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오섭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건설국은 5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7명에 현원 1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23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은 총 406억 2,400만 원으로 2022년 351억 9,800만 원 대비 15.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마을버스 이용 편의성 향상 용역, 난곡 경전철 금천구청역 연장 등 6개의 계속사업과 경전철 금광선 연장 용역, 금천구민 안심자전거보험 가입 등 3개의 신규사업을 통하여 구민이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스마트기술과 공유를 통한 나눔 주차 공간 조성 등 5개의 계속사업을 통하여 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주차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독산로 정훈단지 구간 지중화사업 추진과 불법광고물 및 노점노상 적치물의 지속적인 단속 등 4개의 계속사업과 금천구청길 간판특화거리 시범사업 등 1개의 신규사업을 통해 거리가 아름다운 깨끗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과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제설대책 추진과 통학로 등 노후보도 전면 정비 및 보도 유지관리 등 3개의 계속사업과 신안산선 석수역 지하보도 신설 타당성조사용역 등 1개의 신규사업을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도로기반 조성으로 구민 만족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는 하수도 정비사업, 풍수해 예방 대응체계구축 및 취약지역 지원과 주민 편의적인 친환경 안양천 조성 등 4개의 계속사업과 시흥사거리 일대 침수예방사업, 저지대 침수주택 수방자재 선제적 지원사업 등 4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풍수해 안전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교통건설국은 구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건설도시 금천 조성을 정책목표로 삼고 구민들이 더 나아지고 더 살기 좋아지는 금천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식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종식입니다. 교통행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자전거 보험가입이 있는데 누구나 해주나요?

예, 구민 모두가 해당됩니다.

벌금도요?

자전거보험에 벌금도 포함됩니다.

4주 이상 다쳤을 때 의료보험은 얼마 정도 지출해주나요?

보험료는 보험청구비용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설명을 하자면 4주 이상 다치면 진단위로금이 20~60만 원 나가고 입원했을 때는 입원금이 나가고 이렇게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다쳤다고 해서 얼마라고 하기에는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금조로 20~60만 원, 입원위로금은 20만 원, 벌금, 후유장애, 이렇게 보험이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7가지가 주 보장내용입니다.

23쪽 자동차 과태료 자진납부하면 20% 감면됩니까?

예.

분할도 되고요?

예.

몇 개월 분할됩니까?

자세히 알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상에서 분할하면 딱 뜨기 때문에 아마 팀장이나 과장들은 4회인지 6회인지 그것까지는 숙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용역비가 7,700만 원으로 잡혀 있지요?

예.

용역을 하면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지 않나요?

예.

그런데 여기에 1,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어떤 설명회나 간담회에 가면 요즘 물도 하나 안 줍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도 그랬지만 요즘도 어디에 가면 다과라든가 물이라도 제공을 합니까? 안 하죠. 이 간담회나 설명회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은 제가 봐도 과한 것 같아요. 추정해서 잡아놓은 거죠?

예, 맞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8쪽 보겠습니다. 부과징수 및 교통수요관리네요. 징수율이 지금 매우 높잖아요. 징수율이 높다는 것은 칭찬 드릴만 합니다. 우리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네요. 그런데 무슨 잘못된 것을 찾아서 징수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높은 것도 좋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행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범위내에서 유발금을 조금 감면해줄 수도 있는 그래서 정말로 납부자한테도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9쪽 참여현황표 보겠습니다. 참여시설물 숫자가 다르거든요. 21년 7월에 저희한테 제출해준 설명자료에 보면 21년은 134개소인데 여기에는 115개소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몇 달 사이에 늘어났다면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더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155개소라고 했는데 기제출된 것은 173개소로 되어 있고 19년도 똑같아요. 이 표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번이 잘못됐는지 지난번이 잘못됐는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 잘하셔서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 잘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 7월에 제출한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10쪽 구청역 연장추진 건이잖아요. 이것은 비예산입니다. 바로 뒤에 또 금광선 연장 용역과도 같이 접목되는데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현재 종합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정지된 상태잖아요. 언제 추진될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제가 전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린 것 같아요. 23년에 서울시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청역 연장노선 사업타당성 재검토를 서울연구원에서 23년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 종합병원도 들어오고 아파트도 들어서고 금천구청역사도 신설이 되고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수치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를 하는데 여기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입니다. 이것은 누구 잘못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수치도 올라가는데 23년이면 내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나와야 우리가 추진할 텐데 정말 그게 걱정이고요. 15쪽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용역 추진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5곳인가요? 4곳이 지금 같이하는 거네요.

