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고성미 의원 발언
이인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 이번 임시회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엄창식 지역경제과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엄창식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엄창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경제환경국 조직구성은 5개 과 18개 팀이며 인원은 정원 111명 현원 109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경제환경국 2022년도 예산은 719억 4,6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491억 7,700만 원 대비 227억 6,900만 원이 증액되어 46.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 등 2개의 신규사업과 금천구 모바일지역화폐 활성화 등 7개의 계속사업 추진을 통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자 민생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동네방네금천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1개의 신규사업과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6개의 계속사업 추진을 통하여 맞춤형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6개의 계속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 수거체제 개선 등 3개의 신규사업과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 등 5개의 계속사업 추진을 통하여 대행업체 환경공무관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과 더불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폐기물 재활용과 감량으로 자원순환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환경과는 수질오염원 확대 적용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관리 1개의 신규사업과 금천구 기후변화대응2030종합계획 추진 등 6개의 계속사업 추진을 통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스마트그린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은 2022년 하반기에도 맞춤형 민생경제 지원을 강화하고 쾌적한 그린도시 금천구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다음으로 엄창식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엄창식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6페이지에 경제마을금천디지털맵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추진 주최가 사단법인 금천패션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설립되었는지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금천구 소재 봉제공장이나 봉제 쪽에 일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구성했고 위치는 오케이택시 부지인데 홈플러스 바로 옆쪽에 신축 건물을 지은 곳 2층에 들어갔고요. 거기에서 주최가 돼서 공모사업 신청하게 된 겁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제가 궁금한 건 사단법인 금천패션협회가 언제 설립되었나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2020년에 설립됐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8년에 설립된 서울의류협회가 이미 국비와 시비가 많이 투자된 15억 자산의 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금천패션협회와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사단법인 의류협회하고 이 사업은 좀 다릅니다. 사단법인 의류협회는 처음에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가 편성이 됐고요. 저희 구비가 3년 동안 3억이 들어갔고 작년에 사업이 일몰됐어요. 그래서 저희 구비는 편성은 안 되고 시에서만 시비를 받아서 의류협회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패션협회는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최가 다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주최가 다른 건 아는데 기존 협회인 서울의류협회와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패션협회를 새로 설립해서 하는 건지 궁금해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이걸 저희가 설립하는 건 아니고요. 이 협회가 설립이 되어 있었고 거기서 공모사업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협회를 설립한 건 아니고요. 원래 있던 협회에서 금천구 전체에 있는 봉제 현황에 대해서 전산으로 입력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위원
6페이지에 금천패션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서울시 공모로 시작이 됐는데 2022년 소요예산으로 6,500만 원이 잡혀있네요.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언제 종료하는 거죠?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올 연말까지 구축 완료하고 종료합니다.
윤영희위원
종료되면 그다음에는 자체에서 알아서 운영하는 거죠?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것은 그냥 공모사업으로 끝나는 겁니다.
윤영희위원
8페이지, 금천모바일지역화폐 활성화를 시켜야되잖아요. 10% 할인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도 그렇지만 서민들한테도 굉장히 이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소상공인한테는 카드 수수료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수수료가 없는 거죠.
윤영희위원
이것도 앱을 깔아서 하는 거죠?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연세 많은 분들은 사용하다 보니까 활용을 잘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홍보도 잘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꾸준히 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전자 쪽으로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 부분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활용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요. 아예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홍보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홍보 쪽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11페이지,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어저께 건축과에서 자료가 올라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하고 경제지역과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사유가 뭐죠?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의 최초 추진은 지역경제과가 맞고요. 올해 용역까지는 지역경제과가 하고 용역이 끝나고 공사가 들어갈 때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도 동일한 내용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스마트혁신제품 기술지원센터에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생소한 단어였어요. 그래서 임베디드를 찾아봤더니 PC 이외 장비에 사용하는 칩을 말하네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개발을 활성화해야 된다는데 개발 활성화했을 때 효과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임베디드 때문에 중소기업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이런 걸 제공해서 그런 중소기업이 그 아이템을 받아서 더 발전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겁니다.
윤영희위원
이건 한국정보기술연구원하고 하는 거예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약해서요. 총 100억 사업입니다.
