만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도병두위원장
24페이지, 상호 협력을 통한 구정발전 도모 및 업무 추진력 강화에서 구정 주요현안 관련 구의회 및 구 집행부 간 간담회를 실시하겠다. 주요정책 공유협력을 위한 상임위원회별 소통간담회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굳이 읽어서 회의록에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디지털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홍보디지털과장 마정하입니다. 2022년 홍보디지털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홍보디지털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보디지털과는 우리 금천구의 상징적인 부서입니다. 홍보팀, 언론팀, 스마트도시팀, 전산관리팀, 정보통신팀이 주로 금천구를 상징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이 11억 3,661만 6,000원이 감액 됐더라고요. 다른 부서는 민선8기로 해서 예산이 다 증액되었는데 여기는 왜 감액이 되었느냐는 것이에요. 감액된 내용이 구정홍보시스템,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 정보화시스템 성능 최적화 이것이 11억 원이에요. 삭감된 이유가? 왜 삭감이 됐는지 말씀해 보세요.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그 부분은 전산관리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1월에 제가 발령을 받아서 그전에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11억 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용역비는 또 증액됐어요. 2021년에 용역비 7,600만 원에서 2,900만 원 증액해서 1억 500만 원이에요. 예산은 11억 원 줄었는데 용역비는 1억 원 만들어 놓았느냐고요. 어디에 쓰려고 그래요? 예산서 못 보셨어요?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이번에 업무보고라서 예산서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의문점이 가는 것이 제가 3대, 5대 의회를 해 봤지만 홍보디지털과는 금천구의 상징이에요. 전산망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사항의 예산을 10억 원씩 줄여버렸는데, 부서를 줄였으면 용역비는 올라오지 말아야지, 용역비를 증액해서 왜 올렸느냐 이것이에요.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그 내용은 전산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지 못해요. 말씀해 보세요.
현주
박현주전산관리팀장
안녕하세요? 전산관리팀장입니다. 일단 시스템 구축비가 줄어든 부분은 저도 어떤 것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작년에 온나라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구축비가 많이 있었어요. 한번 구축되고 나면 올해는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축비가 올해 또 들어가지 않거든요. 작년에 구축 사업이라서 돈이 들어갔던 것이고, 올해는 구축비가 줄어서 몇 억 원이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용역비가 늘어난 것은 올해 정보화기본계획 관련해서 용역이 늘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이요.
순기
정순기위원
이 시스템을 다시 확장하든지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늘리는 것 아니에요?
현주
박현주전산관리팀장
유지관리 관련해서요?
순기
정순기위원
용역은 계획을 세우려는 것 아니에요? 용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현주
박현주전산관리팀장
정보화 기본계획용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희가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사업을 올해 1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계약해서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작년에 없었고, 올해 1억 원이 늘어난 것이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행정재경 위원들한테 작년에 구축했기 때문에 그 10억 원이 삭감되었다는 설명서를 한번 주세요.
현주
박현주전산관리팀장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내가 예산 쪽으로 많이 밝아요. 외람된 이야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현주
박현주전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여기 유인물하고 별도로 여기 광장에 전광판 위치, 전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동을 할 계획은 혹시 있는 것인지.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광장에 있는 전광판은 보수를 못해서 저희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새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는 했는데, 역사광장도 다시 조성될 계획이고 대형종합병원이나 그런 것들이 건설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위치를 재선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위치선정이나 그런 것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 기간이 꽤 길잖아요?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기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정재동위원
31페이지, 전략적 구정보도와 체계적 언론대응에 6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잖아요. 지금 중앙언론지에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시나요?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중앙언론지는 3억 3,0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용도가 무엇입니까?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신문구독료입니다.
