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이기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푸른미래도시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들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은 5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6명에 현원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 2023년 예산 총액은 178억 4,9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억 6,490만 원이 증액되어 2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갈등민원 조정, 동고동락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및 관리, 주택공급 및 재건축정비사업 적극 지원 등 8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이웃과 소통하는 안전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신안산선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공군부대 부지개발 추진과 금천구청역사 일대 복합개발 추진,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흥행궁 역사문화보존 경관사업 추진 등 8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첨단산업과 주거문화가 조화되는 행복도시 금천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는 민간재개발 정비사업 추진과 주거정비지원센터 설치 운영,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9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맞춤형 주거정비를 통한 행복도시 금천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푸른 삶의 질을 선도하는 녹색도시 중장기기본계획 수립, 꽃과 나무가 아름다운 푸른 골목길 지원사업, 시흥계곡 힐링 오미원 조성, 서서울미술관 한내 간 낭만초록길 조성, 금천폭포공원에서 호암산성 일대 생태문화탐방길 조성 등 8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푸른 꿈이 미래가 되는 녹색행복 1등도시 금천을 조성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공사장 구민 일자리 창출과 대형 건축공사장 재능기부를 통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건축공사장 주변 통학로 안전 확보, 현장중심 건축민원 전문상담 질 확대 등 11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푸른미래도시국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3년도 정책목표인 도시주거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푸른미래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석 주택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민석입니다. 2023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1번부터 4번까지는 공동주택 관련한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 대상에 관내 공동주택 112개 단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무와 임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0개였어요. 그런데 중앙빌라 동진빌라가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입주가 되어서 112개가 되었는데요. 일단 의무는 34개고 임의는 78개입니다. 의무단지는 일단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되어야 하고 150세대 이상의 세대수를 가진 단지 중에 엘리베이터나 중앙난방을 하게 되면 의무단지가 됩니다. 300세대 이상이고, 300세대 이하 중에 150세대 이상이면서 엘리베이터나 중앙난방이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단지를 의무단지라고 하고 그 이하는 저희가 임의단지로 합니다. 임의단지는 1994년 이후에 최하 3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하고, 300세대 이상을 의무단지로 하는 것이고 엘리베이터하고 중앙난방은 150세대 이상의 조건부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타구 예산을 반영해서 증액하셨다고 했는데 타구와 저희는 아파트 수와 공동주택이 다를 것이고 대상도 다를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확인한 걸까요?

저희가 작년에 6,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때 저희는 파격적으로 올렸는데 꼴등이었어요. 지금 양천이나 아파트 단지가 많은 곳과 감히 비교할 것은 아닌데 양천 같은 경우는 14억입니다. 평균이 5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2억 4,000만 원으로 증액해도 평균의 반도 못 미치거든요. 물론 저희 구가 공동주택이 타구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단지 수도 많지 않아서 그런 면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별로 부유한 구도 아닌데 이런 것도 너무 적게 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챙겨서 올렸어야 하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112개 단지가 대상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잘 배분되고 있는지도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1번 유지관리사업비지원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주는 건가요?

예. 공모사업 형태로 신청을 하고요.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금액을 올리는 만큼 모든 단지가 공평하게 받아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공모사업서를 제출해서 저희에게 주고 심의도 받아야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반 이상은 관리사무소가 없어요. 그냥 한 동에 총무라고 해서 그분이 공동으로 들어가는 돈을 각출해서 내는 시스템이라서 지원서류를 작성할 만한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금액을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건데, 사실 그전에는 거의 의무단지들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임의단지를 많이는 아니더라도 집어넣어서 저희가 가서 작성하는데 도와드리더라도 그렇게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반건축물 관리 건수와 이행강제금 부담 건수가 같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19년에 법이 개정돼서 그 이전에 부과됐던 것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5회만 부과해요. 그러니까 위법건축물은 살아있는데 저희가 부과하는 부과권리가 사라지는 거지요.

5회 하면 그 이상은 부과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위반건축물이 정비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총 위반건축물이 전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과 건수와 좀 상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과 건수가 왜 줄어들고 있는 거죠?

2021년엔 1,330건을 부과했어요. 9월 현재 저희가 자료를 파악한 거였고요.

2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9년 대비해서 감소되고 있어요.

감소 건이 조금 있죠. 위반건축물이라는 게 매년 50건 100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건수가 좀 많이 제출될 때도 있고 좀 다르거든요. 조금 자연 감소되는 것은 2019년에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소멸되는 건수가 좀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쪽 재건축정비사업 남서울럭키아파트 때문에 힘들지요? 민원이 많이 늘었죠?

럭키는 몇 달 전에 추진위원회 쪽에서 와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잘 이해하고 계시고요. 아시다시피 럭키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조건부 D등급이 나왔거든요. 그것으로는 재건축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적정성 검토는 저희 자치구 손을 떠나서 국토부 산하에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2개 있어요. 거기에 의뢰하면 구청이 돈을 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뢰해서 재건축이 안 되는 걸로 나오면 당분간 기다려야 되는 사태가 있어서 8월 16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언론을 상대로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완화해주겠다.” 심지어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주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더라도 국토부 쪽에서 공문이 시달되든지 아니면 법이 개정되든지 하지 않으면 저희는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희가 알아보니까 연말까지는 세부지침을 내려준다고 하거든요. 아주 바람직한 것은 적정성 검토를 안 하는 거죠.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지금 현 상황보다는 훨씬 완화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건축할 수 있는 조건을 완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큰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쪽에서도 와서 저하고 한참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럭키아파트는 너무 부실해서 겉만 멀쩡하지 화장실 같은 데서는 위에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샙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화장실 전체가 다 새버리니까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서류를 지금 준비하고 있나 봐요. 언제쯤 서류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럭키아파트 때문에 구비로 8,000만 원을 올해에 잡았다가, 적정성 검토에 대한 세부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올해 안에는 용역을 추진하지 못할 것 같아서 올해에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에 다시 8,000만 원 예산으로 잡아놨거든요. 정밀안전진단은 사업 주체가 하는 것이고 적정성 검토는 국토부가 관장하지만 해당 지자체가 하는 것이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 저희들도 조금 안타까운 게 내일 당장 뭐가 될 것처럼 국토부와 서울시가 발표를 해놓고 관련 법규는 너무 더디게 움직여서 언론을 보면 당장 내일 통과될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언론 때문에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왜 서류를 안 넣고 있냐. 올해는 서류 넣으면 안 되겠네요.

