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고성미 의원 발언
이인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가족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 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탁
김건탁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건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업무보고는 제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이 부서별 세부사업을 자세하게 보고드리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복지가족국의 조직은 5과 20개 팀으로 정원 122명에 현원 1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가족국 총 예산액은 2022년 본예산 대비 311억 894만 원이 증가한 3,401억 1,937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안전망사업, 돌봄서비스 강화 등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하고 정다운 복지공동체 금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 및 관리,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복지 안전망 강화로 취약계층 기본생계 보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지원과 배려로 다 함께 행복한 우리 동네 금천 조성을 위해 어르신 적합형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고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1인 가구의 건강한 삶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모두가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든든한 지원으로 성장하는 아동, 꿈을 펼치는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공간을 확충하고 소외되어 있던 학교 밖 청소년 및 자립 준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2023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박은숙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위원
8쪽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안전망 사업인데 AI스피크 사업 신규에서 100가구인데 동별로 이렇게 돼 있나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지금 동별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전체 10개 동에서 10명인데 10개가 다 안 되는 동은 옆 인근 동에 수요가 많은 동으로 해서 100가구를 일단 선정했습니다.
장규권위원
10쪽 금천형 밑반찬 지원 사업 바우처에서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지금 구체적인 선정 방법은 선정표가 따로 있습니다. 일단 선정기준표에 의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하면 저희가 그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리해서, 물론 대기자도 있습니다. 선정표는 여기 자료에는 안 넣었는데요.
장규권위원
대상자를 신청해서 점수제로 매기나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보면 신청자의 나이 그다음에 소득, 장애 여부나 건강 상태, 주거 환경 이런 사항을 가지고 동주민센터에 있는 플래너들이 상담을 하고 순위에 의해서 구청에 보내지면 저희 희망복지팀에서 그 순서에 의해서 배점에 따라서 일단 먼저 합니다.
장규권위원
15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중복돼도 지원이 되나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이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 상황 발생 시입니다. 사실은 중복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중복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 사업의 취지는 일단은 급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동에서 접수를 해서 동주민센터에 있는 복지플래너들이 신청을 구청으로 하면 저희는 일단 조건을 따지지 않고 지원을 먼저 합니다. 지원을 한 이후에 서울형 긴급형 같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다시 환수조치가 되지 않지만, 국가형 같은 경우는 선 지원을 했는데 너무 많은 재산이 있다고 하면 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환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환수는 되지 않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우선은 먼저 간단한 거 질의하겠는데요. 보훈대상자 서울시 보훈수당은 얼마인가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5만 원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보훈단체 현황이 있고,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 1억 1,8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배분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단체별로 인원수나 단체 현황에 따라서 배분율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비율은 전체 예산 편성해서 동일하게 적용해서 올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단체 보조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망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데 우선 여기에 보면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이렇게 나눠서 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선정기준이나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어제 윤영희 부의장님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어제 답변을 다 못 드렸는데 2021년부터 서울시에서 조사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사항을. 그래서 1인 가구 조사를 하고 서울시의 기준표도 있고, 저희가 또 올해는 구 특화사업으로 1인 가구 안전망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가 2월 말에 나옵니다. 물론 저희가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고위험군을 정한 건 아니고요. 서울시 기준표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기준표에 의해서 1인 가구에 대해서도 모든 사항을 아까 장규권 위원님 말씀처럼 건강 상태나 가족관계, 어떤 경제적인 상태를 보고 고, 중, 저를 나눈 다음에 가장 고위험하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365일 관제시스템을 우리가 인적자원은 부족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4개 사업으로 작년에 위드유 사업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신규사업 AI스피크도 있어서 이걸 집중적으로 저희가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타깃을 나눴고 좀 더 집중적으로 그분들을 케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혹시 필요하면 저희가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지금 AI안부확인시스템은 고위험군 670가구고 AI스피크 같은 경우는 100가구가 따로 하는데 이게 중복이 되는 가구인가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스피크는 작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에 저희가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이 시스템을 24시간 말벗친구처럼 코로나 때문에 혼자 계신 분들이 대화를 할 수도 없고, 사실 AI스피크 같은 경우는 요즘 광고에 나오지만 구글의 알렉사나 아리아, 유니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혼자 중얼거리는 그 말조차도 저희가 관제를 해서 위험이 포착되면 저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670가구 중에 또 100가구를 따로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래서 100가구만 우선 해보는 것이긴 한데 선정이 조금 더 투명하게 잘 진행됐으면 하고요. AI안보시스템 소요 예산이 시비로 1,600만 원 지원되는데 이건 어떻게 간략하게, 다른 거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겠는데 이거는 따로 설명된 게 없어서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동네방네AI 신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에 서울시에서 먼저 1인 가구에 대한 조사를 선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600가구였는데 그중에서도 정말 위험한 가구가 670가구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먼저 670가구에 대해 움직였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지금 1,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600만 원 중에 1인당 월 2,000원 정도 해서 12달 해서 1,600만 원이고요. 이것도 서울시에서 지금 자꾸 사업을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시범운영은 작년 10월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살짝 궁금해서, 이게 안정되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사업 중에 하나여서 혹시 사례 중에 좋았던 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효과를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사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는 어차피 저희들도 서울시에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건 있을 텐데요.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따로 서울시에 보고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특이한 것은 어쨌든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인적이든 스마트든 하다 보니까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작년에는 고독사가 4명 정도였고요. 2월을 넘기고 있는데 아직은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는 없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안부 확인 사업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잘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어봤고요. 12페이지 금천동네방네돌봄SOS 서비스 중에 저희가 구 특화로 돌봄대상자 맞춤형 틈새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수가 적다 보니까 150명 정도밖에 안 되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선정돼서 지원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지금 동네방네돌봄SOS 사업은 서울시에서 전액 5억 4,000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 저희가 미흡하지만 이 사업을 수행을 하다가, 아까 27개 제공 기관에서 방문을 하다가 ‘이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현물이나 물건 등 서비스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방문하고 그럴 때 조금 미흡해서 이렇게 구 예산으로 1,500만 원을 순수하게 예산을 잡아서 그분들한테 드리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안 좋게도 많이 하셨는데, 왜 명절날 이런 걸 주냐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분들은 그거 하나에 되게 감사하게 좋게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 좀 여유가 생기면 조금씩 더 드리는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돌봄SOS 서비스를 진행하다가 더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그때 그때 지원한다는 말씀인 거죠. 