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인식 의원입니다. 우리 구는 구청장이 추진하는 3+1핵심정책현안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기반시설과 주거·상업시설 등이 개선되고 도시환경과 문화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금천에는 새로운 시선을 담는 환경조성 및 시설개선과 다양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화가 함께 발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1년 우리 구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금천육교의 승강기 설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는 강제성이 있는 법적 구속력과 명령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기관들은 관행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고 이행이 해당기관의 인권보장과 차별적인 요소 배제에 대한 관심과 수준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인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총 580건의 권고 중 검토 중인 415건을 제외한 168건 중 141건이 수용되었고 14건만이 일부 수용이며 겨우 13건만 불수용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92.3%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수용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구는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에 무관심한 자치구로 낙인찍힐 것입니다. 나아가 이를 계기로 장애인은 물론 보행약자들의 인권과 차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금천구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천육교에 승강기 설치 계획 및 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약자의 지원과 환경개선 등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금천육교 승강기 설치 계획입니다. 우선 금천육교 승강기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천육교에 승강기 설치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천육교 승강기 설치는 우리 구의 계획과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서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는 승강기 건설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의 협업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지속적인 요청 및 세밀하고 효율적인 계획과 예산편성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관련 계획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고 현재 관련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면 그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과 금천육교 승강기 설치에 대한 연계입니다.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은 2028년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민간사업자 공모가 4차례나 유찰되고 개발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아직도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일정의 변동성이 매우 크고 언제 사업이 완료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청은 인권위원회의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과는 별도로 우선적으로 금천육교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답변과 같이 우리 구청은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과는 별도로 금천육교 승강기 설치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보행약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지원과 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는 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에서 보행약자의 보행권 관련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장기적인 도시디자인 발전 방향 설정과 재정비를 위하여 향후 5년 동안 금천구 전역에 도시공간 및 공공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립되고 있는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은 앞으로 우리 금천구의 도시환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도시디자인이 품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우리 금천구의 모습과 환경 및 정체성이 달라지는 바 현재 수립 중인 공공디자인진흥계획에는 보행약자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배제하는 가치도 담겨야 합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호는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으로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에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권 확보에 관한 논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논의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행환경 개선 관련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6조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분에 보행환경 개선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8항은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서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금천육교에 승강기 설치뿐 아니라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권 확보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이에 해당 조례에 따라 우리 구에서 보행약자의 보행권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특히 동네방네 행복한 문턱 없는 도시 만들기 사업 2022년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사업 검토 여부 등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추진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우리 구에는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가 총 19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사에 12곳, 노유자시설에 4곳, 교육연구시설에 1곳, 운동시설에 2곳이 있습니다.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는 무엇보다도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이동이 많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가 설치된 장소는 대부분 행정청사입니다. 장소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행정청사라는 이유로 설치한다면 예산의 낭비이고 보여주기식 설치일 뿐입니다. 더 많은 장소에서 더 많은 것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설치장소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독산1동 분소지역, 관내 운동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 추가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존의 전동보장구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실제 이용자들의 의견을 듣거나 이동이 많은 것을 검토하는 등의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향후 추가설치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장소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전동보장구 충전소 이용현황 및 관리방안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전동보장구 충전소는 세 군데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최근에 설치되었습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꾸준한 이용현황 파악과 적절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전동보장구 충전소와 이용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와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호우에 대한 재난지원체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저녁부터 2일간 금천구에는 약 45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금천구에는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수해복구와 지원을 위해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 분들이 일선에서 큰 노력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구민들이 입은 피해를 상당 부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과 복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구민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온전한 지원을 위해서는 구민 개개인의 피해사항과 여건에 적합한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 유형과 상황 및 여건에 대한 상세한 확인과 이에 적합한 지원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재난상황 파악과 지원체계를 조금 더 세밀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금천구의 피해상황 확인방법과 지원 대책 수립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는 우리 금천구민에게 많은 재산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주택, 상가, 공장, 세입자, 건물주 등 개인적인 여건 상황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물건과 액수가 다르고 회복 방법도 다릅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 피해의 유형과 지원 방법이 다릅니다. 이에 세부적인 피해상황 및 유형 확인과 이에 적합한 지원대책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가 주택, 상가, 공장 등 상세히 구분하고 확인되었는지 세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에 어떻게 지원되고 각 유형에 따라 피해집계와 지원방안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민 개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은 준비되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 구는 침수 예방을 위하여 하수관로 정비, 시설개선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피해가 독산1동 금하마을과 가산동 별관마을 주택지역 및 디지털단지 등에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바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차수판 설치 등 대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 금천구에는 거주환경이 좋지 않은 반지하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도 침수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 매년 장마 등 집중호우 때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차수판 설치사업은 총 291가구에 76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구에 있는 반지하주택 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차수판에 대한 지속적인 설치 관리와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차수판 설치와 관련된 추가적인 사업추진계획과 기존에 설치한 차수판의 관리 및 보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문자 발송과 풍수해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매뉴얼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구민들이 상황을 빨리 인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난 관련 사항을 구민들에게 적절하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이번 호우 시 재난 대책 문자 발송 횟수와 우리 구 침수우려지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관련하여 상황판단회의 및 통합지원본부 구성 등 초기대응이 늦지 않았는지, 매뉴얼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윤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을 비롯한 금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 2·3·4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도병두 의원입니다. 