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저희가 공무직에 근로기준법 등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번 조례안은 기존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을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제정되더라도 기존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 내용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지만 공무직들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작구......

마포구도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제정했습니다.

이분들은 기존 단체협약을 매년하기 때문에 조례가 있더라도 단체협약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구청에서 나오는 선물의 기준이 있습니까?

명절 때 전체적으로 상품권 3만 원씩을 지급하는데 직원들과 똑같이 지급합니다.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서요. 구청에서 일을 하는데 선물 하나 못 받아봤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12조를 보시면 차별적 처벌금지 조항도 있으니까 이분들도 차별적인 처우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송오섭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매진하시는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2017년도에 저희한테 기준인력 배정인원이 36명인데 그 중 19명은 2020년 12월 30일에 조례를 개정해서 최근까지 순차적으로 증원했고, 이번 17명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와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을 위해서 올해 제정되면 내년도에 증원 예정이 있습니다.

17명이 명시되어서 내려온 사항으로 9명은 임기제행정8급으로 뽑게 되어 있고 8명은 사회복지9급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 5년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라고 해서 주민수, 기초수급자수 종합해서 행정안전기준에 의해서 저희한테 36명의 TO를 먼저 주었고 20년 12월에 일단 19명 조례제정을 해서 먼저 TO를 주었습니다. 2년 전에 조례개정을 해서 그동안 2년 동안 인원을 보충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17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비로 가지고 있었다가 이번에 제정하라고 내려온 것뿐이고요. 10명, 8명, 9명, 7명은 실질적으로 복지냐 행정이냐는 저희가 내부 결정해야 되는 인원이라 1~2명은 왔다 갔다하는 것이고, 이번에 17명에 대한 증원만 조례를 개정해놓고 저희가 행정을 10명을 할 것이냐 복지를 몇 명할 것이냐는 1~2명 정도는 바뀌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행안부에 현원 의뢰해야 되는 스토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사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팀장 전영민입니다. 행안부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6명 증원하게끔 기준이 내려왔고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순차적으로 해가는 과정이었고 올해 말까지 정원에 반영해야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저희가 이번에 반영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에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드리면서 미리 말씀드린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36명 배정에 대한 17명이 남았는데 올해 안으로 조례개정을 하지 않으면 인건비 전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설명드리면,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을 줄이고 나서 정원 상계조정을 할 것이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내려온 것을 순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서 나눈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번 별정직은 상계해서 다른 정원을 줄이고 그것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 회기에서 일반직 3명을 감원하고 별정직 3명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왜 같이 하지 않느냐고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조례 내려 온 것에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언제 내려왔는지를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참고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줄이고 늘리고, 갑자기 17명 늘리니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고영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부터 본 위원이 도병두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원은 386명인데 지금 현재 377명의 통장님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동에 각 통과 반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동에 386개의 통이 있습니다.

인구수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세대수와 인구수인데, 제가 정확한 답변이 안 되어 오후에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일선 동에서 통·반장 관련해서 문제되고 있는 점 다 아시죠? 제도가 오래되었다보니까 계속해서 조례를 통해서든 뭐든 개정을 해나가는 모양새인데, 우리 구가 특수성이 많은 구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필요한 사항인데 동에서 보고가 올라보면 오면 국장께서 먼저 제안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항이니까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통·반장도 많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동네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임시회도 때도, 재차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통·반장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산점이라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현실화해 주십시오. 모집을 할 때 통·반장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수막에 명시해 주시고, 청년들이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고 싶어가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사는 곳 일하는 곳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좋은 의견 참고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병두 의원님, 강금자 자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병두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영찬 부위원장, 도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 저희가 파악한 현황으로 봤을 때 10개구가 조례 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엄샛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해도 될까요?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 말씀하신 내년도 추진할 예산이라든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재는 아니고, 한마디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평소에 가입률이 높은 재해항목을 정해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해에 해당되는 상해가 발생할 경우 주민한테 특약에 의해서 지원금을 드리는 것이죠.

자동으로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18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만 보험을 했었습니다.

전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인영 관련해서 어떻게 만들고 있지요?

공인은 직인하고 청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직인은 저희가 95년도에 개청할 때 만들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작은 어떻게 하죠?