윤영희위원
24페이지, 요즘 이슈화된 게 동물보호사업이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집에서 반려견을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풀리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지 유기견화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뉴스에 보니까 집에서 키우던 개들이 밖으로 버려져서 야생화된다는 거죠. 문제가 많은데 우리도 관리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세 군데 포획틀을 설치해놨습니다. 추가로 한 군데 더 설치하려고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호압사하고 호암산폭포 중간쯤에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구상 중입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벽산아파트에 사는데 새벽 3~4시쯤에도 큰 개가 컹컹 짖어요. 집에서 키우는 개는 아닌 것 같아요. 호압사 그쪽뿐만 아니라 등산로 있는 쪽에도 많은 분들이 산을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거기서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는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가 포획을 했을 때 두당 50만 원을 포상해 주는 건가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포획됐을 경우에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저희가 5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윤영희위원
뉴스 보니까 30~50만 원이더라고요. 우리 구도 50만 원으로 적혀 있네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여기 보면 두 마리가 잡혀있네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윤영희위원
얘네들이 번식력이 강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금천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생화된 개로 인해서 등산을 하거나 산책하는 분들한테 위협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반대로 동물을 아끼는 분들은 포획틀 안에 있는 유기견을 풀어주기도 해요. 약간 양면성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포획틀에 그런 문구를 좀 써서 붙여놓으면 좋겠어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행여라도 동물을 아끼는 마음에서 풀어주는 일이 없도록 그런 문구를 코팅해서 걸어놓으면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25페이지, 축산물 관리강화잖아요. 이것은 작년에도 한 번 짚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수정이 됐나요. 감시위원 명단을 보니까 금천구와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위생감시원 모집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서울시 식품정책과에서 선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윤영희위원
맞는데요. 그래서 금천구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들어온 것 같아요. 금천구와 관계된 사람들로 선정해달라는 말씀은 전할 수 없나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G밸리상품권은 정책적으로 제안이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생길 수도 있거든요.
윤영희위원
오해라는 것은 내가 투명하게 하면 괜찮잖아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샛별위원
금천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할 때 운영도 중요하지만 홍보에 힘써 주시면 좋은 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6페이지에 봉제마을금천 디지털맵 플랫폼 구축 사업은 구축하려는 업체와 용역계약이 되어 있나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발주해서 계약했고요. 계약된 업체하고 패션협회와 연계해서 이쪽에서 원하는 아이템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
엄샛별위원
소요예산에 2023년은 비어 있는데 플랫폼을 만들면 사후관리도 중요하잖아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터도 해야 될 것이고 에러 상황에도 대응해야 할 것이고 모바일 기기도 변하고 인터넷 기기도 변할 텐데 올해 만들어 놓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과정이 계약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단일사업으로 해서 올 연말에 사업이 종료되고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금천패션협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구비로 예산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엄샛별위원
금천패션협회는 사후관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 신청할 때도 저희가 그런 것을 주지시켰고 지금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이런 사업이 한 해로 끝나지 않고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
22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사업 안정적 추진에서 우리동네동물병원 운영사업은 목표가 120가구로 되어 있어요. 2022년 6월 현재 25개로 되어 있고요. 수요조사가 진행되고 나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시비와 구비가 5대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 폭넓은 홍보는 부족한 것 같아요. 홍보를 더 해서 취약계층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어떻게 해서 120가구라는 숫자가 나온 건지 궁금하거든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반려동물을 산출하는 근거가 통계자료에 보면 총 가구의 20%를 기준으로 해서 보유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전체 11만 9,000가구니까 20%를 추정하면 2만 3,000가구가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케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람 이상의 돈이 들어가니까요. 금천구의 실제 수요와 맞는지 생각해 보고 목표를 정하면 좋겠고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포획을 하고 나서 그 지역에 다시 풀어주는 게 관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가서는 그 고양이가 살 수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중성화사업으로 포획한 고양이는 계약한 동물병원에서 시술하고 포획한 곳에 풀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야생화된 들개와 고양이는 포획틀을 놓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잡히면 바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유기견에 대한 포획틀은 있는데 고양이에 대한 포획틀은 없습니다. 유기견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순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신고가 들어오면 동물병원이나 한국구조관리협회에 연락해서 그쪽에서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합니다.
