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수준 개선사업 지원 등으로 쓰여 집니다.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자료 137쪽 첫 번째 운용총칙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억 8,523만 원이 예상되고, 2023년도 수입액은 6,766만 7,000원, 지출액은 3억 4,053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억 1,236만 7,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배부자료 13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 8억 8,523만 원, 이자수입 3,010만 5,000원, 과징금 징수 등 기타수입 2,656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9억 5,289만 7,000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이를 재원으로 한 지출계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9,053만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공공예금 예치 6억 1,236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9억 5,289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고) [부록]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식품진흥기금)(검토보고)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에서 148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입이 6,766만 7,000원으로 잡혀있네요. 그런데 증액이 2억 7,000만 원으로 왜 이렇게 많아요?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뭐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는데 모범업소나 식당의 시설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잡아놓은 금액이 있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겁니까?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이어서 융자지원이 한 건도 없었고, 시설자금도 신청이 안 들어와서 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있을 것으로 봅니까?

올해는 좀 나아졌으니까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전에는 서울시 융자금이 많이 풀려서 그 돈을 운영자금으로 지원해줬기 때문에 우리 구에 신청을 안 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융자조건은 어떤가요? 영업시설 개선사업으로 하는데 아무데나 해주진 않을 것 아니에요. 영업 3개월 지난 업소라든지 이런 데 해주나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도 있었지만, 시설자금으로 신청 안 하는 이유가 시설자금으로 하면, 영업이 활성화되고 장사가 잘 되면 그것을 생각하는데 대부분 장사도 안 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은 처음에는 이율이 좀 싸잖아요. 요즘 이율이 올라가는데 대출이자도 같이 올라가나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고정으로?

고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보건소 모든 과를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4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2023년도 총 예산안은 180억 2,26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2,879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467쪽에서 501쪽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보건정책과 2023년도 예산 규모는 총 38억 68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3,58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건정책서비스 추진 1억 1,890만 6,000원,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운영 23억 8,005만 4,000원, 건강도시 환경 지원 사업 10억 4,711만 1,000원 등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감 편성내용은 신종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억 2,494만 9,000원, 금천형 건강증진학교 운영비 3억 원, 금천 가족 장독대 사업 8,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염병 방역활동 인건비, 재료비 등 3억 9,306만 1,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502쪽에서 552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예산규모는 총 113억 22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2,85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가족건강 및 출산장려지원 59억 2,206만 5,000원, 모자보건사업 운영비 등 5억 4,592만 8,000원, 주민건강생활지원 3억 2,940만 원,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14억 6,292만 3,000원, 건강돌봄지원 사업 14억 5,406만 6,000원 등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감 편성내용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억 8,713만 7,000원, 만성질환 관리지원 건강증진사업 인건비 2,447만 3,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실시비용 25억 7,303만 2,000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 3,384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553쪽에서 576쪽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의약과 2023년도 예산규모는 총 22억 4,42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3,47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3억 3,069만 8,000원, 구민 안전 및 건강증진사업 1억 7,734만 7,000원 검진 및 의료비 지원 12억 3,591만 4,000원, 건강 취약계층 관리 8,866만 원, 보건분소 및 박미보건지소 운영 2억 9,364만 3,000원 등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감 편성내용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5,085만 4,000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인건비 3,431만 8,000원, 촘촘한 금천 건강 쓰리원 사업 3,27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월된 특별교부금 사용으로 자체재원 감액으로 선별진료소 운영 3억 9,300만 4,000원, 국·시비 보조금 감소로 인한 국가암검진사업비 5,640만 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1억 1,542만 4,000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안 577쪽에서 582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위생과 2023년 예산규모는 총 6억 6,92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식품위생관리 1,695만 원, 식품안전관리 5억 4,585만 6,000원, 공중위생관리 1,461만 원, 원산지 관리 및 가축방역 97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송현이 모자보건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467쪽에서 582쪽까지, 설명자료 537쪽에서 704쪽까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강증진과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까?

