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고영찬 의원 발언
도병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고영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영찬부위원장
지금부터 본 위원이 도병두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종합의견에 “제3조에 따라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1조 목적에서 제16조 시행규칙까지 16개의 조문과 4개의 별지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훈령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훈령은 국민권익위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에 준칙을 시달했어요.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프로그램이 전국에 많이 갖춰져 있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네, 갖춰져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동의하는 것이죠? 우리 구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공익위에서 준칙을 내려보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프로그램이 전국 지자체가 똑같이 가는 것이죠?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차이가 무엇입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도병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11조를 보면 협의체의 구성·운영 조항이 있거든요. 이런 조항은 저희가 다른 데 없는 별도의 조항이라고 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병두 의원님,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병두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영찬 부위원장, 도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정하 소통담당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마정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소통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현재 4조 4항, 5조 4항, 6조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제정안으로 조례 자체가 없는 상태이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 안 했어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이벤트나 이런 것을 하려고 했을 때 조례가 없어서 할 수 없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그동안 조례도 없이 변칙으로 운영했다는 것입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SNS 운영이나 이런 것은 하는데, 무슨 이벤트를 할 때 보상금을 준다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려고 제정하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보상품은 어떤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SNS 이벤트를 참여자에 한해 추첨해서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기준도 없고 상품권이 얼마짜리라는 것도 없고......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저희가 내년에 시행할 때 1만 원 정도해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왕이면 그런 식으로 소규모 예산이라도 정리되어 있어야만 예산편성도 되고......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조례에 금액까지 넣기는 그래서......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설명 자료에는 나와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나와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수정의견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에서 온라인홍보단이 성별, 연령, 장애 등 혐오적인 그런 내용을 올렸을 때에는 홍보단을 해촉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담아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여기 안에 넣었습니다.
고영찬위원
온라인홍보 활동단의 운영을 보면 계정을 보유하여 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 기사 작성 가능한 사람, 사진·영상에 능력이 있거나 학문을 전공한 사람. 원래도 외주 주고 있는 사업들을 구민들한테 넘기면서 이것을 또 외주하는 것 아닙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이것은 외주사업과는 별도이고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SNS 같은 경우 구독자수나 이런 것을 늘리고 주민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온라인홍보단도 필요할 것 같아서 조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영찬위원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 금천구 계정이 있으면 그 팔로우수를 늘리려고 온라인홍보 활동단을 하신다는 것인데,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저희가 하는 인터넷방송은 정규적으로 내보내는 것이고, 홍보단들은 어느 현장을 가서 본인들이 촬영해서 구정을 홍보하는 그런 것이라서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회수를 올리고 이런 부분은 일정부분 구독자수를 올리겠다는 취지가 있고......
고영찬위원
목적이 구독자수를 늘리는 것이라면서요. 활동내용을 보면 말씀만 주민참여이지, 이것 우리가 막대한 예산 들여서 콘텐츠 만들려고 외주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구민들이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돈 들여 외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콘텐츠 만들어서 홍보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홍보활동단까지 만들어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저희가 외주 주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도 저희 구정에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온라인홍보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아까 말씀하신 일정액의 활동비는 얼마를 보십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온라인홍보단 같은 경우는 영상 올리는 것에 따라 3만 원 정도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냥 10초짜리 영상 올려서 3만 원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편집까지 해서 받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자세하게 올리셔야지요. 누군가는 편집까지 해서 5분 이상의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영상을 못 만들어 10초짜리 단순히 촬영만 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3만 원 가지고 어떤 양질의 콘텐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이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홍보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금액을 너무 높게 잡는 것도 그렇고......
고영찬위원
청소년 중에 기사작성과 소셜미디어 활동이 가능한 사람, 문예 또는 사진·영상에 능력이 있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현
백지현홍보미디어팀장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발언하세요.
지현
백지현홍보미디어팀장
저희가 온라인홍보 활동단 운영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주민 중에 청소년 대상으로 운영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조례는 영상시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담기 어렵고, 저희가 내년도 계획안 생각할 때는 3분에서 5분 정도의 영상을 촬영해서 SNS에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보니까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 없고, 어떤 역량이 있는 청소년들이 지원하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3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추후에 다른 자치구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예산에서는 다시 한번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청소년 이야기를 여기 와서 하면 안 물어봤으면 말씀도 안 하셨을 것 아닙니까?
지현
백지현홍보미디어팀장
일단 조례에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왜 청소년부터입니까?
