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고성미 의원 발언
이인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푸드뱅크 마켓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외 1건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박은실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고마우신 분들을 위한 예우 차원에서는 참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그 대상자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도 조례가 참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추병수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복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중복 지급되는 자치구가 현재 8개 구네요. 우리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염려가 되고 또 하나 궁금했던 부분이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에 대해 보면 대상자가 있잖아요. 대상자 중에서 5·18 유공자 예우가 들어가 있잖아요. 21년 5월 21일 일부 개정하고 삽입이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우리 구는 몇 명인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우리 구는 7명입니다. 현재 5·18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자치구는 양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해서요.
윤영희위원
5·18 유공자가 들어온 게 잘못이 아니라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와도 되는데 새롭게 들어온 부분이라 우리 구의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유족한테 지급하는데 유족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하죠?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친자녀, 자녀가 없을 경우는 방계나 친인척 쪽으로 넘어가는데 기본적인 것은 이분이 생존 시에 같이 생활을 하셨거나 장례를 치르신 유족들을 의미합니다.
윤영희위원
다른 사례에서 보면 전혀 관심에 없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것 때문에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염려되어서 물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푸드뱅크 마켓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복지가족국장
서울시 금천구 푸드뱅크 마켓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지금 우리 푸드뱅크가 5년 재계약을 하는 거죠?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윤영희위원
5년을 했고 지금 다시 5년 재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제도를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는 민간 위탁업체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기부가 좀 많이 들어오나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뱅크마켓센터에서 열심히 기부를 받아서 사업비는 전부 후원금으로 유지를 하는 기반이기 때문에 2021년에도 기부 액수가 8억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영희위원
기부는 푸드뱅크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직원들이 하기도 하고요. 저희도 구에서 물품이나 생필품 쪽에 후원이 들어왔을 때 연결도 해드리고 배분도 해드립니다.
윤영희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혜명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푸드뱅크 할 때 원했던 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위탁 신청했던 법인은 없습니다. 혜명복지법인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푸드뱅크 마켓센터가 일반 법인들이 기피하는 운영시설입니다.
윤영희위원
재계약을 하는데 혜명에서는 계속해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이곳 한 곳일 때는 어떻게 되죠?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한 곳에 재위탁의 방향을 잡았다고 해도 선정위원회에서 70점 이하의 부결이 나면 위탁공모를 해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영희위원
이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부에 대해서 물어본 것처럼 센터 자체에서도 기부를 많이 받아오고 추진하겠지만 구 차원에서도 물건이 별로 없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연계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푸드뱅크 마켓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엄샛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위원장, 엄샛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엄샛별부위원장
지금부터 본 위원이 이인식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식 의원입니다. 제23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엄샛별부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샛별부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위원
이인식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평소에도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 조례안을 보니까 각 부서에서 아니면 동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통합이라는 말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동네방네 돌봄SOS 서비스도 있고 또 통통나래단 운영도 하고 있고 통합사례관리도 복지정책과에서 말 그대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어요. 소나무센터 운영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 복지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건강증진과 결과적으로 볼 때 복지와 관계된 모든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놓는데 앞으로 어떻게 표출하겠다라는 것을 조례이기 때문에 자세히 명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고 이것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어떻게 통합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조례를 만들어놨으니까 부서에서 하겠지만 현재 이런 다양한 돌봄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죠. 우리가 이 조례를 살펴보면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동에서 하는 것들도 중복되어 있고 살짝살짝 다 중복되어 있고 어떨 때 보면 둘이 합치면 될 텐데 왜 나눠 있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것을 통합하겠다고 하니까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 부서에서 큰 숙제인 것 같고요.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지금 당장 통합체계로 전환되는 건 아니지만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우리 부서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되고 중복되지 않게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들은 지금까지 안 하다가 중복 지원이 되잖아요. 거기서도 제가 조금 염려했던 부분이 보훈대상자가 어떤 수당이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쯤 있다가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중복해 달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훈대상자들은 일반사람하고 좀 다른 국가를 위한 헌신한 게 있어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돌봄체계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조례도 만들어지고 앞으로 그런 체계로 가게 되면 중복되지 않도록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말씀해주세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이 조례를 검토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청자료를 작성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고요. 중복은 당연히 대상자는 많습니다. 대상자가 많아서 노인은 노인에 관련된 법이 있고 청년은 청년에 관련된 법이 있어서 그 법들이 있는 것은 그 삶에 집중하기 위한 세부적인 목적들이 필요해서 제정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 각 부서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할 때 주민들한테 사업진행 과정에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조례들을 근거법령으로 방침을 세울 때도 그렇고 나열하지 않아도 돌봄에 있어서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례를 쓰면 통합적으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대상자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예산 누수라든지 하는 부분은 최대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중복 지원이 방지된다면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식의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모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에서도 24개 정도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그물망 복지를 나름대로 원탑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많이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샛별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아돌봄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 육아돌봄체계를 통합돌봄체계로 만들고자 하는 게 제 공약인데요. 이인식 의원님께서 돌봄통합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 안에 육아도 함께 들어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공약을 시행할 때 조언을 받은 것은 통합번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사례관리도 통합적으로 되지만 어느 한 곳으로 전화하면 오늘 아이를 맡길 곳 아니면 단기적으로 장애인이나 치매환자를 맡길 수 있는 곳으로 지원되는 서비스가 한 번호로 연계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인식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함께 진행할 수 있다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부서와 유기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식 의원님, 김은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인식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엄샛별 부위원장, 이인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인식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복지가족국장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미
고성미위원
사회복지법인 한음복지재단에서 민간위탁 받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을 알려 주시겠습니까?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죄송한데요. 제가 한음복지관이 어떤 기관인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이번에는 호암복지관하고 한내복지관 두 곳으로 했습니다. 확인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사회복지법인 한음복지재단에서 시니어클럽도 하고 있고 많은 곳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는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법인에서 너무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은 우려가 됩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참고로 2018년도에 복지관을 운영했던 법인이 있었는데 운영이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나가서 재위탁을 할 때 그 당시에도 하겠다고 신청한 법인은 한음복지재단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민간에게 위탁을 줄 때 고성미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을 저는 알고 있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은 우리가 상기하고 가야 할 부분이고요. 성과 결과에 따라서 재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91.5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한 숫자네요. 여기가 한내이기 때문에 동떨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제 지역구와 떨어져 있어서 이곳에 자주 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수해 때 제가 그쪽에 나갔더니 굉장히 평이 좋더라고요. 안천초등학교 맞은편 상가 쪽이 저지대라서 침수가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해 복구할 때도 식사제공을 하면서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미 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역량은 갖추고 있지만 다른 기관이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고요. 윤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격려해 주시고 행정적인 지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 제23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위원
