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도병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문화국 및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송오섭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장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문화국은 5과 2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9명에 현원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행정문화국 2022년 예산은 총 1,566억 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지문인식 방식으로 사무실 개폐방식을 변경하는 등 스마트 종합청사 조성하겠습니다.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직의 창의적 성장을 위한 문화힐링복지제도 확대, 다양한 독서교육과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구 시흥5동 주민센터 건물의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우리 구 문화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거점공간과 문화예술 거버넌스 공간 조성을 통해 문화도시 금천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흥1동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기아자동차 특별구역 내 중앙도서관 건립을 통해 주민의 생활인프라와 복합문화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는 독산1동 분소 신축 이전으로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 금천형 주민자치회 등 성숙한 마을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서울시, 교육협치추진단, 교육청, 학교 등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금천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유치원·초·중·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는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 등 효율적인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정보공개 운영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은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구현하기 위해 함께 성장하는 미래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구
도병구위원장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2022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행정문화국이 5개 과죠. 행정지원국이 25.096% 1,566억이 들어가지요? 총 예산 중 공무원급여가 얼마나 차지합니까?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인건비가 900억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후생복지 쪽에 얼마 들어갑니까? 콘도는 우리 구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전부 임대입니까?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구좌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옛날에 구매한 것은 파셨습니까? 예전에 콘도를 우리 구에서 사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 매각했어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해당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해주세요.
금주
이금주후생노무팀장
후생노무팀장 이금주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콘도는 46구좌로 그 중에서 회원제 32구좌, 등기제 14구좌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매매까지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가 예전에 매입해 놓은 것이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사용하는데 불편한 것은 없어요?
금주
이금주후생노무팀장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전에 어떤 구좌는 사용이 안 되고 골치 아픈 것이 있었잖아요?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그것은 다 해소되었고요. 그러니까 좋은 콘도는 10년, 5년 계약을 해서 쓰다가 다시 재계약을 하고, 열악한 곳은 짧게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콘도마다 달라서 팀장한테 설명드리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화라는 콘도를 얻어서 10년간 계약했으면 그것만 계속했는데, 지금은 46개 구좌를 터놓고 직원들이나 의원님들 사용하는데, 원하는 수요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로 장기계약도 하고 단기계약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금천구가 2022년 총 예산이 6,226억 원 아닙니까? 복지예산이 3,123억이에요. 50.001%를 차지합니다. 아까 말한대로 행정문화국이 25.096%를 차지하는데 거기에서 가외 인건비가 약 100억 원 나갑니다. 마을자치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인건비가 100억 나갑니다. 알고 계시나요? 약 900억 원 정도가 공무원 급여 아닙니까. 후생복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약 400억 돼요. 100억 정도가 비효율적인 인건비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고려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보세요. 국비 1억 1,900만 원, 시비 36억 원으로 우리가 100억 원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건비입니다.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콘도 문제는 5대 때 매입을 잘못해 골치 아픈 콘도가 많이 있었잖아요. 해소했다고 했지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46구좌를 다시 구매한 것입니까? 임차입니까?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등기는 14개, 회원제는 3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콘도 회원권과 구매권 세분화 된 것을 준비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에게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의회 쪽 입구 청사에 빗물 떨어진 것 알고 계세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
정재동위원
제가 보니까 그것이 오래된 것 같아요. 의회 오다가다 보면 항상 바닥에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그 부분 알고 계시나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사실 비가 오면 물이 떨어지는데 작년에도 원인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못 찾고 있고요. 올해 전문가를 통해서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시설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회의실이 덥거든요. 오늘 뿐만 아니라 항상 더워요. 보완할 수 없나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오늘 유난히 더 더운 것 같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오늘은 고장 났으니까 그러려니 이해하는데 여기가 항상 덥더라고요. 그리고 17페이지 직원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 선별기준은 무엇입니까?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신규직원 교육도 있고, 리더교육은 6급,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본인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경쟁률이 높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일부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이 많기 때문에......, 소화는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좋은 교육같은 경우는 저희도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다보면 서열에 밀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불합리한 게 있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교육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복되는 인원도 있을 것입니다. 이 교육 저 교육 계속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인지?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혜택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저희 교육팀에서는 이미 엑셀로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신규나 은퇴교육은 자동적으로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교육이 원칙이고요. 좋은 교육을 계속 신청하게 되면 교육팀에서 교육 수요조사할 때 어떠어떠한 사람은 2순위다, 3순위다 순위 정해서 하고 있고, 콘도나 교육은 웬만하면 골고루 가게끔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세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 회의실의 환경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의실 환경이 쾌적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저도 공직자들에게 충분한 복리후생이 주어져야, 우리 의원들도 사실 업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문화생활 내용이 있는데, 공연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올해 10개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데, 4개 공연을 완료했고요. 인원에 대해서 100%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할당이 되어 있나요? 100석 규모의 공연이면 구청 공무원 10명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인가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금주
이금주후생노무팀장
후생노무팀장 이금주입니다. 공연도 일정 비율만 직원들한테 할당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들한테 대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영찬위원
금천문화재단 공연인데 물론 구 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공연을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10개가 있다면 2개 정도는 구청 공무원들이 문화재단 공연 말고 스스로 원하는 공연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이라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다음은 저도 콘도 질의입니다. 구청이 직접 계약한 것인가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찬위원
직접 계약할 때 비교는 어떻게 하십니까?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이번에 대명 1구좌를 추가를 했는데, 대명은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전국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고요. 서로 비교를 해서 가격이 저렴한 곳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를 하시냐고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견적을 받아야지요. 가격이나 이런 것을.
고영찬위원
대명에다가?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찬위원
다른 콘도와도 다 일일이 하시나요?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비슷한 콘도 규모나 시설을 몇 군데 받아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인데 저희한테 50%를 DC할 것인지, 60%를 DC할 것인지를 전부 하면 어느 회사는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낮고, 관공서나 큰 기업체를 평소에도 하는 몇 개 회사는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낮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같은 회사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동종의 회사 콘도와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또 선호도가 어디냐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내년도에 어느 쪽 방향에 어떤 콘도가 좋겠냐고 선호도를 비교해서 1구좌씩, 1구좌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해에 많은 구좌는 못 늘리고요.
고영찬위원
콘도라는 것이 사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정하실 때 굉장히 신경 쓰셔서, 그리고 공개를 할 때도 주민들께 이런 것은 소상히 설명을 드려야 오해를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 유의해 주시고요. 10페이지 자율휴양소 17.6%는 이용률인가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이 자율휴양소를 이용하는 퍼센테이지가 17.6%라는 뜻입니다.
고영찬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자율휴양소 이용자가 200명이었는데 워낙 인기가 좋아서 저희가 1인당 20만 원씩 최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퍼센테이지를 좀 늘린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이것이 늘어난 거예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200명에서 250명으로.
고영찬위원
이것 역시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17.6%는 250명 중에 상반기에 이용한 실적이고요. 대부분 여름이나 가을에 많이 가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코로나 관련이 있어서 17.6%가 이용했습니다.
