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식 의원 발언

복지가족국장 박은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지원과 소관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3쪽에서 72쪽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및 자활사업지원을 위하여 2001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입금, 이자수입 및 자활사업 수입금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입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0억 13만 원, 이자수입 3,550만 원, 자활사업 수입금 2억 원 등 총 12억 3,563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융자성 사업비 1억 2,000만 원, 자활사업 기능보강비와 교육비 8,120만 원 등 총 2억 1,2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3,44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국장께 먼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G밸리어린이집 두 필지 재산등록 언제 하셨는지 아시나요.

각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뇨, 공유재산등록을 언제 하셨나요.

등록된 두 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안 부속서류 41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이 나오는데 121건으로 등록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기금 자료만 갖고 있어서 가족정책과 예산 심의할 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재무과 공유재산 내역을 봤는데 건물은 121건에서 123건으로 추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등록 안 된 것으로 보이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공유재산등록이 되어 있는 건 확실하고요. 언제 등록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요. 66페이지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 5억 5,968만 원이고 사업단의 융자금별로 되어 있습니다. 명단이 따로 있는데 총 10건입니다.

가장 오래된 미회수 채권이 어떤 것일까요?

공동사업단의 임대보증금 9,200만 원인데 내년에 회수 가능합니다.

자활근로사업 수입이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활근로사업에서는 양곡 배달,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이 자활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도 남는 금액은 수입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지원 대상에 민간은 없는 것 같은데 민간융자금 1억은 어떤 건가요.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들한테 주는 것을 민간융자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는 자활기업에 따로 2,000만 원이 있는데 민간융자금이라고 해서 1억이 잡혀 있는데 세부내역은 모르시나요.

민간융자금이 사업단한테 들어가는 것이고 밑의 것은 자활기업에 관한 겁니다.

조례 제4조 지원 대상이 있는데 어디에 해당되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세입으로 지출을 편성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민간융자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구호사업단이나 각 사업단들에 임대보증금을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조례에 대비해서 어떤 근거로 지원을 했는지 어느 지원 대상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사업단을 만들어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단이 들어가게 되는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융자해 주는 돈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에서 92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9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입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3억 5,197만 원, 이자수입 781만 원 등 총 3억 5,979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노인복지시설 명절 및 연말 위문금 540만 원, 서울시연합회 체육대회 참가 지원 250만 원,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활동 지원 360만 원 등 총 1,178만 원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억 4,80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있는데요. 이 내역하고 기금의 용도가 어디로 되어 있는 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대 경로당 보증금으로 알고 있고 용도는 노인 복지를 위해서 두 군데 양로원에 위문금 3회 지급하는 게 있고요.

아니, 융자금 보증금이면 공동작업장 운영비로 나간 건가요. 기금의 용도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조례에 대비해서 말씀을 한 건데 따로 파악된 게 없나 보네요.

예.

지금 기금운용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융자성 사업비가 1,178만 원인데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운용이 활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기금이 계속 유지돼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날로 고령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기금을 계속 축적해 놨다가 저희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금은 5년간 원래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 계속 활발하게 운용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았다가 언제 사용하시려고, 수입이 그렇게 느는 것 같지도 않은데.

노인회관 건립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기금이 조성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해 준 것처럼 저희가 조금 있으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금이 1999년부터 조성이 되었는데 올해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보면 노인들의 기호에 맞게 활발히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위원회 수당으로 28만 원 그리고 복지시설 위문금으로 540만 원, 행사실비가 610만 원인데요. 행사실비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조했겠지만 기금을 우리가 마련해 놓는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코로나도 어느 정도 풀렸으니까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도에 맞게 잘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에서 93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 촉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4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입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4억 6,182만 원 이자수입 900만 원 등 총 4억 7,082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여성정책 공모사업비, 운영비 등 4,056만 원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억 3,02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쪽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가 관련된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이고 어떤 지원인지 설명해 주세요.

양성평등기금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하고 여성의 인권 권익보호 이런 부분을 증진하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에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올해 똑같이 남부여성발전센터에 지원했고요. 같이 사는 사회적 협동조합, 패셔니활동조합 등에 여성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양성평등은 지역사회에서 단기간 추진한다고 해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사업이어서 장기적인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면 하고요. 오래된 단체는 스스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거기는 거기에 맞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절히 잘 고려하셔서 사업 관련해서는 전체 사업에서 효과가 드러날 만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단체가 많은 것도 고민을 하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것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12월쯤에 정산하면 그때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나중에 나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박은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복지가족국 예산 규모는 총 3,419억 5,180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48.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3,406억 7,0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5억 8,7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억 8,1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3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587쪽에서 616쪽까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총 122억 6,163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4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금천복지재단 설립 추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구축에 60억 443만 원, 금천형 밑반찬 지원 바우처사업, 다함께 찬찬찬, 스마트 안전망 구축사업 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6억 7,132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등 민관협력서비스 연계 및 지원에 24억 1,3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돌봄SOS센터 운영, 통통희망나래 복지사업 등 통합돌봄서비스 강화에 9억 2,632만 원,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19억 8,02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으로 금천복지재단 설립 추진으로 1억 1,125만 원, 스마트 안전망체계 구축사업에 5,4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분 반영으로 4억 2,489만 원, 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에 대한 우리 구 보훈예우수당 중복 지원으로 8억 5,560만 원을 전년 대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617쪽에서 634쪽까지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은 총 778억 9,851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67억 1,711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 8,140만 원이며 전년 대비 88억 1,5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생계급여지급 등 저소득주민 관리 및 지원에 441억 8,661만 원, 주거급여지급, 자활사업 등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자활지원에 322억 4,8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지원에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5억 9,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생계급여를 전년 대비 46억 5,119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거급여 23억 2,2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635쪽에서 677쪽까지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은 총 1,557억 7,28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2억 7,4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 노인생활안정에 1,129억 7,019만 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등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41억 8,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경로당 운영 지원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에 79억 847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장애인연금 지급 등 장애인 생활환경개선 및 인식 제고에 306억 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신규사업인 공항소음지역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1억 6,000만 원, 경로당 저탄소 전환사업에 1억 2,0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연금 지급 예산을 전년 대비 113억 2,5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수당 지급에 16억 1,9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678쪽에서 723쪽까지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 예산은 총 790억 1,1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5,6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보육시설 기능 강화에 35억 1,259만 원, 영아수당, 출산장려문화 확산, 보육사업 운영 활성화 등 보육지원 및 저출산 대응에 694억 4,062만 원, 1인가구 지원사업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양성이 함께 행복한 정책 추진에 48억 1,8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등 외국인 생활지원 강화에 11억 9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3억 4,418만 원,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영아수당에 1억 4,040만 원,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가사서비스 지원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영아수당을 전년 대비 75억 3,94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171만 원을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안 724쪽에서 756쪽까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총 169억 7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0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금천청소년문화의집 임대 공간 조성 및 아동청소년 행사 지원 등 꿈과 끼를 키우는 청소년 활동지원에 16억 2,137만 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7억 1,591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등 따뜻하고 든든한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에 142억 7,53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사업 금천청소년문화의집 임대 공간 조성 및 운영에 10억 1,222만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 파견 지원에 4억 2,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2억 6,847만 원을 증액한 39억 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금천동행지기 소통 활성화교육에 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교육은 2022년도에 동단위 동복지학교 운영에 사용되었습니다. 동별 워크숍을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워크숍을 다녀온다는 말씀인 거죠?