정재동위원
저희 의회에도 중앙일간지가 오는데 안보거든요. 3억 원이 넘는 돈을 하는 것은 검토해 보시고 지역언론사라든지 이런 데 배당하든지, 아니면 홍보팀에 필요한 재원으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는 통·반장님들한테 배부되고 있고, 관공서에도 배부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SNS나 이런 것으로 광고를 많이 보시는데, 통·반장님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면신문을 선호하시고 정책홍보가 온라인도 좋지만 오프라인 쪽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재동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종이신문 잘 안보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신문 볼 시간도 거의 없고, 인터넷이라든지 SNS로 다 접하는 내용인데 굳이 3억에 대한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 역시 정부라든지 어디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 부분도 지역을 위해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33페이지 스마트 아동돌봄 서비스가 개발비 포함해서 5억 정도가 돼요. 어떤 로봇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에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필요할까? 담당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아이들에게 로봇을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기능이 탑재되어 고가의 금액을 책정했는지? 개발비가 2억 5,000만 원, 구매비용이 2억 5,000만 원으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35페이지 사랑의 PC보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컴퓨터만 주지 마시고 잘 사용할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아동돌봄 서비스는 2021년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은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내년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그 이후 사용승인이 나면 구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로봇은 아동돌봄시설에 가게 되는데, 아동 보육하시는 분들을 보조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아이들 양치교육을 시킨다든지 간단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동영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로봇이니까 간단한 음성도 지원되는 로봇입니다. 부서의견으로는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재동위원
이 부분도 어제 정순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국비를 얼마 받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아동들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라면 당연히 해야겠지요. 구비 2억 5,000원을 투자해서 이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보지는 못했으니까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그리고 PC는 구청 직원들이 쓰던 컴퓨터를 수리해서 보급하고 있고요. 컴퓨터 설치와인터넷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 시킨 것은 없고, 구민전체를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중앙언론지 예산 같은 것을 이런 부분에, 구민들이 필요하거든요. 지역에서 기본적인 컴퓨터교육 시킵니다. 오시라고 해도 못 올 상황이 있잖아요. 컴퓨터를 주면서 사용법도 사람 한 명 인력을 붙여서 기본적인 것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천구 지역언론사 몇 군데입니까?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금천구 지역언론사는 인터넷 언론사까지 해서 5개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간담회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1회 한번 하는데 55만 원씩 12개월 1,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간담회 참석자 언론사는 몇 명이나 돼요?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단체로 모아서 간담회하기가 어려웠고요. 언론사별로 2~3명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한번 하는데 55만 원씩 12개월, 1,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그것은 간담회비가 아니고 광고비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서에 언론사 홍보 및 간담회비라고 잡혀 있습니다. 안보셨어요?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언론사 홍보간담회비는 월 150만 원에 12개월 하는 것으로 1,8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렇게 많이 집행해요?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코로나가 없었을 경우에는 언론사 간담회를 많이 개최해서 사용했는데,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단체 만나기도 어렵고 해서......
순기
정순기위원
금년 예산서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금년에 몇 번 했어요?
춘근
안춘근언론팀장
언론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는 정기적으로 한달에 두 번, 세 번 이런 식의 간담회는 아니고요. 보통 출입하시는 기자님들 계시잖아요. 수시로 기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시거든요. 사무실로 오실 수 있고, 정책자리에 오실 수 있고, 행사자리에 오실 수 있고요. 간담회는 어떤 자리일 수 있지만 현장에서 보통 간담회가 많기 때문에 한 달에 2~3번 50만 원 내에서 간담회를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수시로 합니다. 하루에 2~3매체가 오는 경우도 있고, 매주 오는 매체도 있고 그런 매체와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순기
정순기위원
충분히 융통성 있게 쓰시는 것은 알겠는데, 예산서서 155만 원 12회 1,800만 원 올라와 있으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쓰는지 묻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융통성 있게 쓰세요.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저는 관내에서 와이파이 사업이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공공와이파이 기계를 통신사에서 설치하나요?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기계는 용역을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모델이 어떤 수준이죠?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시스코도 있고 삼성 등 특정하게 한 제품만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5G도 지원할 것 같은데......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5G는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고영찬위원
어떤 모델을 사용하는지 의원실로 갖다주시고요. 만약에 정훈단지 구축이 되면 걸어가면 끈기지 않은 것이죠?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그 구간은 끈기지 않고......
고영찬위원
좀 지나가서 다시 등록해야 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예.
