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엄샛별 의원 발언
이인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안전국 및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기배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이기배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이기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도시안전국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들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안전국은 5개 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8명에 현재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도시안전국 2022년 예산 총액은 149억 9,9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9억 9,800만 원이 증액되어 6.6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는 상생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과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소규모 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 등 7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소통하며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는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체계 확립과 이상기후 대응을 통한 구민 안전으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종합안전점검 추진 등 6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37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신안산선 역 주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과 금천구청역 복합역사건립 추진, 공공부대 이전 및 개발계획 추진, 금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과 시흥행궁 역사문화보존경관사업 추진 등 8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해서 첨단산업과 주거문화가 좋아지는 행복도시 금천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건축교통, 구조굴토통합심의위원회 운영과 시흥동 종합병원 건립 추진,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전문가 자문을 통한 공사장 안전관리 등 11개 주요 사업을 통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건축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8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사람과 자연이 건강한 원헬스그린 SOC 확충을 위해 가산동 생활권 공원 조성, 시흥계곡 생태공원 조성과 주민참여형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정책 목표인 자연과 도시가 조화로운 쾌적하고 안전한 금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유민석 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샛별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자료 요청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택과 사업에서 아무래도 임대인들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갈등 상황에서 어렵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면서 사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페이지 상생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사업 선정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수관리를 선정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 관리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에서 공동체 문화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아서 이러한 점을 고민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5페이지 주택 및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안정적 추진에서 유림빌라 같은 경우는 대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주택 재건축 재개발 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2년 전만 해도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를 포함한 각 시도들이 엄청나게 규제했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국가 예산을 편성해서 대출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작년부터 엄청나게 붐이 일어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내만 해도 움직임이 있는 데가 48개잖아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층 주거지가 있는 자치구에서 엄청나게 붐이 일어나서 이것 때문에 유림빌라가 돈 수급 때문에 착공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3, 4월 한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알아봤을 때 올해 예산이 다 소진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증공사가 존재하는 거니까 하반기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유림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출이 어려워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샛별위원
소규모 정비주택이 계속 많아질 예정이라서 이제 하반기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17페이지에 소규모 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상세한 방침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장규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규권위원
14쪽 주택 및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안정적 추진인데 금천구에는 노후된 아파트와 주택이 많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금천구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초로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이 2023년 5월 착공합니다. 시흥현대아파트 재건축은 2023년 3월에 착공합니다. 15쪽 남서울럭키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인데 럭키아파트는 40년이 됐습니다. 주차장은 지하로 가라앉고 있고 보일러 배관은 집집마다 노후 돼서 물이 매일 새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녹물이 나와서 1분 정도 틀어놔야 깨끗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화조는 물이 잘 내려가지 않고 있어서 펌프로 가끔 퍼내고 있습니다. 40년 된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허락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남서울럭키아파트는 조건 없이 재건축을 하려면 정밀안전진단 2등급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D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적정성 검토는 국토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하는데 상당히 객관적으로 봅니다. 그동안 재건축을 약간 규제하는 쪽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봤습니다. 아직 재건축단지가 아니다, 노후도가 아직 안 맞는다. 럭키아파트는 그쪽 관계된 분에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8~10월 정도에 국토부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완화정책을 발표할 겁니다. 그때 조금 더 완화됐을 때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지 만약에 지금 검토를 받아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이 나 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거든요. 그쪽에서도 주택정책 완화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녹물이 나오고 땅 꺼짐 현상이 있는 것도 민원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속히 재건축이 되기를 바라는데 구청이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서울시나 국토부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완화정책이 나오면 그때 가서 적정성 검토를 받을 수 있게 관망하는 자세입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안전진단 기준 개정이 발표가 안 되었잖아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완화입니다.
윤영희위원
그게 발표된 다음에 다시 절차를 밟아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정원이 미달인데 도시안전국만 정원 98명에 현원이 108명으로 10명이 더 많네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주택과도 정원이 오버되었는데 작년에 건축직을 많이 충원했어요. 3명이 하다 보니까 민원 응대가 안 되어서 정원 오버되게 늘어났고 다른 부서도 시책사업으로 업무가 생기다 보니까 정원이 늘었습니다.
윤영희위원
상생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이 신규사업인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우수관리단지도 처음에 3개 단지에서 5개 단지로 상향했어요. 소요예산도 어느 정도 합당할 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평가는 국토교통부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방침서를 꾸며 놓고 있는데 아직 시달이 안 되었어요.
윤영희위원
금천구만의 특색도 있을 거예요. 실정에 맞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선정된 단지는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주잖아요. 신규로 해서 시작이 되면 벽산아파트는 항상 잘하니까 항상 선정되는 거예요. 이것은 잘하는 아파트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아파트가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했으면 좋겠어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신규사업으로 5개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심사할 때는 기존에 받았던 아파트는 제외하려고 합니다.
윤영희위원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도 들어가잖아요. 아파트가 그것을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하는 곳도 많아서 받은 아파트가 또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홍보를 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지원사업은 주민 스스로 투명하게 아파트를 관리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입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잖아요. 원취지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평가분야에서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은 주택과 일이지만 환경과와도 관계가 있고 과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실감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상기후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사소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대응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공동주택은 많은 세대가 모여 있잖아요. 이런 것을 잘 홍보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8페이지에 재개발정비사업구역 지정인데요. 시흥4동 810번지 일대가 도시계획을 한다는 거잖아요. 2종 일반지역하고 1종 일반지역이 같이 섞여 있는 지역인가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예, 2종이 53%고 1종이 47%입니다.
윤영희위원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종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데 최종 결정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윤영희위원
종 상향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은 2종 지역이고 옆집은 1종 지역이면 불협화음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용역 과정에서 1종보다는 2종이 유리한 지역이니까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윤영희위원
시흥5동 영일빌라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잘 짚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14페이지에 주택정비사업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추진인데 무지개아파트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사업시행인가도 되었고 시공자도 선정되었고요. 올 11월에 관리처분인가하고 내년에 착공하게 됩니다.
윤영희위원
작은 평수로 인해서 다양한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시공사 선정에서 조합이 조금 더 협의할 여지는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동진빌라, 중앙빌라, 대흥형제빌라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동진빌라하고 중앙빌라는 준공이 되어서 입주까지 했고 대흥형제빌라는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해서 빨리빨리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안타깝지만 10년 전에 금천구 여러 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했습니다. 어렵게 지정했어요. 결국 주민들 동의가 없어서 전부 해제되었어요. 그때 뉴타운이 성공했다면 우리 구도 주거환경이 뛰어난 잘 사는 구가 될 수 있었는데 주택은 노후화되고 개발 방법은 점점 어려워지고 공사비는 자꾸 올라가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밤을 새워서 열심히 일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민들 동의가 없으면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 관에서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개인 재산인데.
윤영희위원
뉴타운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금천구의 발전이 100년 이상 쳐졌다고 봐요. 그로 인해서 개발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금천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16페이지 부영아파트는 2022년에 사업승인신청 예정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가는 건가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올 상반기에 사업계획승인인가 신청이 들어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토양 정밀진단 결과 지하 10m까지 오염되었습니다. 오염된 것을 제거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부양아파트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지하 10m까지 오염을 제거해야 되나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예, 그것을 제거해야 다음 단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10m까지 오염은 어떻게 제거하나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원칙은 설비를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것이고 조금 빨리 진행하고자 할 때는 특정 지역에 반출해서 거기서 정화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이것은 부영 측에서 하는 건가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원래는 대한전선에서 해야 되는데 대한전선이 나갔으니까 부영에서 해야 됩니다.
