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고성미 의원 발언
이인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푸른미래도시국 및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고 심사는 어제와 같은 방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배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이기배푸른미래도시국장
푸른미래도시국장 이기배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푸른미래도시국 전체 예산안은 총 207억 7,704만 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2.9%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65억 7,5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 2023년 총 예산안의 구성은 정책사업비로 196억 3,064만 3,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1억 4,639만 7,000원을, 재무활동비는 7억 6,6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759쪽부터 766쪽까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택과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6억 7,99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3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자치역량강화에 1,966만 원, 공동주택지원에 3억 3,258만 원, 공동주택 활성화에 4,186만 원,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7,801만 원, 주거환경정비사업에 9,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67쪽에서 774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9억 6,93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4,37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수립에 12억 1,330만 원, 도시경관 디자인개선 관리에 7억 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75쪽에서 780쪽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거정비과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4억 7,35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1,18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주거정비정책수립에 13억 5,942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에 1,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81쪽에서 827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62억 9,599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억 9,5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원조성 관리에 89억 3,709만 원, 도심녹지공간조성에 24억 969만 원, 도시농업육성에 7억 15만 원, 산림자원 보존관리에 34억 2,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28쪽에서 832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3억 6,35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48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건축민원행정관리에 7,676만 원, 건축물 유지관리에 7,661만 원, 공공건축물 관리감독에 772만 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1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푸른미래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국 정책목표인 도시주거 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푸른미래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준비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759쪽에서 766쪽까지 설명자료 353쪽에서 370쪽까지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설명자료 354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자치역량 강화사업 대부분이 시책업무추진비네요. 각각 달리 책정된 이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3건이 있는데요. 푸른미래도시국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푸른미래도시국 주무과라서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편성돼 있는 거고요. 나머지 2건은 공동주택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설명자료 356페이지 공동주택지원에서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이 2억 4,000만 원 있는데 사업추진 주체가 어디인가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1억 2,000만 원에서 증액해서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거고요. 공동주택의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공동주택 홍보를 해서 사업을 수합해서 저희가 공동주택에 이전해주는 돈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주체는 한 군데가 아니라는 거죠?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예. 내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모를 받아봐야 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증액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예산 기준으로 1억 2,000만 원인데 저희가 25개 구를 다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25위입니다. 금액도 가장 낮고요. 증액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런 쪽에서 요구도 있었고요. 예산이 2억 4,000만 원으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도 예산심의 중이라서 우리가 2023년도 예산은 25개 구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22위입니다. 4억까지 하는 구도 있고요.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공동주택도 열악해서 이 금액을 증액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전적으로 이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된 장기수선충당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50%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361쪽 이웃과 소통하는 공동주택 공감학교 운영인데 신규사업이네요. 4개 단지로 결정이 됐어요. 여기가 어디죠?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도 지원사업비와 같이 내년 초에 방침을 받을 텐데 일단 4개 정도를 계획한 겁니다. 시범사업이라서 많이 할 수는 없고요.
윤영희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동주택 공감학교 강사료가 24만 원이 있고 11만 원이 있잖아요. 11만 원은 보조강사인가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최초 1시간은 24만 원이고 1시간씩 추가될 때마다 12만 원씩입니다.
윤영희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안전진단 이런 인건비들은 건축사나 엔지니어링 인건비를 국가에서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그걸 따온 거고요. 여타 강사료는 저희가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료에 준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거기에 준용하다 보면 강사료가 세더라고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강사들도 4시간이지만 사전에 준비하고 여기 오는 교통을 생각하면 거의 하루를 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민원 중에 입주민들 갈등 있잖아요. 이런 게 여기 다 포함이 되나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입주민들 간 갈등이 가장 심한 게 층간소음, 그다음에 요즘 대두되는 게 흡연, 그다음에 재활용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아직 단지도 4개소가 미정이고 주제도 미정입니다.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컨셉에 맞춰서 현장에 가서 교육하는 걸로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370쪽 위반건축물 정비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에 무허가건물 철거용역이 90만 원 2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죠?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최근 몇 년 동안 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한 번도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어떤 용도로 저희가 쓰려고 하냐면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신고나 순찰에 의해서 무허가건물을 적출했는데 소유주도 여력이 안 되고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화돼서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강제철거를 하려고 철거용역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윤영희위원
주인 허락 없이 강제철거가 되나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주인한테 공지는 해야겠지만 위험해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고, 현재로는 위반건축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철거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이렇게 위험한 건물이 발생하게 되면 철거비용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설명서 366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남서울럭키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돼서 넘어왔던 예산인데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상황인가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2021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남서울럭키아파트가 E등급이 나왔으면 자연스럽게 재건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조건부 D등급이 나왔어요. 그 조건부는 뭐냐 하면 적정성 검토를 하라고 나와서 정밀안전진단까지는 입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고 적정성 검토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급하게 추경으로 8,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때 분위기는 타구에서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하는 단지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올해는 꼭 하려고 했는데 국토부나 서울시가 12월 중으로는 그것에 대한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계약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일단 올해 명시이월됐던 것은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8,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엄샛별위원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면 뺐다가 추경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국토부나 서울시가 미리 큰 틀만 발표해놓고 세부적인 것을 안 줘서 저희는 안타깝고 곤란하거든요. 만약에 올해 12월이 아니더라도 내년 초에는 어떻게든지 결정을 해줄 것 같아요. 적정성 검토도 국토부가 관장했는데 시도나 자치구로 내려올 수 있고요. 지금 검토단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일단 해놓고 만약에 그런 변동이 있어서 예산이 불용되거나 하면 저희가 신속하게 감추경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발표가 돼서 조금 완화됐는데 당장 내년 초에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변동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적정성 검토 완화 방안이 발표됐을 때는 확실히 완화돼서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럭키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배
이기배푸른미래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면 국토부에서 지난 8월에 재건축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특히 구조 분야가 원래 안전진단할 때 50% 비중을 차지했는데 그것을 30~40% 정도로 낮추고 주거환경이나 설비 이런 것들을 높이고 해서 완화하게 되고, 그다음에 적정성 검사 검토는 안전진단 D등급 나오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적정성 검토를 하게 돼 있던 것을 그게 의무사항이었거든요. 그것을 지자체가 판단해서 필요시에는 할 수 있고 아니면 안 할 수 있고 그렇게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이번 주에 발표한다고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나왔거든요. 발표가 되면 내년부터는 적정성 검토를 안 해도 되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용역비는 확보해 놓고 내년에 적정성 검토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면 저희가 이 예산은 사용 안 해도 되는 예산이거든요. 이번 주에 발표가 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샛별위원
이 예산이 사실은 없어도 되는 예산인 것 같고 만약에 정말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면 그때 저희가 잡아드리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석
유민석주택과장
사실 구조가 50%를 점유하고 있어서 구조안전진단 때문에 많이 탈락을 했거든요. 국토부에서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30~40%로 낮추겠다, 이렇게 하면 럭키아파트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이 편성해주시면 저희가 하고 만약에 상황의 변동이 있어서 8,000만 원을 집행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가 신속하게 감추경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 초에 집행하게 될 사태가 벌어지면 저희가 좀 난감해서요. 편성해주시고요. 상황에 따라서 감추경을 하든지 집행을 하든지 진행하겠습니다.
기배
이기배푸른미래도시국장
적정성 검토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세부기준이 아직 명확히 나온 건 없기 때문에 남서울럭키아파트 같은 경우는 1년을 기다렸거든요. 기준이 완화될 것을 생각해서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예산 자체를 확보 안 해놓고 또 넘어가 버리면 내년에 또 추경으로 갔을 때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확보해 놓고 세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불용을 한다든가 감추경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67쪽에서 774쪽, 설명자료 373쪽에서 398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설명자료 388쪽 빛공해 방지 조명관리강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빛공해 방지 관련 조명관리강화는 2021년 6월 30일부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있는데 민원사항이 생긴다든지 그랬을 때 저희들이 측정을 하거나 전문가가 관련된 사항을 측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빛반사휘도측정 관련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777쪽에 지구단위계획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단위업무추진비가 많이 붙어 있는 느낌입니다. 이 부분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독산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관련해서는 설치비에 실시설계비와 공사비가 다 포함된 금액인 거죠?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샛별위원
저한테 분전함 표준디자인을 보여주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분전함을 세로 형태로 만들어서 안내표지판과 동일하게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엄샛별위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금천구만의 차별적인 디자인을 가져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분전함 자체가 케이스만 바뀐다고 디자인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민들이 효용성을 느낄지는 또 다른 문제일 거 같고요. 형태 자체를 기존에 필요했던 안내표지판을 분전함처럼 만들어서 그러니까 분전함이 안내표지판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더라고요. 그런 게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디자인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산출내역이 없네요. 공군부대 부지개발이나 금천구청역사 복합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시행될 것 같지 않은 사업인데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산출내역이 없네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공군부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공군하고 계속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방부에서 3월까지 부대 면적에 대해서 확정되면 그다음에 서울시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작년보다 조금 더 올린 상황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276만 원이라는 근거를 좀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일식으로 276만 원 이렇게 적어 주셔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한테 먼저 주신 게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수립 자료를 따로 주신 게 있는데 여기 시책업무추진비 산출내역이 있는데 실제 올라온 건 또 달라요. 이게 왜 계속 달라지는 건지.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내부적으로 예산과하고 협의하면서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조정돼서 줄어들었네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줄어들었다면 삭감은 하지 않겠습니다. 설명자료 393페이지에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3,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 자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373쪽 주식관리매입결정 건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시간외 7만 원이 기본이죠? 15명 해서 3회인데, 바로 밑에는 1시간이 초과될 때 3만 원이 추가돼서 1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15명인데 누구는 3회를 하고 누구는 2회를 했다는 얘기가 뭐죠?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원래 2시간 이내는 7만 원을 주게 돼 있고 2시간이 초과되면 3만 원을 더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3번 했고 작년에도 3번 했는데 두 시간이 넘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윤영희위원
2시간이 넘으면 10만 원으로 잡아서 올라오는데 여기는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잡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잡았을까 궁금했고요. 390쪽에 14억을 들여서 시흥행궁 역사문화보존 경관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설명은 사전에 들은 부분도 있는데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은행나무 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 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윤영희위원
어저께도 설명을 들었지만 펜스하고 조명 설치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색깔은 문화와 역사를 품는 디자인으로 색다르게 해오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그중에 어느 한 개가 고장이 났을 때 그 하나를 어떻게 충족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성품 같은 경우는 열 개 중에 하나가 중간에 빠졌으면 빨리 가서 교체를 해올 수 있는데 이건 맞춤디자인일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공사가 어떻게 보면 시흥5동 커뮤니티센터하고 시흥5동주민센터의 전시관하고 또 아직은 아니지만 시흥5동에 문화역사 쪽으로 많은 변화가 되잖아요. 이 도로가 농협 앞에서부터 이어지잖아요.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그 커뮤니티센터 있는 쪽이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1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디를 한 거야? 하는 소리는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협 앞에서부터 은행나무공원 있는 쪽까지 눈으로 딱 봤을 때 이런 공사를 했구나, 경관사업으로 진행이 됐구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가 되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392쪽 보겠습니다. 계속사업이잖아요. 작년 자료를 보니까 디자인개발 및 제작설치 1,500만 원 들여서 4개소를 했습니다. 그때는 어디에 한 거죠? 1,500만 원씩 4개를 했는데 이번에도 900만 원씩 5개소가 다시 올라왔어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한 거고요. 이번에는 전동킥보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윤영희위원
우리 위원들이 박사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킥보드인지 뭔지 여기에 표현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393쪽 시설비에서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로 해서 작년엔 1,115만 원인데 이번에는 3,000만 원으로 비용이 높게 발생됐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디자인사업을 2015년부터 계속했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 점검된 사항 중에서 내년에 유지 보수가 필요하겠다고 판단된 물량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LED조명이라든지 옹벽 구조물에 페인트 도색이 좀 망가져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그다음에 고보조명이라고 위에서 내려오는 조명 그리고 안심센서 및 태양광조명 교체하는 부분의 물량들이 조금 더 늘다 보니까 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물량을 잡았습니다.
