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소통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국은 기획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정하 소통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정하 소통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서책자 217쪽에서 227쪽까지, 설명자료 87쪽에서 109쪽까지 참고하여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를 취재하러 오신 마을신문 금천인 조혜진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구정소식지 발간,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을 보면 선정위원이 있는데 선정위원이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90페이지 구정 홍보시스템 운영, 이동식저장매체 30개가 있는데 USB로 받으시나요? 외장하드로 하는 것인지?

외장하드는 아카이브형식으로 쓰는 것입니까? 계속 쌓아놓는 용도로 쓰시는 것입니까? 외장하드는 편리성 있게 지우고 삭제할 수 있는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동식저장매체보다는 다른 것을 강구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외장하드를 여러 개 사는 것보다 저장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 드렸고요. 오른쪽 공공운영비를 보면 홍보휴대폰이 있습니다.

홍보휴대폰은 누가 사용합니까? 알겠습니다. 93페이지 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캐릭터 인형탈 관리 80만 원 무엇입니까? 97페이지, 소모품 SSD는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정하 소통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에서 42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쪽에서 52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육성기금을 몇 개의 업체가 이용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대출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만약 돈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쪽에서 66쪽까지 청년미래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청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391쪽에서 402쪽까지, 설명자료 385쪽에서 403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로 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운영수당을 보면 아까 정순기 위원님이 잠깐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설·추석 종합대책 근무수당 30명, 어디 30명인 것인지?

그러니까 설이나 추석 때 나와서 근무하는 분들의 수당인 것이죠? 오른쪽으로 가서 시책업무추진비 하겠습니다. 당정협의회 업무추진비 잡혀 있습니다.

당정협의회가 무엇입니까? 당정협의회가 무엇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이 뭡니까?

저희가 여러 당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여러 당 다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알겠습니다. 393페이지 관련해서 운영수당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책실명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97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금천혁신 어워드, 이것은 선정하는 기관이 있을까요?

아까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저희 포상금이 적다는 게 그 앞에 있었던 2,000만 원의 포상금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런 포상금 전체를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저도 당부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고 지적이 많고 삭감이 많으면 다시 한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403쪽에서 427쪽까지, 설명자료 407쪽에서 460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25페이지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서 국외업무여비에 해외 판로개척 지원 방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많은데 내용이 없어서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비 같은데 1개소 갈 때 2,100만 원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3명의 직원이 간다고 했잖아요. 보통 한 직원 당 7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인가요?

일주일 기간 동안 1인당 7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네요? 그것도 가져다주시고요. 이것도 저는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다음 428페이지 기업지원센터 운영, 저도 같이 가봤는데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시설이 아직은 깨끗하더라고요. 물론 편의를 위해서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알겠는데 1억 2,000만 원이잖아요.

견적을 받아보셨나요?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견적이 있으면 보여주시면 제가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책상 의자 책장 사무집기가 잡혀있는데 이것도 필요한 목록을 작성하시고 잡으신 것인가요? 433페이지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홈페이지 도메인 비용이 매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도메인 비용이 매달 나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도메인같은 경우는 연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창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책자 428쪽에서 447쪽까지, 설명자료 463쪽 499쪽까지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청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로 하겠습니다. 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해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고영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조례를 할 때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법상 주식회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홍보비나 이런 것까지 지원해주는 것이지 맞는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고영찬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라고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금천 청년축제 운영으로 가겠습니다.

신규 사업이고, 청년네트워크 이쪽에서 기획이 되어 올라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강한 지지는 보이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너무 준비된 게 없습니다. 솔직히 청년네트워크에서 얘기가 언제 나왔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준비된 것이 너무 없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보실 때 조금 부족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이런 축제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나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부계획을 잘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재석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책자 448쪽에서 451쪽까지, 설명자료 503쪽에서 509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미경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책자 452쪽에서 464쪽까지, 설명자료 513쪽에서 533쪽까지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과 정순기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계수조정 때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승훈 세무1과장님, 박오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소통담당관·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2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