저는 그간 금천구에서 추진되어 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하는 질문 말고도 금나래아트홀 등 주민 이용시설 대관 편리하게 하는 방법, 독산동 재활용처리장 이전 추진 상황, 플랫폼노동자노조와 구청장이 맺은 협약이행 관련, 금천복지재단 설립 관련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안산선 출입구 증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시흥3동 주민들께서는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를 시흥대로 동편, 중앙철재종합상가 쪽에도 출구를 설치해줄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출입구 증설을 위해서는 원인자, 즉 요구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 타당성과 공기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구청장이 출입구 증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고 출입구 증설에 대한 다른 대안은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다른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석수역은 역명 제·개정에 대한 요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은 철도사업법 제4조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는 바, 이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사업시행자에게 역명 개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구청은 역명 개정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공군부대 이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는 지난해 5월 25일 구민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일부 존치 도심형 부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주민들께서는 이 결정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금천구는 공군부대 개발추진을 위해 구민위원회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구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구민 설문조사는 전화면접과 온라인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는데, 조사 결과 전화면접에서는 완전이전이 52.6%, 일부존치가 47.4%로 완전이전에 대한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금천구는 완전이전 응답자 중 21.4%가 일부존치를 수용했다며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완전이전이 31.2%, 일부 존치가 68.8%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사 결과 완전이전을 원한다는 의견이 더 나왔음에도 앞에서와 같은 논리로 일부존치가 63.9%라고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구청에서 이미 일부존치로 결론을 내려두고 수용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가져와 결론을 꿰맞춘 것이라는 주장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결국 구청에서 실시한 구민위원회 결과는 국방부와의 협상에서 금천구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꼴만 되었습니다. 이제 국방부는 금천주민들도 일부존치를 원하고 있지 않냐며 완전이전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회기에 공군부대의 완전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천구청은 국방부와 실무TF를 구성해서 도심형부대 건설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천구는 현재의 부대를 압축하여 일부존치를 시켜두고 나머지 부분만 개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금천구는 공군부대 이전을 일부존치로 결정한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부존치가 맞다면 도심형부대 추진에 있어서 구청이 목표하고 있는 도심형부대의 면적, 즉 부대를 존치시키는 면적이 전체 부지의 몇 %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가 부분이전한 후에 완전이전을 목표로 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부분이전 후 완전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지, 실제로 다른 지역 군부대 이전 사례 중 부분이전 후 완전이전한 사례가 있는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종합병원 착공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4월 9일 이미 기공식을 했는데 약 5개월이 지난 지금 왜 아직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현재 우정의료재단 측에서는 대형종합병원 부지의 토양오염 문제로 인해 토양정화업체를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구청에서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 문제를 파악한 시기가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지역 언론사에 따르면 구청에서 이미 기공식 전에 토양오염 문제를 파악하였음에도 이를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서둘러 기공식부터 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토양정화업체 선정에 지금처럼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대형종합병원 건립은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정의료재단이 조속히 착공을 진행하도록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대형종합병원 건립에 대한 운영계획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만으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원래 책정된 공사비보다 23% 정도 증가하여 계획대로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금천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 파악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금천구의 대응 방안을 세워두셨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지하철 2호선 독산·신림 연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금천구는 인천지하철 2호선의 독산·신림 연장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제2경인선 사업이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로 중단되어 있고 그 대안 노선이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2경인선이 시흥시 광명시를 경유하지 않는 노선으로 변경될 경우, 인천지하철 2호선 독산·신림 연장을 추진하던 시흥시, 광명시, 금천구, 관악구가 별도 노선으로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제2경인선과의 연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흥시 출발, 광명시와 금천구 경유, 관악구 신림역 도착으로 이루어진 별도 노선에 대한 신속한 검토 용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인천지하철 2호선 독산·신림 연장에서 있어서도 해당 노선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무엇보다도 신속한 검토 용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관련 지자체와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별도 노선에 대한 검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시점은 언제쯤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금천구청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천구청역은 서울 유일의 단일 출입구 역사로 매우 노후화되어 현재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합니다. 특히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천구는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2021년 노후역사 개량사업으로 선회하면서 복합역사 개발이 아닌 노후역사 개량사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와 코레일의 반대로 현재는 다시 복합역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복합역사개발은 지연되고 있으며, 국회의원실에서 확보한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철도 출입통로 신설 예산은 사용하지도 못해 불용 처리되는 등 주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과는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신속한 역사 신축과 주변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금천구청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관련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민자사업자공모는 계획대로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금천주민들이 완성된 역사는 언제쯤 이용할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서 간 도로추진과 관련해 질문합니다. 우리 금천구는 시흥대로를 통해 남북으로는 잘 연결되어 있지만 동서 간 도로는 매우 협소하고 연결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이 공간적으로 단절되어 지역 간 균형발전이 매우 어려운 것은 물론 지역 내 접근로가 다양하지 못하고 교통량이 분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측면의 타당성 미확보와 사업성 부족 등이 있으나 지역의 균형발전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동서 간 도로개설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관악구 서울시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 및 지원을 요청하고 금천구 별도의 방법을 찾아서 신속하게 도로개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현재 다른 지자체와의 논의 진행 상황 및 금천구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의 인사시스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서 신규 사업 확대 등 금천구는 다양한 변화를 계획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변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내부의 혁신과 개선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금천구가 주민 앞에 당당하길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청렴해야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의회의 인사청문 절차 도입 관련입니다. 2021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32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관한 내용으로 요약하자면 2020년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모두 인사채용에 있어 서류전형 심사 시 판단기준이 부적정하고 채용 비리에 대한 징계기준 규정이 미비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2021년 시설관리공단에는 지적사항 1건, 문화재단과 일자리주식회사는 객관적으로 수긍 가능한 서류전형 심사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감사 결과 고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법 사항은 없었으며 매년 시행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충실히 개선 반영하였고 경미한 지적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20년과 2021년 지적사항은 공고접수 분야에서 채용공고 시 예비합격자제도 안내 누락, 서류면접전형에서 서류면접전형 심사기준 부적정, 합격자결정 분야에서 서류면접전형 합격자공고 시 이의제기 절차 미안내 등입니다.