윤영희위원
거의 3배 정도가 잡혀 있어서 이게 뭔가 궁금했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요,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여기도 별별마을 일대 재정비라고 하고 일괄 600만 원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별별마을에 저희들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도시경관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때 사업한 것들이 시트벽화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보안등 설치도 있었고 공원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600만 원 잡은 것은 그때 했던 시트지라든지 몇 가지 설치한 게 있는데 그것들이 세월이 지나고 바래지다 보니까 보기 싫어져서 주민들이 그걸 제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저것 검토하다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조치는 해야 되겠다 해서 부서별로 나눠서 하고 우리 과에서는 필요한 사업만 600만 원 잡아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윤영희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뭉뚱그려 올라와요. 주민참여예산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년에도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주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한눈에 봤을 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381쪽 한번 보시죠. 지구단위계획수립 업무추진비가 270만 원이 들어왔어요. 여기는 사업관리비가 1,100만 원인가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결국은 지구단위계획 업무추진비죠?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저희 관내에 3개 구역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내년에 G밸리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권계획지구단위계획수립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사항들이 많고요. 전문가들 모셔놓고 자문도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것을 포괄비로 잡은 것이고 별도로 각 사업비로 잡았다가 예산과에서 많다고 판단해서 일부 조정을 해줬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이건 하드웨어 사업은 아니잖아요. 신문광고료 또 심의위원 참석수당, 제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의한 거잖아요. 업무추진비가 270만 원이고 예산이 1,130만 원 정도 되는데 약 30%가 업무추진비로 잡힌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절반 감액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업무를 수행하면서 서울시하고 업무 검토를 하면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쓰는 시책업무추진비이지 1,100만 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인식위원장
업무추진비 기준이 사업비 대비 나와야 하는데 어느 사업은 업무추진비가 30%이고 어느 사업은 5%인 것은 저희가 기준을 잡을 수 없어서 156만 원은 삭감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도 약 10% 정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면 생활권중심지구단위계획에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이인식위원장
계수조정을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업무추진비는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가야지 이렇게 30%씩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75쪽에서 780쪽까지 설명자료 401쪽에서 412쪽까지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설명자료 403페이지 주거정비지원센터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동일한가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도시혁신박람회가 있는데 목적이 뭔가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매년 신문사에서 주최하는데 재생사업이나 주거정비 관련해서 박람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저희가 부스를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주거정비 관련을 하고 재생 관련해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특별하게 어떤 사업계획이 내려온 건 없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홍보부스 설치 부대비용 사용이 1,500만 원인데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건 아닙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산출내역을 상세히 적어야 하는데 내용도 없고 왜 1,500만 원이 드는지 전혀 알 수 없거든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부스 대여하는데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이 부분은 삭감 요청합니다. 410페이지 시흥5동 별장길 골목길 재생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주민협의체 운영지원해서 10개월 100만 원인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별장길 재생사업은 주민협의체가 2023년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주민협의체 운영지침에 따라서 월 100만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위원
404쪽입니다. 도시혁신박람회 참가 계획에 구체적인 내용 없이 1,500만 원을 잡았는데 박람회에 참가한 적이 있나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문화일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간 안 했고 그 전에 도시재생박람회에 참가한 적은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때 비용은 얼마 들었나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그때도 부스 비용으로 이 정도 예산 책정을 해서 활용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때 당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인식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혁재
이혁재주택재개발팀장
주택재개발팀장 이혁재입니다. 도시혁신박람회가 국토부 주관으로 매년 하는데 저희가 3년간 참가해서 우리 구 도시재생 홍보를 했습니다. 부스 설치비 1,500만 원을 책정한 이유가 부스 하나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물가상승 때문에 1,500만 원으로 편성했고요. 내년 개최지는 성남 쪽에서 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홍보도 하고 주거정비도 홍보할 겸 우리 구 위상을 높이고자 기획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1,500만 원은 임의로 잡은 게 아니라 부스 한 개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네요. 411쪽에 별장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이 언제 다 끝나죠? 마무리 안 된 것을 올해 하고 있잖아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도로정비가 마무리되었고 지금 간판개선사업만 남아 있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올해 발주해서 내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윤영희위원
예전 자료에 보면 도로 도막포장 할 때 주민센터에서 시계탑까지 올라왔잖아요. 중간에 사거리에서 양쪽으로 도로가 나가지 않았나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았고요. 별장길 일부 가각부분만 정리를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전혀 표가 없어요. 원래 계획안을 다시 가져와 주시고요. 주민협의체 운영지원비는 지침에 따라서 10개월 100만 원씩 나가는데 지출하고 나서 결산을 하나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결산자료는 매번 받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이 돈은 어디에 쓰고 있나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운영비로도 쓰고요. 주민협의체 회의라든지 쾌적한 별장길 골목 만들기 환경미화 또 홍보용 수세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데 사용합니다.
윤영희위원
청소미화는 깨끗하게 해놓아서 좋은데 지금도 가보면 시계탑 밑 주변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회원들이 회의도 하고 다과도 나누겠지만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노란 경계선이 그어져 있으면 물건을 밖으로 적체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를 협의체에서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시계탑 주변은 건설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야쿠르트 아줌마가 판매하는데 그분한테도 말씀드렸고 대리점에도 연락을 드렸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현장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도로 도막포장을 해서 선을 그었잖아요. 이 선은 상인들이 지켜줘야 하는데 지키지 않아요. 처음엔 어느 정도 지켜줬는데 가서 보니까 다시 나와 있어요. 처음부터 바로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잡기 어렵잖아요. 1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만나서 무슨 회의를 하는지 의문이 들어요. 처음부터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운영지침에 100만 원씩 주게 되어 있다고 해서 알아서 쓰라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도시혁신박람회는 매년 참가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거 아닌가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증액은 아니고요. 2019년엔 인천에서 했고 2020년엔 송파에서 했고 2021년도엔 창원에서 했습니다. 부스 비용이 1,200만 원이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404쪽을 보겠습니다. 전문가 자문수당이 40만 원씩 20회를 하는데 3명이 20회를 할 수 있어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주거재생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모아타운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소규모로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회씩 잡아놓았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이인식위원장
전문가가 한 달에 두 번씩 업무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센터 직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모아타운이 5개 운영되고 있고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등 주민들을 상대로 전문가들이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자문을 하는 겁니다.
이인식위원장
전문가가 월 두 번씩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한 번 하더라도 심도 있게 진행하는 게 맞는 것이지 우리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3월 정도가 되어야 세팅이 거의 되는데 3월엔 두 번이지만 4월이 되면 4개가 될 것이고 5월이면 6개가 될 텐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의문이거든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센터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재개발이라든지 모아타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설명회 식으로 해서 소규모라도 주민들한테 정비사업에 대한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식위원장
20회면 충분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주민들께서 정비사업에 대한 것을 많이 알아야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는 동의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징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은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횟수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인식위원장
401쪽에 재개발정비계획수립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원센터의 운영에 들어가서 전문가 자문 재개발 컨설팅을 받는 건데.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401쪽은 재개발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이인식위원장
그 용역 안에 보면 공모, 업무추진 등 이런 내용인데 이 정도를 센터에서 세 명이 할 수 있냐, 제가 나중에 20회 자료 다 받을 겁니다.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그래도 필요하면 20회 잘하시고요. 그 자료 나중에 주셔야 됩니다.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일단 그것은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0쪽에 주민협의체 운영지침이 있다고 그랬죠?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본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심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침에 월 100만 원씩 주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지침상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지침이라는 것은 구청장 지침이잖아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서울시 지침입니다.
이인식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상의해 보시죠?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개별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100만 원을 10개월 꾸준히 준다고 하면 주민협의체의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될 거예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잘하셨어요. 물론 도로과에서 한 것인데 과장께서 도로과에 계실 때 한 거 아니에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개별 부서에서 공사를 시행한 겁니다.
이인식위원장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저희들이 정산결과보고서를 매달 받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정산보고는 당연하고요. 사업의 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들어가면 결산감사는 당연한 것이고요. 행정에서 지원할 게 있으면 잘 지원해서 이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 11억이 다 소멸이 되면 협의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협의체는 내년 10월까지만 운영이 되고 그 이후로는 주민상인회 쪽으로 변경이 돼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윤영희위원
내년 10월까지 다 소멸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가 14만 원씩 나가는데 어디에 나가는 거예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내용이 전기료 및 상하수도 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상하수도 요금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상가길 조명전기료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활성화될 때까지 부담하는 걸로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윤영희위원
상하수도는 안 들어가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잘못된 거네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아니요. 항목에 전기료 및 상하수도 요금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윤영희위원
전기료는 밤에 조명 다 켜져 있잖아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전기료는 어디서 부담하고 있어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그건 저희가 부담을 하고 주민협의체가 끝나면 상인회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윤영희위원
여기 전기료는 이 예산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그게 한 달에 14만 원씩이나 나오나요. 밤에 몇 시까지 전기를 켜놓는 거죠?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현재는 10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간판조명공사를 발주해서 내년에 시행할 텐데 그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윤영희위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조명이 공동으로 들어가는 전기일 거예요. 그것은 협의체라든지 상인회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결정을 하고 끝나야 돼요. 그분들이 도시재생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켜놓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하시고. 간판도 퇴근하고도 다 켜놓을 거 아니에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설치는 저희가 해드리고요. 전기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개인이 낼 사항입니다.