고성미 위원님께서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 조례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소년 시기에 대해서 고성미 위원님이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와 같다고 하듯이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에 있더라고요. 2020년 11월에 시행했고 그런 것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표명되어 있어요. 이건 2022년 4월에 시행되었으니까 이런 조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젊은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잘 준비하신 것 같은데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을 어디서 하고 있죠?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시립 금천청소년센터 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수련관 안에 있다는 얘기죠. 청소년센터를 지난번에 노보텔 쪽에 지으려고 하다가 토지 매입을 못 한 적이 있잖아요. 나중에 그런 게 체계적으로 되면 청소년센터도 별도로 나와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센터를 만들려고 하나 하는 걱정도 들어요. 상담복지센터 기능에서 보면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인데 위기 청소년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청소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부모가 문제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부분도 같이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보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안전망 구축에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5조 2항에 통합지원체계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수행해야 하는 사업 등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사업도 해야 되고 필요한 것도 우리가 수행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진지한 사업이 무엇인가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보니까 강서구에만 있더라고요. 25개 구 중에서 강서구만 2월 16일 생겼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준비한다고 보는데 조례만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한 조례가 아니고 정말로 청소년들한테 특히 위기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에는 자세히 다 명시 못 하지만 구청에서는 천천히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희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제23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까지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꿈나무이듯 우리 청년들이 이 나라를 짊어질 가장 가까운 세대인데 요즘 청소년들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런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사전에 윤정희 과장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도 있듯 제3조 2에서 제5조 2까지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습니다.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윤정희 과장이 파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획을 세워서 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때 가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라도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앞으로 나아갈 청소년들이 바르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놔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과정을 좀 지켜보시고요.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조사를 꼭 실시해서 저하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식위원장
우리 과장께서는 근로기준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노은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위원
국장께서 우리 금천구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체육하고 관계된 부서에서 만나게 되니 영광이고요. 여기 보면 금천구 체육회 운영비 보조를 의무화한 거잖아요. 일부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꿨습니다. 사실은 바꾸지 않아도 체육회에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지금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된 부분이 뭐죠?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국민체육진흥법 어떤 내용이 바뀌었냐면 33조 7항도 바뀌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회는 제6항에 따른 6항이 뭐냐면 지방체육회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도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된다. 이게 또 바뀐 겁니다. 아까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바뀌니까 우리도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운영비의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죠? 뭐를 운영비라고 하는지?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운영비는 체육회장 선거비용이랄지 소모품, 인쇄비 이렇게 포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운영비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입니다.
윤영희위원
그 운영비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체육회장 선거비용이 들어가나요.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예. 사무관리비에 포함됩니다.
윤영희위원
사무관리비에?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운영비에 속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는데 인건비는 어떤 것이 지급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위원
회장 출마할 때 돈 들어가는 것도 인건비로 들어갑니까?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사무관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출마예정자가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기탁금을 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장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을 기탁금으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인건비는 뭐예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예요. 시비하고 구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회장 출마할 때 2,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들어갑니까? 인건비 지원금에서? 운영비에서?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체육회장은 선거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만 지금 편성한 것이고요. 총 금액이 2,900만 원인데 1,900만 원은 선거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1,000만 원은 선거 포상금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장규권위원
다른 구에는 없는데 금천구만 최초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전 구 공통사항입니다. 262개 자치단체가 같은 날 체육회장을 선거합니다.
장규권위원
선거하는데 운영비에서 지출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할 텐데 금천구에 다른 단체가 몇 개인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다른 단체는 종목별 단체거든요. 그것은 축구회라던가 골프 등등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회원들이 모여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고요.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것은 금천구 지방체육회의 수장을 뽑는 선거비용입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3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주 포인트 같습니다. 인건비나 사무관리비나 임차료나 이런 것은 현행과 같고요. 또 종목에 해당하는 단체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 이재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의원
존경하는 이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제23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에서 최종 결재를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 같아요. 전에는 이사장이 했는데 지금은 공석이니까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해서 대표이사가 최종 결재권자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사장을 뽑게 되면 그분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의해 주시고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 이재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결산검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강수정 전 의원님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하여 김현호, 장주희 세무사께서 2022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면밀히 검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보조자료를 참고하시어 특별회계, 기금, 전용 및 이월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박은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결산보고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5일자로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가족국 산하 일부 부서의 부서명과 업무가 변경되었으나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결산검사의견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22년 5월 이미 작성 완료되어 조직개편 사항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말 기준 행정조직에 의거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202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85쪽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은 복지정책과 3건으로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따른 입원 격리자 생활 지원을 위해 1억 1,02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동주민센터 근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539만 원, 전산장비 임차 비용 등으로 87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보조자료 107~152쪽까지, 결산서안 일반회계 137~155쪽, 특별회계 249~250쪽까지입니다. 복지가족국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273억 8,119만 원으로 이 중 3,019억 4,607만 원을 지출하고 99억 2,43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73억 205만 원은 반납하여 82억 8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억 9,836만 원으로 이 중 7억 1,207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952만 원은 반납하여 5억 7,6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 순으로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8~11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201억 3,225만 원 중 코로나 감염증 관련 생활비 지원, 위기가구 한시 생계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긴급복지사업 등에 181억 7,055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또한 보조금 13억 5,549만 원을 반납하여 최종 집행잔액은 6억 63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6~121쪽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지원과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641억 375만 원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지원 등에 627억 6,329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10억 751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 3,295만 원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6억 5,597만 원 중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에 6억 4,525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952만 원은 반납하여 1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6억 4,239만 원 중 융자금 등에 6,681만 원을 지출 5억 7,5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2~132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303억 8,703만 원 중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 등에 1,292억 3,119만 원을 지출하였고 금천어울림복지센터 운영 시설비 49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3억 9,145만 원은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억 5,943만 원입니다. 다음은 133~143쪽 가족정책과입니다. 예산 현액 810억 1,371만 원 중 보육 교직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신축 등에 743억 2,445만 원을 지출하였고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및 금천구가족센터 건립 등 12억 8,49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37억 3,663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6억 6,772만 원입니다. 다음은 144~156쪽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예산 현액 317억 4,442만 원 중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청춘삘딩 운영, 청년활동 전용공간, 금천청년꿈터 조성 등에 174억 5,657만 원을 지출하였고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금천청년꿈터 신축 등 86억 3,44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8억 1,105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8억 4,229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안 30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청년미래기금으로 2020년 말까지 조성한 금액은 총 26억 9,350만 원이며 2021년도 조성액은 8억 7,223만 원이고 사용한 금액은 1억 7,514만 원입니다. 최종 2021년 말 조성액은 33억 9,05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세출결산 137~139쪽, 예비비 285쪽, 보조자료 108~115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세출총괄에서 집행률 저조사업을 봐주시겠습니까? 재해구호 관리는 집행률 0%인데 어떤 사업인가요.
