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도병두 의원 발언
도병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 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은 6과 26팀, 정원 149명에 현원 1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373억 9,400만 원으로 361억 3,500만 원이었던 2022년 예산 대비 3.48%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부서 간 업무 경계를 허물고 투명한 재정 운용 등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민선8기 구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G밸리의 특수성을 살리고 지역경제 성장을 이끄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는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년들에게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취업, 창업 교육과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지출 업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세무1·2과는 안정적 세입 확충과 납세자 중심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소관 부서장이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병두위원장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미순입니다. 구민 복지를 위해 지역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으로 오신 지 두 달밖에 안 됐잖아요. 금년 본예산이 6,200억 원, 감추경까지 7,100억 정도 되는데, 2023년도 예산은 얼마쯤 될 것으로 가상합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본예산 기준으로 7,000억 원은 넘을 것으로 추계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목록을 보니까 금년에는 113건의 사업목록이 있었어요. 신규 14건을 합해도 107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예산은 3억 5,000만 원밖에 안 잡혔다고요. 지금 업무보고 한 것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계속사업하고 신규 사업하는 것이지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은 주요업무입니다. 그 나머지 사업은......
순기
정순기위원
일반행정하고 구정 기획조정 금액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은 본예산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지금 업무보고하는 것은 3억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기획예산과 올해 총액이 180억이잖아요. 2023년에는 본예산만 7,000억 정도 본다? 조정교부금은 빼고?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총 예산 규모가......
순기
정순기위원
업무보고는 아까 말한대로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데, 총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송무 행정 관련해서 초기단계 법률전문가는 누구예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법률전문가로 기획예산과에 변호사 한 분이 채용되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몇 급으로 계세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6급입니다.
고영찬위원
국가소송수행자가 그분이세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국가소송수행자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법률지원을 내부적으로 하고요. 만약에 소송이 진행되면 그에 따른 자문변호사 인력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하고, 나름의 특수한 사항에서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고영찬위원
송무하시는 수행자가 따로 있어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따로 선임을 하지요. 그리고 대부분 담당자가 많이 선임이 돼서 하고, 특수한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고영찬위원
국가소송수행자라는 직책에 누가 있냐는 것이에요. 임기제 공무원이라도?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따로는 없습니다.
고영찬위원
따로는 없어요? 그러면 소송 발생할 때만 필요에 따라서.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하게 되면 담당자, 담당팀장이 수행하는데, 변호사가 필요할 때에는 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법률전문가는 변호사이신데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어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법률전문가는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자문할 수 있는 구청 고문변호사도 있잖아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거기도 자문 같이 들어가고요. 자문하는 것은 초기단계에서 자문을 해주고, 또 내부적으로 법률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고영찬위원
법률전문가님이 상근하시지요? 평소에 어떤 업무를 하세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전 과에서 법률과 관련된 소송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자문 건수가 몇 건 안 되잖아요? 평상시에 어떤 업무를 보시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자문은 쉬워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현재 현황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분 변호사 되고 나서 바로 들어오신 분 아니시지요? 이력도 다 주세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 같은 경우 오래 지나다보면 안 쓰이는 조례도 있고 필요 없게 되는 조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정례정비TF를 만들어 구의회에서 구의원들하고, 아니면 각 부서에서 조례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의회법제팀과 TF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업무량이 엄청 많습니다.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많은 편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신규사업만 벌써 156건이에요. 계속사업이 168건이고. 이번에 우시장 푸줏간 62억 원 올라왔죠? 그리고 감추경도 120억 했잖아요. 국·시비가 많이 연결되거든요. 2021년도에는 국비가 12억, 시비가 16억, 구비가 4억 5,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2022년도에는 국비가 26억 4,000만 원, 시비가 81억 4,000만 원이고 구비가 19억 원이에요. 그렇게 나왔는데 2023년에는 국비가 30억 추정되고 시비가 120억인데 확정된 금액입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확정된 금액입니다. 2023년도 국비와 시비는 교부하기로 저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서류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올 것으로 봅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원래는 올해 교부하기로 되어 있었던 금액인데요,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교부받으면 또 이월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예 내년도로 교부해달라고 해서 내년도에 확정되어 내려온 금액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역경제과 직원 현황이 23명인데 업무량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목록만 해도 324건이에요. 이 업무를 담당하기에도 상당히 벅차고. 우시장 푸줏간 사업도 그렇고, 매칭이 많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드시지 않나 물어보는 거예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다른 부서와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저희 부서 업무량이 전반적으로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과 특성이 소상공인 업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보니까, 기업 관련 업무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 동물복지팀도 새로 신설됐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업무가 조금 많이 늘어나는 편이라......