윤영희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뒤에 있는 팀장님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짚으면 주민협의체에서 수세미도 뜨잖아요. 수세미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건 사업을 추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비용이 발생하고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잘 짚어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양쪽으로 날개로 된 도로 거기 도막포장이 처음에 계획이 있었는데 그 자료 좀 갖고 오세요.
석기
천석기주거정비과장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석기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서 781쪽에서 827쪽까지 설명자료 415쪽에서 512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공원시설 유지관리에서 1차 2차로 나뉘어 있는데 기간이 중복되더라고요. 2023년 1월에서 9월, 3월에서 11월인데, 1차 2차 이게 무슨 의미인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공원 시설의 최소한 유지를 하기 위한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전체를 다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눠서 인원을 채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1차에는 몇 명 그런 것은 따로 없고 그냥 기간만 나눈 건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421페이지에 생활권공원 정비에서 세부 요구내역을 보면 그늘막 설치 2개소 기상제어시스템 설치 2개소에 2,000만 원씩, 금천폭포공원 농구장 설치는 왜 하는 거죠? 폭포공원 명소화 작업 사업하지 않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명소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농구장 민원이 들어오는데 사실 폭포공원이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절차가 서울시 공원조성계획하고 기술심의하고 계약심의하고 조달청계약 순으로 남아 있습니다. 9월 이후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점을 감안해서 농구장 정도는 하나 설치해두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먼저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000만 원 삭감 의견이고요. 공원분야 폐기물 처리 용역, 시설물 유지관리, 세부내역 확인 안 되고 있어서 이것도 삭감 요청합니다. 그다음 어린이공원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부가세 등 1,620만 원은 뭔지 모르겠어요. 삭감 요청합니다. 금빛공원이라든지 큰 사업은 다른 위원님들이 확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작은 사업 위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만 먼저 삭감 의견 말씀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438페이지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용역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 녹지대 유지관리에서 수목 및 잔디관리 1,000만 원 잡으셨네요. 이것도 삭감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녹지대 정비에서 녹지대 유지관리 일식 7,170만 원 삭감 의견 드립니다. 가로 녹지대 폐기물 처리용역 6,000만 원 일식으로 처리되었는데 삭감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에서 재료비는 시매칭으로만 안 되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구비 확보가 돼야 시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성미
고성미위원
구비 확보되고 시비가 일부 지원되는 건가요. 3,300만 원 증액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녹지에 대한 피로도가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원안 가결 요청드립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세부내역 주시고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공공유지시설물관리에서 편익 및 체육시설 등에 100만 원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삭감 의견드립니다. 가족단위 녹지체험운영 455페이지에 강의자료 및 홍보물 1,500만 원, 물품구매 및 설치 2,500만 원은 뭐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삭감 요청합니다. 금천도시농업체험장 조성 및 운영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사무용품 및 기타물품 480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시설비 텃밭 조성비 3,0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시티팜 육성을 위한 상가텃밭 보급은 세부내역 좀 주세요. 3,000만 원 일식으로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거든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금천힐링가족캠프 농장운영에서 팻말 및 시설물 제작이 200만 원씩이나 되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세제, 청소 도구 등은 화장실 소모품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삭감 의견입니다. 캠핑장 행사운영 800만 원, 캠핑장 운영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거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점심을 거기서 먹게 된다라든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시설비에서 체험시설 등 환경정비도 모르겠습니다. 4,0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안양천 농촌풍경길 운영관리도 세부자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 내 시설물관리 474페이지에서 476페이지까지 동력장비 유류비와 이륜차 유지비가 뭐가 다른 거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이륜차는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차량은 저희가 트럭이라든가.......
성미
고성미위원
그런데 왜 산출근거는 안 주시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세부내역을 보내드렸는데 그것까지 뽑으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자료가 많아도 저희가 봐야 이해를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산출근거 주시고요. 수방용 자재는 위의 것과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25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481페이지 관리용품 세부내역 주시고요. 시설비도 세부내역을 받겠습니다. 단독주택 수목 병충해 방제사업에서 관리용품에 병해충 방제 소모품인데 위에 소모품이 따로 있는데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세 명으로 해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농약이라든가 위해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피복비나 이런 것들은 기간제근로자들한테 매년 새로 사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매년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1년 정도 입고 나면 재활용해서 입기도 어렵고 또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요.
성미
고성미위원
외부활동이라서 더 그런 건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수목 관련 수간주사 등 이것은 위에 진딧물 등 약재가 1,600만 원 잡혀 있어요. 1,600만 원으로 관리용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밑에 200만 원 두 건은 삭감 의견드립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행 인력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가되는 건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설명자료 492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운동기구 및 장비보수비 1,000만 원 삭감의견이고요. 그 밑에 시설비, 수목식재 및 운동기구 구매 설치 2,000만 원 삭감의견입니다. 호암산 숲길공원 관리에서 수경시설 유지보수비 500만 원, 수목식재 및 운동기구 설치 1,500만 원 삭감의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42관리초소 신축 세부내역은 잘 주셨는데 기타 2,100만 원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삭감의견입니다. 시흥계곡 생태계류 유지관리 신규사업에서 재료비, 청소도구 등 500만 원은 위와 중복 같아서 이것도 삭감의견입니다. 주택가 인접지역 배수안정화사업 신규사업인데 폐기물처리 스마트관리시설에 5,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삭감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공원녹지분야 안내시설보강 세부내역에서 안내판 134개소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당 200만 원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지 산출근거 좀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산출근거 명확히 해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예산안 자료 783페이지입니다. 금나래중앙공원과 친수형어린이공원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물을 사용해서 많이 나오는 거 같긴 한데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이 유독 높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수경시설을 풀게 되면 그것에 대한 상수도요금하고, 하수관로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친수형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물 소요가 많은 편입니다. 접촉형 물놀이시설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물이기 때문에 물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 비해서 요금이 많은 상황입니다.
엄샛별위원
그래서 전기요금도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샛별위원
친수형은 상하수도요금이 높은 시기인 3개월만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12개월 모두 전기요금이 40만 원씩 나온다고 되어 있어서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달 따로 나머지 달 따로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편의상 평균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엄샛별위원
친수형어린이공원 3개월 동안은 금나래중앙공원만큼 전기요금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근거자료 주시고요. 우선 삭감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782페이지와 784페이지에 공원 내 공중화장실 유지인데요.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세부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자료 주기 전까지는 삭감의견 드리고요. 친수형어린이공원은 또 설계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전기세나 상하수도요금이 계속 많이 나오는 공원이라면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기후위기라든지 탄소중립을 계속 외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전기와 상수도로 공원을 유지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게 물놀이가 꼭 아니더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어린이공원을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426쪽에 주민협력형 공원관리에 보니까 공원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원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안내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개 동에 하나씩. 운영 주체가 주민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에서 이 건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찬반 각이 서 있더라고요. 이번에 10개 이렇게 잡혔잖아요. 장점도 많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분명히 있어서 올해 모니터링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내년 사업 잡을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433쪽 추억을 만들고 미래를 꿈꾸는 빛의공원 조성 사업인데 주참이잖아요. 관악산 금천체육공원이 무장애숲길로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빛의공원에 대해서 짧게 설명 주시겠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금천체육공원에 다이나믹코스라고 해서 무장애숲길을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 하늘다리라고 해서 마사토운동장에서 반대편 능선을 연결해 놓은 90m짜리 다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요구한 건 아니지만 이 사업이 채택된다고 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행야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윤영희위원
글쎄요. 어디서 주참이 올라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관악산 금천체육공원에 이게 조성되기를 정말로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계속 추진해 오고 있고요. 이런 것은 좋은데 바닥조명 및 조명시설 설치비가 7,000만 원이나 되잖아요.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위원님이 짚었던 것처럼 전기요금이나 뭐를 설치해놨을 때 수도요금이 정신없이 나오면 감당 못 합니다. 빛의공원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윤영희위원
바닥조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빛조명처럼 사진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특교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현재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이 내려와 있고요. 그것과 병행해서 태양광 전등이라든가 친환경에너지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어떻게 보면 독산동 쪽에 이렇게 멋진 공원이 주민들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 자리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공원녹지과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런 사업을 다 해낼 수 있을까 걱정할 정도로 사업이 많습니다. 겹치는 부분도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디테일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과감히 손질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455쪽 가족단위 녹지체험 운영 부분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작년하고 다릅니다. 22년 예산이 작년 자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얼마가 올라온 거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1억 원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2억에서 1억으로 내려온 거죠? 왜 이렇게 줄었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1억이었고 올해도 1억입니다.
윤영희위원
아닙니다. 작년에 2억입니다. 작년 자료 447쪽에 금천한내 가족사진 핫스팟 조성 시설비가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자료가 잘못 올라왔다는 거예요. 올해는 그게 안 잡혀 있어요.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가 이어져야 되는데 자료가 잘못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요. 이게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억에서 1억으로 줄었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 사업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윤영희위원
456쪽에서부터 가로수 정비나 골목길 조성이나 다 신규사업이에요. 안양천 녹지정비나 금천녹색도시 기본계획수립이나 안양천 장미정원 조성이나 주참이잖아요. 아름다운 우리말 가꾸기 주참도 일괄로 뭉뚱그려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거 다 삭제하고 싶어요. 이거 다 삭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과에 제출하고 자체 내에서 삭감하는 과정에서 단순화된 것 같습니다. 세부 자료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예산과로 올릴 때는 이렇게 안 올리셨다는 얘기잖아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윤영희위원
한 페이지를 더해서 뒤에 붙여주셔야 이런 지적을 안 받죠. 200만 원 10개소인데 어디를 말하는지, 2억인데 안양천 녹지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지적하고요. 462쪽 봅니다. 작년 사업하고 제목이 바뀌었죠? 제목이 바뀐 이유가 두 사업이 하나로 된 것이었어요. 제목 바뀌는 건 문제가 아닌데 463쪽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자투리텃밭 조성할 데가 많아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캠핑농장 자체 내에 일부 조성을 했고요. 또 양로원이라든가 그런 데도 한켠에 빈터만 있으면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있고요.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주말농장을 했을 때 6대1 정도 비율이 되거든요. 그 욕구가 아직 있고 자투리텃밭은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노인분들한테는 이건 또 바람직하다고 봐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잖아요. 텃밭 관리용 트랙터 구매인데 트랙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밭을 일구거나 할 때 인력으로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계화를 위해서 트랙터를 구매하는 거예요.