윤영희위원
19페이지에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하는 사업인데 발생 증가 사유에서 시흥중앙철재상가 및 시흥유통상가 전수조사를 실시했나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전수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중앙철재상가는 247건을 적발해서 부과 예상금액이 1억 9,600만 원이고 시흥유통상가는 109건을 적발해서 5,400만 원입니다. 철재상가는 상당한 기일이 지나서 7월 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시흥유통상가는 부과를 위해서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혹시 부과할 때 철재상가와 마찰은 없었나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부과하기 전부터 여러 번 저희한테 찾아왔습니다. 그쪽이 개발되니까 유보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개발이 언제 될 줄 알고 유보하나요.
윤영희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짚었지만 이건 우리 구에서 너무나 잘못했던 부분이에요. 올해부터라도 시정이 되고 부과를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전수조사한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어서 검토하고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이 신규로 들어갔고 여기에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이 용역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뜻이 뭐죠? 왜 이렇게 하셨어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지금 예산은 올해 1월부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정비업체들이 그동안 이런 사업들이 없어서 전부 도산했어요. 그래서 두 번 유찰되고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가 일단은 계약요건에 맞는 업체들을 선정하고 계약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계약을 진행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인식위원장
용역 계약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2억 8,900만 원입니다.
이인식위원장
2억 8,900만 원을 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도 되나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셔도 되나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일반공개경쟁입니다.
이인식위원장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워낙 업체들이 안 들어와서 저희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받은 상황입니다.
이인식위원장
발주자와 제안자가 어느 정도 매칭이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식위원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갔으면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이 가능하고 그다음 용역을 하는 회사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게 있으면 용역에 대해서는 변경이 있을 것 같아요. 타당한 이유가 있냐고 본 위원은 질의하는 겁니다.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 자체가 업체가 자격요건을 갖고 들어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회는 구성돼 있잖아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이것은 상시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계약서와 용역회사 관련 서류를 요청합니다.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2021년도 주택과 전체 용역 발주한 것 주세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2021년은 없습니다. 올해만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이 사업 말고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예,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전혀 없어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13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있죠? 공공시설물 명단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홍보하고 자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참여를 통한 이슈와 어젠다를 발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답변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서류로 답변하셔도 되고요. 서울시의원이 저희가 두 분 계시는데 서울시와 주택과가 혹시라도 협업하는 프로젝트가 있나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정례적인 건 없고 사업별로 시에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가 찾아가서 말씀드리는 건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추경을 하는데 혹시라도 주택과에서는 추경하고 관련은 없나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서울시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돼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승훈 안전도시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안전도시과가 금천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이상기후대응을 위한 구민안전보호에 재난취약계층에게 안전키트 500개 지원을 했는데 매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승훈
임승훈안전도시과장
매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매해 같은 키트가 제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승훈
임승훈안전도시과장
대부분 기본적인 요소는 같고 해에 따라서 좀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기본물품은 같고 한두 개 정도는 다르게 바뀌거든요. 그때 상황을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물품이 소모품도 있지만 사실 한 해 지나고 나서는 쓸 수가 없거든요. 계속 쓸 수 있는 물건도 있는 것 같거든요.
승훈
임승훈안전도시과장
현재 손선풍기라든지 이런 것은 몇 년 가는데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물품을 파악하고 현실에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수요자들에게 직접 조사를 통해서 정말로 필요한 물품이 해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필요한 물품이 지원될 수 있게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30페이지 중대시민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입니다. 거기에서 안전취약가구 생활안전개선 관련해서 화재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배분은 가구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승훈
임승훈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서 전기 같은 경우는 올해 300가구를 전기시설비 안전점검을 하고 물품 지원했고요. 가스차단기 설치 및 안전점검은 250가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는 550가구를 했고요. 매년 저희들이 안전키트처럼 화재키트도 매년 수요조사해서 동주민센터하고 협력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화재감지기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승훈
임승훈안전도시과장
화재감지기가 센서를 통해서 어르신장애인과 쪽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가스 유출됐을 때 가스를 자동으로 잠가주는 장치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승훈
임승훈안전도시과장
예.
엄샛별위원
32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사이버교육을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혹시 코로나 이후에도 사이버교육이 지속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승훈
임승훈안전도시과장
아직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대면 현장교육이 가장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지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 현장감 있게 복구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교육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장감 있게 하려면 서면으로는 조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교육이 기본입니다.
엄샛별위원
실제로 민방위교육의 대부분이 현장에서 몸으로 뛰는 훈련보다는 동영상 시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승훈
임승훈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
34페이지 CCTV시스템 운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을 받고 있고 훌륭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흥동에 있는 저층 주거지나 좁은 골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흥5동 같은 경우에 저층 주거지 삼성빌라 뒤편에는 아직도 CCTV가 없어서 고민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가로등도 너무 어둡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취약 골목이 없도록 잘 살펴서 앞으로도 계속 상을 받을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임승훈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군데 살펴서 부족한 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받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26페이지에 지구온난화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조그마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과도 직결되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 사업내용에 폭염 대비해서 무더위쉼터 있잖아요. 여기가 주로 어디를 말씀하는 건지요.
승훈
임승훈안전도시과장
경로당이라든가 주민센터입니다.
윤영희위원
경로당에 지금 쉼터로 지정을 하고 지원하고 있죠?
승훈
임승훈안전도시과장
예.
윤영희위원
한 개 경로당에 지원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승훈
임승훈안전도시과장
전기요금 정도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관리하는 측면이고요.
윤영희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비용을 얼마 지원해 주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무더위쉼터로 해놨는데 정말로 취지대로 많이 이용하는지 한번 나가서 파악을 해보셨어요?
승훈
임승훈안전도시과장
한두 번은 다녔는데 사실 그렇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왜냐하면 경로당의 특성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정도 그리고 실제로 길거리 다니던 어르신들이 와서 대피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이것을 만든 취지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승훈
임승훈안전도시과장
예.
윤영희위원
전기료 얼마 지원하는 그 돈을 아끼자는 게 아니라 취지에서 지금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름만 예쁘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관리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접고 다른 쪽으로 해야 됩니다. 경로당을 수시로 다니다 보면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승훈
임승훈안전도시과장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위에 지하 반지하에 살고 계시다 보니까 아무리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도 더워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숙소 같은 것을 하는데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서 대피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지침이기도 하고 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취지는 너무 좋았죠. 그런데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전기요금이나 관리비는 지원하잖아요.
승훈
임승훈안전도시과장
전기요금은 기존 경로당에 지원하는 게 있는데 무더위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연장되는 시간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윤영희위원
그런데 가보면 한두 분만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저녁 늦게까지 계시는 곳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원취지에서 벗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승훈
임승훈안전도시과장
지난번 234회 임시회 때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전기장판이나 에너지 비효율적인 측면,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을 그때 지적해 주셔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게 2021년 10월인데 지금까지 계속 고민만 할 게 아니라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승훈
임승훈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아까 엄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공감합니다. 500가구에게 안전키트를 지원하고 있는데 제안을 하나 할게요. 여기 보면 폭염 한파 대비한 키트를 500가구 대상으로 나가고 있어요. 500가구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승훈
임승훈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폭염대책 추진에서 84개를 이번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승훈
임승훈안전도시과장
7개는 올해 설치했고 총 합해서 84개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늘막이 어디에 추가로 설치되었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임승훈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1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무더위쉼터도 그렇고 키트도 그렇고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승훈
임승훈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28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인데 안전점검의날도 정해져 있는데 응급처치니 폭력예방이니 재난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은 이미 실시한 건가요.
