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인식 의원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동네방네 행복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새로운 가치를 담아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의 새로운 가치에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변화 및 주민 친화적인 시선과 문화가 담겨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양한 변화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금천구의 현황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할 것으로 믿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금천구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계획입니다. 우리 금천구의 재정자립도는 2022년 25.1%, 2023년 23.63%이고, 재정자주도는 2022년 51%에서 2023년 46.70%로 하락하고 있어 예산을 여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자치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과 우리 구가 보유한 재산 활용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효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금천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와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금천구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금천구 재산 목록과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금천구는 2020년 건물 116건, 토지 1,317건 총 1,433건, 2021년 건물 118건, 토지 1,321건 총 1,439건, 2022년 건물 122건, 토지 1,335건, 무상사용건물 11건 총 1,468건, 2023년 추정 건물 123건, 무상사용건물 11건, 토지 1,339건 총 1,473건의 공유재산과 무상사용건물을 소유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면적은 2022년 119만 8,000㎡로 구 면적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격도 점점 상승하여 2020년 1조 7억에서 2021년 1조 8억, 2022년 1조 22억이었고, 2023년에는 1조 26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재량 시설 운영비도 계속 증가하여 2020년 2억 2,540만 원에서 2021년 3억 8,420만 원, 2022년에는 4억 3,6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금천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비와 관리비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구 소유 재산의 면적과 재산의 유지 및 관리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우리 금천구의 면적이나 예산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경우에는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과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구가 소유하는 재산들이 해당 법령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구가 소유한 재산은 작은 토지와 건물 등이 많아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어려워 공공가치와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사용하지도 않은 건물과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등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고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자치구가 재산이 비효율적으로 매입 운영되고 있고 정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과도한 재산으로 인한 재정투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수입은 적고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방만한 재정 운영 및 재산관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약 1,210억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7.62%를 차지하고 있고 2020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지표 유효평균 15.7% 및 전국 7.7%보다 상당히 높은 경상적경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의 방만한 운용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금천구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향후 금천구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증설입니다.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증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출입구 증설은 오랫동안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많은 구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석수역 출입구는 왕복 10차선인 시흥대로를 가로질러야 하고 횡단보도 2개 이상을 건너야 하는 등 주민들이 매우 불편하고 위험할 뿐 아니라 접근성도 취약합니다. 나아가 석수역은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 수송통계자료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평균 1만 6,000여 명이 이용하며, 근처의 아파트단지와 상권 및 다양한 버스노선 등으로 인하여 환승객과 유동인구가 많아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석수역과 인접해있는 시흥유통단지가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선정되었고 시흥3동 970번지 일대는 석수역세권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이용객 및 유동인구 증가와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전 또한 문제입니다. 신안산선 석수역은 지상 1층과 지하 2층 4,453㎡로 약 1,955평 규모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지하 57m 아래에서 화재 등 긴급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하나의 출입구로 이용자들이 몰려 매우 위험할 수 있고, 지하철역 특성상 밀폐 공간과 유사한 공간 성격을 띠고 있어 신속한 대피 및 변수 제어가 어려운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동인구와 환승객이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큰 인명사고가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입구 추가 설치는 구민은 물론 지하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결국 석수역의 출입구 증설은 매우 절실하며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금천구가 의무감을 가지고 추진해야만 합니다. 최근 있었던 안산시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산시는 국가철도공단, 넥스트레인과 업무협약을 맺어 가칭 신안산선 한양대역 출입구 추가 설치를 확정하였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에서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안산시는 비용부담과 민원처리 협조를, 넥스트레인은 추가 출입구 설계와 공사 시행을, 국가철도공단은 사업관리와 시설물 준공 확인 등 역할을 담당하며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변경 요청 내용을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총 사업비 198억 중 공사비 166억은 안산시가 부담하고 출입구 신설에 필요한 32억 상당의 부지 2,301㎡는 한양대에서 안산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추진됩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의 사례처럼 우리 금천구도 출입구 증설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석수역 출입구 증설을 위하여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 및 추진이 있었는지, 없거나 진행 중에 결렬되었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석수역 근교는 다양한 개발이 예정 추진되고 있는 바 출입구 설치와 개발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했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및 석수역세권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 출구 증설에 대한 고려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었다면 현시점에서 기부채납 및 개발계획과의 연계 등을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은 유동인구 및 이용객과 주변 환경, 안전, 교통수요, 미래가치 등 무엇 하나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신안산선을 이용하는 우리 지역주민과 이용객의 안전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 이용자의 편익성, 재난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장애인 및 노인 등 보행약자에 대한 무관심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기관인 금천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분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 3호는 시설관리공단이 각종 구립문화체육시설 등의 관리와 운영사업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천문화재단이라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금천문화재단에 본연의 업무를 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과 금천문화재단은 예술문화사업과 시설관리라는 각 기관 고유의 특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여 대민서비스 강화와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문화재단의 시설관리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사업 관련 부분은 금천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독서실을 문화재단으로 이관하여 도서관과 독서실을 함께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식 의원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인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물 등 구청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은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재산으로 토지는 도로 및 공원과 주차장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설립이 기반이 되며 건물은 어린이집, 경로당 및 체육시설 등과 같이 구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은 물론 마을예술창작소와 청년꿈터 등과 같이 구민의 욕구에 맞추어 다양한 기능을 담은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구유재산을, 재산건물을 일부 주민이 아닌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담은 복합공간으로는 그나마 각 동의 주민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간의 제한 등으로 좀 더 다양한 기능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유재산을 최대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규모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조성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부분은 이용대상과 지역주민의 접근성 편리성과 구 재정 등을 고려할 때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한 건물에 여러 다른 사업을 조화롭게 모아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한 번의 발걸음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토지 건물 매입 시 여러 부서의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유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연도 개정된 공유재산법에 따라 효율적인 공유재산 취득 처분을 위한 5회계연도 관리계획 수립과 이에 활용 중인 일반재산의 적극 매각과 구유재산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개선해서 장래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의 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노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 간 업무 정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 금천문화재단 설립으로 금천구에서는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복지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던 문화시설을 재단에 점진적으로 위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금천문화재단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천구가 보유한 문화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 업무의 경우에는 재단에서는 도서관 등의 문화인프라 시설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을 기채용하여 소규모 수선유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 리모델링이나 중대규모 시설 유지보수 공사 등은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여 문화재단과 시설관리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독서실의 경우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는 시설로 독서실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에 국한되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단의 시설관리 업무는 시설전담인력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원활하게 관리하고 있는 바 시설관리와 운영의 이원화에 대해서는 금천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금 더 발전적인 방안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섭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송오섭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신설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민간 사업자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인 주식회사 넥스트레인에서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4.4%로 정상 추진 중이며 지하 대심도 설계로 기존 에스컬레이터 진출입 형태가 아닌 건물형 출입구 형태로 선로까지 50~70m에 위치한 수직구를 뚫고 양방향으로 터널굴착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국토교통부에 주민교통편의와 대중교통 환승 여건 개선을 위해 지상 역사시설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요구하는 원인자가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타당성이 있고 해당 사업비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역주민들의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시설 설치에 대한 지속적 요구와 안전성 측면을 고려하여 신안산선 석수역 지하보도 및 추가 출입구 신설 타당성조사용역을 금년 말부터 시작해 내년 상반기까지 수행 예정에 있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 내용으로는 첫째, 석수역 주변 개발에 따른 지하보도 신설과 둘째,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시설 설치에 따른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가 출입구 신설 등 관련 용역내용에 대하여 수시로 구의회 및 지역주민들과 공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신안산선 지하철도 출입구 신설에 관한 사업은 현재가치만을 단순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금천구 발전과 주민들의 철도교통 편익성, 도시지하철도 안전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최초 시공 시 함께 출입구를 증설하여야만 공사비용 절감은 물론 사업 추진동력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에 지하도를 같이 들어갔는데요. 지하도나 그다음에 출입구 신설에 대해서 용역이 만약에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혹시 집행부의 생각은?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기부채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라고 조언을 주셨는데 일단 법률에서 원인자부담이라고 하니, 그에 따라서 우리는 기부채납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고요. 저희가 용역을 줄 때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용역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급하게 연말에 시행을 했고 내년 초에 받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 제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혹시 지하보도 설치나 또는 그 지하보도나 출입구 증설이 안 됐을 때 미래에 본인이 생각할 때 이중사업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교통인프라가 아직 구축상태가 덜 되어 있고 나름대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우리 공공의 안전의 책임성, 주민의 욕구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은 지하도보다는 출입구가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생각은 똑같고요. 그래서 원래 내년 초에 예산 반영을 해서 용역을 주고자 했으나 시급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바로 발주를 해서 좀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중간보고회나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하고 공유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런 사항을 전부 담아서 용역에 싣고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서울시나 국토부에 제안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급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서울시나 국토부에 그런 용역을 제의하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모 의원님께서 서울시의회에서 요구했을 때 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게 필요하면 용역을 빨리해서라도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고 며칠 전에 이야기가 있었고요. 저희도 그 전부터 서두른 사안입니다.