윤영희위원
지금까지는 트랙터가 없이 농사를 지었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임차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임차비가 한 번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100만 원 정도입니다.
윤영희위원
2,000만 원이면 20번을 쓰나요. 1년에 몇 번 정도 쓰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1년에 10번 정도 씁니다.
윤영희위원
트랙터를 사면 관리하는 것도 문제고 트랙터는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또 들어가고 운전기사가 필요하고 이 부분은 그대로 임대해서 쓰는 쪽으로 하고 2,000만 원은 삭감하겠습니다. 트랙터 운전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관리도 해야죠, 이런 것은 1회 1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삭감 들어갑니다. 465쪽에 금천힐링가족 캠핑농장인데 여기가 어디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데 2025년 1월까지 임대차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여기가 462쪽의 금천도시체험장하고 같이 있는 건데 힐링캠프장하고 같이 임대한 건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체험장이 체험하고 농사짓는 거라면 여기는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는 캠핑처럼 가족 단위로 힐링하는 장소입니다.
윤영희위원
우리 땅이 없어서 광명시까지 가서 땅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계곡 토지도 샀으니까 이쪽을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요. 2년까지는 하고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농장 정수기가 뭐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물을 제공하는 겁니다.
윤영희위원
자연 속에 정수기 갖다 놓고 더 좋은 것을 설치해 드려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직 설치 안 했잖아요. 4만 원 두 개 10개월이면 80만 원인데 삭감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광명시가 아닌 금천구에서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고요. 466쪽 시설비에 녹색방수터널 그늘막을 조성할 계획인데 2,000만 원 삭감입니다. 체험시설 등 환경정비에 4,000만 원인데 설명해 주세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전기시설이나 주변 배수시설 정비가 필요합니다. 세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거기를 이용하려면 환경정비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정지공사는 뭐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정지공사는 농사를 짓고 수확하고 나서 뿌리를 다 엎고 다듬는 작업입니다.
윤영희위원
이건 농사짓는 사람들이 하면서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구획을 엎어서 새로 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개인들이 와서 밭고랑도 내고 합니다.
윤영희위원
관정 및 배관 조성에 300만 원인데 투자하지 마십시오. 더 쓰다가 내후년에 금천구에서 할 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것도 삭감 들어갑니다. 468쪽에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독산동에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작년엔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올해는 2,000만 원이잖아요. 시비가 삭감된 거 아닙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구비로만 2,000만 원인데 여기서 일하는 분들 인건비가 1,1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몇 명이 일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열 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데 시간강사도 있고 상담사도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이렇게 시비가 올해 삭감되면 내년에도 안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삭감하고 싶은데 앞으로 지원센터도 운영할 텐데 이분들이 그쪽으로 연계된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프로그램 50만 원씩 12번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궁금하고요. 농사짓는 철도 아닌데 1년 내내 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되는지.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도시농업에 대한 특강이나 텃밭이나 모종나눔행사나 아니면 상담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영희위원
금천구로 넘어와서 42초소에 센터도 제대로 마련되잖아요. 겹치지 않게 없앨 건 없애고 다시 시작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481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참나무 시들음병 피해목 제거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참나무 시들음병 때문에 제거한 나무가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비가 많이 올 경우엔 떠내려와서 침사지를 메꾸는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윤영희위원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50%를 삭감하겠습니다. 올해 다 못 하면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피해목 제거에서 50% 삭감하겠습니다. 이번 피해로 많은 나무가 고사해서 쓰러져 있는데 이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잡았어요. 492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운동기구 및 장비 보수비입니다. 운동기구가 거기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코로나 3년 동안 경로당도 못 가고 헬스장도 못 갈 때 야외 헬스장처럼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았어요. 운동기구 및 장비 보수비에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최근 3년 동안 민원이 들어온 걸 집계해 봤습니다. 박미4거리는 비둘기 민원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체육시설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윤영희위원
이건 녹색광장 부분이잖아요. 1,000만 원까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세부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수목 식재 및 운동기구 구매 설치인데 무슨 운동기구를 더 구매하려고 하나요. 거기에는 운동기구는 충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녹색광장은 이용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소모율이 높아서 부서졌을 때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은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인가요. 왜 그렇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지하 주차공간 확보하고 또 수해가 나서 수방대책하고 또 자재값 상승 요인으로 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윤영희위원
언제부터 공사를 진행하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철거를 하고 내년 8월까지는 준공하려고 합니다.
윤영희위원
초소 부근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쪽까지 텃밭이나 이런 게 다 구성이 되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내년까지는 조성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시흥계곡 생태교류잖아요. 전기요금이 150만 원, 상하수도 요금이 250만 원, 수경시설 유지관리에 200만 원, 데크길 유지관리가 1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런 것도 좀 과한 것 같은데 디테일하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삭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503쪽 보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녹생토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절개했을 때 식재할 수 없는 부분에 흙을 뿌리는 방식입니다.
윤영희위원
폐기물처리비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요. 다른 일반쓰레기하고 다른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폐기물처리비에는 운반비도 포함됩니다. 179개소의 침사지가 있는데 정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산 중턱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폐기물을 인력으로 운반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됩니다.
윤영희위원
폐기물처리 비용이 꽤 들어요. 우리가 쓰레기 버리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도 세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스마트팜 운영을 계속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지 얘기를 듣고 싶고요. 꼭 인삼이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스마트팜은 구청 청사 내에 있습니다. 보건소 앞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인삼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반려식물이라고 해서 특수한 식물을 준 것 중 하나고요. 집에서 누워서 활동을 못 하는 분들한테 딸기를 하나 줬을 때 그걸 받는 기쁨이 남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에는 그걸 일부분이라도 심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인삼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기도 하고 비용을 받고 판매도 하는데 건강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엄샛별위원
온실은 서울시에서 만들어졌고 스마트팜 운영 자체는 시비인가요, 구비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구비입니다.
엄샛별위원
제 생각에는 굳이 인삼으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것을 주민분들이 직접 키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온실에서 재배한 뒤에 주민들한테 나눠드리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일부는 판매하기도 합니다.
엄샛별위원
판매는 왜 하시는 거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냥 주게 되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냥 줄 수는 없고요. 돈을 받고 판매합니다.
엄샛별위원
저희가 굳이 비싼 인삼을 키우면서 다시 판매하는 번거로움 없이, 지금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묘목 같은 경우나 꽃 같은 경우는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금액 때문에 판매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인삼이 아니라 다른 수경 재배하는 걸로 고민해 보시고요. 굳이 스마트팜을 구청에서 온실로 운영을 해야 되나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요. 주체가 금천구에서 키우는 건가요. 연관된 단체나 주민분들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엄샛별위원
그럼 전체 삭감 요청드리고요. 만약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속되어 왔으니까 추가로 설명을 해주실 거라면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재원별 분류가 안 되어 있는 데는 다 구비인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매칭사업은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빠뜨린 것은 아니에요? 매칭사업이 11개 있어요. 그것 말고는 전부 다 구비로 가는 거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예산 편성할 때는 주로 구비 위주로 돼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푸른미래도시국만 특히 분류가 덜 되어 있어요. 참고하셔야 되고요. 예산 편성할 때 그 과정이 있죠? 초창기 때 견적서를 받아서 해야지 그냥 이게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백데이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데 편할 것 같고요. 보고받을 때 편하게 해준 부서는 저희가 웬만하면 질문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유난히 질문도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공원시설유지관리도 다 구비라는 거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금천폭포공원 52억 9,984만 원인데 다 구비인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사실은 15억을 시비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67억 2,900만 원이 총 소요비용인데 2억 9,000만 원은 설계비고 15억은 서울시에 외부 재원으로 올려서 아직 서울시에서 의결은 안 되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지금 15억이 시비로 신청이 된 상태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15억에 대한 것도 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52억 9,984만 원만 넣고 여기에 15억을 더해서 총 금액이 나와야지, 집을 지으면서 80%는 여기 짓고 20%는 다른데 짓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전체 공사비 50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삭감하겠습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세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52억 더하기 15억 정도면 거의 70억짜리 공사입니다. 그러면 잘해주셔야 되고요. 차라리 여기에 넣기 어려웠으면 한 번 정도 더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부탁드립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송록어린이공원 재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5억 3,400만 원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액삭감하고 싶다, 삭감도 아니고 삭제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435쪽입니다. 감로천·만수천·상록배드민턴장 그물바람막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아요. 3,000만 원으로 식재를 각각 해야만 되는 건지, 이건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천녹색도시기본계획수립은 여러 부서에서 이런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잠깐 보류하시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협업하셔서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금천구 전체 부서에서 이와 유사한 용역을 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본 위원은 몇 개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462쪽입니다. 안양천 도시농업체험장이 있습니다. 금천한내교 인근입니다. 구청 건너편입니다. 과연 여기에 도시체험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물론 법적으로 하자는 없겠죠. 그렇지만 올해 몇 번 쓸려나갔습니다. 다 밀고 새로 조성하느라 예산도 꽤 들어갔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유기질 퇴비, 밑거름 퇴비, 병충해 관리제가 투입됐어요. 그러다가 홍수가 나거나 하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안양천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안양천하고 문제는 없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친환경 농자재를 엄선해서 구매하고 있어요.
이인식위원장
그 말씀 할 줄 알았어요. 공공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과장님 말도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일일이 다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과연 거기에 내년에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차라리 거기에 아름답게 꾸며서 365일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을 해놓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도시체험장을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퇴비나 이런 것을 계속 쓰게 되고 과장님은 친환경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홍수가 나면 또 쓸려나갑니다. 올해 한 번 경험하셨죠? 제가 몇 번 갔고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빈말하는 위원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꼭 해야 되면 그거 역시 말씀하셔야 됩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그다음에 시티팜은 시비가 안 나오는 거죠?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도시농업 쪽입니다.