순기
정순기위원
사업부서도 아닌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전부 나눠주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힘들다 이 말이에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역경제과 직원 23명 중에 여직원은 몇 명입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한 17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남자분이 적네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자직원이 한 5~6명 정도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업무량이 너무 많다. 다음 조직개편 때 한번 분석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어차피 매칭사업이니까 국·시비에 여념을 두고 사업에 차질 없이, 말이 많은 부서 아닙니까? 소상공이나 여러 군데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과장님, 1번부터 한 4번까지 봤을 때 1번 금천산업진흥원 설립 처음 제안자가 누구세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제안자는 저희가 G밸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보니까 G밸리 기업분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게 필요해서 저희가 제안하게 됐습니다.
고영찬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제안하신 것이네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여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을 때 기업분들이 많이 그런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영찬위원
타 지자체 산업진흥원 벤치마킹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갔다 오셨어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내일 성남진흥원에 갈 예정입니다.
고영찬위원
또 어디가 있죠?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시흥시에도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성남이면 판교가 있어서 가는 것이잖아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에 이것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골목경제지원센터, 다 비슷한 성격입니다. 반려동물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다음 기업지원센터 확대 개편, 현대아웃렛인가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업시민청입니다.
고영찬위원
그것도 있고, 비슷한 성격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분산시켜서 1억 원씩 넣으셔서 만들겠다. 이런 데는 만들면 이 기관은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요. 어떤 산업을 진흥할 것인가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가산디지털단지가 소규모 기업 외에 대부분이 쇼핑몰 아닙니까? 섬유산업 살리실 거예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G밸리 내 기업들 중 IT산업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섬유 위주의 사업은 아닙니다.
고영찬위원
IT·소프트웨어 산업은 우리 구에서 건드려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것은 정부정책으로 가는 것이고. 제가 기업 이름 하나 붙여서 그때 말씀 드렸는데 기억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서 지금 반도체 지금 지원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1억씩 해서 몇 억 들여서?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장 1억이라는 예산은 전체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산이고요.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하고 마지막에 갔을 때는 얼마 정도냐고요. 얼마가 됐든 그 돈으로 반도체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고영찬위원
저희 구 예산 다 들여도 그런 산업은 저희한테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차라리 소상공인을 지원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은 지난번에도 아직도 의복 관련되어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계속 만들면, 이렇게 다 외주기관으로 빼버리면 구청은 무엇을 합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현재 골목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외주로 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코로나 시기 2~3년 동안 저희 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골목경제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별도의 소상공이나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내년에는 저희 내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체계를 마련하고 추후에 센터를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4번에 기업지원센터 확대개편, 이것은 올해 예산이 확 늘고 내년, 내후년에는 줄어드네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센터는 기존에 있던 시설이고요. 거기에 방문하시는 여러 기업인들이 장소·공간이 협소하다고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 안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개·보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규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고영찬위원
올해 시설 개·보수하겠다고 2억을 편성하신 거예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런 내용들 왜 없습니까? 기업지원센터 공간 재배치, 현장구청장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여기 적어 놓으셨네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등초본 발급 위주입니다. 등초본 발급 위주였기 때문에 그것을 개·보수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일자리 연계든 무엇이든 기업이랑 구청이 물어봐서 조인하면 되는 것이고 지원도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그런 과정들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서 돈을 계속 넣어가면서 무엇을 만들려는 것인가요? 산업진흥원인데 무슨 산업을 진흥할 것이냐고 여쭤보니까 그것도 답변 못하시고. 대표적인 IT·소프트웨어 있다고 하셔서 제가 그것을 진흥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냐고 여쭤봤는데 그것도 아니고 무슨 대화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결국 나중에는 사람 챙겨주는 기관밖에 안 돼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산업진흥원을 설립하게 되면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그러니까 G밸리에 있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런 사업 중에 우리 지역하고 어떤 여건에 맞는 특화된 사람은 어떤 것인지? 지금은 설립단계이고, 설립단계에 대한 용역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그 단계가 지나서는 전체적인 특화된 사업하고 그다음에 G밸리가 아닌 일반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진흥원 추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고영찬위원