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정말 경미한 지적사항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특히 채용과 업무능력 판단의 중심인 심사기준 부적정성이 정말 경미한 부분입니까? 구청장은 해당기관에 개선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하셨지만 2020년까지 불투명한 임용과정에 대한 논란과 의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당당한 금천, 정의롭고 의로운 금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절차제도 수립이 그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의회의 인사청문절차 도입 문제를 검토해 주실 것을 계속하여 촉구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방침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장구청장실을 비롯한 구청장 비서실 업무보고에 관련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호는 금천구 소속행정기관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행정안전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 중 구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조직도에 따르면 구청장 비서실은 행정안전국 행정자치과 소속 현장구청장실은 민원감사담당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국 행정자치과에 속해 있는 비서실과 민원감사담당관에 속해 있는 현장구청장실은 당연히 행정재경위원회의 소관이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속합니다. 그리고 비서실장과 현장구청장실장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구청장실을 비롯한 구청장 비서실이 새롭게 편성된 이후, 업무 및 활동에 대한 보고는 없었고, 특히 이번 추경에서 업무추진비 증액에 관한 내용만 있었습니다. 구청장 비서실과 현장구청장실은 특별한 조직입니다. 특별한 조직이지만 결국 금천구에 속해 있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일반부서와 같은 업무보고와 감사가 필요합니다.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에 구청장 비서실과 현장구청장실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의지가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병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송오섭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이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우리 구 등 서남권 지역에 비구름대가 정체되어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상청 발표에 의해 8월 8일부터 9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수해예방 및 사전 점검사항 등을 준비하였고, 8월 8일 기상청 특보에 의한 서울시 비상발령에 따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신속하게 우리 구에서도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취약지역 점검 및 정비, 예찰활동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빗물펌프장, 수문 등 수방시설을 최대한 가동하고 침수주택 및 상가 등에 양수기, 모래마대 등 배수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로 인해 주택 및 상가 침수발생이 폭주함으로써 양수기와 인력 지원에 한계가 발생하여 배수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향후 배수지원 개선대책으로 수중펌프와 모래마대를 충분히 확보하여 침수예상 주택 등에 사전 배치하여 지원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재민 피해자 등 심리회복지원 대상자에 대한 심리지원상담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해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문자 관련 문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문자전송시스템인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매뉴얼에 의하면 상황총괄관인 치수과에서 재난문구를 작성하고 재난 총괄부서인 주민안전과에서 승인 발송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도에 입은 피해 때 11회 긴급재난문자를 신속하게 전송해 주민에게 재난안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어서 시설개선대책으로는 금년에 가산디지털단지, 시흥사거리, 금하마을 등 침수피해지역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 배수개선대책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금천구청역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청역 과선교는 1984년 설치된 시설물로 국가철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는 2022년 8월 19일 금천구청역 과선교 승강기 설치를 국가철도공단에 요청하였고,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9월 15일 설계공모 발주하여 금년 12월 용역계약 및 착수 예정에 있으며, 2023년 12월 설계완료 후 2024년 1월에 착공,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보행환경 개선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보도환경개선으로 총 7건 40억 1,100만 원이며 횡단보도턱 낮춤개선사업은 478건 12억 3,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도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비서실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비서실은 구청장의 행사 의전이나 각 부서 보고일정 조율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국, 각 과 등 보조기관과 협력하여 구청장의 정책결정 등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고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업무를 협의 조정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과 외부기관 및 단체와의 원활한 소통·협력을 위한 보좌역할도 수행하고 있는바 향후 합리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금천구의회와의 협력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시내 관악구, 강동구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의회와 집행부간 행정협약 등의 방법으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한 상위법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21년 8월 발의되어 국회계류 중에 있고 기타 입법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바 우리 구도 추후 관련 법령이 마련되는 등 제반조건이 갖춰지면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산선 출입구 증설과 관련한 구청의 명확한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민간사업자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인 주식회사 넥스트레인에서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신안산선은 심도 약 70m 지점에 선로가 위치한 관계로 지상부에 사유지를 매입하여 출입시설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로 승객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신독산역, 시흥사거리역, 석수역 등 총 3개소의 지하역사가 설치되며, 지상부의 출입시설은 신독산역 2개소, 시흥사거리역 2개소, 석수역 1개소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실시계획 승인협의 시 우리 구는 출입시설 추가 설치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다만 원인자인 지자체가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타당성이 있고 해당사업비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 구는 신안산선 설계사와 추가 출입시설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출입시설 1개소 당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로 330억 원, 40년 민간운영기간 유지관리비로 70억 등 총 4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추가출입시설 설치는 구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구가 부담하기에는 매우 막대한 금액으로 석수역을 포함하여 시흥사거리역, 신독산역에 추가출입시설 설치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에서도 앞으로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사항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한 석수역명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안산선 역명으로 불리우고 있는 시흥사거리역, 신독산역, 석수역은 계획상의 이름이며 관련 규정에 의하면 철도개통 6개월 전에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역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5년 신안산선 개통 전에 신안산선 역명결정 시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지하철 2호선 관련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은 인천교통공사에서 운영 중이며 인천 검단에서 인천대공원까지 27개역, 29.3㎞를 운행 중인 노선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도에 인천지하철 2호선 최적노선 선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인천대공원에서 우리 구 신안산선 신독산역까지 연장하는 노선을 제시하였고, 이후 2021년도에 시흥시, 광명시, 금천구, 관악구가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까지 연장하는 노선을 국토교통부 주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자 추진하였으나 미 반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관련 4개 지자체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인천지하철 2호선의 신림연장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지난 8월29일 제5차 실무협의회를 통해 인천지하철 2호선 신림연장노선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을 합의하였고 시행방법, 비용분담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 용역 발주를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이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식 의원님과 도병두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오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실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박은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이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네방네 사업 현안과 전동보장구 설치 및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네방네 행복한 문턱 없는 도시 만들기 사업은 2020년 구 사업으로 시작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점포 등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 73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21년에는 서울시 사업에 반영되어 185개소에 대폭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76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설치수요도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확충으로 장애인 등 이동권 보장에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계속 감안해 특히 2021년도부터 시비를 확보하여 집중 확충하여 현재 19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처럼 소유자 의견조사 과정보다는 서울시에서 권고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주로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전동보장구 이용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수요자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전동보장구와 관련된 소규모 경사로, 급속충전기 등 지원시설 설치와 제공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비 등 예산확보를 통해 2023년도에 필요한 곳에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속충전기를 포함해 지원시설에 대한 순찰, 모니터링 등 종합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천구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용역에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보행편의에 의한 유니버셜디자인종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2023년 기준 2028년까지 적용되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며, 2022년 3월 발주하여 금년 12월까지 수립하는 일정입니다. 