이번에는 동에서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600만 원 확보했습니다. 동복지학교라고 강사를 초빙해서 동행지기의 역량을 높이는 워크숍을 자체 내에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그런가요.

예, 내년에도 동일하게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국비가 아니고 구비죠?

예, 구비입니다.

내년에도 행사는 똑같이 할 건가요.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동행지기 업무추진에 10만 원씩 12회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역량강화교육은 4회인데 이렇게 12회나 필요하나요.

역량강화교육은 구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과정이 기초, 중급, 심화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에서 사용하는 12회는 동행지기들의 네트워킹을 위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고요. 워크숍 비용은 행사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10개 동이지만 2,640만 원은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32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내년에 국외연수 잡혀 있네요. 계획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직 나라까지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올해 연말에 대표협의체나 내년 연초 대표협의체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대한 심사가 있게 됩니다. 그때 서로 논의가 될 거고요. 22년도는 나갈 수가 없어서 각 분과 단위의 국내 워크숍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몇 명이라든지 계획된 것을 알고 있는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예년에 했던 것을 보면 19년도까지 실시를 했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고요. 19년 당시에는 싱가포르를 다녀오셨고 참석인원은 30명. 사회복지협의체 소속기관이 134개 기관입니다. 거기서 시설별로 추천을 해서 저희 예산 가지고는 전체 비용으로 할 수가 없어서 자비 부담도 일부 들어가고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국내 워크숍 한 번인가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문제없으면 국외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워크숍 1,300만 원은 뭔가요.

해외는 많이 나가도 30~40명밖에 못 나가거든요. 전체 140~150명이 갈 수 있게 국내에서 진행하는 전체 워크숍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한 번 국외 한 번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48페이지에 나라사랑보훈단체 지원에서 증가된 게 1,600만 원인데 어떤 부분이 증가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보훈단체 운영비를 각 단체당 51만 원씩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올렸고요. 그다음에 유공자 9개 단체 전적지 순례비를 저희가 단체당 250만 원씩 드렸던 것을 50만 원 플러스해서 각 단체당 300만 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가보훈의달 기념행사는 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광복회에서 시흥초등학교와 협약을 해서 3·1만세운동이 시흥초등학교에서 처음 시작되어서 거기에 표지석을 설치하는 행사 비용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표지석 비용하고 기념식 비용하고요.

설명자료 21쪽에 찬찬찬 사업 관련해서 대상이 저소득 중장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소득 기준과 중장년 기준 그리고 1인가구를 어떻게 발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소득은 저희가 차상위계층 정도까지를, 기초수급자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는 차상위계층을 우선순위로 더 합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정도까지를 놓고 그다음에 1인가구는 차상위계층 중에 나이를 연령대별로 저희가 잘라요. 그래서 50~60대, 60~70대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기준표가 있거든요. 나이별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점수표에 의해서 대상자 선정합니다.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예산이 올랐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어떠한 방식으로 주민들 호응이 있으신지, 다른 차상위계층 지원 관련한, 아니면 1인가구 지원 관련해서 또 중복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지 우려가 됩니다.

중복지원은 되고 있지 않고요. 저희는 65세 이상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에 타겟이 맞춰져 있고요. 동에서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반찬 쪽으로 받고 계시는 분들은 다 제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안 받고 계신 분들 중에 저희가 이제 신청접수를 받았는데 처음에 시범운영할 때는 600명이었거든요. 저희가 지난 7월에 받아 보니 1,007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대기자가 136명이 기다리고 계실 정도로, 7월에 공모사업비 따온 것을 600명 운영하다가 150명을 추가해서 대기자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공모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150명분에 대한 비용을 본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난 회기 때 요청드렸던 부분이 반찬을 살 수 있는 곳이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근거리에서 구입하실 수 있게 그것 관련해서 홍보나 그런 작업 하셨을까요?

저희가 반찬가게를 최초 단계에서 동 단위의 반찬가게는 동 복지플래너들이 다 한 바퀴 돌았고요. 그리고 구 단위에서 시장은 저희 직원들이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협조 요청을 드렸고요. 저희가 발굴을 할 때 보면 동에 있는 작은 반찬가게들이 사업자등록을 일반식당이나 아니면 아예 사업자등록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제외하고 요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가맹등록까지 출장해서 다 도와드리고 있고,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위생과에 신규 반찬 즉석요리점으로 등록할 경우에 명단을 실시간으로 받고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가맹 협조를 드릴 예정입니다.

초기에 작업하셨던 것 외에는 지금 작업이 안 되어 있고 앞으로 할 예정이라는 거죠?

올해도 시장에 다 나가서 홍보활동도 했고 현판도 다 붙여드렸고요.

이동거리가 짧을수록 아무래도 효과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작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엄 위원님이 짚었던 부분, 설명자료 21쪽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성과가 참 좋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보니까 만족도조사를 통한 이용자 및 가맹점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다고 했는데 21년도에는 어땠나요? 20년도는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하고 만족도조사했을 때 저희 사업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왔고요. 올해도 만족도조사 지금 진행 중입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예.

작년에는 600명 선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150명을 더 늘려서 하네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맹점도 양질의 반찬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부서에서 직접 찾아가서 관찰도 하고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이게 먹는 음식이잖아요. 판매처 가맹점의 위생관리 같은 것도 잘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작년보다 150명이 늘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그러면 또 늘어날 수도 있겠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저희도 고민입니다. 예산 7,800만 원이 증액 들어가는데 대기자가 100여 명이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대기자가 그렇게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0번이 했다면 내년에도 1번부터 가고 그다음 해도 1번부터 가나요. 대기자가 많으면 좀 순환을 시키나요.

매년 순위조사서가 있어요. 건강상태 나이 이런 점수를 매년 1회씩 다시 세팅을 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가장 어려우신 분들부터 예산이 닿는 데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뒤에는 조금씩 자투리 남은 돈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한두 명씩 더 끼워 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되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역의 다양한 통로가 있잖아요. 연계해서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34쪽, 작년보다 예산이 좀 늘었어요. 운영비 보조 있잖아요. 실무분과운영비가 30만 원에서 이번에 60만 원으로 이렇게 껑충 뛰었네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07년에 실무협의체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분과사업비를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과에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을 때 이분들이 보통 회의하면 한 분과당 열다섯 명 정도 모이는데 요즘 커피도 5,000원씩 하는데 이게 1인당 4,000원씩밖에 안 돌아가요. 그래서 퇴근하고 저녁에 회의를 많이 하셔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9개 분과에서 한 분과당 10~15명이 회의들을 하기 때문에 이때 간식하고 식사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잖아요. 특화사업비라고 해서 2,4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2022년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22년은 각 동에 200만 원씩 줘서 올해 동에서 김장담그기 행사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동복지학교 끝나고 이분들이 모여서 김장담그기사업을 한 데도 있고 다른 사업을 한 데도 있는데 특화사업비를 저희가 200만 원씩 드렸어요. 코로나기간 동안 동복지협의체가 너무 침체가 돼 있어서 공모사업비 가지고 온 걸로 활성화를 해서 동당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동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 동복지협의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 동에 200만 원씩?