승훈
임승훈안전도시과장
8월에 실시 예정입니다.
윤영희위원
코로나 시기인데 이렇게 잡혀 있어요. 코로나가 다시 일어나는 추세라서 계획을 세울 때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32페이지에 교육이라는 건 제대로 익히고 몸에 배야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이버교육으로 하고 있는데 사이버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승훈
임승훈안전도시과장
응급처치는 직접 시연을 보이고 시범도 하면서 교육생들이 직접 해봐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윤영희위원
예산이 1년에 9,000만 원이에요.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34페이지입니다. U통합운영센터 CCTV 시스템 운영 건인데 CCTV 59대 설치 완료되었나요.
승훈
임승훈안전도시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어디에 설치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임승훈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병호입니다. 2022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샛별위원
43페이지에 공공시설 이전부지 활용방안 기본계획수립입니다. 공공시설 이전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온라인상에서도 홍보되는 게 있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온라인으로 20일까지 하고 서면으로 27일까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앞으로 공청회를 열 때도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에도 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
49페이지에 저층 주거지 맞춤형 관리방안 추진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2000년도에 2040도시발전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저층주거지TF팀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된 저층 주거지가 독산4동 시흥1동 등 6개 구역이 도출되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을 건지 방안을 만들어보자, 최근에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해서 소규모 정비사업도 있지만 재개발사업이 우리 관내에는 거의 없거든요. 사업이 가능한지 노후도부터 따져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제시해 주고 주민들에게 홍보해 주면서 지역의 노후 주거지를 변경시키고 개선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요. 2021년 11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관련 TF회의도 하고 기본구상까지 한 상태이고 최근 7월 12일에 전문가 2명과 주민 10명이 거버넌스 회의를 했습니다.
엄샛별위원
거버넌스 회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
53페이지에 시흥행궁 역사문화보존경관사업 추진인데요. 시흥행궁이야말로 시흥동뿐만 아니라 금천구 전체 역사와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핵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은행나무 주변에 디자인 정비를 했잖아요. 주민들이나 노숙자들이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나가다가 어른들이 쉬어갈 수 있는 의자였는데 워낙 멋있게 조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앉는 자리가 없어져서 주민들이 아쉬워해요. 노숙자뿐만 아니라 기존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받아서 함께 진행되는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자문회의 개최한 회의록도 요청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
대상지 선정 관련한 계획서도 부탁합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는 아직 안 나온 상태고 전체 대상지는 760m입니다.
엄샛별위원
설계안이 나오면 보여 주세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안이 나와서 기본적인 큰 틀을 잡아서 상인회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동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우리 금천구에 계획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맨날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군부대 이전 개발 문제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부영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47페이지입니다.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계획 추진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이전하기 위해서 경기도권 용인시, 시흥시, 화성시, 안양시 등 다섯 군데 지자체 및 국방부와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군부대를 다른 데로 보내려고 하듯이 해당 지자체에서도 부대를 안 받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무산이 되다 보니 저희들의 선택지가 굉장히 좁습니다. 이 공군부대가 수도권 방위 관련된 부대다 보니 위치가 평택 이북으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지역을 찾기도 어렵고 2021년도에 구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국방부의 담당 직원을 만나보면 국방부에서는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부터는 군 시설에 투자를 안 한다는 겁니다. 2005년부터 이 말이 나왔는데 15년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 내의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장병들의 처우개선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국방부에서는 계속 저희한테 압박하는 겁니다. 저희가 안 하면 자기들이 시설 투자하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부대를 최소화시켜 달라고.
윤영희위원
잠깐만요. 최소화시켜 달라고 하고 우리가 몇 프로는 축소하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국방부하고 소통이 됐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원래 제안하게 돼 있고요. 그 제안한 걸 가지고 국방부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윤영희위원
검토 결과는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검토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윤영희위원
결과도 안 나왔는데 주민 의견을 지금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주민조사를 하는 이유는 국방부하고 협상하려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뭔지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해 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더라, 한마디로 좀 압박하고 선제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영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몇 지역에서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돌리고 막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르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그 조사처가 어디죠?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닌 것 같던데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용역사입니다.
윤영희위원
용역을 줘서 했잖아요. 용역사에서 나와서 설문할 때는 어떤 사유로 이런 조사를 한다고 설명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민들의 욕구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역을 줬지만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와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토지이용현황에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지금 15년이나 되는데 앞으로 또 얼마를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역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지 그냥 알지도 못하고 체크 쫙쫙해서 나가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꼭 짚어야 된다고 봐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53페이지 시흥행궁 역사문화보존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흥5동주민센터에 전시관도 되어 있고 그 옆에 커뮤니티센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건축물도 처음에 우리들이 생각한 것과는 벗어난 것 같아요. 많이 벗어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시흥5동 청사가 이전하면서 그 앞이 굉장히 난잡하잖아요. 이 사업이 진행될 때는 은행나무가 3그루가 있잖아요. 시흥5동 전시관이 또 있고 커뮤니티센터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전체가 어우러져야 돼요. 전체가 어우러져야지 5동은 5동대로 커뮤니티센터는 커뮤니티센터대로 이게 노란색 빨간색처럼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시흥5동 문화역사를 한 눈으로 볼 수 있게 할 때 그런 것을 한 번 더 고민하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억 들여서 하니까 잘하셔야 합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5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과하고도 얘기가 될 부분인데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이 들어갔잖아요. 철재상가 쪽에는 여기서 빠져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철재상가는 용역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영희위원
지정이 되어 있어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윤영희위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죠? 지정이 언제 되어 있었죠?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2018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윤영희위원
거기 말고 시흥사거리, 독산, 가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지정되어 있다고 관심을 안 가지니까 지금 2022년인데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같이 엮어서 꼭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특별계획구역이 5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5개 구역으로 묶어서 개발하게 돼 있고 철재상가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 사업계획승인 허가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니까 다 우리 금천구니까 꼭 신경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거기가 우리 금천구의 끝자락이지만 금천구의 초입이잖아요. 구청장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잘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금천구가 서울시 25개 구의 마지막 끝자락이잖아요. 그다음이 경기도잖아요. 다시 말하면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 경기도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가 서울시인지 헷갈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신경 정말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이번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도시계획과에 서남권개발팀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 팀이 추가되는 취지와 그 팀에서 맡게 되는 사업 좀 알고 싶습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시흥3동 철재상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 전체 총괄을 좀 해달라 그리고 유통상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같이 그려서 전체적으로 서남권 관문도시의 역할에 맡게 전체적인 계획을 같이 하라는 취지로 저희한테 넘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시흥3동 철재와 유통상가만 맡게 되는 건가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이게 금천현대아파트 뒤편쪽이죠?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현대아파트 맞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거기가 지금 민원이 많다는 거 알죠?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이 사업 신속하게 처리 좀 부탁드리고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45페이지입니다. 금천구청역 복합역사에 대한 건데요. 유니버셜디자인 아시죠?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지금 금천구청역에 승강기가 몇 개 있어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승강기 한 대 있고 2층에서 3층으로 가는 승강기가 있고 그쪽에서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2대가 있어서 총 4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지금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금천구청역은 출구가 하나잖아요. 독산1동 분소 쪽에서 와보셨어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어떻던가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전철을 타려면 돌아서 와야 되더라고요. 보도육교를 통해서 금천구청역으로 와서 금천구 쪽으로 와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동선 체계가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분소 쪽 주택정책에 대해 아시죠? 아파트 평수를 밸런스를 맞춰서 하게 되죠. 다른 이야기는 안 할게요.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요. 문제는 거기에 사는 분들이 금천구청역을 이용하려면 예를 들어서 유모차를 타고 오신다든가 휠체어를 타고 오신다든가 어르신이 오신다든가 또는 임산부들이 타러 오시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보도교를 지나고 다시 육교 하나를 넘어와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육교 계단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인식위원장
접근성이 불편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개선해야죠.
