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의 설명에 앞서 금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공단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새롭게 출발하는 제9대 금천구의회와 함께 민선8기 구정목표인 앞으로 가는 금천, 당당한 금천시대에 일조하고자 전 직원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3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단 상임이사 홍근우 본부장입니다. 다음으로 공단의 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안전실 남은정 실장입니다. 시설관리부 윤철 부장입니다. 주차사업부 장호준 부장입니다. 금천문화체육부 김성석 부장입니다. 금나래문화체육부 이소연 부장입니다. 경영혁신부 최숭희 부장이 개인적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열린혁신팀 임세준 팀장이 대신 배석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보시는 표와 같이 1본부 1실 5부 1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장, 본부장을 포함한 등기이사 7명, 주민대표인 주민이사 2명, 감사 1명, 총 10명으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를 별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2022년 9월말 기준 총 229명, 정원 112명, 현원 94명, 정원 외 인력 50명이며 민간 등 기타인력은 85명입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전년 143억 4,800만 원에서 8억 2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시설관리사업의 구립어린이집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차량임차와 접수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종합청사관리는 승강기 안전관리용역의 구청 이관으로 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사업으로는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활성화에 따른 셔틀버스 추가 배차 및 신규프로그램, 강사비 편성에 따라 1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베이스볼파크 레슨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으로 강사비용 1,800만 원과 독산어르신센터 정원 조정으로 인한 환불금 2,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독산동 잔디구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인상 등의 사유로 인해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차관리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해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영관리사업은 인건비 인상 반영 등의 요인에 따라 5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공단은 금천구 유일의 지방공기업으로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자치구정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을 이끌어가는 이사장으로서 금천구정에 발맞추어 현장경영, 안전경영으로 구민을 최우선 가치로 둔 고객감동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이로 인한 경제적 여파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위기의식은 3년 연속 최우수 공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며 변화와 혁신을 선도했던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위상을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각 부서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를 취재하러 오신 금천저널 신철호 기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보고받을 때, 의회정문 밖 오른쪽 지붕에 빗물 새는 것 처리되셨나요?

아직 조치는 안했고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실리콘 작업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휠체어경사로 있지요. 대부분 설치되었나요? 되었다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이 나온 것 같아요. 의회 쪽 1층 회전문 있지요. 그것은 지금 이용 안 하죠? 안 한지 굉장히 오래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행지과와 여기를 개방할지, 아니면 부출입구만 개방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출입 관련, 통제 관련이기 때문에 행지과와 상의를 해서......

그것도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 어렵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휠체어를 타고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그쪽에 물첨벙도 있어서 이동하는 것도 많이 불편한데 문을 폐쇄해서, 다른 쪽으로 통로를 낸다든가 그런 쪽으로 계획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력현황 보니까 3급 3명, 아무도 없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현재 체제가 5급이 팀장이고 4급이 부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3급은 1명 있었는데 2급으로 지난번에 진급을 했습니다. 현재 3급은 결원상태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1명밖에 안 계셨어요?

예, 1명입니다.

왜 계속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까?

우리 체제로 부서장은 3급이 되어야 하는데, 내년 정도에 부서장 중 3급 진급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면 지금 9급도 결원이 많고 실무선에서도 결원이 많거든요.

정원 112명 중에서 현원이 98명으로 정원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을 잘 조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 외 인원도 50명으로 굉장히 많은데요.

정원 외 인력은 기간제입니다. 기간제는 60세에서 65세까지 노인일자리인 실버기간제와 공무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원입니다.

실버 일자리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떤 업무를 하세요?

주차관리도 하고요. 독서실 관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이번에 취임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오랜 세월 공직에 계시다가 앞서 일자리주식회사에도 계셨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오셨는데, 이사장 지원 요건 외에 이사장님의 역량이 개인적으로 공단업무 전문성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 분야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고요. 조직은 행정공무원을 한 경험이 있어서 한번 잘 운영해보겠다는 자신이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시설관리 앞선 경험은 어떤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목욕탕도 해본 적이 있고요. 그 전에는 퇴직하고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근무해 본 적이 있습니다.

되게 짧은 시간 아닙니까?