지현
백지현홍보미디어팀장
소식지 문인기자나 이런 분들은 주민들 중 성인들로 구성되고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해 보고자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홍보대사 관련해서 예산 잡혀 있나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홍보대사 관련 예산은 아직 잡은 것이 없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면 활동비라든지 이런 비용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차후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일단은 홍보대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안 계시고 보수나 이런 부분은 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례금은 나중에 홍보대사가 위촉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정재동위원
타 지역 같은 경우도 홍보대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한물 가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소통 활성화 조례 1조를 보면 주민들 발전에 기여하고, 4조 3항은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주민들에게 기념품이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셨는지?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일단은 SNS에 어떤 퀴즈를 낸다든지 이벤트 행사를 올리면 그것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추첨하여서 상품권 1만 원짜리 지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앞서 정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SNS쪽에서 이런 이벤트한 적은 없습니다. 조례로 제정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도병두위원장
저도 그것이 궁금합니다. 선거법 위반이 있는 사항을 조례로 만들어서 회피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좀 더 이런 활동들을 강화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조례가 필요해서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도병두위원장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은 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입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지원근거가 없는데 지급하거나 했을 때는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조례이지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서울시 포함해서 19개 자치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5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대사 임용하는 것,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금천구는 어떤 것을 홍보하실 것입니까? 홍보대사는 주로 지방에서 특산품 있는 경우에 많이 하잖아요. 금천은 어떤 것을 홍보할 수 있을까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구정 관련한 사항도 홍보할 수 있고요. 저희가 특별한 사업을 한다거나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병두위원장
딱히 계획은 없으시고 그냥......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지금은 저희가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을만한 분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홍보대사 위촉부분은 차후를 대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 놓은 상태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할 때 같이 포함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앞서 정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비 관련해서는 돈을 줄 수는 없고 명예직이잖아요. 활동비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활동비 같은 경우는 실비위주로 여비나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저희가 위촉될 경우에 그런 부분은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어떤 기준이 있나요? 임의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실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온라인홍보 활동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예산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내년 같은 경우는 8명 정도로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예산의 규모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예산에 288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1회 올릴 때마다 3만 원인가요? 아니면 전체 활동기간 동안가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1회 한번 올릴 때마다.
도병두위원장
앞서 고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은 전문가가 만든 콘텐츠도 안 봐요. 어떠한 근거로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지출되는 만큼 철저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위원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견조율 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는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이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고영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영찬부위원장
지금부터 본 위원이 도병두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다.
고영찬부위원장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2년 7월 12월 개정되었지요? 오늘 한 것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조례개정하면 공포기간 거치고 바로 시행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4조제1항제2호에 시행이 2023년 4월 1일로 되어 있네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시행령이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 공포기간을 거쳐 바로 시행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어요? 지금 이 조항만 개정하는 것입니까?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대부분의 조항들은 시행하고 하는데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명시화시키는 것이죠?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병두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영찬 부위원장, 도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순서는 의사일정 제4항 조례입니다. 발의하신 정재동 의원님께서 현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 중인 관계로 다음 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을 심사한 후 정재동 의원님께서 출석하시는대로 4항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제5항 안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오섭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송오섭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송오섭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매진하시는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송오섭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제15조제4항을 보면 공무원이 30년 넘어 정년이 되면 과거에는 예산 잡아서 해외여행을 보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예산 제도가 없어졌나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4~5년 된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이 없는 대신 정년 앞둔 사람들을 20일에서 30일로 휴가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30년 이상자, 그동안에는 20일이었는데 10일을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정년 얼마 안 남은 사람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은 없다는 것이죠? 휴가만 10일 연장한다는 것이죠?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을 왜 아느냐면 저 재선 때에는 임기 얼마 안 남으면 해외 보냈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진 대신 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기준으로 해당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안 되고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고영찬위원
올해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 안 해봤는데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도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휴가라고 하면 조례상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에게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받는 대상자가 거의 보편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받는 것인가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특별휴가는 제설이나 풍수해, 선거, 근로자의 날 등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어서 그런 것을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특별휴가 제도가 일반 공무원들 대부분이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수한 분들만 받나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전체직원 평균을 보니까 3.7일 갔고요. 예를 들어 코로나 지원 부서나 풍수해 부서, 동 같은 경우는 선거, 코로나 때에도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좀 더 시행되고요. 나머지 부서에서는 많이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말씀해 주신대로 재해나 재난 이런 특수한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번에 삭제를 하셨어요. 5+3으로 되어 있던 조문 자체를 10으로 고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특별휴가를 주시겠다는 것인가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보니까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특별휴가 추가 최대 3일로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타 구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없고요. 이 문구를 재난·재해 및 직무수행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합쳐서 10일 이내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물어본 것이 보편적인 업무에 주시는 것인지, 특별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으로 드리는 것인지를 물어보고 싶어서요. 앞에서도 풍수해나 이런 경우, 선거 이런 것을 도울 때 휴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왜 삭제했는지? 다른 데가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살리는 그런 것이 더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8에서 10이 되는 게 아니고 5+3에서 10이 되는 것이잖아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지금 그대로 나눠서 하는 것도 위원장님은 괜찮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병두위원장
괜찮다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냥 다 10일씩 돌아갈 혜택이면 이렇게 두는 것도 좋은데, 말 그대로 고생을 하거나 노고가 있으신 분들에게 돌아갈 혜택이라면 따로 조문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주는 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장기재직 휴가 관련해서 10년 미만인 공무원분들에게 이런 특별휴가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
도병두위원장
5년에서 10년 미만인 공무원분들, 이 특별휴가는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매년 5일씩 받을 수 있으신 것인가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5년에서 10년 사이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10년 이상 20년 이하 그분들도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
도병두위원장
5년에서 10년 근무하신 분들이 특별휴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증감이 되는 부분이 30년 이상인 분들인데 혹시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정확한 대상을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도병두위원장
이게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대상자가 있어야 질문을 할텐데......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지금 96명이고요. 이 사안이 노조단체협약에서 저희가 같이 논의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생일에 주는 휴가는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했고요. 이번에 근거를 마련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위원
정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4조제4항 중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오섭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송오섭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16명은 다 채용됐죠?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의회 주무관만 3명이 추가된 것이죠?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정원조례 개정을 통해서 증원하면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럴 수도 있고 의회에서 안 할 수도 있고, 정원만 된 것이죠?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운영계획 보고입니다. 기존 정원에 상계조정 한다는 것은 저희 3명이 늘어난 게 인건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집행부의 것 3개를 상계하겠다는 것인가요?