현재 용역범위에 장애인 및 교통약자 등 유니버셜디자인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차별 없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말씀에 유념하여 우리 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배 푸른미래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이기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군부대 이전에 대한 우리구 입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산동에 위치한 공군부대 부지는 현재 금천구 중심에 입지한 군사시설로 독산동 일대 지역생활권을 오랜 기간 단절시켜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공군부대 이전을 국방부에 요청하여 왔습니다. 해당 지역은 2010년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공군부대 규모를 축소시켜 도심형부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사업구조개선 발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어 사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사업이 무산된 후 2017년 군관공동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면서 공군부대 이전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이전 방향 논의를 재추진하면서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사업용역을 진행하였고, 경기도 내 이전 후보지 총 5개소를 발굴하여 국방부 및 해당 지자체와 공군부대 이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지자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이전이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독산동 소재 공군부대는 부대 특성상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우리 구가 수도권 지역 내에 부대 이전 후보지를 새로 발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완전이전을 위한 이전 후보지 검토는 사업 장기화로 연결되어 국방부에서 제안한 도심형부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21년 1월부터 현 부지 내 군부대 축소 압축 배치 후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구의회와 주민들의 수렴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구의회 설명회와 주민설문조사 등을 거쳐 2021년 5월 구민위원회에서 도심형부대 건설 및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그간 진행 경과와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도심형부대 건립 및 잔여부지 개발을 위해 2022년 1월 군사시설이전협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22년 1월 이후부터 현재부터 국방부와 총 7차례의 실무협의TF회의를 통해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의 개발 방식과 도심형부대 사용 면적 등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심형부대 면적에 대해서는 이전협의요청서 제출 시 군사시설 기준 등을 고려해서 대략적으로 20% 내외로 제안하였으며 현재 국방부에서 면밀히 검토 중에 있어 추후 협상 과정 등을 통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부분이전 후 향후 완전이전 문제는 개발된 이후에도 완전이전에 대한 문제를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부분이전 후 완전이전 사례는 국방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군 시설의 지하화 수직화 및 고밀 배치를 통해서 군부대 사용면적을 최소화 시키고 금천구심의 중심지 육성 및 공원녹지문화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방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공군부대 부지개발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 간 도로 추진에 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 간 연결도로 사업은 시흥대로 동측 저층 주거지 일대 접근성의 다양화와 남부순환로 등 간선도로 교통난 분산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시흥대로에서 독산동 관악구를 연결하는 폭 20m 총 연장 3.6km 도로로 우리 구 구간은 총 1.4km가 되겠습니다. 동서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2006년 타당성조사용역을 시작으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도로개설을 위해 서울시 등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재정사업을 통한 도로개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도로개설을 위하여 민간정비사업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던 중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주택공급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우선 1단계로 시흥대로에서 독산로 구간 0.6km 구간을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도로부지를 확보 개설하고 재개발 요인이 없는 독산역에서 관악구 구간 3km는 장기적으로 서울시 관악구 등과 협의해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1단계 구간인 시흥대로에서 독산로 구간에 재개발 가능지역을 검토하였고 현재 재개발 가능구역 주민들이 재개발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공모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토 후 서울시에 상정하고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고 후보지 선정 시 재개발정비계획에 도로계획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잔여 구간인 독산로 관악구 구간도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해서 우리 구의 숙원사업인 동서 간 연결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청역사 복합개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노후화된 금천구청역사 복합개발을 추진하고자 그동안 코레일에 복합역사 개발과 LH에 행복주택사업, 국토교통부에 철도 출입통로 시설 등 금천구청역사 부지 주변 유휴토지의 개발 및 철도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2018년 11월 27일 우리 구와 코레일 및 LH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기관 간 실무회의와 국토교통부장관 면담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후 2020년 8월에 코레일에서 역사 부지를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공모신청이 유찰된 바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 역사 부지와 인접한 연탄공장이 자진 폐업함에 따라서 코레일 측에서는 연탄공장 부지를 포함하여 개발하는 것을 우리 구에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추진 방안 검토를 통해서 금천구청역 민간 복합개발이 주민들의 역사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역사 주변 환경개선 등은 물론 공공기여를 통한 벚꽃로 확보 및 구민광장과의 연결 등 지역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에 연탄공장부지가 포함된 금천구청역사 복합개발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코레일과 협의를 거쳐 2022년 7월 서울시에 사전협상 사전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코레일에서는 22년 9월부터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사업성분석용역을 추진하여 금년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2023년 상반기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자문을 받고 민간사업자공모 및 사업자를 선정한 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시,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으며 의원님께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종합병원 건립 관련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오염에 대한 인지를 구청에서 언제 하였고 토양 오염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기공식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영에서 환경영향평가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토양오염을 발견하여 환경과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였을 당시 인지하게 되었고 토지 오염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기공식을 진행한 이유는 기공식은 구가 아닌 민간의료법인인 우정의료재단에서 주최하였습니다. 기공식 준비는 토지정화명령이 나기 전 2월부터 부지정리, 외부 빔 설치, 초청자 명단 정리 등을 하여서 토지오염 문제와는 별개로 준비하였습니다. 다만 기공식은 착공 전에 행해지는 의식이기에 토양오염과 착공 관계의 구 입장을 말씀드리면 오염토 반출방식인 토양정화작업은 터파기 작업이 불가피하며 착공신고가 선행되거나 착공과 오염토 정화작업은 병행 추진 가능하기에 착공 일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토양업체 선정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우정의료재단과 더욱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양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오염 정화업체 선정이 시기적으로 어려운 바 조속히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공식 이후 착공을 앞두고 부지 내 토양오염과 건축 자재값 인상 등 건설 경기의 어려움으로 예상 밖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과거 산업부지 비율 부적합, 부지 내 멸종위기종 2급 맹꽁이 출현 등 뜻하지 않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도 모두가 하나 되어 해결하여 나갔듯이 조기 건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재단 측과 보건소, 주택과, 환경과, 도시계획과와 함께 구성된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논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시설계만으로 운영계획 없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공사비 상승은 알고 있었는지, 계획대로 진행이 어렵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정의료재단 병원운영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건립계획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부운영계획은 병원운영위원회를 하반기에 구성하여 전문가위원회를 통해서 구체화하도록 하겠으며 병원 완공 이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공사비 상승에 대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국내 경기가 악화된 점에 대해서는 체감하고 있었으나 종합병원 공사비의 상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현재 건축 시행 주체인 부영 측에서 토지정화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중이고 조속히 업체를 선정하여 토지정화를 시작하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촉구하고 소통하여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조속한 착공이 유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종합병원 건립 관련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식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 및 자문단에 혹시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의는 하셨나요?