고영찬위원
하반기까지 마치면 보통 몇 %인가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인기가 너무 좋아서 올해 50명을 늘린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영찬위원
걱정할 일은 아니네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찬위원
14페이지입니다. 스마트아침독서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알림톡이 비용이 안 들지 않습니까? 구청 직원분들께 직접 쏘시는 건가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찬위원
여기에 희망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속 누적인 것이지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신간이나 인기 많은 도서 5개를 직원들한테 카톡으로 요약본을 보내면 그것을 읽어보고 본인들이 구매할 의향이 있으면 구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소요예산 1,500만 원 가까이 들여가면서 할 사업인가는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독서지원은 저도 가급적 많이 했으면 하는데요. 알림톡으로 무작위로 뿌려서, 그것도 요약본이라서 결국에는 사서 읽어봐야 된다는 점에서 과연 예산을 투입해 볼만 한가는 의문이고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많이 원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콘도가 됐든 이것이 됐든 뭘 하려면 2년 전부터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요가 많은 것을 하는데, 스마트아침독서는 시간이 없고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데 스마트폰으로 잠깐 5분이나 10분 동안 들을 수 있는 게 없느냐고 수요가 많아서 이것을 실시했고, 희망이라는 게 맨 첫 번째는 전 직원한테 일단 발송했고요. 2~3회 후에 나는 이거 싫다라고 거부하는 경우는 안 보내고 있으며, 저부터도 금요일날 아침 8시 50분에 오면 요약본을 10분 정도 들어요. 읽기도 하지만 들어서, 운전하면서도 이것을 듣고 나서 내가 이 책이 꼭 필요하다 싶으면 사고, 또 전에 것이 누적되어 있어서 제가 지지난주에 듣다가 안 들은 것은 다시 한번 들어야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애용하고 있고, 1년을 운영해 봐서 이것을 직원들이 선호한다면 더 키울 것이고, 선호하지 않는다면 줄일 것인데, 올해 첫 번째 하면서 아직은 반응이 좋습니다.
고영찬위원
신규사업이라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서비스는 이미 도서업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 어플 연동으로 바로 주문도 됩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독서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복리후생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으면 더 집중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고요.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가 있으면 그 작가도 초청해서 직원들하고 만나는 시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새롭게 시도하는 것도 많이 있고 노력하는 것도 보여서 이것은 되게 좋은 발전 모습인 것 같고요. 요새 또 책 많이 안 읽는다고 난리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독서량이 적어서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요. 어차피 신규사업이니까 좀 더 꼼꼼하게 해서 더 좋은 사업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17페이지 미래 역량을 갖춘 유연한 인재양성, 다양한 시도는 좋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인재양성교육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 의미가 없고, 휘발성으로 예산이 날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없으면 주민들에게 오히려 반감을 삽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역량강화이기 때문에. 역량강화된 것처럼 안 보이는데 이 예산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주민들에게 조금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진행하실 때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일터 조성도 요새 화두이니까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민선8기 구정운영 혁신TF를 운영했다라고 했는데, 운영방법에 2개 반 26명을 구성했다고 했는데, 이 구성이 직원들 위주로 구성된 것인가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국장님 두 분하고 일부 팀장으로 구성했습니다. 정책조성단하고 행정혁신반 2개로 되어 있었는데, 정책조정반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했고, 행정혁신반은 저희 국장님이 관장을 해서 저희 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혁신TF에서는 회의를 여러 차례 거쳐서 올라온 개편안을 만든 거겠지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3주간에 걸쳐서 5회 이상 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개편안에 대해서 소요예산을 보면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 안 하신 근거가 있는지?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인사 관련이어서 비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들이 과를 일부 옮기고 하는데, 집기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대로 옮겨가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구매하는 비용은 거의 없고, 사무실을 공사할 경우는 행정지원팀에서 일부 소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고영찬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업무만큼 복리후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안에 있는 복리후생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홍보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책 읽는 것에 대한 포상에 대해서 15페이지에 보면 독서마일리지 운영하고 사가독서 관련하여 포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리고 또 주민안전과 관련돼서 이번에 주민안전과가 신설되잖아요. 주민안전과가 신설되는 만큼 주민 안전과 구청의 안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금년 총 예산이 198억 1,732만 7,000원입니다. 국·균·기·시비가 19억 7,900만 원이고, 구 예산이 178억 3,817만 원이고요. 26페이지를 보면 금천문화거점공간 조성 예산에 6억 2,600만 원 올라왔지요. 예산서 488페이지에 문화재단경영평가 용역이 올라와 있고, 타당성조사 용역, 건축기획용역, 설계용역비, 철거공사비까지 예산서에 5억 3,700만 원 올라왔어요. 문화사업 및 관광활성화 사업은 2021년 10억 2,688만 원에서 6억 9,948만 9,000원이 삭감되어 올해 3억 2,739만 1,000원이죠. 삭감은 많이 되었는지? 지금 문화재단 운영 지원도 전년도에 비해서 7억 7,791만 원이 올라서 50억 8,511만 3,000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후에 금천문화예술거버넌스 공간 조성을 보세요. 28페이지이에요. 그것이 문화재단에서도 올라와 있어요. 내용만 바뀌었어요. 금천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 조성 똑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도 인테리어가 들어가고 여기에도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어요. 원래 조달청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모든 건은 1건으로 보지 분리하여 계약하지는 않습니까? 보세요. 문화재단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문화재단은 32페이지입니다. 그림도 똑 같아요. 안의 내용만 약간 달라요.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도 문화체육사업팀이 또 있어요. 혼선을 주게끔 사업을 분리해 놓았습니까? 그리고 또 금빛공원도 한번 보세요. 예산서 478페이지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공사비가 61억 2,000만 원 나왔어요. 감리비가 5,000만 원, 타당성조사용역 1식 2,400만 원, 건축기획용역 3,200만 원, 설계용역비 1식 4억 2,000만 원, 감리비가 5,000만 원, 철거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2억 4,500만 원이 들어가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금천문화거점공간 조성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진전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계약 체결했어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금빛공원요?