우리 G밸리하고 판교하고 입주해 있는 기업 시가총액의 규모 비교해 보셨습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규모는 저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고영찬위원
시흥 같은 경우는 시화공단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시흥은 어디죠?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시화공단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그곳은 업종이 특정되어 있어요. 그곳은 거의 다 비슷한 업종이세요. 그래서 목소리도 비슷하단 말이죠. 판교 같은 경우는 돈이 그냥 나오는 곳이니까 뭘 해도 지원해도 되는 곳이고 G밸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1억 넣어놓고 타당성 검토해보겠다. 돈 들어가는 것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아는데, 지금 연달아 신규 사업이 다 돈 들여서 시설 짓고, 이것 또 임대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계속 들어가는 비용, 실질적으로 여기서 추천하는 임원들,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산하기관장으로 가신 분들 보세요. 정치하시던 분들이 가서 무슨 전문적인 일을 해요? 여긴 아닐 겁니다. 말만 그렇죠. 지금까지 아니었던 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랑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금천구에서 종사하시는 기업인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그다음에 의견수렴 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책적인 발전방향 설립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저희가 진흥원 설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민간에서 알아서 해도 될 일들이고요.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기간제근로자 3명 근무한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여기에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맡겼는데 반려동물이 죽었어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반려동물을 구조하게 되면 건강상태가 양호한 반려동물가 복지센터로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센터가 양호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구조협회에서 바로 가고요. 건강상태가 양호한 반려동물을 임시보관하면서 입양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이것은 지금 하게 되면 어디다가 하시려고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두 군데 정도 알아보고 있는데요.
고영찬위원
또 임차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반려동물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132㎡이면 몇 평 정도 되나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40평 조금 안 됩니다.
정재동위원
양주시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필요에 따라 보호기간이 30일 정도인 것 같아요. 공간이 40평 정도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타 자치구 설치한 사례도 확인했고요. 최근에는 인근에 있는 광명시 시설도 확인했는데 광명시는 그것보다 더 규모가 작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한 결과 잘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규모를 너무 크게 하는 것도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 정도 규모면 적절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센터운영 개요에서 운영시간을 화요일부터 일요일, 10시부터 7시까지 공휴일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월요일 같은 경우는 근무를 안 하겠다는 것인가요? 근무자가 있긴 있겠죠?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기간제 근무자들은 휴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 근무자들이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월요일은 공식휴무입니다. 아예 그날은 휴무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재동위원
문을 닫는 것으로?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재동위원
내부에 반려동물이라든지 유기동물이 있을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과 직원들이 월요일은 저희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 동물복지팀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것이 궁금했고요. 이번 7월에 보고받을 때 말씀드렸는데, 기업지원센터 올해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미비해서요. 그리고 혹시 현대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마무리됐나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공은 안 됐습니다.
정재동위원
올해 마무리 하는 것이죠?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것은 궁금한 것인데요. 43페이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사업,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복지포인트로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조례사항은 아니고요. 산단공과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표에 보시면 강서구나 인근에 있는 구로구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총 4,000만 원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구가 수요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정재동위원
예를 들어 지원받는 근로자들이 금천구 주민이나 아니면 기업은 이쪽에 있겠지만, 금천구 주민에게만 한정해서 지급을 하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추천받는 사람들로 해서......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 직원입니다. 구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정재동위원
어떻게 보면 기업체는 우리 구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다른 구민일 수 있잖아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래서 우리 세금이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협약을 할 때 지금 청년기업에 대한 조례도 있어서, 금천구 내에 있는 청년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달라고 그것은 산단공과 얘기 중에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우리 세금이 다른 데로 쓰지 않고 주민들한테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금천산업진흥원 관련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신 거죠?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12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저하고 고영찬 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왜 저희는 뺍니까?