여기 시설관리공단 정도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조례나 정관을 보면 이사가 7명, 감사가 1명으로 주민이사라는 자리가 없는데 아까 보고에 주민이사에 주민이 2명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도 이사회에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요?

우리 이사님들 중 일반 비상임이사도 있고, 공단의 일을 주민과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근거와 기회를 마련하고자 주민이사가 있는데 일반 우리 비상임이사와 똑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에 이 두 분의 주민이사도 참석하시나요?

예.

저희가 조례하고 정관에 주민이사에 대한 근거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비상임이사 중에서 등기이사가 있고요. 주민이사는 등기이사는 아니지만 주민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차이가 있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운영하고 의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의결까지 같이 하나요? 팀장님이나 부장님 답변해 주시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이사는 말씀하신 대로 조례나 정관에 나와 있는 등기된 이사, 말 그대로 의결권이 있는 이사님은 아니고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이사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는 의결권이 없는 주민으로서 오시는 참여형 이사이십니다.

이분들도 이사회는 참석하시죠?

참석은 하십니다. 의견도 개진하시고요. 대신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의결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참석하시면 실비와 여비를 받으시나요?

참석했을 때만 실비가 나가고요. 그 외 활동수당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사들이 실비, 여비 이것 말고 퇴직금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주민이사회 관련된 자료 현황과 관련되어 지출된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주시고요. 그리고 의견 개진한 것 있으면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이번에 이사장 채용과정 그리고 일자리주식회사 사장 채용과정에 대해서 동네에서 나오고 있는 소문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구체적이 아니더라도 들어본 것은 있으신가요?

누가 가네 이런......

그것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시면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말씀하시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

주민들이 염려해 준만큼 제가 소임을 다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문은 소문인 것이지요?

예.

일자리주식회사도 괜찮은 자리인데 거기에서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시고, 그런 과정이 석연치 않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난 것이고, 그 소문이 점점 사실화 되어 가고 있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 본 것입니다. 저는 이사장님이 그런 일이 없길 바라고,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 채용에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철 시설관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플랫폼 연동 관련해서,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센서 사진인가요?

그렇습니다. IOT 센서로 바닥면에 설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만사 주차정보 앱과 연동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와 연동하면 다른 어플과도 연동되는 것인가요?

지금 서울시 주차통합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IOT 센서 주만사와 연동이 안 되어 실제 시민들이 볼 때는 서울시에서는 현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과 연동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공공주차장을 널리 개방했으면 좋겠다. 요새는 주차어플이 굉장히 많아요. 주차를 카카오T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과도 연계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희가 주만사와 주차전용 앱 업체와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폭넓게 공유를 활성화하고자 주차통합시스템과 연동하는 것까지 검토하기로 했고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도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결론이 나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하고의 연동사항은 그쪽 업체 간에 문제가 있어서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업체?

주만사 업체는 자기들의 정보를 말씀하신 카카오T나 티맵이나 이런 곳과 연동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업체간 시스템 연동하는 것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주만사라는 어플을 처음 들어보거든요. 널리 알려져 있는 주차어플은 사실 다른 것이잖아요. AJ파크도 있고 카카오T도 있고, 요즘은 내비게이션 어플에서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곳이 아니라 주만사라고 되어 있어서 왜 그쪽과 먼저 알았느냐는 질문이거든요.

저희가 IOT 센서를 설치하는 기반 자체가 주만사와 연동이 되는 부분이어서 일단 저희가 주만사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만사의 비전을 통해서 서울시 통합정보시스템과 같이 연동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공유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타 앱과 같이 연동할 수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센서 설치비용을 지금 공단에서 쓰겠다는 것이죠?

구청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주만사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IOT 센서와 연결되는 부분이 주만사라는 업체하고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만사랑 연동이 되면 다른 업체와는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부분은 업체 간에 조율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좀 더 널리 쓰이는 업체와 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던 기반 자체가 주만사와 연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정주차단속팀은 공공주차 관련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만사를 이용하는 사람이 전국에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뭐 하러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주차 공유하는 방식이 ARS로 하는 방식과 IOT 앱 기반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IOT 센서는 일반적으로 어르신 분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휴대폰 활용이 좀 어렵잖아요. ARS로 많이 이용하십니다. 저희가 공유사업을 하는데 주만사와 협약을 통해서 금천구는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 질문은 다르잖아요. 왜 주만사이냐고요? 이용도 안 하는 어플이고 여기에서 IOT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것이면 하나마나한 사업인데, 제 질문은 왜 이렇게 하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연평균 1만 명 가까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5만 명 내외인데 그 중 20%가 우리 구민들이에요?

