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내년도 5억 3,599만 2,000원의 예산이 더 증액되었는데, 2022년 금년에는 9건의 시책업무추진비가 4,240만 원이고 내년에는 건수가 2건 줄었는데 3,100만 원이에요. 예산은 늘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5,000만 원짜리와 홈페이지 유지관리용역 2억 3,160만 원짜리가 있는데 용역이 필요한가요? 217페이지 금천구소식지 금년에는 25만 4,000원이었는데 32만 1,310원으로 증액되었네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집위원회 위원 참석수당도 금년에 5명인데 6명으로 늘었네요? 220페이지, 기타보상금 3만 원씩 8명 12개월, 주민참여 이벤트 1만 원씩 20명 10회, 이것은 신규지요?

지역신문 3,870만 원. 이것을 분리시켜 놓았네요? 지난번만 해도 통·반장과 묶어져 있었거든요.

이것을 분리해서 한 것이죠? 지역신문은 어디입니까? 공보아카데미 교육강사료, 금년에는 2회했는데 내년에는 2회 플러스 되었네요?

시책업무추진비에 언론사 홍보 간담회 1,800만 원만 하고 800만 원 삭감한 것이죠? 언론간담회 집행을 그런식으로 하면 항상 감사대상이 되어 분쟁의 소지가 많이 생기는 것 아시죠? 집행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222페이지 데이터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용역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해년마다 올라오는데 왜입니까? 한번 하면 매뉴얼대로 하면 되지 않아요? 작년에도 줬는데 못해서 5,000만 원 내려 온 것 아닙니까?

작년에 1억 500만 원 해놓았잖아요. 해놓았는데 못해서 다시 5,000만 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신규 들어 온 것 또 있어요. 22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내부업무망 통합서버 2식 구매에 8,126만 원...... 225페이지 홈페이지 유지관리용역 2억 3,600만 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밑을 보세요. 체험형 키오스크 임차료 6대, 어디에 임차하는 것입니까? 226페이지 주강사(키오스크 운영), 이것은 520시간 3,640만 원.

신규죠? 설명해 보세요. 예산을 찢어서 벌려놓고 액수를 맞춰보면 얼마인지 아세요?

그리고 헬프데스크 운영 50만 원 12개월...... 주강사, 보조강사는 예산이 잡혀 있어요. 주강사 키오스크 운영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듣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체크하고 계수 때하고 다음 신문, 신문이 5억이 넘잖아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역신문 말고 5억이 넘어요.

구·동 부서에 들어가는 돈만 1억 3,200만 원이에요. 과에 가보세요. 신문 보는 직원이 있나, 제가 자주 안가지만 가보면 펼쳐보지도 않고 그대로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신문사 도와주는 것밖에 안돼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강동구는 저희 구보다 인구가 많잖아요.

우리구는 인구에 비례해서 많다. 통·반장은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아요. 저는 부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신문도 전에는 추천을 받아서 신문을 받았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조·중·동 같은데는 10부입니다. 신문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강매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일을 왜 이렇게 해요?

이 문제도 생각해볼 문제이고, 다른 위원들도 있으니까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괄로 차근차근 물어테니까 잘 보세요. 금년 2022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과에만 10건에 4,336만 원, 의회협력 850만 원 빼고 부서 것도 빼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2023년에는 12건에 6,736만 원이에요. 제가 낱낱이 설명해 드릴게요. 부서 것과 의회협력 850만 원, 집행부와 구의회 소통워크숍 1,000만 원 빼고도 많습니다.

또 자문운영비가 3,000만 원이 잡히고 거기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90만 원 있어요. 자문단이 3,290만 원이에요. 이번에 자문단이 새로 발주된 것이죠?

그리고 391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책자가 3만 5,000원 했었는데 4만 원씩 갑자기 올려버렸어요. 그 밑에 공약추진상황 현장점검 자료 제작, 이것 1회 했었는데 3회가 늘어났네요? 다음 페이지 운영수당, 설·추석 종합대책 근무수당 6만 원씩 30명 2회, 정책자문단 회의 및 자문수당 10만 원씩 30명 10번, 10번씩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왔다갔다하면서 1년에 100만 원 버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안심사위원회 심사수당, 심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3건 때문에 제안발굴 업무추진비가 들어 있고, 구정연구단 업무추진비가 같이 따라왔어요.