엄샛별위원
야생화된 들개도 10두라고 되어 있는데 포획관리가 이번 연도까지 0이거든요. 한 달 동안 갇혀 있으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상황에 맞게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순찰을 더 늘려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장규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규권위원
동물보호사업 안정추진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관내 22개 소를 설치했습니다.
장규권위원
사료를 차 밑에 주어서 민원이 무척 많습니다.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개인들이 설치한 것은 지저분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정 규격으로 최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는 위치에 설치했습니다.
장규권위원
차 밑에 종이컵에 주어서 차가 지나가면 엎어져서 지저분해서 민원이 많아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캣맘이라는 분들이 고양이가 불쌍하다고 개인적으로 먹이를 줍니다. 그런 것을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길고양이 급식은 누구한테 배분하나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캣맘협회에서 순찰하고 먹이를 줍니다.
장규권위원
고양이 입양비는 매달 주나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1회입니다.
장규권위원
24페이지에 축산물 안전관리는 구에서 하는 겁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생활유통팀에 축산물을 담당하는 직원이 단속을 나가서 점검하고 아니면 서울시에서 합동점검 요청이 왔을 때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1년에 몇 번 하나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그때그때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이인식위원장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6페이지에 금천패션협회 사업 구비가 1,500만 원인데 플랫폼 구축을 하면 사용은 누가 하나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봉제 관련 금천구 관내 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외부의 분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자체 예산이 조금 투입되면 모양새가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이 구축되면 패션협회에서 운영하잖아요. 관리는 누가 하나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관리도 여기에서 합니다.
이인식위원장
운영도 하고 관리도 하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네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유지보수까지 합니다.
이인식위원장
그렇다면 자체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패션협회 단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관내 봉제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사단법인이면 정관이 있잖아요. 이사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회원도 있을 텐데 사단법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세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사단법인은 사람으로 구축되는 거예요. 재단법인은 돈으로 구축되는 것이고요. 8페이지에 모바일지역화폐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 줄었잖아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국비가 축소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이건 인건비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지 않나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작년은 국비가 4% 시비가 4.5% 구비가 1.5%였습니다. 올해는 국비가 2% 시비가 6% 구비 2%로 시비가 올라간 반면에 국비가 줄었습니다. 국비가 줄게 되면 발행규모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11페이지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에서 사업 진행은 당초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관련 규정을 밟아야 하는 절차가 많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비나 시비가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위원회 심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1층에 상생협력상가가 들어오는데 공동임대상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육류를 판매하나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고요. 최초 우시장 상인회 의견은 거기에 식당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는데 서울시에서는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악취도 생길 수 있고 고기를 굽다 보면 연기도 나고 해서 주민들 불편한 사례가 발생하고, 특정 업체가 들어오면 선발 문제도 있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저희한테 의견이 왔고요. 카페, 전시관, 체험실, 공동식당 등 가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안으로 서울시와 협의 중입니다.
이인식위원장
외부 위탁경영을 생각하고 있나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누가 관리하나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전시관이나 체험실이 구성되면 구청에서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까지 구청이 건물 전체를 관리한다는 건가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안은 그렇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오임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박오임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43페이지, 동네방네금천희망일자리사업에서 과장이 생각하는 전문 인력은 어떤 것입니까?
박오임일자리창출과장
상담사자격증이 필요하거나 한글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을 필요로 합니다. 부서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미
고성미위원
의류수거함 관리가 전문 인력으로 들어가나요.
박오임일자리창출과장
의류수거함도 재활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미
고성미위원
이 사업에서 말하는 전문 인력은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 인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오임일자리창출과장
자격증이 필요하면 필요한 것이고요. 이걸 해놓지 않으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좀 더 전문적이고 경력이 될만한 전문 일자리를 더 확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했고요. 34페이지,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생활임금 적용으로 경쟁력이 불리하다고 했는데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게 일자리창출 유공기업 포상제도가 있는데 어떤 거죠?
박오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이 되면 구청장께서 표창장을 주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자리창출 유공기업이라는 상을 드리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계획을 세워봤어요.
성미
고성미위원
경쟁력이 불리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면 수익 창출 노력을 해야 할 텐데 그런 노력 없이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소모품 등의 보상을 지원하고 다각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더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서 무엇을 노력하는 거죠? 구에서 계속 지원만 하는 건가요.