이인식위원장
개선해야 되는데 이건 인권 문제하고도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 중에 유니버셜 공공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죠?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유니버셜 UN에서 하는 건데 민자 복합역사 생각만 하고 있지 혹시 예산 잡혀있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보도육교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인식위원장
그 공공기관하고 또 협업하셔야 합니까?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식위원장
협업하셔야 되면 그게 금방 될 것 같아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코레일에서 지금 복합역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이인식위원장
코레일도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공공기관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국민을 위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예산도 설계도 않고 협업도 잘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면 거잖아요. 이건 1년이 아니에요. 10년 넘게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알기론 몇 년 전에 주민참여예산에도 5억 8,000만 원인가 6억이 승인됐고요. 그 예산이 거기에 투여하면 안 된다고 해서 중앙정부 예산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확인해보십시오. 분소 지역에 1만 명 넘는 분이 살고 계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굉장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복합역사개발사업을 하면서 보도육교 사업도 같이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코레일과 철도공단에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식위원장
혹시 그쪽에 대한 용역 받아본 거 있어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어떻게 하실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보도육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이라고 하는 KR이라고 하는 공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하루종일 해야 돼요. 회기 연장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민의 인권 문제하고도 관계돼 있어요. 유니버셜 공공디자인 사업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또 하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은 실제로 그게 벌어지고 있는데 전혀 예산도 없고 실제로 협업도 안 되는 상태이고 철도청에서 협력 안 하니까 금천구에서는 할 수 없다는데 뭔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있는 주민들은 계속 앞으로도 몇 년간 더 해야 됩니까?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기배
이기배도시안전국장
위원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 이렇게 주고받은 대화를 보면 거기 재산관리를 코레일하고 KR이 관리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구비를 거기에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해결할 방법은 복합역사를 빨리 개발해서 거기에 유니버셜디자인도 하고 역사도 신축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유찰이 되고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 연탄공장부지도 마침 폐업이 되다 보니까 거기를 포함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서울시와 코레일하고 우리 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그 사업은 시급성 있는 사업입니다. 복합역사가 되려면 몇 년 걸리겠어요.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힘든 생활을 한다는 걸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는 유니버셜디자인하고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유니버셜디자인 뜻이 뭐예요. 뜻이 뭐냐고요. 어르신하고 장애인 그쪽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것을 하는 게 유니버셜디자인이 아니에요. 최소한 대안을 내놓아야지 고작 하는 말씀이 공공복합역사 말씀하시고 코레일 얘기하시면 평생 못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용역 금액이 없어요. 세부적으로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만 하게 돼요. 자료가 많다고 또 불평할 거잖아요. 보고할 때 세밀하게 해주면 저희가 질문도 안 하고 자료 요청도 안 합니다.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관련해서 분소 쪽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쪽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구만 타는 게 아니잖아요. 광명시에서도 타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서 광명시와 협업해서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진원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진원입니다. 202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위원
67페이지에 시흥동 중앙병원 건립 추진이 신규인데 작년에 비해서 건폐율이 변경되었네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변경된 게 없습니다. 오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영희위원
연면적도 작년 자료와 다르거든요. 용적률도 다르고 건폐율도 다릅니다.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작년 10월 자료에 보면 중앙병원 추진에 건폐율이 45.31%이고 용적률이 353.72%인데 다 바뀌었어요. 이게 가능한지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타 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조금씩 변경된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확인 후에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시흥동 종합병원이 착공도 예정이고 준공도 예정이고 하반기도 미정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되나요. 선거철에 다 모여서 자축도 했는데 그것은 폼으로 했나요. 금천구에서 실시하는 모든 것들이 종합병원이나 공군부대나 금천구청역세권이나 1~2년이 된 게 아니잖아요. 무엇 하나 제대로 진행되는 게 없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하는지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69페이지에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기능보강인데 추진실적이나 향후계획을 보면 구립몬테소리어린이집, 세림지역아동센터, 청담사회복지관, 예뜰어린이집은 복지기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희명병원이 들어 있어요. 다수 이용하는 업체지만 병원은 자기들 영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업체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여기에 넣어야 하나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국시비 지원뿐만 아니라 자부담도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금천구에 없어서 희명병원을 넣었나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그건 아니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윤영희위원
금천구는 여기 아니더라도 포함될 부분이 많을 텐데 여기는 자기 영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진
김현진건축안전센터팀장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은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진행합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의료시설입니다. 3층 이상으로서 다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과장이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들한테 와서 보고할 때 팀장과 주임들만 보내는데 과장도 같이 오십시오. 팀장은 아는데 어떻게 과장이 모릅니까? 과장이 더 잘 알아야 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부담이 몇 %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에 저층 주거지 내 매입형 임대주택 관리방안이잖아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저층 주거지 내 소규모 개발로 인해서 노후도 부족 등 정비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이 발생하죠. 바로 이겁니다. 지난번 뉴타운 할 때도 그 지역이 노후도나 그런 부분으로 뉴타운을 하고자 했는데 뉴타운이 해제되다 보니까 빌라를 우후죽순으로 짓다 보니까 계획적인 개발이 어렵습니다. 특히 시흥5동 옛날 새뜰마을 쪽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그래서 SH 매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 매입하기 전에 저희와 사전 협의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윤영희위원
조윤형 의원께서 이것을 강력히 주장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하자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75페이지에 현장중심 건축민원 전문상담제인데 제목부터 현장중심이에요. 추진실적을 보면 상담실 운영이 89건이고 무료상담서비스가 38건인데 찾아가는 건축민원상담서비스 운영이 9건이에요. 신청이 없어서 그런가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상담실이 있는데 그분들이 오시고 건축사들이 상주를 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9건밖에 없는데 건축민원무료상담서비스가 38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건 아는데요. 제목에서도 알다시피 현장중심이잖아요. 그러면 제목에 걸맞게 취지에 걸맞게 현장 찾아가서 해야 되고, 예전에도 탑골로 그쪽에 직접 찾아가서 보고 구에서 허락을 했으면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학교 주변인데 도로가 없어져서 제가 싸우고 나서 해놓긴 했지만 현장에 찾아가서 보고 인가를 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79페이지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이 있잖아요. 살펴보니까 2022년 소요예산에 큰 차이가 있어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사업비요?