영민
전영민인사팀장
저희가 이것을 만들 당시에는 인건비가 확정 안 되었는데, 지금은 확정되었으니까 상계조정 없이 정책지원관 인력을 늘리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29일에 정원 조례 상정할 예정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정재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오섭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이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송오섭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우리 금천구에 자매도시가 몇 군데 있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횡성, 고흥, 청양군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거에는 남해도 있었잖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지금도 남해도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네 군데인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23페이지 9조, 10조를 보면 “2월 말까지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부자들이 액수 상관 없이 자기 임의대로 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기부는 1인당 500만 원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아직 시행 안 해봤죠? 처음 만든 것이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500만 원까지 낸 사람한테 다른 혜택이 있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기부금을 내면 30%는 답례품으로 줄 수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세제 혜택은 없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세제 혜택으로는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로 전액을 다 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를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잘 될 것으로 봅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보다는 지방 농·수·특산물 쪽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 같고, 저희들도 최대한 잘될 수 있도록 고뇌를 하고 있는데 서울이라든지 대도시보다는 주로 지방 수산물이라든지 농산물 이런 쪽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듣기로는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자매도시가 한 데가 4곳이고, 각 동별로 1~2개씩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도 여기에 같이 속할 수도 있네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 기부제는 내가 주소가 되어 있는 이외의 지역은 어느 곳이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흥이든 남해든 10만 원을 하고 싶으면 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곳을 선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고흥 특산물이 유자면 유자 30%를 싸게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주든지, 아니면 유자를 내가 낸 금액의 30%로 해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 제도개선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까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개인이라든지, 동호회라든지 특정 SNS라든지 카톡 이런 것을 절대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그냥 고향사람이니까 해라, 너 좀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완전히 배제를 해서 단지 공익적인 홍보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석수역 같은데에 금천구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G밸리 쪽을 보면 많은 근로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G밸리의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쪽에 미디어보드 홍보를 한다든지.......
순기
정순기위원
개인한테는 강제성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식지에도 나갈 수 있겠네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소식지나 신문에는 나갈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것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제가 이 문제를 처음 국회에서 논의될 때부터 말씀을 드렸고, 오늘까지 공식 말씀으로만 네 번째 드리는데, 기왕 하는 것 25개 구 중에 1등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어제도 제 방에 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 올리신 것을 보니까 현수막 10장 올리셨더라고요. 그것으로 어떻게 1등 할 수 있습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거것을 할 때에는 제정할 때라서 할 때 그렇게까지는 많이 못하고, 우리 구 관내에 홍보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만 독산역이라든지, 시흥IC, 석수역 이런 쪽에 플래카드를 생각했었습니다.
고영찬위원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G밸리에 사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거기 위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가지고는 효과 보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가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시까지 드렸는데 너무 고민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예산 편성이 다 올라갔고, 조금 더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처음이라 어렵다, 이런 사업은 처음에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는 총력전을 하고 있다,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설명드렸잖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지방 쪽에서는 도지사분들이라든지, 시장님들이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어차피 다른 지방은 못 이기니까 서울 안에서는 1등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을 어떻게 할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홍보를 SNS라든지 카톡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은 되지 않고, 외부에 영상 송출되는 것도 알아보니까 한 달에 송출 잠깐 하는데 500만 원이 소요되더라고요. 위원님께서 홍보비를 더 많이 주시면, 우리 금천 말고 광명이라든지, 관악, 서부간선도로 오고가는 그런 데다 홍보를 대대적로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저희가 1번 국도 관통하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고, 현수막도 눈에 띄게 그렇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기부하고 14만 원 돌려받는 것, 운전하시는 분들이 알 수 있게, 현수막도 사진 찍게끔, 예를 들어서 시흥사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차량이 한번은 서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눈에 띄어 볼 수 있도록 하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안이 그럴싸해야 제가 다른 위원님께도 예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이 정도 홍보하면 되겠다 했는데,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주시면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순서는 아까 처리하지 못한 제4항으로 가겠습니다.