이인식위원장
이건 상자텃밭이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이 상자텃밭은 그동안 몇 년 동안 진행했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상자텃밭은 다중주택의 옥상이나 아니면 자가주택에서 키우지만 한계가 있어서 상자텃밭이 플라스틱 아니에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플라스틱도 있고 목재도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이번 사업은 일단 한번 줄였다가 평가하고 다시 사업을 유지하든지 하는데 저는 2분의 1 감액을 요청합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분의 1 감액했다가 상태를 보고 내년에 사업을 더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잠깐 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에 시비 3,000만 원이 나오다가 지금 시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농업체험장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를 줄여버리면 과연 이 사업이 운영이 잘 될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감액보다는 현행대로 유지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줄이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60%를 감액했어요. 시비가 안 나오니까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순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식위원장
그럼 과장께서 즉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센터의 운영이 문제가 되면 이걸 증액하고 감액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시스템상으로 가능한가 질문하는 겁니다. 만약에 증액을 요구하거나 작년처럼 유지되거나 하면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저한테 더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그다음에 508쪽입니다. 안전사고의 안내표시입니다. 이것은 중복사업이 되고 있어요. 치수과에 주참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정표사업으로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약간 중복이 되기 때문에 2,000만 원 감액합니다. 거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이 많기 때문에 위원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고 그만큼 공원녹지과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고성미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큰 사업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얘기 안 했던 게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금천폭포공원 명소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은데 단 2장으로 저희 쪽에 요청이 와서 전혀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서 세세한 시방서나 자세한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동네공원 재조성사업 세부내역을 요청하고 폐기물정비공사 기타에 1억 4,5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인식위원장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꼭 감액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28쪽에서 832쪽 설명자료 515쪽에서 526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미
고성미위원
건축민원 처리, 515~516페이지인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건축위원회 심의 업무추진비, 건축민원대책이 있는데 차이가 뭔지 누가 사용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월 4회를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2번 소위원회 2번 해서 월 4회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잡은 거고요. 건축민원대책은 민원 해결을 월 10만 원씩 해서 12개월로 잡은 겁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건축위원회 심의 같은 경우에는 월 4회 12번 해서 260만 원인데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524페이지 금천건축안전센터 운영 건인데 이게 건축법이 개정돼서 시행하는 거죠?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의무였다가 그 이하도 가능할 수 있게 됐는데 조례도 제정되기 전에 설치해야 하는 급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건축과 내에 건축안전센터팀이 있는데 그 팀을 말하는 겁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럼 팀원을 추가한다는 말씀인가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아닙니다. 그 팀에서 건축지도원이라든가 건축현장관리를 하는 비용입니다. 건축현장에 대해서 안전교육도 시키고 하는 비용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어쨌든 안전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그렇죠. 건축안전센터팀에서 건축지도를 한다든가 건축현장을 조사해서 안전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비용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라고 하면 건축기본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서울시 조례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를 봤는데 49조가 없는데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서울시 건축조례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이게 왜 필요한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제까지 그냥 운영하다가 새로 들어온 거 아닌가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아닙니다. 매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배
이기배푸른미래도시국장
2018년도 가산동에 사고 났잖아요. 그리고 동작구 재개발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것이 대두되면서 서울시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만들었고요. 과에서 운영하는 데도 2~3개 구청이 있고 일부는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저도 금천건축안전센터 관련해서 질의할 게 있는데요. 우선은 건축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사장에 대한 지도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도원이 따로 있는 건가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예, 저희가 매년 건축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5명 정도 건축사 전문가를 위촉받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대해서 월 2회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차량유지비가 나와 있는데 차량 한 대를 어떻게 각 동으로 나눠서 타고 다니죠?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각 동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이 차량은 건축안전센터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건축사들은 별도로 움직입니다.
엄샛별위원
월 2회 운영으로 공사장 안전이 괜찮을까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이렇게 점검하고 안전교육도 시키다 보니까 특별하게 큰 안전사고는 없습니다.
엄샛별위원
올해 관내 공사장 안전사고는 몇 건이었나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제가 알기로 한두 번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 특별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고민되는 것은 일반수용비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상 있잖아요. 공사업체들이 분명 한 군데서 하고 나면 또 2차를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드무니까 안전관리상을 받는다고 이분들이 더 조심하거나 안전을 더 지켜야겠다는 촉진이 될까 싶어서 고민이 됩니다.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관내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원들을 뽑아서 보통 2~3개 현장에 상을 주는데 시너지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나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금천구청장 명의로 상이 나가기 때문에 그 상이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아닌데 감사패하고 표창장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이런 활동이 건축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제가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패 제작이 20만 원으로 돼 있어요. 2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20만 원이 들어온 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작년에 있었으면 작년처럼 계속 20만 원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내려갈 수는 없겠지만 20만 원을 누구 명의로 주는 거예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감사패를 제작해서 구청장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시흥5동 문제로 저하고 씨름도 많이 하시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설명자료 518쪽 위법건축물 예방관리인데 건축을 할 때는 위법하지 않도록 지어야 되죠. 중간중간 관리감독도 나가고 하잖아요. 위법하게 지어 놓고 그것을 뜯어고치려니까 힘들잖아요. 시흥5동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그것은 위법건축물이 아니고요.
윤영희위원
BF 인증 안 한 건 뭐예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그건 위법건축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그런 것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BF 미인증 건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윤영희위원
미인증이니까 그게 위법한 거잖아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위원님, 위법은 아닙니다. 미인증이라고 표현하지만 건축법 위반사항이 아니거든요.
윤영희위원
그럼 인증을 안 한 것은 그냥 가도 되나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아니요, 받아야죠.
윤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승인 나기 전에 봐야 되는데 시흥5동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예방관리라고 하면 10번 100번 얘기를 해도 여기에는 무게가 실려질 것 같아요. 여기도 예방관리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금천구에 어떤 건물이 지어지더라도 사전에 예방관리가 잘 되어서 이런 걸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소모되고 스트레스받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공공건축물 관리도 다 그래요. 아까 같은 경우 안전점검 있잖아요. 시흥5동 할 때도 어떤 일이 사소하게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사고가 나는 큰 피해는 없었지만 아차 했으면 정말로 큰일날뻔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철저히 해서 한 번씩 더 나가보셔서 그런 게 없는지 좀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섭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송오섭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송오섭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5쪽부터 123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을 설명드리면 기금 조성액은 2022년도 말 11억 5,221만 2,000원이며 2023년 수입은 1억 5,900만 원 지출은 2억 9,056만 원으로 1억 3,156만이 감액되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065만 2,000원으로 예상되며 재원 조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신고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 및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금입니다. 117쪽부터 121쪽 수입과 지출 계획은 각각 13억 1,121만 2,000원으로 수입 계획을 설명드리면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등 수수료 5,000만 원,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11억 5,221만 2,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을 설명드리면 간판특화거리 시범사업 2억 9,000만 원, 금고 예치금 10억 2,065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115쪽부터 124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간판특화거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시흥대로하고 가산디지털단지 맛나는거리 등에 대해서 총 902개소 4.56km를 정비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이후로 기금을 적립했다가 현재 적립금이 많이 쌓여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영희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간판특화거리는 어디서 어디까지인가요.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엠타워 앞에서 시흥4거리 입구까지입니다.
윤영희위원
요즘 멋있는 디자인으로 된 간판들이 선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금천구 간판이 깨끗이 정리되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해경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섭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송오섭교통건설국장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7쪽부터 134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도로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1999년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을 설명드리면 기금 조성액은 2022년도 말 21억 7,473만 4,000원이며 2023년 수입은 15억 6,143만 1,000원 지출은 14억 420만 7,000원으로 1억 5,722만 4,000원이 증액되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3,195만 8,000원으로 예상되며 재원 조성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등입니다. 129쪽부터 132쪽 수입과 지출 계획은 각각 37억 3,616만 5,000원으로 수입 계획을 설명드리면 예치금 이자 2,943만 1,000원, 원인자부담금 14억 7,200만 원, 예치금 회수 21억 7,473만 4,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을 설명드리면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시설비 13억, 불량맨홀 정비 1억, 금고 예치금으로 23억 3,195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수입 계획이 전년도보다 4억 8,0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증가되었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내년에 독산로 2단계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입이 많이 늘어났고요. G밸리에 대해 건축 허가가 30개소가 진행 중입니다. 전력하고 통신선이 많이 추가되어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원인자부담금이 15억 3,200만 원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독산로에 내년에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한전하고 통신이 같이 나갑니다. 차도에 굴착을 하게 되면 도로를 팠을 때 간접영향구간을 0.3m로 잡거든요. 그게 간접복구비입니다. 가운데 파는 부분 0.9m 정도는 직접복구비인데 이 비용을 다 합쳐서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거든요. 현재 통장에 정기예금하고 일반공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전이나 통신은 면허가 한전하고 전기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복구하고 있고 상수도는 자체적으로 복구하고 있고요. 원인자 비용도 자기들이 복구하게 되면 간접복구비용을 받고 우리가 다 복구를 해주게 되면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를 저희가 징수하게 됩니다.
