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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고영찬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2-12-07

고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도병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충분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2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민원감사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국은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7쪽에서 214쪽, 설명자료는 65쪽에서 8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사업은 1개의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조화 하였으며, 정책사업비 1억 9,385만 원, 행정운영경비 7,114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1억 8,573만 원보다 7,926만 원 증액된 2억 6,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구현에 6,184만 원,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7,850만 원, 신뢰받는 공직사회 인권도시 실현에 3,540만 원, 구민 행복 민원서비스 실현에 1,81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7,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소통행정을 위한 현장구청장실 운영에 5,240만 원, 현장순찰 운영 84만 원, 구민고충민원처리 지원 600만 원, 구민편의를 위한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에 260만 원, 청렴금천 실현에 5,064만 원, 내부통제시스템 청백e 운영비용 1,164만 원, 주민참여감사 활성화에 722만 원, 계약심사 업무 및 관급공사품질향상에 900만 원,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에 500만 원, 인권보호 및 증진 확대에 2,80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에 240만 원, 경청하는 열린민원팀 운영에 1,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병두위원장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를 취재하러 마을신문 금천인 조혜진 기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207쪽에서 214쪽까지, 설명자료 65쪽에서 84쪽까지 참조하여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민원감사담당관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22명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022년도 예산이 1억 9,411만 9,000원에서 감추경 840만 원 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7,926만 5,000원이 증액되었네요. 2022년도 부서운영비 420만 원을 뺀 시책업무추진비가 1,084만 원이었거든요. 올해는 11건에 시책업무추진비가 3,964만 원이에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엄청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부서업무추진비를 빼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 전 직원이 직무수당 10만 원씩 받지요? 그 돈도 2,280만 원이에요. 2,280만 원에다가 더하면 약 9,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비율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습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민원감사담당관에는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성격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업쪽으로는 업무량이 많지 않은데 비율로 보면 소비성 예산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무수당 빼고 약 9,000만 원 되잖아요. 직무수당은 전체에 해당되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직무수당은 전 공무원이 받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부서업무추진비도 전체 직원 해당되는 것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11건에 3,964만 원이라니까요. 신규사업 소통행정을 위한 현장구청장실 사무관리비 1,800만 원, 업무추진비가 1,440만 원입니다. 1,800만 원 만지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440만 원입니다. 그리고 포상금 1,400만 원도 신규, 갑질방지 홍보 및 디지털매뉴얼 제작도 1,200만 원 신규, 구민 행복 민원서비스 실현도 신규, 그 아래 포상금도 신규이고요. 신규는 돈이 얼마 안 드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시책업무추진비가 1건당 120만 원씩입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세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제가 보기에 조직의 규모에 비해 저희 사업비는 많지 않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전 부서를 보면 예산을 몇백억씩 다룰 때에도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보통 2천몇백만 원입니다. 2억 6,000만 원 만지면서 1억은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공무원이 공휴일 빼고 24일 근무하잖아요. 연차 내고 뭐 빼면 1년 근무일이 288일이에요. 계산하면 부서 업무추진비를 빼고도 먹고 쓰는 것에 하루에 15만 2,250원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무일을 288일로 계산했을 때 하루에 15만 2,220원을 써야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산대비 시책업무추진비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정하세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인건비성 급여는 전 공무원이 같이......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급여 모르고 시책업무추진 모르나요? 직무수당은 급여성이고, 부서업무추진비는......, 6,400만 원은 11건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288일로 계산했을 때 하루에 15만 2,000원씩 쓰려면 직원들이 쓰기도 바빠요. 많다고 생각 안하세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요.
순기

정순기위원

이 업무량이 다 해 봐야 8페이지도 안돼요. 돈이 2억 6,000만 원인데, 직원들과 증감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수조정 때 할 얘기이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잘 판단해 보시라고요. 건건이 보세요. 제 생각에는 모든 업무가 구청장을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저로서는 시책업무추진비 비중이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음은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담당관님,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명사항으로 조사활동 한 것이 있었습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고영찬위원

몇 건 있었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정확한 숫자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바로 답변주세요.

도병두위원장

팀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영식

김영식인권조사팀장

제가 8월에 왔는데 제가 오고나서 5건 정도 있었습니다.

고영찬위원

특명사항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청장님의 특별한 명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을 받은 분이 계십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런데 300만 원은?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그런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봐도 감사담당관의 모든 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라붙는데 방대한 것 같아요. 당연한 업무를 하는데 다 업무추진비가 붙어서, 제가 봐도 이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부서와 어떤 업무를 차별화 하시는데 이렇게 방대하게, 제가 봐도 업무량이나 페이지수만 봐도 확연히 차이 나거든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민원감사담당관 업무는 다른 부서에 비해 특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이 언제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측이 어려운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명도 그렇고 집단민원도 그렇고요. 아까 건수가 없는데 부조리신고 예산을 왜 넣느냐. 그것도 연말에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고요. 제가 1월에 들어왔는데요. 고충민원이 1건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조사의뢰, 감사원이라든가 외부 통보성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계획하는 일도 있지만 외부에서 통보되는 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다른 사업부서보다 특수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담당관께서 언제 민원이 들어올지 모른다고 말씀하셔서 누가 들으면 바로바로 대처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번 행감 때 영상미디어 관련해서 추가감사를 실시하라고. 지금 행감 끝난 지가 언제인데....... 어제 팀장님 저와 이야기할 때 뭐라 했습니까? 연간 계획된 감사하신다고 다른 것 못 한다고 저한테 답변하셨는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민원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행감 때 위원이 그것을 찾아서 감사 지적했는데 오셔서 하는 답변이 실무부서에서 못 걸러 사실상 올해 안에는 감사가 힘들다. 제가 은폐 의혹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감사조직이 움직이지도 않고 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모든 직원들이 다 모여서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팀에 연중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3년 단위로 구청 내 전 실·국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가 빼곡하게 일정들이 다 있어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보건소 감사를 하는데, 계속 연중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어제 저와 대화 나누었지 않습니까?
소영

김소영감사팀장

어제 위원님께서는 시급성 때문에 지금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연중감사기간이라 지금 당장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연중감사가 시급합니까? 막말로 누구 하나 목숨 잃는 사람이 있어야 시급한 것이냐고 제가 그랬지요? 돈은 돈대로 끌어다 쓰면서 행감에서 위원이 그 정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반응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잠깐 자료 보고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공감하셨잖아요. 인지를 하셨음에도 그러고 있으시면서 여기 와서 하시는 말씀은 민원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 그것에 따라서 편성하셨고 일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다. 감사를 제대로 안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감사팀장이 드린 말씀은 감사팀은 연중감사로 정해진 기한 내에 하는 감사가 있어요.

고영찬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대답 3번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하느라 바쁘시다면서 어떻게 다른 민원을 처리하느냐 이것입니다. 시급한 것 들어오면 연중감사 때문에 그것 못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감사담당관님, 예산을 보니까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정순기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사업비에 비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의 비율이 높아서 지적하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성격으로 보면서 어떤 사업을 책정했다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책정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사업비가 너무 작아요. 이 사업비로 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됐거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성과가 무엇이냐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처럼 내려왔던, 급여가 작다보니까 어떤 과에서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 불법 지적했던 부분은 좋은 성과라고 생각해요.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원활하게 감사업무를 하려면 사업비를 제대로 책정해야 한다고 봐요. 형식적으로 사업비를 짜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암행하시는 분이 한분이라고 했나요? 그분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모든 공무원의 식사는 개인비용으로 합니다.

정재동위원

그 한분이 금천구를 커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인원이 적은 것 같고 내부청렴도 향상은 지적하기 전에 감사 담당부서에서 원활히 활동할 수 예산을 편성하셔서 더 큰 성과를 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70페이지 구민편의를 위한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이 있어요. 이분들 보수가 없나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 세무직원이 저희 담당관에 와서 일을 했는데요. 변호사나 세무사 등 상담해주는 분들은 수당이 없습니다. 자원봉사입니다.

정재동위원

주 몇 회 오고, 상주해서 합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일주일에 한분 이상씩 옵니다.

정재동위원

지방세, 국세, 노무 등 다양한 분들이 상담해 주는 것 같아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격려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식사라든지 이런 것은 제공 가능한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비정기적으로 격려차 간담회하고 식사합니다.

정재동위원

무료로 그 사람들이 봉사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식사라도 제공해야 되는데, 이것도 120만 원 형식적으로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보니까 올 8월 기준으로 183회인데, 혹시 봉사하러 오실 때 한분 근무하나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정재동위원

이것도 8월 기준 183회 월 10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주민참여활성화 사업비 260만 원, 계약원가심사 300만 원. 이런 사업비를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정말 이분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감찰이라든지 조사 관련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사업비를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지난 237회에 감사담당관에게 언제 입사했느냐 물으니 저한테 2월 1일자로 왔다고 했잖아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1월 2일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사업을 보면 위원회를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술시민감사관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 참석수당이 얼마 잡힌 줄 아세요? 참석수당으로 2,208만 원이 잡혀 있어요. 위원회에서 할 일이 있어요? 위원회 수당이 2,208만 원씩 잡혀 있어요. 직무수당 근무, 부서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가 억대입니다. 회의수당이 많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온 것 아니에요.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 내역이 많습니다. 설명자료 83페이지 민원처리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66페이지에 포상금, 83페이지 포상금, 72페이지에도 포상금이 있는데 성격은 다 다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66페이지와 83페이지의 포상금 비교 좀 해 주세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83쪽 민원처리 우수부서 포상금은 열린민원팀에서 민원처리를 잘하는 부서나 개인에게 1년에 한번씩 주는 포상금이고요. 66페이지 현장행정 우수부서 포상은 현장구청장실이 올해 처음으로 생겼는데요. 의원님들이 직제개편안을 승인해 준 것처럼 앞으로 민원 속에 길이 있고 민원 속에 정책이 있다. 모든 민원에 대한 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자 이런 차원에서 현장구청장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형식적인 포상보다는 복합민원이라든지 장기고질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거나 잘하는 부서에 충분한 당근을 주자 이런 취지에서 내년에 획기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83페이지 민원처리 우수부서 포상금 관련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포상금 선정은 어떻게 할까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이것은 1차 2차 거쳐서 하는데요. 1차는 내부에서 팀장급 이상이 하고, 2차는 국장님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포상금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금액 다 지급되나요? 아니면 포상금을 줄 직원이 없으면 안주기도 하나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두 번째입니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66페이지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누가 선정하나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실행은 안했는데요. 이것도 엄정하게 평가단을 구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결국은 둘 다 내부에서 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심사단 구성은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 있게 하려고 합니다.

도병두위원장

굳이 2개로 나눠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민원처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자기 일에 치이다 보면 민원을 소홀히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못하면 엄격한 규제라든지 강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상금을 강화하자.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강하게 해서 스스로의 동력을 키우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많이 늘린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72페이지 포상금, 칭찬릴레이가 있는데, 릴레이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공직사회가 서로 경쟁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 사회가 잠재적인 경쟁을 하다보니까 칭찬에 인색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긍정적인 문화, 서로가 서로에게 잘 하는 것은 칭찬해 주는 이런 문화를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릴레이, 온라인으로 칭찬을 하면?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그 사람이 그 사람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제가 들으면서도 계속 의문되는 것이 이것을 하나로 합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포상금이 이쪽저쪽에 있어서 선정기준도 없고......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목표가 있습니다. 정책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합치면 목표달성이 어렵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모든 부서가 받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이 셉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듣도록 합니다. 앞서 정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생각보다 과도합니다. 잘 감안해서 저희도 평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섭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송오섭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송오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서 22쪽, 행정지원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19년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으며,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022년 말 기준 1억 5,346만 7,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5,199만 5,000원, 지출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140만 원으로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5,059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406만 2,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송오섭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에서 22쪽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금천구 전체 기금이 13개죠? 금년 남북협력교류기금은 5,059만 5,000원이 증액되었네요? 전체적으로 4억 9,397만 3,000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제일 감액 많이 된 것이 중소기업육성기금 12억 1,590만 9,000원이 마이너스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기금 채권회수가 제일 안 되고 있지요?
오섭

송오섭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기금회수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돈을 모으는 것도 좋지만 활용을 잘해야 합니다.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 만들 때 상위법 근거해서 만든 것입니까?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것을근거해서 제정을 했고요. 2019년도에 남북화해 무드였을 때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해서 기금 기반 조성을 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고영찬위원

5,000만 원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조례에 5,000만 원 내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조례가 수정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위법에 5,000만 원씩 하라고 되어 있나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례기한이 내년 말까지로 정해져 있고요. 만약에 더 연장되어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면 내년에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합니다.