봉두
도봉두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12조 출장을 보세요.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비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간당 1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여비는 1만 원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동일하다는 것이죠?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금천미래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오섭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송오섭행정안전국장
2023년도 (재)금천미래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송오섭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금천미래장학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미래장학회 설립을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박준식 의장이 있을 때 최초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자본금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기본재산 32억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때 당시 10억을 했는데 여태까지 32억 밖에 안 됐어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기본재산 32억인데 거기에서 이자수입 발생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구 출연금은 26억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자수입으로 장학재단 지원금이 몇 명에게 나가죠?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이자수입이 많을 때는 8,000만 원, 보통은 6,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 일시후원금이 평균 1년에 1억 정도이고 자동이체나 CMS로 해서 6,000만 원 해서 1억 6,000만 원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돈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죠?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1명 정도인데, 평균 100명에서 12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100억을 목표로 한다는데 필요 없는 건물 사고 뭐 사고, 한꺼번에 잡아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17년이 지난 이제 와서 100억 목표가 돼요? 내가 볼 때 그동안 뭐 했냐 이것이에요.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10억, 20억씩 증액을 해야만 맞춰지겠네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구 출연금 10억 하고요. 기존의 자동이체나 일시후원금 뿐만 아니라 이런 장학재단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홍보하고 모집해서 저희가 출연금뿐만 아니라 이 부분 별도로 모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1년에 1억 6,000만 원 된다면서요. 1억 6,000만 원은 거의 다 장학금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모아지는 것 아니잖아요.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10억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최근에 안 하다가 금년에 10억을 갑자기 올리는 것이에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장기적으로 100억을 목표로 해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 중 20개 구 정도가 미래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마포구가 100억 이상인데요. 100억 정도가 되어야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재단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고 지금처럼 이자수입으로 한다면 기존처럼 이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한 인재발굴이라든가 육성을 위해서 100억 정도의 목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 10억씩 출연금을 의회에 안건 상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융자금 미회수 채권도 약 110억 정도 되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2023년 기금 총 조성액이 486억 6,163만 5,000원이고 2023년도는 예산이 삭감되어 377억 70만 9,300원이에요. 융자금 미회수 10억 9,530만 9,400원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미회수 채권 관련은 교육지원과 소관은 아니지만 별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예금으로만 예치하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신 것은......, 전체 기금운용 총괄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고등학생 1인당 평균 지급되는 장학금이 얼마입니까?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는 1명당 150만 원입니다.
고영찬위원
도전글로벌탐험대는 반액 부담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 액수가 얼마나 되죠?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제가 150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성적우수.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우수 150만 원 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글로벌탐험대 같은 경우는 비용의 3분의 2를 저희가 지원하고 3분의 1은 자부담하고 있습니다마. 올해도 유니스 유엔 컨퍼런스 내년 3월에 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3분의 2 부담하는 액수가 얼마인지?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은 250만 원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3분의 1을 자부담을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몇백만 원 하겠네요?
강수
이강수교육지원과장
예.
고영찬위원
장학생 선발할 때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가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첫 번째, 학교에서 유니스 유엔 컨퍼런스는 세계 청소년들이 와서 기후변화라든가 환경, 식량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언어가 어느 정도 되는 그 부분으로 추천받고요. 그것을 원하는 선생님과 심사를 해서......
고영찬위원
답변 짧게 해 주세요. 제가 질문한 것이 뭐예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저소득층......
고영찬위원
그것이 있냐고 여쭤보는 것이잖아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저소득층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 언어 관련해서 가능하면 초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탐험대 말고 일반 장학생들은?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금천미래장학회에서 주는 분야는 5개 분야입니다. 성적우수, 선행, 예체능, 자기주도 꿈이룸, 다문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주도 꿈이룸에서 저소득층 안배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대학생은?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미래장학회에 대학생은 별도로 없습니다.
고영찬위원
이것은 뭐예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지정한 대학생입니다. 미래장학회에 지금 말씀드린 그 분야가 있고요. 소상공인 관련해서 소상공인 대학생 지정하는 분야가 있어서 그때 지원한 현황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외주 장학생으로 뽑는다는 것인가요? 그게 사업이에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미래장학회 대학생으로 별도 선발하고 있지는 않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분야로 초·중·고·예체능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 관련해서 자녀학자금 지원이라고 ○○에서 지정해서 주는 항목 중에 대학생이 지원된 겁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별도냐고 제가 묻잖아요. 왜 대학생을 하냐고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거기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거기에서 돈을 대는 것이고, 여기 안에서만 사용해주세요 해서 어떻게 보면 지정 기부금처럼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사업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면 금천미래장학회가 ○○의 장학사업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소상공인 지원 장학사업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미래장학회에 돈을 주지만 지정을 해서 이 분야로 써달라고 하는 지정기탁이기 때문에 돈은 미래장학회로......