모자보건팀장 송현이입니다. 저희 코로나 예방접종이 22년도에는 1,2,3,4차까지 접종하면서 매번 의료기관에 나가는 시행비가 많았었는데 올해 말에 그런 차수별이 아닌 독감처럼 동절기 접종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냥 동절기 접종 한 번으로 하면서 의료비가 많이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고생하는 부서인 것은 인정하나 고생과 비교했을 때 모든 시책업무추진비도 상당히......, 보건정책과만 봐도 시책업무추진비가 3건이거든요. 그런데 일하는 비율로 봐서는 2,274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른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직원은 총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는 정원이 19명에 현원이 20명입니다.

보건정책과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저희 보건정책과에는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27명입니다. 현원이 많은 이유는 운전직은 행정지원과 소속인데 저희 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원은 맞습니다.

일하는 업무와 직원을 비교해서 인센티브가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인센티브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강검진과, 건강검진과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9건 중에 기재부·시·구 3건을 포함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2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집행부 행정직에 비하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인센티브가 있나 생각했던 것인데, 또 의약과도 마찬가지예요. 의약과는 또 과·분소·지소까지 다 포함해서 1,565만 원밖에 안 돼요. 의약과는 몇 개 관리하는 거예요?

사무실에 총 3개 팀과 분소, 지소까지 포함해서 5팀 있습니다.

그러면 분소까지 다 하는 거예요?

독산보건분소와 박미보건분소 다 포함입니다.

이런 비중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생과도 봅시다. 위생과는 지금 민원 많이 들어옵니까?

동일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많이 나가요?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도 하고 있고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노래방이나 음식점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노래방은 문화체육과 소관이고 음식점이 우리 소관인데, 지금도 코로나 관련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음식점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등 다양하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출장비는 있어요?

출장비는 따로 없고 타 부서와 동일하게 편성된 출장비로 하고 있고, 식품위생감시원들은 기금으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1인당 5만 원.

몇 명이에요?

총 104명입니다.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위촉된 사람이 104명입니다.

104명이 지역주민입니까? 급여 나가는 것도 없고 출장 나갔을 때 5만 원 지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같이 따라갑니까?

2인 1조로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5건에 96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저조한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동안 민원 들어온 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많지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이해관계가 있어 분쟁의 소지는 있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역량이 되고 해서......, 올해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언성 높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크게 민원 생긴 것은 없었습니다.

외람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나간다고 사전에 예고하고 나간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단속 나갈 때 적발되면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나간다. 빨리 정리해라.” 이렇게 정보를 준다고 들리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업주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나가니까 빨리 정리해라 이런 의문점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세요. 주민들이 5만 원 받고 나가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관리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순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후임자가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구비·시비·국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단순하게 직원들 격려성으로 식사하라는 성격은 아닌 것은 아시죠? 설명자료 580쪽 자체예방접종사업에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일단 잡혀있으니까 집행에 대해서는 차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목적에 맞는 사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설명자료 53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보건시책 보건정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시책 업무추진비 월 60만 원은 보건소장님이 보건소 전체적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이고요. 보건정책 업무추진비는 보건행정팀에서 종합병원이라든지 보건지소 건립이라든지 그 외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60만 원을 어떤 성격으로 씁니까?

소장님께서 보건소 정책적인 모든 추진에 대해서, 4개 과가 있잖아요. 4개 과에 대해서 다......

과장님들과 간담회라든지 식사하는......

과장과의 간담회가 아니고 주민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44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간담회로 35만 원씩 잡혀 있잖아요. 어떤 분들과 어떤 주제의 간담회인지 설명해 주세요.

동에는 자율방역단이 있어요. 스스로 방역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도 하고, 우리 지역에의 소독이나 방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쓰이고 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소독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문도 하고 어떻게 하면 금천구 방역을 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는 추진비입니다.

몇 회 정도 하나요?

월 2회 정도.

몇 분 정도 모이나요?

수시로 약간씩은 다른데요. 적으면 다섯 분 많으면 열 분 정도.