건수로 말씀드리면 1만 건 정도 되거든요.

다른 어플을 하면 더 많이 쓰일 것 아닙니까? 협약을 맺어도 그쪽과 맺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돈을 들였는데도 왜 실익이 없느냐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참고해서 주차관리과와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만사와 안 하면 서울시에서 파악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별개라면서요. 주만사를 위해서 IOT를 깔아주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것이죠. 차라리 티맵이든 뭐든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서 그쪽에 맞춰주는 게 낫죠. 어차피 돈 들이는 것이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말이 이상한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저희가 사업대상을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우선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금천구 기반은 일단 주만사로 되어 있어서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반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주만사라는 업체가 무슨 기반이 있기에.

저희가 운영협약은 그 업체와 협약을 시작을 했고요. 그 업체에서 진행되는 ARS 주차공유와 IOT 앱 기반의 주차공유 이런 부분들이 우선 협약된 업체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 했어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협약 관련해서 현황과 지금까지 주만사라는 곳과 진행된 것들 가져다주시고, 신규사업 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는 검토가 되어야죠. 기반이 있다고 해서 하고 협업을 괜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주만사와 처음부터 협약을 하는 겁니까?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이 안 되어 그것도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입니다. 고영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앞으로 중장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모든 시스템이 주차전문회사로 연동되어 있거든요. 제가 본부장으로 와보니까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나 해서 저희가 금년 초반부터 전산정보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정보팀을 신설해서 회원관리시스템, 프로그램운영관리시스템을 전부 다 외주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외주를 통할해서 주도록 해서 예산절감을 하고요. 그 이후에 전산정보팀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우리가 자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런 것이 되면 우리 자체시스템이 개발돼서 연동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순기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거주자우선주차 신청할 때도 인터넷 페이지라든가 UI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구식이라는 지적이 많아요. 그런 것도 개선을 해 주시고. IOT 기술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민간업체는 이미 앞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우려했던 점이 시설관리공단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민간업체와 비교는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민간업체와 협업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점차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공공에서 무엇을 자체적으로 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훨씬 앞서 나가고 있는 민간업체들과 협업을 하고 그쪽 기술이 어떻게 해서 잘 되고 있고 주민들한테 편의성이 제공이 되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게 저는 훨씬 실익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가 당장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업체와 협업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개발해서 우리 금천구 내에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지금 주차사업부에서의 모든 시스템은 중년층도, 노년층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주만사도 제가 말하는 민간플랫폼과는 편의성이 뒤처집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고. 나중에 민간업체와 협업해서 만드신다고 하는데 공공이라는 기관은 어차피 뒤처집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도 연구를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하면 혁신을 하실지 고민하시겠지만 민간업체하고 경쟁하고 이런 것은 애초에 공공에서는 좀 고려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낭비로 이어집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우리 혁신적으로 성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만사 제가 얼마나 주민들한테 편리한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관리사업부 플랫폼 관련해서 저 역시 대형 플랫폼이랑 협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사업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호준 주차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천문화체육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사업의 일반현황과 문화체육 주요사업 성과는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체육부서 2023년 주요사업보고는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천문화체육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칼로리 컷 수요조사가 됐습니까?

현 트렌드에 맞게끔 강남에서 흘러들어온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번지핏이라는 것보다 먼저 다른 것을 한번 해 봤는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현 트렌드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개설 중에 있습니다.

처음 제안자는 누구세요?

저희 프로그램 담당자입니다.

여기 계세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강사분은 누구세요?

강사는 아직 채용을 안 했고요. 번지핏 관련한 협회가 따로 있더라고요. 협회랑 협의해서 최고의 강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출입게이트에 관련해서, 지금 이 사진에 있는 것으로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조달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달사진보다는 현장의 사진을 찍다보니까 이런 사진이 나온 것이고요. 조달에 입출입 게이트라고 찍으면 딱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조달이에요?

예.