고영찬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잘 되면 이 예산 충분히 들여도 우리 구민들이 얻는 이득이 크거든요. 이것은 내년이든 후년이든 쭉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모델을 알고 싶거든요. 알려주시고요. 다음은 사랑의 PC 보급, 사업예산 6,800만 원이 수리를 하는 것인가요?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저희가 쓰던 PC이기 때문에 수리도 해야 되고 그 안의 부속품도 다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어떤 취지인지는 잘 이해하겠는데, 사실 행정업무용PC 사양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좋지 않아요.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보통 몇 년 쓴 중고PC가 된 것을 나누어 드린 것이잖아요. 요새 6,800만 원이면 68만 원짜리 새컴퓨터 100대 드리는 게 더 나아요.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인터넷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 해드릴 수 있는 비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사랑의 PC 이런 것은 받는 사람을 고려 안 합니다. 없는 형편에 주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돼요. 하나를 주더라도 괜찮은 것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안들이면 모르겠어요. 우리 쓰시던 것 쓰고 싶으시면 가지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까지 들여서 한다면 제대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받는 사람도 우리 구민이잖아요. 만족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조립PC로 68만 원짜리 하면 정말 좋습니다. 요새 웬만한 게임도 돌아갑니다. 사랑의 PC 보급이 보통 조부모가정 이런 데서 많이 가지고 가더라고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쓰시는 게 아니고 손자·손녀가 주로 사용해요. 그 친구들은 대부분 게임의 목적이 커요. 그러면 구민만족도도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것 한번 고려해 보세요. 중고PC로 다 파시고 이 예산에 그 돈 플러스 해서 새것 사시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보도자료 배포는 어떻게 합니까?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보도자료는 작성해서 각 언론사로 매일매일 배포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언론사로 배포한다는 것이 긁어서 메일링해서 보낸다는 것입니까?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각 과에서 쓴 보도자료를 저희 과에서 다시 재작성해서 메일로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보도자료 배포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예.
고영찬위원
아까 정재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0대 이상의 통·반장들은 지면신문을 선호하신다 해서 계속 구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을 줄이고 그 분들한테 테블릿PC 하나씩 더 드리는 게 더 나아요.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그런 것을 드리는 것은 선거법이나 그런 부분에 저촉되는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영찬위원
이 사항이 소탐대실입니다. 한두 명 때문에 구의 큰 예산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비치되어 있는 신문이 사라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몇 군데 봤었거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앉아 계신 국·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들 공감하는 것일텐데요. 언론사에서 구독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게 아니라면 앞서 질의처럼 제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만석
한만석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거나 할 경우 언론사와 정책적인 관계형성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부득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면신문을 구독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문제와 부분은 저희들도 수없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처럼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언론사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는 게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유리할 것 아닙니까? 한번 국장님 말씀처럼 해보시고요. 맞춤형 현장인터뷰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재미없는 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들 아실 것입니다. 누가 보지도 않아요. 사실 제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인터넷기사 나온 것을 보면 보도자료가 무미건조해요. 행사했다, 특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도자료 누가 작성했습니까?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보도자료 작성하는 주임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 분 역량개발을 계속하고 계시겠지만 너무 뻔한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기사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기자들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구독료를 내고 있으면 그런 것을 과감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도자료 보내서 이것 좀 올려달라 이것이 아니고, 어떤 기사가 괜찮을지 물어도보고 사진도 언론사가 구미에 맞게 한번 만들어보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뿌리는 기사는 아무도 안봐요. 인터넷신문 조회수 얼마 나오나 요구해 보세요. 단순보도자료는 정말 안 나올 것입니다. 신문 보도자료 배포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언론보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다음은 카톡, 문자메시지 보내시는 것 저한테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블로그 링크를 이렇게 길게 붙일 필요가 없어요. 이미지 하나를 쓰시든지 아니면 요즘 단축링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 흉해요.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저희가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협의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홍보는 콘텐츠니까 이것 좀 주의해 주시고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시는 것에 예시로 금천향기가 올라와 있는데 보통 틀이 똑같아요. 텍스트만 달라지고 보통 콘텐츠의 틀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방식을 바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과에서 만드시나요? 외주를 주시나요?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과에서 만듭니다.