고영찬위원

우리 구뿐만 아니라 광역이든 뭐든 이 조례가 다 있기는 해요. 분위가 좋아졌을 때 쌈짓돈처럼 쓰는 그런 기금이 되어버렸는데, 지금처럼 남북 사이가 안 좋을 때는 돈만 묵혀놓은 그런 기금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저희 관내에도 탈북자들이 꽤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이 기금을 사용 안했는데, 저희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 주관으로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에 있어서 거기에 선정되어 선정보조금으로 사업을 실시했거든요. 내년에는 남북사업을 찾아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탈북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들도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에요? 남북 관련된 사업 한다면 첫 번째로 탈북자분들 언급하시면서 하시는데 그 분들도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점차 탈북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분을 위한 사업방안도 구성하고, 한 예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고영찬위원

저도 한 예를 들어볼게요. 뭐 어떤 탈북자분은 한국사람인지 북한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맨날 북한음식, 북한이야기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기금 만들어 놓고 쓰지도 않고 묵혀놓고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탈북자 예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알아야 화해가 되고 대화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기금은 어디에 쓰라고 정해져 있죠?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조례에 그런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를 통해서, 정순기 위원님도 위원이신데요.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남북이 경색되어 있을 때 그냥 기금이자만 받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는 심층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위원회도 과장님이 같이 들어가시죠?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찬위원

그러면 탈북자 이런 의견을 말고 진짜 기금이 남북 경색을 풀고 이런 데 쓰여야지. 사실 우리 금천구가 북한이랑 연관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 한번 드려봤습니다.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송오섭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자료 23쪽에서 32쪽 주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예방 및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2005년도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으며, 재원은 구세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022년 말 기준 51억 861만 6,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11억 917만 6,000원, 지출은 선별진료소,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이자지원, 침수방지 시설정비 등 6억 7,039만 2,000원으로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4억 3,878만 4,000원이 증가한 55억 4,74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에서 32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섭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2023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231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안전국 예산안은 총 1,672억 2,400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260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일반회계의 23.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1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은 1,113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효율적 청사 관리와 행정지원을 위해 53억 4,400만 원, 후생복지와 교육 운영을 위해 56억 5,500만 원, 국내외 및 남북교류 강화를 위해 1억 5,300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77억 7,900만 원,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976억 4,3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인건비 기본급 인상분과 공무원 연금 기관부담율 증가분 16.277%를 반영하여 인력운영비 34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층 로비 리모델링 공사비, 지열 냉난방시스템 개선 등 청사 시설개선을 위해 23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111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통·반장 활동지원 등 구민 구정참여 지원에 23억 6,300만 원, 동주민센터 시설 관리 7억 9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4억 3,500만 원, 자치회관 및 마을이음센터 운영, 주민자치 활성화 등에 26억 5,400만 원,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17억 6,4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1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22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안은 4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4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교육지원사업에 75억 6,600만 원, 진로진학사업 지원의 내실화를 위해 23억 7,000만 원, 평생학습 지원 및 금천형 과학교육 정책에 249억 3,900만 원, 우리 구 맞춤형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41억 8,8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6억 2,100만 원 증액된 25억 9,200만 원을 편성하고, 관계법령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등 구비 부담금을 적용하여 27억 9,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주민안전과입니다. 주민안전과 예산안은 36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각종 재난안전 관리와 시설물 안전 점검에 5억 5,400만 원, 스마트 도시 금천 조성 및 U통합 안전 도시망 구축에 13억 원, 민방위 역량강화에 6억 3,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억 8,2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중대시민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5,400만 원을 증액하고, 재난관리기금 1억 1,800만 원을 증액한 9억 8,200만 원을 편성하고, 스마트 도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은 7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2억 3,600만 원,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구 분담금 3억 2,100만 원, 기록관 운영과 고객중심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1억 3,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송오섭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231쪽에서 280쪽까지, 설명자료 113쪽에서 158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서 231쪽부터 237쪽까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올해 행정관리국이 23.53% 증액된 260억이잖아요. 그렇죠?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국가보조비가 올해 1억 4,314만 7,000원이 더 나왔네요? 2022년 것과 비교해서 2023년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억 8,951만 6,000원은 신규죠? 올해 처음 들어온 것이죠?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시비도 2023년도 예산을 보면 15억 1,800만 원이 더 들어왔고, 구비도 60억 정도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지요. 그 다음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본급이 191만 4,150원인데 작년에는 191만 4,440원이었거든요. 5명이 늘어났는데, 3명이 플러스네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191만 4,150원으로 정한 것은 무기계약직 1호봉으로 기준을 삼은 것이고요. 5명으로 늘어난 것은 청소위생원이 총 12명 있는데 60세 이상이 되면 준공무직으로 무기계약제로 바뀌어서 2명이었는데 올해 60세 이상 되시는 분이 3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5명이 기간제근로자로......
순기

정순기위원

휴일 근무수당도 보세요. 거기에도 3명이 늘어났는데 원래 8만 6,125원이었는데 지금 1만 1,157원으로 해놨더라고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생활임금 시급으로 계산을 한 것이거든요.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계산을 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초과근무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1명 늘어나는 대신 1만 760원인데 1만 1,157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생활임금 시급으로 따진 것이고요. 휴일근무 시에는 휴일근무수당으로 1.5배를 주게 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생활임금보전수당은 13만 654원에서 17만 2,000원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4만 2,000원이 올라간 것이에요. 이렇게 대폭 올려도 되는 것이에요?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만들어 있는 게 아니고 수당표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기

정순기위원

위험수당, 가족수당도 신규이고요. 그다음 232페이지 표를 보세요. 퇴직금이 2명에게 나간다고 했죠?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지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험료 전체를 보니까 3.49%, 12.27%, 1.8%, 1.15%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많이 올랐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화장지, 아무것도 아니지만, 2,000원씩 더 오른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화장지 업체에서 펄프를 수입해서 만드는데 지금 펄프 수입 대란이 일어나서 화장지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34페이지 시설비를 보세요. 시설비 21억 9,750만 원으로 태양광 시설에 1억 4,100만 원이 잡혀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태양열 시설은, 지난번에 종합청사 중장기 개보수 용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지금 옥상에 태양열 급탕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12층 구내식당 온수로 사용했었거든요. 그것이 설비가 노후되어 고장난지가 오래돼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태양열 급탕시스템은 구조도 복잡하고 해서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거의 적용하는 곳이 없어서 저희가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태양열 사업해 본 사람이니까 아는데요. 25년 기준으로 해서 6년 단위로 재계약한 것입니다. 보수도 하고 수리도 하고요. 태양열 파는 사람이 70% 부담하고 30%는 자부담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잡았어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태양열 급탕시스템으로 하던 것을 태양광 발전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바꾸는 비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꼭 바꿔야 되는 거예요? 증설하면 안 돼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태양열같은 경우는 오래되고 고장 났고요. 태양열에 비해서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수명도 길고 나중에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안에 모아놨다가 태양열로 만든 전기를 보관했다가 낮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태양열을 한 지가 오래됐어요. 2008년도에 이쪽으로 이사 왔잖아요. 그러면 몇 년 됐어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15년째.
순기

정순기위원

태양열은 보통 25년이 가거든요. 크게 고장 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70%를 판 사람들이 해주는 거예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고장이 나서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중장기 개보수 용역 시에 시스템을 바꿔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순기

정순기위원

태양열 처음에 설치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약정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기한은 조금 지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고장나서 몇 년 동안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순기

정순기위원

못 쓰고 있으면 어떻게 썼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년 못썼다고 하는데 몇 년 못 썼어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한 2~3년 된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3년 되었으면 그동안 예산 올려서 안 하고 지금까지 방치했어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전기로 물을 데워서 사용하든가 보일러로 그것을 대체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세가 더 많이 나왔거든요.
순기

정순기위원

다음에 보충질문 하기로 하고요. 235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금천구에 화장실 비데가 총 몇 대예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는데요.
순기

정순기위원

이 금액을 산출할 때 어떤 식으로 산출했어요? 3,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예산서를 올릴 때는 한 대 당 얼마라고 조달청에서 받든지 어디에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조달구매를 할 것인데, 전체 바꾸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전체가 몇 개나고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층별로 비데가 보통 6~7개 정도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뽑아보니까 3,500만 원이면 22만 원씩 해서 159대예요. 159대 달 데 있어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화장실 전체.......
순기

정순기위원

화장실 전체가 어디까지냐고요. 어린이집도 하고, 공원도 해주고 다 할 것이냐고요. 내부지침이 없잖아요. 정확하게 청 내 비데를 교체할 것인지, 금천구 관공서 우리가 관리하는 곳 다 해줄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보라는 것이에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비데가 전체 160대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160대를 얼마짜리로 하려고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조달가격으로 해서......
순기

정순기위원

조달가격이 보통 23~24만 원이에요. 그러면 숫자가 지금 159개 나온다고요. 비데는 내구연한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장 나서 간 거 아니잖아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사용하다 보면 고장난 게 많이 있고요. 눌러도 눌러지지도 않고 지금 고장난 것이 좀 많이 있어서......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여러 사람이 쓰니까 고장 나기 더 쉬워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돈을 절약하려고 하면 렌탈로 가야되는 것이에요. 렌탈로 가면 A/S 다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연구해보셔야지. 우리 청내에 150대가 나오나 싶어서 여러 가지 연구해 봤다고요. 그리고 전체 1층부터 리모델링하는 것이 22억인데, 22억이면 회사 건물 하나 짓는 것이에요? 1층에다가 안에 인테리어비와 집기밖에 더 드느냐고요? 보니까 주먹구구로 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22억 중에 1층 리모델링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 15억을 편성을 했는데 성동구와 2개 구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고요. 성동구가 2017년도에 저희보다 350㎡ 작은 데 거기가 2017년도에 비용이 10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고, 저희가 1층에 지금 여러 가지 북카페나 화단설치도 하고, 갤러리 조성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비용을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36페이지 한번 보자고요. 피복비 2명이네요? 작년에는 1명이더니.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청원경찰 1명과 상황실에 실장이라고 1명이 계속 근무를 하는데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2명으로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핸드폰요금이 올해는 5만 원인데 내년에는 4만 원으로 내려졌네요. 이유가 뭐예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당직용 핸드폰인데 저희 사용요금이 평균 5만 원으로 편성했다가 그것보다 3만 얼마 나와서 1만 원 내렸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봤을 때도 시설비면에서는 세밀하게 검토가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내가 한 질의한 것이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태양열 문제에 대해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태양열이 들어왔을 때 계약서에 있을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계약이 됐는지 그거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비데 문제도 정확히 산출해서 줘 보시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설명자료 134페이지 학사·석사과정 위탁교육이 있는데, 하고 있는 직원이 있나요?
영희

홍영희후생교육팀장

후생교육팀장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답변하세요.
영희

홍영희후생교육팀장

석사과정 한 분 하셨습니다.

고영찬위원

2학기만 해주면 나머지는 자부담인가요?
영희

홍영희후생교육팀장

예.

고영찬위원

보통 어디 다니세요? 사이버대학교인가요?
영희

홍영희후생교육팀장

2학기 1년 지원하고 있고요. 보통 본인이 원하는 대학원 다니시고 그러십니다. 꼭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학사는 없다는 것이죠?
영희

홍영희후생교육팀장

예.

고영찬위원

두 번째 정보화교육이라고 있는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직원들 대상입니다.

고영찬위원

내용이 뭐예요?
영희

홍영희후생교육팀장

컴퓨터 운영 기술 같은 것을 가르쳐 드립니다.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이렇게.......

고영찬위원

요새 직원분들이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영희

홍영희후생교육팀장

고급기술 위주로 해드려서 직원들의 숙련도는 높습니다.
오섭

송오섭행정안전국장

정보화교육에 대해 추가설명 드리면, 젊은 직원들은 기본적인 것을 알고 들어오지만 좀 더 고급화하는 경우도 있고, 40세 50세 넘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모를 때는 계속 리뉴얼하는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다양합니다.

고영찬위원

신규 직원한테 하는 것도 있고, 원래 있던 직원분들한테 하는 것도 있고.......
오섭

송오섭행정안전국장

고급과정, 중급과정, 초급과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모를 때는 그 과정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143페이지 2030 소통간담회, 어제 제 방 오셔가지고 설명하셨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샤워하면서 생각이 나서 피식 혼자 웃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나간다는 주무관이 같이 일하는 주무관이잖아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저희 7급 상당 공무원입니다.

고영찬위원

회의공간이 아니라 장소만 카페로 옮겨서 하면 뭔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조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과장 팀장이 회의실에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방법을 한번 바꿔가지고, 카페를 예로 들었고요. 음식점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자유롭게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잡아봤습니다.

고영찬위원

2030세대의 문제는 어제 우리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이 친구들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20년,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해가지고 지금 말 그대로 송오섭 국장님처럼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좌절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내가 민간기업 다니는 친구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내가 계속 끌고 가야 되나라는 좌절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가 바로 어제 지적했던 가급, 나급 이렇게 끼어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좌절감이 더 큰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충원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일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9급 신규직원들이 들어와 보면 급여는 작은데 할 일은 많아요. 의전해야 되죠. 조직은 연공서열 때문에 경직되어 있죠. 이런 문제들 때문인데 이렇게 카페 가서 이야기 한다고, 그리고 카페 가서 30만 원 어치 먹을 것이 뭐가 있어요? 어제 말씀들어보니 10명이라면서요? 예시를 든 것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것부터 시대착오적이고요. 다른 방안이나 개선해서 할 방법을 강구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이렇게 단순히 올리시지만 마시고, 요즘 젊은 세대, 젊은 세대 그 위에 분들이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부터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의 인권이에요. 접근을 조심스럽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해외우호도시 관련해서 첫 시작이 2020년인가요? 언제부터죠?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해외우호도시는 1996년도에 중국 상해시 보산구와 처음 자매도시를 했고, 호주 버우드카운실이 2003년도, 미국 버겐카운티는 200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중국 위해시는 뭐예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그곳은 나중에 다시 또 자매도시로 선정이 돼서 한 거고요. 지금 보산구와 호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을 그때 한 것이고요.

고영찬위원

그곳은 왜 안 해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상호간 사업도 같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실적이 없었고 해서 다른 곳으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글로벌 마케팅 협력을 우리가 중국이랑만 계속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성은

이성은대외협력팀장

대외협력팀장 이성은입니다. 지금 신규로 생긴 팀으로, 사실은 이 업무가 기업지원팀에서 했던 업무라서 기업지원팀에서 중국과 기업이랑 수출상담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중국과 교류를 해 주기 위해서 중국자매도시 교류로 맺어주면서 서로 직원파견도 해주고, 중국이랑 자매도시협력을 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왜 주로 중국이랑 하게 됐냐고요?
성은

이성은대외협력팀장

G밸리 쪽을 중국과 연결을 많이 해 주기 위해서 중국이랑 자매도시 추진을 중점적으로 했었습니다.