고영찬위원
그러면 이 대학생은 누가 뽑아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소상공인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고영찬위원
장학회가 중간에 세액공제 용도로만 있는 것이에요? 소상공인회에서 ○○에서 돈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장학회 사업을 할 때 미래장학회로 지정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하나......
고영찬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뭐예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지정하지 않은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우수, 선행, 예체능, 자기주도 꿈이룸, 다문화 이렇게 해서......
고영찬위원
○○가 후원하면서 초·중·고생도 장학금을 주고, 대학생은 소상공인 자녀한테만 줘라 이런 식으로.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소상공인 자녀에게 이 장학금을 지정해서 줘라. 그 대신 선택은 소상공인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라는 부분으로 지정기탁을 했기 때문에 진행한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기타는 뭐예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기타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개인지정으로 해서 첼로 특기자라든지, 아니면 탈북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입니다.
고영찬위원
개인 지정기부금이에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이것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금천미래장학회 이거 하나 통으로 올라오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온 자료만으로도 알고 계셔야죠.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초·중·고생들도, 대학생도 마찬가지 나라에서 거의 다 교육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옛날처럼 돈 없어서 공부 못 하는 그런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취지입니까? 그냥 생활비 지원이에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장학지원 할 때 항목별로 심사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장학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따로 받거나 하지는 않아서 지금 성적우수 추천 받으면 심사위에서 그 계좌로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세세하게......
고영찬위원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나가는데 보고서도 안 받아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성적우수나 예체능, 꿈이룸으로 증명을 해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 항목으로 주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장학금을 받게 되면 단 한 줄이라도 어디에 썼다, 아니면 소감이라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돈 주고 끝이면 장학회를 뭐 하러 만들어요? 그냥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주면 되는 것이고. 왜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학사업이라는 것이 너무 건성이잖아요. 삼성꿈장학재단 이런 데 보세요. 거기도 150만 원 정도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기마다 보고서 내라 어쩐다 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 누적돼서 느낀 점이나 소감 같은 것을 우리도 알고, 장학회가 어땠으면 좋겠다 다수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14년 하면서 아무 근거도 안 남겼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미래장학회 설명 드릴 때, 2007년 장학회를 설립하고, 10주년 축하해서 이런 부분을 만든 적이 있는데,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후속조치라든가 학생들한테 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받아서 그 부분을 탄탄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통과가 되면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지지를 해주신다면 지금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고영찬위원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당연히 했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지지해주면 이제는 하겠다 저한테 보여주신 것 그것이지 않습니까? 유엔 어디에 가서 애들이랑 토론한 그 한 장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10주년 해서 아이들이 감사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 부분이 별도로 맨 마지막 장에 있었거든요.
고영찬위원
저한테 가지고 오셔서 토론하는 것만 보여주셨다니까요. 저랑 한참 이야기하다가 가셨잖아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고영찬위원
지지를 해주려고 해도, 부실하니까 물어보는 건데 그 부실한 것에 대한 것도 제대로 대답도 못 하시고 대안도 못 주지 않습니까? 부족했으니까 이것 해주면 하겠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을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토론 결과 2023년도 (재)금천미래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미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의원
존경하는 도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느린학습자 어떤 식으로 선별하나요?
그러면 사업 시행하려면 시일이 많이 걸리겠네요? 그 사람들 선별하려면 용역 발주해서 조사 의뢰를 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숙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미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의원
존경하는 도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미 의원님, 송오섭 행정안전국장님, 장금식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 보고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지속가능 발전이 무엇이죠?
좋은 것이긴 한데 나라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금천구에서 위원회까지 만들어가면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예시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 구에서 거주하지 않아도 되나 보네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 각 자치단체에서 하려면 광역은 그것이 돼요. 예를 들어 우리 나무 그만 베고 나무 심기만 합시다라고 하면 그것이 추진이 돼요. 그런데 광역은 나무를 베지 맙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자치구 특성상 나무를 베어야 되는 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해관계가 상충 돼요. 그래서 기초단위에서는 운영할 의미가 많이 없을 수 있거든요, 위원회가 30명 내외던데 이 30명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면 회의수당하고 시간만 아까울 수가 있어요. 지금 의원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종이 아끼라고 이면지 활용하거나 가급적 보고 들어오실 때도 이렇게 만들어서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실천이 안 되고 있잖아요. 위원회에서도 똑같이 말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속가능목표 MDGS, SDGS 해가지고 금천구청이라는 기초단위에서 할 수가 없는데 법이 제정됐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오셔서, 뭐라 해야 될까요? 중복행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은 굉장히 우려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도 좋긴 한데, 예를 들어서 방금 재활용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25개 자치구가 재활용률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2년 동안 이것을 15% 평균을 올려 봅시다라고 서울시에서 해버리면 우린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 하려면 용역도 따라가야 됩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한창 비닐봉지 쓰지 말자 해서 구청이나 마트에서 장바구니 그냥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쓰레기 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해서 좀 웃긴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대부분 지속가능목표냐는 것이 환경입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 시 단위로 하는 이유가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입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입시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우리 구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더 줄여야 할지. 뭔가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도 사실 다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냐란 말이죠. 우리가 선도적으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사업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타 구 재정 현황을 보니까요. 최초로 만든 구가 구로하고 강북이 했잖아요. 최근 한 구가 네 군데더라고요. 19년도에 한 군데, 21년도에 두 군데, 이렇게 하지 않는 구가 많은가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구로나 강북 같은 경우는 5년 전 2017년도에 이미 개정안 했잖아요. 그동안에 올라왔을 텐데 안하고 있었느냐 이것이에요, 우리 구도 마찬가지 고. 최근에 해서 9개 아니에요?