마지막으로 통통희망나래단 활동비가 확정이 되었나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37만 원으로요. 그런데 오늘 자료가 조금 부족해서 그 부분은 업무보고를 좀 놓쳤는데요. 통통희망나래단이 서울시 우리동네돌봄단에 준해서, 원래는 서울시 우리동네돌봄단에서 우리 금천구의 통통희망나래단을 벤치마킹해 갔는데요. 그분들의 예산 책정하는 방식이 저희가 기존에 했던 방식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분들은 안심일자리 차원에서 책정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25만 원이었던 통통나래단이 인상되어서 37만 원을 제공하게 된 시점입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8페이지 스마트안전망 사업입니다. 지금 AI스피커 신규로 들어가는 제품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스피커는 특정 언어를 인식해야만 그다음 명령어를 이해할 수 있는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제가 이 제품이 뭔지 몰라서요. 그냥 일상에서 활동하는 언어들이 어느 정도는 감지할 수 있게 기능이 된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아도?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엄샛별위원
예를 들어 도와줘라는 언어를 특별하게 따로 인식을 한다는 말씀이죠?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사진을 이렇게 하나 챙겼는데요. 옛날에 아리아처럼 이게 SK 쪽에서 하는 건데요. 관제실에서 어쨌든 이분이 평상시에 다른 언어에 반응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말벗 기능도 있어요. 나 오늘 무슨 옷을 입으면 좋겠어? 날씨는 오늘 어떤 거 같아? 이런 사소한 언어들까지 흡수해서 그 기능에서 AI시스템 쪽에서 ‘약간 위급한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런 판단 기준까지 관제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예산이 투입도 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엄샛별위원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걸로 “헤이 구글.” 이렇게 한 다음에 “오늘 날씨는 어때?”라고 물어보면 답변을 하잖아요. 그 앞에 있는 걸 제가 명령어라고 얘기를 한 건데, 말씀해 주신 내용은 그 ‘헤이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하고, 뒤에 일상 언어를 얘기할 때 말투가 좀 어눌하거나 평소와 다른 것을 감지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엄샛별위원
그러면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고는 인식할 수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고 이 프로그램이 작동된다면 사생활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고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엄샛별위원
모든 게 녹취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염려되어서 저희가 많이 확장하지 못하고 100가구를 선정한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한 타겟을 정해 놓고 대응을 갖는 사업이긴 한데 좀 외람되게도 이게 신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해서 내가 누구한테 하고자 한 말이었는데, 그냥 튀어나온 얘기를 툭 던진 것도 감지되는 시스템이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위원님 말씀처럼 살펴봐야 되고, 이걸 해보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이걸 늘릴지 줄일지를 조금 더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엄샛별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은 지금 수혜받고 있는 100가구 분들이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몰랐는데 사실은 내 일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말들이 누군가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고위험군이라고 하지만 그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지난 예산안부터 끊임없이 AI사업이나 스마트사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은 현재적인 대응을 하기는 이 기기나 AI서비스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이 사회의 상황상 그리고 그 기술의 발전이 미흡한 것들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주 방문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끼리의 커뮤니티를 계속 형성해서 스스로 서로 서로의 관계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망들이, 옆집과도 관계를 계속 가져 주는 망들이 연결된다면 사실 고독사 문제가 훨씬 더 해결하기 수월할 수 있는데, 개별 분들한테 계속 기계 놔 드리고 기계 녹취한 다음에 잘 지내시는지 아닌지 판단한 다음에 대응하는 건 사실 후처리라고 봐도 되거든요. 이건 예방 차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고민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정기준 또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 점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찬찬찬 사업입니다. 찬찬찬 사업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반찬 서비스를 해드리면서 안부 확인도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선정기준 또한 모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각지대라는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행정 기준 안에서의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요. 이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아까 제가 기준표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기준을 행정적으로는 투명하게 한다고 선정표를 디테일하게 만들고 적정하게 했는데 현장에서는 “이 기준표 아닌 사람이 오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을 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그 카드를 가지고 주인이 당사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도 없는, 어떻게 사용이 돼 가고 있는지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복지플래너에게 연초라서 교육을 했습니다. 정말 선정기준을 타당성 있게 순위를 정해서 구청에 보내달라, 그리고 가맹점에 대해서는 따로 업주들한테 아직 교육을 다 못 시켰습니다. 저희가 샘플로 타겟 몇 개만 방문을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저희도 고민이 많아집니다. 아무리 저희가 투명하게 해도 선정기준을 놓고 정확히 해도 미흡함이 있어서 다각적인 고민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엄샛별위원
시행한 지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작용들이나 문제점이 계속 발생될 때는 전체적으로 조사도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 기준에 대한 고민도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금액을 높여 달라는 요구는 어느 복지사업이든 항상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금액을 높이는 고민보다는 어떻게 수혜분들 저변을 확대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
통통복지콜센터 운영 17쪽입니다. 지금 SMS 복지정보제공 숫자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건 어떤 채널 이용해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저희 콜센터에서 복지 쪽에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거나 안내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복지에 대한 정책이 바뀌거나 이런 혜택에 대한 안내를 복지가족국이나 다른 부서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문자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대량으로 보내주는 시스템인데요. 제가 답변이 미흡해서 팀장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엄샛별위원
위원장님께 승인을 받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위원장
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례
김영례복지상담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SMS 복지정보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 가지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저희 팀원 4명이 시스템에 있는 그걸로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문자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영례
김영례복지상담팀장
예, 여러 가지 복지에 관련돼 있는 사항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많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임대주택에 대한 SMS알림서비스를 많이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자로 고시 공고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지금 문자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대상자가 아닌 분들한테도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일반 주민분들께도 아닌가요? 어떤 식으로 복지를 받을까요?
영례
김영례복지상담팀장
이것은 복지 쪽에 본인들이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에 관한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걸 해 드리고, 그러지 않고 여러 가지 고위험군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안부차 저희가 문자를 보내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전화가 저희한테 다시 와요. “뭐 때문에 문자를 보냈느냐?” 하면 저희가 “안부차 전화를 드린 겁니다.” 아니면 “임대차를 알려드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다시 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다시 봤는데요. SMS 복지 일반 같은 경우는 보통 안부문자, 아까 AI안심모바일 문자서비스 그게 주 타겟이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안내, 대부분이 교육이나 문화나 복지 등 일반적인 사항, 그러니까 복지의 다변화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안내문자 같은 겁니다. 그게 수요를 많이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월동대책비나 이런 것, 이번에 우리가 난방비 지원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안내문자 같은 게 많아서 이게 SMS 문자가 많이 활용됐습니다.