윤영희위원
건물철거만 해놓은 상태잖아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지금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10월이나 11월쯤 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윤영희위원
예산이 많이 상향이 됐죠? 왜 상향이 됐어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층수가 한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이 부분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83페이지에 금천구는 건축에 관해서 전문가가 있어서 자문을 받기도 하죠?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시흥5동 신청사 지금 다 마무리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시흥5동 청사에 안전 관련된 민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공사 중에요?
윤영희위원
예, 완료 후에도 다양한 민원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주민자치 회장님이 저한테 일 대 일로 민원을 가지고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제가 바빠서 못 만나는 상태인데 안전 관련 민원사항을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청사 마무리한 다음에 민원 해결된 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언젠가 지역의 어느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제가 의원인지 모르잖아요. 등 돌리고 앉아 있으니까 인부들이에요.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냐면 시흥5동 청사 들어가면 볼일 보고 빨리 나온다고 해요. 왜 빨리 나와야 될까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여기에 문제가 많단 얘기예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종합병원 건립 추진이 신규인데 이건 계속이라고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내년부터는 고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73페이지와 78페이지에 이게 계속사업이면 2021년 예산하고 그다음에 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21년부터 편성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식위원장
위반건축 체계적 통합관리 말이에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예, 그거 하는 겁니다.
이인식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실적을 좀 내주시고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예산이 2021년에는 없었나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있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있었으면 2021년도도 해줘야죠. 우리가 예산은 3년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올해 업무계획이다 보니 올해 예산만 넣은 것 같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장중심 건축민원상담도 마찬가지고 계속사업이면 2022년 추진실적을 넣어주셔야 되고 소요예산을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79페이지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인데 거의 다 국비하고 시비죠?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이번 예산에 국비 시비가 다 들어오나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남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위원
88페이지에 금천 관악을 하나로 잇는 다이나믹 공원 조성인데 특교가 10억이 늘었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시비가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윤영희위원
90페이지에 가산동 생활권 공원조성이잖아요. 공원 조성하려면 토지나 건물 매입비로 많이 잡히잖아요. 작년이 97억이었는데 1년 사이에 115억으로 늘어났네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윤영희위원
18억이나 증가되었네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토지주와 협의하면서 저희가 다른 데 저가로 나온 것을 얘기했는데 사유재산이라서 감정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영희위원
가산동 공원 조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게 물 먹는 하마가 되어 버렸어요. 또 증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현재 보상절차에 세 번 불응해서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7월 12일에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토지수용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협의합니다. 불응할 경우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재결을 요구하고 그때 재결이 내려지면 수용 절차로 갑니다.
윤영희위원
진행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주시고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92페이지 보겠습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동네공원 개선사업이잖아요. 작년에는 16억 7,000만 원이었는데 11억으로 되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조망하고 정원이 특별교부금인데 실제로 적게 내려와서 그 차액입니다.
윤영희위원
위치가 어디죠? 시간 될 때 설명해 주세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윤영희위원
폭포공원 명소화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추진하고 있는데 규모가 높이가 13m 정도 되는데 구조적인 문제하고 국내 사례하고, 디자이너가 해외에서 공부해서 세련되게 디자인을 해왔는데 실제로 실행하려고 하니까 안전성이나 예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해외 명소처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예산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 열 번 정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여기서 제시한 대로 하면 문화원 앞마당이 다 없어지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반 정도는 없어집니다.
윤영희위원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아주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암벽 색깔도 너무 어둡고 바위 틈새에 작은 나무들이 균형있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무들이 너무 커서 조명이 다 감춰졌어요. 그래서 이게 실시되는 것 같은데 너무 과한 예산은 안 되잖아요. 이것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윤영희위원
96페이지는 자료를 보면서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몰라서 질문도 못 하겠어요. 작년도 설명자료하고 비교했을 때 변경된 부분도 있고 소요예산도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102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참여형 도시농업공원 조성인데 초소를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다시 짓는 건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다시 짓는 겁니다.
윤영희위원
리모델링에 따른 커뮤니티공간 활용은 뭐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용어의 차이인데요. 용어가 증개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헐고 다시 짓는 겁니다. 표현을 고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것이 어제 행재위에서 부결된 부분이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98페이지에 예산이 10억인데 이중에서 9억은 시 예산으로 잡혀 있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윤영희위원
9억이 내려왔는데 부결이 되어서 올해 못 하면 그 예산은 몇 년간 유지할 수 있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사고이월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불용처리하게 됩니다.
윤영희위원
이것을 사고이월할 수가 있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조건이 토지주하고 계약이 되거나 공사발주를 해서 계약이 되면 사고이월할 수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이게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올해 세워졌기 때문에 2년까지 가능합니다.
윤영희위원
왜 부결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의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민선4기 때 토지 문제로 투기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례가 있어서 두 가지 요인이 작용된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거시적 안목으로 보면 이게 필요해요. 9대 들어서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을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를 사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쪽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실수 같습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의원님들을 이해시켜 드리세요. 정순기 의원님이 토지 구매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하신 분이에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해를 시키고 찬반을 논하라면 저도 반대를 할 거예요. 앞으로 로드맵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8페이지에 2022년 1월 25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로 되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이 없습니다. 부결이나 가결을 해줄 때도 조건을 거는데요. 다리에 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숲을 가린다고 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난간 수를 줄여서 숲이 잘 보이도록 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설계사와 검토해서 난간을 줄이면서 숲이 잘 보이도록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인식위원장
특별교부금이 나온다는 거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90페이지입니다. 가산동 생활권 공원 조성인데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가산동주민센터하고 누리복지관이죠? 같이 있는 거 아시죠? 복지의 수요와 행정의 수요가 특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가산동주민센터와 복지관을 분리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 아니에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는 취지는요.
이인식위원장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여기에 매입하려고 하는 데가 임차인들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세차장인데요.
이인식위원장
세차장 하나하고 있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세차장 한 군데가 있는데요.
이인식위원장
매입만 어느 정도 잘 되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식위원장
92페이지입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동네 공원 개선사업은 계속사업 아니에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58개 공원이 있는데요. 공원이 노후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새로 조성을 합니다. 58개 공원 중에서 3개 공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끊게 되면 3개의 공원에 대해서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이인식위원장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실시용역을 시행했거든요. 그러면 2021년 10월에 용역을 계약했을 것 아니에요. 2021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소요예산을 보면 2021년에 용역비가 거기에 붙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것 또한 특별교부금 아니에요? 특별교부금이 정훈어린이공원하고 조마어린이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별교부금으로 명칭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고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다음에 할 때 잘 좀 봐주시고요. 윤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정훈어린이공원하고 조마어린이공원 예산이 최초 예산보다 줄었다고 했는데 맞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아까 특별교부금에서 줄었다고 하신 거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특별교부금이면 나머지를 구비로 충당해서 본래의 뜻대로 이 정훈하고 조마어린이공원 공사가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 설계를 하면서 4억 원이 편성됐을 때 했는데 조경공사라는 게 지금 시급한 게 시설물 있잖습니까?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교체고요. 수목 식재라든가 그런 부분은 줄이고 시설물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인식위원장
큰 문제 없다는 거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94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금천폭포공원 명소화는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이건 꼭 해야 돼요. 시비가 들어오는 예산이에요. 매칭사업이니까 자치구에서도 웬만하면 매칭사업은 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도 관리운영비가 매년 꽤 들어갈 것 같아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그랬을 때 과연 이 사업 유지를 해야 하는 건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생활권공원이 가장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동 같은 경우는 공원 소외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고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공원녹지 수준이 낮아요. 그리고 이 지역이 서울 서남권 관문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폭포 상태를 보게 되면 도로 옆이기 때문에 먼지라든가 그런 게 인조암에 붙어서 거무튀튀하기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은 호암산성을 올라가는 출발점이고요. 신안산선을 관통하고 나오는 엄청난 허드렛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끌어들여서 순환을 시키고 활용하게 되면 수자원 재활용 문제와 금천구의 거시적인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했을 때 견줄 만 하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자긍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위원도 몇 번 갔거든요. 이 예산이 작년부터 나왔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서남권의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최소한 사업성은 충분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 또한 2021년에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3억에 대해서.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3억은 잡혀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2021년에는 아무런 조치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2020년도에 저희가 잡아서 지금 설계용역비가 나갔습니다.