국토부가 세부지침을 공문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시달할 수도 있는데 국토부가 그것에 대한 권한을 쥐고 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일 잘하는 기초지자체에 넘겨줘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도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동의가 됐고요. 올해까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서류 넣지 말고요?

예.

4,000~5,000만 원 들여서 집을 고쳤는데도 그렇게 화장실이 새버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도 되게 힘들어요. 국토부에서는 해준다는데 왜 당신들 여태 서류를 안 넣고 있냐고 해요. 올해는 서류를 넣으면 안 되겠네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자주 스크랩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연락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럭키아파트가 오래됐네요, 81년도 준공이네요.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정보가 내려오면 바로 연락을 드릴게요.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1페이지 공군부대 개발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떤 예산인지 궁금해서요.

기본적으로 공군부대 국방부 등 여러 부서와 협의가 필요해서 업무추진비하고 필요한 사무비가 조금 잡혀있습니다.

어떤 비용이요?

사무관리비요.

40페이지 시흥행궁 역사문화보존 경관사업 같은 경우에 14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하드웨어나 심볼 조성도 중요하지만 시흥행궁은 역사문화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보존하는 일은 이것 말고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이번 재현행사 보면서 수원하고 물론 저희 예산과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차이가 너무 나는 걸 느꼈거든요. 재현행사를 일요일 아침에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는 아직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조성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좀 더 문화예술 쪽으로 보존하는 역사성을 더 가질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42페이지에 노후된 공공시설물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쪽에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지금 독산로에 지중화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인데 저희가 하려고 했던 1단계 사업은 분전함이 새로 설치돼 있는데 그 분전함들이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벤치도 조금 보기 싫고 또 안내사인이라든지 가로등 커버 등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화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런 디자인사업들을 병행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산업문화어울림센터가 지어지고 있는데 우리동네키움센터, 작은도서관, 시니어클럽이 확정된 건가요?

일단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1층부터 4층까지는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 구에서 쓰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상층 부분은 임대주택으로 SH공사에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입주 예정인 이 센터가 결정됐는지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확정은 아직 안 됐는데요. 각 부서하고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것 아닌가요?

일단 보고는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확정은 안 된 상태라서 각 층마다 어느 부서에서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고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시니어클럽은 이미 사무실이 있는데 옮겨오는 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같은 경우도 독산1동에 이미 있거든요. 이것이 옮겨오는 건지 새로 생기는 건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시와 SH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만약 확정된다면 외부에 있는 시설들이 안쪽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기존 있는 게 옮겨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71페이지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데 어떤 건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2023년도에 운영 예정이라고 말씀해주신 거잖아요.

11월에 용역발주 예정입니다.

운영계획이 잡혀서 예산도 잡은 거잖아요.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할 때는 저한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팀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하시죠.

저희가 방과 후 돌봄서비스 관련해서 내년 1월부터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아시다시피 방과 후에 아이들을 모아서 돌봄서비스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활용하려는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하마을 주민협의체 오혜옥 대표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봄서비스 용역을 발주할 건데 내용 수합 중이어서 상세한 내용은 일단 용역이 발주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주민 의견수렴해서 용역발주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합니다.

주거정비과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운영을 하는 건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5쪽 시흥4동 810번지 정비사업인데 별로 정비사업 하는 걸 원하지 않네요. 몇 퍼센트 안 돼요.

동의 인원이요? 재개발구역으로 민간재개발 공모해서 제출할 때 동의율입니다. 현재는 동의율이 이것보다 더 높을 것 같고요. 어차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전체적으로 80% 동의가 돼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812번지, 813번지, 814번지도 같이 합니까?

이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국토부에서 선정된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입을 요구하고 있고 또 기존 재개발주민들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지금 관련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58쪽 시흥4동 3번지에서는 원하지를 않나요?

그쪽 주민들도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기존 민간재개발구역 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이 증액돼서 많이 바쁘시겠네요. 83페이지에 고가하부 그린아트길 조성인데 이 아트길의 테마는 뭔가요?

테마는 저희가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때 추진하도록 하려고요.

사업내용에 암석원, 수직정원, 물정원, 장미원, 포토존 이것을 다 하실 거예요?

예.

암석원도 하고, 수직정원도 하고, 물정원도 하고, 장미원도 하고. 그러니까 뭘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아트길이지만 따로 계획한 게 있으신가요?

서해안고속도로 하부인데요. 그쪽에 보면 콘크리트 기둥이 상당히 많고요. 하부지역이기 때문에 식생이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 지역을 걷고 싶은 초록길로 만드는 건데 라카등이 들어가고 또 간단한 분수라든가 콘크리트로 수직적으로 녹화하는 게 전체적으로 조합이 돼서 경관을 창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요소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넣는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좋은 건 다 갖다넣은 것 같아서 잘 계획해서 진짜 걷고 싶은 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