그럼 타 구 운영사례도 가지고 있어요?
3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위원회를 한번 보세요. 1년 위원회 수당이 얼마 나가요?
장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제가 볼 때는 타구 사례를 비교해가면서 우리 구에서는 앞서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절감하는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지난 제238회 상임위에서 이게 검토된 내용이죠? 도병두 위원장이 그때 질의했잖아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그것과 동시에 일제히 국가적으로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도병두 위원장께서 이 문제를 질의했던 사항이고 지난번 238회 상임위에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예.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금천구에 전통시장 주변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몇 개나 있어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4개 전통시장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주차장에 몇 대 주차할 수 있어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남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8면이고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20면 있습니다. 은행나무시장은 6면, 대명시장은 22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대명시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상인회가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장은 저희 구에서 상인회에 위탁해서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수익은?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발생하는 수익은 거기에서 수익을 잡고요. 그 대신 저희가 시설을 위탁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용료를 부과해서 사용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면수가 적은 때 위탁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볼 때 금천구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다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남문시장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하잖아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남문시장은 신규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탁하려고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쉽게 말하면 투명성을 강조하는 안이네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정산금 사용의 목적을 상점가나 전통시장에 쓰게 하는 거잖아요. 혹시 수익이 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금액인지?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시장별로 얘기해 주세요.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남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 11월 말 기준으로 한 150만 원 수익이 생겼고요.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995만 원 정도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다음 은행나무시장 같은 경우는 198만 원, 대명시장 같은 경우는 1,100만 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올해 11월 말까지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엄창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창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4항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미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의원
존경하는 도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13조(외부감사) “회사는 매년 구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말까지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산이 얼마만큼 돼야 이런 외부감사인을 둘 수 있고 검사받을 수 있습니까?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청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일자리주식회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출자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의 시행령에서 출자·출연기관은 외부 회계감사 규정이 있으나 해당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매출액 100억 이상, 부채 총액 70억 이상으로 금천일자리주식회사는 21년 기준 매출액이 17억으로 규모상 현재 해당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며칠 전에 행감을 했었는데, 여태까지 일자리청년과에서 일자리주식회사 예산을 지원했잖아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출자만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023년에는 공단에서 15억 몇 천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주식회사 설립 초기에는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상, 회계상 저희가 감독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일자리주식회사랑 계약체결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일자리주식회사 대표도 상담해보고 시설관리공단도 상담해 보니까 경영평가에서 유불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주식회사 예산이 거기로 가서 효과가 나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청년과에 잡혀있던 위탁비와 관련된 예산은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든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청소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경비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매년 경영평가를 함에 따라 거기에 따라 경평에서 수익사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탁금 자체를 구에서 편성을 요구하긴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 취지 자체가 구에서 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직접 주민들에 대한 편의제공을 직접 수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올해까지는 그렇게 편성했지만 내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 본래의 목적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분들 말에 의하면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예산만 가지고 일자리주식회사에 주면 자기들이 인원이 근무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평가만 하고, 예산과 관련된 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총괄 한다면서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출금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던 것은 체육시설이라든지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위탁을 준 공공기관들이 책임을 지고 위탁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영평가만을 생각해서 편성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본래 설립취지에 맞지 않다.