윤영희위원
공공예금이자하고 원인자부담금하고 이렇게 수입이 잡히네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3조 2항에 의해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도 잘해 주시고요.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와 감독업무도 기금운용에 들어가 있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섭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송오섭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송오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통건설국 예산 규모는 총 479억 2,898만 6,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6.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58억 2,08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3,9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21억 81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7,96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통건설국 2023년 총 예산 중 정책사업비에 344억 6,28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26억 4,2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원, 재무활동비는 108억 2,3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37쪽에서 996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2023년도 예산 규모는 총 19억 5,21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49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교통행정사업에 8억 7,009만 5,000원, 교통개선정책사업에 1억 240만 원, 교통시설물 정비에 7억 5,387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2,2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9쪽에서 962쪽입니다. 주차관리과 2023년 예산 규모는 총 329억 3,11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44억 2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주차장 관리 및 공유사업 등 주차장 시설개선에 40억 5,019만 8,000원, 주차환경개선 7억 3,795만 원, 주차시설 조성 및 관리 158억 4,526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13억 3,8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63쪽에서 968쪽 건설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행정과 2023년도 예산 규모는 총 2억 6,42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4,27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행정재산 및 건설관리에 1,372만 4,000원,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9,143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69쪽에서 982쪽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과 2023년 예산 규모는 총 75억 5,79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4,32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로유지관리 25억 3,852만 원, 제설대책 체계구축 10억 4,757만 1,000원, 보도유지관리 11억 200만 원, 도로조명시설관리 22억 3,9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83쪽에서 996쪽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치수과 2023년도 예산 규모는 총 52억 2,34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4,76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시설물 등 하수 관리에 9억 4,983만 6,000원, 풍수해대책 등 치수관리에 10억 9,947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3,1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23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민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교통안전분야 및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937쪽에서 948쪽 설명자료 723쪽에서 748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설명자료 728쪽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조성에서 개관식 운영이 2,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렇게 2,000만 원이나 들여서 개관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 행사 하루 하는 게 맞나요.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체험관 개관식을 할 때 음향기기 등 행사장비 임대가 있고요. 현수막, 리플릿 등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세부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인원이 어느 정도 오시고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체험관 개관식은 당일 하루고요. 인원은 관계자 등 해서 200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엄샛별위원
대부분의 개관식은 식을 한 번 진행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진행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보고 일부는 삭감 요청드립니다. 738쪽 공공운영비에 금천구민 안심자전거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 구민이 보험에 가입되는데 자전거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사고 시 진단위로금 지급이 대부분입니다. 안전보험은 후유장애와 사망이 주가 되고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자전거보험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 구가 자전거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는데 중구만 안전보험에 포함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진단위로금이 없습니다. 자전거안전보험 주가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 지급에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체 구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는 보험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차후년부터는 일부 함께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복해서 이 보험금이 각 부서마다 나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이것은 예산 관련된 문제보다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온열의자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금천구의 마음입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는데 사실 주민들이 돈을 내서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건데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생색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의자를 사용하는 게 불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서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흥5동 같은 경우는 시흥행궁 경관사업으로 버스정류장부터 디자인을 새로 하는데 온열의자 디자인은 따로 갔어요. 그래서 거긴 그대로 두고 주변에 경관사업으로 다른 디자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는 온열의자 바꾸는 사업을 할 때도 타 부서에서 관련된 다른 사업이 없는지 협업하신 후에 함께 진행하시면 시너지효과가 더 날 것 같습니다.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마을버스 노선관리, 설명자료 723페이지고요. 마을버스 개편정책 주민설명회에 1,000만 원 잡았네요.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책자하고 부대경비로 행사물품 구입이나 소독비 등 해서 200만 원, 소책자 600만 원, 홍보회비 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전혀 내용이 다른 것들이 끼어있는 것 같은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각 어떤 건가요.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가 버스노선 조정 관련 간담회를 위해서 잡은 거고요.
성미
고성미위원
간담회비 이것으로 설명회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설명회를 할 때는 용역 결과 토대로 책자로 해서 주민들과 공유를 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마을버스 개편정책 주민설명회 개최 1,000만 원은 삭감 의견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교통수요관리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은 어떤 것이고 교통유발부담금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채용인가요.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시설물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인력입니다. 시설물 현장을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정리하고 과태료 부과까지 함께하는 작업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면접수당이 따로 있고, 교통유발부담금 기간제근로자 채용면접수당이 각각 따로 있어서 이게 어떤 건지 확인하는 겁니다.
윤성
최윤성교통행정팀장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인식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윤성
최윤성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하면 우리 과에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직원이 한 명 있는데요. 내년에 계약이 끝나서 다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를 봐야 되는 비용이고요. 교통유발부담금 기간제근로자 채용면접수당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하는 면접수당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원래 이렇게 따로 책정을 하는 건가요.
윤성
최윤성교통행정팀장
별도는 없는데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새로 뽑아야 하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생기게 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조성 관련해서 계획은 언제부터 한 걸까요.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은 저희가 연초부터 생각했는데 부지가 없어서 임대하는 걸로 해서 여러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올해 초에 계획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죠?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예, 3월경부터 시작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어떤 것 때문에 계획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이렇게 급하게 임대해서 만들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장소가 확정이 안 되면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해서 장소를 계속 알아보던 중에 현 장소가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정원이 47명인데 현재 24명이고 내년도에는 더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곳인가요.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예, 그 장소가 나와서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75평 정도 되고요.
성미
고성미위원
제가 궁금한 것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부터 임대로 계획을 하셨던 건가요.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왜 그렇죠?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공공건물에 장소를 확보할 만한 데가 없었고 어린이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어떤 일 때문에 시급하다고 생각하셨다고요?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 지자체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다녀왔는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데 왜 임대로 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안 되고요.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임대장소를 대로변이나 몇 군데 알아보니까 그 정도 규모로 임대하려면 보증금 1억 이상에 월 임대료가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시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임대를 선택한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시설비가 5억 4,000만 원에 물품 들어가는 게 3,000만 원 거의 6억 가까이 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몇 년 쓰고 또 옮겨야 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드는 걸 임대로 해서, 오래 고민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임대시설을 하면 저희는 5년 계약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하면 5년 정도 사용을 하면 보수도 필요하고요.
성미
고성미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5년만 쓰고 또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5억 4,000만 원이지만 시설물 다시 복구하는 비용까지 그때는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어린이안전체험관을 임대해서 현재 어린이집 운영 중인 곳에 임대로 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입니다.
오섭
송오섭교통건설국장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성미
고성미위원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오섭
송오섭교통건설국장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이라는 것은 꼭 있어야 되는 시설임에는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결론을 놓고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급하게 하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1년 내내 고민하고, 또 저희 유휴건물 중에서 혹시나 있나 해서 계속 검토하던 중에 아시다시피 그런 유휴공간이 없어서 우리 건물을 크게 짓고 나서 1개 층에 들어가면 좋지만 그것을 기다렸다가는 5~10년 후에도 어려움이 있으니, 그리고 저희 주변에 광명시라든가 다른 지자체는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일부 어린이들이 거기까지 가서 체험하고 온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으니 공무원으로서는 가슴이 아파서 서두르다 보니까 임대가 생긴 것이지 처음부터 임대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삭감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은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교통안전체험관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검토하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뤄져서 한없이 연도만 지나갈 것 같아서 요즘에 안전이 가장 중요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임대를 한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저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삭감 의견이고요. 다음은 자전거 이용 문화 활성화 관련해서 설명자료 735페이지고요. 시설 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자전거 편의시설 유지비 500만 원 일식으로 처리됐는데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삭감 의견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2,000만 원과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 600만 원의 세부내역과 산출근거를 전혀 확인할 수 없어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삭감합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 739페이지부터고요. 여기도 시설물이 도대체 어떤 게 얼마만큼 설치됐는지 전혀 내역을 확인할 수 없네요. 산출근거 없는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 1억, 차량 진입 방지시설 정비 5,000만 원, 표지판 교체 2,500만 원, G밸리 공공안내표지 유지 보수 1,500만 원은 삭감합니다.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다 필요한 사업비인데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산출근거 정확히 해서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자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 관련해서도 신규사업인데 그냥 1억, 5,000만 원 이렇게 2개 올려주셨네요. 이것도 삭감합니다.
이인식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38쪽에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가 신규사업인데요. 금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14조의 2라고 돼 있죠? 여기에 대한 우리 조례는 없습니다.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당초 조례 제정 준비를 했는데 이걸 수정을 못 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현재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다음에는 보다 섬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우리 고성미 위원님이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을 얘기했는데 왜 삭감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세부 산출내역을 위원님께 잘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를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부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참 답답합니다. 723쪽 마을버스 노선관리 부분만 보더라도 마을버스 행사운영비에서 마을버스 개편정책 주민설명회 개최잖아요. 1,000만 원이 잡혔잖아요. 설명회에 가면 물을 한 잔 줍니까? 다과 한 조각 줍니까? 그런데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현수막이니 책자니 있는데 이렇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삭감이 탁탁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정말 답답합니다. 저도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체크는 다 하셨죠?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예, 다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체크하셔서 세밀하게 제출을 해주시고요.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예.
윤영희위원
744쪽 봅니다. 여기도 주참이잖아요. 독산2동 세진아파트 앞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입니다. 이것도 필요하니까 올라왔겠죠. 주참은 본인들이 내고 싶다고 내는 게 아니고 거르고 걸러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사비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2,000만 원입니다.
윤영희위원
눈감고 그냥 통과해 드릴까요. 뭐가 있어야 우리가 심의하고 뭐가 부족한지 너무 과한지 뭐가 잘못됐는지 보잖아요. 어떻게 저희가 심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지적받은 부분에 대한 세밀한 추가자료를 주십시오.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 신규사업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삭감되어야 합니다.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주민안전조례에 포함된 사항이 있어서, 원래 자전거조례를 준비하다가 주민안전조례가 통과돼서 자전거조례는 중지를 시켰고요. 바뀐 조례에 근거해서 자전거보험이 되는데요.
이인식위원장
조례가 합당하지 않으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삭감이 돼야 됩니다. 삭감도 아니고 올라온 것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빠져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식
신종식교통행정과장
다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차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조례 근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자체가 올라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예산 편성의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데 있어서는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서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입법근거 자료를 확인 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종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서 949쪽에서 962쪽 설명자료 751쪽에서 770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공영주차장 관리시설 관련 시설물관리에서 750만 원, 설명자료 752페이지고요. 공영주차장 설치를 어디에 할 예정인지 얼마짜리인지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네요. 독산1동 3개소, 가산동 5개소, 어디에 어떤 게 설치되는지 자세하게 자료 주시겠습니까? 공영주차장 바닥교체공사도 세부내역이 없어요. 설명은 안 듣겠습니다. 산출근거 명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54페이지 언택트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 확대운영 관련해서도 시설비 2개소인데 시흥1동 신흥초 이렇게만 돼 있더라고요. 정확히 어디에 어떤 게 설치되는지 자료 정확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불법주차단속이고요. 단속스티커 및 홍보물 300만 원, 세부 산출근거 없습니다. 삭감합니다. 시설비에 보면 고정형 CCTV 설치가 4,000만 원에 2개소, 고정형 CCTV 카메라 설치가 470만 원에 10개소인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고정형 CCTV 설치는 카메라이고, 고정형 CCTV 카메라 설치는 렌즈 교체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건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762페이지 공영주차장 건설 있습니다. 토지시설비에 토지매입비 99억이네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독산1동 금하마을 쪽하고 독산3동 쪽하고.