11월 30일에 우리 주민 100여 명이 서울시를 항의 방문한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거기 참여해서 내용을 다 들었고요.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급하게 용역을 서두르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공공기관이 할 일 중의 하나가 주민의 욕구, 그 욕구를 해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공공의 안전, 주민의 편익성에 대한 것도 물론 잘 챙기셔야 될 겁니다. 우리 시흥3동 주민 100여 명이 11월 30일 석수역 출구에 대한 항의 방문을 서울시에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욕구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경상적경비 즉 인건비 절약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제가 그 질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데요. 지금 우리 구 예산 절감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그 조례에서 우리 조직 내부 통폐합 등으로 유휴 인력을 감축한 경우 경상적경비를 절약한 경우가 있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는 아주 포괄적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예산성과급 운영규칙 제3조에 보면 굉장히 섬세하게 아주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조직 내부 통폐합이나 그랬을 때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말합니다. 최근에 저희 의원들께 2023년 예산안 부속서류를 다 주셨죠?

예.

주신 날짜가 언제죠?

11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속서류에 보면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본 의원이 보니까 2020년 결산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거기에 금천구가 재정운영에 대한 우수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3년 예산을 해야 되는데 2020년 결산기준 성과가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2023년 예산을 하면 최소한 2021년 결산에 대한 성과표가 들어와야 돼요. 보여드릴까요.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사이트 들어가면 11월 8일 발표했습니다. 그 자료를 넣으려면 이 자료를 넣어주셔야 돼요, 11월 8일 자료를.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자료 확인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속서류에는 5년 연동화되는 중기재정계획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통과를 하든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세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의원님과 의회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식 의원님, 송오섭 교통건설국장님,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