순기
정순기위원
100억이 넘어야 외부감사 할 수 있습니까?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미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미
고성미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말씀이 유감스럽게 들리는 게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라면, 지금 일자리주식회사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만 보기에는 지원하거나 저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주식회사가 시설관리공단의 15억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자리주식회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환경이나 미화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사도 외부용역을 주려면 입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의원
동일하게 일자리주식회사도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까? 말씀하실 때 제한을 하려면 상법상 주식회사라고 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것으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을 정확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과장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출자금 회수하고 완전 독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왜 답이 없으십니까?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검토 하고 있고요. 완성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이번에도 일자리주식회사 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본인들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해서 일반 업체에 비해 자기네들이 좀 불리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인들도 불편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소해서 아예 우리와 관련 없는 주식회사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 관련 기관으로 들어와서 감사를 받든지 해야지.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입장이 바뀌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왜 이런 골칫덩어리를 만드시는 것이에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원래 일자리주식회사 취지 자체는 구에 한번 출자를 하고 나서 예산 투입 없이 지속 가능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소득층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엉뚱한 대답 하셨는데. 지금 그런 취지로 만들어 놓고 지금 운영이 뭐예요? 도대체 지금 몇 번을 지적받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조례안 심사하고 있는데 대답을 제대로 못 하시면 어떻게 끌고 가요?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이러면.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주식회사는 2021년 결산서 기준으로 매출액이 17억 정도 되고, 당기순이익이 1억 2,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외부감사의 경우 100억이 안 되더라도 회사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이것은 결산보고서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고성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유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주식회사 자체가 2020년 8월에 처음으로 설립이 됐고, 지금 운영한 지 2년 정도 된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고요. 좀 더 활성화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나 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을 어드바이스나 이런 걸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저희들도 역시 있고요. 지금 구에서의 입장은 뭐냐면 회계감사에 대해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은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은 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의 권한에 따라서 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한 회계뿐만이 아니고 경영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상 유무라든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행정에서 그것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나왔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외부기관을 통해서 회계감사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강제 규정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긴 한데 저희 구 입장은 임의규정으로 넣어서 지도감독도 하면서 회계감사도 받을 수 있는 2가지 길을 열어놓고 가면 어떨까 하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고영찬위원
이거 법률 자문 누가 요청하신 것이에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법률 자문은 주관 부서에서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요청 취지는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조례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법률적으로 충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외부 법률자문도 구하고, 중앙정부에 해당되는 기관에도 법무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계속적으로 자문도 구하고 합니다.
고영찬위원
일자리주식회사에서는 지금 외부감사를 받기 싫다고 합니까?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고영찬위원
그런데 왜 여기 와서 법률자문까지 받아가면서 논의될 내용이에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임 규정에 따라서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던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서에서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 규정이나 제한대상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한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대상이라고 판단이 안 됐다고 생각해서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지금 상충되지 않습니까? 법률 전문가들과 내용도 상충되고 일단 피감사기관에서 괜찮다고 아무 의견이 없는데 왜 부서에서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냥 외부감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저희도 물론 위원님께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 법률을 보니까 이 규정이 있어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본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공단으로 전출금 이관한 것이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아이디어라고 볼 수 없고요. 시설관리공단 설립 취지에 맞춰 예산을 바르게 편성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장님한테 제안을 했을 것 아니에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사실 공단은 경영평가 때문에 전출금 받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구 입장에서는 설립 취지에 맞춰서 경영평가를 위한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업무에 맞춰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일자리청년과에서 사업을 감독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들어보니까 지도감독이 시원치 않으면 정리하고 일자리주식회사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외람된 말이지만 시엄씨가 둘인 것이에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시설물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지. 일자리청년과는 전체적으로 경비업무라든지 아니면 공공과 관련된 일자리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의 예산도 다, 어떻게 보면 전체예산을 일자리청년과에다 잡아놓았던 건데 원래 취지에 맞춰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편성했고 지도감독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철저히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주식회사 출자한 기관이 금천구 말고 또 있습니까? 저희 금천구 말고는 없죠?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서울시 기준으로 따지면 타 자치구 일자리주식회사는 4개 구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일자리주식회사에 출자한 곳이 저희 금천구밖에 없는 것이죠?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예.
도병두위원장
저희가 100% 출자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외부감사받을 일 있습니까? 왜 외부감사에 대해 많은 얘기가 나오는지.......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일단 외부감사를 받으면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계감사를 받으면 연 500~600만 원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자리주식회사에서 경영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경비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법률적인 문제를 더 생각했던 부분이어서 임의규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강제규정으로 갈 것이냐, 저희들도 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해서 투명하게 회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저희들도 지도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같은 마음일 겁니다.