성미
고성미위원
사업이 4개 있습니다. 그게 동이 다른 건가요. 4개로 나뉘어 있는 이유가?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예, 동이 다 다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1사업은 몇 동인 거죠?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독산1동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2사업은 몇 동이죠?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독산3동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3사업은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3사업과 4사업은 시흥2동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면 99억은 어떤 건가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토지매입비 4개소 다 포함해서 99억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4개 모두 23년도에 구입하실 건가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23년도에 주차장 건설공사 시작하는 건 시흥2동 제3사업밖에 없는데 내년에 다 구입하십니까? 토지매입비 타당성 조사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비, 공사비, 제3사업만 빼고 나머지 다 삭감 요청합니다. 2023년에 진행되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시흥2동 3사업밖에.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제1사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부지를 지금 탐색 발굴하고 있고 2024년 5월경에 주차장 건설공사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 사업하는 것은 3사업밖에 없는데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1사업은 지금 진행 중이고 내년 초에 매매가 확정이 돼 있어요.
성미
고성미위원
부지 탐색이 2023년 3월까지, 아직 매매협의 감정협약 실시도 안 한 것을 매입비까지 다 올려놨습니다.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내용이 매매협의라고 돼 있습니다만.
성미
고성미위원
내용이 잘못된 건가요. 제3사업 외의 예산은 굳이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액 요청합니다. 지금 저희한테 준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3사업 외에는 다 불확실해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1사업은 지금 협의까지 끝났습니다. 내년 초에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여기 계획은 왜 이렇게 쓰셨어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자료 수정하시고요. 우선 삭감의견 올리고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이게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서울시비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삭감하는 건 좀 곤란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시비는 표시가 전혀 안 돼 있네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자료를 보완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764쪽에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해서요.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잡는 거네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공사 자재비도 좀 증가되고 그다음에 공원을 재조성하는 것도 있고 해서 증액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사업이 더 추가된다는 건가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추가된 건 없고요. 자재비, 레미콘, 철근 이런 것들이 증가됐고 공사도 좀 지연됐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이것만 봐서는 전혀 설명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세심한 자료 요청드립니다.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768쪽 사업용 자동차 및 정비업체 관리에서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올해도 했죠?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2022년 집행내역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얼마나 주민들이 오셔서 어떻게 했는지 그 현황까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위원
고 위원이 얘기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똑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산 심사가 매년 있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면 이것만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757쪽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에서 시설비를 보겠습니다. 고정형 CCTV카메라 설치인데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에 4,000만 원인데 카메라 하나가 470만 원이라서 이상한 부분이었는데 렌즈로 바로 잡았네요. 작년에는 10개소를 똑같이 했는데 330만 원씩 잡혀 있어요. 올해는 한 개에 470만 원이면 개당 14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758쪽에 주차위반 과태료가 줄어들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가 100%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우편요금도 그렇고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급도 그렇고 매수가 계속 줄었어요. 과태료 징수가 좋아져서 고지서 발급이 줄어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과태료 부과 고지서 우편요금도 작년에는 1만 매였는데 이번에는 8,000매로 줄었어요. 759쪽에 보면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우편요금도 100건으로 줄었어요. 성과가 좋아서 비용도 절감하고 줄여도 된다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줄인 이유가 뭐죠?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모바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통보는 다 되고 있는데 우편요금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모바일로 하면 결과가 좋아야 하는데 결과는 좋지 않으니까 문제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주로 낮에는 비어 있잖아요.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사물인터넷을 설치해서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고성미 위원이 여러 가지 짚어주셨어요. 그런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마다 주차가 부족한 상태잖아요. 주차구역을 넓히는 것은 부지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낮시간에 비어 있는 이런 공간을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과장께서 예산을 섬세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네 군데면 그것을 표시해 주면 간단하게 될 것 같아요. 장소를 우리가 알면 안 되나요. 예산 심의에서 어느 장소라고 구의원한테 알려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산을 증감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은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2024년 1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시비 표시는 전혀 없어요. 표시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물가변동률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매년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에도 물가변동률을 따져서 공사비를 지급하나요.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정산은 하지 않고 사전에 반영해서 합니다.
이인식위원장
제가 볼 땐 완공하고 몇 %를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 같던데.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공사 완공 후에 주는 게 아니고 아마 중간중간에 정산을 해줍니다.
이인식위원장
아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동관
유동관주차관리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도로과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데 도로과에서 저희한테 중간에 정산이 들어오면 그때 사업을 확인하고 중간중간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동관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963쪽에서 968쪽 설명자료 773쪽에서 784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미
고성미위원
설명자료 775페이지에 손실보상관리 업무추진비 산출근거가 없네요.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내년에 3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가산동 생활권 공원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교학사 잔여지 토지보상사업과 벚꽃로 도로확장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월 3만 원을 올렸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불법광고물정비용역이 1,800만 원이네요.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금년에는 1,5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사업을 해보니까 정비대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금천구 지부에 주고 있는데 노후 간판이나 위험 간판 또 주인 없는 방치 간판 등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불법광고물정비용역하고 현수막 게시대 수리비가 왜 100만 원씩 드는지 잘 모르겠네요.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요청합니다.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도 2,500만 원이네요.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보상금이 일반보상금이 아니라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참여자 10명이 있습니다. 벽보나 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올해도 2,500만 원을 집행했나요.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올해도 2,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45%를 반영하고 시에서 55% 지원해 줍니다. 연 6,200만 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시비라고 표시를 안 했네요.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시에서 가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오면 당연히 표시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이것도 2022년도 집행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서 수입이 왜 계속 줄고 있죠?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지 12월이 되면 전년도와 비슷하게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2,200만 원 세부내역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가로정비관리 불법노점노상적치물정비용역도 자료 요청합니다.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이 예산은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줄여 1,000만 원으로 요청했는데 집행실적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10명으로 부족하지 않아요?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작년까지는 1인 최대 1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이분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예산이 10월경에 끝나는 경우가 발생해서 금년부터는 1인 월 최대 120만 원을 상한으로 두고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추진을 하니까 6,2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이것을 할 때마다 항상 곁들이는 말씀이 있어요. 뒤까지 깨끗이 해서 도시 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분들이 차로 하기도 하지만 사다리로 와서 하더라고요. 안전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우리 금천구에 79개소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거리 환경이 깨끗해지고 정리가 되겠네요.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윤영희위원
이 사업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앞으로 늘려갈 거죠?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예.
윤영희위원
782쪽에 가로정비 관련인데 국내여비라고 해서 가로정비야간특별단속여비네요.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우리 일반직원들이 하는 출장이 아니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야간에 한 달에 두 번씩 단속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윤영희위원
210만 원이 큰 비용은 아닌데 야간에 특별단속을 할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나요.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예, 어느 위치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야간에 순찰을 돌면서 불법현수막이나 벽보가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4년 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사무관리비에서 불법노점노상적치물정비용역 1,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금천구 관내 거리가게가 있습니다. 노점이죠. 61개소가 있는데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불법인데 저희 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동원해서 투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설과 추석 때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외부 용역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시흥5동도 주민센터 옆에 빛거리 입구가 항상 지저분했는데 그것을 조성하면서 깨끗해졌어요. 용역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구 차원에서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수거를 하고 계시는데 가장 많은 광고물이 관공서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구청 산하기관에서 만든 현수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 들여서 현수막 만들고 다시 우리 돈 들여서 수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공서에서 만드는 현수막은 최소화될 수 있게 해야 되고 현수막 관련돼서 언제부터 수거하겠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그걸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부서를 못 봤습니다.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각 부서에 문서로 전달을 했고요. 사실은 설치하는 사람이 뜯기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부서에서 설치했으면 설치한 업자한테 끝나고 나서도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샛별위원
근본적으로 현수막이 걸리지 않도록 사이니지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니지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의 방식을 바꾸는 것도 고민해 주셔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하나 건의를 드리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비용을 드리고 하잖아요. 얼마였죠?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수거 보상으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수거하고 몇 건씩 했다고 올릴 거 아닙니까?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수거할 때 거기 사진을 찍어서 같이 제출하라고 하세요. 거기 줄만 똑 따서 가니까 너풀너풀해서 문제잖아요. 하나 떼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면 핸드폰으로 다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예, 저희가 안전교육을 시키면서 그 부분까지도 전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할 때마다 두세 번씩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잘 관리하게 하시고요. 불법현수막 하나만 당부할게요. 물론 뗄 때도 잘 떼야겠지만, 현재 보면 나무 가로수에 끊어나가서 오랫동안 있는 게 많습니다. 추가 예산이 들더라도 일제점검해서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해경
박해경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해경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969쪽에서 982쪽 설명자료 787쪽에서 818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사전에 설명도 해주시고 산출근거와 세부내역까지 꼼꼼히 작성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봤고요. 궁금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789페이지 장기 미집행 예산이 있네요. 기확보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2020년도에 대한지사회 소유주로부터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2020년 6월 4일 패소해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3개 필지 중에 시에서 받은 것을 집행하고 지금 2억 6,900만 원 남은 것은 금년 12월 12일 토지매입 소유주하고 계약을 하기로 돼 있고 저희가 12월 16일 지출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3억 7,000만 원은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올해 이 금액은 사용한다는 말씀인 거죠?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12월 16일 지출 계획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797페이지 보면 책자는 몇 부나 하는 거죠? 신속한 제설대책에 제설책자 인쇄비가 있는데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799페이지에 이어져 있는데요. 제설대책용역 시설비 5억 관련해서도 산출근거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799페이지 제설대책용역 중에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제설을 예를 들면 15톤 6대, 유니목 3대 해서 총 9개 조로 저희가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용역을 한 만큼 1억 정도는 저희가 확보를 해야 시에서 1억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시비 50% 받고 저희 50% 해서 용역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도로 열선 같은 데는 4억인데 801페이지에 보면 시흥중학교 국립예술중학교 같이 있는 그 부분에 도로 경사가 심합니다. 여기는 시흥3동하고 시흥5동하고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여기는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열선 사업해달라고 해서 내년에 여기 한 군데만 사업을 잡았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뒤에 사진이 열선 설치 위치라는 거죠?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시흥3동하고 시흥5동이요.