순기
정순기위원
예.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설계용역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설계용역만 발주했다고요? 그러면 설계용역입찰서 좀 제출해 주세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관 공사를 맡으려고 난리입니다. 이 용역비가 무엇입니까. 저도 건축을 하는 사람이고 안 해 본 것 없어요. 이런 내용 잘 알지요. 또 37페이지 봅시다.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 예전 박원순 시장일 때는 시비 지원되었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2019년도까지는 지원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020년부터 지원 안 되고 있습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코로나 때문에 2020년과 작년에는 시행 안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보면 1억 9,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해서 1억 9,000만 원이 나오는지 산출근거가 있어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가 5,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시흥행궁 전시관 조성사업에 1억 3,000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1억 9,000만 원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조성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투입한다고요? 그것이 보조되는 사업입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시흥5동 복합청사 6층에 시흥행궁 전시관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완공되어 7월 28일이 개관식입니다. 인테리어하고 역사문화사업을 집중배치하는데 그 비용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관에서 일하는 것은 그렇게 일하면 안돼요. 시흥5동 청사 지었을 때 처음부터 이런 세팅한다고 인테리어를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해놓고 다른 사람 들어가면 또 인테리어 들어가고, 또 다른분이 들어가면 인테리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어떻게 보면 혈세를 낭비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해봐야 되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6층은 빈 공간이었습니다. 뼈대만 있는 것이었는데, 복합청사를 준공하고 나서 우리가 인테리어를 시작한 부분이거든요. 비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수치가 안 맞는 것이......, 29페이지를 보세요. 문화예술공간 조성에 1억 7,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1억 7,317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가 틀린 것인지 예산서가 틀린 것인지 분석해 보세요. 예산서는 1억 7,317만 원으로 나와 있고 여기에는 1억 7,3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산서가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내가 볼 때에는 오타같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보는 것 아닙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서 보고를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금천구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사무국장으로 있었는데 사무국장이 바뀌거나 하면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전문인력을 상주해서, 회장님이 구청장님이시잖아요. 4년 후에 구청장님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하면 또 사무국장이 바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을 하나 채용하는 것도 생각했으면 하고요. 제가 2년 동안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사무실이 없고 사무실을 얻어 쓴다는 이유로 죄인처럼 출퇴근을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정될 수 있도록, 사무실이 먼저 안정되고 그래야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장기적으로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부탁드리고요. 각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도자들 정규직 전환, 이 부분 금천구는 시행 안했지만 다른 구에서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체육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장애인프로그램 개설 시 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각 국마다 각 과를 보니까, 각 과나 국에서 장애인체육회를 통하지 않고 그냥 시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장애인체육회가 있고 생긴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일에 업무를 집중해서 금천구에 장애인체육회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많이 알렸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체육회 관련해서 구청장기대회할 때 종목당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는 전체적으로 20개 종목에 1억이 나가고 있고요. 금천구체육회에서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제가 10년 전에 검도 관련해서 일을 했는데 금액에 대해서 큰 변동이 없어요. 보통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지금도 300만 원 받는 종목이 있을 것입니다. 물가는 엄청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300만 원으로 대회를 개최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 20개 종목에 100만 원씩만 올려줘도 2,000만 원이에요.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큰돈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각 종목에 사무장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아무 것도 없어요. 체육회에서 와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큰돈은 아니더라고 복지포인트라도 해서 생색낼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사무장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공약인데, 실업팀 창단 이것도 고민했었는데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사설체육시설업에 대한 이런저런 제안을 했거든요. 정부에서 뭐하면 나가서 점검하고, 어린이보호차로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워요. 개인체육관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이 10년 20년 선수생활한 퇴직금 모아서 투자해서 사업하는 것이거든요. 잘 되면 다행이지만 못하면 20~30년 동안 피땀 흘린 게 사라져요. 아무 혜택이 없어요. 인기 있고 동호인들이 많은 단체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조그만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비인기종목이나 회원이 적은 단체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무관심한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이런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서 그 종목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체육회의 일이고 집행부의 일이라고 보거든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현재에도 구장 사용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개인사설에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사설에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운동장을 임차할 경우 그 비용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것을 많이 활성화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인기종목, 동호인들이 작은데도 제가 봤을 때에는 더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참고해 주십시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금천문화거점공간부터 말씀드리면 위치가 거버넌스공간과 문화거점공간이 가깝지요? 지금 짓고 있는 곳이 금천1번가 건너편이지요? 가서 보니까 거의 다 완공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역량에 비해서 문화시설이 부족하지 않거든요. 가산동에도 대개 많아요. 예술공장도 있고 예술인도 많이 있고, 예술인이 많아서 공간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은 맞는데 시흥동쪽으로 몰린 이유가 딱히 있나요?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맞아 떨어진 것입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향후에는 독산동, 가산동, 시흥동의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산·독산지역에 가능하면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이미 많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말씀드렸고요. 일단 금천문화재단의 경우 여기로 옮겨가면 M타워나 지하 1층에 있는 것이 나가는 것인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바라는 것은 금천문화재단 사무실도 개방형사무실이 되어 주민친화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3층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실 2개와 2층에도 프로그램실 2개, 1층에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어느 기관이든 주민들과 가까워야 의회에서 예산을 하든 뭘 하든 주민들도 수월하게 동의하지 않습니까?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문화재단같은 경우는 전부다 주민친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이고요. 문화예술거버넌스 공간, 다음 달이면 완공인데 구비가 상당히 투입됐지 않습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고영찬위원
완공되면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특정 예술인이나 모임만의 공간이 되지 않도록 처음에 문화재단과 우리 구청이 같이 협업을 해서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국악예술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여기랑 연계를 해서 국악만의 율동이라든가 악기라든가 이런 팀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공간을 활용해서 국악 학생들만을 위한 창업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에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다음은 40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인데요. 지금 여자 탁구단의 성적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하면 그만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없으면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으면 선수들 보람도 없지 않습니까? 늘상 홍보를 강조하고 있지만, 단순 보도자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을 독려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업팀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잘 하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실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관내 생활체육단체도 많고, 이용하시는 팀이나 모임도 많이 있는데, 저도 가보니까 구의원인데도 가면 접근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구민 누구나 참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단체나 특정 모임만을 위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보니까 구비가 계속 급격히 증가해요. 국비랑 시비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확 증가하는 것인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증가한 이유는 민선8기 들어서 구청장님께서도 생활체육의 원년을 선포하셨잖아요. 정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종목별로 지원금을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내년부터는 종목 단체에 지원금을 좀 늘리고, 그리고 구장 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고영찬위원
물론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가장 가까운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실 예산 투입이라는 것이 대부분 다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원금이 계속 늘어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과 2024년이 3년 차이인데 구비가 거의 3배 가까이 가요. 물론 구청장님도 그렇고, 국·과장님께서도 신경 써서 이것을 하시겠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 주십시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점진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 요청드리는 자료인데요.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관련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금천중앙도서관 시설계획안 등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초창기인 것 같은데 중앙도서관 추진과 관련돼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리고 서서울미술관이 문화체육과 관련인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도병두위원장
그러면 서서울미술관 관련해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 다음에 혹시 제3체육관 부지에 관련되어 진행된 절차가 있을까요? 제3체육관 관련해서 금천구에서 추진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곳이 박미빗물펌프장인데요. 제3체육관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소규모 체육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에요. 그것은 초기단계로 건축계획용역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도병두위원장
제3체육관 관련해서 짧아도 좋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면 금천구가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체육과 관련돼서,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주민들이 체육시설에 많이 나오셨으면 하거든요. 문화체육과가 오늘 업무보고를 하고 행정개편되어 볼 수 없겠지만, 문화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짧게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중앙도서관 관련해서요. 조속히 추진됐으면 하는 사업인데, 도서관을 짓게 되면 시흥대로 방향으로 지어지나요?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업무보고 38쪽에 분홍색 위에 파란색 부분 공공시설 있지요?
고영찬위원
저는 흑백입니다.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그러면 방향이 시흥대로변 쪽의 진입로입니다. 땅 모양으로는 뒤에 철길이 아니고 앞쪽 시흥대로변 쪽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이 시흥대로 쪽으로 난다는 건가요?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그것이 공공시설로 이미 도시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 뒤로 가나요?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공동주택이 뒤로 갑니다.
고영찬위원
조감도만 보면 빌딩형으로 지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기왕 중앙도서관 짓는 것이면 특색 있게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아직 시작단계니까 이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을자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이기충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이기충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마을자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마을자치과가 10개 동을 다 관장하고 계시지요?
기충
이기충마을자치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이 110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117억 6,873만 8,000원 아닙니까? 계속사업은 41억 6,357만 7,000원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760억 5,161만 1,000원은 동사무소와 모든 행정의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514페이지 제8회 동시지방선거 비용이 15억 599만 2,000원이지요? 그런데 동사무소 일자리사업이라고 노인분들 일하는 것 많지요? 그것은 호암복지관에서 진행하잖아요. 마을자치과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7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계속사업은 40억 원밖에 안 되는데 70억 원이 동 행정지원센터 비용인데, 마을자치과에서는 일자리사업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기충
이기충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에서 일자리사업은 하지 않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동에 지원하는 일자리 있잖아요. 마을자치에서는 동사무소 일자리사업은 전혀 취급 안 합니까?