제가 이 부분도 제가 관심 있게 보고요. 건강증진과장님, 임신부 숲 태교 교실 운영 있잖아요. 강사가 한 분인가요?

아닙니다. 한 번 운영할 때마다 세 분 정도 나오십니다.

올해 2022년도 사업도 했지요?

했습니다.

이분들 인적사항과 경력사항 자격증 같은 것 기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약과는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650페이지 한방진료실 운영하고 계시는데 무료인가요?

무료입니다.

상주하시는 분이 전문한의사입니까?

한의사입니다.

우리 직원들입니까?

직원입니다.

보니까 320만 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몇 분지 오시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요? 만약에 홍보가 되면 많이 가실 것 같은데요.

한방은 계속하고 있고요. 요즘에 롱코비드클리닉도 한다고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코로나19 걸린 이후에 후유증 치료를 1차 진료실과 한방진료실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한방선생님 자체가 순환근무로 독산보건분소에서 화요일 목요일에 한방시술을 하고 계십니다.

사업비가 328만 원 잡혀있어서 재료 구하는 것도, 침은 재활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40개씩 들어있는 것이 30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2년 이상 거의 못썼다가 5월에 다시 운영 재개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 및 진료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보가 많이 되면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생각하고 있고요. 653쪽, 이것은 참 좋은 정책 같아요. 올해 교육을 받은 분들이 몇 분 정도 돼요?

4월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그 이후 5월부터 1월까지 총 5,445명 수료했습니다.

금천구 주민들이죠?

예.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은데, 단체나 이런 곳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안내도 다양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몰라서 사용 못하는 경우 많아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꼼꼼하게 해주셔서 이런 사업은 더 자주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은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훈련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지. 한두번 해서는 잘 몰라요. 이런 교육을 자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신규 사업이 16건 맞아요?

예.

예산총칙을 보니까 지금 인건비만 73억 107만 9,400원인데 49.17%를 차지합니다. 제6조 전형에 이사장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규정 제35조에 의하여 계정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와 관서 업무비는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예산서의 예산총괄표를 보세요. 예산총괄표나 지출예산총괄(부서별)이나 내용이 다 똑같고 하나 틀린 것 없어요. 단지 특별회계에서 주차사업부의 명칭만 바뀌었어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토시 하나 바뀐 것이 없이 그대로 넘어와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를 한번 볼까요? 물론 차등은 있겠죠. 산출을 보니까 순수한 인건비만 57억 1,264만 3,000원. 직원이 93명이라고 했죠?

예.

직원이 93명이면 1인당 614만 2,626원이 되는 거예요. 28.85%, 약 30%가 오른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출금으로 올해 77개 전출금이죠? 기획예산과에서.

전출금은 전체 164억이......

164억인데 올해 예산까지 넘어오는 게 77억 아닙니까? 그래서 총 합쳐서 164억 아닙니까? 그리고 성과금도 보세요. 성과금도 연으로 하면 874만 8,227원이에요. 1인으로 하면 71만 8,235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성과금과 인건비까지 하면 상당히 과도한 인건비인데. 내년에 몇 프로 올린 겁니까?

내년에는 4.4% 인상될 예정입니다.

4. 4% 인상하는 것이에요?

예상하는 겁니다.

예상하면 주는 것 아니에요?

공기업 인상률을 내년 2월경에 행안부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예정액이 4.4%입니다.

4. 4% 지급계산해서 편성해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보세요. 관서업무추진비도 만만치 않아요. 12개월 나가면 관서 업무추진비도 월 280만 6,666원이에요. 그러면 월로 따지면 개인당 얼마겠어요? 개인당 3만 3,940원이에요. 그리고 공단 급여가 엄청 많은 편이에요. 70억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요. 순수한 인건비는 57억이지만 성과금까지 다 하면 70억이 넘는다니까요, 전체가요. 그런데 맨날 적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 전체 73억은 93명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까지 다 포함해서 147명의 인건비입니다. 보수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지금 많은 거예요.

