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금천복지재단 설립추진 관련해서 금액이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금천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천복지재단은 저소득주민 및 차상위계층, 사각지대 주민, 소규모 복지시설, 취약계층의 시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은 첫 번째, 부족한 복지자원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특히 차상위계층 및 사각지대, 그리고 소규모 복지센터 105개 등의 시설에 대한 자원 배분을 위한 자원 확충에 있습니다. 생계급여 법정급여액이 1인 가구 58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비용을 받아도 한 달에 58만 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민간에서 공공복지의 정책적인 부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또 민간복지기관은 복지기관 이용자들에게만 자원을 배분한다는 점에 민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복지재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수탁시설에 대한 기피시설에 대한 미래 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탁기관은 자체 법인에서 수탁을 포기할 경우 성북구와 같은 사례들이 지금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재단은 2년에서 2년 반의 설립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문제들을 타구의 사례와 비교해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저소득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사업을 시범운영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복지기관이 필요합니다. 공공에서는 계속적으로 시범을 시행하기는 어렵고 현재 복지에 관련된 저소득주민의 욕구들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복지사업, 내가 필요한 사업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 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배분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공공복지재단인 금천복지재단 설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재단이 만약 설립된다면 여기도 문화재단처럼 임원 채용 같은 것도 하겠죠?

예.

임원 채용할 때 투명성을 위해 인사청문회제도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금천형 밑반찬지원 바우처사업 다함께 찬찬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밑반찬 바우처로 4만 원을 지급하잖아요. 명절 특식 지원은 있는데 여름철 보신과 관련된 특별지원을 생각해본 적 있을까요.

아직 여름철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지금 대기자들이 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현재 받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추석과 설 이렇게 명절 특식을 제공하고 금액 인상이나 대상자 확대를 고려하는 부분을 어려워했던 부분은, 전년도 600명에서 현재 750명을 지원하는데도 공모사업비로 집행했던 7,800만 원이 예산으로 들어옴으로써 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개월 10만 원씩인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밑반찬 찬찬찬 가맹점등록이라든지 신용카드사라든지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소 금액으로 잡아서 6개월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만족도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 이용자도 조사해야 되고 가맹점에 대한 감시나 견제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더 올리도록 계상해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스마트안전망체계구축입니다. 현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선정과정에 있나요.

지금 동에서 1월 말까지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한 1인 가구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고위험군을 각 동별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0가구 정도씩 내년에 대상자 선정이 진행됩니다.

동별로 10가구 선정을 하는데 비용을 보면 AI스피커에 대한 비용은 없어요.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스피커 이용료는 저희가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무상으로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월 44,000원에 인터넷 설치비와 스피커 비용 포함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행복드림기프트박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이유가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신청하면 투표를 통해서 선정되고 나면 법적 절차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예, 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이 사업이 적정한지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심사해주십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지 평가하고 주민참여이기 때문에 주민참여 한 그곳에 배정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흥1동에 배정됩니다.

예산을 보면 간담회비가 1만 원씩 20명 잡혀있는데 간담회비가 너무 약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약소한 것 같은데 주민들이 이렇게 편성을 해서 보내셨습니다. 저희도 그 편성안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하게 됩니다.

너무 약소한 것 같아서 이것도 다시 고려하겠습니다.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천복지재단 설립은 도병두 위원님과 의견이 동일해서 넘어가고요. 설명자료 15페이지 재고관리에서 300만 원이 잡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올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라든지 이런 데 임시고 시설을 설치할 때 주로 사용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숙박업소들로 갔기 때문에 올해 집행내역은 없고요. 내년 예비비 위주로 3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빨리 대처하려고 잡았습니다.

17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에 7,000원이라는 기준은 그냥 잡은 건가요.

그것은 전국 공통 국방부 기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중식비가 8,000원으로 되어 있고 결식아동 급식비도 8,000원으로 잡혀있어요.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가내시에 의해서 전국 통일이라 저희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자료 3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고영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국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수 금액이 언제 정해진 겁니까?

국외연수가 2014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크게 인상은 못 했습니다.

보통 몇 명 정도 가나요.