기충
이기충마을자치과장
복지정책과나 일자리창출과에서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행정비용하고 동에 지원하는 돈이 70억 원 되네요.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기충
이기충마을자치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물론 업무보고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면밀히 보지는 못하겠지만, 어차피 연말에 예산 들어오면 봐야 될 것 같아서 동의 지원정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꼼꼼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분소 이전하면 원래 있던 분소 활용 계획이 있나요?
기충
이기충마을자치과장
이전하게 되면 사전에 부서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보니까 그곳 시설이 노후되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 지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 리모델링이나 꾸며서 할 수 있도록, 사실 그쪽 주변 자체가 아파트단지도 그렇고 다 노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 분소만큼은 특색 있게 해서 분위기가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기충
이기충마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다음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공모사업, 여러 교육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주로 했던 분들이 또 하세요. 교육도 그렇고 10명 중에 3명 정도는 그렇지 않나 저는 보는데, 더 아닐 수도 있고요. 물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니까 계속 참여하시는 것은 맞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중복해서 나쁘다 이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주민들 있잖아요. 주민자치회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 말고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동네에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거나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왕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주민자치회 사무원 다 뽑았잖아요. 이분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기충
이기충마을자치과장
당장은 전문성이 없지만, 계속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서 전문성을 반 이상은 확보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인데, 유급 직원을 뽑으면서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이분들은 그냥 같은 주민자치회에서 급여를 받는 분인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기충
이기충마을자치과장
급여는 구청에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분들에 의해서 주 1회씩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면 굳이 필요한가 싶어서.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저희도 전문적인 사람을 뽑기를 원하는데, 기간제라는 특수성과 보수적인 면에서 아주 퀄리티가 높은 분들은 어려움이 있고요. 기왕 1명 뽑는데 10명이 오면 그중에서는 마을자치 쪽에서 많이 한 사람을 저희가 면접에서 뽑고 있고, 아쉬운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반드시 필요해서 뽑고, 그래서 전문성이 조금 없다면 들어오신 뒤에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전문화를 만듭니다. 아쉬운 부분은 저희 구에서 그동안 많이 전문성이 되었던 분들이 다른 시·도에 좀 더 높은 직급으로 간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주민자치회에 지금 예산이 엄청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려면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분들이 힘을 써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저분이 이른바 급여를 받으면서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업무분장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장이 업무지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분쟁이 모호하다보니까 오히려 사무원 분들이 주민자치 회원들한테 조금 강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게끔 당부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역량강화이지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번 주민총회를 보니까 동마다 차이가 있어요. 물론 하루 행사지만 솔직히 시간 가는지 모르고 참여하는 동네가 있고, 언제 끝나나 하는 동네가 있고 해요. 이런 것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동네분들은 그곳만 보시니까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민총회를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오시기는 하는데 주민자치회 회원들을 위한 행사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천형 주민자치회라고 하시는데 금천형이 다른 곳과 다르게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까?
기충
이기충마을자치과장
금천형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전에는 서울시에서 인건비나 사업비를 지원받다가 사업비가 거의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서울시 중단에 따라서 멈춘 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고 해서 금천형 주민자치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고영찬위원
위에서 중단한 것은 그쪽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이것이 점차 금천구에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끌고 가는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예산낭비 지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예산규모가 커요. 저 뿐만 아니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주민자치회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원봉사같은 경우 이것 역시 얼음 땡 캠페인 이런 것도 그렇고 대부분 직능단체나 주민자치회하고 계신 분들이 주로 계세요.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중복된다는 것이죠. 물론 마을에 관심이 많고 더 잘 아시니까, 그리고 봉사정신이 있으니까 더운 날에도 궂은 일 마다하지 않고 나오시는 것인데 제가 볼 때에는 새로운 봉사자가 많아져야 한다고 봐요. 특히나 금천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께서 동네에 관심이 많이 있어야 하고, 말그대로 주민참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봉사자가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도 그렇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지만 봉사활동이 힘들고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했던 분들이 계속 하다보니까 고령화가 되어 있고, 이런 분들은 구청에서 지원해 드려야 해요. 자원봉사인데 더우니까 무슨 도움을 드려야 하고, 추우니까 무슨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그 정도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마땅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봉사도 세대교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동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미래를 고민하시는 다른 주민들께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충
이기충마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보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시비가 전혀 없는데, 몇 년간 지원해 주고 몇 년 이후부터는 안 해 준다는 그런 것이 있나요?
기충
이기충마을자치과장
3억 1,000만 원 정도 시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정재동위원
주민자치회를 보면 2023년부터는 안잡혀 있거든요.
기충
이기충마을자치과장
올해까지만 하고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중단됩니다.
정재동위원
그러면 구예산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 작년대비 올해부터 확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충
이기충마을자치과장
이것도 시 보조금이 나왔는데 이것도 중단되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천구 예산을 투입해서 발전된 금천, 주민들을 위한 동네를 꾸밀 수 있게 해주셔서 다행이네요. 조금 전에 고영찬 위원님이 얘기한 자원봉사자가 고령화가 되고 봉사했던 분들의 인원이 한정되었다는 것 인정하시나요?
기충
이기충마을자치과장
인정합니다.
정재동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충
이기충마을자치과장
제 생각에는 자원봉사에 젊은 인력들이 들어와야 할텐데, 요즘 청소년들이 힘든 것을 안 하려고 하고 쉬운 것만 찾다보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원봉사의 정책이 국가적으로 미흡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재동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봉사하는 시간대가 공무원분들 근무시간에만 봉사해요. 그 외 시간에는 관여를 안하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내가 몸은 힘들지만 내가 봉사를 함으로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 희로애락을 즐길 수 있는 그래서 동참하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시간대가 안 맞아서 못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셔서 제가 할 부분이로 별로 없고요. 50페이지 맨 밑을 보면 2022년 국가기록관리 유공 포상하셨는데, 이것 오늘 봤거든요. 이런 것도 홍보가, 국무총리상 정도면 홍보하셔서 주민들에게 마을공동체가 운영 잘 되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자치 관련해서 회장님들과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금천형이 되다보니까 동에 마을자치팀이 사라지잖아요. 요즘 사무원들과 문제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용이 안 되는 곳도 고용됐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주민자치회에 인건비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맡겨서 자생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회장님들 걱정이 많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충 마을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교육지원과 서무 나오셨습니까?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팀장까지만 나왔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022년 예산서에는 198억 7,942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업무보고에는 210억 6,080만 8,360원으로 되어 있어요. 차근차근 얘기할테니 보세요. 308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비가 61억 2,763만 8,000원이고, 307페이지 민간이전 시·구비 합해서 45억 4,757만 4,000원, 평생직업교육 국·구비 합쳐 2건에 71억 1,159만 2,000원이에요. 총 17억 7,878만 4,000원이에요. 307페이지에 민간이전 11건 21억 575만 원이에요. 이것을 합하면 이 돈에서 1,413만 원의 차이가 나고 총 차액은 업무보고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10억 6,080만 8,360원이인데 차액이 17억 2,940만 2,000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분석해야 되고요. 올해 특별교부금 받은 것 있어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 20억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올라와 있지 않던데요. 2021년 작년 특별교부금 20억 원 온 것 있고, 교육청 예산이 4억 7,500만 원 이것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년에 언제 오는 것입니까?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20억 원은 제가 착각을 했고요. 작년 12월에 평생학습관 건립과 관련하여 특교 20억 원을 작년 12월에 받았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번 업무보고에도 안 들어 있고, 예산서에도 안 들어 있어요. 업무보고에도 지금 20억 원이 안 올라와 있잖아요. 1년 동안에 20억 원이 나와 있잖아요. 