인천시가 원래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쪽에 가면 반대한다고 현수막이 붙어있던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거의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됩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인천시가 필수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불투명한 이유가 뭐죠?

인천시에서는 자기네들이 구로차량기지 이전 유치사업부지 내 제2경인선을 노선변경 검토 중이에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참여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광역 쪽으로도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참 그러네요. 팀장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주도적으로 제2경인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2경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선이 공교롭게 인천의 동에서 서울 쪽으로 붙은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노선이어서 두 노선이 경합을 했는데요. 인천지하철 2호선은 국가철도망계획에서 탈락했고 제2경인선이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이 돼서 인천시 쪽에서는 제2경인선을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합노선이다 보니까 인천지하철 2호선은 인천에서는 관심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더 큰 문제는 과거에 경기도하고 인천시에서 그 노선을 검토했는데 인천 2호선이 인천시 종점 부분에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차량기지를 더 이상 확장하기 싫다, 만약에 연장할 거면 광명시나 시흥시에 넣어라, 이런 식으로 조금 대립각이 있어서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에는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한테는 영향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하여간 이런 부분은 우리들도 그렇지만 시의원이나 국회의원께서 애를 많이 써주셔야 되겠네요. 쫓아가서 징징 우세요. 우는 아이한테 젖 주잖아요. 17쪽입니다. 경부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역사 신축이잖아요. 7월 자료를 보면 7쪽에 나와 있어요. 그때는 구비가 12억이고 국비가 352억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올려주실 때는 이것을 같이 올려주셔야지 여기에는 국비를 빼버렸어요. 다른 부서도 이런 게 있는데요. 이렇게 자료를 이어서 주실 때는 7월에는 국비 구비가 다 명시가 돼서 올라왔는데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기투자라는 게 있잖아요. 22년 예산이 잡히지 않았으면 기투자라고 하지 마시고 몇 년도인지 여기에 정확히 해주셔야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표기할 때 누락되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쪽 보겠습니다. 금천구에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20년 3월 25일 제정되었어요. 우리 구 조례나 다른 구 조례를 살펴봤더니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광진구나 동작구나 다른 구엔 자전거보험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우리도 보험을 가입해야 되지 않나? 하고 봤어요. 고영찬 의원님이 조례 발의했잖아요. 구민들 전체 보험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것도 거기하고 다 접목이 가능한 거죠? 자전거를 타다가 다쳐도 보험을 따로 들지 않아도 안심보험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안심보험하고 자전거보험하고 차이가 있는 게 안심보험은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자전거보험이 4주 이상 사고가 다른 구 예를 보면 많습니다. 그런 관계가 안심보험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것 같고요. 의원님이 발의하신 구민안전보험이 시행되어서 4주 이상 자전거 사고 시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확보가 되면 그때는 통합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구 조례를 살펴본 거예요. 자전거가 지금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더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이용하다 보면 사고율도 높아지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 보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 난 보험은 위로금이 얼마고 입원이 얼마고 장애에 따라서 다른데 안심보험은 그런 상세한 조건이 없다는 거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보험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예산이 나갈 때는 조례에 의거해서 나가야 하잖아요, 활성화 사업이니까.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개정조례를 발의할 테니까 예산은 내년 예산이잖아요. 조례를 일단 개정하고 보험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한가요?

저희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금년 9월 6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 29일 고영찬 의원님이 발의해서 구민안전보험조례가 제정돼서 우리가 조례 준비하던 것과 다시 검토하니까 구민안전보험조례를 근거해서 자전거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추진 준비 중이던 조례개정을 중지시키고 이 보험으로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안심보험은 사고 났을 때 1회에 얼마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자전거는 아까처럼 위로금도 있고 뭣도 있고 장애에 따라서 이 보험을 들지 않고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 사고가 다른 구에 보면 보험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300건 정도.