고영찬위원

여기는 여비가 다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다 업무추진비도 또 갖다가 쓰시네요? 해외같이 가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한테는 구정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적으로 업무추진비 붙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액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지가 않아요. 156페이지 직장예비군·민방위대 관리, 통합방위협의회가 지역에 있는 방위협의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찬위원

간담회 63만 원 들어가는데 어떤 것이에요? 63만 원씩 4번인데.......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를 저희가 분기별로 실시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것으로, 식사비용을 다 댈 수는 없지만 식사비용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고영찬위원

전 동 다?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구 통합방위협의회입니다.

고영찬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안전국 모든 과를 보니까 대부분 과거 예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한 것 같아요. 진행요원하고 안전요원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아시죠?
오섭

송오섭행정안전국장

행사에 있어서요?

정재동위원

행사 진행할 때 진행요원, 행정요원. 보니까 이태원 참사를 겪고 나서도 우리 집행부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요원 배치에 대한 예산을 제가 쭉 살펴봤거든요. 인력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혹시 각 기관센터나 시설에서 상주하는 직원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혹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기본교육 같은 것, 아니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작동법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섭

송오섭행정안전국장

이것은 센터에서 근무하고, 구청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별도로 안 하는 건 아니고 같이 수요조사를 해서 5년에 1번씩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었고,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바로 보건소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20명씩 몇 차례 했거든요. 저도 가서 직접 받았고요. 그런데 센터에 있는 직원 분들 수요조사 했을 때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바쁘고 대직자도 없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을 수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보건소에 끝나고 알아보고 그분들도 참여를 100% 줬는지, 혹시 소외됐다면 적극적으로......, 그분들 업무시간 외에는 사실은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특별히 소외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우리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한 번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건장하지만 불이 확 나면 당황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훈련을 수시로 받으면 그냥 몸이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안전요원에 대한 인건비 산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섭

송오섭행정안전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살피지 못 했는데 주민안전과나 모든 행사 때 그런 요원이 필요하면 올해는 혹시 빠뜨렸더라도, 그리고 자원봉사같은 경우는 소정의 저기는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히 안전요원이라고 비용을 주는 것은 제가 못 봤거든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하셨으니까 전 부서에 이야기해서 올해 못 했으면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추경 때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꼭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 부분은 꼭 특별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청사 민원실 앞에 청원경찰 계시잖아요. 이분은 혹시 그런 교육이라든지, 대응능력이 있나요?
오섭

송오섭행정안전국장

저희와 똑같이 수시로 받고 있고요. 저부터도 이번에 받았는데 5년 전에 받았는데도 생소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여러 번 받아도 전혀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더 독려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저희도 얼마 전에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사실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교육은 자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혹시 청원경찰 앞에 근무환경 혹시 보셨지요. 나중에 리모델링하고 자리를 배치해 주실 예정이시죠?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지금 겨울이 다가와서 1층 민원실 안으로 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제가 그쪽을 자주 이용하는데 어쩔 때는 좀 민망해서 사실 그곳을 피해가거든요. 회사에서 밉보인 사람을 해고를 해야 되는데 버티는 사람들 그런 자리 위치에 놓인 상황이 돼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련해서 정순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설명자료 127쪽을 보면 임신직원 편의용품 제공 150만 원 1식으로 있는데 이것은 1명인가요? 아니면 토탈입니까?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토탈로 했는데, 예를 들어 그분들이 편의의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미니공기청정기 같이 본인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것은 대여를 해 주고, 또 전자파 차단 담요 같은 경우는 구매해서 줍니다. 그래서 임신하신 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정재동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분 정도, 1명에게 돌아가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오섭

송오섭행정안전국장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임금 및 복지포인트 관리를 이 과에서 하시나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

정재동위원

보니까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가 구의원은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207만 원이더라고요.
오섭

송오섭행정안전국장

일률적이지가 않고 경력 등 해서서 곱하기 합니다.

정재동위원

이 부분은 이해합니다. 구의원이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구의원님과 청장님 정무직같은 경우는 20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정재동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간호사는 18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왜 180만 원으로 했어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서울형어르신간호사는 이분들만 시에서 책정해서 저희한테 시비로 내려주는 매칭입니다.

정재동위원

이분들이 20명 되더라고요. 똑같이 우리 구에서 복지포인트 해도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 같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전체 저희 직원도 신규직원같은 경우는 180얼마 조금 적게 받고 근무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은 조금 더 받고 그렇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니까 문화재단 13명 정도가 생활임금도 안 되는 금액을 받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출장 관련해서 출장 가지도 않았는데 감사반에 걸린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분들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를 어느 정도 올려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해요. 이 부분 어려운가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시설관리공단은 기획경제국에서 관리를 하는데 한번......

정재동위원

시설관리공단 말고 문화재단. 그분들이 그 직원으로 편성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가 이렇게 금액이라든지 어느 정도 맞춰준다고 해서 갔는데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아까 공단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문화재단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서 세부적인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조금 미비한데, 기본적으로는 생활임금이 안 되고 보수가 작다고 해서 그 분들만 더 주기 위해서 후생복지를 바꾸는 것은 전체적인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생활임금도 안 되는 9급 1호봉 공채로 들어온 공무원들은 그보다 더 작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줘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경력과 봉급과 거기에 맞춰서 하고, 아까 기간제 간호사들도 서울시에서 봉급을 주면서 서울시에서 뽑아서 내려보낸 사람들이라 역시 그 부분도 서울시 시비로 주고 있고 그 사람들이 책정이 되고, 그 사람들도 2년 내지 3년, 5년이 지나고 나면 그 부분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10년, 20년 된 간호사 분들과 일을 내가 똑같이 하는데 왜 이것은 적게 받느냐 그렇게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인데 그것 때문에 그런 분들 특별히 여기에서 후생복지에서 더 준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그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우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무엇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종류가 몇 가지 있던데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보조공학기기라고 해서 그분들도 신청을 하는데, 예를 들어 높낮이 테이블도 있고, 등받이도 있고, 스타쿠션이라고 좋은 쿠션도 있고, 모니터를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가 한 사람 최대 200만 원 이하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러면 1년에 세 분씩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안 나와서 일단 1식으로 편성을 했고요. 원하시는 분들 품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작년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00만 원이어서 궁금했고. 아까 우리 고영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144쪽 해외우호교류는 직급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주로 어떤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시는지?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해당 부서별로, 예를 들어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기업박람회가 많이 개최되기 때문에 기업지원팀의 팀장이 갈 수도 있고 팀원이 갈 수도 있고, 기업인들하고 같이 갈 수도 있고, 또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주민들 청소년들이 같이 갈 수도 있고 교육에 따라서 좀 대상은 달라집니다.

정재동위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그냥 먹고 마시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가서 무엇인가를 배워서 와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어 퇴직 얼마 안 남은 국장님이 가시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는지 궁금해요. 선발할 때도 공평하게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의 근무기간이 오래 남은 그분들이 뭔가를 가서 해외에서 선진 행정을 보고 배워서 우리 구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자매결연이 청장님마다 바뀌었잖아요. 1·2기 때는 반상균 청장이 보산구에 했죠? 보산구 주 업체가 한국의 진도모피였잖아요. 제3기 한인수 청장 있을 때는 호주로 했잖아요. 호주는 어디하고 했어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버우드카운실이라고.
순기

정순기위원

5대, 6대 차성수 청장은 어디 했나요? 안 했어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몽골 바양노르솜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유성훈 구청장 지금 7기 들어와서는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지금 중국하고 미국인데, 미국은 추진 중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추진 중이라고요? 중국은 보산구 말고 어디로 했어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위해시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한국 기업체가 뭐가 있죠?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8월 15일 저희한테 업무이전이 됐는데 그 업체까지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 아까 잠깐 고영찬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게 보산구하고 호주 이런 데는 끝났다고 했는데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아까 정재동 위원님이 안전요원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번 행정감사 때 문화체육과를 봤어요. 구민의 날 행사 있었죠? 경찰, 소방, 행정, 안전요원까지 해서 225명이 들어갔더라고요. 어떻게 이것을 지원했냐고 하니까 밥은 총괄해서 나왔고 안전요원들은 행사에 대해서 지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편성할 수 없고 행사비용에서 정리해서 그때에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242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242페이지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 대민활동비에 6급이 18명 늘었더라고요, 또 임기제가 13명이 늘어났고. 대민활동비(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가 21명이 늘었더라고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작년하고 똑같을 수는 없고요. 6급 같은 경우는 퇴직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조금 인원이 변경됐고요. 그리고 시간선택제나 임기제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이 일종의 월급성 아닙니까? 직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작년 말에 행안부에 우리가 총액인건비 때문에 몇 년 동안 얘기하다가 저희가 현실적으로 반영해줘서 몇 십 명의 정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원을 정원으로 집어넣으면서 직급별로 인원이 느는 케이스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전산개발비 2,300만 원 올라와 있고 다면평가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2013년부터 저희가 도봉구시스템을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스템이 차세대인사랑으로 바뀌면서 데이터 연동방식이 변경돼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언제 하는 것이에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1년에 한 2번 정도 승진 때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금년 2022년도에는 전산개발비가 안 들어있던데요?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매년 승진 때마다 기술직, 행정직 다면평가는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비용을 안들이고 다른 구청 것을 가져다가 사용을 했었는데......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이 올해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안부에서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다른 구에서 빌려온 프로그램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호환하여 쓰려고 2천몇백만 원 들여서 부득이하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들어간 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44페이지 콘도시설 사용관리, 금년보다 30실이 늘었네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주말펜션 사용관리비도 17만 5,000원에서 19만 원으로 올랐네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43주로 되어 있고, 자율휴양소도 100일 늘어났고, 동계휴양소도 90박에서 96박으로 6박 늘어나 있네요. 기간제도 지금 50명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격려비도 30일 늘어나고, 직원용 폭염대비 여름용품 구매도 지금 5,000원이 올랐네요? 69명이 플러스 되고. 지금 1,721명이네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작년에 5,000원짜리로 여름에 지급했었는데 사실 품목이 한정이 되어 있고 해서 이번에 5,000원 올렸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어요. 일반직공무원도 25명이 늘어났고 임기제도 7명이 늘어났고 무기약제 13명 늘어나고, 많이 늘어났어요. 어제 도병두 위원이 보니까 한 100명 정도의 기간제가 늘어났다는데 산출이 나와 있는 게 100명입니까? 아니면 대충 답변한 거예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 각 과에서 인원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비해서......
순기

정순기위원

대비해서 올린 거예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어제 청장님 말씀하신 것이 현재 기간제가 100명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영민

전영민인사팀장

인사팀장 전영민입니다. 일반직들 신규같은 경우는 올해 100명을 신청해서 내년에 100명 가까이 신규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동안 정원 대비 현원이 계속 마이너스 70명 가까이 되어 직원분들의 일이 너무 과중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올해 신규를 많이 신청해 놓은 상태여서 내년에 신규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보니까 기관운영비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1.4% 올랐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공무원 숫자하고 여기 나와 있는 기간제하고 보면 총 숫자가 안 맞아요.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고 다 틀려요. 그래서 산출방법이 어떻게 나왔는지 세밀히 알고 싶어서. 이 예산서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정하게 비율이 안 나와요. 인사팀장이 우리 공무원 숫자와 총 기간제가 몇 명이고 계약직이 몇 명인지 한번 뽑아줘요.
영민

전영민인사팀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정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체육대회 때 문화체육과에서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는 CPR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기간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적인,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당연히 그분들의 업무가 없어야 되겠지만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전문가가 즉시 투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인력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예.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는 주민들의 세금을 심사하는 것이니 끈기를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위원님들 발언 최대한 제가 보장해드릴 테니 의심이 남지 않도록 질의해 주시고요. 앞에 예산팀이 나와 있으니 감액의견, 증액의견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집행부에게도 말씀드립니다. 회의규칙에 따라 팀장님, 주무관님은 발언허락을 받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안 설명자료로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부속실 운영 소모품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속실이 어느 부속실일까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청사관리실도 있고, 비서실도 있고, 각 국장실에 부속실이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모든 부속실을 다 합친 게 이 금액이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적은데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청사관리실하고 비서실.

도병두위원장

그러기에는 또 너무 많은데요? 저는 이것 3분의 2 삭감의견입니다. 공공운영비에 휴대폰요금 10만 원 6대 12개월, 어디 핸드폰일까요? 그 아래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청장님 핸드폰.

도병두위원장

핸드폰이 여섯 대가 있으세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핸드폰이 한 대 있고, 태블릿 PC가 1대 있고요. 홍보용으로 주민들한테 문자를 발송하는 홍보용이 1대 있고, 부구청장님 1대, 1호차 기사 1대가 있고, 저희가 민원감사담당관의 현장구청장실에 쓰는 핸드폰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렇게 6대라는 것이죠? 다 구청장님이 쓰시는 핸드폰이시네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구청장님은 핸드폰이 1대이고요.

도병두위원장

구청장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6대가 다 구청장님 부속실에서 거의 쓰는 핸드폰이네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핸드폰 지원이 있습니까? 제가 궁금해서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11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시설비에 조직개편, 감염병 발생 등 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에 잡혀있는 예산은 어떤 것일까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이나 감염병 발생 등은 언제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지금 청사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고장이 어디서 발생할지도 모르고, 또 예를 들어 부서별로 탕비실 등 이런 요구가 많이 옵니다. 대비해서 매년 이 정도 편성한 금액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작년에는 얼마나 편성했었는지 아시나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작년에 5,000만 원 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어느 정도 사용하셨나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전부 사용했고요. 올해같은 경우는 조직개편도 있고 해서.