은주
김은주복지정책과장
재해구호 관리는 수해로 인해서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임시 주거시설 운영을 위한 비용입니다. 2021년에는 이재민이 없어서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희 복지지원과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유정 기초생활보장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세출결산 140~141쪽, 특별회계 258~259쪽, 기금 324쪽, 보조자료 116~121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유정 기초생활보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42~146쪽, 예산서 286쪽, 기금 325쪽, 보조자료 123~132쪽까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샛별위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카메라 속 우리 이야기와 노인교실 지원은 29%와 55%가 집행되었는데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카메라 속 우리 이야기는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들이 웹드라마를 제작해서 상영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라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중단되었습니다. 노인교실은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곳도 있었지만 노인교실 7개 중에서 5군데만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2군데는 비대면 프로그램조차 운영할 수 없어서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엄샛별위원
올해도 이 사업은 없어지나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해마다 신규사업을 새로 하는데 이것은 2021년에 국한된 사업이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47~151쪽, 기금 326쪽, 보조자료 133~143쪽까지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샛별위원
다문화가정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업은 집행이 0%거든요. 왜 사업 진행이 안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건데요. 다문화가정 힐링여행이나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라서 코로나 때문에 단체 측에서 사업 추진을 철회해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못 한 것은 이해하겠는데 제안한 주민에게는 얘기해 드렸나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예, 그분들과 상의해서 그분들이 집행하기 어렵다고 해서 철회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출결산 152~155쪽, 기금 327쪽, 보조자료 144~152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샛별위원
청년미래기금은 어떻게 활용될 예정인지 듣고 싶습니다.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청년미래기금이 2019년부터 매년 5억씩 최종 2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 5억까지 해서 20억이 완성되었고 사업 계획은 일자리청년과에서 진행 중입니다.
엄샛별위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이 33% 집행되었고 금천청년꿈터 신축은 3%입니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요.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청년꿈터는 공사 진행 중인데 시설비와 공사비가 작년에 집행되었어야 하는데 이것이 집행 안 되고 올해로 이월되어서 집행률이 3%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사무관리비 500만 원이 잔액인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작년에 서면으로 진행해서 수당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인식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미
고성미위원
청년미래기금을 설립할 때 목적은 어떤 것으로 했나요.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로 조성되었습니다. 4년에 걸쳐서 매년 5억씩 조성을 했고요. 내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이 기금을 활용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청년미래기금 관련 부서가 일자리청년과라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배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이기배푸른미래도시국장
푸른미래도시국장 이기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먼저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85쪽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코로나로 여가활동이 제한된 구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도시농업 가용지 확보로 3억 5,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155쪽 및 결산서안 167~17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 202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81억 8,854만 원으로 이 중 259억 9,986만 원을 지출하고 206억 1,05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5,829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14억 1,9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건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 현액 5억 4,979만 원 중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 등 3억 7,326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은 1,97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679만 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 현액 26억 6,141만 원 중 G밸리 유니버셜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으로 16억 9,010만 원을 지출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3,314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90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2,908만 원입니다. 주거정비과는 예산 현액 122억 8,170만 원 중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등으로 68억 8,079만 원을 지출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2억 6,417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6,67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001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 현액 321억 2,129만 원 중 공원시설 유지관리사업 등으로 165억 7,34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7억 1,253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4,72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8,815만 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 현액 5억 7,436만 원 중 위법건축물 예방관리사업 등으로 4억 8,231만 원을 지출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68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1,55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587만 원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2021회계연도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결산 167~178쪽까지, 보조자료 156~159쪽까지 주택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위원
결산 총괄에서 건축과 징수율이 36.6%밖에 안 되네요. 왜 그러죠? 이것은 우리가 징수하는 징수율이잖아요. 다른 것은 99.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36.6%밖에 안 되네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자료가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36%는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게 나오는데 자세한 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택과입니다. 여기도 보조사업을 많이 하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설명자료 156쪽, 다양한 부서가 합쳐져서 그렇겠지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집행잔액도 7,6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공동주택 사업이 대부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사업이 공모 식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게 되면 시비와 매칭해서 남게 되어서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합쳐졌는데 대표적으로 870여 만 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 해서 13단지 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분기별로 청구하면 영수증대로 돈을 내드리거든요. 이것이 시비 41% 구비 59%로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여유 있게 잡아서 부득이하게 남게 된 겁니다.
윤영희위원
주택과에서 남았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청구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영희위원
설명자료 157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수혜금이 1,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건 뭔가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13단지 LH공사가 관리하는 아파트잖아요. 거기는 전액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거든요. 예산을 좀 여유 있게 잡다 보니까 청구된 대로 다 드렸는데도 남았습니다.
윤영희위원
부족하지 않은 건 좋은데 주택과에서 이렇게 남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질의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71~172쪽, 보조자료 160~164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위원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4억 3,000만 원 정도예요. 그렇다면 적은 돈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남았죠?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4억 2,900만 원 중에서 162페이지에 보시면 G밸리 유니버셜 디자인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특별회계를 교부받아서 한 건데요. 4억 7,600만 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3억 4,300만 원인데 이 돈은 저희 특별회계 활용계획에 의해서 올해 사업하고 있는 소규모주택 관리계획용역 수립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택과 주거정비과로 넘어갔는데요. 그 예산으로 활용된 예산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렇게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 돈은 실질적으로 활용이 됐고 나머지 1억 정도가 집행잔액입니다.
윤영희위원
그걸 조금이라고 할 수 있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특별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활용계획에 의해서 넘어간 겁니다.
윤영희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굉장히 알차게 집행해서 집행잔액도 그다지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에서 하면서 특별하게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부족했다는 그런 사업이 있었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용역사업이 좀 많다 보니까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역 계약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조율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여유 있게 잡을 수 없었던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윤영희위원
용역을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알았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생활SOC 확충을 위한 공공부지 복합화 기본구상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이 사업은 작년 집행잔액을 봤을 때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썼는데 연구용역비에서는 좀 남아서 이월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이 용역은 올해 완료가 됐고 당초에 1억을 잡아서 3개 구역을 검토하려고 했던 건데요. 용역을 잡고 난 다음에 독산2동에 주거재생구역이 지정되고 난 후에 독산2동 현재 지하주차장 부지가 생활SOC 사업계획 공공부지 복합화 구상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그쪽에서 검토하자 해서 제외하다 보니까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남았던 부분입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13~214쪽, 보조자료 165~172쪽까지 주거정비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액이 53억이나 돼요. 왜 이렇게 많죠?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된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시에서 재생사업 자체가 지금 지지부진하고 지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독산2동 도시재생사업은?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독산2동 재생사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윤영희위원
우리가 100억을 잡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지출이 어디까지 되었죠?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서울시에서 6억 원을 지원해 줬고요. 구비도 매칭으로 6,000만 원 해서 6억 6,000만 원 정도로 도시활성화계획을 수립했고요. 2차 용역을 해야 되는데 2억 9,000만 원이 시에서 배정은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교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것이 안 내려온다는 것은 계속 안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독산2동 도시재생은 여기서 스톱이 될 수도 있네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재생사업 진행은 마무리하고 그 지역이 재개발 요건 충족이 됩니다. 주민들께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재개발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어떻게 보면 금천구의 마지막 사업이 독산2동의 도시재생사업이고 2025년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끊어지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완전 단절될 수 있잖아요. 시흥5동주민센터 옆에 도시재생센터가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같이 가는 센터인데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어떻게 되나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재생센터는 지금 잠정적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현재 시흥5동에 나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구에 흡수해서 재개발사업센터로 기능을 좀 바꿔서 할 예정입니다.