똑같이 200만 원은 아니고 적은 동은 100만 원에서 많은 동은 300만 원까지 동복지협의체 사업비입니다.

42쪽입니다. 동네방네 돌봄 SOS서비스 사업에 보면 사각지대 지원이라고 있어요. 저장강박증 가구가 있는데 금천구에는 이런 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저희가 저장강박증 전체 가구 수 파악은 해본 적 없고요. 동에 한두 케이스씩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 뒤로 제가 한 번씩 물어보면 저장강박증 가구가 없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사업 내용을 보면 저장강박증 가구나 청소차량비 지원 등 서비스 지원이잖아요. 지금 한두 가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아뇨, 저희가 22년도에는 두 가구에 쓰레기 비용 처리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필요하고요. 저장강박증 가구원들은 어떤 물품지원이나 청소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이런 것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협업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우리 금천구에 동별로 저장강박증 가구가 몇 가구가 되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6쪽에 통통나래단이 2012년 3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참 좋은 복지제도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시범으로 했다가 점차 늘려나가서 지금은 활동비가 46만 2,000원인데 정확한 건 아니죠?

예.

이게 조절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1월에 통보가 오면 활동비도 정해지겠지만 25만 원이 46만 원이 되면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인상이 되는 것은 통통나래단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단체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 안에 다양한 업무가 늘어난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전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통통나래단하고 통장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에서 불협화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조례상으로 겹치면 안 된다든가 이런 조항은 없지만 그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불협화음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결과가 나오면 그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통나래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대상자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어서 정말 어떤 기간이 다 돼서 떨어질 때는 울고불고하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그만큼 좋은 제도로 자리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가 활동비로 인해서 탈색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천복지재단 설립은 현재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올해 용역비 편성을 요청드린 상태고요. 금천복지재단은 금천구의 장기적인 복지에 대한 전문화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9개 복지재단을 벤치마킹 다녀왔고요. 상당수 재단이 운영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51.4%가 복지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생계비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장애연금 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비율은 4.4%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TF회의를 했는데 명료하게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복지시설현황을 보면 5대 메이저급 종합복지관 5개 관장들은 기관의 후원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우려하는 반면에 105개 소규모 단체를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들께서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환영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배분량이 적다고 생각하고 후원 발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의 수혜자를 생각할 때는 균형적인 배분이 재단을 통해서 공익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후원금이나 재원의 투명한 관리도 항상 의원님들께서 관리 감독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민간기관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요. 시설 위탁관계에 있어서도 기피시설에 대한 문제가 타 자치구에서 왕왕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는데 2년이나 걸려서, 우리 구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재단을 설립해 놓음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사회복지적 문제 공공에서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에서 조직이 그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의견을 주시고 2023년도에는 주민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재단을 세울 수 있도록 용역 비용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국방부에서 지정해서 전국 통일 가격입니다.

예.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8,400원입니다.

마을버스가 36대 있는데 버스 내 벨 누르기 전 빈 곳에 복지콜센터를 홍보해서 복지정보 제공이나 상담을 강화하려고 홍보비용을 편성했습니다.

아닙니다. 2012년도에도 했습니다. 3개년 정도는 홍보비용이 콜센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년 운영하면서 콜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 되면서 개별홍보만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해보니 주민들의 복지정보 제공에 대한 욕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복지정보 제공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73페이지에 자활지원사업인데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활지원사업은 매칭사업이어서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됩니다. 민간위탁 자활사업 부분에 2억 5,000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활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사업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자활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인건비입니다.

어떤 부분이 증가되나요.

시장진입형 사업에 매장관리사업 등 자활하시는 분들에게 자활 의지를 북돋워 주기도 하지만 수익도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업들에 인원도 늘리고 매장도 늘릴 계획입니다.

설명자료 71페이지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관련해서 보린주택 중심으로 주택현황이 있고요.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린주택에 입주하는 대상이 반지하에 살든지 높은 곳에 살아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입주시키기 때문에 입주 자체가 그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듣는 얘기 중에 저소득층이 삶의 질이 떨어지는 요인 중 하나가 해충이라고 하더라고요. 바퀴벌레 한 마리만 나와도 삶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보린주택에 입주하는 분들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분들을 다 충족시킬 수 없을 것 같아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사업이 매칭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서 구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고민해서 사업을 꾸려나가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63쪽입니다. 생활보장 부가지원 사업이잖아요.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 정도였죠?

2억 6,1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얼마죠?

7억 5,400만 원입니다.

많이 증액되었어요.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명절 위문품 추가지원이 있어요. 현재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현재 구비로는 지원하지 않고 시비로 2005년부터 연 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명절 위문금으로 1인당 2만 원씩 8,700명에게 2회예요. 1인당 2만 원이면 큰 비용은 아니지만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양한 자료를 살펴봤어요. 위문금뿐만 아니라 명절 때 특별식도 들어가고 각 동이나 단체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8,700명에게 2만 원씩 하면 3억 4,800만 원이에요. 이번에 이것을 꼭 해야 되나요.

명절 위문금 3만 원은 서울시 부가사업입니다. 그런데 자치구 단위에서 18개 구가 8만 원 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천구가 잘 사는 구가 아니잖아요.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중복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보다 많이 지원하는 곳이 있다는 것도 저도 파악을 해봐서 알아요. 3억 4,800만 원은 삭감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69쪽에 주거급여가 있는데 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작년에도 6,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수선유지급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8,800만 원인데 어디에 이렇게 들어가나요.

주거수급대상자 중에서 다른 집에 거주하면 저희가 임차료를 드리는 것이 대체적인 주거급여인데 대상자 중에서 낡은 자기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형평에 맞게 보수하는 것이고 LH와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71쪽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인데 작년에는 5,7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750만 원으로 줄었네요.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작년에 공동화장실을 쓰고 있는 가산동 지역을 중심으로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사업을 올해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 주인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50% 미만으로 사업 추진이 되어서 다른 방식으로 주거개선을 지원하려고 이 사업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82쪽에 무연고사망자 관리잖아요. 안치료 지급에 3만 원씩 15일에 20명으로 했네요. 작년에 그런 대상이 몇 명 나왔나요.

17명입니다.

이렇게 무연고로 사망하면 광고를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무연고로 사망을 했지만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 합니다.

그러면 어느 신문사에 이걸 내는 거예요?