이 업무 때문에 따라들어온 것이에요. 39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분담금, 이것도 신규죠? 395페이지, 사업추진 출장여비(구 공통, 부서현원 조정분 포함) 국내여비가 3,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이것도 신규잖아요? 용역비는 금년에 2억 5,000만 원 잡았다가 못썼지요? 금천구가 직원들한테 가는 시책추진비가 11억 1,831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관부서용역비가 4억 9,870만 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만 나가는 것이 총 16억 953만 3,100원입니다. 용역비도 한번 볼까요?

용역비가 도시정책과에 7억 2,500만 원으로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주거정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13억 8,000만 원인데 시비 7억이고 구비가 5억 8,000만 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편성한 것이 얼마냐면 16억 2,59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시비와 매칭된 것 합하면 이것도 25억 7,000만 원입니다. 매년 용역비가 25억, 30억씩 들어가느냐고요.

이해 안가는 부분이 지난번 내가 용역결과보고서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 그것이 결과보고서입니까? 각 부서에 들어온 것 짜깁기해서 표지만 만들어 놓은 것이, 소모성이 많다. 396페이지를 보세요.

포상금, 대내·외 평가에 따른 포상금을 5,600만 원이나 올렸어요?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포상을 받는다든지 주로 사업부서에서 고생한 직원들 표창 받고 포상 받으면 승진도 하잖아요. 가산점 받잖아요.

거기에 별도로 돈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도 있고. 399페이지 보세요 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심사수당 10만 원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4회였는데 1회를 했어요?

돈은 100만 원밖에 달아놓은 목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집행부 및 구의회간 소통워크숍, 신규지요? 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의회가 전반기와 하반기 비교시찰 2번, 다 쓸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집행부와 의사소통 어떤 목적을 세우고 잡아놓은 것입니까? 말은 행사지만 지출하는 것을 보면 똑같은 비용입니다.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성격이란 말입니다. 1,850만 원이면 집행부에서 대우받는 것 같아 보입니다. 1,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어떤 관계인지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내용도 없이 구의회간 소통워크숍, 집행부와 껄끄럽게 보이잖아요. 껄끄러우니까 소통하겠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게 보지 않게끔 매뉴얼을 잡아놓아야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금천구의 총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썼으리라 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과 같은 데 볼까요.

감사과는 총 예산이 2억 6,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까 말한대로 사업이 아니고 그냥 업무추진비 쪽으로 1억이 나가요. 이것 잘 짜졌다고......, 감사과는 청장 코드로만 맞춰서 짜놓은 편성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누가 봐도 2억 6,000만 원에 1억 원의 돈이, 낭비성이라고 봅니다. 청장님 기분에 맞춰서 짠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감사과 한번 보세요. 2억 6,000만 원 만지면서 1억이 나간다니까. 내용을 보면 맨날 소통 이런 것으로 내용자체 볼 것이 없어요.

어디 누구를 만날 것입니까? 어제도 내가 지적했지만 공무원들이 연휴 빼고 244일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를 하루에 15만 원씩 써야 돼요.

적은 돈이에요? 감사과가 상당히 방대하게 편성이 됐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는 사업이라도 하니까 좀 이해가 가요.

감사과 예산을 보세요. 앞으로 기획예산과는 물론 청장님의 의지에 맞춰서 편성을 하겠지만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의회 질책을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2022년은 18건의 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가 3,069만 원이었네요. 2023년도는 16건으로 건수가 2건 줄었는데 업무추진비가 많이 줄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건수는 16건인데 업무추진비가 2,170만 원밖에 안돼요. 해외공무원 비교시찰 예산 1,500만 원 잡혀 있지요?

중소기업인들과 가는 돈이 잡혀 있잖아요. 해외자문단 방문에 6,3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집행합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6,3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더라고요. 예산서에는 신규로 나와 있고요. 2,100만 원 3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음 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에 2억 4,5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전체 구비로 갑니까? 자부담은 없어요?

이것은 우리 구에 잡힌 예산 아닙니까? 자기들 부담 안 해요? 그냥 몸만 가는 것입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억 5,000만 원이라면 몇 개 회사가 가고 몇 박으로 가는지? 3군데 간다고 하면 한 군데 몇 명씩 가나요? 이 예산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 있겠네요?

무조건 가야 됩니까? 이것 몇 년 동안 못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 잡은 것 아닙니까? 1,500만 원으로 갔었네요.