도병두위원장
오늘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조례심사를 받거나 이렇게 하실 것인가요? 그러니까 법률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상충된다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인가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일단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행정안전부하고 관련된 부서의 의견을......, 지금 구의회에서 자문 받았던 의견과 저희들이 받았던 의견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제처나 이런 쪽에 정확한 판단을 받아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현재는 법제처나 행안부에 질의하신 상태는 아니시고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일단 유선상으로 의견은 조금 했지만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확한 논의는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대략의 얘기도 없었습니까?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대략적으로 보면 행안부측 의견은 자치구에서 자문 받았던 의견이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문서로 주고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은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구는 네 군데에서 일자리주식회사 하고 있다고 그랬죠? 타구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나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지금 조례 사항만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고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일자리주식회사 운영 중에 저희들이 받아야 될 내용들은 받아야 되고요. 예를 들어 동작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던 위탁과 관련된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위탁을 주면서 일자리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듯이,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위원들이 타 구 사례도 알면 더 쉽게 가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런 조례일 때는 타 구 사례를 같이 깔아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재석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금천교육복합센터 건립 독산동 1007-2, 농협자리 올라온 것이죠?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땅이 438.9평인데 지난 238회 상임위에서 평당 5,200만 원이라고 했죠?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5,000만 원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5,000만 원 해서 220억. 다시 철거한 비용에다가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새로 신축하려고 하면 이 건물 완공하려면 1,000억 이상이 들어가야 해요. 이렇게 투자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여기 신축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하게 되면 철거비용이라든가 그밖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안전진단을 통해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신축으로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이 확실하게 되어야 되고 안되고 하지요. 다시 매입해주면 다시 신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구청에서는 맨날 일을 그렇게 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1,000억도 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검토보고한 대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초과되기 때문에 상당히 검토가 중요해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리모델링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리모델링하는데 안전진단이 뭐 필요해요? 증축을 안 하면......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건물에 대한 증축 부분도 같이.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증축을 같이 안전진단을 통해서 리모델링으로만 가능한지, 증축도 가능한지, 아니면 건물이 안전하지 않으면 신축해야 되는지는 안전진단을 통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다시 매입해 놓고 나서 안전진단 받아보니까 증축도 안 되고 위험하다니까 철거하고 신축해야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대로 가야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사전조사 했을 때는 지금 옥상에 증축할 수 있는 보가 이미 되어 있고요. 현재사항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축으로만 가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는 리모델링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기를 지하 2층, 지하 4층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지상 3층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이 3층이고 신축했을 때 지하 4층, 지하 1층.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신축과 관련된 것은 전체적으로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 보고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교육시설만 들어갈 것인지. 만약 신축을 한다면 복합시설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원하는지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준공업지역이라 지하 빼고 약 2,000평 올라갈 수 있어요. 앞으로 관리하는 비용도 없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인원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리모델링과 관련된 예산이......
순기
정순기위원
매입하고 소요예산 220억. 설계비하고 부대비용이 278억원 아닙니까?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토지매입비 220억이고요. 그밖에 기본조사설계비, 시설 부대비 해서 223억 정도.
순기
정순기위원
설계비가 그 정도 들어간다고 신축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축하겠다는 설계내용이에요. 무슨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기본조사설계비의 안전진단비가 2,300만 원이고요. 경계복원측량이 350만 원, 설계공모비 7,000만 원으로 해서 안전진단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우리 금천G밸리 어린이집 관련돼서 우리가 몇 년 전에 매입금을 내서 샀는데 또다시 매입금을 내는 거죠?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왜 이렇게 된 거죠?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보조금과 고용보험공단 기금을 활용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시작했지만 행정상 과오로 인해서 지금 현 상황에 도달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영찬위원
마침 나오셨으니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꼭 이것이 집행되어야 하는 이유 말씀 한번 해보시죠.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하고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축으로 그것은 진행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G밸리 어린이집에 37명의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 아동들과 그 학부모님들께 보다 더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을 매입해서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찬위원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G밸리 어린이집 계약기간이 언제죠?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임대 계약기간은 내년 3월 30일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은 우리가 계약한 것이고, G밸리 어린이집하고 기업하고 같이 했잖아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근로복지공단하고 협약되어 있는 게 내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때까지 우리가 임대료만 있으면 되지 뭐하러 매입하려고 해요? 9개월 치 임대만 정리하면 되죠. 이미 3월 30일까지 일반회계로 잡아놨잖아요. 1억 7,700만 원. 보증금 1억하고 지금 605만 원씩 나가고 있죠?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올해 12월까지 잡혀있고요. 내년 것은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1년치만 잡으면 7,22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것만 잡으면 되지. 그것을 또 투입하려고 해요, 여기다가. 그렇잖아요? 계약만료가 내년 말로 내년 말이 되면 합병을 하든지 우리가 빼든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확충하게 되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보육시설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리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후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미확보 되어 있는 시설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구청 G밸리 어린이집의 재판이 1월 12일이라고 했지요? 결과가 잘 나올지, 못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누가 책임을 지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손익계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매입하지 말고 1년 치 임대료만 잡아주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매스컴까지 타고 감사까지 한 상태인데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한다면 감사·감찰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05만 원 1년 치 해서 7,260만 원이에요. 그렇게 잡아서 계산한 거예요. 이것은 매입을 하지 마세요.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중 토론결과 우리 위원회는 수정안을 제출하자는 의견으로 수렴했습니다. 그러면 고영찬 의원님께서는 본 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의원
고영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주민의 접근성 및 부지매입의 타당성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금천교육복합센터 건립 및 금천G밸리 어린이집 매입 건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찬 의원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38회 상임위에서 이미 업무보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질의토론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임승훈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12월 21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