건수를 물어본 게 아니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이용 인원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보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고 의원님이 발의한 보험 있잖아요. 여기에 들지 않아도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이중으로 들지 않고도 그 보험으로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안심보험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4주 이상 사고가 다른 구엔 많더라고요. 4주 이상 사고를 현재 안심보험으로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되면 이중으로 여기에 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다쳤을 때 그 보험에서 그런 게 안 되면 여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들이 이 보험이 다 되어 있어요. 우리 구가 안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구민안전보험조례는 우리가 자전거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근거고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자전거보험에 대한 내용은 안심보험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차후에 고민해보자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있잖아요. 마을버스에 지원해주는 근거가 있고 지원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출력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쪽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난곡 경전철 금천구청역 연장 추진, 경전철 금광선 연장 용역 추진,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용역 추진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더구나 자전거안심보험까지. 과장하고 국장께서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식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동관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유동관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동네방네 안심주차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잖아요. 예산을 보니까 작년하고 많이 차이가 나고 22년에 우리가 시비 약 63억을 따오기로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48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다 줄었네요. 23년은 거꾸로 구비 9억 2,400만 원이 잡혔는데 151억 원으로 구비가 많이 늘어난 상태네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좀 열의를 보여주시고 23년은 국비가 전혀 없네요.

국비는 독산2동 마을공원 때문에 그때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 국비는 우리가 따오기 힘든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하면 우리가 작년에 동일하고 MOU를 체결했잖아요. 금천구에 주차장을 하려고 해도 부지 선정이 어렵잖아요. 대개의 학교가 개방을 하지 않는데 다행히 동일은 개방한다고 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MOU도 체결하고 추진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전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또 없는 걸로 하겠다더니 요즘 또 움직임이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 안 된다고 해서 동일에서 추진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또 예산 지원 없이도 추진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해왔어요. 그 이유는 서울시 예산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의사를 다시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까지는 하고, 우리가 추가로 받아와야 된다고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우리가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없이도 지금 하겠다는 얘기죠?

좀 줄여서 하겠다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저희들은 주차장 건설이 우선이기 때문에 돈이 들더라도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것이 오롯이 금천구 것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특성상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우리 것이 아니라 동일재단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이런 부지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동일 재산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려움 중 하나가 교사들의 주차 면수를 늘려달라, 그 비용을 추가로 달라는 건데 낮에는 교사들이 쓰고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시간은 저녁이잖아요. 운용의 묘를 살리면 주민들에게 바로 도움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서 우리 과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서, 그쪽이 위에는 아파트 단지지만 밑에는 다 주거지역이잖아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용의 묘를 살려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동관 주차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해경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해경입니다. 건설행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일을 열심히 한다고 많은 분들이 칭찬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립전통예술고 통학로 전통디자인 조명 조성이잖아요. 도로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만 제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많은 민원 중 하나가 금천고등학교에서 국악예고 쪽으로 보도 따라 올라오잖아요. 시흥중학교, 국악예고, 백산초등학교 이렇게 올라오는데 전통디자인 조명 설치한다는 부분에 축대가 높잖아요. 그 위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 정리는 공원녹지과인가요? 그건 어디서 하죠?

축대의 담쟁이덩굴 같은 경우는 옹벽을 하면서 같이 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도로과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기에 거기 아래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이파리들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버드나무인가 능수버들인가 하나가 너무 늘어져서 지나가는 분들 머리에 닿나 봐요. 도로 쪽으로 늘어져 있는 것. 그리고 그 위에 개나리나 나무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는데 전통디자인 조명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계획한다면 그런 것까지 다 정리하면서 하는 건가요?

원래는 계획이 없었지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시설물 연간단가 2억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이 건은 저희가 가을에 낙엽이 다 지고 줄기만 남기 때문에 제거하기 편하거든요. 이번 가을에 제거하고 공사는 내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밑 부분도 너무 정리가 안 되고 잡풀이 보도 옆에 있고 이런 민원이 오니까 그것도 잘 살펴보시고 추진하면 좋을 듯합니다. 64쪽입니다. 신안산선 석수역 타당성용역조사가 드디어 실시되네요. 23년에 용역을 하면 그때 당시 시점을 보고 하는가요, 아니면 10년 20년 30년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고 용역을 하나요?

기본적으로 타당성용역은 30년 후의 사회적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30년 후에 발생될 인구나 주변 교통상황 그다음에 발전 방향, 여러 가지 감안해서 30년 후의 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유지관리하는 비용까지 포함했을 때 그걸 BC로 나눈 상황입니다.