그런데 이것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2억으로도 세 군데 갈 수 있고, 1억 5,000만 원도 세 군데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이 해주면 기업들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아요?

내년에 세 군데 간다면 비용산출이 나올 것이고, 자부담이 얼마 된다는 것까지 설명해줘야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1인당 자부담 150만 원 한다든지, 경비를 줄인다든지 이런 매뉴얼이 나와야만 이 금액이 이해가 가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 부분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회에 설명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2억 5,0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며칠에 몇 명 가는지, 해보면 비용산출이 나와요. 금년 2022년도 용역비 2,000만 원 집행했습니까? 415페이지 7,600만 원 또 증액되었는데 어디에 쓰는 내용인가요?

용역비로만 적혀있어서, 내용 자체가 뭐예요? 자체용역이나 시비와 차이가 뭐가 있어요? 프로그램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별도로 7,600만 원 더 증액해서 9,600만 원까지 해야 되냐고요?

액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9,690만 원을 해야 되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산출된 것이 있어요?

예산 대비해서 용역 해도 되는지, 9,600만 원은 집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 맞추기 쉽잖아요. 그 내용 한번 주세요.

그다음 고영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물 한번 봅시다. 유기동물 입양 지원부터 쭉 보자고요. 금년에 3,678만 원 집행했죠?

금년에 시비가 337만 5,000원, 구비 매칭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올해 것도 보니까 시비가 56만 2,000원, 54만 2,000원 다 이런 식이에요. 이것도 매칭이라고 해놓고 4억 5,000만 원 이렇게 투자해도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말만 매칭이라고 했지 매칭은 몇 프로 되지 않아요. 전부 구비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동물문제는 금년 예산 대비 집행한 것 전부 삭감할 것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제가 타 구 것과 다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무실 하나 얻어서 인테리어 해서 사람 하나 두고, 비용이 얼마 깨져요?

한 번 해놓으면 돈만 계속 들어가는데 이것은 완전 소모성 낭비예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금년 3,678만 원 가지고 잘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돈을 4억씩 투자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본회의장에서 이인식 의원께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한 것 못 봤어요? 유지관리비가 얼마냐고요? 제가 타 구 것도 받아봐서 비교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아마 의회에서도 통과되기 쉽지 않을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 이것은 타 구 것도 받아봤어요. 돈 몇십 만 원 줘놓고 매칭이라고 하고, 전부 구비인데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똑같은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428페이지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운영 및 지원이 엄청 삭감되어 있거든요.

공단으로 전출한 것이죠? 공단 전출금으로 해놓으면 위원들이 보기도 쉽고 하는데 왜 이렇게 편성되어 있을까요? 시책업무추진비에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업무추진비 15만 원씩 12개월 180만 원 쓴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일자리주식회사에 가는 돈이지, 여기에서 쓰는 것은 아니지요? 일자리주식회사에서도 15만 원이라고 하던데요. 인원은 몇 명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일자리주식회사 이사장이 한달 15만 원 가지고 셋이 하려니까 아무것도 없이 딱 그것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커피 한잔 먹기도 어렵다, 이런 의견을 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일자리청년과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에 11건 1,920만 원 안돼요. 쉽게 말하면 업무에 비해서 적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은 66억 정도 쓰는데 다른 과는 2억 6,000만 원도 1억 쓰는데 적다 생각해서 말씀드려 본 것이고, 일자리주식회사도 1년 내 아무 것도 한 달에 15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국장님이 그것 몇십만 원이라도 증액할 수 없어요?

큰 돈도 아닌데. 합해서 69명인데, 현원 70명이면 직무성 경비가 부족하잖아요? 세무1과 2022년 시책업무추진비가 520만 원이죠. 2023년에는 760만 원이네요.

직원이 몇 명이죠? 30명에 시책업무추진비는 760만 원이네요. 그리고 세무2과도 보겠습니다.

금년 96만 6,000원이죠.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금년은 966만 원인데 내년에는 1,050만 원이네요.

부서운영비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전혀 없거든요. 1,000만 원도 안 되고, 이 부분 위원장님도 잘 판단하셔서 계수조정 때 많이 올릴 수 없는 것이겠지만, 이 직원에 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어요.

다른 것은 볼 것도 없고요. 계수조정 때 약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직무수행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