업무보고 보세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67쪽 총사업비 110억 4,500만 원 중에 특교 20억 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재만 되어 있지, 여기만 기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산안에도 안 들어오고 여기에도 안 들어오고 보고서에도 안 들어오고 여기만 딱 올라와 있으니까. 예산서에는 전혀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차액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20억 원 줬다고 해도 17억 2,940만 2,000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서무 쪽에서 오타가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서무를 불러본 거예요. 입력을 잘못시켰든지, 예산서에도 특별교부금 20억 원이 없어요. 내가 찾아봤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교육과 때문에 며칠을 들여다 봤는지 알아요? 아무리 맞춰 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솔직히 처음이니까 잘 못 볼 수도 있겠지만, 연말에 예산이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없어요. 내가 예산서 가지고 있다고요. 여기에 추경이 금년 몇 월에 했으면 했다는 추경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추경 표시도 안 되니까 우리로서는 답답하지요. 오타가 많아요. 돈 몇 천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담당께서는 신경을 써서, 교육 예산은 특히 더 그래요. 특별교부금도 있고 교육청 예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문성로에 있는 금천진학지원센터 건립, 과장님은 처음 매입할 때부터 계셨어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저는 작년 1월 1일자로 와서 진행되고 있는 중에 제가 왔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부지가 제 동네이니까 잘 알아요. 거기가 경찰청 부지하고 서울시 체비지와 같이 묶여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금천구와 서울시에서 통합 매입한 것이지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공사 진도가 전혀 안 올라요. 제가 자주 다니는데 진도가 보이질 않아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공사 진도가 없어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현재 가림막은 설치 완료했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가림막 설치한 지가 언젠데요. 본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있어요. 가림막만 쳐놓으면 뭐하냐고요. 공사가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요. 결과적으로 그것을 빨리 진행 안 하면 연동제가 와요. 물가상승 때문에 연동제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재촉해야 돼요. 준공 일정이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왜 공사 진도가 안 나오냐고 따져야 되고, 왜 업자들이 손을 안 보고 일을 하냐면 연동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천히 가도 연동제를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좌우지간 누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예산서 숙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위원
교육이 살아야 금천에 희망이 있다라는 무거운 마음으로 소외계층을 위해서 시설과 투자에 집행부는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있지만 구나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지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 말씀이십니까?
정재동위원
아동센터나 교육도 센터가 몇 군데 있던데요? 여기 센터장같은 경우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 개인이 하는 것 말고.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현재 저희 구는 27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구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없습니다.
정재동위원
여기 자료에 센터장 성함이라든지 주소라든지, 또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 등 기본적인 정보가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질문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73페이지 금천형 과학플랫폼, 금천사이언스큐브 운영사업에서 과학창의 인재 양성이 1억 5,000만 원이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3개 대학교에서 가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인지?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금천사이언스 3개 학교 중에서 서울교대는 초·중, 서울대학교는 성인까지 하고 있고요. 부천대는 초·중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금천사이언스큐브에서 수업을 진행하고요. 중·고등학교는 그 학교에서 연동해서......
정재동위원
대학교로 가서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예.
정재동위원
참여자는 몇 명이고,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일단 선정 기준은 금천사이언스큐브 과학과 관련한 전문기관, 서울교육대학이나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과학 관련 영재분야 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었고요. 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건축과 예술과학이 융합하는 전문특화프로그램을 키넥트 빌더라는 전문특화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각각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러면 참관을 할 때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응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응모는 저희가 다 오픈을 합니다. 금천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SNS 홍보를 통해서, 또는 금천구 진로진학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접수를 받고요. 여기에서 일단 서울교육대학 같은 경우는 6개 강좌에 51명,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성인까지 해서 170여명 정도 대상이고요. 부천대 같은 경우에는 총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공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급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부모님들의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면 뭐하지만 관심도가 있는 학생들은 응시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냥 넘어가거든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도 조금 더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미래창의 양성 과학동아리 운영 예산도 5,000만 원 대비해 참여자가 42명이더라고요. 이것도 인당 계산하면 100만 원 꼴일 텐데, 여기에 대한 참여자 기준은 뭔가요? 각 학교마다 공지를 하는지?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초·중·고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학교에 공문을 보냈고요. 학교에서는 공문을 받으면 그것을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서 담당주무관과 팀장님을 포함해서 학교에 개별적으로 방문을 했고요. 학부모 운영진들 네트워크가 있어서 거기에도 홍보요청을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기 같은 경우는 초·중해서 20명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초·중 25명을 모집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 단가가 높지만, 금천구 청소년들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투입을, 저희가 작년과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리고 2021년 금천과학페스티벌 이것도 6일간 개최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활성화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보니까 온오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2억 8,000만 원이 들었어요. 제가 사진 같은 것을 봤거든요. 사진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어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6일 동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원생중계. 예를 들어 금천사이언스큐브에서 강의 진행되는 부분은 전 국민이 다 유튜브로 볼 수 있게끔 진행을 했고요. 일단 수치상 저희가 접수한, 사전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전접수에서 참여한 인원은 7,000여명 정도가 됩니다. 온라인을 같이 포함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주최한 구는 영등포구가 온라인으로 한 곳이 진행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남해 독일마을축제하고 우리 금천구 과학축제가 진행을 잘 했다고, 물론 사단법인이기는 한데 K-문화융합협회에서 남해 독일마을축제랑 우리 과학축제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정재동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국가에서 하는 행사에 잘 참석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다 쏟아 부으라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비중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저는 사실 교육만큼은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우리 금천구는 이른바 교육에 올인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금천혁신교육지구 시즌5를 보니까 원래 프로그램 성격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교과교육 쪽은 거의 없네요? 체험활동이나 비교육사업인 것 같아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160쪽을 보시면 초·중·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18개교에 그다음에 중학교는 전통국악예중 빼고 9개교에 투입해서 전 학생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우리 동네 척척박사 같은 경우는 사회교과 연계해서 책을 제작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책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 마을활동가, 학생, 그다음에 교육, 선생님이 세 분이 모여서 우리 동네 어느 곳이 유명한 곳인지, 문화유적지가 어디인지 해서 직접 사회교과를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를 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고영찬위원
이것이 교과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교과수업으로 같이 투입이 됩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성적 향상과 뭐가 연계되는 것이지요? 그냥 체험활동이라는 것이잖아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도시니까 물론 체험활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금천구 상황이, 아이들 공부 문제 때문에 학부모들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만큼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는데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 비교육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교육 수요가, 주체가 누군지를 보면 심각한 거예요. 교과교육이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비교과가 따라가는 것이지, 지금 금천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교육 같은 경우는 다른 실무과에서 다루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사실 거의 보이질 않아요. 장애인 교육문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리고 가면 갈수록 장애인 교육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보니까 공부 공간은 따로 없는 것입니까?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에 공부 공간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실 내부인증이라든가 면적 규모 자체가 작아서 마주침공간 카페라든가 아동이용복합공간, 전산미디어실, 3층에 소강의실 이렇게, 요리실도 강의실로 쓸 수는 있는데, 강의실이 많지는 않습니다.