용역하는 과정에서 자문회의를 좀 했습니다.

도시보행권과 관련된 내용은 있었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보행환경과 관련해서 용역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해당 위원회나 자문단에 장애인 전문가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함께 하면 더 원활한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의제 중에서 도시보행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입니다.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천구청역 육교 승강기 설치 완료가 2024년 말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예, 착공 예정은 2024년 1월, 준공 예정은 12월입니다.

2017년부터 시민참여예산으로 꾸준히 들어왔던 겁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고요. 우리 금천구 철도교통의 관문입니다. 또한 금천구청과 의회 전반적인 행정타운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조속하게 공기가 늦춰지지 않고 잘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2017년부터 꾸준히 제기했던 것이고요. 더구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8월 2일 관계부서에 강하게 질문을 한 겁니다. 오늘 이 결과를 보게 되어서 우리 금천구의 장애인단체나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시간과 경제적인 것을 소비하면서 함께해 주신 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8월 8일 저녁부터 다음 날 양일간 우리 주민들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데 그 양일간에 몇 번 발송하셨나요?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11회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8월 8일 6시부터 비가 조금 왔고 8시대에 집중적으로 많이 왔었고, 그날 새벽에 의원님을 사무실에서도 만났고 현장에서도 만났지만 사실 8월 8일 저녁엔 구청에서는 문자를 못 보냈습니다. 못 보낸 이유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지만 그날 밤에 각자 휴대폰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재난대책본부와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계속 문자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밤이라서 자제했었는데 그 다음날 그런 불편함이 있다 해서 저희가 8월 9일부터 보내기 시작한 게 11회고요. 이번에는 가산동과 시흥동의 비 양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스템을 보완해서 지역적으로 가산동, 독산동, 시흥동 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더 이상 질문은 않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매뉴얼을 보면 2022년 5월 16일에 세운 풍수해 재난안전대책 추진체계계획을 보면 여름철 재난안전대책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을 목표로 정하고, 추진 방향을 예방 위주의 수방대책 추진으로 수해 없는 금천구를 실현하고 재난관리 4단계 예방 대비 대응 대책 시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방과 대비 대응을 위한 심도 있는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안전한 금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1,100여 명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들의 재난안전교육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병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종합병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토양오염에 대해서 질문하겠으니 문화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이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토지오염이 있는지 알면서도 기공식을 했다는 건데 그것이 관련 없다는 답변에 충격을 받았고요. 제가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부영에서 2021년 3월에 토지오염이 있다는 공문을 구청으로 발송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토지정밀조사를 하셨죠?