신문사까지 파악은 못 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앙지에 내고 있습니다.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내서 연결이 된 부분도 있었나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란 얘기죠?

예.

지금 여기도 8건을 잡아놨네요. 그죠?

예.

작년 자료 설명서 72쪽에 소요 재원을 한번 봐주세요. 6억 3,600만 원으로 잡혀 있죠?

예.

그럼 2023년 자료가 올라올 때는 2022년도 수치가 그대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급여관리를 하면서 의료급여관리사 세 명을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인건비 부분을 일반회계로 이번 연도에 옮겼습니다. 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옮기게 됐냐 하면 의료급여기금은 전체 국비와 시비 사업입니다. 전혀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데 인건비 부분만 일부 구비 매칭사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비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 전출을 했던 예산을 일반회계로 돌려야 합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인력운영비가 여기 다 빠진 거예요.

일반회계 인건비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속서류 159페이지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조성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건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것 같던데 맞나요.

예산을 잡으려면 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 대상지를 뒤늦게 알게 돼서 이번 예산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장기계획에만 넣어둔 상태입니다.

사업 위치까지 지금 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예, 위치는 정해져 있는데 다음 투자심사 때 진행할 계획입니다.

설명자료 97페이지 보겠습니다. 운영비 자체 재원으로 추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증가분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증가되는 부분이 인건비 자연증가분이나 운영비 물가상승분 부분이 1,100만 원 정도 되고요. 사무실 관리비 월 45만 원 냈던 것을 50만 원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시장형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거든요. 카페에서 사용하는 제빙기나 진동벨이나 수납장 같은 물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산취득을 한 금액 1,000만 원 정도 해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104페이지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위원회는 15명 따로, 모니터링단 30명 추가해서 모니터링단 관련 예산이더라고요. 활동비는 아마 기금에서 진행됐던 것 같긴 한데 이 활동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조금 궁금해요.

저희가 분과별로 모임도 계속 가지고 이번에 그분들이 설문도 진행해 주셨거든요. 분기별로 모이고 있고 자체적으로 분과별로도 모이고 있고 얼마 전에도 회의를 개최했는데 나름 의견을 많이 주시고 활발하게 모이고 있습니다.

30명이 다 모집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30명 중에 지금 26명이 하고 계시고요. 내년도에 하실 분들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연임하실 분들은 계속 연임하시고, 지금 동별로 골고루 해야 될 것 같아서 빈 동 위주로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나 주민의견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을 보면 모니터링단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일부 주민들의 의견만 반영되는 게 아닌가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는 동 위주로 해서 고른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활동성과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이긴 한데요. 이게 다 인건비더라고요. 인건비만 거의 70% 가까이 책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시참예산으로 들어갔던 건데 그때는 인건비 외에도 다솜이랑 효돌이라는 AI로봇을 구매하는 구입비도 들었는데 이제는 2년차 되니까 구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물품구입비나 이런 것은 새로 들어가지 않고요.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끼리 같이 모여서 자조모임도 갖고 또 나들이도 하시고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또 이것을 관리할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인건비 위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270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어르신들 80명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운영했는데 금천노인복지관하고 호암복지관에서 이것을 계속 관리하는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따로 채용을 하는 건가요.

예, 따로 채용을 합니다.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운영비가 142만 5,000원씩 들어가는 게 어떤 걸까요.

그것은 로봇에 대한 유지관리 운영비입니다.

설명자료 123페이지인데요. 금천종합복지타운 시설운영관리인데 5명을 인력 증원해서 증가되는 건가요.

증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과 측면에서는 증원인데 원래 있었던 인력이고 22년도에는 일자리청년과에 지원이 돼서 일자리주식회사 그쪽 통해서 금천복지타운 시설운영관리를 그쪽에 맡겨서 했던 것을 이제는 그쪽으로 맡기지 않고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공단 출연금 내보내서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관리 방법이 바뀌어서 증원이라고 표현된 겁니다.

132페이지에 금천50플러스센터인데요. 시비 구비 매칭 50대50이었는데 구비가 엄청 증가 되네요.

구비가 증가된 부분이 내년도에 사업비 증가되는 부분이 가장 많고 또 인건비가 직원들 호봉제이기 때문에 내년도 자연 상승분도 있습니다. 2022년도에 팀장이 한 명 결원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를 계속 채우지 않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거의 진행을 못 하다가 50플러스센터가 코로나와 함께 개관이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운영을 못 하고 21년도까지 온라인으로 운영하다가 22년도에 제대로 오프라인 운영을 새롭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인건비를 줄이고 사업비로 많이 썼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인건비 정도를 사업비로 다 돌려서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또 내년에는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인력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원래 결원됐던 인력을 충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23년도에 또 다른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50플러스센터가 언제 개관했나요.

2019년도에 준공이 나서 20년 3월에 오픈하려고 했는데 그땐 한참 코로나가 창궐한 시기라 계속 온라인으로 하다가 22년도에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계속 확대하나요.

적은 인원으로 센터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직원들은 힘에 부치고 하니까, 저희가 증원을 하는 건 아니고 결원 난 직원을 충원하는 부분입니다.

구비 시비 매칭인데 구비만 계속 증가되면서 운영비가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거든요. 2020년 10월에 오픈했는데 22년 10월에 벌써 칸막이 공사와 테라스 출입문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운영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2년 갓 넘었는데 벌써 확장하고 확대할 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시에서 지원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구비를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연증가분 인건비는 모르겠지만 운영비 더 추가되는 부분은 삭감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시설에 계속 시설비 내고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삭감 의견입니다.

어르신복지센터에 공사를 하게 된 이유는 여기 시설을 어르신복지센터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층에 강의실과 또 옆에 사무실을 둘 수밖에 없었던 건데 지금 그 사무실 칸막이를 없애려고 하는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진행하는 게 통증테라피강좌를 하는데 이것을 진행하기에는 넓은 공간의 사무실이 필요한데 통증테라피가 인기 있는 강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3개 강좌로 나눠서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시설 사용하는데 안타깝고 힘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필요하다면 당장 다 고쳐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원래 승인받기 위해서 설치한 걸 지금 승인 다 받았으니까 바꾼다는 말씀인가요.

사실상 위에서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공간을 나눠서 근무를 하는 것은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사무실 3층은 그냥 비어 있던 공간인데 사무실로 돼 있고 칸막이가 돼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제한이 있고요. 칸막이 제거공사를 하게 되면 10명이 했던 테라피강좌를 16명이 들을 수 있고 이외에도 각종 운동프로그램이나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큰 강의실이 없어서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52억 넘는 예산으로 지어진 공간인데 활발하게 운영이 되려면 예산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50플러스센터와 어르신복지센터에 초기에 너무 많이 투자되고 있어서 한 번 쉬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삭감 의견이고요. 154페이지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금인데 장애인단체 사업비 6,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단체가 11개 단체인데 각종 사업을 하는 단체한테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장애인 편익증진에 국비 시비가 각각 5,000만 원 2,000만 원씩 보조되잖아요. 어떤 항목으로 지원되는지 알 수 있나요.