도병두위원장

제가 조직개편 할 때 비용발생 안 되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아래 보면 사무실 지문인식 잠금장치 설치 2,200만 원인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

도병두위원장

이것은 어디 지문인식 잠금장치를 하시나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열쇠로 따던 사무실을 지문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사무실을 보면 문이 2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일단 하나씩만 하는 것으로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고, 한번 올해 내년에는 각 실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강당 등 지하 1층에 실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게 어디 사용할지 알려주시고, 그 내역 주시면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 밑에 1층 로비 리모델링 11억, 로비에 리모델링과 카페 들어오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북카페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플랜티어 존이라고 해서 화단 조성하는 것도 있고.......

도병두위원장

카페 조성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성북구 5년 전 비용과 비교해서 산출을 했고요. 1층의 전체를 다 정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전기시설, 소방시설 여러 가지 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카페에 들어가는 시설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인테리어의 가구도 제작해야 되고 진열장도 해야 되고 벤치 등에 1억 정도 잡았고요. 거기에 따른 소방이나 조명 1억, 이것은 전문업체에 해야 되는데, 타 구 현황을 참조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도병두위원장

카페 운영을 누가 하나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저는 11억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직개편 감염병 발생 등 환경변화에 따른 집기구매, 이것도 앞과 같은 내용인가요? 예비로 잡아놓으신 것인가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숙직전담직원 특수검진비가 4만 5,000원 7명인데, 숙직전담이라는 게 낮에 일하시는 분이신거죠?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채용 시에 처음에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고, 야간근무자는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의무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숙직이라고 되어 있어서 당직분들은 건강검진비가 없나 이 얘기를 한 것이니까요. 잘 챙겨주시고요. 그 위에 보안카드 발급비는 뭘까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지문이 안 되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분들과 기간제 근로자들도 청사출입하려면 카드가 있어야 해서 그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보안카드인데 발급 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신년인사회 개최, 시책업무추진비에 신년인사회 업무추진 120만 원은 어떤 비용인가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행사를 추진하다보면 해당 부서와 의논할 것도 많고 업무협력이 많이 필요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신년인사회는 하루하는 행사잖아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하루를 하지만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홍보제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게 많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번에는 행사를 하실 것인가요? 이번에는 대면행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잡아놓으신 것이죠?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

도병두위원장

업무시책추진비 반액 삭감 의견입니다. 구민의 날 기념행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어떤 데에 사용되는 비용이죠?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신년인사회와 마찬가지로 구민의 날 하루 하지만, 그것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협의도 할 게 많고.......

도병두위원장

반액 삭감의견입니다. 124페이지 사무관리비 업무택시요금은 무엇인가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긴급 출장 시에 배차신청이 한정이 돼 있어서 없을 때 택시를 불러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전에는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 3년 동안 건수가 없었고 내년에 코로나가 감소되는 추세라 예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택시로 출장가실 때 따로 택시비 청구를 못 하고 이것으로 청구를 하시는 것인가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부서 신용카드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 비용이 여기서 감액되는 것인가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출장을 나가실 때 택시를 타시고.......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아마 계약업체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그쪽으로 비용을.......

도병두위원장

전체 직원 분들의 택시비인가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전체 직원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런 것치고는 너무 작은 것 아닌가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코로나 때문에 없었는데 내년에 사용이 많아질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 관련해서 전기차충전구역 전용소화기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전기차충전구역이 지하 2층, 지상에도 있는데 이것은 지하에 5대를, 왜냐면 전기차가 불이 나게 되면 큰 불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특수소화기를 비치를 해야 돼서 안전차원에서 소방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에게 요청이 왔고 그래서 이것은 특수소화기라 1대가 400만 원.......

도병두위원장

저도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도 전기차소화재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소화기는 어떤 것을 쓰고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특수소화기라고 해서 1대에 400만 원씩 합니다.

도병두위원장

그것 좀 보고해 주십시오. 127페이지 가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정무직은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구청장님도 200만 원 받으시나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

도병두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으시네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전체 평균으로 한 것인데.......

도병두위원장

평균으로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별정직은 보통 얼마 정도 받나요? 별정직은 그냥 일반 공무원처럼 들어가나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간선택제 포함이죠?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

도병두위원장

별정직같은 경우는 말그대로 언제 퇴직할지 모르잖아요? 207만 원을 월평균으로 하는 것인가요?
오섭

송오섭행정안전국장

일로 계산합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포상금, 친절까치공무원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선정을 하고 직원인센티브 3만 원씩 100명에게 주는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분기별 2명씩 선정해서 20만 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 2명 선정 어떻게, 누가.......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제가 궁금한 건 포상이니까, 아까 민원감사관에도 얘기했지만 포상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정해야 되잖아요. 심사같은 것도 공정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소통간담회, 아까 고영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어요. 소통간담회 관련해서 129페이지에 조직 활성화 교육이 있습니다. 같이 통합시키는 것은 어떠신지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요즘 젊은 직원들이 그만두는 직원들이 점차 늘고 해서 그분들 의견을 듣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도 MZ세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슷한 세대이긴 한데 차라리 조직활성화 교육에 이 부분을 넣어서 더 강화하는 것이 어떤가? 129페이지 조직활성화에 소통워크숍도 있고 힐링교육도 있고 직원테마교육도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MZ세대교육이라고 넣어서 하면 사업도 안 늘어나고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145페이지 국외업무여비, 국외업무여비를 꼼꼼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교류도시(기관) 방문 2,000만 원, 무슨 말씀이신지 설명주시죠.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방문 시 여비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아래를 보면 항공료 있고, 비자발급비 있고 예방접종비 있고 다 있는데, 2,000만 원은 무엇인지?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몇 년 전에 저희가 해외에 파견도 가고 저희 쪽으로 온 것도 있는데 파견공무원 그 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도병두위원장

팀장님 일어나셔서 항목별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죠.
성은

이성은대외협력팀장

해외교류도시 방문은 자매도시를 방문하기 위해서 잡은 여비를 별도로 편성한 것이고요. 기관에서 방문할 때 필요한 여비를 따로 편성한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여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은

이성은대외협력팀장

기관에서 자매도시와 MOU 체결하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

도병두위원장

그 아래에 시책추진업무비에 다 있잖아요?
성은

이성은대외협력팀장

그것은 여비가 아니고요.

도병두위원장

여비라는 게 뭡니까?
성은

이성은대외협력팀장

항공료 이런 것은.......

도병두위원장

항공료 그 아래 있잖아요?
성은

이성은대외협력팀장

이것은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따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교환공무원과 파견공무원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도병두위원장

2,000만 원 전액 삭감할 테니까 내역 보내주십시오.
성은

이성은대외협력팀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왔던 휴대폰 요금 관련해서 단말기는 그러면 각자 소유입니까?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찬위원

이 요금 안에 단말기 요금도 있어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찬위원

그러면 별도로 해야죠. 어떻게 그게 요금이에요. 같이 고지서에 나온다고 해서 같은 요금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기값이 2만 원 정도라는 것이죠?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요금만, 왜냐면 공무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지금 무슨 질문드렸어요? 그래서 단말기값 빼면 얼마냐고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1만 9,000원 정도.......

고영찬위원

그럼 8만 원이 단말기 값이에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요금만 산정된 값이거든요. 단말기 포함해서 매달 1만 9,000원 나가고.......

고영찬위원

1만 9,000원이라고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찬위원

10만 원 6대 12개월, 10만 원이잖아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단말기 가격하고 포함해서 가격으로 산출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번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그 단말기 모델명, 계약 관계, 웬만하면 제가 현장구청장실 문자 관련해서 알뜰요금제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크게 업무량이 많지 않으면 알뜰요금제 쓰세요. 이 정도면 민간에서도 굉장히 높은 요금제에 속해요. 단말기를 뭘 쓰시는지 모르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런 것도 아끼려고 해보세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이렇게 편성은 돼 있는데 실제로 많이 쓸 때도 있지만, 평균요금을 보면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요. 많이 안 쓰는 것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출하시라고요. 알뜰요금제로 하면 1만 원도 안 해요. 단말기도 어떤 것 쓰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료를 바로 주세요. 그리고 비상동보장치는 어떨 때 문자 쓰시는 거예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 을지훈련이나 재난 등 전 직원에게 문자를 발송할 때 요금입니다.

고영찬위원

그게 새올에 공무원들한테 문자 보내는 시스템 있죠?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찬위원

그것은 무료 아니에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핸드폰으로 문자하다 보니까 요금이 지불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새올이 있는데 왜 핸드폰으로 하는 거예요?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남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말씀하세요.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동보는 저희 통신팀에서 운영하는 DI라는 60회선이 있거든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요금은 통신요금으로 나가거든요. 여기 잡혀있는 것은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인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송신료라면서요?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것은 액수가 작으셔가지고 이렇게 대강해 놓으신 것입니까?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2022년 11월까지 문자통신료만 600만 원 나갔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새올에 문자전송시스템이 있다면서요. 지금 민간에 뿌리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 대상으로 뿌린다면서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자세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질문만 했다 하면 자세히 파악해서, 지금 자세히 파악이 된 것이 뭐가 있어요? 120페이지 당직용 핸드폰 요금, 이것도 단말기 값 포함이에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찬위원

당직실에서 일하시는 분만 4만 원이고, 청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은 10만 원,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거기에다가 당직용 핸드폰요금 4만 원인데 여기에 단말기 값이 포함이면, 어떻게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녁에 민원이 생겼을 때 비상연락용으로 쓰기 때문에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고영찬위원

어제 보고 듣기로는 알뜰요금제도 법인가입이 된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쓰는 것도 다 알뜰요금제로 해 보십시오. 이것만 바꿔도 몇 백만 원 줄여서 다른 것을 하겠거든요. 요금과 단말기 값은 엄연히 다릅니다. 약정 끝나면 단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재약정 또 걸죠? 그러면 단말기 소유권 어떻게 돼요?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금천구청입니다.

고영찬위원

다시 단말기 돌려주고 새폰으로 갈아끼우는 것, 그것 정말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이에요. 본인들 휴대폰 이렇게 사세요? 액수가 작아서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점심식사하시고 나서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근

정재근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찬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안 심사하면서 삭감의견을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계수조정 때 항목이 된다니까 집행부도 삭감의견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책자 281쪽에서 321쪽까지, 설명자료 161쪽에서 232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이 8억 8,479만 3,000원이 감액되었지요? 281페이지를 보면 국비 3,597만 원이 덜 나왔지요? 균일 3억 9,126만 원, 시비 1억 3,986만 원 이 두 개가 신규지요? 그 밑에 국비가 1억 5,306만 9,000원짜리도 498만 9,000원이 편성 덜 되었네요. 다음 페이지 신분증 제작, 금년에는 100개 했는데 내년에는 20개 늘려 120개네요? 설명해 보세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120개를 10개 동으로 나누면 동별 1년 12명이 교체된다고 보고, 4분기 제작하는데 동별로 나누면 1분기에 세 분씩 교체되는 것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28만 원이 더 올랐네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보험률이 상향되어 올라간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다음 283페이지 통장자녀 대학생이 15명인데 2명 더해 17명이네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수요조사 했을 때 고등학생은 없는데 대학생이 2022년보다 2023년에 2명이 더 수요가 많아서 2명을 늘렸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84페이지 일반보전금 통장 예비학교 강사, 통장 아카데미 강사, 이것 신규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5명이었는데 30명 되었네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은 신규로 들어왔을 때 교육하는 것과 기존 통장님들한테 2번씩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86페이지 답례품선정위원회 참석수당, 이것도 새로 편성된 것이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기부금할 때 새로 시작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다음 주민참여행정의 활성화, 7억 6,280만 8,000원인데 보면 이렇게 안되어 있어요. 실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5억 3,200만 원 같아요. 291페이지 보세요. 올해 편성 산출을 누가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어느 동은 100% 된 데 있고, 어느 동은 조금밖에 안올라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 서울시에서 사업할 때 자치구에서 주민세를 내지 않습니까? 주민세를 내면 주민세 환원에 의해서 너희들이 주민세를 내니까 자치구에서 사업을 하라 해서 동별로 주민세 내는 것에 따라서 퍼센트로 배정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가산동 같은 경우는 1,765만 2,500원이 증액되었지요? 독산1동은 2,297만 8,500원이 증액되었고, 독산2동 같은 경우 1,26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독산3동은 2,192만 500원이 증액되었고, 독산4동 같은 경우는 1,051만 3,500원이 증액되었고, 시흥1동 같은 경우도 1,010만9,650원이 증액되었고, 시흥3동도 많이 올랐어요. 2,700만 원밖에 없었는데 1,060만 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시흥4동 같은 경우는 얼마 올리지도 않았어요. 시흥3동은 337만 8,500원이 안 올랐어요. 시흥4동은 2,132만 1,000원이 오르고, 시흥5동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입니다. 증액된 것은 3,411만 원인데 금년에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왜 이렇게 적게 편성되었습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비율에 따라서 했는데 이번에 주민자치총회에서 사업을 그 비율로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동에서는 이런 사업 얼마만큼 하겠다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주민들이 의총에서 이사업에 이만큼 하겠다고 의결된 금액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줄어든 돈은 안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적게 주면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은 형평성이 없잖아요. 구청에서 사업을 목적 없이, 이것 예산 잘라서 왔겠네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2023년도 할 사업을 2022년도에 주민자치회에서 의결을 한 상태입니다.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다가 2023년에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의결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주민들이 우리 동에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예산을 말하는 것이지. 시비나 구비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증액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아닌 말로 자기들이 안하겠다고 줄이면 줄어도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우리 동에서 동 활성화도 시키고, 아름다운 동이라든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이 축소가 될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5억 3,240만 원이 오른 것이에요. 편성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주면 주는대로 하면 돼요. 많이 준다고 해서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1년 동안 그 동에서 필요한, 이렇게 해서 마을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1년 동안 결정한 사업인데, 편성해 주셔서......
순기