성미
고성미위원
알겠습니다. 810페이지 노후 가로등 시설 개량공사에 2,800만 원이네요. 기타 부대공사인데.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금천구청 건너편에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지장물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든가 아니면 상수도가 걸린다든가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타 부대공사로 잡거든요. 이 돈을 안 잡아놓게 되면 추가로 나중에 또 잡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지장물 때문에 협의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상수도 같은 경우 우리가 이설비를 납부해야 그쪽에서 이설을 해주거든요. 이 금액을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공사하게 되면 대략 약 10%에서 15% 잡는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총 시설비의 10~20%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793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신안산선 석수역 지하보도 시설 타당성조사용역 5,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죠?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윤영희위원
이것은 삭감해야 되는 거 아시죠?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지금 구청장께서 특별지시로 예산이 잡혀 있죠?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저희는 여기에 5,000만 원을 올려서 의회의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의원님 의견을 듣고 내년 사업을 하려고 올렸는데, 석수역 신안산선 지역주민들이 왜 내년까지 가냐, 이 사업을 좀더 빨리 해주고 이 사업의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결과치가 빨리 나와야 도시교통본부장께서 빨리 용역 결과 갖고 오면 시에서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서두르게 됐습니다.
윤영희위원
어떤 비용으로 지금 그게 잡혀 있죠?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기관공통운영비입니다.
윤영희위원
용역비 5,000만 원은 삭감을 하고요. 다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시작된 부분이고 또 구청장께서 잡아서 해보자고 해서 올라왔어요. 심의도 하기 전에 기관공통운영비로 다이렉트로 그냥 돼 버렸더라고요. 우리 예산이 들어갈 때는 구의회 심의를 거치고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지출이 돼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빨리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공통운영비 5,000만 원이 잡혀 있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발주는 되어 있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발주는 되어 있고요. 아직 계약은 안 됐지만 다음 주에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우리가 용역을 실시하는 건 의지를 갖고 한다는 것이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는 거잖아요. 집행부와 용역업체 그리고 주민이 소통을 하면서 합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게 바람직하고요. 그렇게 용역이 추진되어도 아무 문제는 없는 거죠?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문제없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5,000만 원 삭감 들어갑니다. 795쪽 주참으로 올라왔네요. 쾌적한 보도 환경 조성인데 받아들인 계기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가산한내교를 이용하는 분들이 시설물이 지저분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6,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한테 세부자료를 드린 것과 같이 주가 외부도장, 예를 들면 여기가 강제 철제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녹이 많이 설어서, 어떻게 보면 금천이 서울시의 관문인데 이런 시설물로 인해서 금천구가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겠다 싶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윤영희위원
공사비가 6,600만 원으로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금천구가 서울시 관문이라는 것을 떠나서 지금 설치해놓은 것들이 오래됐잖아요. 세수를 안 해서 때가 찌든 듯한 그런 모습이 여기 가산동뿐만이 아니에요. 금천구 곳곳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도로과에서 어느 해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구역별로 나눠서 대청소하듯이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내년에 시설물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 세척 비용이 잡혀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확보해서 세척해서 깨끗한 금천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가산동 쪽에 하셨다면 그쪽에 계신 분은 관심이 많은 거예요. 다른 분들 지나가면서 더러워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가산동을 시작으로 우리가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계획을 세우셔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듯해서 제안을 합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797쪽입니다. 신속한 제설 대책이잖아요. 과장께서 우리 금천구에 오시기 전에 작년 1월 16일인가 그때 큰 눈이 왔었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벽산아파트 올라가는 쪽에 열선도 깔렸는데 그것을 깔고 나서는 작년에 눈이 와도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설 대책이잖아요. 열선도 열선이지만 저희가 제설제도 구입해놔야 되고 다양한 것들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없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799쪽 재료비가 많이 올랐어요. 염화칼슘은 중국에서 전량을 생산하고 있는데 중국 코로나 봉쇄 조치에다 해상운임이 많이 올라서 제설제가 배 이상 올랐습니다. 저희가 그걸 현실화하기 위해서 했고요. 이 부분은 엄샛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2022년도 25개 자치구 조사를 했거든요. 대부분 구가 상당히 많이 오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작년에 22만 원에 샀는데 지금 40만 원인 거예요. 그렇게 인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여기 친환경 제설제가 있잖아요. 친환경 제설제는 일반 제설제보다 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전 구간을 친환경제로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친환경제를 꼭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흥5동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 고사할까 봐 주사도 주고 관리를 엄청나게 해요. 그런데 눈이 올 때 보면 도로변의 눈을 거기에 다 퍼붓는 거예요, 제설제가 들어있는 그 눈을. 그러면 병 주고 약 주는 거니까 오래된 은행나무에 그다지 좋지 않잖아요. 또 쇠로 된 교각 밑 같은 곳은 잘 판단하셔서 천연제설제를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며칠 전에 잠깐 눈이 왔잖아요. 아침에 저한테 민원이 있었는데 통 안에 제설제가 없더라고 해요. 10시쯤 눈이 다 녹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놀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추워지고 눈이 많이 올 시기가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조금 준비해놨잖아요. 제가 작년 이맘때 돌아다니면서 제설제함 뚜껑을 열어보니 뚜껑이 고장 난 것도 있고 바가지가 없는 것도 있는데 더 많이 오기 전에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설비 보겠습니다. 도로 열선 설치가 이번에 시흥대로 38길이잖아요. 백산초등학교에서 시흥3동으로 내려가는 길 맞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시흥중학교 있는 쪽입니다.
윤영희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런 곳이 있을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열선 설치가 들어가는데 금천구 전 구간을 잘 살펴서 이렇게 하나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810쪽입니다. 노후 가로등 시설개량공사잖아요. 작년에도 하고 이번에도 열 번을 하는데 작년에는 개당 180만 원, 그런데 이번에는 240만 원으로 60만 원이 올랐네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가로등주가 통상적으로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고 있고요. 또 특이한 가로등 디자인을 접목시킨 등주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요즘 스마트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350~400만 원 정도 합니다. 저희가 잡은 금액은 평균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하면서 디자인이 좋으면서 저렴한 등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필요한 것은 꼭 해야 합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983쪽에서 996쪽 설명자료 821쪽에서 839쪽까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산출근거 없는 내용 말씀드릴게요. 산출근거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업무추진비가 388만 원 있는데 산출근거 제시해 주시고요. 재료비에 하수시설물 보수 자재비가 일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세부 산출근거와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에 일식으로 9,7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하수도 내 준설 처리비용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9,7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얼마가 될지 양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내년도에 얼마 정도 할 것인가를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전년도 대비한다는 말씀이세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전년도 것을 조금 반영해서 잡습니다. 우리 관내 하수도가 250km 되거든요. 그것을 다 하지는 못하고 취약지점에 하고 비가 많이 오면 더 많이 하는 등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9,700만 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했거든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하수도 준설 처리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여기도 시설비가 있는데요. 그냥 일식으로 처리돼 있어요. 세부 산출근거 내역 요청합니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안양천 편의시설물 유지관리도 산출근거 부탁드리고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이 시설비는 관리위탁용역비거든요. 화장실이 12개 음수전이 13개인데 청소하고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매년 하는 건데 줄었네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작년에는 화장실에 비상벨하고 CCTV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좀 많았습니다. 산출근거 따로 드리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833페이지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수변카페 조성도 있잖아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위치는 안양천길 좌측 운동시설인데 거기 사람들이 모이고 운동도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름에 앉아서 쉴 공간이 없어서 그 옆에 데크라든가 푸드트럭 같은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는 겁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냥 3억 5,000만 원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저희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내역 요청드립니다. 안양천 물놀이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826쪽 제가 작년 것을 보니까 6,000만 원이 잡혔는데 하수관 520개 빗물받이 9,200개를 했네요. 왜 이렇게 올랐나 했더니 비교가 되네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올해 비도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양이 많고 개수가 늘어서 이렇게 9,7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운동기구 신규 설치,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공사비로 4,000만 원이 잡힌 거잖아요. 뭐를 생각했길래 한 개에 400만 원으로 잡은 건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기아대교 바로 밑에 운동기구가 10개 정도 있어요. 운동기구 하나가 들어가는데 설치 비용까지 포함한 가격입니다.
윤영희위원
이건 주참이잖아요. 어떻게 구입이 되는지 그 자료도 준비해 주세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설명자료 835쪽입니다. 안양천 물놀이시설 유지관리인데요. 이번에 시설비가 많이 늘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물놀이장을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운영을 안 했어요. 올해 다시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물이 노후가 많이 됐어요. 전기시설도 그렇고 기계시설도 그렇고 지금 작동이 잘 안 돼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설치한 지 좀 오래돼서요. 풀장 정비는 화강석 판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봄 해빙기 때 계속 떨어져서 수시로 보수를 하고요. 여름에 뜨거울 때는 나무로 정비를 하려는 것이고요. 펌프하고 기계시설이 있는데요. 물놀이장을 돌리려면 물을 퍼내야 되는데 펌프가 오래되어서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펌프를 교체하는 것이고요. 전기시설은 물놀이 기구가 여러 개 있는데 작동이 잘 안 되어서 전기시설도 전체적으로 분전함이라든가 이런 걸 다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분수 살균기가 있는데요. 다목적광장에 살균기가 기존에 설치돼 있어요. 2019년에 환경부 기준이 바뀌어서 지금 있는 것은 규격품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규격품으로 살균기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그늘막이 있는데 우리가 물놀이장 운영하면 설치했다가 또 비가 오면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엄샛별위원
거의 공사비용처럼 들어가고 있는 비용인데 세부내역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산출근거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한 번 정비하고 나면 언제까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이런 것은 10년 정도는 가는데 설치한 지 7~8년 됐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가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엄샛별위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공사를 한다고 해서 물어봤고요. 이번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는 만큼 유지관리를 잘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위원
언젠가 어디 물놀이장을 오픈해서 그날 놀고 온 아이들이 다 배탈이 나고 장염이 걸려서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온 게 있습니다. 주로 여긴 어린아이들이 오잖아요. 바닥분수 살균기가 그래서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전자제품은 쓰다 안 쓰면 못 쓰게 되더라고요. 10년이 안 됐는데도 교체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깨끗하게 해서 우리 지역 아이들이 장염에 걸린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비용을 투자하면서 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요. 물놀이풀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대리석 쪽으로 한 거예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대리석은 아니고 화강석 판석입니다. 습식으로 해서 붙인 거예요. 그런데 겨울에 얼었다가 녹고 하는 것이 반복하다 보니까 탈락이 많이 됐어요.
윤영희위원
지금은 데크로 한다는 거예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전부는 아니고 위의 일부 구간만 해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학성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상임위에서 부서 사업특성상 세부자료를 추가 요청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자료를 주시고요. 새로 만들려고 하지는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직자들 고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료가 되는 대로 저희한테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문화환경국 및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