윤영희위원
계약이 언제까지인가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내년 1월 13일까지입니다.
윤영희위원
설명자료 167쪽 여기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예요. 생활밀착형 독산동 우시장 일대 이것도 일종의 도시재생이잖아요.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 보조금 반납이 약 4,700만 원이잖아요. 이것은 또 왜 그러죠.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사업하고 남은 낙찰차액과 정산액입니다.
윤영희위원
낙찰차액이라고 하면 보조금 반납금으로 잡히는 거예요? 보조금에서 남은 거예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한 것이니까 남은 금액은 시로 반납을 합니다.
윤영희위원
171쪽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잖아요. 궁금한 게 금하마을 도시재생은 언제까지인가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시설사업은 마무리되었는데 주민공동체사업은 부지 선정해서 건축하려고 하는데 9월 안으로 건축과에서 계약해서 건물을 짓고 환경과와 협치해서 활용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되어야 최종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다음 연도 이월금액이 7억 6,000만 원인데 언제까지 어느 정도 사용이 될 건지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금하마을사업이 올해까지였는데 국토부 뉴딜사업이라서 내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 놓았습니다. 에코에너지센터가 내년 12월에 준공이 되면 사업은 종료됩니다.
윤영희위원
금하마을 도시재생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난 곳이에요. 에코에너지센터는 기후변화 쪽으로 필요해서 그쪽에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1년 연장하면 완벽하게 에코에너지센터가 되겠네요. 차질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석기 주거정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75~179쪽, 예비비 285쪽, 보조자료 173~186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예산으로 사업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 147억이나 돼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가산동 생활권 공원 조성에서 97억이 이월되었고 시흥5동 개발제한구역 42초소 리모델링 사업에서 남은 금액이 큽니다.
윤영희위원
42초소에 BF 인증이라는 게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시흥5동 청사가 완료되어서 준공식을 했는데 BF 인증이 다 들어간 다음에 준공이 떨어져야 하잖아요. 그게 안 되어서 지금도 못 하는 상황인데 여기도 나중에 추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윤영희위원
180쪽에 금천친환경 주말농장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 3억 5,000만 원이 잔액인데 어떻게 된 거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시흥계곡 옆 산76번지에 법원에서 경매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경매에 참여했는데 저희보다 2,000만 원을 더 쓴 사람이 낙찰되어서 그 금액을 전액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윤영희위원
앞으로 또 사야 하잖아요. 그것을 구입한 사람이 팔 계획을 갖고 있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한테 너무 황당할 정도로 고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윤영희위원
181쪽에 도시농업 육성에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이 있는데 1,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보조금 정산 잔액이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 부분만큼 남았습니다.
윤영희위원
184쪽에 산림자원 보존관리에서 재난관리지원 비축창고 설치도 보조금 반납금이네요. 이것도 그런 개념인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계약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영희위원
낙찰차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외부재원 시비인데 금액을 쓰고 남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윤영희위원
185쪽에 명시이월된 부분인데 개발제한구역 42초소가 명시이월되면 내년에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있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건축허가 되었고 BF 인증이 9월 중에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때 착공이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윤영희위원
호암산 체육공원 조성은 뭔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흥산배드민턴장인데 국비를 따왔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흥산배드민턴장 앞으로 와서 화장실 주변에 데크한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시와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계속 안 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 해주면 도시계획결정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구청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윤영희위원
그게 가능한가 보죠. 강제 매입하는 건 아닌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비가 내리면 방제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합니다.
윤영희위원
호압사에서 흥산배드민턴장까지 왔잖아요. 시흥계곡에 조성한 곳부터 올라가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체 둘레길이 되니까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윤영희위원
186쪽에 잔액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가산동 생활권 공원 조성이잖아요. 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었고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용재결이 되면 공탁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행정대집행 절차로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불응했을 때는 국토부에 다시 올라갑니다.
윤영희위원
세차장 하는 분이 임차로 하는 거잖아요. 계약기간이 내년이면 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상가임대차법에 보니까 10년까지 가능한데 그보다 더 상위법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상가임대차보호법 단서조항에 보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토지수용법이 위계가 더 높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윤영희위원
상위법이 있어서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나요. 이사비용이라도 주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시설물 옮기는 비용 등 보상비가 책정됩니다.
윤영희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감정해야 알 수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8대 때 그쪽 지역구 의원님이 주장하셨고 지금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가산동 쪽에는 공원이 없잖아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시중에 도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알아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런 절차를 밟으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토지주가 계속 저항하고 안 나가면 공탁은 12월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토부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게 되면 내년 6월 30일 세차장 계약기간 만료기간쯤이면 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 나가게 되면 우리가 대집행해서 강제철거라든가 경찰 동원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영희위원
이게 가능하지 않다면 차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서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시흥계곡 공원 조성은 토지 매입과 관계가 있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이건 공사비인데 집행이 끝났습니다.
윤영희위원
호암늘솔길 연장사업은 기간이 있을 텐데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을 할 수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관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계속 안 해준다고 하면 방수설비 쪽으로 해서 구청장이 결정하는 시설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놀이형 어린이놀이터 운영을 몇 군데 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지역별로 요구하는 곳이 있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수경시설로 해달라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참고하셔서 운영할 때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73~174쪽, 보조자료 187~190쪽까지 건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건축과를 보니까 큰 비용도 아니면서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도 별로 없고 일을 잘해 오신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이 2,000만 원 있잖아요. 교부금이 21년 11월에 늦게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작년 11월에 내려왔습니다.
윤영희위원
60% 정도가 되죠? 190쪽, 3,2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됐네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작년 9월에 집행이 됐고요. 2,000만 원이 늦게 내려와서 집행을 못 해서 명시이월 한 겁니다.
윤영희위원
사무관리비가 50% 남았네요. 1,300만 원.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건축 민원상담을 하는 건축사 수당인데요. 작년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4개월 정도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 비용이 좀 남았습니다.
윤영희위원
우리 금천구에 하자보수 제로로 하기 위해서 기술사와 관리사가 있잖아요. 그분들 수당이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이것은 민원상담하는 수당입니다.
윤영희위원
민원상담?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공공건축물은 내년에 사업을 할 건데 설계 가이드라던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설계나 시공 때부터 전문가 자료를 좀 받아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지금 올해는 안 했어요? 운영했잖아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생긴 건 사실이거든요. 예전보다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위원님 마음에 안 드시니까요.