예.

그리고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2022년 4월 5일에 부영에 전달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토지정화기간을 몇 년 두고 행정명령을 내리셨습니까?

토양오염정화는 법정 이행기한은 2년이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매회 1년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년이니까 2024년 3월까지네요?

예, 4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4년이고요. 그러면 토지정화방식을 어떻게 정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부분은 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출해서 하는 정화도 있고.

예, 토양정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정화를 지금처럼 미루고 있는데 구청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토양오염정화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정화를 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통 토지정화를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토지오염정화에 따른 소요기간을 확인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것인데 이렇게 미루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구청이 할 일입니까?

저희는 토양정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토지 정화하는데 비용은 누가 댑니까?

비용은 일단 정화 책임자인 부영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요. 여기 해당부지 양도자가 대한전선이기 때문에 일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나서 구상하는 방법은 못 하시나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정화 책임자가 부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답할 노릇입니다. 부영 부영만 하면서, 차라리 구민들에게 솔직하게 2년 정화 4년 정화하고 깨끗하게 건축하겠다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구민들 눈높이에서는 기공식을 하는 순간 이미 희망을 보았습니다. 숙원사업에 대한 희망을 짓밟는 것밖에 안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입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게 현장구청장실과 비서실장 업무보고와 조사감사 받느냐고 물어봤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받는다는 것인지 안 받는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현장구청장실은 저희 소속이 아니어서 제가 착각을 했고요. 현장구청장실과 구청장 비서실의 차이는 지금 현장구청장실은 감사담당관 안에 속해 있는 하나의 팀으로서 정책업무를 수행하고 똑같은 행정업무를 하고 있고요. 구청장 비서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당업무가 없고 그냥 보좌업무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등등 여쭤보셨는데, 지금 저희 어느 부서나 별도로 어느 팀이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할 때 당연히 현장구청장실도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따로 업무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라던가 그런 때 요구를 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현장구청장실장 참석하셨습니까?