정순기위원

더 많이 편성해도 구청에서 주겠네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하라고 해서 어느 정도 맞춘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이 금년보다 다운되어 올라온 동이 있잖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일관성 없게 예산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아

허정아주민협치팀장

주민협치팀장 허정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올 예산서를 보시고 비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사업비는 주민총회에서 각각이 주민의결을 걸쳐서 결정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가산동같은 경우는 예산규모는 올해와 비슷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산동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시비와 구비 합해서 5,150만 원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가산동 금년 2022년도 예산은 3,364만 7,500원이에요.
정아

허정아주민협치팀장

그것은 구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아무튼 예산 잡혀 있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구비나 시비나 예산집행은 똑같다니까요.
정아

허정아주민협치팀장

본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을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산동 사업비 5,150만 원이고요. 독산1동은 7,850만 원입니다. 올해는 7,850만 원으로 주민자치회 사업을 실행했는데 내년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6,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00만 원 정도는 감했지만, 이것은 독산1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민 전체의견을 거쳐서 결정된 사업금액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정확하게 5억 2,107만 5,000원입니다.
정아

허정아주민협치팀장

구비분이 있고 시비보조금분이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 합한 금액으로 가산동은 5억 5,150만 원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집행액은 똑같은 것입니다. 구비를 적게 잡고 시비를 더 많이 잡기 때문에, 그런 편성인데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산이 많이 되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정아

허정아주민협치팀장

증액된 것은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사업이 부실하게 올라왔다고 해서 적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이런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수 대비 n분의 1로 해서 예산편성해야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2024년도에는 일정하게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할 때 서울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모르니까 전년에 비해서 하라 해서 저희들 예산을 잡은 것이고......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7월 8일부터 10개 동 주민총회 했잖아요. 의원님들 다 가봤을 것입니다. 어느 동은 그 예산가지고 잘한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형편없이 한 데가 있어요.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돈만 주면 뭐하느냐 이것입니다. 자치과에서 이런 것은 세밀하게,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것에 맞춰줘야 하는 것이에요. 행사진행도 그렇게 해야 되고, 볼 때는 너무 부실하게 한데가 있고, 어느 동은 그 돈으로 할 수 있을까 하고 잘한 곳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돈만 주고 하든말든 놓아두면 체계가 안 잡힌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자치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인건비도 많이 올랐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생활임금이 올라서......
순기

정순기위원

인건비가 277만 1,54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 밑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점검 유지관리, 강사료 수강료 감면분 지원이 올해 신규죠? 1,700만 원씩 10개 동 주잖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307민간이전은 저희들이 집행하던 것을 내년에는 주민자치회로 위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올라온 것은 생활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올라와서 인원수는 똑같은데......
순기

정순기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현재 자치과에서 관리해도 그 정도인데 독립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사모위원 각 동별로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을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컨트롤도 하고, 위탁금 내려가는 곳은 쓰이는 곳을 명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방대하기만 했지 내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첫 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이것 없었을 때 동장회의는 안하셨나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이 사업이 있어야만 동장회의를 하는 것입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동사무소 직원 전체가 복지업무라든지 현장방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영찬위원

굳이 우리동네 주무관이라는 사업을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써가면서 할 사업인가 저는 의문이거든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2022년보다 23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2,800만 원 정도 축소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4,200만 원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1,33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영찬위원

다음으로 주민여론수렴 구정운영에서도 이것은 다 업무추진비로 구성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여론수렴이 되는 것이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동 업무추진할 때 관련된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동정관리 업무추진과 분소관리 업무추진이 전체 3,026만 원 중에서 2,183만 원으로 72%가 동장님과 분소장님이 사용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골목구청장이라든지 주민과의 대화 이런 데 쓸 수 있는 시책추진비는 28%정도 됩니다.

고영찬위원

앞과 뒤 부분삭감 의견이고요. 다음으로 설명자료 194페이지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제가 행감 때도 지원은 받되 유명무실한 단체는 정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이렇게 하고 올해 민간단체보조금 평가를 해서 평가위원들이 내년에 올라온 것을 보고 삭감할 것인지 증액할 것인지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적에 따라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르기만 하고 줄어든 적은 없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참여하는 활동이기에 추진실적이 저조한 단체는 삭감하는 쪽으로 하고 많이 하는데는 올려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이것은 예결위에서 볼 것입니다. 제 의견은 일단 그렇고요. 설명자료 204페이지 금천1번가 같은 경우도 리빙랩 프로젝트로 2,000만 원씩 3개 단체에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오셨어도 의견 주셨잖아요. 우리 금천구민이 리빙랩사업에 대해서 아직 이해도가 어렵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겠다고 올리셨네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은 마을주민들이 하시는 사업들인데 좀 잘못한다고 그냥 깎기보다는 이것을 추진을 하면 저희들이 어드바이스를 해가면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더 나아지는 쪽으로 지역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영찬위원

정착하려면 얼마나 더 시간을 드리면 됩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주민사업들이 하루아침에 제품처럼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시나브로 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주십시오.

고영찬위원

207페이지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앞에도 돈 들이고 뒤에도 역량강화 한다고 돈 들이고 계속 돈 이렇게 붇고 얼마나 시간을 들여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삭감의견이고요. 저는 몰랐는데 209페이지 커뮤니티센터 공간매니저는 금나래공원 커뮤니티센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예.

고영찬위원

기본급만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 수당이 붙으면 여기도 임금이 꽤 되네요. 저는 계신 줄도 몰랐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본봉에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1.8%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니까요.

고영찬위원

210페이지 보면 금하마을, 복숭아마을 공간운영지원이라고 올리셨는데 이것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입니까, 천 원입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천 원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기요금 9억씩 냅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앞의 산출은 원이고......

고영찬위원

위에는 원이라고 했다가 중간에 이렇게 원이 안 붙어있으면 단위가 헷갈리잖아요. 제가 이런 것 좀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산출근거를 할 때는 원을 넣고.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원도 아예 안 적혀져 있다고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고영찬위원

그리고 원이면 전기요금 90만 원씩 낸다는 것인데 전기요금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3층 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산출가지고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개소식 비용도 500만 원이 있고 100만 원 있고, 거기에 업무추진비 또 붙고, 마을활력소 장비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정도로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면 화려합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새롭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지금까지도 안 해오셨습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하는데 전에는 조금 개방되는 것이 적었는데 주민을 위해서 마을활력소를 활짝 열겠습니다.

고영찬위원

217페이지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 이것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난번에 중복된 기관이 있다고 지적했었는데, 사회적경제 육성도 그렇고 여기는 우리가 얼마나 계속해야 되나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설명자료 218쪽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 창출), 그리고 220쪽 페이지 사회보험료 지원......

고영찬위원

215페이지부터 쭉 사회적경제가 나오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드려요? 223페이지도 그렇고요. 매칭이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사회적 기업이라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혼자서는 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제도권 안에 인정을 받은, 아니면 예비 사업적기업이라든지 신청을 해서 거기에 적합하면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든지 개발비라든지 지역특화사업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우리가 이미 일감 같은 것은 몰아주잖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니까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실사를 해서 인정되는 데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예산 말고 우리가 물건을 사주잖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영찬위원

안 사줘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예. 공동구매라고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 부서에서 사회적기업에서 사라고 하고 있고 또 경찰서, 소방서,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도 일반기업보다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해야 되니까 많이 사라고......

고영찬위원

하고 있는 것인데 안 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일괄적으로 한 업체로 몰아주는 것이 아니고......

고영찬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사회적기업 물건을 저희가 사주고 있잖아요. 특정기업을 사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운영 기반에 들어가는 것을 다 보전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사회적기업이 이윤창출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목적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각 자치구별로 평가를 해서 우수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지원하다 보면 그 액수가 어쩔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커뮤니티센터 공간매니저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보세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지금 공간을 오픈해서 임차하는데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주민들 대상 무슨 사업을 하세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한지공예라고 강사분이 오시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주로 대관 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별도의 인원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대관업무는 홈페이지로 신청 받고 중복만 안 되면 받아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 구청 바로 앞이기 때문에 잠깐 나가서 봐주기만 하면 되는데......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오전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주말에도 있고 해서 직원이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고영찬위원

그렇게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할 일도 없어요. 이 돈 들여서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느끼는 게 자치행정과가 이렇게 인력이나 이런 것을 다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람 쓰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지금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돼서 실제 커뮤니티센터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대여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되고 있겠죠. 그런데 제 의견은 이 정도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관리 인력을 써야 되냐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자치행정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24명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023년 자치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가 14건에 3,104만 8,000원이네요. 그리고 동은 4건에 총 1억 6,819만 원이 10개 동 관련된 업무추진비이고요. 부서업무추진비가 480만 원이고요. 그런데 인원은 24명인데 지금 많은 편이네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인원보다도 이 업무가 다 동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주민하고 저희들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 주민과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물론 사업 건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들어있어요. 14건이에요. 자치과에서 사업하는 것이 14건의 시책업무추진비가 3,104만 8,000원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해하고 계시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동은 4건인데, 동에서 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4건 묶어져 1억 6,819만 원이에요. 금천구 전체로 하면 얼마인지 알아요? 상당히 많다는 것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고 자치행정과는 상당히 주민과 소통이 되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관리도 잘해야 돼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주민하고 직결된 부서 아닙니까. 10개 동 주민들과 다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작해서 각 팀들이나 부서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로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에 시책업무추진비, 동장회의 지원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하시는 것인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모여서 무슨 얘기하시는지?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정책이라든지 한 달에 동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잘 됐는지, 새로운 일이 있으면 전달도 하고 각 부서에서 동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동장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도병두위원장

한 달에 한 번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정기적으로도 하고, 또 일이 발생할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찾아가는 우리동네 주무관, 주무관 1호가 동장이고, 나머지 주무관는 직원들이에요? 아니면......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다 직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옛날 통·반장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분들 활동용품이 뭐예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찾동 간호사들이 있는데, 에코백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넣어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물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러면 일반수용비, 우리동네주무관 활동용품은 보통 에코백 같은 것을 제작하실까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마스크라든지 물티슈 등 방역 쪽으로......

도병두위원장

위탁교육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각 동에서 3명씩 워크숍을 간다는 건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1년 동안, 복지사들도 편찮으신 분이라든지 연세 드신 분들 찾아가서 활동을 하고 일반 직원들도 고생을 하니까 1년에 한 번 힐링하기 위해 저희들이 워크숍을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못했고 이번에는 미술품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주무관을 각 동별로 3명씩 뽑아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주무관 활성화 지원은 무엇일까요? 10동에 20만 원씩 주니까 20만 원씩 각 동에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20만 원씩 주무관들끼리 사용되는 물건이네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동에다 주면 주무관들이 동에서 고생하니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대학생), 아까 2명 늘어서15명에서 17명 됐다고 하셨잖아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 중에서 국내 대학교 재학 중인 자녀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휴학을 했다든지 군대를 갔다든지 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병두위원장

작년에 15명 다 지급됐나요?
금자

강금자자치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도병두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금자

강금자자치행정팀장

올해는 7명이고요.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17명이 올라오지만 실질적으로 휴학이라든지 군 입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 지급은 올해 7명 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보통 한 번 받게 되면 못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매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금자

강금자자치행정팀장

기준이 1년 이상 통장 재직하신 분들 중에 1자녀에게만 혜택이 갑니다.

도병두위원장

지원되는 것이니까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아까 정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그래도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8페이지 금천구민상 상패 제작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명예구민증 증서제작 25만 원은 무엇일까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우리 구에 거주하지 않는 국내·외......

도병두위원장

명예구민을 모르는 게 아니고, 증서제작에 25만 원이 사용된다는 것이......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감사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169페이지 대학생 구정참여,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대학생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제도잖아요. 행사운영비를 보면 구정참여 사례공유회를 하는데 끝나고 나면 모여서 사례를 공유하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사례공유회라고 해놓았는데, 처음에 오면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든지 마지막 종료하고 난 다음에 구정에 대한 의견제시라든지, 4주 동안 생활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자리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러면 보통 200명이 일을 하잖아요. 공유회가 5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간단한 다과정도......

도병두위원장

밑에 간담회는 무엇일까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사례공유회는 강사료인데, 강사료는 학생들이 알바도 하니까 노무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한테 도움되는 그런 강사를 불러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사례공유회 잡혀있는 것 자체에 강사료가 들어가 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예.

도병두위원장

이것 내역서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185페이지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금액 자체가 동별로 다른 이유가 인구수 비례로 한 것이겠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 계실 때 주민세 완납 퍼센트로 내려왔기 때문에 차등이 되었고 이 사업은 올해 내년에 할 사업을 동별로 의결해서 나온 그런 사업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192페이지 민간단체활동 지원 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0명 1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인 것이겠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통장님처럼 학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선발은 신청받는 것입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대상자 중에서요.

도병두위원장

작년에는 얼마나 받으셨을까요?
정아

허정아주민협치팀장

올해는 6명 지급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예상보다 높지는 않네요. 지도자 자녀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도자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지도자 자녀만.

도병두위원장

19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비 지원.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해주셨던 것 그대로 올리신 것이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예.