쉽게 설명드리면 개인이 쓰는 도장을 관공서에서는 공인이라고 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제작하는 방법은......

일반업체에다 맡겨서 하시는 것인가요?

예.

제가 어제 도병두 의원님이랑 이야기할 때 기존에 있던 인영을 계속 쓰고 교체할 때 한글로 바꾸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95년부터 지금까지 문제없이 계속 쓰고 있는 것이면 앞으로도 이것은 거의 변동이 없지 않나요?

현재 우리 구 직인상태는 양호한 상태고요. 지금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당장 직인을 교체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생각하기에 2025년이 금천구청이 개청한 지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번 도병두 위원장님께서 한글날 이런 얘기를 하셨고 해서 그때쯤 해서, 그래도 구청장 직인이라는 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날에 맞춰서 하는 게 그동안 준비를 해서 한꺼번에 같이, 지금 직인만 해도 56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인증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것이 125개, 청인이 57개 해서 직인 교체하는 데 1,800만 원, 청인까지 하면 1,100만 원 도합 한 2,58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직인상태도 양호하고 해서 조례는 개정하시더라도 직인 교체는 구청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념해서 한다고 했을 때 일괄로 다 바꾸겠네요?

가능하면 저희가 직인하는 업체에 문의를 했을 때 같은 날 동시에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좀 최대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려하는 게 그 종류가 많다 보니까 한 번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론 조례가 있어서 신경은 쓰시겠지만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까 봐 그냥 기존에 하던대로 만든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청인이 57개 있는데요. 한 개당 20만 원씩 계산했을 때 그 정도 소요가 되고요. 구청장 직인같은 경우는 한 40만 원 이상 정도로 소요됩니다.

재질에 따라 약간 가격은 다 다르고요.

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수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장 직인 같은 경우는 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병두 의원님, 김영섭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병두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영찬 부위원장, 도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서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험으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유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의원님, 송오섭 행정안전국장님, 유동현 재난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지속성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창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이 답변한 자료도 저하고 동일하게 한 30명이기 때문에 500명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현행 시행령과 같은 범위로 저희가 조례로 정했습니다.

개정 전과 같은 범위로 했는데 조례로 다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분들 소유도 있고요. 일부는 더 추가되거나......