93명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요, 무기계약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억 9,900 나와 있고 기간제 근로자 13억 나와있고, 실제 보수 합해서 57억 아닙니까?

다 포함해서 57억입니다.

57억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단 운영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수입은 없어요. 맨날 같아요. 올라가는 것은 매년 인건비만 증액되는 거예요. 매년 얼마씩 올랐느냐 하면 4억 6,244만 9,000원 빼고 매년 올라간 것입니다, 수익은 없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이사장께서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했어요. 보니까 승진과 관련해서는 이사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위직급의 직원인 경우에 15년에 1계급 승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인사권에 대해서 오해할 여건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도 제가 밖에서 많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침을 명확히 해서 지금도 있겠지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애인 의무고용 이것 조금 부족하죠?

예.

이 부분도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페이지 수입지출예산 총괄표가 있어요. 내년에 금천문화회관 수입이 없나요?

금천문화회관은 2022년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는데요. 내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41페이지 보훈사무실 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3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경로당이라든지 여기는 시설유지보수비가 2,800만 원으로 잡혀있고, 여기 경로당은 하나가 아니죠?

33개입니다.

33개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이고,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보훈사무실 시설유지관리, 2022년 같은 경우 어떤 비용으로 쓰나요?

300만 원 미만의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부품들을 사기 위한 것입니다. 펌프가 고장났다, 환풍구가 고장나서 교체해야 된다하면 부품을 교체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훈회관 얘기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나머지 시설도 유지보수비라고 잡혀 있고요. 그 부분들은 부품을 사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훈회관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지하 같은 경우는 하자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그것은 과에서, 저희는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나가서 그런 부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도 차량이 3대 있어요. 직원들이 타고 순회하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경로당은 3대였는데 내년 23년도에는 1대만 할 것이고, 여기에 있는 모닝은 15년 경과되어 폐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직원들이 순회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왜 보훈회관은 없어요? 보훈회관도 같이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경로당 차량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보겠습니다. 금천종합복지타운센터, 바닥청소차 렌탈비가 25만 원이에요. 한 대인가요?

한 대입니다.

보통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가격은 기능에 따라서 다른데 500만 원부터 1,000만 원 이상까지입니다.

제가 가격을 보니까, 조금 큰 시설에서 이용하는 것이 한 577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조그만 한 것, 그것도 사람이 타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한 136만 원. 1년 렌탈료가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하나를 사서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내년에는 렌탈을 하지 말고 증액을 해서라도 구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24년도부터는 이것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93쪽 독산동 잔디축구장, 저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인데 사회복무요원은 사용하는 기관에서 월급을 주나요?

여기 근무하는 데서.

보니까 금천문화체육센터는 봉급을 병장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금빛공원 같은 경우 상병 기준으로 100만 원. 그런데 여기는 80만 원이에요.

축구장에 근무하는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계급이 2023년에 80만 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병도 100만 원, 병장도 100만 원?

일병하고 이등병 다 다릅니다. 최저가 60만 원에서 병장이 100만 원까지입니다.

계급별로 하는 것인가요?

예.

상병과 병장은 왜 똑같아요?

상병이 80만 원이고요. 병장이 100만 원입니다.

81쪽에 상등병 기준 신규해서 100만 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여기에는 상등병 기준(제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병이 80, 병장이 100만 원이 맞고요. 금천은 평균치로 잡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독산동 축구장은 근무환경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 동떨어져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9쪽 금빛휘트니스, 복리후생비가 있어요. 강사, 안내직원, 시설담당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근무복으로 동복, 하복 15만 원으로 잡았거든요. 저도 옷을 여기저기 사러 다니지만 그냥 바람막이 같은 경우는 15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 동복 같은 경우는 사실 구입하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무복에 대해서 한 5만 원 정도 더 인상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81쪽 강사료는 시간당인가요? 아니면 인원수 대비해서 하는 것인가요?