아시아 쪽으로 갈 때는 30명 정도이고 호주 이런 데 갈 때는 25명 정도 갑니다.

혹시 다녀온 평가나 다녀온 견학에 대한 소견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한 것은 있나요.

정책 반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결과보고서를 쓰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시설 두 군데 정도 견학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책 반영 얘기를 하셨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 일정은 힐링에 관련된 부분 해서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17년 예산이 그대로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하고요. 지금 이 사업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사업비가 계상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예산을 상정하지 못한 이유는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나가지 못했고요. 내년도에 이게 가능해진다면 유류비도 많이 올랐고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부분을 조정해 주신다면 상향조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 45%는 특화사업비 2,400만 원을 해서 45%가 증가된 금액이죠?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비심사 내역에 적힌 부분에 대해서만,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을 검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료 외에 있는 증액 부분이나 이런 것은 자제해주시고 그것은 계수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부서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설립 과정에서 용역비가 238회 감추경할 때 2,000만 원 올랐죠?

2,200만 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됐죠?

예.

그런데 지금 8,200만 원이 갑자기 오른 이유가 뭡니까?

8,200만 원은 법상 서울시가 지정한 연구용역기관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서요. 23년도에 이 업무를 진행하려면 자체 기본계획수립과 타당성,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2,200만 원이 필요하고 1차 협의를 진행하고 법상 용역비용 때문에 6,000만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매칭입니까?

매칭 아닙니다. 전액 구비인데 지금 종로구와 성북구도 자치구 편성에 들어갔고요. 저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나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 편성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까 도병두 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재단이 설립됐을 경우 직원을 채용할 때 청문회 과정을 거친다고 답변하셨죠?

인사청문회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유형이 인사청문회라는 딱 고정된 것은, 인사청문회 부분은 인사 채용에 저희 구 전체가 법에 계류되어있는 대로 움직여야 되고요. 인사청문회라는 유형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진행과정에 있어서 인사 부분은 복지전문가들이나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분들로 당연히 구성돼야 하고 공개 채용해야 되고요.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아까 도병두 위원님의 인사청문회 도입 얘기에 대답을 하시길래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재단 법으로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하시길래 예산을 잡기 위한 답변인 건지.......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기록이 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인사청문회가 재단 법에 의해서 안 돼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 전체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라는 유형으로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서안 617쪽부터 634쪽, 설명자료 57쪽부터 87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72쪽까지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복지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복지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서안 635쪽부터 677쪽, 설명자료 92쪽부터 195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75쪽부터 82쪽까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119페이지 독거어르신을 위한 실버로봇 도입, 삭감된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실버로봇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거어르신들의 정서적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저희가 90명의 어르신을 금년도에 시 예산으로 추진을 했던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비까지는 있는데 모니터링비와 긴급출동비가 삭감되었어요. 로봇이 있고 프로그램까지 했는데 모니터링을 안 하고 긴급출동을 안 하면 이게 필요가 있는 건가요.

생활지원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해주고 계시고 또 야간에 긴급하게 어떤 일이 발생되면 119을 통해서 생활지원사한테 연락이 가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5페이지 금천어르신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센터와 관련돼서 안전이 중요한데 시설비에 강의실 확장 비용이 있습니다. 철거와 내부공사로 잡혀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을까요.

예, 그때 설명드렸고요. 위원님이 삭감하신 부분은 저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제대로 계획이 되어서 설계에 반영이 돼서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집행부에서도 나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건축한 지 얼마 안 된 건물임에도 예산을 올렸던 이유는 프로그램실이 3층에 있는데 그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실질적으로 쓰이지 않고요. 사무실 공간은 5층에서 어르신복지센터 직원들이 50플러스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만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활용도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공간이 좁아서 일례로 통증테라피 프로그램을 3개 강좌로 나눠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커다란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사무실은 지금 쓰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당초에 제대로 계획이 안 돼서 설계 반영이 안 돼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공사를 꼭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지금 어르신들 욕구가 높은 부분이 요가를 하거나 체육을 하고 운동을 하거나 그런 프로그램들 요청을 많이 하는데 어르신복지센터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커다란 공간의 프로그램실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 사용되는 예산에 대해서 질책을 받는 것은 당연하나 어르신들의 활동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자료 174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여기 수요기관에 보니까 코끼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라고 해서 구로구에 있더라고요. 왜 그쪽에 위탁을 했을까요.