이것 민간금액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내신 것과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에서 쓰는 것은 기술도 엄청 좋아요. 멀리서 와도 오면 그냥 열려요. 금액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일 수 있을지 그것을 한번......

그것은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기능성이라든지 가능한 것이 있으면 민간기업에 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체육시설업을 운영했는데, 관에서 이런 체육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싸운 적도 여러 번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이 기득권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개인체육시설, 이분들이 영세하시잖아요. 관에서는 영세한 체육시설업이 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인근에 체육시설하시는 분들이 살아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가뜩이나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을 보니까 유소년 체육활동 강화해서 종목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유치원이나 방과 후 학교라든지 이런 사업을 다 해버리면 개인 체육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안 돼요. 관에서 커피숍이니 이런 것을 다 운영해 버리면 소상공인들이 다 죽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문화체육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석 금천문화체육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나래문화체육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나래문화체육부 2023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나래문화체육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나래문화체육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소연 금나래문화체육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잠깐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인데 사실 조금 실망스러운 자료입니다. 주요업무라고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주셨는데 사실 종목설명 정도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다음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저희가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황이나 이용자 이런 것들도 궁금한데 이것은 종목설명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요. 지금 질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부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임세준 열린혁신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열린혁신팀장께서는 경영혁신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참여 혁신 플랫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민참여 혁신 플랫폼은 주민의 공모사업과 예산의 결정, 그다음에 최종 정책결정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주민주주단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한 내용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확정한 후에 이사회에 주민이사를 참여시켜서 최종 결정까지, 공모부터 결정까지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플랫폼 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민참여예산제네요?

주민참여예산과 정책결정 공모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혁신이에요?

주민참여사업은 지자체와 연계해서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것이 대부분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공모를 먼저 받고, 받는 공모를 통해서 구청의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서 진행한 후에 어쨌든 최종 결정과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견을 통과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 이사분이 참여하셔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플랫폼을 구축한 것이 혁신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혁신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에 다른 공단들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많이 도입하라고 행안부가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단 여건상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개선한 것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래비전추진위원회는?

미래비전추진위원회는 공단 전체의 각종 TF들을 한 데 엮은 유기적인 TF의 최고의결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여러 TF들은 각자의 역할만 하게 되는데, 각자의 역할에서 하는 그 내용들이 최종적으로는 한 군데로 모여서 최종 결정이 같은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최고의결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이름이나 근거는 굉장히 멋있어요. 혁신도 얘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내용은 굉장히 알찬데 실상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다른 주민참여예산제랑 다르다고 하셔서 혁신이라고 하시는데 공공에서의 혁신은 보통 외부 상황이랑은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통 실적이라고 이런 것을 올려요. 그래서 제가 어떤 혁신이 있냐고 여쭤본 것이거든요. 혁신이라는 단어가 계속 남발되는 것 같아서 명칭을 지으실 때 물론 멋있게 지으시려는 것도 알겠는데, 잠깐 이석하셨지만 정순기 위원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구청에 작명가가 있으시냐고. 그러니까 명칭도 그렇고 쉽게 우리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지 혁신한다고 해서 혁신플랫폼, 저는 말씀하신 내용이 플랫폼도 아니라고 봐요. 이것으로 고객만족도 최우수 성과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공공기관의 평가를 받는 게 주민들 대부분은 누가 평가하느냐고 물어보거든요. 이런 것을 그런 것을 조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자랑거리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47페이지 보면 또 디지털혁신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디지털혁신을 합니까? 주민 주도가 어떻게 디지털 혁신으로 이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기존에 경영정보시스템이 주차나 체육이나 시설의 각종 데이터들을 API를 통해서 한 군데 모은 후에 그 정보를 보고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체육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폐간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선할 때 기존 주민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는 데이터를 보고 알 수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어떤 혁신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예전부터 해왔던 거잖아요.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비슷하게 해서 의견취합해서 개선하고 이것을 어떤 디지털 혁신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인지 모르겠고, 빅데이터 분석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 계속사업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하신 것 중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구정에 도움이 되는 빅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빅데이터 분석 그 분야만 봤을 때는 내년에 움직일 신규사업이라고 봐야 되고요. 저희가 전산화작업을 그전에 해왔다가 이번에 크게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빅데이터 분석 부분은 신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직원들이 하세요?