박오임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홍보를 하는 거죠. 일자리주식회사에는 기존 회사에 용역을 맡겨달라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전부 다 부담할 수는 없지만 기업이 참여하는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위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관련 자료를 받아봤는데 금천일자리주식회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오임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이 2년 차가 돼가고 있고 근무 인원도 상시직원이 2명이어서 그런 여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거기에서 이익이 나는 사업만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인원도 2명 정도 더 늘어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외부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고 금천일자리주식회사가 어르신 중심 취약계층 중심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청년일자리사업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확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2023년부터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일자리사업하고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서 하는 사업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박오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정보제공 그리고 취업 알선 그리고 다른 부서나 기관이나 연계를 일자리창출과가 주로 하고요. 일자리주식회사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일자리주식회사 관련 보고자료를 보면서 채용된 60여 명만 행복한 일자리주식회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설립목적도 공익사업의 재투자에서 선순환 경제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자리주식회사가 공공사업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재투자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오임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32페이지, 수요자맞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카페의 VR모의면접채용장이 조성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하고 있나요?
박오임일자리창출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효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박오임일자리창출과장
사용은 많지 않습니다. 20명 정도가 되는데요. 실제로 취업이 좀 되는 8~9월이 많아서 그때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엄샛별위원
월 20명 정도 되는 건가요.
박오임일자리창출과장
월 아니고 누계가 22~23명 정도 됩니다.
엄샛별위원
어떤 취지에서 VR모의면접장이 조성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박오임일자리창출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면접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이 됐고요. 일반적으로 현장면접을 갈 때도 비대면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가면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엄샛별위원
청년들이 VR기기를 쓰고 모의면접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체험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박오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샛별위원
코로나는 점막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감염에도 유의하셔서 소독이나 위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오임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
34페이지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서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취약계층 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만 보더라도 미화가 어르신들 대부분 60세 이상이고 구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장애인 근로자 인원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가 아니더라도 공공근로 비율도 이것과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금천일자리주식회사만 취약계층 우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실적에 적혀 있는데 이것이 기본적인 뉴딜일자리나 공공근로에서도 미화 관련된 부분에서는 비슷한 양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오임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는 생계와는 거리가 멀죠. 임금이 생계를 책임지기는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이쪽 사업으로 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샛별위원
공공근로와 비슷하게 60대 이상이고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비율이 이 정도 같은데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서는 취약계층 우대지만 비슷한 비율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고요.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박오임일자리창출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2년 연속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박오임일자리창출과장
본인 근무성적이 좋으면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수익은 어떻게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익배분도 궁금하고요.
박오임일자리창출과장
수익은 공공업무대행사업하고 카페사업에서 발생하고요. 노인채용 장애인채용에서 보조금이 나오는데 그것도 수익으로 계산하고요. 이익금이 남으면 교육분야든 복지분야든 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일자리 참여자들이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 업체를 통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나가나요?
박오임일자리창출과장
업체가 아니라 직원입니다.
엄샛별위원
37페이지, 근로자보호 및 지원인데 일시적인 서비스로 진행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기대되는 게 필수노동자지원조례가 개정되거나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장기적으로 금천구 노동자의 양과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서남권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내용이 굉장히 좋거든요. 법률상담도 있고 정책연구도 하고 공간도 제공하고 프리랜서 노동자 지원도 있고 노동교육도 하는데 따로 지원받는 게 있어서 우리 구비는 지원하지 않는 건가요?
박오임일자리창출과장
서울시 직접 사업이어서 서울시 예산으로 나갑니다.
엄샛별위원
42페이지, 동네방네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2022년 일자리주식회사가 따로 있고 희망일자리사업에 전문인력으로 5명이 있는데 중복되지 않나요.