엄샛별위원
이런 문자에 대한 피로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진 않나요. 전화 상담이나 정보제공 연계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은 편이라서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타겟을 저소득층 주민들하고 차상위계층에 보내다 보니까 SMS 문자가 일반 전화보다 훨씬 더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2개월 동안 파악된 바로는 그것에 대한 얘기는 못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엄샛별위원
특정 월에 몰리거나 단시간 내 짧은 주기에 계속 연락이 가는 것보다는 잘 배분해서 하시겠지만 저희가 너무 정보가 많이 쏟아지는 것도 피로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천복지톡톡 같은 경우는 저도 카카오채널에 추가를 했는데 안내가 오거나 문자가 오는 게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혹시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금천복지톡톡은 일단 안내문자보다 본인들이 뭘 원하는지를, 사실은 그 짧은 문자 안에 상세한 구정 홍보를 다 해내면 또 다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보의 피로도가 쌓일 것 같고 아직은 홍보가 조금 미흡합니다. 지금 홍보를 진행 중인데요. 일단 본인이 받은 카톡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일단 카톡을 보내 놓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고 안내해 주는, 정말 톡톡하면 그게 먼저인데 사실은 지금 이제서야 저희가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방침이 나서 2월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안입니다. 저희가 고민도 해야 되고요.
엄샛별위원
복지에 대한 개념이 주민분들은 복지정책과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 돌봄에 대한 문의를 하실 수도 있고 교육에 대한 문의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답변도 다 부서와 연계해서 해주시는지 아니면 복지정책과 안에서의 질문만 받는지 궁금합니다.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주 타겟이 복지가족국에 한정돼 있고 저소득 일반복지 주민들을 위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대한 부하도 걸리지 않겠나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분들이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복지 쪽에 대한 톡톡이고, 대신 초기에 교육이나 다른 일반적인 문의, 재건축이나 이런 것도 올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초기에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샛별위원
그런 통합적인 복지상담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분들이 민원을 넣으셔도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전화상담 숫자나 문자상담 숫자, 정보제공 연계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비해서 상담 인력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톡톡은 수시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계가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담인력 관련해서는 앞으로 추가 채용이나 이런 부분은 고민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제가 복지가족국에 와서 상담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엄청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생각보다는 수요가 많고 복지가족국에 있는 직원들이 피로도를 이분들이 먼저 선방을 해 주는 것을 느꼈고요. 또 하나는 복지가족국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사실은 복지에 대한 상담을 주로 하지만 전화를 급하게 할 땐 120번 핫라인까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천구의 목소리와 얼굴 같은 대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장되는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톡톡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늘어나면 그것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밀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엄샛별위원
각 과마다 홍보채널이 따로 따로 늘어나고 그리고 민원을 받는 채널도 계속 새로 생겨서 주민들이 그걸 또 찾는 것도 피로도가 심하거든요. 채널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에 대한, 이번에 콜센터 관련해서 영화도 하나 나왔잖아요. 이분들의 정서나 노동자분들이 일하는 환경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장과 국장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질문을 던져서 제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거든요. 통통나래단이나 다양한 복지체계가 있잖아요. 거기서 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런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다양한 사업이 있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될 수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방문하는 게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쪽에 다함께찬찬찬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누가 봐도 타당성 있게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은 선정할 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집 가정 사정을 아는데 저 집은 해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받고 있지? 주변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선정기준을 정할 때 누가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선정을 해야 하고요. 지원방법에 보면 매달 말일에 잔액 회수로 익월 1일에 4만 원이 자동으로 충전되는 거네요.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용률이 100%가 안 되네요. 이렇게 좋은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다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잔액이 회수되고 있나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96.8%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윤영희위원
왜 이렇게 잔액이 남을까? 저라면 빨리 사용할 텐데.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만족도조사를 연 1회 하잖아요. 만족도조사 실시한 게 있나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연 1회 이어지는 사업인데 5월에 모집하고 6월에 확정해서 7월부터 시행입니다. 작년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만족도조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윤영희위원
17쪽에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통통복지콜센터인데 활동비가 확정되었네요. 얼마 인상된 거죠?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기존에 2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12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윤영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통통나래단이 57명인데 39명이 우리동네돌봄단으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10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통통나래단 장점과 서울시 우리동네돌봄단의 장점을 비교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통통나래단이 방문에 목적을 둔다고 하면 서울시 우리동네돌봄단은 고독사에 대한 안부가 주목적입니다.
윤영희위원
통통나래단이 제일 처음에 시흥5동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다가 금천구가 앞서가는 통통나래단 운영으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통나래단이 잘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우리동네돌봄단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월급 인상이 1.8% 정도 되나요. 그런데 12만 원이 올랐다는 것은 거의 50%가 인상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도 한 번에 50%가 인상된 것은 처음이에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갈 것인지, 만약 1~2년 하다가 중단되면 우리 금천구에서 오롯이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거라서 염려가 됩니다.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서울시에서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서울시에 우리 구 사정도 얘기해야 하고 우리가 운영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주변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통장들한테서 전화가 와요. 우리는 그대로인데 통통나래단은 50%가 올랐다.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12만 원이 인상되다 보니까 다른 단체와 그런 문제도 있을뿐더러 통장하던 분들이 통통나래단을 해요. 통장하고 통통나래단하고 5명이 겹치잖아요. 이걸로 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결하나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법적으로 일을 하는 관공서 입장에서는 그분들한테 그만두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통통나래단 전체 회의를 했는데 5명에 대해서는 양심에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통장도 잘할 수 있고 통통나래단도 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권고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동장들께도 부탁드려서 자의적으로 다른 분에게 일자리를 넘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서울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면 고맙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이 온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두세 가지를 해요. 자원봉사가 아니고 수당이 따라가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겨요. 5명이 법으로는 통제가 안 되는데 동장들 회의를 통해서라도 자연스럽게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통통나래단 회의에 참여해 보면 목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그렇다고 저희한테 민원이 온다고 해서 저희가 해결할 수는 없어서 집행부에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28명이거든요. 28명이 있어야 일이 되는 거죠?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인원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현원 조정을 잘해 주시고요. 10쪽에 금천형 밑반찬 가맹점이 20개에서 작년에 32개로 늘어났거든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작년 9월까지 31개였는데 그 사이에 하나가 늘어서 32개입니다.
이인식위원장
충분히 늘어나야 합니다. 이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위생상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확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통나래단 임명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구청장입니다.