도병두위원장

제가 조금 조정돼야 될 것 같다고 얘기는 드렸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전액 삭감하고 재조정으로 해서 다시 얘기하시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도병두위원장

맞습니다. 3억 6,200만 원.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해놓고 내년 초에 각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도병두위원장

제가 이 사업비를 지원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행정감사 때 저한테 보여주셨던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에 대해서 제가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이 목록에 관련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위원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증감을 못하는 것이예요. 참고해 주세요.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삭감은 못하는 것입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총액에서 삭감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총액이 확정이 되고 나면 민간단체에서 1년에 쓸 것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조정을......

도병두위원장

제가 그때 너무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개 단체에서 3분의 1을 가져갑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46개 단체가 이것을 알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운영비도 각 자치법에 의해 주게 되어 있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단체가 46개 단체죠? 그리고 4개 업체에다가 운영비 주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5개.
순기

정순기위원

운영비를 5개 단체에 주고, 46개 단체에 나가는 것이 3억 6,200만 원이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46개 단체의 사업비로 나가고 5개 단체 운영비 합친 게 이 금액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197페이지 NPO지원센터 관련해서 공기청정기 대여가 있어요. 이것 대여하지 마시고 어차피 자산물품 취득가능한데, 왜 대여를 하실까요? 이 물품만 대여한다는 것이 특이해서......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전자제품들이 오래가니까, 하여튼 대여하는 것이......

도병두위원장

대여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닌데, 밑에 보니까 자산취득비 있으신데......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냉·난방기 이것은 시스템이 고장나 가지고.

도병두위원장

청정기 대여 안 하시고 자산으로 취득하셔도 되지 않나, 제 아이디어입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금천1번가 운영, 일반수용비에 사무용품 구입 및 사이니지 운영 등. 너무 크게 묶으신 거 아니에요? 사무용품 따로 해서 항목을 나눠야 되는데 300만 원으로 너무 뭉뚱그려 올려놓으신 거 아닌가요?
정아

허정아주민협치팀장

이것은 시흥5동에 있는 마을공동지원센터가 자리한 금천1번가 1층 공간 관리인데요. 사이니지 운영에 대한 비용하고, 그곳에 정수기, 공기청정기 렌탈비까지.......

도병두위원장

제가 비용이 많다는 게 아니고, 사무용품 따로 잡고 하셔야 되지 않았나, 뭉뚱그려 300만 원이라기 보다는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되는 것이 저희가 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리빙랩 프로젝트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는 2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금액은 작년에도 3개 사업 진행되는데 왜 올해는 2개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을까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3개 단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있는데 왜 2개소만 진행되고 있는지.......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안 들어와 가지고.......

도병두위원장

리빙랩 프로젝트가 무엇일까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리빙랩은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를 전문가들과 풀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추진하기 어렵고,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어떤 사업이 들어왔을 때 공모사업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병두위원장

3개 단체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2개만 되는 것이 아쉬워서 올해는 조금 더 홍보하셔서 3개 사업 공모를 잘 받아주십사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213페이지 주민참여로 올라온 예산이지요. 설치공사 5,000만 원 잡으신 것, 견적서나 세부사항을 받아서 5,000만 원 정도라고 예상하시고 올리신 것이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시흥2동 동사무소에서 오는 계단 쪽에.......

도병두위원장

금액이 딱 떨어져서 혹시 견적을 받았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15페이지 사회적경제 육성, 행사운영비 중에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간담회가 있고요. 그 밑에 물품대여가 있습니다. 물품대여가 혹시 어떤 걸까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효진

김효진지역공동체팀장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부서의 공공구매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를 하면 구청에 없는 원탁 등을 대여하고, 음향장비 등 구청에 없는 장비를 대여하는 용도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이것 몇 년마다 받아야 된다, 아니면 올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조례로 5년마다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해마다 1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내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해라서 이렇게 용역을 잡았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2억 5,000만 원으로 운영하는 거고, 운영을 2억 5,000만 원하고 나서 나중에 세부감사나 이런 것 하시나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보통 연초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요청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도 검토를 하고 또 사후에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도병두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최근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물품비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운영비 2억 5,000만 원이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거 감사하시거나 아니면 평소에도 자주 방문하셔서 진행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드리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322쪽에서 364쪽까지, 설명자료 235쪽에서 325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내년 총괄예산이 200억 늘어나네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00억이 늘어나는데, 금년을 보니까 국비가 1억이었었는데 올해는 없네요. 그리고 8억 6,800만 원이 신규로 들어왔죠?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비가 이번에 11억 5,908만 6,000원 엄청 많이 들어왔네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밑에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서 제작 3,000원 200부 했었는데, 올해는 1만 원으로 대폭 올려서 150부 했네요. 왜 그랬어요? 액수를 올라가고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제작할 때 사전견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작년대비 올해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부수를 똑같이 하게 되면 예산이 더 증액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밑에 바로 금천교육협치추진단 총회 자료집 제작 1만 원씩 했었는데 4,000원으로 줄인 이유는 뭐예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자체가 작년대비 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좀 조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왜 줄였는지, 1만 원에서 4,000원으로 금액을 왜 다운시켰는지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323페이지에 초2 물놀이체험활동 70학급 4시간, 4,100만 원 신규죠?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왜 이것만 새로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사실은 작년 재작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전에는 찰방찰방 물놀이가 있었는데 코로나니까 외부활동이 중단되어 반영을 안 한 것이고요. 내년도분은 코로나가 위드코로나로 풀린 상태라서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신체적인 체험활동 요구가 있어서 새롭게 신규 사업을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요구가 있어서 신규로 잡은 것입니까?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저희 과는 정·현원 25명에 25명이고요. 그 밖에 시간선택제나 기간제가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31명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올해 2022년도에는 국비·구비 포함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630만 원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는 없어요. 2022년도는 시책업무추진비가 24건에 3,72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4,350만 원이었었는데 예산이 이번에 100% 이상 올랐잖아요. 그래서 업무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28건에 4,894만 원이에요. 업무는 대폭 늘었는데 500만 원 올라간 거예요. 이것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 안하세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작년대비 200억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지난번에 설명 드린 교육복합센터가 220억 매입부지비가 있는데 그 부분이 포함돼서 200억 정도가 작년대비 올라간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있는데 예산서에는 없어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342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순기

정순기위원

지난번에 부결시켜서 그래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32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치단체등이전, 특성화고 지원이 금년에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7,000만 원으로 올랐네요. 특목고 지원도 5,000만 원인데 7,000만 원으로 올랐고, 국공립유치원도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랐고요. 또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지원도 많이 올랐죠?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1억 5,000만 원 올랐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다음 교육환경개선 등, 10억이 오른 거예요. 엄청 오른 거예요. 1억 5,000만 원이 더 올라간 거예요. 지금 19억이지 않습니까?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15억이었고요. 지금 올해는 19억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이 엄청 올라갔네요. 교육환경개선 등은 어디에 많이 투자돼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교육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학교별 평균 7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2020년도부터는 학교별 2,300만 원, 2021년도에는 4,000만 원, 올해는 4,400만 원 정도 했는데, 학교에서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을 많이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교육청에서 학교 순위를 정해서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에는 저희도 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저희가 늘리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환경개선 사업을 매년 하잖아요. 올해 늘렸는데 사업을 또 늘리냐고요. 잡아만 놓은 것이에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사전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그럼 몇 개 늘어났어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몇 개 늘어난 건 아니고요. 34개 학교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사전수요조사를 했고요. 학교별로 수요조사된 금액을 저희가 취합을 했을 때 19억 정도가 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327페이지 금천미래장학회 지원, 지난번에 부결됐죠?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는 큰 액수가 많이 빠졌네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아까 말한대로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은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 아시죠? 앞으로 그런 것이 올릴 때는 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세부사항이 올라와야 우리가 통과시키든지 안하든지 하는데 그렇게 오니까 공유재산 승인안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업무를 하실 때 차분하게 시간이 가더라도 계획성 있게 위원님들이 이해가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첫 번째 금천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구로구하고 저희 구와 단둘이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이것 안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앞으로 우리 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저도 조금 전에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주는 예산 5,688억이 삭감되었다고 받았고요.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우리 혁신교육지구로 분담하는 서울시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치구당 최고 5억을. 그런데 저희가 매칭 했을 때에는 기존에 한 4억 정도를 받았었거든요. 저희 전략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를 공모사업에 공모를 최대한 해서 맥시멈인 5억을 따와서 현재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혁신교육지구사업이 학교 초·중·고 수업과정으로 현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설명자료 23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교육복지센터라고 있는데 이것이 뭐죠?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우리 관내 교육복지센터라고 15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여기 교육복지센터는 학교에서 약간의 부적응 그런 다양한 아이들이 이쪽에 와서 학교수업 말고 별도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달그락홀에서 별별철학원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것 외에도 다양하게 하는데, 저희 구비뿐만 아니라 남부교육청 사업까지 포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있나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거기 고정된 학생 인원은 정·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고정적인 학생은 없지만 보통 30에서 50명, 그리고 코로나일 때는 이 인원보다 조금 더 많이 와서 프로그램 참여를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같은 학생은 아닌데 보통 섞여서 한 30명에서 50명 정도가 있다?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30~50여 명, 코로나일 때는 더 많이.

고영찬위원

23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특성화고부터 특목고 지원이 다 나가요. 옆의 구 구로, 관악구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2019년도에는 예산을 2억 5,000만 원을, 2020년도에는 8억을, 2021년에는 13억, 올해 같은 경우는 15억인데 구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는 올해 15억인데 거기는 20억 전후로 학기 통으로 줘서 알아서 쓰게끔 저희보다 예산이 좀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런데 구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학교도 많고 사람도 많잖아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구로구와 비교하면 우리는 많은 편 아니에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학교 수 대비로 나눴을 때, 25개 자치구 중에서 예전에는 하위 순위였는데 지금은 15, 16위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19년도에는 25개 자치구에서 하위 23, 24, 22 수준이었는데 19년 이후 20년부터 교육환경개선을 쭉쭉 늘리다보니 지금 중간 정도 위치에 와 있고 학교에서도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이렇게 학교에 보조금이 들어가는 경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쪽에서 결과물이라든가 실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얻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추세가 지금 시험을 안 치지 않습니까? 남들이 2, 3 할 때 우리는 0이었던 것이 남들 0일 때 우리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다 같이 하향평준화가 아니고 우리는 그나마 중간이라도 가든지 이럴 때일수록 한 번 더 치고 나가든지 해서 좀 교육도시의 면모를 갖춰야 되지 않나. 지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관내 인구의 세대교체가 되고 있어요. 신혼부부 많이 들어오고 아이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몇 년 지나면 중간 라인부터 계속 유출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지원금이라는 게 아이들 학력신장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구를 잘 살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육지원과가 교육이라는 것만으로 거의 모든 부분에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잘 투입되어야 됩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리고 진로진학센터 관련해서 블로그 운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삭감 의견이고요. 그리고 도메인 사용료 홈페이지 운영 지원도 너무 과다합니다. 이것도 부분삭감 의견입니다. 진로진학센터는 필요한 기관이지만 이렇게 운영을 비대하게 할 것이면 이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리고 진로진학지원센터 건립이라고 올리신 것은 지금 짓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번에 특교 확보된 그곳이죠?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설명자료 295페이지 어린이 영어동화 구연대회 운영, 작년보다 예산이 2배 가량이 올랐어요. 예산이 오르면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요? 학생수라든지 입상자수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나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영어동화 구연대회가 올해 10회 차였습니다. 예산을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510만 원인데 기존에는 줌으로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500만 원에서 400만 원 늘려서 대면 행사비를 지원하려고 증액하였습니다.

고영찬위원

이 친구들은 대회를 참가하려고 오는 것인데 비대면에서 대면이 됐다고 2배가량 오를 일이 없어 보이거든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금액이 460만 원 정도인데 지난번에 12층 강당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무대라든가 포토존이라든가 아니면 그밖에 자료집을 해서 나눠줬는데, 460만 원 정도 조금 더 반영이 되면 조금 더 풍성하게 학부모님과 학생들한테 조금 더 참여했을 때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증액이 됐지만 금액상으로 이 정도......

고영찬위원

국장님, 어린이들 데리고 하는 대회는 1,000만 원도 안 들여도 이렇게 대회가 되는데 다른 행사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영어구연대회는 2배 올려도 1,000만 원이 안 되네요.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어린이 영어동화 구연대회에 부족하다 싶으면 좀 증액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풍성하게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역시 국장님이시네요. 어린이 영어대회 이런 것을 해서 아이들이 영어공부를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저는 다른 행사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다른 행사들은 기본 몇 천씩 들어가는데 어린이 것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짜다? 그리고 2배 올리니까 제가 지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본선 헤드셋은 뭐죠? 헤드셋 마이크가 왜 필요하죠?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아이들이 원서를 보고 읽는 것이 아니고 원서를 다 외웁니다. 그래서 2명 또는 3명, 4명이 상대방 역할을 분담해서 원서 그대로의 것을 무대에 나와서 구연을 하기 때문에......

고영찬위원

연극을 한다는 거죠?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아이들이 많이 긴장해서 헤드셋을 끼고 해야 자연스럽게......

고영찬위원

이런 것이라도 잘 키워서 정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이런 것은 지금 예산 많이 안 들어갈 때 잘 키울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9페이지 클린스쿨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클린스쿨 사업이 학교 내부를 청소하는 건가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학교 내부 청소를 일자리주식회사에 맡기겠다는 거죠?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금천사이언스큐브, 301페이지입니다. 청소용역 있잖아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것도 일자리주식회사입니까? 아니면......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일자리주식회사 맞습니다.

도병두위원장

283페이지 성숙한 공동체를 위한 시민교육 운영. 이것 시작한 지가 한 2년 된 것인가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도병두위원장

202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연구용역비에 기본계획연구용역, 연구용역이 2,000만 원인데 연구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엄샛별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발의하셨고요. 지금 공포가 10월 15일 자로 되어 있고요. 제6조에 보면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10개 구가 조례제정을 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연구 용역비가 2,0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 5,000만 원도 있는데 저희는 일단 2,000만 원으로......