윤영희위원
안 드는 게 아니라 이번에 구정질문에서 제가 대포를 쏠 겁니다. 자료 좀 주세요. 그분들한테 이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수당이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윤영희위원
얼마가 아니더라도 예산 좀 뽑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천구가 하자보수 제로화를 천명하고 있잖아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시흥5동의 하자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지금도 열심히 하자보수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건축할 때 생기지 않게 해야죠. 하자가 지금 셀 수도 없이 많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분들이 주 1회 가서 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나가셨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간 것 같네요.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노은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86쪽입니다. 문화환경국 예비비 내역은 2개 사업으로 코로나19 민생경제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에서 종교시설 대상 방역물품지원을 위하여 1억 3,54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소행정과에서 취약계층 방역물품지원을 위하여 1,55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문화환경국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193쪽, 결산서안 부동산정보과 165~166쪽, 문화체육과 191~195쪽, 청소행정과 215~217쪽, 환경과 218~220쪽입니다. 문화환경국 2021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594억 6,189만 원으로 이 중 515억 2,944만 원을 지출하고 38억 1,257만 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은 2억 2,53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8억 9,450만 8,091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 내역에 대해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4~207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211억 3,158만 원 중 금천하모니축제, 금천뮤지컬스쿨 운영,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등 192억 5,0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금천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금빛공원 야외공연장 리모델링, 시흥행궁전시관 조성,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사업 등 31억 9,78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1,26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7,038만 원입니다. 또한 참새·미래향기 작은도서관의 금천문화재단 위탁에 따른 예산 지원을 위하여 1,93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8~215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360억 2,167만 원 중 폐기물처리,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 폐기물 위탁처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위탁처리 등의 사업에 332억 7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폐기물처리 연장, 가로환경 유지관리사업 등 6억 1,46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73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 8,173만 원입니다. 또한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휴일근무 증가에 따른 보수총액 증가로 인한 4대 보험료 예산 부족분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 1,773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16~220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예산현액 20억 3,750만 원 중 수질관련 배출 시설관리, 대기소음 관련 배출시설 관리,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등 18억 2,17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9,541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035만 원입니다. 다음은 221~223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예산현액 2억 7,113만 원 중 부동산종합공부 관리, 개별공시지가관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등의 사업에 2억 4,90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20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안 3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문화환경국 소관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으로 2020년 말 조성액은 총 7억 7,757만 원입니다. 2021년도 조성액은 총 5,654만 원이며 5,489만 원을 지출하여 2021년 말 조성액은 총 7억 7,92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2021회계연도 문화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결산 191~195쪽, 예비비 286쪽, 보조자료 194~207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과는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편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가 많이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는데요. 책 읽는 도시 금천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요.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집행률이 46.3% 정도 되는데 그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사무관리비에 4,5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지출이 2,600만 원이고 1,90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도서마크 구축비에서 시비 1,200만 원이 지원돼서 구비가 좀 남았고요. 시설비가 1억 6,500만 원 편성돼 있었는데 가산스마트도서관 공사비에서 1,500만 원이 절감됐고 통신공사비도 700만 원이 절감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1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계획할 때는 이런 걸 예상 못 하셨던 건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당초 외부에 설치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실내로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 예상한 것보다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집행률이 2.73%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인데요. 국비 60% 시비 40%인데 보조금 1,0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금천 대표도서관 건립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토지주가 기아자동차이고 시공사가 현대엔지니어링이거든요. 타당성조사용역도 아직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시공사하고 토지주하고 우리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진행 사항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출연금이 많더라고요. 공공미술프로젝트 출연금과 금천 컬쳐디자이너 운영은 어디로 출연된 건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출연금은 모두 문화재단인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명시이월 관련해서 금천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조성에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가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금빛공원 야외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도 재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재검토가 아니고 금빛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은 작년에 최기상 의원께서 노력해서 7억 국비를 받아와서 7억이 이월된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에요. 실시설계용역 중이거든요. 설계비용만 해도 2억 2,0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을 중단하게 된다면 매몰비용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서 일단은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었거든요. 8대 의원님들께서 객석만 리모델링하고 소규모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예산 일부가 삭감되었는데 12월 말경에 국비가 내려왔거든요. 만약 이 사업이 중단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사업 중단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일정이 변경되는 게 걱정되어서 질의했고요. 설계는 꼼꼼하게 살펴서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활성화 사업이 전액 지출된 것으로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년문화기획자 프로젝트A는 청년뉴딜일자리 서울시 사업으로 어울샘에 인력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어울샘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출된 금액은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지출되었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
194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7,400만 원 중 5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거든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축구교실이 4개 교실이 있는데 코로나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다 보니까 일부만 운영해서 강사료가 많이 남았습니다.
엄샛별위원
코로나가 2021년 하반기에는 풀리는 추세였고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정도면 거의 운영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업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금천제3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4,200만 원인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이 사항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출연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꼭 이렇게 써야 하는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출연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위원
문화체육과가 행재위에서 복건위로 넘어오다 보니까 아직 세밀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어떻게 잡혔는지 파악을 못 했지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5쪽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사업에서 금천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공간 시설비 집행잔액이 4,800만 원인데 지금 짓는 것은 언제 완공되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준공 예정일은 9월이고 11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윤영희위원
시흥5동주민센터 새 청사를 건립하고 보니까 하자가 너무 많아요. 여기도 준공 후에 많은 하자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외부에서 볼 때는 너무 멋있게 짓고 있어요. 겉에서 보는 것과 달리 시흥5동주민센터처럼 하자투성이가 되면 안 되거든요. 세밀히 신경을 써달라고 지적을 합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준공 전에 미리미리 챙기겠습니다.
윤영희위원
197쪽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세부사업에 코로나 대응 문화체육시설 방역키트 지원이에요. 1,500만 원인데 50%가 남았어요. 코로나 시기에 방역키트 지원을 편성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금나래문화체육센터는 금천구 접종센터로 2021년 3월부터 운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물품 지원이 줄어든 거죠. 보건소에서 했으니까요.
윤영희위원
금빛공원 야외공연장 리모델링은 8대 때 의원들이 7억으로 삭감된 예산입니다. 여기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9대 의회도 개원이 되었고 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공사 설계용역사와 설명드릴 기회를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윤영희위원
의장님이 왜 노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삭감했는데 어떻게 다시 이렇게 예산을 잡고 용역까지 지급이 되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기서는 모두 풀기가 어려우니까 언제 같이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복지건설위원님들께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것은 서로가 소통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추석 전에 인사하러 다니다 보니까 지역 어르신들이 방범초소 의자에 모여 계신 거예요. 제가 의원이라고 인사를 드리니까 저를 데리고 공원 안쪽으로 가셔서 저를 혼냈어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관리를 좀 해야죠. 풀이 제 키만큼 빽빽하게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지 뜯어내고 다시 하려고 했는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객석 부분이 낡아서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출입을 못 하도록 휀스를 쳐놓았습니다.
윤영희위원
의자가 부서지면 리모델링 전에 수선해서 활용해야 되잖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지역 주민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취자들이 많고 청소년들 탈선장소로 활용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요.