도병두위원장
다들 궁금하시면 저희 위원님 전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저도 큰 틀에서는 고영찬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패션지원센터, 기술지원센터, 사회적허브센터, 소상공인 지원센터 이런 센터들이 너무 많은데 그 센터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교육지원과가 이번에 복합건물 같은 것을 구매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런 복합적인 건물을 해서 한 군데로 임차비용이 계속 나간 것이 문제가 된다면 자기네들 건물을 구매해서라도 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건물을 운영할 때 다른 과와도 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우시장 그린푸줏간 관련해서 올해 안에 공사발주와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혹시 계약공사 발주하셨을까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공사발주는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10월 중으로 공고는 나갈 예정이고, 11월 초에는 계약을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빠르게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창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청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청년과장이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일자리청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은 승진해서 부임한 지 오늘 날짜로 딱 70일 됐네요. 그렇지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현원이 15명인데 무기계약직 정원 3명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금천구 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안 센터에서 2명 근무하고, G밸리 일자리센터에서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업무내용을 보니까 전부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군요. 업무보고에 들어온 예산만 해도 84억이에요. 21년도에 43억인데 28억이 증액되어 금년 예산이 71억 8,600만 원이에요. 이중 시비가 33억인데, 일자리 사업에 대한 시비가 내년도에도 나올 것으로 봅니까?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금년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앞으로 추세는 시비 부담을 줄이고 구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시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오세훈 시장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고 해서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금년까지만 해도 시비가 33억 원이 나왔는데, 내년에 줄어든다면 구비로 다 채운다는 말씀입니까?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가 갑자기 줄어들면 저소득, 취약계층이 어려워지고 사업부서에서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구비를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 부서가 전부 금천구의 일자리사업에 준하는 사업이네요. 일자리주식회사도 관리합니까?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대표 1명하고 직원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근로자 67명이 근무해서 총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서복성 이사장이지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직원이 자기까지 5명이라던데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 2명이고, 카페에서 근무하는 매니저 2명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저한테 보고하기를 5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무실 근무 직원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카페 관리하는 2명까지 해서 5명을 나한테 얘기했어요. 일자리사업이니까 신경 써가면서 공정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1번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구비로 나간다는 것이 임대료이지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가 1,480만 원이고, 홍보물품이 400만 원, 행사지원이 200만 원, 업무추진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구비가 멍이냥이얌얌 사업에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펫푸드 사업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영평가랑 무슨 상관이에요?
순기
정순기위원
담당이 답변 해주세요.
도병두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은경
주은경일자리기획팀장
일자리기획팀장 주은경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비로 편성된 부분은 일자리주식회사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위한 용역비와 홍보지원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멍이냥이얌얌은 저희가 출자한 금액으로 주식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임대료하고 인건비하고 사업비 다 일자리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은경
주은경일자리기획팀장
맞습니다.
홍보비는 일자리주식회사 자체적으로 안 하고 우리 구비가 들어갑니까?
그쪽에도 있고요. 지난번처럼 하모니축제나 이런 홍보부스 운영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일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일부라도 일자리주식회사잖아요. 여기는 수익이 나면 구청에 배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돈 잔치하고 끝내고, 신규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도 없고, 다 구청에서 밀어주는 사업만 하는 것 아닙니까? 안 만들었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줘서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민간회사 밀어줘서 배당받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은경
주은경일자리기획팀장
설립목적이 취업 취약계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20년 8월에 설립되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안착이 되기까지는 저희가 지원할 부분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도 계속 저희랑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문제점을 보면 최저임금 적용하는 민간업체와 가격 경쟁에서 불리함, 이것 모르고 한 것 아니잖아요. 민간업체하고 경쟁하겠다는 거예요?
은경
주은경일자리기획팀장
저희가 민간업체랑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부분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부분은 계속 공공업무만 대행할 수 없어서 민간기업에서 하는 용역까지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고영찬위원
민간기업에서 누가 여기다가 줘요?
은경
주은경일자리기획팀장
그런데 저희가 장점이 있고, 또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고영찬위원
그것은 공공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이잖아요. 민간에서 했으면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업을 왜 이렇게 진행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기껏 하시는 게 카페 2개. 다음 주인가 독산점카페 오픈하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카페 이런 것 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관내에 함께그린카페도 있지요?
은경
주은경일자리기획팀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나가보세요. 카페가 몇 개나 많아요? 제가 그때 커피 하나 사가지고 와서 얼마인지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혁신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 노무직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커피 만들어 주시는 분들?