강사비는 현재 비율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평균 6을 가져가고......

인원수에서?

인원수 배분제입니다.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저희가 수영장 시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안전요원이라든지 수영장 자격증 관련해서 다 채용되어 있나요?

예.

올해 7월부터는 조금 강화돼서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던데......

7월부터 좀 완화가 됐습니다.

강화가 된 것이 아니고 완화가 된 것인가요?

강화된 것으로 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무조건 수상안전요원을 2명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수영장 시설에서 수영강사 안전요원 2명을 배치하게 되면 수업을 하는 중에서도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불필요하지 않겠냐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수업 강사 중에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이 1명 있으면 안전요원은 1명만 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안전사고 관련해서 일어난 적 있나요?

센터운영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어르신의 지병으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사설체육관 같은 경우도 간혹 가다가 그런 사고가 있거든요. 안전은 지나치도록 강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비상임이사 활동수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위원회 등 운영수당을 보면 비상임이사 활동수당이 있는데 제가 아는 이사 수와 맞지가 않습니다. 20만 원씩 4명이 12회를 받는데 매달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사가 4명이 아니잖아요?

인사위원회는 내·외부위원이 같이 참석하게 됩니다. 내부위원이 많은 경우 4명 정도까지 참석을, 그래서 4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사 중에서도 상임이사가 따로 있는 것인가요? 비상임이사 활동수당을 누가 받는지?

비상임이사는 구청장, 그 다음 지정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받으시는 분이 네 분이시라는 것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임원 공개채용 관련해서 신문공고료 있는데 이것은 정관에 있는 사항인가요?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일간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있는 것인가요?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급여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금액은 얘기하지 않지만. 그리고 평가급 같은 경우 이사장님은 400%를 받는데 다른 직원에 비해서 왜 더 받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평가급 선정을 할 때 다른 직원들이 250%에서 300%를 받는데 이사장님은 400%를 받으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답변하긴 그런데요, 행안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얘기 드렸었잖아요. 임원분들과 직원분들과의 임금격차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으로 오히려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다른 데서라도 직원분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포인트도 보면 1인당 얼마씩인가요?

150포인트입니다.

이번에 잡힌 것은 190포인트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근속이라든지 가족 이런 게 추가되는 것이고요. 참고로 구청은 180입니다.

구청은 187포인트에서 237포인트까지이고요. 저희는 현재 150포인트에서 내년은 177포인트로 했고요. 근속연수에 따라서 연 10포인트씩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것도 구청하고 평등하게 맞출 수는 없는 것인가요?

예산 있으면 맞출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좀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보다 27포인트를 올린 것입니다. 올해 150포인트에서 내년에 177포인트로 올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단도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잖아요. 세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단 직원들과 공무원들과 크게 차이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에 비해서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의 급여가 평가급에서도 더 받게 되니까 그것을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달라 얘기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흥4동, 시흥5동 독서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흥4동 독서실, 시흥5동 독서실 수입과 지출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인건비 포함했을 때 10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꼭 수입을 엄청 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하면 시흥4동 독서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코로나 전에는 하루 이용객이 한 3~40명씩 이용했던 부분이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한 10명도 안 되게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때 현장에 오셨듯이 이런 부분을 독서실도 괜찮겠지만 주민편의시설과 같이 해서 주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문화체육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건을 올린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개인이 하는 부분과 문제가 있겠지만 침해가 안 되게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이용할 수 있게끔, 수입보다는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독서실 이름이 시흥5동 청소년독서실,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 시설입니다. 저희 구가 청소년시설에 대한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시설도 좋습니다. 좋은데 주민편의시설을 통해서 제가 그때 보고받은 것으로는 주민카페 아니면 공부하는 스터디카페 이렇게 가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청소년의 복지시설이나 수혜시설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큰 지출이 나오는 사업이면 이 사업을 다시 본청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더 공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철 부장님, 장호준 부장님, 김성석 부장님, 이소연 부장님, 최숭희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호 이사장님, 그리고 담당 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2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