박오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주식회사에는 이 인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엄샛별위원
48페이지, 지역과 연계한 일자리 발굴 추진에서 뉴딜일자리사업은 1년 단위로 계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에는 24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사업도 줄고 인원도 15명으로 줄어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박오임일자리창출과장
뉴딜일자리사업은 1년 단위로 서울시에서 심의하고 선정하면 가능한데 올해는 서울시에서 선정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엄샛별위원
선정이 안 된 곳은 인력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박오임일자리창출과장
인력은 지원이 안 됩니다. 뉴딜일자리사업은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년 하고 나면 그 사업을 안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 사업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엄샛별위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박오임일자리창출과장
보통은 2년 정도 유지 시켜주는데, 아니다 싶으면 접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위원
다양한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일자리가 있을 때 그 일자리가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고민을 해봅니다. 40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근로는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금천구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가 하는 거잖아요. 규모가 줄었네요.
박오임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는 매칭사업이어서 국가에서 이번에 많이 잡지 않았습니다.
윤영희위원
공공근로를 계속하던 분들은 어떻게 하죠?
박오임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를 쉬게 되면 노인일자리사업 등으로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근로자 임금 단가가 5% 상승했잖아요. 이런 것으로 인해 어려움이 생겨요. 최저임금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고용주가 다 부유한 건 아니잖아요? 42페이지, 희망일자리사업이 100명에서 80명으로 줄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하겠지만 의류수거 관리인원이 2명인데 어떤 분들인지 설명해 주세요.
박오임일자리창출과장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의류수거함을 관리하는 겁니다.
윤영희위원
의류수거함은 장애인단체에서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데서 하는 것을 2명이 관리하는 건가요?
박오임일자리창출과장
의류수거함이 넘치거나 문제가 있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청소행정과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에게 접수된 민원이 3건이에요. 장애인단체에서 수거함을 관리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불도 쌓아 놓으니까 이번에 장마철이라 무겁고 해서 처리가 금방 안 되잖아요. 장애인단체에서 하지만 여기 관리자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서 여기는 일자리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도 연계해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의류만 넣어야 하는데 이불도 넣기 때문에 지도가 필요합니다.
박오임일자리창출과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44페이지,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서 경비원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성과는 어떻게 되나요.
박오임일자리창출과장
경비원교육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하고 그곳에서 졸업하면 취업자 수가 나오고요. 교육프로그램을 받고자 하는 분은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윤영희위원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이 프로그램이 호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2022년 9월에 운영 예정이네요. 60명이 교육을 받고 23명이 취업했어요. 교육이 끝났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취직하라고 대부분 그렇게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쓴다면 연계까지 이루어져서 실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대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는 경비원까지 다 세트로 구성해서 들어옵니다. 관리업체를 그쪽에서 선정해 오더라도 그중 한 명 정도는 금천구 사람을 써달라는 것, 이런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취업까지 연계되면 좋을 것 같아요.
박오임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48페이지에 뉴딜일자리사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1~2년 지원해 주다가 끊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있어요. 뉴딜일자리로 오면 생활임금을 주다 보니까 현재 주는 것보다 임금이 높습니다. 똑같이 일하는데 마을자치사업 간사들한테는 100~130만 원을 주는데 뉴딜일자리는 생활임금인 230~24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같이 일하니까 아랫사람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도 발생하고요. 뉴딜일자리는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박오임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윤영희위원
혜택을 받는 사람은 좋은데 부작용도 분명히 있어서 마냥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청년들도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꾸준히 해야 되는데 중간에 금방 끊어져서 청년에게 도움이 될까 싶은 프로그램도 많아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전체적인 틀을 잡아서 가잖아요. 그런 고민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오임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직장 경험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몇 개월이라도 하는 게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갖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영희위원
청년들이 조금만 있으면 뭐가 생기고 하니까 힘든 일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오임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학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학선입니다. 도시재생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61페이지입니다. 시흥5동 별장길 일대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다목적CCTV는 설치 완료하였고요. 별장길 오거리 부분에 시계탑 광장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요. 거리를 좀 환하게 또 밤에도 많은 손님들이 올 수 있도록 가로조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CCTV가 지금 몇 대가 설치됐나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5대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정확한가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간판도 정리하고 가로조명도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전반은 동주민센터와 협의해서 그쪽 담장 옆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윤영희위원
거기 상인회장이 바뀌었던데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기존 상인회장이 주민자치회장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바뀌었습니다.