아니요, 여기는 과장 이상 참석이 원칙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현장구청장실장이 가급입니다. 그러면 과장급 대우받는 것 아닙니까?

왔는지 안 왔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감사과장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은 몇 급 대우를 받습니까?

5급 상당입니다.

5급 상당 대우받죠. 지난 민선 7기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4년 동안 몇 명을 뽑으셨을까요? 제가 자료 요구해서 인사팀장이 보고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0명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민선 8기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몇 명 임용하셨나요?

2명입니다.

아닙니다. 3명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5급 대우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5급 공무원 몇 명이나 있죠?

각 부서 과장과 동장들 40여 명입니다.

동장 포함해서 50여 명 됩니다. 구청 일반직원들 총 몇 명이죠?

약 1,150명 정도 됩니다.

1,150명에 50명이면 몇 % 될까요?

원래 저희가 정원조례에 6%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는 4.7%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7%가 되는 50명 그 이상 되겠죠? 50명 중에 3명을 추가했습니다. 50명 중에 3명이면 약 몇 %가 될까요? 약 6% 됩니다. 그러면 올해 9급 공무원은 몇 명 임용하셨을까요?

정확히 인원은 모르겠고 작년 올해 합쳐서 금천구에 200여 명 신규 임용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숫자가 좀 다르네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6%대의 고위공무원 사이에서 또 6% 이상을 뽑았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급 공무원 임용된 분들이 봤을 때 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 물론 직렬은 아예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간선택제임기제와 일반공개채용 9급은 완전히 업무량이라든가 업무난이도라든가 업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볼 때는 실장님, 과장님, 국장님 이런 분이 하나 더 느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윤영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과 올여름 수해 대응에 헌신하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전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고성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민간위탁과 수의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간주처리 예산의 불합리함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자 발언대 앞에 섰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과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입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방법과 비교할 때 지방계약법상의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발주기관으로서는 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하여 효율적으로 계약을 집행할 수 있고 중소기업자나 국가유공자단체 등을 보호 육성하는 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입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지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경쟁방식이 부적합한 경우나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의 경우 금년 8월 말 기준 최근 5년간 전체 계약 중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3%로 수의계약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천구는 2018년 10월 24일부터 사업부서가 수의계약 발주 전 재무과의 승인을 얻는 수의계약사전승인제도를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선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의 문제와 함께 구청장 측근의 특정 사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본 의원은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금천구는 지난 2020년 7월 우리동네키움센터 금천1·2·3호점에 대한 위탁업체 모집공고를 냈고 10월 세 곳에 대한 위탁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때 선정된 우리동네키움센터 금천1호점은 공고일 기준 설립된 지 갓 5개월 된 사단법인 따뜻한동행이 위탁을 받았습니다. 당시 한 지역 언론사에서 구청장 측근에게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는 기사를 통해 우리동네키움센터 선정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민간위탁 과정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단체에 등기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한 이사는 같은 해 2020년 12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수건축디자인을 설립하고 2021년도에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카페사업장 인테리어공사를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최대한도인 약 5,500만 원의 규모로 수주합니다. 이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를 확인해 보면 서류상 회사가 아닌가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 법인의 주소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건물 외벽, 2층 사무실 그 어디에도 수건축디자인이라는 간판을 볼 수 없었고 우편함에 작게 수건축디자인이 아닌 수자인건축이라는 글씨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 회사는 구청으로부터도 지방선거인 올해 상반기에만 동일업체 계약건수 최대한도인 4건에 1억 2,7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수건축디자인이 수의계약한 계약과 연계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카페사업장의 집기구매는 팀에프지주식회사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때, 이 회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단법인 따뜻한동행의 이사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서 이 회사가 또다시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것입니다. 이 회사는 가맹점 사업을 하는 회사이지만 업종과는 상관없는 공사와 물품계약 3건을 지난 2020년에 구청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따낸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의계약을 발주한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 구청은 2020년 9억 9,300만 원, 2021년에는 20억 5,400만 원, 2022년에는 3억 4,200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어줍니다. 이렇게 언론에서 구청장의 측근이라고 말하는 인사들이 설립한 단체에 석연치 않게 수억의 국·시비와 구비가 투여된 민간위탁사업이 돌아가고 그리고 그 단체와 특수관계인 신규 회사에게 구청이 100% 출자한 공공회사의 수의계약 일감이, 그리고 구청의 사업에서도 수의계약 형식으로 억대의 계약물량 몰아주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역 언론에서 제기한 불합리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국고보조금 24억 5,000만 원과 구비 10억 5,000만 원 총 35억의 사업비가 투입된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시설사업에 금천구는 3개 기관을 선정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 5년간 사업수행을 맡겼습니다. 이중 한 곳으로 선정된 한국휴머노이드사업협동조합과 그해 6월 29일 협약을 체결했지만 4월 3일 설립된 이 협동조합의 주소지가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시설인 창업지원허브센터가 들어설 곳으로 되어 있어 사업자 선정 전에 이 협동조합에게 설립 장소를 제공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시에는 전용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하고 관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시설 3곳 사업에 대한 별도의 권고나 모집 절차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기에 언론에서는 권력의 주변에서 해당사업을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정보가 들어가는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제기하고 덧붙여 권력자의 측근 의혹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따뜻한동행의 이사들과 구청장과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관계를 답변해 주시고, 우리동네키움센터 금천1호점을 공고일 기준 설립된 지 갓 5개월 된 사단법인 따뜻한동행이 위탁받은 경위, 주식회사 수건축디자인이 금천일자리주식회사의 수의계약자로 선정된 경위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상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사전에 수의계약사전제도가 적용되었는지, 어떠한 승인절차가 이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과 수의계약은 한 치의 의혹이 없이 관련법령과 방침이 정한 기준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모든 관계자의 참여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예산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금천구 예산서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해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간주처리예산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 집행하고 단순히 형식적인 의회 보고 절차를 거치는 예산인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원리에 어긋나고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대단히 편법적인 예산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에 따르면 당초 예산 6,226억 원 대비 간주처리예산은 599억 원으로 그 비중은 9.6% 이상, 그 건수도 현재까지 372건 등 그 규모 면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간주처리를 최대한 줄이고 간주 처리한 예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나 별도의 의안으로 보고가 필요합니다. 현재 지방재정법 제4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호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제2호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즉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지 편성이나 의결, 당연승인대상으로 하라는 조항이 아닙니다. 간주처리예산을 예산에 산입하여 그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간주처리한 예산에 대해서 업무보고나 별도의 의안으로 보고하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풀뿌리인 지방자치의 원리를 지키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간주처리한 예산에 대한 정확한 사후 보고 및 승인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은 구정질문 건들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및 일문일답 병행을 선택하였으므로 일괄질문은 먼저 진행하여 주시고 일괄질문이 끝난 후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훈 구청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여주시죠. (수의계약 관련한 구청장 발언 영상) 구청장님! 이 영상 기억하십니까?