고영찬위원
평생학습관인데 강의 위주로 하나 듣고 마는 건가요? 이것은 그냥 주민공간 같은데요? 평생학습관이면 교육 위주로, 공간이 작으면 그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주민센터랑 굳이 주민 공간을 계속 만들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취지가 교육이라면 교육에 집중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것은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금천사이언스큐브 과학플랫폼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존경하는 정재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내 안에서도 정보 격차가 있어요. 특히 교육이 더 그렇습니다. 이른바 있는 분들은 정보도 많이 알고 취사선택을 하는데, 없는 분들은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세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특히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조금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이공계 쪽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생들이 다양하게 시각을 넓히고 견문도 더 높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금천구에서도 모의UN처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모의UN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거의 특색으로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자체가 하고 있는 곳이 없거든요. 우리구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행사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공개접수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누가 뽑습니까?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공개접수를 하고 따로 심사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고영찬위원
경합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경합이 되면 중복해서 신청을 하거나 소외계층, 그리고 전에 체험을 안 했는데 새롭게 체험하시려고 신청하신 분을 우선으로 유도하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경쟁률이 심하거나 그러진 않나 보지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경쟁률이 아주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 쪽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더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과장님, 해커톤 대회가 뭔지 아세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예.
고영찬위원
왜 여쭤보냐면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학생들 사이에서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모두가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해서 제가 그냥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진로진학센터인데요. 이것이 지금 엠타워에 있지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건물이 지어지면 이것이 옮겨간다는 거잖아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현재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은 여기 시흥동 쪽 근거리에 있어서 너무 좋다. 여기 문성에 건립하는 것 거기에서도 건립하고, 독산동의 다른 지역도 이렇게 거점이 따로 있고 지역적으로 해서 혜택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이것과 관련된 임기제를 채용해서 센터,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진로진학센터 팀장님이 팀장님으로 같이 겸임하고요. 거기 채용 한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기간제 직원이 같이 투입돼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사실 공공에서 진로진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있으나마나 한 기구가 돼 버려요. 우리 때는 과장님께서도 있었겠지만 배치표 보고 단순히 네 성적이면 어디 갈 수 있다 이렇게 읽어주는 곳이면 있으나마나입니다. 성적이 3등급인 친구가 논술이든 입학사정관제든 해서 1등급이 갈 수 있는 학교를 보내야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기는 계속 살펴볼 예정인데, 솔직히 말해서 대학 잘 가면 어느 구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지적하겠습니까? 예산 아무리 투입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특히 그러지 않습니까? 대학 잘 갈 수 있도록 만든 기관인데, 유명무실한 기관이라면 자리 챙겨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부터 실질적인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올해 2022년이니까 작년에 한번 한 것이네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22학번으로 들어간 친구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런 자료들도 제가 받고 싶고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드리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솔직히 진로진학이라는 것은 거의 마지막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과연 고민도 많이 하고, 함께 정말 고민해 주고, 방법을 찾아주고 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요. 기왕에 만든 것이니까 정말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영섭입니다. 민원여권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올해 가족관계등록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 예산이 작년에 비해 2배이고 내년에는 줄었는데 이 내용만 봐서는 예산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모르겠거든요.
김영섭민원여권과장
작년에는 380만 원인데 올해 715만 원으로 늘어난 것은 95페이지 포토존 운영 사업을 하는데 포토존 꾸미는데 300만 원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포토존을 얼마나 화려하게 하시기에......, 언제 설치했습니까?
김영섭민원여권과장
올해 상반기에 설치했습니다. 저희 과 민원실 안에, 혼인신고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기념으로 사진촬영할 수 있도록 뒤에 배경같은 것을 꾸미는 것으로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실제 예산 들은 것은 200만 원 정도입니다.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출산 대책을 자치구에서 신규사업을 하라는 차원에서 혼인신고 하러 와서 기념으로 신혼부부들에게 찍으라고, 대부분 구청에는 있는데 신규사업이 없다보니까 2백몇십만 원 주고 박스 만들어서 민원실에 했습니다. 혼인신고 하러 온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붐을 일으키자는 차원에서 작년에 예산 반영해서 올해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해도 백보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200~300만 원 들여서 설치하는 것은 의문이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초·중·고 교육제증명 SMS문자 서비스 시행을 하시는데 올해부터 팩스로 제기된 민원도 문자로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김영섭민원여권과장
결과통보에 대해서 문자서비스가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저도 올해 많은 서류를 떼다보니까 이런 것이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드린다는 얘기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보건소는 4과 16팀 1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7명에 현원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97억 4,900만 원으로 2021년 145억 8,600만 원 대비 51억 6,300만 원 35.4%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증가 주요원인은 감염병관리체계 구축, 감염병 방역활동,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선별진료소 운영 등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련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올해 3월 오미크론 유행 정점 이후 15주 만에 확진자 규모가 반등하였으며, 면역감소 시기 도래, BA.5변이 우세화로 당초 예상보다 빠른 여름철 유행 발생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보건소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면서, 구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 및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방역활동 강화,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임시선별진료소 재개 등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에 차질 없이 대응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2023년 완공예정인 독산1동 복지시설·공동홈 복합시설 내에 한내보건지소를 설치하겠으며, 정신건강, 비만, 대사, 금천아이맘건강센터 운영 등을 통해 촘촘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행복하고 건강한 금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보건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위원장님, 보건소 사업은 국책사업이에요. 국가에서 기재부에서 시에서 구비를 매칭으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별로 업무보고 받을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간단하게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한꺼번에 질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업 자체가 국책사업이거든요.
도병두위원장
다른 과 과장님들이 다 준비되어 있나요?
순기
정순기위원
다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일괄 같이 받고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정재동위원
동의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은 사업도 아니고, 이게 다 국책사업입니다.
정재동위원
다른 과장님들이 계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도병두위원장
그러면 지금 들어오시는 과장님들도 간략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윤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4개 팀으로 인력은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2년도 주요업무 9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소연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의약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김소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이병일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병일입니다. 위생과는 식품관리팀 포함 4개 팀에서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병일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언제 부임했습니까?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2014년 7월 1일자로 금천구 보건소장으로 임명되어 9년째 근무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 퇴직할 예정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보건소 예산서를 보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기재부, 시, 구 매칭예산으로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고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2년 반동안 고생 많이 하셨지요? 건강증진과는 많이 고생하신 것 같고, 올해 느슨해지다가 요 근래에 많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그것을 대비해서 올해예산이 작년보다 51억 6,300만 원 늘었어요. 기재부와 시에서 받은 예산 집행 못했을 때는 반환합니까?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이월해서 내년도에 쓰고요. 아직까지 반납한 것은 없고 이월해서 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올해 예산 많이 남겠네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올해 못 쓰고 남은 것은 내년도에......
순기
정순기위원
반납하지 않고 이월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이죠. 예산이 51억 6,300만 원 증액되었더라고요. 건강증진과가 제일 많고, 보건정책과는 예산은 늘었는데 행정업무경비 5,000만 원은 줄었네요. 예산이 늘어나면 업무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부서가 분리 되었습니다. 작년에 3개 과였는데 4개 과로 올해부터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서 예산 5,000만 원 줄었네요. 하여튼 코로나 방역에 전념해 주시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이므로 특별한 일이 없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동위원
지난 2년 반동안 코로나와 신종바이러스와 24시간 비상근무하시느라 수고하신 유성훈 구청장님과 보건소장님 이하 97명의 직원분들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확산으로 다시 긴장들하고 있는데 끝까지 긴장 풀지 마시고, 감역 취약시설과 다중시설, 소외계층 구석구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정의료재단 아까 설명하신 것을 보며 공사착공이 늦어지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착공에 들어가려면 시공사와 감리사가 선정되어야 하는데 우선 건축 부분의 인건비라든지 건축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상승하다보니까 우정의료재단측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보면 외부에서 비쳐지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얼핏 토지오염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있나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토지부분은 예전 대한전선 부지여서 오염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오염으로 인해서 공사착공이 일부 지연된 부분이 있지만 공사착공에 들어가면 토지정화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종합병원이 우리 주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것도 홍보해 주시면 어떨까. 공식적인 라인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공식적인 라인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증진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30페이지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에 연간 20억 이상 들어갔는데요. 그 중 어떤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지 궁금하고요. 대부분 일반병원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모두 출산과 관련된 것이지만 실제로 임산부들이 1년에 몇 분 정도가 평균으로 이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임산부 등록은 1년에 1,000여분이 이아이맘건강센터를 이용하셔서 철분제라든지 엽산제, 유축기 대여라든지 여러 서비스를 받으십니다.