이인식위원장
통장은 동장이 임명하죠?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임기는 정해져 있나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통통나래단은 2년인데 두 번 연임해서 6년까지 가능합니다.
이인식위원장
복지 대상자를 선별하고 그분들을 지정하고 수혜 대상자로 특별히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사회 정의에 맞게 엄격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구상권 행사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엄격하게 하면 그만큼 예산이 투입됩니다. 사회 보편적인 상식에 맞는 분들이 대상자로 선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문희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2023년도 복지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위원
25쪽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에서 정부양곡 할인 지원인데 구매는 기초수급자만 되는 겁니까?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이것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가능합니다.
장규권위원
구매는 어디서 하나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신청을 저희가 받고 농림축산부에서 구매하게 됩니다.
장규권위원
배달도 됩니까?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저희 자활사업단에서 배달 체계를 구축한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월평균 가구 수는 얼마 정도예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기초수급자는 5,646가구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추진 실적표를 보시게 되면 차상위계층은 867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000가구 정도가 양곡을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장규권위원
쌀은 햅쌀인가요. 무공해인가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작년도 것인데 배달하기 전에 도정을 하기 때문에 품질 면에서는 이상 없습니다.
장규권위원
옛날에 어느 할머니가 밥을 해 먹으니까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그런 민원이 좀 있기는 한데 쌀이 배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되는데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사놓고 오랫동안 보관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곡의 질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29쪽 복지급여대상 통합관리에서 복지대상자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나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예, 정기적으로 조사합니다.
장규권위원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정기조사는 연 2회 상하반기 하고요. 월별로 하고 수시로 변동사항이 생기면 통합관리팀의 모든 업무는 관리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그러면 매달 관리하는 거죠?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예, 매달 관리하고 지금 매일 관리가 업무인데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조사기관을 두는 이유는 혹시나 저희가 이렇게 수시로 관리를 하다가 관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어떤 금융기관이랄까 기타 기관에서 오는 통보가 정기적으로 통보가 온다는 것이지 365일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관련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월동대책비 지원이 뒤에 보면 차상위 복지대상자가 2,581가구인데 올해는 1,800가구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왜 이 정도만 하시는지?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차상위계층이라는 개념 자체가 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복지법에서 얘기하는 차상위계층, 어느 기준 이하 이상 이렇게 따지는 차상위계층보다는 차상위계층이라는 어떤 특정한 사업을 지원할 때 그 차상위계층을 저희가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받는 사람을 차상위계층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특정 사업을 지원할 때 결정하는데 저희가 월동대책비를 줄 때는 서울형 기초 같은 분들은 빠져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난방비를 줄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들에서 차상위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차상위로 두는 어떤 복지정책도 있어요. 차상위 숫자는 그 정책에 따라서 숫자가 다를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그때 그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2021년도에 1,800, 2022년도에 1,700, 다시 1,800이 됐던 것은 그 숫자에 맞춰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그렇죠.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도 숫자들이 변동이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여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23쪽을 보겠습니다. 대상자별 맞춤형 급여 지원에서 의료급여 있잖아요. 추진계획에 보면 지원 안내 및 교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과다이용자가 변동 기타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받은 민원 중에 하나가 어느 분이 요양보호사를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수급자 노인 거기 가서 요양보호사를 하는데 약이 책상 위에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병원에 한 번 가면 500원이래요, 수급자고 노인이니까. 그런데 오전에 A병원을 가고 오후에 B병원을 가도 괜찮다는 거죠. 이 할머니 역할 하나가 또 뭐냐면 동네에 누가 아프다고 하면 약 심부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처럼 하시는데 문제는 제재 없이 그런 약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약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이 약이 무슨 약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약을 그냥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버린다고 하면 여기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여기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한 번 가실 때 500원이다 보니까 비용이 센 것도 아니고 또 본인이 오늘은 여기 아프고 내일 여기 아프고 병원 나들이하듯이 이렇게 다니는데 과다이용이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런 거 알고 계시죠?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의료급여 대상자로 해서 병원을 그렇게 자비가 안 들어가고 가는데 그들이 다니는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비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료급여법에는 일정한 날짜를 정해놔요. 그러니까 이분이 많이 아파도 우리가 약을 한 알 먹는 걸 하루라고 치는데 365일을 하면 안 되는 게 왜냐면 내가 1년 내내 약을 먹으면 그 사람은 365일 급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병 말고 다른 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일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400~500일 정도 이 사람이 병원을 다닐 수 있는 날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병원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관리사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이 어떤 병원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상담하고 교육하는 것들이 의료관리사 선생님들의 역할인데 의료관리자가 중복을 빼게 되면 9,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3명이 그 많은 것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지금 의료급여의 업무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것이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료급여를 한다는 것은 저소득층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급여를 하는 건데 그 급여라는 것으로 오히려 그분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문제점으로 의료관리사 제도가 생겼고 그런 부분은 의료급여 쪽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굉장히 시의적절한 지적이셨습니다.