은경
주은경일자리기획팀장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이런 용역을 들어갈 때는 단순 노무직인 경우에 최저 임금을 적용합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사업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은경
주은경일자리기획팀장
독산점은 구민문화체육센터 내에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쪽에 카페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쪽 주변에 매점이나 카페가 없어서 이용자들이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고영찬위원
밑에 있어요. 그 카페가 마음에 안 드셨나 본데, 이렇게 공공이 들어가 버리면 거기 일대 동종 업체한테 피해를 준다니까요. 금천일자리주식회사가 만들어져서 하는 업무들이 다 이런 것이잖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일단 두 곳 운영하고 있는 카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가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에서 카페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카페업자들에게 일정 부분 피해가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와 관련된 것은 운영하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카페업체나 이런 쪽에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가격이나 이런 것도 조정하려고 하고요. 인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설치된 부분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독산동 문화체육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가 원래 카페 자리예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아닙니다. 그냥 로비로 되어 있던 공간인데 지금 공간조성 자체가 좌석 자리로 따지면 여섯 자리밖에 안 나옵니다. 대부분 운동하시는 분들이 테이크아웃으로 요구를 하셔서 공간도 체육센터의 공간 원래 취지에 공간활용도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카페공간을 일정 부분 빼서 만들어......
고영찬위원
민간업체가 들어와도 되잖아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 수지가 어느 정도 맞을지, 일반 기업체들 같은 경우 수지분석을 해서 쉽게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일자리주식회사가 있으니까 그냥 지레짐작으로 넣으셨는데, 지금 임대료 내는 거예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들어갑니다.
고영찬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사업할 것입니까?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얼마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금천일자리주식회사는라는 곳이 순익이 증가해서 우리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기간이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일단 현장근로자 인건비나 사업비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점은 아까 답변 드렸듯이 최저임금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된 단순노동 말고 특수한 사업이라든지 사업발굴을 해서 시장경쟁을 높이려고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이미 연구 끝난 다음에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연구한다고 하면 또 몇 년, 또 몇 년......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빠른 시간 내에......
고영찬위원
일자리주식회사에 2,000만 원만 들어갑니까? 다른 것으로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쪽에서 알아서 이익창출해서 노무비 내고 임대료 내고 있는 것이에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이것도 알아서 굴러간다는 것인데 우리가 뭐 하러 해요? 우리가 여기에 구에서 얼마 출자했었죠?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2억 9,000만 원입니다.
고영찬위원
그것은 다시 안 받나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그것은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우리한테 출자한 것이니까 출자금으로 남아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출자에 대한 배당이나 보상은요? 우리가 지금 일도 밀어주고 있잖아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거기가 수익이 발생하면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일정 부분 구청에 기부 비슷한 것을 할 것입니다. 아직 금액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내년도 예산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한 경영평가라든지 성과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한 1,500만 원 잡혀있는 부분이니까요. 홍보물과 관련된 부분도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구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주식회사 단독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전체적인 주민홍보 차원에서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영찬위원
아니죠. 국장님, 민간업체들은 자기돈 들여서 하는데 여기는 다 밀어주고 있는데도 왜 그런 것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아까 평가한다는 것도 사무직원 3명이 일하는 데를 평가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성과급 얼마 줘라 이것이죠. 출자기관 관리를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제가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형태가 뭐예요? 일반사업자예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주식회사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민간기업인데 이런 특혜를 얻고도......, 그러면 저도 제가 한 번 해보게 하나 출자 좀 해주세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구에서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영평가나 성과평가에 대한 것은 실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영찬위원
그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밀어주고 안 되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안 되면 이상한 것이죠. 다음 4번 투자펀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벤처투자 무엇인지 아세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회사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벤처 VC 모르십니까? 진짜 어떻게 업무보고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모르고 계시면......
미덕
이미덕청년동행팀장
담당팀장 이미덕이라고 합니다. 벤처투자는 창업한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 사업의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영찬위원
보통 대부분의 VC의 자금회수를 어떻게 하죠?
미덕
이미덕청년동행팀장
자금회수는 투자한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됐습니다. 최근 5년 내 G밸리에 코스닥·코스피 상장사가 몇 개 있죠?
미덕
이미덕청년동행팀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고영찬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지금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VC는요. 상장 아니면 거의 회수가 안 돼요. 이거 100억 투자하면 날리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펀드니까 위험요소 있으니까 날려도 괜찮다 이러실 것입니까?