윤영희위원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씩 고쳐서 쓰면서 가야 하잖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수리한다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 것 같아서요.
윤영희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윤영희위원
198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있잖아요. 보조금 반납금이 1,000만 원 정도가 돼요. 서울호암산성 보수정비사업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이만큼 반납하는 거예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1억 9,500만 원이 보조사업 지원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낙찰차액이에요.
윤영희위원
지금 거기는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중장기적인 사업이거든요. 2034년까지 하는 중장기사업인데 앞으로 10년 이상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매장문화재 발굴도 지금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시흥5동 은행나무나 정조대왕이나 이런 것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할 것 같아서 저도 도와드릴 겁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잘해주시면 좋겠고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199쪽에 보면 책 읽는 도시 금천 조성도 있고 도서관하고 관계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200쪽을 보면 청소년독서실 운영도 있고 그 외에 다 파악을 못 했지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호압사 둘레길 가면 쉼터에 중간중간 작은 이동도서실 있죠. 동네이기 때문에 저도 가보는데 독서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옛날처럼 아이를 키울 때 꼭 찾아서 가는 지역이라고도 하는데 책 읽는 도시 금천 조성이 구청장 공약도 좋지만 독서실이 요즘 얼마나 활성화가 되는지 그것을 조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흥5동 청사 1층에 독서실이 생겼죠? 제가 오며 가며 들러보면 사람이 없어요. 진짜 사람이 없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거기가 조명도 조금 어둡고 청사가 준공하고 서가만 넣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요.
윤영희위원
제가 볼 때는 분위기 그런 것도 있지만 이왕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홍보를 해서 올 수 있도록 해놔야 되잖아요. 준공식 한 지 3~4개월 되었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또 추경이 올라왔더라고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공간 재배치를 해서 누구든지 머물고 싶은 작은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름이 좋아요.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호암산성 둘레길에 이동도서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가봤더니 책이 다 곰팡이가 났어요. 이번 비에 곰팡이가 난 게 아니에요. 그냥 방치해 놓은 겁니다. 둘레길 만들 때 미니도서실을 해놨을 때 많은 사람이 금천구 멋지다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데까지 이렇게 미니 책장도 갖다 놓고 책도 갖다 놓고 거기 앉아서 얼마나 볼지는 모르지만. 언제 한번 힐링한다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직접 보세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멋지게 해놓으면 뭐 합니까? 관리가 안 돼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현장 점검해서 낡은 도서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도서실로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 많아요. 만들어놨으면 관리를 하셔야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202쪽에 보면 축구교실 운영이잖아요. 행사 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 코로나로 행사를 못 해서 그런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개방된 게 11월 이후라서 강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윤영희위원
203쪽, 아까 엄 위원이 질문했던 건데 제3다목적체육센터가 시흥3동에 있는 빗물펌프장 위에 있는 거죠? 보조금 반납금이 50% 훨씬 더 남았네요. 이건 왜 그러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설계용역비 같은데 추후에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거기가 얼마만큼 진전이 됐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윤영희위원
204쪽에 우리동네 소규모체육센터 건립이죠? 여기는 어디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독산3동 어르신체육센터예요.
윤영희위원
여기도 8,800만 원이나 남아 있네요. 여기는 왜 그러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한노인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증축을 많이 요구했어요. 의원발의로 해서 편성한 건데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해 봤더니 증축할 여건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윤영희위원
무슨 비용으로 한 거죠? 구비예요? 시비예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구비입니다.
윤영희위원
지금 지울 수 없으면 8,800만 원은 어떻게 하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구비 재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윤영희위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예산을 신중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만한 돈이 다른데 꼭 필요한 용도로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아요. 205쪽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억 5,000만 원이네요.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사업을 못 했을 경우에 보조금이 다 남습니다.
윤영희위원
문화체육과가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문제도 생기고 또 열심히 했는데도 말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적은 하겠지만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위원장
문화체육과가 저희 상임위로 넘어와서 오늘 처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도 많고 앞으로 열심히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질의를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출연금이 계속 나왔고요. 타 기관에 출연금 2021년 자료를 요구하고요. 각 위원님에게 한 부씩 드리십시오. 그다음에 출연기관 현황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정리된 내용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간략하게 정리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출결산 215~217쪽, 예비비 287쪽, 기금 337쪽, 보조자료 208~215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에서 낙찰차액이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폐기물처리 기준 단가가 톤당 23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리하면서 계약을 맺을 때 반입불가 폐기물 같은 경우 처리하는 건 18만 9,000원에 낙찰이 됐고요. 일반소각은 21만 원 정도에 계약이 체결돼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좋은 현상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서요. 그리고 이월과 잔액이 조금 많아졌네요. 낙찰차액 빼고서도 지출잔액이라든지 이월액이 많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비용으로 이월이 6,100만 원 있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비용으로 12월 1일 예산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능해서 이월시켰고, 폐기물 처리비용에서 5억 2,800만 원이 이월된 사유는 21년에 처리되는 물량이 연말까지 처리되고 나면 그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22년도 반입량이 산정됩니다. 21년에 발생한 쓰레기 처리비용은 그해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 1월에 그 비용이 저희한테 보고가 되거든요. 그 비용 계산을 이월시켜서 올해 1월에 집행하는 겁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예산서 216쪽, 동네방네 쓰레기아웃 아카데미운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600만 원 잡혀 있는데 26만 원 정도 지출되었거든요. 어떻게 진행된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전체 행사사업비였는데 작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모든 행사가 취소되어서 전체로 남은 겁니다.
엄샛별위원
취소되었는데 26만 원은 어떻게 지출된 것이고 사실 비대면이나 후반기에 완화됐을 때 진행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었을 텐데 미지출된 상황이 궁금합니다.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행사운영비나 행사실비지원금 자체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실제 집행액 25만 9,500원은 준비하는 단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된 것이고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면 방역이 강화되는 바람에 행사를 취소한 겁니다.
엄샛별위원
그러면 간담회만 진행한 상태로 멈춘 거네요.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예.
엄샛별위원
이건 둘 다 예산이 사실 적은데 재활용 활성화에서 빈 용기 신고보상제 같은 경우에는 지출액이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신고를 해야 보상을 해드리는 사업이었을 것 같은데 사실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돼서 더 활성화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올해에는 더 챙겨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한번 제안해봅니다.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찬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18~220쪽, 보조자료 216~220쪽까지 환경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집행이 조금 저조한 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조성사업이 40.38%로 나와 있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고 다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향숙
노향숙환경과장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그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거나 환경위원회에 시책이라든가 자문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환경위원회가 열리지 못해서 참여수당이 남아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수당이 남아 있는 거예요?
향숙
노향숙환경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건 또 왜 이렇게 남았죠?
향숙
노향숙환경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국비하고 시비가 50대 50으로 매칭된 사업인데요. 시에서 지침이 코로나 방역을 준수해서 대면으로 컨설팅을 하지 말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우리집 미니발전소 에너지 생산도시 만들기도 잔액이 많네요.