윤영희위원
정말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거꾸로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국가적 손실이 보험료가 엄청나죠. 그리고 또 이분이 본인 것만 아니고 옆집 할머니 아프면 대신 타다 드리고 그리고 드시지 않는 약이 이렇게 쌓여있으니까 이 약을 또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약은 함부로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어르신들께 저희만이 아니라 위원님도 지역의 주민들도 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의식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공짜니까 그냥 받자 이런 식의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영희위원
우리 부서 문제이기도 하고 금천구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일 것 같아서 이런 것을 홍보한다든가 캠페인을 한다든가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계속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일대일로 교육을 못 하게 되면 계속 안내문을 홍보하고 과도한 병원 진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계도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우리가 약을 생각 없이 버리는데 그런 것도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나중에 한 번 저하고 만나서 깊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22쪽 대상자별 맞춤형 급여 지원에서 지원 대상 현황에 시설수급자 중복 제외를 하고 추진실적은 주거급여가 8,428명 맞나요? 이렇게 높은 중복지원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중복지원이 뭐냐면 기준을 보면 소득 30% 이하가 생계급여고, 주거급여는 중위 47% 이하니까 결론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다 주거급여를 받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거급여라는 건 순수하게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지 주거급여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사람은 여기에 의료급여니 생계급여니 다 플러스시켜야 되는 거니까 차액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중복이지 받아야 될 걸 또 받고 하는 중복은 아닙니다. 맞춤형 급여라는 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샛별위원
지금 주거에 대한 부분에 욕구가 어쨌든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고민하셔서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주거급여는 지속적으로 방법도 다양해지고 지원 정책들도 여러 가지가 늘어나고 있어요. 청년들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그 가족에게만 주거급여를 했는데 그 집에 한 아이가 대학을 다른 지역에서 다니면 분리해서 그 사람의 주거급여까지도 지원해주고 있고, 그리고 주거급여는 월세를 지원하는 걸 넘어서서 임대주택 지원 사업까지도 보는 거니까 여기는 단순히 어떤 급여이지만 뒤에 가서 주거팀에서 하고 있는 주거 정책들이 주거급여 사업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샛별위원
앞으로도 부서 간의 연결이 지속적으로 돼야 복지정책과와 복지지원과도 함께 끊임없이 연결이 돼야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주거도 그런 형태의 지원들이나 정책들을, 이건 국장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잘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가족국 조직도에서 유일하게 현원이 채워져 있는 곳이기도 하고 정원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도 한데, 팀 수도 적고 사실 업무량도 여기에 한 페이지 적혀 있어서 그렇지 조사기한 30일 내에 안 하면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는 거고, 얘기하셨듯이 4주의 조사기간이 필요한데 조사기한은 30일 이내에 연장은 거의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수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 못 받으실 때 이 돈이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빚으로 이 돈을 메꾸다 보니까, 두 달이 생기고 세 달이 생기면 복리로 계속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점에서는 저는 팀이 하나가 더 추가로 개설되든가 인원도 이 인원이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조직에서 과나 팀을 나눌 때 보면 비슷한 일을 하거나 행정서비스나 복지서비스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과나 팀이 나눠지는데, 저희 과의 통합조사팀과 통합관리팀은 비슷한 업무가 아니라 전원이 똑같은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일 양이 많은 거죠. 일 양이 많은데 그 일 양이 한꺼번에 많은 게 아니라 오늘도 복지정책 생기고 내일도 복지정책 생기다 보니까 그 분과나 분팀을 고민하기 이전에 그 떨어지는 업무를 하기 위한 증원을 중심으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어떤 효율적인 업무조직에 대한 고민 없이 이렇게 밀려온 상태라서, 저희도 지금 분팀을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인원을 더 많이 늘리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저희 과의 정원 조정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탁
김건탁복지가족국장
복지 쪽의 업무량은 현재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 인구가 18%가 넘어가고 몇 년 이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요. 지금 금천의 복지 수요 대상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질적 개선도 지역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복지에 관한 업무는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조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물론 복지 수요에 대한 인력도 적정하게 배분해야 되지만 기타 다른 분야의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남는 부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큰 틀에서는 복지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인력 보강이나 또는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직 진단 문제나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중장기적인 계획은 금천구청 조직 전체를 진단하는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저희도 함께 의견도 제시하고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현재 행정환경을 저희도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31쪽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은 우리가 생산과 복지 패러다임에서 추구하는 목적의 지원, 유지, 관리, 성과에 필요한 그런 것은 지원이 지속적으로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돌봄 복지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미숙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2023년 어르신장애인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먼저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새롭게 일자리가 만들어진 게 있는지 사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2023년도에 노인 일자리가 공익형은 좀 줄어들고 단순 청소업무나 이런 것보다는 공익활동 하셨던 분들 중에는 청소업무나 이런 것을 좀 돌려서 카페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의 경력이나 역량을 활용하는 세대연대사업으로 동화구연사업과 그다음에 교원자격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은 보육교사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거나, 그다음에 3년 연속 서울시 초등돌봄지원사업 기관으로 선정돼서 그런 부분의 업무도 계속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산역 내 승강기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일자리에도 참여하고, 택배 수요처도 롯데만 하고 있었는데 인근의 힐스테이트 아파트나 다른 여러 아파트로 수요처를 늘려나가고, 그다음에 택배 분류를 하는 단순업무에서도 민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공익형이 줄고 사회서비스형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서 새롭게 생긴 게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다양하게 확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50페이지 50+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예산서랑 비교해 봤는데 올려주신 예산이 제가 본 것과 좀 달라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50+센터는 지금 인건비가 거의 70% 나가고 있어서 조금 효율적으로 예산 활용을 하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시설은 너무 좋은데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서 지금 다른 곳 이용하신다는 민원을 들은 게 있어서 지금 제가 살펴봤는데, 50+센터 장점 중 하나인 당사자 지원 강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올라온 강의는 별로 없더라고요. 1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사 양성이나 제2의 직업 이런 부분들이 50+센터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50+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복지센터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업무가 나눠지다 보니까는 많은 일들을 해야 돼서 부득이하게 직원들이 많아서인지 자세히 살펴봐야 알겠지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는 주로 평일에만 문을 여는데 50+센터는 토요일에도 문을 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직원들이 겪고 있어서 올해만 해도 직원이 3~4명 교체되고 이직률이 높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니까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50+센터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을 위한 공간으로는 거의 유일하거든요. 어르신복지센터랑 사실 법인이 같다 보니까 이게 사실 분리돼서 특화된 사업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중장년층을 위한 사업으로서는 유일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단순히 제공받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주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거나 그분들만의 문화공간이 되거나 개방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위원
노인 일자리 선정에서 경로당에 따라서 선정되나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로당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장규권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건 어르신이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장규권위원
추가로 일자리가 172명 늘었네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작년에 비해서 99명이 늘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일자리를 많이 줄일 것으로 예상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99명이 늘었고 우리 구가 자치구 중 세 번째로 일자리가 많은 편이라서 우리 구 어르신한테는 일자리가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일자리가 많이 준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사실은 많이 늘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샛별위원
40쪽에 금천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인데요. 실제로 이 사업에 따라서 당사자들에게 이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엄샛별위원
우리집 손주 반려견을 작년에 진행한 것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구청보다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복지관 쪽에서 실질적인 반응을 들을 수 있는데요. 복지관 관장 몇 분을 만났을 때 어르신들이 반려로봇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런데 사업이 중단될까 봐 걱정이 있으신가 봐요. 작년까지 시 예산으로 하다가 중단이 되었고 금년에는 주참으로 계속 이어지기는 하는데 어르신들이 다시 가져가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하십니다. 복지관 쪽에서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샛별위원
23년에 로봇 사업을 하고 나서 이 기기는 충전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배터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충전하면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엄샛별위원
금천형 고령친화도시 사업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편의적인 사업에 초점에 맞춰져 있고 대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보다는 한정적인 대상에 한해서만 진행되는 게 있어서 폭넓게 어르신들의 편의를 고려하고 미래를 고려하는 정책 또한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3쪽에 어르신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지원은 대부분 경로당 사업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있는 시설을 보완하고 보수한다고 해도 이용하는 분들만 이용하거든요. 저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 외에 수요자를 찾아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시흥5동은 장기 두시던 분들이 1동으로 가서 장기를 두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미 필요한 니즈로 분명히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니즈를 잘 찾아서 시설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엄샛별위원
58쪽에 행복경로당인데 전수조사를 하고 결과가 나왔을까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하고 있고요. 우리 부서 인력이 부족해서 동주민센터 도움도 받고 노인지회가 한 번만 나가서 체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73개소나 되기 때문에, 경로당을 다녀보면 월 수 금 중식하는 날에 인원이 가장 많아서 중식하는 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곳에 나가서 실인원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조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운영비 지원에 차등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살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위원
금천시니어클럽이나 50+센터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는데 금천구가 아닌 외부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금천구 어르신만 가능합니다.