장애인 셔틀버스를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아서 무상으로 운행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라서 폐차를 해야 되다 보니까 새롭게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못 했는데 재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비를 들여서라도 구매해야 합니다.

국비 5,000만 원 시비 2,000만 원이 어떤 항목으로 지원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전기버스를 구매 안 해도 되는데 나라에서는 전기버스를 확대하고 있고 그것을 구매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친환경버스를 구매할 때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편익증진기술지원센터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확인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증가분인가요.

5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년이 5년째라서 직원을 채용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설명자료 179페이지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및 행사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비가 7,000만 원 들어가는데 몇 번의 행사로 장애인 인식개선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서요. 한마음의날 하루, 인식개선 행사도 하루, 소박한 외출도 하루인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학교나 어린이집에 나가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몇 회 하게 되나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을 나들이 하루, 컬링대회 하루 등 5일 행사로 끝내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장애인 인식개선이 될까요.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사할 때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함께 오시는데 아무래도 새롭게 생각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 또한 어르신장애인과에 와서 몇 번의 행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행사를 하다 보니 금액이 많아 보이는데 장애인단체별로 행사를 하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한 번 행사하면 다른 과에서도 이 정도 비용은 든다고 봅니다.

이 돈이 많다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계획이 없이 하루 행사로 끝내려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건에 대해서는 일일 행사로 추진하는데, 1,500만 원은 민간에서 실시하는 게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에 가서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해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 복지가족국장이 되어서 현장에 나갔을 때 복지관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좋은 사업으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일회성으로 인식개선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복지관에 가서 장애인들이 연주하는 것을 보고 그런 사업을 확대해도 좋고 그분들 공연을 보면서 인식개선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건 그런 행사가 아니라 장애인 비장애인이 모여서 하루 행사만 하고 마치는 것이라서 인식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 조금 더 의미나 활동을 더 넣어서 제대로 장애인 인식개선이 될 수 있는 활동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95페이지에 홍보비가 300만 원인데 어떤 건가요.

금천구 협치사업 의제로 발굴되어서 그쪽에서 회의를 통해서 선정되어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93쪽입니다. 장수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급이잖아요. 이번에는 100만 원이 인상되었네요. 작년에는 수혜자가 몇 명이었죠?

대상은 21명이었는데 20명에게 지급했습니다.

한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는 22명으로 잡아놓았네요.

주민등록상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호응이 너무 좋았어요. 105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죠. 쉼터의자 유지보수인데 2022년에 20개를 설치했어요. 개당 50만 원으로 했는데 1년 만에 유지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건 혹시 망가질 때 보수비로 잡아놓은 것이고 보수를 안 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50만 원짜리 의자를 보수하는데 10만 원이나 잡아야 하나요. 두루뭉술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합니다. 117쪽에 사업 올라온 것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올라와요. 집수리가 42,500원에 400가구인데 어떤 근거로 잡았는지도 궁금한데 400가구가 가능한가요.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뒤에 있습니다. 여기는 집수리 지원이 80만 원씩 25가구예요. 주참이 올라올 때는 부서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나요. 지적합니다. 119쪽에 독거 어르신을 위한 실버로봇 도입이죠. 90대를 전액 시비로 구입해서 3개 기관에 배분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7,100만 원인데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요. 작년 예산을 보면 1억 7,000만 원인데 1억은 로봇 구입비라고 보고 7,000만 원은 운영비잖아요. 로봇을 구입해서 금천노인복지관, 금천호암복지관, 치매안심센터에 배분했는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2명이에요. 사용처는 3곳인데 왜 2명이죠?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고요. 호암하고 금천노인은 이것까지 관리할 인력은 부족하거든요.

치매센터에는 10대가 들어가 있고 금천호암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는 80대가 들어가 있어요. 구매해 줬으면 관리할 방법도 알려드려야죠. 인건비를 270만 원에 2명씩 9개월로 했어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1인당 15,000원이에요. 또 모니터링비는 누가 받아 가는 거죠?

생활지원사가 받아 갑니다.

생활지원사가 로봇을 왜 합니까?

119가 출동하게 되면 생활지원사에게도 연락이 가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복지관에 1명씩 대기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강사를 인건비를 주고 세워 놓았는데 왜 모니터링비가 필요한가요. 작년에는 전액 시비잖아요. 그때는 사업 초창기니까 그럴 수 있지만 1년을 사용했어요. 로봇의 역할이 뭐죠?

어르신 말동무도 하고 날씨도 알려줍니다.

로봇을 이용하는 분들이 1년 동안 교육을 받았으면 이제는 다 할 줄 알잖아요. 2곳에 인건비를 들여서 이분이 필요하면 치매안심센터도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을 보면 여기는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시비가 다 떨어졌는데 앞으로 계속 1년에 7,000만 원이 넘는 로봇 사용 방법 때문에 이 비용을 계속 지원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강사가 있는데 긴급 출동비 3만 원이 왜 필요합니까?

이건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일 때문에 잡아놓은 겁니다.

야간에 몇 번 발생했습니까?

발생하지 않으면 지출을 안 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우리도 집에서 사용하던 게 고장이 나면 그다음날 하기도 해요. 이건 주참이지만 다 삭감을 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1년 동안 해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년 더 해보고 누구 말대로 그런 게 좀 미비했다면 복지관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전수를 해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모니터링비 720만 원, 긴급출동비 216만 원, 합해서 936만 원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주면 그것을 받아서 하잖아요. 시에서 주는 예산은 이번에 100% 주고 다음에는 50% 주고 그다음에는 25% 주고 이제는 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요. 그 사업 없앨 수 없잖아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구비는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로봇을 사줬으면 복지관에서 어떻게 쓰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하는 건데 무슨 7,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이 부분은 936만 원 삭감 들어갑니다. 125쪽입니다. 공항소음지역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에요. 이것은 공항에서 투자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록, 세일, 문성, 정심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이것은 해마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해마다 똑같이 진행되지 않고요. 어떨 때는 어린이공원에 해줄 때도 있습니다.

어제 자료를 받아서 상록, 세일, 문성, 정심에 들어간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것들에 어떤 물품이 들어갔나 하고 봤습니다. 시설개선을 보니까 헬스 공간 조성, 계단, 창호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상록, 세일, 문성, 정심이 이번에 들어가면 다음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다른 데가 들어가는 거죠? 이건 환경개선인 거죠?

예.

물품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물품은 구비로 지원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시설 개선하면서 노후된 물품은 구비로 지원을 합니다.

제가 어제 그 물품을 조사해 봤더니 정심은 20년부터 여섯 개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성은 열세 개, TV에서부터 청정기까지 문성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할 때 참고를 하셔서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여기도 경로당 운영지원이잖아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보면 경로당 물품 지원에서 전자제품 식탁 등 해서 200만 원씩 250개소가 들어가 있고, 경로당 공간살균기 지원에서 50만 원씩 20개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금천구 20년에서 22년까지 경로당에 물품 지원한 현황을 살펴보니까 20년에는 2,278만 원어치가 들어갔고 21년에는 9,214만 원 22년에는 1억 정도의 물품 지원이 됐습니다.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공간살균기하고 공기제균청정기 하고는 같나요.