윤영희위원
우리가 11억을 가지고 하는데 올해 예산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면서 진행이 되네요. 지난번 회기 때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이러이러한 건 하면 안 되고 이러이러한 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지적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참고하시고요. 시흥5동주민센터가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이 사업이 활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맞은편에 은행나무 상가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언젠가는 같이 이어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65페이지, 시흥유통상가 관문도시 개발이잖아요. 이것은 여러 번 이야기가 됐는데 법률 개정이 이제 됐네요. 6월 9일 추진위하고 면담을 하셨어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거기도 지금 추진단장이 바뀌었죠?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단장이 바뀌었습니다.
윤영희위원
추진위원회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따로예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따로입니다.
윤영희위원
두 군데인데 지금 누구하고 면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이분들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조합방식으로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입니다.
윤영희위원
두 개 중에 한 팀하고 면담을 했다는 거죠?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진단은 지금 현재 계속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지금 법률이 개정됐잖아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에 그렇게 하면 이 법에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두 단체 중에 이 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단체가 추진단인가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안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진단은 특별법이나 상법이나 민법에 의한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추진위원회는 개정된 도시개별법상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맞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영희위원
어쨌든 여기는 빨리 돼야 하지만 철재상가하고 시흥유통상가는 변화가 시작되면 아주 괄목상대한 지역이 될 거예요. 법률도 개정이 되었으니까 계속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저도 여기를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바쁜 7월이 지나면 그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개정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저하고 8월쯤에 다시 미팅을 합시다.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자료를 갖춰서 위원님 찾아뵙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할게요. 56페이지 에코에너지센터 건립하는 공사가 뭐죠?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금하마을 4층짜리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두 필지를 매입해서 철거 공사는 최근에 완료했습니다. 그 부지에 에코에너지센터를 건립한다는 겁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 밤에 가보면 소독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혹시라도 에코에너지센터를 건립하면서 주차장 확보가 좀 가능한지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에코에너지센터 건립에 따른 법정 주차 대수는 확보를 했고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예전 하천 바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층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거기 밤에 가면 양쪽에 주차가 돼 있어서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한 지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59페이지입니다. 우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잘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공기가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산업문화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 단계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2022년 소요예산에 보면 계속사업인데 2021년도 소요예산은 빠진 것 같아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기투자 금액에 2021년도 사업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다음에는 넣어 주어야 위원님들이 진행사항을 알 수 있거든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63페이지에 복숭아마을에 대한 겁니다. 골조는 다 끝났고 내부 칸막이를 하는데 추경 간주예산에 일부 예산이 들어왔죠?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이건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구비는 투입되지 않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준공된 후 주민들이 운영하면 일정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구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투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고 마중물 사업기간에는 주민협의체가 운영합니다. 마중물 사업기간이 끝나면 주민공동운영회로 바뀝니다. 그 총회를 이번 주 수요일에 해서 적응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인식위원장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려면 2023년도 예산은 조금이라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에서는 마중물 사업기간까지만 하고 주민공동운영회로 가면 마을자치과에서 하게 됩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찬배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찬배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위원
아까 의류수거 관리에 대해서 밖에서 설명을 들었죠?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윤영희위원
청소행정과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입니다. 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22년 6월 말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운영 및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했잖아요. 6월 말까지 끝났나요.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7월까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재 정상 운영 중입니다.
윤영희위원
도출된 문제점은 뭐죠?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시스템이 처음 구축되다 보니까 사람 움직임이 감지될 때 기간제요원들의 즉시 응대가 늦은 점, 또 현장과 사무실 간 거리 때문에 사람들 움직임이 감지되고 난 뒤에 저희 쪽에서 무단투기한 사람을 음성안내로 방송을 하는데 시차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윤영희위원
잘 해결되었나요.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예, 거의 해결되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게 문제 될 것 같았어요. 즉시라는 단어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어려운 것 같고요. 주민들이 CCTV가 달려있어도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CCTV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무단투기를 하는데 이렇게 구축되었으니까 취지대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재활용처리장 이전되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이전지를 찾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가 되네요. 만약 다른 곳으로 간다면 못 했을 것 같아요. 지하화로 들어가게 되어서 다행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금천현대아파트나 중앙하이츠 등 많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을 텐데 그분들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처리장 이전 후 주민 편익시설 설치를 추진하는데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하는지요.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유수지 상부는 관련법상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용도로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2027년에 준공되고 난 후에 이전이 되고 나면 26년쯤에 주민의견수렴해서 그쪽에 체육시설이나 공원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설치해드릴 예정입니다.