윤영희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디에 서류를 냈는데 자기는 안 되고 외부 사람은 되었다고 해요. 그걸 어떻게 확인했냐고 하니까 면접 볼 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우리가 일을 하실 분이 없을 때 외부인에게 해드리는 건 가능한데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인으로 한다는 건 숙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윤영희위원
49쪽에 장애인돌봄쉼터가 산장경로당 2층에 있습니다. 1층은 할머니들 경로당이고 2층은 할아버지들이 사용하는 경로당인데 할아버지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아마 발달장애인 쪽에서 쉼터로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그 지역에 가보면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공간이라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쉼터도 이번 기회에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이곳에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 있죠?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윤영희위원
이 쉼터를 계속 해야 된다면 이 장소의 타당성도 살펴보시고 먼 곳에서 장애인들이 시흥2동 골목을 찾아서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자세히 살펴봐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윤영희위원
장규권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노인들의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아까 엄샛별 위원님께서도 노인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금천구에 77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행복한 경로당 또 개방 경로당 등 다양한 취지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정말 얼마나 개방이 되는지, 또 소통과 협력이 얼마나 이루어지는 행복한 경로당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한 번 가보세요. 전에도 제안을 했죠. 언제 간다고 하지 마시고 말없이 가보세요. 오전 오후로 계획을 세워서 경로당에 나가 보세요. 정원은 47~50명인데 실제로 가보면 6~7명입니다. 시설도 잘해 놓았어요. 식사할 때는 더 나오시겠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경로당은 운영해야 되나. 안 할 수 없어서 계속 가는 겁니다. 해결 방법을 못 찾아서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설을 자꾸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존 경로당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발마사지니 뭐를 더 넣어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저도 답을 내놓으라면 못 내놓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서 실원인이 몇 명인지 58쪽에 보면 경로당 안정적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운영비도 차등을 두고 지원하고 있어요. 실 이용인원 전수조사 실시 결과를 반영한 운영비 지원 등급 재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한 것 있겠죠?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전에 한 것은 없나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전에 한 것은 있어도 의미가 없고 정확하게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결과가 나오면 공유를 해주시고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윤영희위원
여름에는 노인쉼터로 해서 지원비가 추가돼요.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 문제점에도 제시했듯이 지역주민과 같이 해야 되는데 기존 회원들이 폐쇄되어 있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 경로당 시설도 좋습니다. 필요하면 자꾸 만들기만 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하고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연초에 경로당 여러 군데 다니면서 느낀 점은 시흥동 어르신들이 더 많이 모이고 독산동은 인원이 적더라고요. 많은 곳은 20명씩 모이는데 경로당이 열악한 곳도 많거든요. 민망할 정도로 좁아서 회원들을 더 못 받았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윤영희위원
지원이 내려갈 때 20명도 좁다면 정원이 몇 명인지 파악하시고요. 특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시흥2동 벽산타운경로당에 가면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시흥5동 경로당, 시흥3동 경로당이 있습니다. 회장이나 총무가 조를 짜서 여기에 견학을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기 가면 노인 경로당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특화 프로그램이 제 지역구 경로당을 돌다 보니까 뭘 하고 싶다는 요구가 있어요. 77개 경로당에 들어가는 특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뽑아서 안내를 해서 모든 경로당이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국장은 아직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경로당에 다 안 가 보셨죠? 과장과 함께 같이 돌아보십시오.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건탁
김건탁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경로당을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방형 경로당을 지정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고 개방할까 노력을 해봤지만 그것을 깨기가 쉽지 않고, 대안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노인쉼터로 점차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렇게 전환하면 현재 경로당은 어떻게 되나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회원제가 아니라 어르신 누구나 오셔서 즐길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희위원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다양한 문제가 있잖아요. 회비를 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힘든데 정말로 좋은 공간이거든요. 구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는데 몇 명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38쪽에 노인 어르신일자리 신청할 때 건강진단서가 필요하죠?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그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당사자가 지급하나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잘 확인하시고요.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진단서 비용이 적지 않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43쪽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에 구립경로당 27개가 나와 있어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여기 시설 지원은 구립경로당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립은 시설 지원을 해줄 수 없거든요. 물품구매만 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할 수 없다는 근거가 있나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개인 집에 가서 뭘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인식위원장
개인 집하고 경로당을 예로 들면 안 됩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건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개인 집하고 비교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은 취소하셔야 합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조례에 있나요. 사립하고 구립하고 이렇게 나눠서 지원하게 돼 있나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시설 지원은 저희가 사립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못 하게 돼 있는 법적 근거 있나요. 근거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다른 부서에서도 만약에 아파트 단지 내에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필요하더라도 저희가 정문 쪽이면.......