향숙
노향숙환경과장
이것은 태양광 발전소 사업이고요. 베란다형과 주택형이 있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베란다형은 5만 원이고 주택형은 본인부담액이 78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부담액 액수가 있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계속 홍보해도 부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향숙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65~166쪽, 보조자료 221~223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세입총괄에 보면 부동산정보과가 징수율이 51.8%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과징금하고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반 건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섭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송오섭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송오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교통행정과 1건, 건설행정과 1건으로 지출액은 8,908만 원입니다. 지출 내용은 코로나19 민생경제지원대책 관련해서 취약계층 방역물품 지원으로 법인·개인택시 및 화물운송 종사자 마스크 지급 8,638만 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대상 방역물품지원 270만 원을 위해 총 8,908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2021회계연도 예비지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227~252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안 180~187쪽까지, 특별회계는 결산서안 260~26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227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42억 6,404만 3,890원입니다. 이 중 205억 9,947만 4,090원을 지출하고, 31억 6,258만 1,621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58만 9,505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사용하여 4억 8,339만 8,67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15억 8,280만 4,320원이며 이 중 70억 8,589만 200원을 지출하였으며 6억 9,522만 8,700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이 8,881만 1,010원으로 집행잔액은 37억 1,287만 4,41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부서 건제 순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내역,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 기금결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보조자료 228쪽 교통행정과입니다. 2021년 예산 현액은 15억 9,227만 3,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 교통개선사업,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가산디지털단지 출입구 신설 등으로 15억 1,250만 9,2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84만 9,120원 집행잔액은 7,491만 4,62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232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 예산 현액은 115억 8,280만 4,32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공영주차장 운영 건설, 불법주차 단속, 공영주차장 시설물관리,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시설물 정비 등으로 70억 8,589만 200원을 지출하였고 6억 9,522만 8,700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881만 1,010원이며 집행잔액은 37억 1,287만 4,41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238쪽 건설행정과입니다. 2021년 예산현액은 48억 3,625만 7,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독산로 지중화사업 추진, 국·공유 행정재산관리, 가로정비관리 등으로 37억 2,610만 3,440원을 지출하였고 10억 8,401만 1,000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614만 2,56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242쪽 도로과입니다. 2021년 예산 현액은 138억 813만 2,32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 관내 도로보수, 신속한 제설대책 등으로 114억 4,803만 8,6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억 7,857만 621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483만 8,215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668만 4,854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249쪽 치수과입니다. 2021년 예산 현액은 40억 2,738만 1,57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으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풍수해 대책, 빗물펌프장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안양천 편의시설물과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39억 1,282만 2,7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90만 2,17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65만 6,64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41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115억 8,280만 4,32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6억 1,262만 5,783원이며 실수납액은 109억 6,062만 8,613원이며, 미수납액은 73억 7,030만 3,92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안 306쪽입니다. 2021년도 말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은 2개입니다. 건설행정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써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0년 말 잔액이 12억 4,239만 1,690원이고 2021년 조성액은 1억 3,789만 5,230원이며, 사용액은 2억 4,244만 8,960원으로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3,783만 7,960원입니다. 다음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20년 말 잔액이 16억 7,393만 4,710원이고 2021년 조성액은 21억 613만 1,745원이며, 사용액은 12억 9,633만 7,500원으로 2021년 말 현재액은 24억 8,372만 8,955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721쪽과 727쪽의 이월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는 237쪽과 241쪽, 2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721쪽 건설행정과 이월사업비입니다. 독산로 지중화사업 시설비는 10억 8,401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로과 이월사업비입니다. 18억 2,471만 2,000원을 명시이월, 2억 5,385만 8,621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27쪽입니다.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이월사업비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련 시설물관리시설비 5억 원을 명시이월, 공영주차장 건설시설비 1억 9,522만 8,7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2021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세출결산 180~181쪽, 예비비 286쪽, 보조자료 228~232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보조자료 229쪽, 교통환경 개선에서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전거를 임대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 관리하고 자전거 임대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시비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겠는데 씽씽인가요.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은 아닙니다.
엄샛별위원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예.
엄샛별위원
렌트를 해주고 있는 곳이 있나요.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예, 금천구청 맞은편 쪽에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재료비도 나가는데 행사실비지원금은 나가지 않아서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찾아가는 자전거안전교실을 매년 운영하는데 작년도에 코로나로 행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엄샛별위원
재료비라고 적혀 있는 것은 시설비에서 자전거 수리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어떤 비용이길래 재료비가 따로 있을까요?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재료비는 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 수리를 해주고 관련 물품이나 안전을 위해서 수리를 해줍니다. 그 수리하는 물품구입비입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장수의자 있잖아요. 호응은 어떻습니까?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장수의자는 그늘막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에 잠시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인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종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60~261쪽, 보조자료 232~237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예산 사용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적게 사용한 부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점이 눈에 띄어서 그냥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모든 직원들한테 이렇게 칭찬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코로나도 그렇고 이번 수해도 많았고 특히 주차관리과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23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 있잖아요. 통계목에 보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27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50% 이상이 남아 있는데 낙찰차액하고 지출잔액을 합치면 더 되죠? 이게 뭐죠? 시설하려다 못한 부분이 있나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어디인가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주차장을 4곳 내지 5곳을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3곳만 설치를 하고요.
윤영희위원
못 한 곳이 어디지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못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주차 한 면 정도 하려면 얼마 정도 드나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땅값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평균 1억 5천에서 2억 사이입니다.
윤영희위원
우리 금천구가 땅이 부족한 데다 또 구할 수도 없고.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땅을 구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 여기 홈플러스하고 결연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교회 주차장이 굉장히 넓거든요. 교회라고 다 있는 건 아니지만 큰 교회 보면 그런 주차장이 있는데 교회는 주로 주말에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주중에는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하고 다양하게 MOU를 체결한다고 하면 우리가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주고, 또 우리 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쭉 가면 제일감리교회인가? 거기도 주차장이 꽤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추진한 것이 있나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시흥교회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거기도 그렇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기 언덕 위에 있는 거기도 주차장이 꽤 넓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큰 교회는 이런 공간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발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동일여중고 동일재단하고 주차장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거기는 지금 안되는 상태죠? 그쪽에서 연락이 왔나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서로 간에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공문으로 연락을 주기로 했거든요.
윤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정식으로는 안 온 거죠?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한 곳 잡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특히 제가 사는 지역도 주차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런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여기도 시설비가 남아 있는데 독산2동 마을공원이 어디 마을공원이에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마을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인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24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윤영희위원
236쪽, 예비비가 있는데 예산을 잡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잡았을 텐데 왜 지출이 하나도 안 되어 있죠?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긴급상황 발생 때 쓰려고 한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아서요.