윤영희위원
보상 차원에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84페이지, 본 위원이 제안해서 이루어진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인데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현재 34개 단지에 수거함이 설치돼 있고 동주민센터에도 11개 소가 설치돼 있거든요. 6월에 저희가 새로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5개 소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영희위원
어디로 정해졌나요?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독산역 롯데캐슬, 라이프아파트, 벽산2단지, 6단지, 3단지입니다.
윤영희위원
이것을 제가 제안을 했지만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어느 아파트를 가게 되면 자세히 살펴봐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홍보도 하고 방송으로도 홍보를 하더라고요. 요새는 안 해요. 지금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잖아요. 홍보하고 안내하는 게 무슨 멋이나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스팩 재활용도 재활용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식상해지거든요. 주택과하고 연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쪽에 추가 협조 요청 공문 발송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이것하고는 관계없는데 공동주택하고 관계된 건데요. 우리 벽산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빈 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평소에 우산을 거기에 막 꽂아 넣더라고요. 집에서 안 쓰는 우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개는 그냥 버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갖다 놓으면 비 오는 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집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안 쓰는 우산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쓰레기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도 가능하다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커피박 있잖아요. 재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커피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를 커피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커피박을 저희 쪽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합니다. 107개 업소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통이 가득 찼다고 연락하면 그 업소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모아놓으면 칠갑산 영농조합에서 커피박을 수거하러 와서 축산농가에 바닥재로 깔아주거나 퇴비 과정을 거쳐서 바닥재로 깔고 난 뒤에 분유하고 섞이게 되면 나중에 발효시켜서 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금천구에서 재활용되는 줄 알았거든요. 칠갑산 영농조합에서 하는데 금천구에서 활용할 방법이 없나요.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발효과정에서 약간 냄새도 나고 그 정도 대규모 양을 저희 쪽에서 자체 소화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입니다. 영농조합법인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자체 수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72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거체계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월부터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환경국 고시가 변경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지난 1월에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조회해서 저희는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해놨는데 현 시스템에서 5,200만 원 정도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평균연봉인데 만약 건설업 보통 인부 노임단가를 100% 적용하면 연봉이 거의 9,000만 원까지 인상돼 버리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 올해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도 검토하고 내년도 검토하고 2년 정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구에 적합한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혹시 타 지자체나 다른 기초 단체에서 주간 수거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주간 수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는 도봉하고 강동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신 주간 수거로 전환됐을 경우는 평균 임금이 7,000만 원 정도로 인상되고 야간 수거할 경우에는 9,00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보이거든요. 임금체계를 바꾸는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엄샛별위원
대략 주간 수거 시간대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평균적으로 아침 6시에서 15시 정도로 작업시간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출퇴근 시간대와 겹칠 가능성도 있나요.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예.
엄샛별위원
지금 노동자분들에 대한 임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이 개선사업이 진행됐을 때 주민들의 불편함도 우려되어서 섬세하게 검토한 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 시간대 청소차와 마주한다면 문제도 많을 것 같고요. 또 주간에 내놓는 주민들이 몇이나 될지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이러한 점들도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섬세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재활용처리장 이전인데 윤영희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문하셨고요. 2013년부터 시작했죠?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최초 결정은 2013년입니다.
이인식위원장
2027년에 완공된다고 하면 상당히 그렇거든요. 이쪽 민원이 거의 다 이런 민원입니다. 현대하고 중앙하이츠 이쪽은 이 민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공기를 좀 앞당겨서라도 해주시면 좋은데 예산 때문에 이러는지 아니면 다른 또 이유가 있는지 어떤가요?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사업이 지연됐던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문제도 포함되지만 도로 폭이 약간 좁습니다. 재활용처리장이 이전되고 난 뒤에는 15톤 트럭들이 들어가게 되면 대형차량의 회전반경이 안 나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안양천 제방을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절대불허통보에 따라서 저희는 제방을 빼고 공사를 하게 되면 작업 반경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속 검토하다가 일방통행방식으로 변경해서 문제를 조금 해결했고, 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당초 530억 정도면 지을 수 있을 줄 알았던 예산이 1,064억까지 늘어나면서 사업비를 시하고 구가 어느 정도로 분담할지 오랫동안 문제가 됐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구청장께서 총 사업비의 10% 정도는 우리 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89억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단을 내려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지금 기본설계가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기본설계용역이 이렇게 1년씩 걸리나요.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기본설계 1년 소요되고 실시설계를 들어가도 1년 소요됩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 인허가 절차를 다 마쳐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지하 안전성 평가까지 다 검토받을 예정입니다.
