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미 의원 발언

실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복보상이 안 되는데, 실비 외에 추가비용이 들면 이쪽에서 추가 보상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사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의정활동비 추가분에 대한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보상과 별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재완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예산서안 189쪽에서 202쪽까지 설명자료 47쪽에서 61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189쪽입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43억 7,8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33%가 증가한 7억 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일반회계의 0.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 대비 주요 증액사유는 속기직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한 명 채용 인건비 2,800만 원, 연구단체 의원정책개발비 및 의회공통경비 등 의회비 7,400만 원, 일반임기제 7급 정책지원관 3명 신규 채용 및 기타 물가상승에 따른 인력운영비 6억 4,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부터 190쪽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총 예산 8,8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9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사유는 특정업무경비 1,740만 원을 인력 및 조직 운영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입법법률고문료, 인쇄물비, 전문가 자문 및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 등 사무관리비 2,186만 원, 개원기념행사 등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의원세미나 및 해외비교시찰을 위한 직원여비 2,58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90쪽부터 192쪽 열린의회 운영입니다. 총 예산 7,9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속기직원 대체인력 및 속기보조인력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315만 원, 의정모니터 현장시찰 일반운영비 200만 원, 의회홍보를 위한 방문기념품 및 의정모니터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3,100만 원, 의정모니터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92쪽부터 193쪽 의정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총 예산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사유로는 2022년도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라 증액되었던 홍보영상물 제작, 의회수첩 제작 등을 줄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회광고홍보료, 의회수첩발간, 홍보영상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6,886만 원, 홈페이지 및 홍보게시판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153만 원입니다. 다음 193쪽부터 194쪽 구의회 청사관리입니다. 총 예산 1억 85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67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사유로는 2022년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라 증액되었던 의회사무국 사무실 증설비가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쾌적한 청사 운영을 위한 물품구매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5,8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회의장 시설 장비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과 청사 집기 및 교체 비용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부터 195쪽 의회비 지원입니다. 총 예산 8억 1,0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의원 월정수당은 관련 법령에 따라 429만 원 증액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4개 항목은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에 따라 전전년도 7월 대비 전년도 7월 소비자물가 동향률을 반영하여 의원 국외여비 65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8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비를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부터 196쪽 의회 장비보강은 전년 대비 440만 원 증액한 2,440만 원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산장비 및 카메라 구매비용입니다. 다음은 196쪽부터 197쪽 직원복무 및 사무관리와 인력 및 조직운영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의회조직 개편에 따라 구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기구와 공정한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직원복무 및 사무관리에 759만 원, 인력 및 조직운영에 기존 특정업무경비 1,740만 원을 포함하여 2,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부터 20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총 예산 30억 3,0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보수성 등 인건비는 2023년 상반기 퇴직준비교육대상자 및 정책지원관 신규임용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4억 3,487만 원 증액한 23억 5,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권독립 관련 직원포상금 항목이 신설되어 7,91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은 인건비 총액과 변경요율을 적용하여 1억 2,368만 원을 증액한 9억 2,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02쪽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4,314만 원을 감액한 1억 1,973만 원으로 주된 감액사유는 직원출장 관련 국내여비를 줄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189쪽에서 202쪽까지 설명자료 42쪽에서 61쪽까지 참조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 따로 예산을 잡는 게 아니라 의총을 거쳐서 의회 공통경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조정하시면 됩니다.

예. 3명입니다.

4층에 사무실을 배치하는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의회 직원들한테 5만 원씩 똑같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새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의회 지원 활동비로 있었던 부분으로, 이것을 새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목에 더 합당한 부분으로 옮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예산은 아닙니다.

1층에 있는 키오스크와 3층의 홍보게시판 영상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주실 때는 위원장 동의를 얻고 해주셔도 됩니다.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담당자가 배석해서 하셔도 됩니다.

홍보팀에서는 홍보에 좀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에 대한 복지는 집행부와 동등한가요?

예.

사무국에서는 예산을 알맞게 편성하고 집행에 있어서는 남는 예산이 없도록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등은 12월 2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비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