윤영희위원
그러면 다시 예비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다음에 또 필요하면 잡을 수가 있고?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인력운영비 통계목에서 국민건강보험료잖아요. 2,5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건 큰돈이 남은 거예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국민건강보험을 들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계산을 잘못했나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아 있나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인력이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해서 15명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2명 정도 미채용하고 있는데 그분들 것을 계산한 건데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전체로 보면 미미한 금액이지만 이 예산으로 볼 때는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왜 이 돈을 안 썼냐가 아니라 혹시라도 이런 분들한테 국민건강보험료를 들어주어야 하는데 빠트린 부분이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다음에는 좀 더 자세히 조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237쪽입니다. 한 건은 명시이월이 되고 하나는 사고이월이 됐잖아요. 시설물관리에서 5억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에 전기시설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올해 11월에 집행이 완료됩니다. 13개소 공영주차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영희위원
1억 9,500만 원 사고이월 된 것은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이것은 3월에 집행이 됐습니다.
윤영희위원
다행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동관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82~183쪽, 예비비 286쪽, 기금 336쪽, 보조자료 238~241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건설행정과는 예산 잡힌 대로 거의 다 사용이 된 것 같은데요. 명시이월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혀 있죠?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이 사업은 독산동 지중화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지연 등 가로수 수종 변경 등 사업화의 병행 추진 등의 사유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됐다라는 게 대표적인 사유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보고를 드리면 지중화공사는 한전이나 KT 통신공사와 함께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선금으로 지출한 뒤 사업 준공 후에 정산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단계 사업이 금년 2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 불가피하게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언제 끝나나요?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지금 1단계 사업은 끝났고요. 지금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영희위원
어디로?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2단계 사업은, 잠시만요.
윤영희위원
독산동 지중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죠?
오섭
송오섭교통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는 시흥4동하고 2동하고 경계 넘어가는 곳부터 독산사거리입구, 신협입구까지입니다.
윤영희위원
독산4동에서 어디로?
오섭
송오섭교통건설국장
독산4동 입구까지입니다. 시흥2동 동사무소 앞에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다음 삼거리까지 500m인데 양쪽이면 1,000m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요? 처음으로 독산동에서 시작됐으니까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죠?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죠.
윤영희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우리 전 구역이 다 지중화가 되면 좋은데 어려움이 있고 또 단계적으로 지금 하실 거 아니에요.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이제는 파악하셔서 이렇게 이동 약자들이 많은 곳, 노인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이나 아이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 혹시 그런 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쪽을 먼저 찾아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이 사업은 올해 한전에서 주관으로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5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평가의 제1순위는 인도가 넓어야 되고 그다음에 도로폭이 넓어야 됩니다. 독산동 같은 경우는 선정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게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 약자가 많은 곳은 다른 방법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독산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저희가 2단계까지는 했고요. 작년에 3단계를 추진하려고 예산을 40억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한전에 사업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윤영희위원
마무리는 언제까지죠?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윤영희위원
지중화사업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왜 멀쩡한 나무를 다 뽑아버리냐고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각 소관부서가 있어서 협업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윤영희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이어지면 언제든지 그런 민원이 또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한 번 해봤으니까 어떤 면에서 민원이 발생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해경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84~185쪽, 기금 332쪽, 보조자료 242~248쪽까지 도로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위원
224쪽, 도로과 가로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가로등은 7,400등 정도 되고 보안등이 7,400~1만 5,000등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로등은 시도에 대부분 설치돼 있고요. 가로등은 LED로 100%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은 연간단가업체가 보수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하는 것들은 가끔 민원 들어왔을 때 교체를 하는 상황입니다.
장규권위원
LED로 교체했다고요? LED가 잘 나가더라고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LED는 대략 수명을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8년에서 9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형광등 같은 경우는 오래 켜다 보면 수명이 짧아지면서 밝기도 좀 그렇고 해서 대략 9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보안등도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보안등도 거의 LED로 교체가 돼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위원
과장께서 금천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칭찬할 때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244쪽에 보면 통계목에 시설비 있잖아요. 신속한 제설대책. 이 시설비가 낙찰차액이에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지금 낙찰차액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낙찰차액이 생기면 바로 다시 이월시키는 건가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그렇죠. 이 예산은 다시 들어가는 거죠.
윤영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공사를 할 때 이렇게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을 때 혹시 이런 낙찰차액을 집어넣지 않고 그걸로 좀 쓸 수도 있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낙찰차액을 쓸 때는 지역주민들 민원이 있거나 그런 급한 민원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할 수는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공사를 하면 그 공사 후에 왜 여기까지만 했냐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이런 낙찰차액이 생겼을 때 굳이 들여놓지 않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247쪽, 도로과에서 명시이월이 4건 들어와 있어요.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도 있고 5억이 넘네요. 급경사 개선공사도 있고 제설대책도 있고 보안등도 점멸기 교체하는 부분도 있어요. 다음 연도로 다 이월이 되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아니요. 이것은 금년 상반기 중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에서 5억 4,171만 2,000원은 매칭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던 것이고요. 이 중 시비 50%인 2억 6,979만 650원은 저희가 이번에 결산감사 끝나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고, 나머지 50%인 2억 6,979만 650원은 부당이득금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반환소송 비용으로 저희가 내부방침 받아서 그쪽에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여기에서 50%는 다시 서울시로 들여보내야 되네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반납해야 합니다.
윤영희위원
너무 아깝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이 부분은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시흥동 248외 2개소 장기미집행 사업입니다.
윤영희위원
명시이월이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명시이월은 한 번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됩니다.
윤영희위원
그 기간이 넘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장기미집행 사업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사업이 8건이 있었지만 지금 3건 정도는 거기에는 꼭 도로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효가 되면 아예 도시계획시설결정된 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원위치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 군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계속해서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 사람들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헌법불합치 판결이 1999년 10월 20일 나와서 그때부터 모든 자치구가 도시계획법을 개정해서 20년 이상 전액, 이분들도 우리한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실효하든가 보상을 해달라든가 둘 중 하나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 이어가려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윤영희위원
사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사유지 개념하고 조금 다른데 사유지는 일반도로가 정비가 되어 있지만, 예전에 이분이 토지를 100평 가지고 있었는데 양쪽에 건물 짓는다고 하면서 다 팔아버리고 가운데 도로만 그 사람 땅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윤영희위원
사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사도는 사도법에 의한 것이고, 사유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사도법 허가를 득해서 사도개설 허가를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이 사도법에 의한 사도이고, 사유지는 개인이 건축물 다 분양해서 팔아먹고 그 땅만 남은 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 분양을 해주려면 양쪽의 도로를 개설해야만 건축허가 나니까 그런 사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여기 급경사지 개선공사는 지금 2억인데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이것은 국비로 작년 12월 27일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회계연도가 도래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6월 말에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윤영희위원
신속한 제설대책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동절기 공사 시 시설물 품질 저하 등 발생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월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작년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제설전진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금년 8월 9일 준공을 했고요. 지출이 다 끝났습니다.
윤영희위원
예, 잘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월돼서 남아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86~187쪽, 보조자료 249~252쪽까지 치수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학성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