다릅니다.

제가 리스트를 뽑아 봤더니 어느 경로당은 정말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어느 경로당은 한두 개밖에 없는 데도 있어요. 구립하고 사립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현장을 찾아가 보셔서 경로당에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셔서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179쪽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및 행사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장애인의날 기념 장애인복지유공자표창 행사도 했고요. 도전골든벨이나 걷기대회도 하고 저희 위원들도 여기에 참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0쪽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있어서 장애인과의 소박한 외출하고 재가장애인 가을나들이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차이는 장애인복지팀장이 대신 답을 해도 될까요.

장애인과의 소박한 외출은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대상이고요. 재가장애인 가을나들이는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제가 이런 나들이 할 때 아침 인사를 가보면 오시는 분이 또 오시고 그래요. 재가가 따로 있고 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분들인 거예요. 여기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장애인의날 표창장 감사패 제작이 있죠? 몇 분한테 감사패가 나갔나요.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 장애인의날 행사할 때 단체마다 나눠서 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걷기대회 하는 행사 있는 날에 장애인들이 몇 명이 상을 받았죠?

그때도 받았고 그때 외에도 받았습니다.

그날 장애인들한테 나눠준 상품이 얼마짜리였나요.

행사마다 다릅니다. 금년에 제가 와서 상이 나간 게 여러 차례거든요.

그날도 위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감사패가 몇 개가 나가는지 모르지만 39만 원이 너무 저조한 거 같지 않아요? 그날 장애인들이 상품권을 받았는데요. 시도 쓰고 그리기도 했는데 혹시 이것 아닌가요?

부상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39만 원은 감사패와 표창장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지원이 되나요.

후원받아서 나갑니다.

여기하고는 관계없나요?

예, 기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그날 거기 앉아있기가 죄송할 정도로 장애인들이 불편한 상태에서 시도 쓰고 했는데 상품이 도서상품권 만 원짜리 하나였어요.

선거법 때문에 저희가 직접 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관계부서에게 얘기 좀 해드리세요.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그러면 안 되죠. 저희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런 것 좀 제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5쪽입니다. 협치사업이라 했는데 협치사업이든 주민참여사업이든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열을 해주셔야죠. 사업 진행비 330만 원, 운영비 650만 원, 식비 260만 원.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세밀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치사업하고 주참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 왔던 제안서와 기타 도면과 세부내역을 추가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주시고요. 내년에 이렇게 또 올라오면 무조건 삭감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거든요. 해마다 이렇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02쪽 주민참여사업 삼식이 탈출인데요. 삼식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하루 세 끼.

제가 왜 물어봤는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자들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업명에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세 끼 먹는 퇴직한 남성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업명에 쓰고 그 대상을 모집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명 정정 부탁드립니다. 13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물어봤는데 경로당 운영비가 46만 원 77개소 12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균일하게 모든 경로당이 46만 원이 지급되는 건지, 어떤 근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전년도의 운영 실적이나 이용자 수나 중식지원을 할 때 몇 분이 오셨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경로당을 구분합니다. 최저 46만 원에서 57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운영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을 들었을 때는 코로나 이후로 등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오시는 분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면 지금 위드코로나 이후 2023년인데 2년간의 현황 실적이 없이 2년 전 기준으로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최대 운영비가 47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20년 기준으로도 규모나 인원 현황이 맞지 않게 작은 곳과 큰 곳도 균일하게 A등급을 받아서 가장 높은 운영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금액은 기준안 맞춰서 다시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1·2월에 경로당 등급 기준을 전년도 실적을 보고 세우게 되는데요. 그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등급을 잘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비도 금액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경로당 공간살균기 지원이 있고 다른 예산에서는 방역예산이 또 잡혀져 있어요. 살균기 지원이 되는 곳도 방역예산이 필요한가요.

방역은 일시적으로 몇 회씩 하게 되는 것이고요. 살균기는 계속 가동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내년도에 살균기를 구입해서 줄 경로당은 이용자가 많은 경로당 위주로 배부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20년 기준으로 배부하지 않도록 지금의 현황 실적에 맞춰서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구비입니다.

예.

예.

그렇지 않고요. 독산2동이 노인여가시설이 가장 적은 동이거든요. 독산2동 쪽에서 경로당 설치 요구가 많이 있는데 독산2동은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줘야 할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협치협의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 이전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주참사업 삼식이 탈출은 이번 연도에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계속 이어졌는데 명칭 변경은 제안자 또는 단체와 같이 협의해서, 우리 구에서 독단적으로 수정할 수 없고 제안한 단체 또는 개인과 협의해서 좋은 명칭으로 변경하겠습니다.

681쪽에서 683쪽까지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같은데 열린어린이집은 육종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이건 별도로 참여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공동육아방,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지원, 육아지원 코디네이터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계속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강화사업 35억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설비를 빼면 20억 5,000만 원 중에 66%에 해당되는 사업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의 인건비성 예산 같아요. 제목은 보육시설 기능강화 정책사업인데 인건비성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육종에서 인건비를 보면 설명자료 206페이지에 12명 7억 6,700만 원이네요. 1인당 6,400만 원인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육종에 지원하는 인건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종에서 보육교사 근무 경력이 있는 분들은 공무원 8급 호봉으로 계산해 주고 보육교사가 아닌 다른 경력이 있는 분들은 일반 근무한 기간을 따져서 8급에 해당하는 인건비로 하고 기간제로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도 들어갑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테 준 인원이 좀 다르네요.

보육 전체 인원은 21명이고 정식으로 책정해서 드리는 것이 12명인데 시비 지원을 받는 금액입니다.

저한테 준 자료는 20명이었는데 21명인가요.

현재 21명입니다.

시비는 8,200만 원이 지원되고 구비가 6억 8,400만 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12명은 시비 지원이고 나머지 9명은 구비입니다.

그래요?

그 외 기타 파견인력도 있습니다.

육아 코디네이터도 3명의 인건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고 공동육아방도 2명, 어린이 안전전문관리요원도 1명,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받는 사업들은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인건비도 엄청 많네요. 세부내역을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시흥점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15명입니다.

독산점은요?

4명입니다.

과학놀이터는 몇 명이죠?

2명입니다.

육아 코디는 3명이 맞나요.

3명이 맞습니다.

공동육아방에 1명?

예.

안전관리요원으로 1명이네요.

예.

인건비가 엄청나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파견도 13명이 있습니다.

인건비성 관련 부분은 따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나누리장난감도서관 운영비 1억 1,000만 원은 어떤 사업비인가요. 이것도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육종에서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보육 관련 사업이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이고 상대할 어린이집이 128개소가 됩니다. 보육교사가 1,400여 명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이나 보육 컨설팅을 하다 보면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종 인력뿐만 아니라 공동육아방이나 이런 사업이 육종으로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건지.