도병두위원장

이것도 작게 잡으셨어요.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사이언스 큐브 운영, 사이언스 큐브가 작년에 리모델링해서 개관이 됐죠?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11월 6일 개관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운영 잘되고 있으신가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300페이지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구매를 1,000만 원 하시는 것이죠?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올해가 4,000만 원인데 2,800만 원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병두위원장

사무용품 구매관리. 작년에 개관이 됐으면 사무용품 기본적인 것은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이미 작년에 개관할 때 자산취득비라든지 다 설치했고요. 거기 보시면 일반수용비 두 번째에 소프트웨어하고 실감 미디어 콘텐츠 구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2층에 실감미디어실이 있습니다. 실감미디어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해서 아이들이,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생이 왔을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줘야 되는데 기존에 세팅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만 있어서 다양한 것을 아이들한테 유치원이나 초등은 이것을 할 수가 없어서 실감미디어 콘텐츠 1,500만 원을 넣었고요. 위에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2,500만 원 넣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해가 됩니다. 사무용품 구매라는 게 1,000만 원어치 사무용품 구매할 게 있나 싶어서 여쭸습니다.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작년 11월 6일 날 개관을 했는데요. 지금 올 상반기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유치원, 초등생, 그리고 중학생 같은 경우 여기에 와서 진로체험을 많이 합니다. 복사용지도 있겠지만 여기서 지원을 해야 되는 다른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을 넣은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1,000만 원 사무용품 구매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주실 건가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별도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도병두위원장

별도로 받겠습니다.
설명자료 302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행사 진행요원 활동비 3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행사인지?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과학축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에 했고요. 내년에도 9월 초 할 예정인데 과학축제페스티벌 때 안전요원 그 부분으로 활동비를 잡은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304페이지 301-11 행사실비지원금, 과학축제 진행요원 활동비 10만 원 30회 또 잡혀있습니다. 이것과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G해커톤이고, 앞쪽 것은 과학축제 올해 9월에 했을 때이고 이것은 지난주 토요일날 G해커톤 대회를 했습니다. 과학축제와 G해커톤 대회는 별개 행사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진행요원 활동비가 무엇일까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첫 번째는 지난번 과학축제 할 때도 실내에서 또는 실외에서, 단순히 말씀드리면 뒤에 후정에 차가 왔다갔다 할 때 안전과 관련한, 그리고 도로 인근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차도로 나가는 것을 막거나 사람들이 몰렸을 때 순차를 둬서 그런 안전과 관련된 것을 진행한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302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과학창의교육 지원 1억 5,000만 원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작년에 첫 해로 대학교와 연계해서 우리 초·중·고, 그리고 성인을 포함해서 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이것을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서울대, 서울교대, 동양미래대, 그다음에 럭스로보 일반기업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대, 서울교대, 부천대에서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그 대학에다가 보조금을 준다는 것인가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대학이 저희한테 공모사업을 받는 것이네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밑에 민간위탁 과학창의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드는 돈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에서......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우리가 대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큐브 안에서 상시 개설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항공드론이라든가 코딩드론이라든가 AI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금천사이언스큐브가 작년에 개관했는데 개보수를 잡아놓은 이유는 예비로 잡아놓으신 것인가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게 옛날 건물이라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저희가 개관을 하긴 했는데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혹시 모를 누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예비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시설이 얼마 안 됐는데 조금 크게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D스캐너를 구매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3층에 3D프린팅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초·중·고 10개 중학교에서 금천사이언스큐브에 와서 과학과 관련된 체험활동을, 10개 학교가 시간을 안배해서 진행을 하는데 3층에서만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지하에도 3D프린팅 관련한 것을 세팅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자 구매목록에 넣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 쓰는 곳이 있어요. 창업허브 이런 데 가면 놀고 있는 것 많습니다. 혹시 알아보시고 임대하실 수 있으면 거기에서 임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04페이지 과학페스티벌, 민간위탁금 과학축제 운영을 보면 대부분 위탁으로 사업을 주시는 것이죠?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행사운영비에 행사장 방역도 따로 잡혀 있잖아요? 위탁을 주실 때 이것도 조건으로 넣으시면 안 되나요? 이 부분도 조건으로 넣으셔서, 이렇게 크게 위탁을 드리는데 행사장 방역까지 저희가 따로 또 잡아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저희가 2억 4,000만 원이나 주면서 행사 위탁을 주는데 행사장 방역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안전하고 좋긴 하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협상카드로 넣을 수 있지 않나. 이러면 1,0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것 아닌가......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최근에 저희가 9월 1·2·3·4 과학페스티벌을 추진했습니다. 그 이후 10월 인근 영등포구에서 과학페스티벌 같은 청소년페스티벌을 했는데 거기는 하루를 하더라고요. 거기 예산이 지역이 넓다보니까 하루를 하더라도 3억에서 4억, 또는 4억 전후로 하는데, 제가 와서 작년 올해 했는데 이 금액 가지고 협상계약 체결할 때 업체가, 사실은 작년에도 재공고 들어가서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점공간을 일곱 군데에서 수행하도록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거점공간을 줄이더라도 큐브 구청 광장에서 했는데 다른 업체 들어오지 않은 거기에서도 이 금액으로 과업지시를 수행하는 부분은 쉽지는 않다고 해서 2억 4,000만 원이 크기는 하지만 저희가 여기까지, 방역을 만약에 추가를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도병두위원장

그래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위탁하실 때, 내년에 남게 되면 제가 칭찬해드리겠습니다.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적극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국장님 오전에 요청한 자료 언제 주십니까?
오섭

송오섭행정안전국장

행정지원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중간에라도 들어가서......

고영찬위원

예. 왜냐하면 1시에 들어오셨으면 지금 4시 다 돼 가는데......
오섭

송오섭행정안전국장

전화요금 같은 경우는 KT에서 내역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2시 전에 뵙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연락해서 중간에라도 된 거......

고영찬위원

그 질문내용이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었는데 지금 3시간 정도 걸릴만한 질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3D프린터 같은 경우 도병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놀고 있는 창업허브센터 이런 데에, 거기 아마 통대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학생들한테 쓰기 좋은 공간이라서 그런 거 협력해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지원과에 따로 이야기할 때 과학축제라든가 이런 거 아이디어도 많이 공유하고 했는데 내년에 진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퀄리티가 올라가면 예산은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해 주십시오.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하나 발언해도 될까요?

도병두위원장

하십시오.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전 지자체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 최우수상을 어제 받았다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장관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부 주관해서 지역하고 사업 연계한 나래품 방과후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책자 365쪽에서 380쪽까지, 설명자료 329쪽에서 366쪽까지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민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이 5억 5,400만 원 증액됐죠? 국비는 2,000만 원 더 나온 것 같네요? 그리고 시비는 좀 줄었고요.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저희는 중간 중간에 국·시비로 해서 안전보안관이랄지, 재난안전한국플랜이랄지 해서 간주처리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민방위 쪽이나 그 쪽에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요. 다른 팀 것이 중간에 3월, 6월 그런 식으로 또 내려오기 때문에요. 예산서가 간주처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틀립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작년에는 구비가 좀 적었는데 올해는 구비를 많이 잡았네요. 다음페이지 학교로 찾아가는 어린이집 안전교실 있지요? 24만 원씩 해서 금년에는 3회를 했는데 왜 10회로 늘렸어요?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처음에는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만 했다가, 올해는 학교와 3회를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학교에서 이것을 좀 더 늘려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소방서에 가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와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조금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328페이지 폭염쉼터 그늘막 트리 설치비용 30만 원씩 14개, 폭염쉼터 그늘막 트리 철거비용 14개를 철거하잖아요? 철거하고 설치하고, 329페이지도 850만 원 들여서 5개 또 설치한다고 했어요. 5개를 어디다 하려고 그래요?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5개는 아직은 장소가 안 정해졌고요. 내년 초에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민원이 들어온 곳으로 저희가 장소 섭외를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거든요. 내년에 계획서를 세워서 장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편성자체가 잘못된 이유를 설명할게요. 지금 14개를 설치했는데 다시 또 14개를 철거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이것은 그늘막 설치가 아니고요. 그늘막 설치대가 있는 곳이 시흥사거리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 그 그늘막이 지금은 접어놓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연말 분위기가 나오도록고 트리하고 금천푯말하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시흥사거리, 독산사거리, 아울렛 쪽에 그늘막에 트리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전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늘막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서 틀이 많이 바뀌었어요. 삭감된 부분도 많지만 또 신규 잡은 것도 많은데, 이것도 5개 한다는 것도 잡아만 놓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겠다는 예산 아닙니까? 확실히 어디 한다는 것도 안 되어 있고.......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지금 민원이 들어온 장소는 있는데요. 동에 동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장소를 연초에 원하는 장소를 섭외 받고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할 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변 인근 점포주의 협조를 얻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예상후보지를 뽑아서 거기에 가서 확인을 하고 선정할 예정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 부분은 애매모호한 예산입니다. 폭염대비 스마트 그늘막 설치 850만 원 5개 4,250만 원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아까 말대로 상점 주위에서도 반대하면 못할 수도 있고, 또 설명해야 되고, 이것 안할 수도 있고 꼭 해야 된다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해야 될 사항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 부분은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내가 금년 여름에 보니까 금천구 할 데 다 했더라고요.
오섭

송오섭행정안전국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드리면 앞에 트리는 크리스마트 트리 때문에 12월에 설치했다가 철수하는 것이라 이건 별개고요. 내년도에 한다는 것은 예산이 확정도 안 됐는데 5개 어디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미 수요조사 같은 것에서 이미 5개는 넘었습니다. 매년 연말쯤 돌아오면 한 7~8개 최소 되고 한 10개 이상 대부분 동네에다 해달라고 하지만, 저희가 확정이 되면 그중에서 심의를 하고 현장점검을 해서 최소 5개는 1년 동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5개 최소 잡은 것이고요. 몇 개 할지도 모르면서 5개 해놨다가 없으면 남기고 그럴 사업은 아닙니다. 최소 다섯 군데 이상은 이미 수요조사가 들어왔지만, 현장에 나가서 여기를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순기

정순기위원

금천구에 되어 있는 게 총 몇 개 있어요?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86개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86개면 금천 관내 여기저기 다 있다고요. 제가 보니까 사거리가 됐든 코너가 됐든 다 있더라고요.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설치를 더 할 장소는 G밸리 쪽은 아직 설치가 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번도로나 경수대로 쪽은 거의 다 돼 있고요. 20m 쪽은 설치장소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골라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흥5동 같은 경우는 농협 앞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게 폭이 크기가 있다 보니까 20m도로 쪽은 설치할 장소가 많지가 않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없어요, 없어요. 50m밖에 없다고요. 큰 쪽이 없다고요.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G밸리 쪽은 설치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373페이지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실시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 원 잡았잖아요. 왜 필요한 것이에요?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2019년도에 스마트도시 기본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25개 구청에 스마트도시과가 있는 구청이 16개 구가 있는데 홍보전산과나 홍보미디어과 그쪽으로 스마트도시팀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는 주민안전과로 스마트도시팀이 들어왔는데 인력자체가 팀장 1명에 팀원 2~3명입니다. 16~17개 구청은 과로 돼 있고요. 조례상으로 스마트도시법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2019년도, 2020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시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019년도부터 용역비를 쭉 보니까요. 2019년에만 16억 얼마고 전부 25억 선이에요. 그리고 금년도는 31억이고 내년에는 지금 33억 올라와 있다고요. 33억 올라왔는데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비와 국비하고 연결해서 20억 3,000만 원이니까 그래도 10억 3,000만 원이 각 부서에 다 있다고요. 용역비가 매년 30억씩이나 말이 되는 거예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잡아만 놓고. 행정하실 때 보니까 그 전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들어오지도 않고......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스마트도시 용역은 팀원 2명과 팀장, 3명이 스마트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한 11가지가 있거든요. 스마트도시과로 되어 있으면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도 있는 여력이 되겠지만, 지금 저희 과 자체가 할 수 있는 팀 자체가 안 되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 산출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1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한 것이에요?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16개 구청에서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 이런 용역을 했는데요. 보통 용역비가 2억에서 2억 2,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저희는 스마트팀장이 노력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타 자치구의 우수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오면서 저희가 실시계획이나 예산이나 그런 것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구청 한 것보다 가격을 낮춰서 1억 5,000만 원이면 충분하다 해서.......
순기

정순기위원

용역비라는 것은 직원들이 타 구와 비교하고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고, 짜깁기하면 다 만들어질 수 있는 사업이에요. 금액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물건 사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 1억 5,000만 원 산출근거가 없다는 것이에요. 5,000만 원으로도 할 수도 있고 7,000만 원으로도 할 수도 있고, 2억으로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산을 이렇게 이 부서에서 1억 5,000만 원 투입해서 용역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꼭 용역을 해야 되고요. 좀 더 자세한 답변은 팀장이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자료에 요구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70%가 결과보고가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느냐 하니 연말에 들어올 것이다, 12월말에 들어올 것이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잘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있어요. 표지만 인쇄소 가서 찍어오면 용역이에요.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스마트도시 실시계획 용역은 조례상에 스마트정책자문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의원님이 두 분 들어가 계시고요. 이 계획을 용역할 때 자문단 구성을 하면 그 자문단에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조례상으로 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도시계획은 거기서 착수보고회라든가 다 검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을 안 잡아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안 잡아주면 할 여력이 없죠.
순기

정순기위원

왜 없어요?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지금 스마트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저희가 공모사업이 당선된 것도 있고, 그것을 할......
성호