이인식위원장
2020년에 나간 거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그러면 2020년부터 추진실적을 올려줘야 하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기투자로 잡았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올려줘야 위원들이 이해를 빨리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2020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그 외에 대한 사업도 섬세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공원녹지에 관심도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신경 좀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이번 임시회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신종식 교통행정과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신종식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종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의 공로연수로 인해 대직자인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5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2명에 현원 1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은 총 339억 2,800만 원으로 2021년 300억 8,500만 원 대비 16.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신설 및 역사 신축,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진행과 통학로 정비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버스정류소 편의시설물 개선사업 등 6개 계속사업과 대중교통체계와 연계한 마을버스 중장기 개선 추진 등 3개 신규사업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신규사업인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스마트기술을 통한 주차환경개선, 교통 소통과 주민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 동네방네안심주차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추진 등 계속사업을 통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행복주차동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독산로 정훈단지 구간 지중화 사업 추진과 저층 주거지 공중케이블 집중 정비, 불법광고물 및 노점노상 적치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걷고 싶은 거리, 안전한 행복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과는 디지털 3단지에서 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 공간 조성, 벚꽃로 확장 및 이용편의시설 설치, 금동초등학교 내 구릉지 이동편의시설 설치 8개 계속사업과 탑골로 도로구조 개선사업, 시흥천 하류 개거부 횡단교량 신설 등 3개 신규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하고 체계적인 도로관리로 구민 만족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는 신규사업인 신안산선 유출 지하수 활용과 체계적인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풍수해 예방 대응체계구축 및 취약지원, 빗물펌프장 시설물 점검 및 정비, 걷기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양천 조성사업 등 계속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친화형 안양천 관리와 풍수해 안전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은 동네방네 행복하고 구민이 함께하는 거리문화조성을 정책목표로 삼고 구민들이 더욱 나아지고 더 살기 좋은 금천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다음으로 신종식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11페이지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신안산선 출구와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소음 관련 민원이 있습니다. 국토부와 시행사에 주민 소음민원을 전달하고 민원 해소를 위해서 현장순찰 및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16페이지에 버스정류소 편의시설물 개선사업 관련한 질문입니다. 시비와 구비가 같이 들어가는데 온열의자 디자인 문구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온열의자에는 금천구청의 마음입니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고생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건 알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시비와 구비가 함께 들어가고 있는데 금천구청의 마음입니다라는 문구는 한 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응원의 메시지도 많으니까요.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마을버스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 없나요?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관련해서 운행정보안내표시, 온열의자 등이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마을버스 정류장이 아예 없거나 훼손되었다는 민원이 종종 있거든요.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위원
6페이지에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건 서울시 사업이죠?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국가철도공단에서 합니다.
윤영희위원
구비가 12억이 들어가는데 여기 출구가 하나도 없나요.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출구가 두 개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출구가 두 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억을 들여서 출구를 하나 더 내는 이유는 뭐죠?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도시개발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윤영희위원
11페이지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인데 신안산선은 국철이고 광역도시철도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예산을 다 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안산선이 통과되는 곳이 석수역, 시흥역, 신독산역이에요. 세 곳 출구가 어떻게 되나요.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석수역은 1개 소가 설치되고 시흥사거리역은 양쪽편에 2개 소가 설치되고 신독산역도 2개 소 설치합니다.
윤영희위원
시흥사거리역과 신독산역은 출구가 두 군데인데 석수역만 하나인 이유가 뭐죠?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당초 국책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바뀌면서 석수역을 지나는 노선이 위쪽으로 조금 옮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구가 하나로 되었습니다.
윤영희위원
서울시 광역철도에 출구가 하나인 곳이 몇 군데가 있나요.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영희위원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이것을 볼 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산디지털역은 출구가 있는데도 구비까지 들여서 하나 더 만드는데 석수역은 출구가 하나밖에 안 됩니다. 지하 70m로 들어가서 이용하는데 공사가 2025년에 끝납니다. 너무 답답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시흥3동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이렇게 출구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50년 100년 계속 가잖아요. 시흥3동 철재상가 쪽에 아파트도 들어서는 계획이 잡혀 있을 텐데 석수역 동측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출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민자사업으로 바뀌면서 출입구가 하나로 확정되었고요. 출입구 신설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출입구를 신설하려는 지자체가 원인자입니다. 출입구 하나당 공사비가 340억에 40년간 유지비 60억 해서 총 4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윤영희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건 동측에서 도로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해줘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출구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게 300~400억이 드나요. 그렇게 안 든다고 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지만요. 국비하고 민자가 매칭으로 가나요.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국비가 51% 민자가 49%입니다.
윤영희위원
가산디지털역도 국비가 들어가면서 구비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집어넣어서 해봐야 되지 않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거기 이용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앞으로는 대단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철재상가나 중앙하이츠나 빌라들이 다시 개발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구를 좀 무리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출구가 하나밖에 없는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이것은 시흥3동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금천구 전체의 문제예요. 금천구청역도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별도 보고는 하는데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질러댈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공약으로 넣었고요. 저희가 4년 후에 또 당선시켜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금천구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청장이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구청장께서도 선거 전에 주민의 많은 목소리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시흥3동 이 사업이 제대로 돼야 앞으로 우리 금천구가 발전된다고 보고요. 관이나 의원들은 주민들이 뭐가 불편한지를 봐서 그것을 해소해야 되잖아요. 비가 오고 눈이 올 때 그 도로 건너서 들어가고 하는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드리려면 해야 됩니다. 가산디지털역엔 12억을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안 하나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서명운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우리 의원들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힘들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봐주세요. 같이 합시다. 구비도 넣고 국토부도 쫓아가서 예산도 따오고 하자고요. 그렇잖아도 금천구에서 제일 낙후된 곳이 시흥3동이고 서울시에서도 제일 끝자락이잖아요. 2025년까지인데 지금 안 하면 못 합니다. 출구가 하나밖에 없는 곳이 서울시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찾아봐 주시고 이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국토부도 쫓아가고 해야죠.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구정질문도 준비하겠지만 방법 좀 찾아봐 주세요.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다 이해했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안 된다고 하면 끝까지 안 돼요. 하는 데까지 해보자고요.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12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선도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우리 보라고 올려놓으신 건지.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컬러로 했을 때는 잘 보이는데 흑백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영희위원
자료를 올릴 때는 볼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인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온열의자가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동절기에 사용을 하는 거죠?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온열의자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현재는 마을버스 구간에 8개 소가 설치돼 있는데 15개 소를 8월 중에 설치 예정입니다.