정재동위원
몇 분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약 1,000여분이 받으시는데 그렇게 받으시는 분 중에 출산하시면 서울아기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가정방문을 통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라든지 감염관리도 해주시고 모유수유할 경우 모유수유전문가가 방문하셔서 1:1 사례관리를 해 주고 계십니다.
정재동위원
이분들의 경제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소득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재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같은 경우 일반산부인과라든지 이런 곳을 이용하지 보건소는 잘 이용하지 않아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일반산부인과도 이용하시면서 보건소의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서비스도 병행해서 이용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정재동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을 보고 제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좋은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취약계층 어르신 영양관리, 찾아가는 동마을 건강증진사업 등, 42쪽 치매관리사업에 금천구 60세 이상 치매환자가 6.26%로 많은 편인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매스컴나 이런 것을 보면 30대에서 50대 사이에서도 치매발생률이 높게 나더라고요. 치매종류도 다양한데 앞으로 세대라든지 폭을 넓혀서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윤경
최윤경보건증진과장
국가지원사업이다보니까 치매검진이 만 60세 이상으로 연령이한 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리고 의약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 180개, 이렇게 숫자가 쭉 나오는데......, 2018년도에는 180개, 2019년도에 186개 구매했는데 이것을 추가로 사는 것입니까? 교체하는 것입니까?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일단 자동심장충격기는 법정구비 의무기관이 있고 구비 의무기관이 아닌 곳이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라든지 구급차,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의무기관 외의 곳은 본인이 AED를 관리할 수 있으면 책임자를 선정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2018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인가요?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20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정재동위원
여기에는 2018년도에 180개 했는데, 총 대수가 몇 대 정도 되어 있는지?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2012년부터 시작해서 누적으로 184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제조일로 10년 지난 교체기기가 현재 54개로 2012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2022년도 되기 때문에 교체할 기기가 꽤 많습니다.
정재동위원
기준은 얘기 들었고요. 70페이지 독산보건 운영 및 CBR사업 활성화사업에 장애인체육활동프로그램이 있던데 그 수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강사를 따로 모집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단체와 협약해서 외주로 주는 것인지?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보건분소에 물리치료사가 2명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직접 방문재활치료나 재활프로그램을 관내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분류해서 1:1맞춤 또는 그룹재활운동으로 하고 있고요. 보치아운동같은 경우는 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발생 교육 같은 경우 국립재활원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장애인분들이 몇 분 정도 돼요?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금천의 총 장애인이 1만 1,000명 정도로 조사되고 있는데, 그 중에 PHIS 지역보건의료시스템에 등록된 우리 구 장애인은 784명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인원은 저희 보건분소에서 관리를 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다섯가지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것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70쪽을 보시면 2022년도에 재기한지 얼마 안 되어 참여인원 실적이 낮지만 200~30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참여자수 현재 목표치는 그것보다 높아서 꽤 높아서 재활노인운동실 이용자를 700명까지 끌어올려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많이 이용하네요. 그리고 71페이지 밑에 금천구청 금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 해서 금천구 장애아동 방학돌봄 체육프로그램 상·하반기에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가족지원센터와 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수업하는 것인가 아니면?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협약을 해서 방학동안마다 2주간씩하고 있는데, 정확한 장소는 제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작년 1월 17일 협약되었는데 이것도 보건소 물리치료사가 나가서 수업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상주하는 선생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나와서 수업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앞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생긴지 얼마 안되지만 금천구 장애인체육회가 있어요. 장애인 체육과 관련해서 장애인체육회 그쪽에다 상의를 하고 문의하여 같이 나가는 방향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마지막 위생과입니다. 식품업계에서 가장 어려운 게 위생과인 것 아시죠. 지역을 다니다보면 상인분들께서 하소연을 많이 하세요. 소상공인들 경제사정이 매우 안 좋은 것도 아실 것이고, 업체에게 위생불량상태가 아주 심하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바로 가서, 누가 신고를 하니까 나가겠지만 나가서 바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지적하여 수정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정책으로 부탁드리고요. 장사가 잘 될 때야 벌금 내는 것도 무섭지 않는데 요즘에는 월세 내기도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것 감안해서 해주시고, 76페이지 4,200개의 업소가 넘는데, 금천형 우수안심식당을 20개 우선으로 선정해서 현판을 부착한다는데, 이것도 보면 과거 모범업소 이렇게 해서 식당에 보면 붙어 있잖아요. 일반인들은 거기가 되게 좋은 줄 아는데, 그것도 보면 지역구하고 어떤 관계에 있고, 좀 힘 있는 사람이 그것을 붙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업소가 모범적인 것과 상관없이. 만약에 그런 맥락이라면 안심식당을 일괄해서 4,200개를 전체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싹 해서 거기에서 진짜 우수한 데 20개를 선정한다면 어느 정도 공평하고 형평성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구역만 정해서 일부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일
이병일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안심식당이 최초로 하게 된 것은 구청장님의 지시사항도 있었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위생과 방역 두 가지를 고민한 끝에, 금천에 우수안심식당을 해서 구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고요. 올해 예산을 1,000만 원 잡아놓고 20개소 현판을 제작해서 할 생각인데,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20개 정도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자체 기술평가를 하니까 여기에 금천안심식당 위생방역수칙에 미달돼서 사실 1개 업소밖에 인정을 못했어요.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많이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니면 타이트하게 가서 방역수칙 위반업소를 왜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취지는 되게 좋은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신청 받아서 하면 좋은데, 평가를 해서 보니까 어떤 기준은 있더라고요.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은 좋은데, 이것을 다 하지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현판이 부착되어 있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현판이 붙어있는 곳은 장사가 아무래도 안심하고 가서 장사가 잘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장사가 안 되지 않을까.
병일
이병일위생과장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을 시작해서 전파하면서 다른 음식점도 모범적으로 안심식당을 신청해서 금천구의 우수한 식당에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정재동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7쪽 원산지표시 점검은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수시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어디 지역에 나갑니다 이렇게 소문이 벌써 나요. 이런 부분도 보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신경 써서 차라리 제가 중국산이라고 알고 먹으면 괜찮은데, 국산이라고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국산이란 말이에요. 먹는 것으로 장난치니까 괘씸하지요. 이것은 소문나지 않게 불시에 수시로 하는 것은 좋다고 봐요.