이인식위원장
섬세하게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84페이지에 아이스팩 재활용에 대한 것은 윤영희 위원님께서 제안을 했다는데 제가 봤을 때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잘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박 사업도 잘 유지해서 혹시 일자리창출도 된다고 하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금천자활센터 근로자들에게 조금씩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향숙 환경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규권위원
미세먼지측정기가 버스정류장에만 설치되어 있나요.
향숙
노향숙환경과장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금천구 측정소는 시흥5동에 한 군데 있고 시흥대로 수자인아파트 앞 가로변에 하나 더 설치해서 두 개가 운영 중이고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에 간이측정기 5개를 설치해서 운영 중입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위원
예전에 재활용처리장 탐방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향숙
노향숙환경과장
지금도 있고요. 설치된 지 오래되어서 이번에 금천에코센터 노후화 시설 교체사업의 하나로 들어가서 교체 중입니다.
윤영희위원
탐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향숙
노향숙환경과장
에코센터 운영하는 코디네이터가 한 명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초등학교, 어린이집, 중학교, 성인들이 신청합니다.
윤영희위원
어느 단체 회원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열 번 듣는 것보다 직접 한 번 가서 눈으로 보고, 또 우리 주부들이 재활용할 때 이것이 재활용인지 폐기물인지 애매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지역에서 원하는 사람을 모집해서 그런 곳을 탐방하는 기회를 드렸으면 하고요. 이분들이 갔다 온 다음에는 전령사가 되거든요.
향숙
노향숙환경과장
일반주민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수질오염 확대적용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 관리인데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아이스팩도 사실은 재활용도 되지만 상인들한테 여름에 얼려서 드리면 호응이 좋더라고요. 터뜨려서 버리면 수질오염이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일반 쓰레기화가 되더라고요. 140페이지에 미세먼지는 국외의 영향이 크다고 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 같아요. 미세먼지가 1년만 발생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현 추세로 보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봐요.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것은 나라에서 하겠지만 배출원 등 발생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피해예방 및 배출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환경오염이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런 원인자가 바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만 살고 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물러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에서 앞서서 노력을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향숙
노향숙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102페이지, 수질오염원 확대적용에 따른 오염물질 관리에서 환경오염배출 신고사업장을 기준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양천에 예전 석유비축기지가 있었잖아요. 아직 석유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지 때문에 안양천이 오염되고 있지 않은지, 석유비축기지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서 측정해서 차이가 있다면 영향이 있는 것이고 아니라면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것도 관리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향숙
노향숙환경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105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및 대책 추진에서 전국 최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추진계획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향숙
노향숙환경과장
2019년에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이라고 환경부에서 지정 공모를 했고요. 우리 구가 준공업지역이고 학교, 병원, 유치원 바로 옆에 배출사업장이 있어서 미세먼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2019년 10월에 신청했고 선정되어서 2020년부터 국비가 내려왔거든요. 조명도 바닥에 설치되어 있고 표시를 해놓았어요. 집중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작업을 하면서 먼지를 흡입하는 차도 운행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조금 감소되어서 나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주변 취약계층도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106페이지, 그린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추진실적에는 민간태양광 발전설비 보급현황이 있는데 진행되는 사업은 공공만 있어서 민간에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향숙
노향숙환경과장
그린에너지가 태양광 보급이거든요.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구비는 조금만 들여서 주민까지 지원했던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2022년부터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만 주택형과 베란다형 태양광 패널이 있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공공시설에만 지원됩니다. 2021년까지는 민간까지 포함된 실적이고 올해부터는 민간이 빠집니다.
엄샛별위원
민간에서도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시에서는 줄였지만 구에서는 어떤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숙
노향숙환경과장
부서에서는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데 예산 부담이 너무 큽니다. 자치구 수준에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