김성호스마트도시팀장

안녕하세요? 스마트도시 팀장입니다. 저희가 용역사업으로 낸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4년 동안 스마트도시 관련된 사업부분에 대한 서비스와 인프라 부분을 어떻게 구축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 설계서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설계부분에 대한 것은 디테일하게 저희 팀원 2명과 하기에는 한계적인 역량부분에 대한 제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4년간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걸 세부적인 것을 로드맵을 잡고, 로드맵을 잡은 것에 따라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예산부분에 대한 타당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서비스별로 설계를 하는 실시계획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까지 안 해왔어도 잘해 왔잖아요?
성호

김성호스마트도시팀장

체계적인 사업체계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시범위주 형태로 됐고 대표적인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저희 구 단위에서 정착해 나가는 과정들이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이른 상태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지속가능한 서비스와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무엇인가의 서비스를 금천구만의 콘셉트를 잡고 대표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것들을 주민들과 같이 호흡해서 이런 서비스를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놓으려고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올렸는데 산출내역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1억을 줘도 할 수 있고, 7,000~8,000만 원 줘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꼭 1억 5,000만 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호

김성호스마트도시팀장

단순하게 그냥 종이 위주로 해서 만드는 기본계획이 아니고요. 저희같은 경우는 실제 이 사업을 발주할 수 있게끔 내역서에 대한 설계서를 만드는 그런 사업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심의하기 전까지 이 내역서만 다시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성호

김성호스마트도시팀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설명자료 347페이지 스마트 역량 강화, 전기요금 통신요금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 것이에요? 통신사와 계약되어 있는 것인가요?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KT하고 한전하고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전기요금은 한전이고 통신요금은 KT예요?
성호

김성호스마트도시팀장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LG U플러스와 KT 쪽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체 자가통신망이 없다보니까 이통사의 통신망을 저희가 활용해서 서비스를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별로 해당되는 서비스에 맞는 요금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저는 통신요금이 비싸다고 보는데요.
성호

김성호스마트도시팀장

통신사마다 요금 체계가 다르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형태여서 요금 부분에 대한 금액 차이는 좀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것이 우리와 협의가 안 되면 비싼 돈 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사업이죠? 길거리에서 와이파이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성호

김성호스마트도시팀장

서비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1종의 서비스가 있는데요. 인공지능 보행자 우회전 알림이 서비스와 스마트 불법주정차 알림이, 이것은 소방전용구역에 임시 차가 주차하면 안 되는 알림이 서비스가 지금 있고, 그 다음 속도제한 알림이, 활주로형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활주로형 횡단보도에서 유도등을 켜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설치되어 있는 과속속도라든가 보행자에 대한 안전상태를 알려주는 안심지킴 스마트보도라는 서비스, 장애인주차구역 스마트 관리해주는 전용주차구역하고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스마트 서비스, 그렇게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한 11개입니다.

고영찬위원

알림이를 하면서 통신이 어떤 점에서 필요해요?
성호

김성호스마트도시팀장

사무실 간에 디바이스이다 보니까 그 디바이스하고 통신하려면 실질적으로 센서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통신사를 통해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구현되게끔 하려다 보니까 저희 매개망이 자체망이 없다 보니까 통신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통신망은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인데 비용이 이렇게 계속 나가면, 단순알림만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출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스마트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유지비인데 2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성호

김성호스마트도시팀장

기본적으로 운영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장애가 나게 되면 장애난 것을 바로 조치하기 위해 부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투입될 수 있는 인건비와 자재비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지능형 보행자 보호 솔루션도 우회전할 때......
성호

김성호스마트도시팀장

골목같은 경우 보행자들이 올 때 차가 우회전하면서 보행자를 인지 못해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차가 우회전하기 전에 우측 골목에서 시민이 보행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고영찬위원

제가 질의드리면 어디에 쓰입니다라고 짧게 설명하면 되고, 그 사업은 무엇인줄 아니까 설명 안하셔도 돼요. 이것은 깔 때마다 통신이 따라붙네요?
성호

김성호스마트도시팀장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망만 쓰면 되는 것인데, 이것도 요금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스마트도시팀장

예.

고영찬위원

이렇게 쓰고 계시는 것도 웃기고 우리가 회선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성호

김성호스마트도시팀장

자세한 것은 따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스마트 역량강화. 이거 지금 용역 올리셨는데 용역비만 이 정도 든다는 것이죠?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예. 실시설계 용역으로 하니까요.

고영찬위원

용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여기 보면 가상공간 현실공간 이런 것을 해놨어요. 이것도 지금 한철 갔다고 하는데 이거 하겠다고 지금 올려놓으신 거예요?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이것을 한다기보다는 이것도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메타버스를 구축한다든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우수사례나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 그리고 국토교통부 올 11월에 공모사업이 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반침하 측정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지금은 침하를 측정할 때는 차량에 가서 하는데, 이것은 탐지봉을을 심어서 거기에서 통신망으로 연결해서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알아서 저희한테 필요한 사업들 안전이든 교육이든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고영찬위원

가상공간에서 어떤 민원업무 처리가 이루어집니까. 가상공간에 제 캐릭터가 등본 떼나요?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가상공간은 만약에 건물이 들어서거나 시설물을 지었을 때 조감이나, 만약에 금천구청이 있고 옆에 건물이 들어왔을 때 지금은 2차원적으로 하지만 이것이 되면 건물이 들어섰을 때 바뀌는 가상공간 그런 것을 위해서 넣은 것이고요.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우리 금천구가 어떻게 변한다는 그런 뜻에서 넣었던 것이고요.

고영찬위원

이 용역 끝나면 추가로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럴싸한 말씀만 붙여놨어요. G밸리 등에 맞는 스마트도시 모델설계. G밸리에 어떻게 스마트 도시를 설계할 것입니까? 혹시 과장님 아세요? 부산 강서구에 우리나라에서 스마트도시 시범사업하고 있는 마을 있는 것 아세요? 그것 한번 찾아보시면 스마트 도시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는 어떠한 자원을 안 써요. 다 전기로만 하고요. 그 전기도 자급자족으로 이루어지고요. 모든 것이 로봇이 하기 때문에 쓰레기 청소까지도 로봇이 다 합니다. 공무원이 필요 없는 마을이에요, 거기는. 그런 게 스마트도시인 것입니다. 알아서 척척 되고 하는 것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말만 스마트 한 것이지 다 사람이 붙어있어요. 건물 옆에 지금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지금도 뽑으면 어차피 다 보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그럴싸하게 표현을 하시고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시고. 도저히 저는 여기에서 스마트도시, 스마트역량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부산 강서구에 도시 관련된 다큐가 있어요. 그 다큐 하나만 봐도 사실 역량강화 굉장히 됩니다. 다음 351페이지 스마트 골목길인데요. 앞에 활주로형 횡단보도 유지하는데 200만 원 든다고 하셔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하나 짓는데 2,000만 원 드네요?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저도 큰 사거리를 보면 하나씩 있어서 보는데, 이것 까는데 이렇게 돈이 듭니까? 유지비는 10%네요? 인공지능 보행자 알림이 3,000만 원, 안전지킴 스마트보드 4,000만 원, 스마트보드가 차 타고 가면 위에 내 차량속도 알려주고 그런 것이죠? 신호등 바뀌면 멈추라고 알려주는 것인데, 예산이 이 정도로 들면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안전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설치는 구청 직원들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363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사이버 교육 2,000만 원 들여서 하시는데 무슨 교육이에요?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원래 민방위대원은 1~4년차까지는 원래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집합교육으로 4시간을 했고요. 5년차 이상은 비상교육으로 1시간을 했는데요, 이것이 코로나가 되면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아서 하면 민방위교육을 이수하는 교육입니다.

고영찬위원

저도 이것을 들었는데 그냥 로그인해서 강의 1시간짜리 들으면 이수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2,000만 원에 대한 교육이 뭐가 있냐는 것이죠?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접속하는 시스템 사용료입니다.

고영찬위원

국비, 시비보다 구비가 너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홈페이지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2,0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예.

고영찬위원

가로기 게양 용역 관련해서, 제가 왜 물어보냐면 앞에도 국경일 가로기 게양한다고 했는데 똑같이 게양하는데, 횟수 차이가 있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의아해서 물어보고, 다른 과여서 제가 여기에서는 질문 안 하겠지만 민방위기면 똑같은 위치에 하는 것 아닙니까? 가격이 다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폭염 및 한파관리 336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비상근무자 특근급량비가 있습니다. 8,000원씩 200명 정도 있는데, 8,000원짜리 음식을 드신다는 것인가요?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폭염비상근무는 폭염경보이 나서 비상발령이 나면 야간이나 휴일, 공휴일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4개 폭염대책반이요. 그분들이 근무를 하시면 근무한 시간에 따라서 급량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급량비 8,000원이 상한인가요?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공무원 급량비는 8,000원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그런데 이것은 예산 지침상.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파도 같겠네요?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한파도 같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 다음 스마트 그늘막 관련해서 스마트형과 일반형의 차이가 스마트는 자동으로 펴진다는 것인데 장점이 있습니까?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일반 그늘막은 펴놓으면 비바람이 심할 때는 접어야 되고요. 태풍경보나 기상악화 때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접어야 하는데 수동으로 접어야 되고요. 스마트 그늘막은 기온이나 바람 영향에 따라서 설정된 것으로 해서 자동으로 접히고 펴지거든요.

도병두위원장

앞으로 설치되는 것은 대부분 스마트로 설치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아까 정순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웬만한 데는 다 설치되어 있고요. 시흥사거리랄지 이 번화가 쪽은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면서 기존에 있는 그늘막은 다른 장소에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러면 기존 그늘막을 추가로 설치할 생각은 없으신 것이죠?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기존 그늘막도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요.

도병두위원장

스마트 그늘막하고 그냥 그늘막하고 설치의 장소에 제약이 거의 비슷합니까, 아니면 스마트가 더 힘들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일반 그늘막은 파라솔처럼 되어 있는데요. 스마트 그늘막은 지주로 해서 좀 더 튼튼하고요. 사람하고 다칠 위험성도 없고요. 구청 앞에 섬에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비교하시면 사람이 부딪치거나 위험요소가 없고요. 일반 그늘막은 설치해놨을 때 이게 풀릴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결박을 해놓는데 이것이 풀려서 지나가는 사람이나 자전거에 부딪칠 수도 있고요.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348페이지, 앞에 보면 VR체험 실시 때문에 부스를 임차하는 것은 알겠는데 부스가 600만 원 정도 있어요. 조금 과도한 게 아닌가 싶어서 운영하셨던 내역서 주시면 제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내역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 보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 간담회가 총 4번 열리는 것 같은데 50만 원씩 잡혀있습니다. 생각보다 다른 데보다 업무추진비가 과도한 데 이것 설명해줄 수 있겠습니까?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저희가 정책자문단을 내년에 구성할 것인데요. 내년에 구성하면서 용역을 만약 하게 되고, 구성을 하게 되면 간담회를 할 명목으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역보고회나 스마트 자문을 얻었을 때 간담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자문단 몇 명으로 구성할지?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15명 이내입니다.

도병두위원장

15명이 간담회 하는 비용 50만 원 과도하지 않습니까?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최대한 3만 원 기준으로 해서 한번 한다고 하면 그렇게 잡았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정책자문단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아직 구성 안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일반인은 아니시겠네요?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구의원님 두 분하고 당연직으로 구청 공무원 몇 분 들어가고 외부에서 여기에 관련된 스마트 기술 쪽으로 관련된 분들을 저희가 추천 받아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3월 안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고영찬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도시라는 것은 정말 고도의 정보가 있는 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를 제시할 수 있는 분들. 다른 위원회처럼 그냥 일반인들이 들어와서는 어떠한 의견도 못 내요.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고급인력이 들어오신다고 그러면 업무추진비 많이 나가는 거야 뭐라 할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곳이랑 거의 차이가 없는데......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자문단은 저희가 확실한 분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고영찬위원

아까 통신 이야기 제가 재차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서도 공공와이파이 사업도 하고, KT 자체적으로도 와이파이사업을 하고, 스타벅스라든가 민간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사실상 다 깔려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거의 빌딩마다 있다고 봐도 되고, 이것은 우리가 굳이 통신사랑 협의를 안 하더라도 망만 존재를 한다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댁에서 TV보실 때 셋톱박스 쓰십니까?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아직도 쓰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요새 추세는 USB처럼 생긴 작은 칩을 이용해서 그것을 인터넷망을 사용해서 셋톱박스처럼 쓰거든요, 스마트TV를. 그런 것처럼 이 망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망을 활용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염두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통신사에서 그렇게 못쓰게끔 할 수 있기는 한데 이미 설치된 것을 가지고.......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저희가 회선비나 이런 것은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연구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다른 과에는 휴대폰요금 줄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쓰린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금식

장금식주민안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 습니다. 장금식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최은희 민원행정팀장께서 대신 참석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책자 381쪽에서 388쪽까지, 설명자료 369쪽에서 382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민원행정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민원여권과 소관은 아니지만 국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전 질의 이어서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을 대하는 데는 휴대폰을 굉장히 저렴한 것을 쓰시고,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은 굉장히 좋은 핸드폰을 사용을 하세요. 요금제도 굉장히 높고요. 단순히 구정홍보용 단말기가 갤럭시S21이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최신모델인데 요금제도 높아요. 단순 구정홍보용인데 많이 높은 요금제를 쓰고 있거든요. 8만 원짜리를 쓰고 계세요. 부구청장님도 이렇게 좋은 핸드폰에 높은 요금제를 쓸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민원에 가까울수록 더 좋은 걸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과 가깝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이 가는 것이 저는 의아해서 이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은희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섭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민원감사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은 12월 10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소통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