요즘은 BC 기준이 얼마죠? 0.8이어도 되나요?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른데 제가 알기로 지하철이랄지 경전철 이런 부분은 0.8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인 도로나 주차장 지하차도 이런 부분들은 1.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거기를 지하도로 하면 지하도의 폭에 따라서 또 뭐가 달라진다고 해요.

지하보도 폭은 큰 기준은 없지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구상을 할 때 지하보도 하나만 했을 때는 사람들이 건너가지 않고 밋밋하니 그 안에 미세먼지 프리존 같은 나무나 화초를 심고 그다음에 공기청정 플라스마 이런 걸 도입해서 쉼터 역할도 같이 제공하는 지하보도를 하게 되면 독서나 사색이나 이런 걸 같이 겸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 있습니다.

설명 잘해주셨고요.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호암산에서 탑골로 공사는 구체적으로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좀 복잡해서 보완하느라 시간이 소요됐는데 실질적인 제설은 11월 15일부터입니다. 그전에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벽산아파트 올라가는 쪽에 공사를 할 때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왕에 할 거 조금 서둘러서 하지, 일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울 정도로 눈이 오고 추운 날 하더라고요. 계획이 된다면 춥기 전에 눈이 오기 전에 이런 것 정리를 미리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드린 질문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8쪽 국립전통예술고 앞 통학로 전통디자인 조명 조성은 신경 좀 쓰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립전통예술고가 우리 구에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특색에 맞게 잘 관리해주시고, 국립전통예술고 학생들이 지역 봉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신경 써서 학교와 이 조형물하고 맞게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디자인은 아직 안 나왔지만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9대 전통악기가 있습니다. 장구, 거문고, 가야금, 태평소 이런 종류요. 이런 종류들을 직사각형으로 해서 양쪽 4개 디자인을 뜹니다. 예를 들면 거문고 9개 줄을 다 세밀하게 들어가게끔 해서 그 안에 불빛을 넣어서 전통악기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아직 디자인은 안 나왔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총 20개 등이니까 거문고가 2개 장구가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전통악기를 많이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악기가 이만큼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하고 학생들한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런 것도 중간중간 공유했으면 좋겠고, 여기 사진에 보면 현장 사진 나왔잖아요. 인도 옆에 펜스들 쳐져 있잖아요. 이 펜스도 이번에 같이 들어가나요?

저희가 최근에 현장을 다녀왔는데 펜스는 현재 서울형 표준디자인입니다.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지금 가로등 높이가 약 2.8m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불은 사람 키 위에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서 눈에 피로를 주지 않는 높이로 할 계획이고요. 펜스는 그냥 존치한 상태에서 공사를 할 겁니다.

만약에 이것도 수명이 다 되어서 이 사업에 같이 포함된다면 펜스도 전통적인 미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도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학성 치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진학성입니다. 치수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사거리 일대 현대시장에 이번에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비가 그렇게 오는데 맨홀에 장판 같은 게 덮여 있어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물이 나갈 데가 없습니다. 현대시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빗물받이 덮개는 원래 우리가 우기 전에 제거하거든요.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덮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악취방지 겸해서 빗물받이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교체해도 이 사람들이 또 덮어버려요.

그래서 우기 전에 우리가 그걸 다시 점검합니다. 주민들이 장판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덮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장마가 오면 미리 나가서 정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82쪽 이번에 양수기도 모자라고 펌프도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집에 펌프 같은 것을 줬는데 작동이 안 되었습니다. 그냥 비를 맞히고 하니까 그것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리고 밴드 호스 같은 것도 연결이 안 돼서 동주민센터에서 빨랫줄 같은 두꺼운 걸로 묶으니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할 때는 호수하고 밴드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펌프도 나눠주는데 이걸 묶을 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주민센터는 빨랫줄을 주더라고요. 두꺼운 걸로 묶으면 쏙 빠집니다. 제가 하나하나 나눠서 다 묶어주고 했는데 어르신들은 이런 것을 작동할 줄도 모르더라고요. 그것 나눠줄 때 한 분 한 분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펌프는 줬는데 호스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 좀 관리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급격한 폭우로 많은 직원들이 고생했지만 치수과에서 제일 고생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하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7쪽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가 G밸리나 현대시장 그리고 시흥5동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75쪽에 보니까 빗물 저류조 유입수로 인한 건인데 여기 손볼 계획을 하고 있나요?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여기 잘하셔야 돼요. 다음에 비 많이 오면 여기는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81쪽입니다. 풍수해예방 대응체계 및 취약지역 지원이잖아요. 추진계획에 보면 여름철 하수도 내 악취 저감 및 배수불량 해소를 위한 적기 준설이라고 했잖아요. 삼각공원에서 호압사 밑 궁도장으로 해서 벽산 3단지로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거기가 산인데도 악취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탑골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탑골로 열선한다는 그 부분.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민원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하수도가 대부분 우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옆 건물 어디에 정화조라든가 그런 데서 냄새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오늘 확인하겠습니다.