저희가 용역을 실시했는데 이 지역 일대가 평지형이고 계류를 따라서 있고, 그리고 답의 경우에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에어리어를 전체로 잡았고요. 그 과정에서 종로에 사는 토지소유주가 있는데 그분은 저가로 계속 매입한 게 계기가 돼서 그 주변 일대를 확대하면서 선정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접근을 했는데 그분들 중 한 사람이 토지매수 의향에 응해주지를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됐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는데 일부 동의자들은 의향서를 제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안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쉽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한 사람이 좀 협의에 응해주지를 않아서 그런데, 저희가 끝까지 설득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임미경 재무과장님,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기 의원님, 김수경 보건소장님,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감사팀장 김소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에 따른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세출 총괄내역, 주요사업 집행내역, 집행잔액 사유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년 8월 15일 조직개편으로 성과평가 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되었으나 2021회계연도 기준으로 포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1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2021년도 예산현액은 2억 196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2,477만 6,360원이며, 집행잔액은 7,718만 4,640원으로 집행률은 61.7%입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으로는 청렴금천 실현으로 1,808만 원,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으로 1,039만 원,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로 176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으로 206만 원, 인권도시 금천 실현으로 631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로 93만 원, 환경순찰 활동으로 13만 원 지출하였으며, 주요성과평가 업무로 721만 원, 계약심사 업무로 125만 원, 관급공사 품질향상으로 416만 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으로 222만 원, 경청하는 통합민원지원센터 운영으로 515만 원, 구민을 위한 무료상담실 확대 운영으로 16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워크숍 등 행사 및 회의 개최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 사업 추진 시 545만 원, 인권도시 금천 실현 사업 추진 시 2078만 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추진 시 527만 원,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에서 급량비 집행건수 및 출장건수 감소로 3,328만 8,430원 등 총 7,718만 4,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35쪽에서 136쪽, 심사보조자료 11쪽에서 14쪽까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 인권도시 금천실현, 성인지 사업과 관련해 사용 못해서 남은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제한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회의라든가 모임 이런 것들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민교육이든 직원교육이든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제한사항 때문에 진행하지 못해서 좀 불용액이 많았던 것이고요. 지금은 어제부터 조금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방역수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적극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인지 관련해서 2년 전에 저희 구청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사업을 추진하실 때 비용 예산이 잡혀있는 것에 대해서 아낌없이 쓰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정하 소통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마정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에 따른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5자 조직개편으로 스마트도시팀, 정보통신팀이 타 부서로 이동하였으나 2021회계연도 기준으로 2개 팀을 포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7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과 결산서안 158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소통담당관 2021년도 예산현액은 49억 4,549만 8,000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46억 9,960만 5,933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589만 2,067원으로 집행률은 95%입니다 다음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요사업 집행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8쪽입니다. 구정소식지 발간과 각종 미디어를 통한 홍보 및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으로 5억 3,755만 8,890원을 지출하였으며 언론미디어 홍보사업으로 5억 7,567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관리시스템 및 금천형 스마트 골목길 복합 솔루션 운영 등 디지털사회혁신 스마트 조성 사업으로 2억 7,797만 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9쪽입니다. 전산장비 구매 및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IT정보화 교육 등 행정정보화시스템 성능 최적화 사업으로 20억 7,182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0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와 정보취약지역 공공와이파이 설치 등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 사업으로 11억 5,922만 1,9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1,810만 2,810원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 924만 3,3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정하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책자 158쪽에서 159쪽, 심사보조자료 17쪽에서 20쪽까지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맞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56쪽에서 157쪽까지, 심사보조자료 74쪽에서 78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는 2022년 1월 1일자 조직개편되어 보건의료과가 보건정책과로 명칭변경 되었으며, 의약과 신규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85쪽입니다. 보건소 예비비 지출 내역은 보건정책과 1건, 건강증진과 4건, 위생과 2건으로 보건정책과는 코로나19 실시간 검사대기 현황 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757만1,400원을 지출하여 35만 8,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건강증진과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2,204만 9,000원 전액 지출하였고, 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으로 역학조사, 병상배정 등 업무별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및 자체 수용 불가능한 업무에 대하여 민간업체를 활용하기 위하여 1억 6,482만 6,800원 지출하여 5,317만 9,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코로나19 민생경제 지원대책 관련 취약계층 방역물품 지원으로 1억 604만 6,460원 지출하여 345만 3,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255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과 결산서안 221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총 242억 7,168만 60원으로 이중 197억 3,040만 4,375원을 지출하고 24억 2,059만 7,4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2억 5,774만 732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8억 6,293만 7,48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56쪽 보건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55억 7,780만 8,000원 중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국가 암 검진사업,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43억 1,741만 3,435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8,755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729만 7,592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3,554만 6,973원입니다. 다음은 265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 179억 1,778만 60원 중 국가예방접종 실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종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등으로 146억 6,088만 2,5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3,304만 7,47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2억 1,879만 3,140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505만 6,890원입니다. 보조자료 280쪽 예산 전용액은 비대면 출산준비교실 운영에 따른 영상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과 2021년 공무직 임금협약 내 코로나19 대응 수당 신설로, 코로나 업무에 투입된 공무직 간호사 대상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총 1,469만 4,000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83쪽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7억 7,609만 2,000원 중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등으로 7억 5,210만 8,38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6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233만 3,620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263쪽과 281쪽, 결산서안 725쪽에서 726쪽입니다. 보건소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24억 2,059만 7,470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건정책과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차액지급을 위한 보건의료 및 구료비,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독산1동 복지시설 건립 사업비 9억 8,755만 원과 건강증진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운영, 신종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코로나19 격리환자 입원 치료비,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 감염병 방역활동을 위한 사업비 14억 3,304만 7,47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3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 운용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은 9억 4,326만 3,080원이며, 2021년 조성액은 7,306만 920원이고, 사용액은 8,718만 7,360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9억 2,913만 6,64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21쪽에서 223쪽, 예비비 287쪽, 심사보조자료 256쪽에서 264쪽까지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화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24쪽에서 229쪽, 예비비 287쪽, 심사보조자료 265쪽에서 282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30쪽에서 232쪽, 기금 322쪽, 심사보조자료 283쪽에서 286쪽까지 위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일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보건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등은 9월 26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비심사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