고영찬위원
이것을 신경 써주셔야 돼요. 물론 여기가 공직이지만, 비용 및 인원 투입 대비 1을 투입해서 1 이상이 안 나오면 어떤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문자같은 경우도 텍스트 길게 하지 마시고, 이미지 하나에 넣어서 보내세요. 그리고 어차피 블로그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구청의 블로그를 많이 봐요. 블로그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이미지 하나만 하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 보시니까요. 이것 하나 누르고 뒤로 가기해서 또 누르고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행동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 보시면,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면 사실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런 것에 조금 해 주시고, 유튜브도 지금 과에서 만드시나요?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그 내용들은 외주업체에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저희 과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외주로 비용이 나가는 거네요? 그 영상을 제가 좀 봤는데, 유튜브 영상도 비용 투입을 했다면 양질의 그런 것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콘텐츠도 마찬가지고, 지금 충주시가 SNS나 콘텐츠로 유명한 것 아시지요?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물론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하시겠지만, 금천구가 그래도 홍보 하나는 기가 막히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하고, 위원으로서 좀 바라는 점이 있어서 그것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외주업체에서 제작을 신선하게 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고요. 기존에 했었던 콘텐츠나 이런 것들도 기존 조회 수에 비해서 새롭게 조회 수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개선해서 조회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예산이 1억 6,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조금 검토하셔서 그렇게 홍보에 도움이 안 된다 싶으시면 과감하게 축소도 하시고요.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홍보는 콘텐츠 하나 터지면 거기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뒤에 팀장님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셨던 구독료나 이런 것을 납부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는 팀장님들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저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도 업무에 대한 숙지를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가 소통담당관실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셔서도 금천 홍보를 위해 구민에게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하
마정하홍보디지털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홍보디지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디지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정하 홍보디지털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이 공로연수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박정현 재산관리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재산관리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재산관리팀장
재무과장이 공로연수 중으로 재산관리팀장이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간략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4억 1,700만 원인데 올해 8,200만 원 정도 올라서 5억 원 아닙니까? 금년 예산이 5억 원인데, 그 부서 직원 15명에 여비만 1,600만 원이 올라와 있을까요? 이상하게 재무과만 여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왜 그랬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서 307페이지에 있어요.
정현
박정현재산관리팀장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재무과에서는 출장이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감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감추경을요?
정현
박정현재산관리팀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행정지원과에 총괄로 금천구 공무원들이 들어가잖아요?
정현
박정현재산관리팀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전 부서 다 없는데 왜 재무과에만, 한 10만 원 돈 되는데 그 여비가 어떤 기준에서 했느냐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정현
박정현재산관리팀장
출장여비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출장여비라는 것이 그렇게 편성이 돼요?
정현
박정현재산관리팀장
여비가 800......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서 307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편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비는 일괄로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왜 예산 1,612만 8,000원이 되어 있나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시간 가니까 설명을 못하면 다시 제출해 주시고, 부서에 잡힌 여비를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정현
박정현재산관리팀장
보충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공유재산관리를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안양천 일대가 잠기기도 하고, 이렇게 재해가 있을 때는 어떻게든 간에 공공재산이 훼손되기 마련이거든요. 이것을 꼼꼼하게 보셔서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하시고 보상도 받으셔서 우리 시설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재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1개만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45페이지에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이 관외업체에 비해 관내 비율이 올해 1월달까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관내 수의계약 비율을 조금 정상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재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 재산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 공로연수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오재중 세입총괄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세입총괄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오재중세입총괄팀장
세무1과장 직무대리 오재중입니다. 세무1과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세무1과 예산이 4억 5,800만 원밖에 안되지요. 다른 부서는 매칭예산이 있어서 국·시비가 나오는데, 여기는 국비가 4,300만 원이지요? 어떤 업무에 편성된 것입니까?
재중
오재중세입총괄팀장
주택가격공시를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해서 하는데,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에서 하고 개별주택은 저희가 하는데 그 비용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직원들이 하는 비용입니까?
재중
오재중세입총괄팀장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그 기간 동안 실제 현장물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인건비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세부내역이 없이 국비만 4,326만 8,000원이 올라왔기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세무행정에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을 보니까 계속 초과달성을 하고 계세요. 물론 세금징수도 중요하지만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고 있고 주민 여러분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세 부담을 인하해주는 재산세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중
오재중세입총괄팀장
코로나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고급오락장 사치성재산에 대해 세율을 중과세율에서 일반세율로 인하했고, 세외수입 관련해서도 작년에 도로사용료라든지 국공유재산 중에 매점이라든지 커피숍 부분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었습니다.
고영찬위원
본 위원은 우리 금천구에서도 재산세 감면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재중
오재중세입총괄팀장
재산세 관련해서 서초구, 금천구, 서대문구 3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가 탄력세율을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구 경우는 재산세가 948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지만 실제 우리 구 순수한 재산세는 42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210억을 내놓고 720억을 가지고 와서 948억이 공동세 실시로 저희가 세입이 증가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희 재산세 부분이 다른 구에 비해서 급등했다든지 증가폭이 크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연증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우리 금천구에 한해서 재산세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 박재완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박재완 과장님 세무2과에서의 업무보고가 마지막이지요. 승진을 축하드리고, 금년 연말이면 공직을 떠나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자동차번호영치팀이 있지 않습니까. 건수로 영치합니까? 금액으로 영치합니까?