이인식위원장
제가 경로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베이터하고 아무 상관 없는 얘기예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사립 공간에는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인식위원장
알아보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노인복지법 34조나 기타 법 4조 그다음에 우리 조례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서에 얘기를 하면 거기는 사립이라서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 꽤 많이 하십니다. 아예 저희가 조례로 정해드릴까요? 사립은 안 되는 걸로? 그렇지 않잖아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저도 부서에 와서 그 부분이 의문이 나서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이인식위원장
조례 확인하셨어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인식위원장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조례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과장이나 부서의 사정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저희 위원들이, 저도 얘기 몇 번 했고요. 사립이라서 안 된다고 쉽게 얘기하시는데 법적 근거를 갖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사립경로당이 만약 없다고 하면 구립경로당이 그만큼 시설이나 재정이나 운영프로그램의 지원이 더 확충돼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은 우리의 재정이 더 투입되고 공간이나 시설이 더 투입된다는 겁니다. 위원장이 볼 때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르신복지는 저희가 평생 갖고 가야 될 복지입니다. 그 복지는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숙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연 가족정책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83페이지 상호문화도시 선정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예산안 때 주신 내용하고 조금 달라졌나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사무관리비로 1,900만 원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서포터즈단 운영에 1,500만 원이네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거기에 다문화 소식지 발행 1,000만 원, 그다음에 인식 개선 캠페인 홍보물 제작 400만 원, 모니터링 활동으로 인한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1,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면 500만 원이 따로 안 잡혀있던 거 아니었나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500만 원은 사무관리비 번역료로 잡혀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공보육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단순히 이용률로만 취약 지역으로 선정을 한 건가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보육 사업은 구 단위로 독자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설치와 운영까지 예산 부담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라든가 보건복지부의 추진 방향을 많이 따라가야 합니다.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공립 이용률 50%가 목표이고 그 이하인 동에 대해서는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동별로 국공립 이용률이 낮은 지역과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금천G밸리어린이집 관련해서 계속 직장어린이집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건가요.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올해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 2월 말까지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금천구 아동의 30%가 독산1동에 있습니다. 7,100여 명 중에 2,100여 명이 독산1동 지역 아동이고요. 그 아동들에게 좀 더 좋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를 올 한해는 같이 고민하고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5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인데요. 지금 0세반은 대기를 걸어놔도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아동으로 봤을 때는 정원 비율의 차이나 이용률 차이가 날 텐데 0세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살펴보셔서 특정 나이대의 아이들이 계속 대기로 밀려나고 있고, 2세 같은 경우나 3세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차이가 만들어지는 게 결국은 유보통합이 되고 있지만 특별 활동이 없이 아이들이 그냥 계속 놀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더 이상 보낼 수 없으니 0세에만 몰렸다가 이후에는 어린이집을 보내니 2~4세가 계속 비어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을 고민하셔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되는 것 또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
69페이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보강이 돼야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필수적으로 필요한 어린이집의 기자재 중에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는 아이들 보고도 해야 되고 업무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냥 개별 노트북 가져오셔서 선생님들이 쓰고 계십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조사를 하셔서 지금 어떤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예.
엄샛별위원
73페이지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에서 집단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청년과 장년층을 구별해서 하는데 따로따로 조사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함께 진행할 예정인가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이것은 같이 진행할 예정이긴 합니다. 가족센터 안에 1인가구지원센터가 있고 그쪽에서 같이 이용하는 분들이나 지역주민들 그 대상에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엄샛별위원
20~30대 청년층과 40~50대 장년층의 1인 가구는 수요도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욕구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작은 포커싱 그룹을 인터뷰하다 보면 작은 그룹이 전체를 대표할 수 없는 상황도 빚어지는데 이렇게 대상층을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획처럼 조사 또한 나눠서 진행을 해야 좀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조사 결과 나오면 저한테도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
75페이지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같은 경우는 이런 협의체를 구성할 때 의회 의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와 함께 진행됐을 때 부서에서도 더 힘을 받을 수 있고, 저희도 진짜 모르는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
77페이지 여성 안심패키지 사업인데요. 지금 여성 정책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있는 안심패키지 사업 말고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여성 관련해서는 일단 여성단체협의회가 저희 구에 있어서 그 여성단체협의회에 있는 분들이랑 올 초에 임원진 구성이 돼서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로 디지털성폭력 예방포럼 활동이라든가, 여성기관 공공기관에 특히 청소년이 이용하는 기관에 생리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한 그런 사업과 저희 구에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해서 여성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성 친화도시사업으로 우리 구 여성들의 사회 경제 참여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들의 일자리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 대상으로 해서 보조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안전 증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성패키지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가족친화돌봄 조성에 대해서는 가족센터 내에서 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육아대디, 남성 여성이 같이 육아할 수 있는 공동육아 시스템도 하고 있고요.
엄샛별위원
그럼 작년과 올해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 게 있을까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올해 특별히 저희가 좀 더 하고 싶은 사업으로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평등교육을 할 수 있는 양성가를 육성해서 그분들이 크게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성평등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하고자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데 실제 여성들이 친화도시인 것을 피부로 느낄 만한 사업들은 지금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여성단체협의체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중심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안심패키지 사업 또한 예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집에서 안전을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나 감수성이 높아져야 지금 여성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도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79페이지에 우려되는 걸 말씀드릴게요. 생활SOC가족센터인데 이 복합화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구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금천구가 땅이 협소하다 보니까 1층이 항상 필로티입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점은 들어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진입로 외에는 아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나가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이상 이 건물에 내가 뭐를 하겠다는 확실한 욕구가 있지 않는 이상 지나가면서 이 비싼 건물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서 1층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지금 이 상황도 좀 더 넓게 입구를 배치해 주시고, 입구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이곳이 어떤 곳인지 드러날 수 있는 장치들이 좀 더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공공기관이나 공공건물을 설계할 때 되도록 마중물을 할 수 있는 장치를 1층에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들어가는 입구 또한 가족센터잖아요. 유모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엄마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엄마들이 첫째만 있는 게 아니라 둘째도 있다 보니까 입구가 BF 기준만 맞춰서 휠체어 하나 딱 들어갈 수 있게만 보통 만들어져요. 그런 시설은 엄마들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가족센터인 만큼 그런 걸 고려하셔서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65쪽 보겠습니다. 공보육 강화를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확충되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고는 하지만 취약지역이 존재하고 우리 금천구 10개 동에서 보았을 때도 제일 저조한 데가 시흥5동입니다. 18.2%니까 제일 낙후된 지역이 시흥5동이고 그다음이 시흥4동이에요. 취약지역이 이렇게 도출이 됐잖아요. 이런 지역이 어떻게 취약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 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66쪽에도 보면 시흥4동·5동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추진이죠? 아까 앞에서 본 거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시흥4동·5동 소재 민간어린이집 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를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하나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 원장님의 의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의향을 비친 데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흥5동·4동이 열악한 가운데 이렇게 또 나오네요. 이것은 차후에 제가 집중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77쪽입니다. 여성안심패키지 사업이잖아요. 여기서 안심귀가 스카우트, 코로나 시기에 진행을 했나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예, 코로나 시기에도 진행을 했고요. 그 이전보다는 아무래도 이용하는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윤영희위원
안심귀가 스카우트에 대해서 다양한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시작하는 시간에 나가서 1시까지 동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날은 부서 과장도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나오셔서 같이 돌았는데 다니다 보니까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였냐면 의원님을 의식하는 게 보였어요. 평상시하고 같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동행할 때는 어떤 잘못된 것을 끄집어서 찾아내려고 그런 취지보다는 내가 이렇게 가면 앞으로 의원님이나 누군가 지켜보겠지 하는 것을 의식하라고 제가 나간 것이거든요. 그때 그걸 알고 어느 기자가 동행을 했는데 제가 그분을 말렸어요, 이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안심귀가 스카우트라는 제도가 참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정되는 대상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려운 가정의 여성 또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일자리사업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이 1시까지 일을 하는 여기 대상자도 여성인데 이분들은 그 일이 끝나고 또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또 안심이 걱정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 안에 같이 있는데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선정에서부터, 이 선정 대상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사업인데 끼리끼리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민원도 있었는데 선정 잘하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페이지 78쪽에 안전취약지역 순찰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활동 추진에 이렇게 보면 안심귀가 스카우트나 보안관 등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위주로 순찰하는데, 여기 밀집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를 두고 이런 말이 나왔는지 아세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금천경찰서에서 주거안심지역이라고 이런저런 지표를 활용을 해서 선정한 지역이 좀 있습니다. 독산1동 독산3동 올해는 가산동을 선정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그때도 느낀 게 이렇게 대로변보다는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위험한데 대개는 그 안쪽에서 안 하고 대로변에서 왔다갔다하는. 그러면 목적하고 다르거든요.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처음에 생각한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돼야 되고, 또 하나 안심마을보안관은 언제부터 생겼죠?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작년에도 했고요. 시에서 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각 구별로 대상지를 추천받아서 저희 구에서 이번에 가산동이 선정이 됐습니다.