보육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육종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서울시 기준을 따라가다 보니까 육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계속 늘어나면서 운영비나 관리비가 늘어나는 게 우려되어서 세부내역을 주시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706쪽에 가족센터 관련인데 양성이 함께 행복한 정책 추진 48억 중에 가족센터가 하는 게 32억 5,800만 원이네요. 가족센터에서 이 사업을 전부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말고도 다문화축제를 가족센터에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성안심장비 지원사업도 가족센터에서 하나요.

이건 나중에 공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요?

이건 가족센터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두 개 빼고는 다 가족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기존 가족센터 인건비가 있고 추가적으로 사업하는 인건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여기도 사업 소요인원하고 인건비가 얼마인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신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G밸리어린이집 건인데 공유재산에서 부결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공유재산 건은 행재위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안정화시켜야 37명의 아동과 학부모님들께 좋은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데 취득이 안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불안한 환경이 지속되고 독산1동은 특히 영유아 대비 국공립 현원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확충한다고 하면 더 많은 아동을 보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의 마음이 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과가 부결이 되고 예산 삭감이 들어갈 텐데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려고 보니까 아이들이 걱정인 거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부터 생각하면 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린이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건 변명밖에 되지 않고요. 본질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그런 다양한 것을 생각하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일이 초유의 사건 같은데 이런 것을 그냥 덮어놓고 우리 재산을 빼앗겼는데 다시 비용을 들여서 구입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여지가 있고, 예전에도 그랬는데 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손자가 있지만 이것은 단호히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아이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14억 7,500만 원인데 일단 내년 3월 31일까지는 가야 하잖아요.

내년 3월 31일은 사업 주체하고 운영협약이 되어 있는 기간이고 근로복지공단 기금이 투입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확약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내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우리가 매입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1년 더 임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보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매입한다고 생각하고 내년 3월까지 잡은 것 같은데 이 예산을 다 무시하고 월 605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7,260만 원입니다. 시설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도 어린이집에서 내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잡혀 있는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내년 1년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7,260만 원만 임차료로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가는 것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주체인 사단법인 한국디지털경영자협의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바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의 협약기간이 내년 12월 29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동을 보육하는 학령이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해 2월 28일까지로 해줘야 아동이 안전하게 보육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운영은 2024년 2월 28일까지 하는 게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상황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3월 31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협약을 다시 한다고 하면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는 직장어린이집 운영협약을 하고 내년도 임대료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그다음 해 두 달 치는 내후년 예산에 편성을 해요.

우리가 임차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보겠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저하고 조율해서 우리가 매입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204쪽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위생방역물품 지원이 1,000만 원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충 1,000만 원 잡은 거죠? 수요조사를 통해서 물품을 지원한다고 한 것을 보니까 일단 1,000만 원을 잡아놓은 거네요.

작년 재작년 올해로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어린이집별로 방역물품을 수요조사해서 저희가 그 수요 조사한 물품을 올해도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에 1,000만 원 잡은 건 아무래도 코로나가 거의 해제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도 있지만.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1,000만 원 선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예.

216쪽 출산장려문화 확산으로 22년 11월부터 첫 출생아한테 20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이제 시행이 되는 거네요. 소요예산을 보니까 첫 만남이용권이 약 19억이네요. 몇 명 정도를 잡은 건가요.

첫 만남이용권은 934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934명으로 잡은 게 이유가 있어요? 1,000명이 아니고?

우리 구 신생아 출생률이 18년부터 21년 사이 평균치가 1,086명 정도로 나옵니다.

출산축하금 이번에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씩인데 여기도 48명, 30명, 60명, 11명 이렇게 잡은 근거가 있나요.

이것은 이미 출생한 아동입니다.

그럼 넷째까지 낳은 가정이 열한 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34쪽.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이 2억 3,241만 4,000원이네요. 여기는 관내 어린이집 전체라고 했는데 관내 어린이집 전체가 몇 곳이나 돼요.

128개소이고 보육실이 647개소입니다.

이전에는 이 지원이 하나도 안 됐었나요.

이건 올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아무래도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미세먼지 부분이 있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이만큼 지원이 됐는데 또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지요.

어린이집은 아동들이 많이 생활하는 공간이고 아동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개소에 대충 몇 개 정도가 들어가나요.

저희가 산출할 때 보육실마다 하나씩 계산을 했습니다.

241쪽 보겠습니다. 구청직장어린이집인데 입학준비금이 20명 나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간식비는 50명으로 잡혀 있고요. 구청직장어린이집의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은 55명입니다.

현재 몇 명 정도가 있나요.

현재는 25명입니다.

현저히 아동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은 구청 직원들한테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 휴직이 많았고 그 직원들이 어린이집에 보육하던 애들을 데리고 휴직한 경우가 많아서 코로나 이후로 구청직장어린이집 보육아동 숫자도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 구청의 좋은 시설이잖아요. 다른 데는 아이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반밖에 이용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는 구청에 직장을 가진 아동만 오는 건 아니죠?

직장어린이집이라 지금은 우리 직원 자녀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올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외부에서도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는 있습니다.

다른 데는 기다렸다 먼 곳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는 50%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시설이 너무나 아까운 상태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때보다 좀 더 줄어든 상태인 것 같아요. 넓고 가깝고 좋잖아요. 홍보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어린이집을 줄일 순 없잖아요. 258쪽 양성평등문화 확산이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회 설치 조례를 보면 남녀의 비율이 6대 4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데 여기만 다 여성이에요. 예전에는 양성하면 여성들을 존중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말 그대로 양성평등위원회인데 여기에는 여성들만 있더라고요. 임기가 채워지면 꼭 지켜 주시고요. 22년 11월부터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시작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관내에 이런 걸로 불협화음 일어나는 경우가 있나요.

이것은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구청 직원을 상대로 하는 조사입니다.

구청 직원들 중에 이런 사태가 혹시 있는지. 작년에는 좀 있었지만 올해는 이런 사태가 없었죠?

예.

이 실태조사가 끝나면 그 자료도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인데요.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사업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는 항상 1,000만 원이라고 올라와요.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세밀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이게 지원이 됐죠?

정확한 시작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비용인 거예요. 우리 금천구에 여성친화도시도 조성이 되어 있고 여성단체협의체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활성화된다면 예산을 좀 부풀려서라도 더 잡아드리고 더 좋은 활동을 하시라고 해드리고 싶은데 특별한 사업이 없더라고요. 과장님이 이 부서로 오셨으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올해 그 사업을 잘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올라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 좀 꼭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263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잖아요. 숙대에서 하다가 중간에 성심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으로 바뀌었죠.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취지에 맞게 지금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사항들이 있었고. 마지막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서 가족센터 수선비가 500만 원 잡혀있는데 어디 수선하는 거죠?

