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동 의원 발언

본 위원도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적할 부분이 많은데, 설명자료 87페이지 화보집 발간 5,500만 원 있죠.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왔나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1,500부를 5,500만 원에 한다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아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브랜드개발 용역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조사를 해야 되고 해서. 93페이지 민간전광판 홍보, 2개소 3회 하는데 혹시 도로 위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물 위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도 대부분 운전하다가 보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삭감요구하고요. 96페이지 언론사 홍보 간담회 150만 원 12개월 했는데, 지역언론사와 올해 몇 회 정도했나요? 아까 정순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주장하는 게 중앙언론이라든지 이런 대응도 중요하고 일시적으로 끊을 수도 없어요.

강북구 사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끊을 수 없지만 어떤 지역언론사와의 간담회를 해서 우리 구의 입장이라든지 홍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작아요. 어떻게 해서 월 150만 원이라는 것이 나오나요? 한달에 15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이 부분도 삭감하고요.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기술평가위원회 심사수당 8명 2회, 과업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은 7명 1회, 위원회를 3회 개최한다는 것인데, 간담회는 20만 원씩 12개월이 잡혔어요. 몇 회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간담회는 어느 분들과 간담회를 하려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시책업무추진비를 집중적으로 봤어요. 목적을 그럴싸하게 써놓은 곳도 있어요. 대부분이 직원들간에 점심식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년예산을 보니까 굳이 필요 없는 부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잡혀있더라고요.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는 어떤 분들과 간담회를 하는지? 어떤 분들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고영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비를 제 사무실 들어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계약기간이 되어서 삭감이 안 된다는 얘기 맞나요? 내년까지이면 어쩔 수 없이 계약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지만 내년에는 이 부분도, 사무실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과해요.

이 부분도 내년에 사업비를 짤 때 업체선정을 잘하셔서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다른 구와 맞춰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타 구에서 하지 않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다른 구에서 정책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구에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구가 인구도 많지 않고 해서 어떤 표본을 만들기에도 좋고, 지원이라든지 하는 사업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많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도 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에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공무원들이 당연히 일을 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서 자기 일을 충실하게 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보니까 많은 부서에서 이것을 걸었더라고요. 거기에서 조금 의문을 갖는 데 설명자료 390페이지를 보면 성과관리 운영 포상금을 6,000만 원 잡았어요.

주요성과 같은 경우 40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인가요? 부서에 주는 건가요? 최우수상 한 팀 500만 원, 우수상은 30만 원인가요?

최우수는 50만 원이고. 그러면 장려는 20만 원씩 해서 다 주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삭감 요구하고요.

대외기관 평가 2,000만 원 잡았어요. 이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넘어갈게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외기관 평가와 신설됐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을 보니까 3,000만 원을 잡았는데, 몇 개 부서인지 정해져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대외평가도 그렇다고 하니까 두 가지는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부분은 조금 삭감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인데, 아까 저한테도 보고가 들어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본 위원이 검도사범인데 지도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내 주변의 테두리는 해야 될 업무예요.

예를 들어서 청소과라고 해서 딱 한정돼서 그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궂은 일은 잘 안 하고 해서 계약직이라든지 그래서 생긴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397페이지 조직 내 혁신기반 조성에서도 금천혁신 어워드 포상, 이것을 부서로 주잖아요.

최우수는 200만 원 1개 부서, 우수상은 2개 부서에 100만 원씩, 장려금은 30만 원씩 7개 부서에 주는데, 참가는 3만 원씩 25개 부서에 줘요. 맞나요? 저도 그다지 동물을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 정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가 똑같은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동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동물복지에 대한 예산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설명이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야생하던 들개 포획관리에서도 사실 본 위원도 과장님한테 시흥4동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저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 빨리 해결을 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 부분도 우리 고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버무리는 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들개에 어떤 피해를 안 입었다고 물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잘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술 먹고 어떤 분이 칼 들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그 사람의 자유라고 해서 놔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어떤 조치를 해줘야죠. 지금 들개뿐만이 아니고 고양이 이런 것도 휴가가 끝나면 버려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금천구뿐만 아니고 다른 휴양지는 더 심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제가 의견에 앞서서 늦은 점 위원장님께 사과드리고 위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09페이지 화재공제보험 가입, 이것은 상인들에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정책은 많이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매니저데이 업무추진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영찬 위원님도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 부분은 조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41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올해 9,000만 원은 어떻게 집행되었나요? 온라인 판매 촉진하면 온라인에서 저희 시장의 물건을 고객들이 살 수 있게끔 올리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구축한다는 것이죠? 423페이지 기업지원, 저희 구에서 기업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반대로 기업들은 저희 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나요?

예를 들어 금천구 관내에 있는 구민들이나 청년을 채용할 때 가산점을 준다든지 배당을 더 해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나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하지 않는데 막연하게 지원해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아까 B2B 기업매칭 지원, 3개 업체 3억 3,500만 원으로 홍보해 준다는데 어떤 홍보를 해 주는 것인지?

동영상이나 이런 것인가요? 어떤 식으로 홍보해 주는 것입니까? 저는 이 부분 이해가 안 갑니다.

근로자 선택적 복지포인트, 이것도 제가 보고받았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 금천구에 거주하는 근로자한테 되도록 배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그것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439페이지 지역경제 육성 및 활성화, 반초갤러리가 어떤 것인가요?

사실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장 같던데 해주는 것이 맞나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일자리주식회사 관련해서 정순기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인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업을 하려면 형평성 있게 예산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일자리주식회사 관련해서 제가 대표님과도 몇 번 전화통화도 하고 말씀은 드렸는데 어떤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변에 소상공인들과의 겹치지 않는 업종, 그분들의 생계라든지 이런 것을 위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헬스장 같은 경우도 활성화가 됐는데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헬스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게 전부 없어졌거든요.

요즘에 헬스장이 다시 부활하고는 있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설명자료 463페이지를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자리주식회사에서 하는 펫푸드사업에 대해 지적했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계속 보니까 적자잖아요. 근로자도 올해 계약기간이 12월로 만료가 되니까 이 사업을 접고, 장소가 기간이 남았잖아요. 이것을 원상복귀하면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 과와 논의해서, 사무실이 필요한 과가 있을 거예요.

그분들과 논의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484페이지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을 신규로 하는데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해주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3개월 지나고 해고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이것도 기업 대표하고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고용을 할 때 외지에 있는 근로자를 고용할 게 아니고 금천구에 있는 근로자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도 기획예산과장님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집행부에서 알차게 잘 썼다고 생각하면 지적을 안 해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삭감, 삭감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당연히 구를 위해서 일한다는데 해야죠. 그렇게 사용을 안 하는 것이 보이니까 지적을 한 것이니까 그것은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87페이지 청춘삘딩, 이 부분도 사실 제가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여기 센터장 인적사항이 제가 궁금하거든요. 자료를 경력 포함해서 과장님 저한테 부탁 좀 드리고요.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청년커뮤니티 지원 3,500만 원, 진로탐색지원 2,000만 원.

제가 보니까 이것을 여러 청년들이 다양하게 이용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소수로 보거든요. 몇 사람의 소수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