윤영희위원
이건 몇 명이에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네 명 있습니다. 남성 두 명, 여성 두 명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두 명씩 짝이 되나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대상지는 올해 선정이 됐구요. 그 사업 발주를 시에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대상지 통보만 저희가 공문 받았습니다.
윤영희위원
작년에도 했나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작년에는 독산1동 지역을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결과는 어땠나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독산3동 지역을 순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안심귀가 스카우트 처음에 할 때 밤늦은 시간이라 남성하고 여성하고 조를 짜 줘야 되나 하는 고민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밤에 남성 여성이 같이 있으면 그런 것도 있고 또 대개 이런 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여성이다 보니까 남성들이 안내를 하는 것조차 위험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여성으로 조가 짜여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지역을 몰래 나가볼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좋은 의미인데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제가 던진 것처럼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여성이에요. 이분들이 일 끝나고 밤 1시에 귀가할 때 그것도 위험하니까 그런 것까지 잘 생각하시고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정희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미
고성미위원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청소년 의견을 수렴한다는 건 잘한 것 같고요. 자유이용 공간을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의지를 파악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안학교 관련해서 사업 유지를 위해 예산 확보 방안 강구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냥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따로 방법을 생각한 건 없나요.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이 당초 서울시 사업이었는데 교육청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이관되면서 예산도 함께 지원하는 것으로 모색되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중단했습니다. 그 사실을 올해 1월에 알게 되니까 구에서 작년에 예산 편성하는 준비가 어려웠던 부분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추경에 예산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교육청 지원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청소년 안전망 관련 사업이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열정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기 청소년은 학교 밖에만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선택한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힘이 있지만 학교 안에서 힘들어하고 혼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지역사회와 각 기관이 연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때 청소년안전망조례도 발의했던 것이라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샛별위원
최근 아동 학대로 인해 열한 살 아동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장기 미출석된 아동들, 뉴스에 아동 학대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친구들의 유사한 공통점이 학교에 장기 미출석했는데 선생님은 부모님께만 유선으로 연락해서 그 아이가 잘 있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수개월 아이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확인을 안 하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아동 학대를 관리하는 부서인 만큼 장기 미출석된 아동들의 학대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금천구 행정에서도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고민을 하다가 봤더니 정원도 16명으로 가장 적더라고요. 아동 학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인력이 충분한 상황인가요. 예산도 제일 적은 부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16명 외에 무기계약직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 아동보호전담요원 3명, 또 16명 안에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직원들은 전담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가정방문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민과 접점이 많은 부서입니다. 인천 아동 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 학대 조사가 사전에 되었다면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사이트를 통해서 아이가 장기적으로 출석이 안 되었거나 병원 진료기록이 없었거나 했을 때 그걸 발견할 수 있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은 학교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아이가 유학 간다고 해서 어느 정도 부유한 가정인가 보다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아동 학대 사건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해서 미출석을 보건복지부에 통보를 안 한 상황이었더라고요.
엄샛별위원
저희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엄샛별위원
철저하게 관리해서 금천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금천구에서도 대응방법을 찾아 주시면 좋겠고요. 93페이지에 민주시민 아동참여 활동증진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스스로 본인들의 활동이나 정책을 찾는 건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큰 의미가 있고 청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아동들이 정당도 만들고 정책 제안도 하는데 결국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노래부르기대회나 동아리활동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제안한 정책이 의회와 공유되지 않은 점이 가장 아쉽고요. 청소년의회라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정당 활동을 하는 청소년의회와 금천구의회가 친밀하게 활동했으면 좋겠고, 작년에 만들어진 정책이나 정당 활동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엄샛별위원
97페이지에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한 독립만세입니다. 20살이 된다는 건 자립할 수 있는 나이지만 어른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미성숙할 수밖에 없는데 스스로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진정한 독립을 할 수 있으려면 경제적인 여건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앞으로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먹고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독립만세에 녹여져 있었으면 좋겠고요. 법률도 등으로 되어 있지만 노동법에 관련된 부분은 이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위원
과장께서 활기찬 목소리로 설명해 주셔서 무겁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힘이 솟아나는 걸 느꼈어요. 꾸준히 그런 태도로 부서를 이끌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95쪽에 민주시민 아동청소년 참여활동 증진인데 영유아나 청소년이나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요즘은 저출산 시대라서 정말 누구 하나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사회활동 증진 중에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여기에 표출해 놓았어요. 행사 및 축제 진행 시 참여자 의견 반영 부족이라고 있는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도 준비하고 축제를 계획하고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참여자들에게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를 도출해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행사 및 참여에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외계층 참여가 부족하죠. 우리 가정에서도 똑똑한 아이도 있고 부족한 아이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부족한 아이라기보다는 힘들어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한테 더욱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여기서 체험하면서 우뚝 설 수 있는 발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봐요.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아동 학대를 보호하는 단체가 있나요?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 학대 보호 단체는 없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아동 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죠.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에서 주요업무계획서를 자세히 작성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월 20일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