미덕
이미덕청년동행팀장
일단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태펀드랑 연계해서 할 계획이었으나 지금은 투자펀드를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미덕
이미덕청년동행팀장
저희가 애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법률 자문결과도 상반된 의견이 있었고 서울시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결과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자료 자체가 의회에 회부된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검토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펀드 운영보다는 청년창업과 관련된 지원 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그 이후에 의회에 업무보고가 제출된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께 방향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돈 투자 관련해서 공공에서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거 위탁 맡기실 것인데 펀드이니까. 지금 시장상황 이렇게 안 좋은데 이것을 우리 관리주체인 구청에서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당초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펀드사들이나 운용사와 협업해서 청년들에 대한 창업지원을 할 계획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들도 고민 안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사업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최초에 투자펀드 쪽으로 정부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도 중소기업이라든지, 청년창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일부분 수정한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 자료 제출된 이후이기 때문에 보고과정에서 그 내용을 그렇게 보고를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보고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은 변경된 사업과 관련해서는 따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일자리청년과는 이것 어떻게 보면 긁어 부스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돈 들이면 그냥 어려운 청년들에게 우리가 무상급여 주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돈은 돈대로 쓰고 인력은 인력대로 안 나오는 그런 사업을, 말그대로 일자리청년과 일자리가 들어있는 이 부서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마지막입니다. 11번 청춘삘딩 운영사가 꼼지락 네트워크인데. 여기가 꽤 됐죠, 운영한 지가?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2015년부터.
고영찬위원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요. 굉장히 장기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산투입도 많이 되고 있고, 이것 좀 내용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도 들어오셔서 말실수하시던데 얼마 안 되신 건 알겠지만 업무보고는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업에 대해서 숙지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지금 금천구 청년층이 서울에서 최하위급에 있습니다. 이런 청년일자리가 부족해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을 옮기는 현상도 그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년일자리 창출로 들어가는 청년들의 평균급여도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초봉일 경우, 일반 영세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약간 상회하는 수준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여기에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지속성이 있나요? 아니면 어느 기간 조금 하다가 그냥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하나요? 그런 것 관리하고 계시나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일반 민간기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재동위원
저희 일자리로 소개를 해주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청년들의 문제점은 이직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선하고 연계해둔 일자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화라든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왜 이직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화상으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구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것을 보면 공공근로라든지 희망일자리 같은, 대부분 몸으로 뛰었다가 하는 것은 지속성이 없잖아요. 이런 작은 일자리 소개도 좋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템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청년과에서도 우리 지역에서도 카카오와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프로그램해서 청년들이 벤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과에서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금천청년꿈터 조성, 수요자맞춤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명만 보면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형편없는 급여를 받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고영찬 위원님이 질의했던 청춘삘딩. 여기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업내용에는 취업 및 창업지원프로그램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문화예술 공간인지 그것은 좀 궁금해요. 예산도 거의 4억이 들어가는데, 혹시 여기에 창업한 실적이 있나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여기에서는 청년커뮤니티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창업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생활문화 개선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서 직접 창업을 지원하고 그런 것은......
정재동위원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 참여를 하잖아요. 거기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나가서 어떤 창업을 했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제가 보니까 코인빨래방 운영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사업 같아요. 고립 청년들을 위한 마음건강 돌봄, 이런 것에 우리가 굳이 4억씩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청춘삘딩에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을 운영하면서 생활밀착형 생활안정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참여나 역량 강화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으로 진로탐색도 있지만 청년들이 예술활동이라든지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꿈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논의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확산시키는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코인노래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거생활 안정지원으로 인근 청년들에게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준 것이고요. 생활개선 지원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저희가 거의 4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잖아요. 커뮤니티 지원은 29개 팀 112명 참여, 진로탐색 지원 9개 팀 33명 참여, 청년문화예술팀 15개 팀 22명 참여.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참여율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몇 명 사람들을 위한 어떤 문화공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혹시 실적이 있으면 저도 받아보고 싶고요. 굳이 4억까지 투자해서 이 공간을 이분들한테 할 필요가 있나. 여기에서 어떤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든가 프로그램을 만들든가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이 공간 자체의 근본적인 취지는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청년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서로 간에 논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서 이 공간을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보고했던 자료 중에 청년창업 지원과 관련된 공간을 지금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공간이 조성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 공간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재동위원
우리 금천구를 떠나지 않도록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좋은 일자리 좀 많이 개발해 주시고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새벽일자리쉼터 운영, 이것에 관한 사업내용 자료로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예.