이인식위원장
작년에는 67개를 했는데요.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같이 정차하는 곳은 대부분 설치됐고요. 마을버스 단독으로 정차하는 데는 8군데가 설치됐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단독으로 정차하는 정류장 중에 15개 소에 8월 중에 설치할 겁니다.
이인식위원장
67개는 작년에 했죠?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식위원장
67개를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 없나요.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인식위원장
17페이지 보시면 소요예산이 올해 16억 8,900만 원이죠? 2021년도 예산안 안 넣은 건가요.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보강비는 저희가 그때 챙겼어야 했는데 제가 잘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인식위원장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대비 현재 예산을 꼭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18페이지입니다. 용역을 했는데 1억이잖아요. 전액 구비고요. 마을개선 용역 착수를 했는데 이게 공개경쟁인가요.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인데 7,772만 8,000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공개입찰을 하는 게 경쟁력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및 이륜차 등록 민원창구 운영에 대해서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통합으로 민원처리가 돼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인식위원장
23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높이는 쪽으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잠깐만요. 부서에서 신안산선 역사 처음 설치 계획과 전체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당초 계획과 현재 진행 과정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동관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금천구 주차장 확보율이 낮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동일재단하고 MOU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동일재단 측에서 서울시교육청하고 예산 확보 문제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우리 구하고 같이 가는 건 없나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논의가 되어서 확정되면 저희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윤영희위원
매칭으로 하나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예, 서울시에 요청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영희위원
백산초등학교도 주차장 하기에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반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다행히 동일은 사립이라서 MOU를 맺고 추진을 하고 있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과정에 대해서 중간중간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39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도 하고 신고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신고한 대상한테 수당을 지급하나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다니면서 바로 찍어서 올립니다.
윤영희위원
신고를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원활한 소통이 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보복신고나 특정인이 목표를 가지고 다수 건을 신고하거나 하는 취지에서 벗어나는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신고했다고 해서 전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확인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보복은 또 보복을 낳잖아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6페이지에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관리인데 시흥3동 철재상가에도 이런 게 난무하는데 관리가 어떻게 되나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시흥3동은 도로가 공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와 공유지가 혼재되어 있어서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영희위원
단속이 어려운 이유가 처음부터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만연해서 주차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흥3동도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2019년 주차장 실태조사를 했는데 금천구 주차장 수급률이 2019년에 120.9%이고 2020년엔 독산2동 125면 독산3동 18면 이 정도면 수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가산동은 주차면수를 많이 확보했는데 주택 밀집지역인 독산2,3,4동 쪽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인식위원장
잘 관리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시고요. 36페이지에 스마트기술과 공유한 주차환경개선인데 향후에는 스마트도시로 갈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잡아 놓을 필요가 있어요. 한 번 하면 장기간 갈 수 있는 정책을 해야 하고요. 불법차량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1년에 4억 8,200만 원이 들어가요. 주정차 위반 단속 수입은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작년엔 20억 정도 됩니다.
이인식위원장
주정차위반진술심의위원회가 매달 한 번씩 열리고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수용되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단속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감히 개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50페이지 자동차관리사업 총량제 실시에서 구청장 구두지시라고 되어 있어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총량제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구청장 구두지시로 나가면 괜찮나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정비업체가 금천구에 142개인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어느 정도 되나요.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파악은 안 해 봤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각 동별로도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차후에 정책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해경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박해경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위원
독산로 지중화사업은 어려움이 많았죠? 민원도 많았는데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실제로 어떻게 하나요.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2단계 사업이고요. 1단계 사업은 금년 2월에 완공되었습니다. 54페이지에 가로수 식재를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한다고 보고드렸는데 이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수종으로 심을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추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민원으로 인해서 서로가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감수하고 이런 사업을 하니까 사업을 마쳤을 때 다른 소리 듣지 않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59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단속이 있는데 현수막 수거 보상사업이잖아요. 작년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었어요. 왜 그렇죠?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작년엔 9~10월에 이 사업이 끝났습니다. 작년에는 1인 160~180만 원을 받아 갔는데 금년엔 1인 최대 월 120원 이내에서 수령하도록 하면서 12월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영희위원
중간중간 보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어서 현수막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도 있었고 지저분한 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인원이 줄어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제때 철거를 하지 않아서 지저분한 현상이 길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철거할 때 그냥 똑 따지 말고 끈까지 다 회수해서 환경이 깔끔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할게요. 방금 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자를 때 끝까지 다 잘라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62페이지 보면 도로 점용허가 면적 및 신청 위치 준수 여부라고 돼 있는데 건축허가 시에 점용허가를 낼 수는 없나요.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일단 건축허가가 나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저희한테 공공도로 점용을 하겠다는 신고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면적까지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면적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 여부와 저희한테 신고했을 때 그 장소가 맞는지 이것을 확인해서 만약 다르거나 면적을 더 많이 차지했거나 하면 저희가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천석기 도로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위원
68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 공간조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친환경 공간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서부간선도로는 지하도로로 개통되었고 서부간선도로와 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일반화해서 일부는 친환경 녹지를 조성하고 일부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위해서 도로를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윤영희위원
73페이지에 벚꽃로 확장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했고 다양한 것들을 추진했어요. 금동초교 내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나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초교 안에서 교각을 올리기 위해서 마이크로파일이라는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35%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문제는 벽산5단지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로예요. 공사를 하니까 교장선생님은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겠죠.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협의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공사를 하더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 주는데 여기만 차단을 한다고 해요. 걸어 다니는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거든요. 탑스빌 쪽으로 해서 시흥2동주민센터로 내려오면 거리가 짧으니까요. 그런 불편이 큰데 아이들이 수업하는 날은 안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방학 때는 매일 하나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방학 때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학생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그쪽으로 통행하다 보면 사고 위험이 있고 해서 전체 다 통제한 겁니다.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일부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있어서 9월 중순쯤에 주 공정이 이루어지면 교장선생님과 다시 협의해서 시간대별로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안전이 최우선인데도 불구하고 불편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완고해요. 위험이 어느 정도 되면 한 번 더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안에서 보면 경로당 바로 뒤로 넘어가잖아요. 경로당 쪽은 문제가 없나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당초엔 테니스장을 이용해서 장비를 옮기려고 했는데 화단 쪽을 정비해서 그쪽에 장비를 고정시켜서 이용하게 되면 테니스장도 손을 안 대고 경로당 지붕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희위원
그쪽 현장에 나가게 되면 5단지 경로당에 들러 그런 말씀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82페이지에 도로유지관리 및 제설대책인데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재를 사용하는데 도로과에서는 눈을 빨리 녹이는데 중점을 두지만 환경적으로 볼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도로 주변의 나무도 그렇지만 환경을 오염시키거든요. 제설재 친환경재가 비싸니까 조금씩 늘렸으면 해요. 은행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안 좋은 제설재를 은행나무에 퍼붓거든요. 도로과에서는 퍼붓고 환경과에서는 돈을 들여서 살려요. 꼭 친환경재를 쓸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탑골로 구비가 26억 확보되었나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아직 안 되었고 용역비만 1억 들여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개략적인 노선은 나왔는데 아직 주민들에게 공개하기에는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꼭 설명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83페이지 관내 도로보수공사 연간단가에 시흥동 산108-1 급경사지에는 왜 했죠?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산기슭도로 개설을 하면서 지금 공사하는 구간은 사면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비 2억을 받아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윤영희위원
축대처럼 쌓은 땅이 구 땅이에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예, 구 땅입니다.