재완
박재완세무2과장
담당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병두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명주
권명주자동차번호판영치팀장
자동차번호판영치팀장 권명주입니다. 자동차세는 1건만 체납되어도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고요. 과태료 체납인 경우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서울시 주차위반 과태료랄지, 책임보험 들지 않은 차량 등에 대해 30만 원 이상이면 영치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30만 원 이상이면 영치하고, 자동차세는 1건만 되어도 영치한다. 어떤 차는 번호판 떼가고 어떤 사람은 괜찮고 그 사람들끼리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현원이 정원에 두 분이나 T·O가 비는데 업무에 차질은 없으십니까?
재완
박재완세무2과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육아휴직인 직원들이 많고, 세무1·2과는 사실상 사업목표가 똑같거든요. 이번 인사이동 때 그 부분을 조정해서 고통분담을 하기 내부적으로 정리 되어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76쪽 체납징수 외국인은 문자발송만 안내하는 것인지? 보니까 소액체납자 중 외국인이 915건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문자만 발송하는 것인지? 체납처분 집행중지 실시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재완
박재완세무2과장
자료를 보시면 외국인이 915건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총 건수가 9,342건이고요. 건수로는 1만 3,360건입니다. 금액은 4억 4,000만 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외국인들도 문자발송도 하지만 강제적인 체제를 한다는 것이죠?
재완
박재완세무2과장
예.
정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체납징수 목표액이 전년대비 몇%라고 하셨지요?
재완
박재완세무2과장
3%입니다.
고영찬위원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재완
박재완세무2과장
대부분 시세거든요. 시에서 5월에 내시액을 했습니다. 전년도 징수액과 최저와 비교해서......
고영찬위원
체납활동이 어렵지 않습니까. 일선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러다보면 업무를 기피하게 되고 목표액이 계속 늘어나야 징수활동이 더욱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재완
박재완세무2과장
꼭 목표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이 목표액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이동 때 다시 배치하기 때문에 고생한 직원들은 징수와 부과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금천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현황 및 2022년도 추진 중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부동산정보과에는 큰 민원은 없는데, 딱 하나 민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적 측량신청이 많이 들어오지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측량이요? 측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측량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지적공사 거기에서 측량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민원 전 과에서 받는 데가 있잖아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3개 구청이 지적을 같이 합니까?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도 많지 않은데 신청을 하면 20일이 걸려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측량 수행을 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관악, 금천, 구로 3개 구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로나 관악의 업무량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금천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일이 그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3개 구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옛날 같지 않고, 측량신청하면 신청일자에서 20일씩 걸려버리니까 상당히 불편들이 많다고, 의회에 들어가면 그 부분에 건의 한번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제가 국토정보공사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0일씩 걸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측량 한번 하는데 20일씩 걸려버리면? 제가 민원을 받아서 건의드린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지적공사와 상의해서 날짜를 단축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주택임대차신고제 안정적 정착 추진을 신규로 하셨는데, 추진일정 보니까 대부분 홍보예요. 이것에 예산이 안 드나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홍보인쇄물 같은 것이 기존에 잡혀있는 것이든지, 저희가 미리 제작을 해 놨던 것이 있어서 올해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영찬위원
그것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까?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예.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건물을 준공하면 이 건물은 몇 세대가 가능한지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입주를 안 했을 때는 불법으로 세대수를 늘려서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 때까지 계속 조사를 가서 세대를, 그러니까 한 세대를 막 쪼개가지고 하는 것,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건축을 준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재동위원
그러니까 준공하기 전에, 검사를 필하기 전에 나가잖아요. 구에서 나가서 했는데, 거기 세대가 원래 5세대인데 그것을 쪼개서 불법적으로 해서 10세대로 만들었어요. 임대를 주기 위해서. 거기에 사람이 없을 때는 준공을 허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뜯어서 확장해서 5세대로 하는 경우를 봤는데, 사람이 살고 있어요. 준공을 필하고 나서 그것을 쪼개서 사람이 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경우는 과태료만 하는 것인지.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그 상황은 건축과 부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하고는......
정재동위원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