도병두위원장
청년공간 청춘삘딩하고 꿈터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꿈터 조성 관련되어 오래 전에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땅을 구매해준 지역이죠?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데 이유가 있을까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땅을 파다 보니까 암반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시간이 몇 개월 걸리고 해서 시간이 몇 달 정도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아까 정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운영되게 하려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꿈터 조성에 빨리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재석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임미경재무과장
재무과장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84쪽을 보면 시유재산은 802건으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대로 있네요. 그런데 구유재산은 금년에 5건 줄었네요. 왜 줄었어요?
미경
임미경재무과장
국유재산은 작은 것들 매각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구유재산이 1,458건 아닙니까? 관리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미경
임미경재무과장
구유재산은 대부분이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잡종지라든지 그런 것들이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러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런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85쪽 구유재산 적정관리를 통한 세외수입이 있는데 금년에 1억 2,000만 원이 세입수입된 거예요?
미경
임미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대부가 25건, 변상금이 15건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아까 재해복구 건물 시설물 보험을 들잖아요. 이것은 연 단위로 소멸보험이지요?
미경
임미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매년 보험료가 증가됩니까?
미경
임미경재무과장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보험에서 산정해서 얼마 내라고 하는데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1,765건의 보험료가 얼마가 들어가요?
미경
임미경재무과장
2억 7,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공제보험 가입하는 건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3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미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임승훈세무1과장
세무1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훈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임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오임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세무2과에는 38세금징수팀 1·2팀이 있지요?
박오임세무2과장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1·2팀이 있는데 자동차압류, 예금압류, 환급금 채권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까지 다 있는데, 지난 감추경 때 여비 3,300만 원 감액했지요?
박오임세무2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감추경한 이유가 뭡니까? 징수팀에서 활동을 안 한 것 아니에요?
박오임세무2과장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출장을 많이 못 간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부서에서는 그것에 준해서 예산 잡을 때 감액을 먼저 했었어요. 저희는 풀리리라 생각하고 예산을 감액하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현장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체납활동이나 징수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금년 예산 상반기 것 3,300만 원 감추경했잖아요. 지금 하반기에도 못하고 있나요?
박오임세무2과장
하반기에는 나가서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것을 제외하고 감추경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직원 36명에 여비 3,300만 원 감추경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여비가 많이 남아 감추경한다면 우리가 볼 때 바깥활동 안 했다는 증거예요.
박오임세무2과장
일반적으로 체납이든 부과든 여러 가지가 전산자료를 대조해서 부과할 수 있는 상황도 많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밖에 나가면 차량번호판 영치하잖아요?
박오임세무2과장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나가서 활동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이 적었다는 것이죠. 징수율이 97%, 98%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안가니까 현장활동을 많이 해서 징수율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임세무2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국장님께 여쭤보는데, 과징금이나 과태료 체납액 카드납부 되죠?
승훈
임승훈세무1과장
예.
정재동위원
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 받나요? 10%?
현금으로 내면 그 가격에 해주고?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체납 관련돼서 외국인 체납자 증감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박오임세무2과장
외국인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구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외국인 체납은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국민이 아니고 언제 떠날지 모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집중해 주시고. 이것은 한 가지 제 제안입니다. 제가 언론팀장한테도 말씀을 드려놨는데 징수활동 할 때 기획기사로 해서 예를 들어서 체납 없는 금천, 강력하게 한번 할 시즌이 된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옛날에 방송에서 38세금기동팀 해서 국민들 세금에 관련된 인식이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권리가 있으면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법인데 권리만 누리는 것은 또 아니고, 특히 외국인들이 그런 경향이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쪽으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우리 금천구가 체납징수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위원들도 어디 가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제 제안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오임세무2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보충하면 외국인은 새벽 4시부터 차로 움직이고 차로 벌어먹어요. 그러면 4시에 나가 오후 5시에 들어와요. 외국인 영치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 넘버 떼면 돈을 벼락같이 내요. 그러려면 징수활동을 나간 직원들이 오후에 나가야 돼요. 그 사람들은 차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차량을 못 움직이니까 영치를 할 경우 바로 수입이 돼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징수팀에서는 신경 써보세요.
박오임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 관련해서 위원님들하고 공무원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발언권을 얻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뒤에 팀장님들께서는 먼저 저에게 발언권을 얻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세무1과나 2과 같은 경우는 민원 관련해서 조세저항이 심한 것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을 상대하는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을 상대해야 되니까 친절하게 봉사는 당연하겠지만 불법적이나 욕설이나 폭력일 때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이런 직원 분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오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