윤영희위원
여기가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구 땅이면 이런 것을 할 때 안으로 들여서 곡선을 조금 완화할 수 없나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기존에 도로 계획선이 있어서 선에 맞춰서 조경석을 설치한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선에 맞춰서 하도록 정해져 있나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도로개설을 할 때 구조기준에 맞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 지하차도 건설인데 지금까지 이 사업이 길어지고 있는데 주민들 민원도 많고 관심도 많고 교통 체증도 많거든요.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70페이지에 벚꽃로 확장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인데요. 2022년에 서울시 시비가 들어올 계획이 있나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현재 도로 선형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추경을 하면 요청할 예정인데 서울시 입장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내려주기가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로계획과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안 되면 2023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인식위원장
서울시 의원과 상의를 해서 시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추경을 하니까 알아보시고요. 빠른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9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제설대책인데 도로보수공사는 연간단가로 계약하고 있고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와 불량 맨홀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건 기금으로 운영하나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이 도로유지보수는 구비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보고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도로포장 매뉴얼이 있나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시방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시방서도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88페이지에 관내 노면 하부 공동탐사를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섬세하게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용역은 발주했나요. 경쟁입찰로 하나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용역 발주는 했고 경쟁입찰로 합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학성 치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치수과장 진학성입니다. 치수과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108페이지에 걷기 편하고 안전한 안양천 조성에 관하여 질문드릴게요. 안양천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데 안양천 진입로가 많지 않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너무 좋은데 진입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따로 진입로나 그럴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현재 안양천 진입은 고속도로가 있어서 지장이 많습니다. 진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라든가 육교를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진입은 도로과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로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안양천이 점점 좋아지는데 좀 더 접근성이 좋아져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9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버려지는 유출 지하수 재탄생을 위해서 신안산선 유출 지하수 활용하는 건이잖아요. 건물 냉난방 용수로도 사용하고 생활용수로도 사용하고 70m 아래에서 유출되는 깨끗한 물이라 그런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현재 말씀드리는 건 예상치고요. 나중에 유출 지하수에서 수질검사는 별도로 합니다.
윤영희위원
요즘 도로에 뿌려지는 물 있죠. 그 물은 어디서 가지고 오는 물이에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치수과에서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안양천에서도 일부 치수를 하고 관내 지하수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수돗물은 아니겠죠?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윤영희위원
저기 생태광장에서도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지하수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해요. 이런 물을 정말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야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한여름에 도로를 청소할 때도 그렇고 또 이렇게 더위를 식힐 때도 그렇고 이런 물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08페이지 동료 위원님께서 안양천이 날로 좋아진다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 이야기가 그래요. 벚꽃 필 때도 그렇고 또 장미꽃 필 때도 그리고 파크골프장 활용도 그러한데 이번에 장마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제가 벽산5단지에 살다 보니까 주로 산 밑에 가게 되더라고요. 혹시 뭐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아침 일찍 가서 돌아보면 토사가 유실되기도 하고 나무들이 막 쓰러져서 베어내기도 한데 안양천까지는 못 가봤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금천구 구간이 다 물에 잠긴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 원상회복이 돼서 좋은데 치수과 직원들이 많이 애쓰셨을 것 같아요. 비가 오면 또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안양천 조성도 좋지만 우리가 무슨 계획이 있냐 하면 국가정원화하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치수과하고 같이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하고 아마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로 안양천에 시설이라든가 나무를 식재하는데요. 사실은 치수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를 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장마 때 되면 넘쳐버리니까 수로를 조금 깊이 파면 물이 덜 넘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참고가 되겠죠. 108페이지에 안양천 하중도 준설을 하는데 하중도가 뭐예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물 흐르는데 중간중간 보면 토사가 퇴적해서 섬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준설은 뜻이 뭐죠?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흙을 파내는 거죠.
윤영희위원
생태환경적으로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퍼서 밖으로 내보내면 장마가 왔을 때 위험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물어본 것이고요. 노후 화장실 정비 1개 소 여기가 어디죠?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금천교 밑이에요. 물놀이장 바로 옆입니다.
윤영희위원
철거하고 새로 한 거예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새로 설치한 겁니다.
윤영희위원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안양천 변에 화장실도 있잖아요. 화장실이 몇 개가 있죠?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화장실이 12개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12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CCTV도 군데군데 설치하지만 안심벨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다 되어있는 거죠?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이번에 다 설치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험했을 때 누르는데 작동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소요예산이 14억 6,700만 원에서 16억 2,900만 원으로 늘었네요. 2021년 10월엔 14억 6,700만 원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해도 되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구비보다 시비를 추가로 더 받은 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계획한 예산이고 지금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예산을 조금 더 받았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윤영희위원
안양천을 국가정원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공원녹지과도 해야 되겠지만 치수과도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크거든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98페이지에 질의하겠습니다. 유출 지하수를 9월에 서울시 추경예산으로 확보한다는데 확보했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산 요청은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알아봤더니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이인식위원장
그동안 물은 어떻게 하나요. 다 버리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신안산선 지하 굴착하는 사업도 지연이 되어서 유출 지하수 사업은 지장이 없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공사하는 곳에서 유출에 대한 것을 책임져야 하니까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겠네요.
윤영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귀중한 자원이잖아요. 물 부족 국가에서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하나도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102페이지입니다. 안양천 하중도 준설하잖아요. 환경생태계 보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에 물이 넘칠 때 제가 9시 30분에 다 돌았어요. 치수과에도 올라가 봤고요. 그다음날 파크골프장에 가보니까 커다란 붕어가 올라올 정도로 수질이 좋아졌더라고요. 관리도 섬세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풍수보험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105페이지입니다. 빗물펌프장 수문 관리는 평소에 어떻게 하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펌프장 유지관리하는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외주 주는 게 아닌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물론 전문기관에 정기적으로 법정점검은 있습니다. 그때 외주를 주고 우리 펌프장 직원들이 평상시에 점검합니다.
이인식위원장
108페이지입니다. 안양천 안심벨 설치를 끝냈는데 벨을 누르면 소리가 크게 나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소리가 크게 나고 금천경찰서와 연결됩니다.
이인식위원장
안양천 금천한내교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도로과에서 합니다.
이인식위원장
금천한내교에 승강기가 있는데 이번에 비가 왔을 때 물에 잠긴 것 같아요. 어제까지 가동이 안 된 것 같아요. 대책이 필요해요. 퇴적물 처리는 외주 주고 있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폐기물은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합니다.
이인식위원장
연단위로 하나요. 그때그때 하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전체 계약은 연단위로 하는데 발생할 때 그때그때 합니다.
이인식위원장
최대한 그때그때 처리해 주어야 하고요. 주민들이 안양천에 많이 나오십니다. 민원 발생이 많으니까 외주업체에 잘 부탁해서 하도록 하고요. 숲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후 본 위원회 및 위원들의 필요한 자료 요청 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26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