예.

자막에서도 보셨겠지만 작년 12월 6일 제232회 2차 본회의에서 강수정 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이때 수의계약 발주 전 수의계약사전승인제도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시고 한 달도 안 되어서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계약은 목적, 성질, 규모를 고려해서 입찰하고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예외적인 계약방법으로 수의계약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남발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사전승인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0조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선 7기에 제가 들어와서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수의계약이 어떻게 하면 줄어들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물어보는 말씀은 본회의에서 12월 6일 수의계약사전승인제도를 수행한다고 하시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 않는다고 아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이렇게 한 달도 안 돼서 시행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제가 수의계약 개혁방안을 몇 가지 추진했습니다.

개혁방안이 사전승인제도를 없애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전승인제도를 포함해서 수의계약의 계약금액을 낮추는 등 여러 가지 서울시 수의계약에 준거해서 금천구도 서울시와 유사한 서울시 수준에 맞는 수의계약 체결을 가져야 된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사전승인제도를 없앤 이유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 처리 시에 추가 절차 등 여러 가지 적기 계약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직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사실상 운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앞으로 운영되지 않을 제도를 구의회 본회의에서 구청장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고요. 제가 문제를 제기한 수건축디자인과 팀에프지의 계약 중에는 수의계약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던 시기에 계약한 건도 있다는 것, 그때 왜 작동이 되지 않았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의계약의 비율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사전승인제도가 활용될 수 있게끔 정책적 방향을 잡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수건축디자인이 아까 금천일자리주식회사의 수의계약 한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까 5,000만 원 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금액은 5,494만 5,000원입니다. 5,000만 원 이상이었고요. 잘못 알고 계신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수건축디자인이 계약한 시기를 보면 유감스럽게도 사전승인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올해 상반기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서 2021년 12월 10일 계약한 이후에 2022년 2월 4일, 3월 12일, 지방선거가 끝난 바로 6월 9일 두 건, 공교롭게도 사전승인제도가 운영되지 않은 시기에 4건이나 진행된 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런 불합리함에 대해서 해결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사실 수의계약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없이 갈 수 있는 상황이 현실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수의계약을 없애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구청장께 질문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상세하게 보고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다 알고 살펴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께서 생각할 때 수건축디자인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에 따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지방기업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구청장과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 않으니 저도 수의계약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지시하셔서 모든 국에서 최근 5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업체 대표명과 주소지를 추가해서 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고영찬 의원님은 발언시간을 모두 사용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