정화조에 문제 있으면 부서가 다르잖아요.

예, 협업해서 같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냄새가 아니거든요. 산속에 가면 공기가 굉장히 좋은데 거기서 궁도장 입구 들어가는 쪽에 가면 마스크를 썼는데도, 그래서 계속 들어오는 민원이고 저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아까 장규권 위원님이 얘기한 양수기 문제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동행정감사를 나가잖아요. 시흥동 쪽은 확인해보겠지만 동에서도 관리를 잘하셔야 되고 누구 말대로 양수기는 있는데 줄을 연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동에 가면 필히 그것을 살펴볼 거예요. 관리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85쪽 보겠습니다. 2022년 7월 몇 달 전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주민 편의적인 친환경 안양천 조성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걷기 편하고 안전한 안양천 조성이에요. 왜 제목을 이렇게 바꿔놓나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는데, 같은 사업인데 왜 이름이 자꾸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천을 관리하는데요. 같은 사업이지만 금년에는 주민 편의를 위했다면 내년에는 환경적인 부분을 좀 강조해서 그렇게 매년 조금 다르게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계속사업이면 통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예산을 한 번 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니까 구비가 23년에 많이 높게 올라와 있잖아요. 22년에 시비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서 이렇게 됐는데 시비를 많이 못 따온 건가요. 7월에 준 자료하고 너무 달라요.

올해 하천 정비하려고 시비를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주 가셔서 좀 많이 따오세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이런 거 많이 따오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안양천변은 잘 아시잖아요. 비가 오면 또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양천 조성할 때 그냥 보기 좋은 모습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수변카페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세요?

안양천 좌측에 안양천교라고 서부간선도로 넘어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 조금 하류 100m 밑에요.

여기도 만약에 올해 같은 비가 오면 또 침수되는 지역 아닌가요?

거기는 제방 재내지라서 관계없습니다.

아까 지적했던 퐁당퐁당 어린이물놀이장 정비가 필요하다면 정비는 해야죠. 어떤 내용인지 세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흥사거리 일대 침수예방사업하고 연관된 건 아닌데 이번 침수해 때 가산동 별별마을 주택지역 그다음에 독산1동 금하마을 주택지역, 주공13단지 상가 지역이 침수됐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지하에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공13단지는 참 묘한 게 저희 분소가 13단지 LH가 관리하고 있는 데하고 현재 보건소 진료하고 있는 그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주공 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가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우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조금 인지를 덜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파악해보면 LH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LH에 관계된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셔서 민원을 많이 해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G밸리 풍수해에서 예산이 6억 들어왔죠. G밸리가 산단이면 산단의 예산도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서울시하고 산단 쪽에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산을 좀 가져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지대 침수주택 수방자재 선제적 지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양수기 있잖아요. 제가 이날 밤늦게까지 독산1동주민센터하고 가산동에 있어 보니까 양수기는 100% 다 가동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들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특히 가산동에 침수가 너무 심하니까 양수기 배달을 못 하는 거예요. 차가 주차장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좀 넓은 차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 주민 편의적인 친환경 안양천 조성도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중간에 공중화장실 하나 설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몇 번 전화를 받았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여기에 카페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침수도 되고 하니까 맞게 하고, 저희가 카페를 설치한다는 것은 안양천에 음식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이 카페가 들어가면 그다음에는 군데군데 다른 카페도 들어설 수 있고 다른 시설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과장께서 잘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학성 치수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