이쪽에는 맡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이쪽엔 없어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건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이 단체가 몇 군데 사업으로 참여를 했더라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어르신장애인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가족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서안 678쪽부터 723쪽, 설명자료 199쪽부터 300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 92쪽까지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가족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가족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정희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서안 724쪽부터 756쪽, 설명자료 303쪽부터 34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아동청소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부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복지가족국장 및 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복지가족국장인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이 당초 예산 올려놓은 대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워낙 담당부서장이 잘 설명해서 제가 더 부가 설명드릴 건 없지만 원안대로 잘 검토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복지가족국장 입장에서 말씀을 한마디만 더 드린다면 정말 구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이 어떤가라도 듣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는 게 당연히 맞지만 정말 구민의 의견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기본용역비라도 한 번 더 검토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민석 주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예산서안 759쪽부터 766쪽, 설명자료 353쪽부터 37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서안 767쪽부터 774쪽까지, 설명자료 373쪽부터 39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27페이지 보겠습니다. 동네 공원 재조성 관련해서 이것이 어린이공원을 재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삭감의견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공사비가 삭감된 게 이례적인데 혹시 상임위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을까요.

기존에 식재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면 되지 않나 하는 게 상임위의 의견이었고요. 식재를 재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련해서는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꼼꼼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계수조정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양천 도시농업체험장 조성 관련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부분이 있을까요.

1억 6,000만 원 정도 상임위에서 삭감의견을 주셨는데요. 안양천 도시농업체험장은 인부 인건비가 현재 상태로는 감액이 된 것인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도로 하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1억 6,000만 원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운영을 위해서 이 부분도 계수조정에 상정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계수조정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금천녹색광장 일대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공공운영비에 운동기구 및 장비 보수비와 수목식재 운동기구 구매 설치 관련해서는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서 계수에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천도시농업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건인데요. 안양천에 도시체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꼭 있어야 되나 하는 의견이었는데, 부서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5,0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00만 원만 삭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자료 435페이지입니다. 수목식재공사를 3회 하기로 했는데 반으로 삭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드민턴장 3개소인데 6m짜리 바람막이를 하게 됩니다.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터파기가 이루어지면 주변 산림이 전부 훼손이 되고요. 또 6m 높이의 자재가 장비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장비로 인해서 또 산림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식재 비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계수조정 요청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466쪽에 보니까 금천힐링가족캠핑농장 운영인데 녹색 방수터널 그늘막 조성이 삭감됐어요. 이게 없어도 되겠어요?

예, 기존에 있는 시설로 활용하겠고요. 계약기간이 2024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서안 828쪽부터 832쪽, 설명자료 511쪽부터 52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 건축과장님, 지금 몇 년 되셨어요?

2년 4개월 됐습니다.

그동안 건축 보면서 건설업자들 의견이 상당히 많이 접수된 건 알고 계시죠?

예.

주로 건축 심의과정에서 너무 지연된다는 말씀을 하시죠?

예.

건축심의위원들이 심의하다 보면 보통 1시간 넘죠?

그 정도 됩니다.

소위원회가 지금 몇 명입니까?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위원회는 몇 명이에요?

10명입니다.

그럼 몇 항부터 대위원이 참석합니까?

본회의는 일반건축물 심의를 하고 소위원회는 구조, 굴토, 철거 심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면적 대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쪽 일을 하다 보니까 들은 얘기를 참고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금리도 비싸고 건축도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을 걸로 보는데 건축 심의과정에서 너무 지연이 된다, 지금까지 반지하만 파도, 지금은 또 법이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50cm 이상만 파면 굴토 심의 없죠?

예.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반지하를 파면 무조건 철거 심의, 굴토 심의해서 두 달 정도 걸렸어요. 그렇죠?

위험건물이 있다든가 노후건축물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땅을 파게 되면 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도 건설협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귀담아들어서 구청장이나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되는 방도로 해나가야지, 맨날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지역 사회에 맞게끔 업무를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참고해서 업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