시흥동에 있는 가족센터가 40년 가까이 된 노후시설입니다. 그 시설의 개·보수비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여기가 옛날 시흥본동 사무소였죠. 처음에 할 때 대대적으로 했지만 지금 시간도 흐르고 해서 500만 원 갖고 무슨 수선을 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큰 수선은 안 되고요. 소소한 수선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24년 7월 독산동에 가족센터가 준공되면 그쪽으로 이사 갈 예정입니다.

누구 말대로 찔끔찔끔하지 말고 크게 봐서 겹치지 않게 두 번 세 번 하지 않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옮겨갈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설명자료 202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인데요. 이건 행정의 실수로 피해는 아이들이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윤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얘기해 주셨지만 다시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관점을 다르게 해석해서 사업을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261쪽 양성평등문화 확산인데 올해 11월에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와 직원 및 고위직 맞춤형 4대 폭력예방교육을 구청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데 가족정책과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구청 직원들 교육을 하는 게 비목이 맞나요. 행정지원과에서 교육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단순한 직원교육은 아니고 구청에서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중에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운영될까요.

이것은 주민 대상 폭력예방교육입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이나 여성친화도시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 여성정책 효용성을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금천구 주민들 대부분 여성친화도시인 것도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구에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도 거의 모르세요.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여성친화도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여성단체협의회 사업 지원이 제일 큰 항목이죠. 주민참여단 모니터링 사례비는 여성들 다수가 느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지만 양성평등이나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구에서 시급하게 진행해야 될 것들이 뭔지 한번 고민해 보신 다음에 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작년과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서요. 뒤에 특화도시사업 다문화 관련해서 또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서 진행되긴 하는데 결국 정책의 효용성은 주민들이 못 느끼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특별히 유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295쪽 다문화축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10월 29일 구청 광장에서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나라별 단체별 이민자 분들께서 페스티벌 형식을 취해서 공연도 하고 부스를 설치해서 각 나라별로 특징적인, 올해는 축제를 테마로 해서 부스 운영을 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건 다문화축제면 다문화 인식개선 관련된 행사가 진행되는데, 다문화 주민들이 행사에 그냥 머릿수 채우거나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모였다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축제가 진행됐을 때 여기 참여하셨던 구민들과 계속 연계해서 후속작업이 이루어지거나 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을까요.

참여하는 분들이 가족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가족센터 안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그 센터를 이용하는 동호회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셨던 그런 축제행사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꾸려 나가겠습니다.

그분들 중심으로 진행되는 행사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분들이 참여하고 다문화라는 게 그분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도 참여해서 그런 인식을 상호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꾸려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 번에 큰 규모의 행사도 많은 분들에게 이런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회성 사업으로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관련된 주민들이나 행사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일회성 사업을 하는 의미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가 이어나가야 다문화 인식개선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센터분들이나 주민분들이 연계될 수 있는 축제를 이어갈 수 있는 게 가족센터 사업 내에 마련되어야 사업이 순환되면서 이루어지고, 이런 축제 지원금도 언제까지 우리가 큰 예산을 들이면서 다 꾸며 드리고 참여만 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직접 뛰어들어서 꾸릴 수 있게 저희 예산은 점점 줄어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계 형성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207페이지 공동육아방 운영인데 장소가 어디죠?

독산점에 있는 공동육아방입니다. 3명은 사무실에 있고 1명은 2층 아이세상놀이터에 있습니다.

4,300만 원은 전부 인건비죠?

예, 서울시하고 5대5 매칭사업입니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종일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0페이지에 안전관리전문요원은 어디죠?

국공립은 구에서 시설관리를 하는데 민간하고 가정 보육시설이 긴급하게 수도가 막혔거나 할 때 육종에서 지원 나가서 긴급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 운영입니다.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분인가요.

상시로 근무합니다. 육종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시흥점에 15명, 육아종합지원센터 독산점에 4명, 놀이터에 2명, 과학놀이터 2명 이렇게 알려주었는데 거기에 포함된 인원인가요.

별도의 파견인력이지만 관리는 육종에서 합니다. 육종 기본인력이 21명이고 기타 파견인력이 20명입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하나요.

시에서 사업을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건비까지 같이 지원해 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인건비가 시비는 8,288만 9,000원이고 구비는 6억 8,400만 원이에요. 시비 매칭이 아니라 구비에서 6억 8,4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거기는 대체교사 인건비 13명분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7명입니다.

일부는 알고 계십니다.

특수교사하고 야간보육교사의 중식비로 월 25,000원입니다.

설명자료 313페이지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유지관리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내역을 얘기해 주세요.

아동청소년 친화정책수립 방향에 대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그 용역비가 편성 안 되어서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 5,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26페이지부터 주민참여예산이 일식으로 잡혀있어요. 이것도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49페이지에 느리게 걷는 꿈쟁이들 행복지수 높이기도 주민참여인데 세부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예.

321페이지에 청소년 안전망 구축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있는데 증가된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예.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예년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최근 청소년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고요. 코로나 사태 그리고 이태원 참사 등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으면서 청소년들이 외상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외상심리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 계속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강화된 사업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드러난 위기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 적응이 힘든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청소년들을 적극 발굴해서 상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두 번째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부지 매입을 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노보텔 지역에 공공기여분이 발생했습니다. 350평 정도 기부채납 공간이 생겨서 그쪽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그전까지 4년 동안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4년 동안 청소년 성장기에 맞는 청소년 활동시설 복지지원시설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임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에 추경에 올렸던 사업 중 하나인데 그때는 부지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등 전체적인 임대 공간을 조성하는 예산입니다.

물건지가 언제 생기느냐 하는 변수가 있었는데 지난 11월쯤에 적당한 물건지가 나와서 내년 7월에 개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부터 준비하면 민간위탁금 부분이 3~4개월 치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직원 5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독산청소년문화의집을 예로 들자면 연봉이 6,9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독산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2급 상당인데 직급을 하나 내려서 3급으로 채용한다고 하면 인건비가 300만 원 정도 다운됩니다.

4억 4,400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책정하였는데요. 면적 대비 유사시설 공사비라든지 자문을 받았을 때 5억 5,500만 원 정도가 산출되었는데요. 너무 과한 부분이 있어서 80% 정도 산출하였고요. 그렇게 되면 평당 270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나옵니다. 유사시설이라고 하면 키움센터가 2층에 곧 개소가 될 예정인데요.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 평당 500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이 산정이 되어서 저희는 최소한 낮춰서 인테리어 비용을 책정한 부분입니다.

예.

○예.위원장 이인식 공간 인테리어가 4억 4,400만 원이고 150평 정도 되나요.

당초 잡은 금액의 80%로 이미 저희가 조금 다운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청소년 공간의 특성상 공간마다 시스템에어컨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냉난방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방마다 만약에 설치해야 될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 공사비가 좀 빠듯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리긴 했는데요. 5억 5,500만 원 정도의 산출비용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80% 정도로 저희가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돌출간판이 아니라 요새는 건물에 부착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 관련해서도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