병일
이병일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연일 장기화된 코로나 방역에 지치셨을 텐데, 늘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입니다. 11페이지 우정의료재단 관련해서, 거기는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건축 부분은 건축과에서 추진하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병원하고 관련되어 보건소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앞에 운영추진단장 및 위원회 구성이 안 돼서 지금 논의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언제 한답니까?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공사 착공에 들어가면 저희가 우정의료재단 측에 이 부분이 시급하니까 우선 조직을 구성하자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올해 하반기에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정의료재단하고 TF팀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구청 각 도서관에 그런 것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우리는 준비가 돼 있는데 우정의료재단은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저희는 구민들이 원하는 게 워낙 크니까, 구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해서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정의료재단에서는 공사착공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더 세심하게 검토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 주민들이 바라는 속도보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사실 부영에서 사업부지가 있는지가 의문인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실적이라고 하기도 뭐한 것도 되게 많아요. 울타리 정비, 접수, 열람공고 사실 이것을 추진실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영에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더 줘야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구민 여러분들께서 계속 걱정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지금 제일 난감한 시기에 봉착해 있는 부분이, 올해 들어서 상반기 기공식 할 때만 해도 인건비라든지 건축 부분이 안 좋아질 상황이 될지를 예측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 6월 정도면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토양 오염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가지고 가기에 비용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우정의료재단에서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정의료재단 측에서 이야기하면 바로 공사비를, 미리 착공이 들어갔으면 인건비 상승이나 건축자재비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오히려 더 늦춰질 상황이 되니까 본인들이 검토할 기간 동안 조금 기다려 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영찬위원
구청이 구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기구인데 그쪽 이야기 다 들어주면 원자재 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면 다시 원자재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사 진행한다는 것입니까?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 우정의료재단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들을 잘 전달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지금 답변이 거의 우정의료재단이 한 말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우정의료재단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구청은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한전선 나간 지도 언제인데 이제 와서 오염 이야기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이 부분은 한 해, 한 해 계속 볼 것입니다. 정말 말씀하시잖아요. 숙원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다음으로 결핵관리입니다. 저는 결핵이 거의 코로나만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관내에 결핵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결핵환자는 병원 등록 결핵환자가 올해 78명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관내 거주자가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예.
고영찬위원
거주지는 분포도가 골고루 되어 있나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분포는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보니까 결핵관리 기반 강화 보면 예방교육 및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지금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런 데에 교육담당하는 강사들이 가서 결핵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이 되면 차단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결핵이라는 게 아직도 우리가 최근까지도 OECD 1위였어요. 알고 계시지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예.
고영찬위원
그만큼 결핵은 관리의 문제인데, 교육이 사실 소수에 한정된다면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교육대상도 더 확대되고, 캠페인을 옅으면서도 넓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다제내성 및 비순응 환자를 위한 의료기관 네트워크 형성은 무엇이지요? 의료기관하고 네트워크 형성해서 병원 가게끔 하는 것입니까?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다제내성 비순응 환자, 왜냐하면 본인이 결핵환자라는 것을 숨기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기관과 정보를 교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숨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고영찬위원
숨기는데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냐는 것이지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잠재되어 있는 잠복균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SNS를 보내거나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예.
고영찬위원
앞에도 계속 환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관리가 되고 있나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모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굉장히 보건 상 중요해 보여서 결핵은 따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요.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회 정도 하시나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17회가 최대로 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5회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체외수정은 12회까지 해서 총 17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회 정도 하시냐고요. 17회를 다 하시나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이용하시는 분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17회까지 가서도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중간에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평균 몇 회 정도 되냐고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평균 5회 정도입니다.
고영찬위원
평균 5회 정도? 이용자가 많은 편인가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이용자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411건을 난임비에......
고영찬위원
411건에 평균 5회이면 지원 횟수를 늘려도 되지 않나요?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다음은 자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금천구가 자살률이 높지 않습니까? 보통의 자살은 경제적인 요인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지금 경제도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더 경제난이 심해질 텐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천구에 그 여파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자살률 예방을 하기 위해서 1차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1차 의료기관에 내원하신 환자분 중에서 우울감이라든가 스트레스에서 검진이 필요하다 하면 1차 의료기관에서 1차 설문조사라든지 스크린검사한 후에 저희한테 연계하는 생명청진기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젊은 세대들은 숨기고서도 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상담이라든지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사실 1차 상담 받는 분들도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1차 상담을 안 받은 분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사실 자기가 수급권자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창피해서 신청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게 어렵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보건소가 조금이라도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고요. 그것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소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왜 보건소는 성 보고는 안 하시나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성예방교육이요?
고영찬위원
예. 성교육이나......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여성보육과에서......
고영찬위원
거기에서 전담하나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예.
고영찬위원
그러면 에이즈나 이런 것도 다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에이즈는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 금연 예방교육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청소년들이 동성 간 성관계 이런 문제가 좀 대두되다 보니까 보건소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수경
김수경보건소장
신경 쓰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마지막으로 위생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재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천형 우수안심식당, 금천형의 특별한 것은 뭐가 있나요? 각 부서마다 왜 이렇게 앞에 금천형이라는 것을 많이 붙이는지 모르겠는데요.
병일
이병일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모범음식점 83개소가 지정돼서 계속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지정 취소가 되는 게, 국가에서 하다가 관리를 안 하니까 그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현재 기존에 있던 모범음식점은 관리 받고 있고, 이 사업이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새로운 걸, 신규사업을 해 보자고 해서 구청장님 지시사항이 있고, 앞으로 코로나가 이 시점에 많이 발생하니까 금천 안심식당으로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는 먹거리를 해 보자 그런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과 뭐가 다른 거예요?
병일
이병일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그 기준이 완화되어 누구나 신청하면 많이 해 줬거든요. 그런데 금천형 안심식당은 6개 항목 검사를 통과해야, 자체계획 수립해서 1차, 2차 수준의 점수가 있거든요. 거기 통과되는 곳만 하기 때문에, 어렵고 타이트하고, 디테일하게 보기 때문에 지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위생방역체계 7가지를 보니까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병일
이병일위생과장
실제로 세부적으로 있는데, 나가서 보면, 실제로 상반기에 신청이 20개소 들어왔는데 1개 업소만 통과되어서요.
고영찬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게 정말 그만큼 까다로워서 받기가 어려워야지 3년 4년, 10년이 지나도 여기는 믿을 수 있는 업소가 되는 거거든요. 계속 받는 식당이 없다고 해서 기준이 완화돼 버리면 마지막에 받는 분이랑 처음에 받은 분이랑 식당의 질에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병일
이병일위생과장
근본 취지는 그것이 맞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취지가 그게, 지금까지 현재 하고 있고, 만약에 신청이 6개 방역수칙에 타이트하게 해서 통과를 못하게 되면 한편으로 그 생각을 하는 게 구민들한테 안심식당 홍보를 계속해야 되는데 안심식당이 없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도 있어서, 올해는 시작하고 내년에 다시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앞서 정재동 위원님 말씀처럼 구청 직원이랑 사장님이랑 친하다고 해서 그게 되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병일
이병일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영찬위원
그것을 경계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고위험 대상시설에 홀덤펍이 있는데, 여기는 칩을 만지거든요. 뭐하는 데인지는 아시지요?
병일
이병일위생과장
홀덤펍이요?
고영찬위원
예.
병일
이병일위생과장
음식점에서 카드, 우리가 홀덤펍 하나 관리하고 있는데, 하나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하나니까 관리를 각별히 하실 거라고 보는데, 젊은 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한번 따라가 봤는데 위생적으로 진짜 고위험이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시장 같은 경우,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주민들께서 위생 걱정을 엄청 많이 하세요. 냄새도 많이 나고, 우시장 입구에 비둘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생이 무엇보다 많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시장 쪽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요.
병일
이병일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로나로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에 빈틈이 없도록 금천의 건강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