아닙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업을 통해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말아요. 빅데이터 전문기업에 맡기는 게 훨씬 양질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자료까지 추출돼요. 의지는 참 좋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혁신도 안 보이고 주민 주도도 안 보이고 주민참여도 안 보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몰라서 지적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주민의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안 보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 계속사업도 아닌데 뭐 하러 놓은 거예요.

전체적인 전산화개발 작업은 이전부터 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것 언제 됩니까? 내년이면 끝나요? 다 돼요?

빅데이터 분석 부분은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오는 것이네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체 개발하겠다는 것은 언제 개발 완료됩니까?

2023년 연내 개발 완료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사장님께 제가 전반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앞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설관리공단 금나래문화체육센터에, 예를 들어 검도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는 회비가 6만 원이거든요. 개인이 하는 사설 개인도장은 회비가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선호하실 것 같아요?

금나래.

금나래 왜 거기라고 생각하세요?

시설도 저희들이 좋고요. 수강료도 싸다고 하면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공공이 민간경제에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해야 하는 부분인지는 항상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직원들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침범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확대해가면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인근에 체육관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커피나 북카페라든지 이런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다 죽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사업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업은 조금 자제해주는 것이 어떤가. 관에서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것, 아까 우리 체육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장님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셔야지 밑에 있는 부서에서도 일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너무 실적 이런 것 따지고 그러면, 물론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익과 사익의 기능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혁신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준 열린혁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안전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안전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안전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정원이 5명이고 현원이 5명이잖아요. 그래도 하는 일이 꽤 되실텐데, 예를 들어서 시설안전감사 같은 경우도 우리 관내 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인원 가지고 어떻게 감당이 되십니까?

매월 2회 정기점검 현장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라든지 산업안전 사고발생은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안전감사라든지 이런 사고발생은 그렇게 높지 않아서 현재 인력으로는 가능하나 재해안전 업무는 시설관리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감사실에서 안전 전체를 컨트롤타워로 운영하게 된다면 감사에서 안전에 대한 인력은 강화와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조직개편 시에 반영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센터가 있으면 그 시설의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점검 나가는 기간이 있나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전 사업장을 돌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한 시설을 세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안전관리자하고 안전책임관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점검은 각 사업부서의 부서장이 관리감독자로 되어 있어서 매일 수시로 점검일지 작성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장 위험성 평가라든지 시설안전감사 그런 경우는 조금 꼼꼼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이 오늘은 괜찮았는데 내일은 이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60페이지에 수요자 중심의 윤리·인권경영 표준체계 정립, 예산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것 맞아요?

이 부분은 앞서 경영혁신부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자체적으로 전산정보화팀이 구성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관련된 인권 관련된 규범, 지침 등을 정보화해서 그것을 직원들한테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검색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려운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체 전산개발 인력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주민, 내부가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참여형 인권경영시스템에 전문가 참여형은 연 1회 저희가 인권역량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사장님, 본부장님, 그리고 노조위원장, 노사협의회 위원장, 변호사 한 분, 노무사 한 분 이런 식으로 아홉 분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연 1회 회의를 통해서 인권이나 이런 것을 시스템이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수당 같은 것은 없어요?

수당은 월 1회 1일 참석, 회의수당은 구청하고 동일하게 2시간 미만은 7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요?

주민분들은 죄송하게도 올해 1회 참석할 때 2만 원 지급해 드렸거든요. 내년에는 5만 원 정도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 예산을 좀 올려서,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참여하는데 돈을 받으려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교통비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도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어느 분이시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에 구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단의 직급 관련해서, 구청처럼 급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자체 급수인 것이지요?

현재 신입직원으로 채용할 때는 9급이 제일 하위 직급이거든요.

직제규정은?

저희 공단 자체 직급체제입니다.

승진이나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으로......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9급과 공단 9급의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나요?

현재 파악한 것은 아닌데요. 3년 전에 파악하기로는 75% 정도......

75%면 공단이 낮다는 말씀이시지요. 보통 구청의 국장급이 공단에서는 몇 급 정도의 대우를 받습니까?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구청의 국장님들이 저희 공단 이사장님으로 많이 임명되신 사항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은정 감사안전실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병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