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고영찬 의원 발언
도병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민원감사담당관 업무는 주로 공직기강, 청렴도, 민원업무가 주 아닙니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다양해요. 다양한 업무를 직원들이 그대로 집행할 수 있겠어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다시 말하면 금천구의 기강이나 공무원들이 상당히 안 좋게 평이 나고 있거든요, 내부에서도. 알고 계세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6급이나 5급 중 1년 전에 명퇴한다는 사람이 몇 명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청렴분위기가 안 좋은 것입니다. 6급 이상은 6개월 먼저 공로연수 가잖아요. 1년 전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접한 것만 해도 4명 돼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근무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론이 많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 쇄신문제나 공직기강 등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렴도가 계속 안 올라라 가는 것입니다. 좋게 안 나오잖아요. 타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유성훈 구청장이 와서 더 안 좋아진 것입니다.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구정질문할 것인데 관심 있게 기강과 청렴도에 신경 쓰고 여론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보니까 맨 처음 사업 말고는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이 이어졌다면 우리 구는 부패도 없어야 되고 청렴도도 높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 왔다는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청렴도도 낮고 부패도 심각하고 불만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모든 사람을 감시하고 규제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재작년 성비위 사건이 터졌는데 그것이 10점 이상이 자동으로 감점되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점수가 깎이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도 그런 데가 있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그 노력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성비위가 있었을 때도 그분들의 인식이라든지 성인지라든지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하셨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역량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윤리의식이라는 것도, 해마다 굉장한 수준으로 교육도 받고 강화되고 하잖아요. 그것을 못 따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G밸리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감사과에서 혐의를 찾아내서 경찰에 고발했는데 우리가 찾아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명백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분들은 왜 계속 일하고 계세요? 보직이라도 안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경찰에서 지금 수사중이거든요. 그 결과가 곧 나올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인사팀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진작 나왔었잖아요. 자체 감사만으로도 혐의가 나왔는데 왜 경찰만 기다리고 있느냐 이것이죠. 당장 이분들이 직위해제가 되어도 모자랄 판에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보직도 맡고 계시잖아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부분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직위해제라든지 이런 것은 인사팀에서 하는 업무인데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해서 감사해봐라 했던 것 지금 2월 중순인데 왜 안돼요? 도대체 왜 시작도 안하고 있고......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무엇이죠?
고영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미디어창업센터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하겠다 했는데 안 되었지 않습니까? 계속 부패 나오고, 성 비위 나오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도 감사 안하고 있으면서......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며칠 전에 통화해서 받은 내용인데, 제가 엊그제 5분발언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감사계획 세우고 해서 연말연시에는 굉장히 바쁩니다. 그것과 같이 병행하다보니까 지연되는 것이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영찬위원
감사담당관실은 제가 물어보면 항상 안하는 이유가 많아요. 제가 왜 말씀을 꺼내느냐면 행정감사무감사가 그만큼 공직자들한테 긴장감이 없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감사과라서 그런 것입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저희가 철저하게 이행하고 후속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내게 되어 있잖아요. ‘안했음’이라는 게 없어요.
고영찬위원
‘안했음’이 아니라 그것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지연되는 것은 연말연시에 일이 몰리다보니까 지연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안하겠습니까?
고영찬위원
우선순위를 감사담당관실에서 결정하는데, 연초에 감사담당관에서 계획 세운다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 버리면, 시의성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조만간 결론 낼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작년에 우리가 들어와서 감사 관련해서 계속 지적하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도 그렇고요. 이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과장님께서 한참 설명하셨어요. 내용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렴도도 낮고 결과는 처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개방형으로 오셔서 거는 기대도 있습니다. 더 잘 아시니까 그것도 챙겨주십시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민원감사담당관의 역할에 대해 정순기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고요. 13페이지 자체감사 실시, 동 주민센터는 5개 동만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1년에 한 번씩인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한 3년에 한 번 정도로 로테이션을 합니다.
정재동위원
그러니까 한 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매년 할 정도로......, 물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감사는 하지요. 그러나 여기는 정기감사 성격이기 때문에 한 2~3년 업무하는 것을 보고 사후 감사하는 것입니다. 3년 터울로 돌아갑니다.
정재동위원
3년씩으로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정재동위원
고영찬 위원님도 의견을 주셨지만,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그런 것 같아요. 사업도 많이 하고, 내용으로 보면 금천구가 청렴하고 좋은 등급이 나와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이유는 감사 관련해서 사후 발생하기 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메시지를 통해서 그것을 자꾸 인지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무엇인가 자제하고 그럴텐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무조건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적발하려고 하는 것보다 자꾸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업무추진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진행에 문제는 없는지? 업무 소화에 어려운 점은 혹시 또 무엇인지? 올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청렴 쪽의 업무추진비를 의회에서 50%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일종의 윤활유 역할도 하고, 오히려 활동을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하여튼 예산이 많이 삭감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시고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전년도 대비 예산 7,000만 원 증액됐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가 삭감한 것은 3,911만 원 삭감했어요. 예산 대비하면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영하기에 매어 있어요. 암행 쪽으로 많이 활동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순기
정순기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참고로 암행을 혼자서 했었는데, 작년 말부터는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화를 시켰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은 24명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여유 있게 인원 배치를 했네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도병두위원장
그리고 임기제 가급 있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른 부서는 임기제 가급을 아예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작성하실 때 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새로운 부패유형 통제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을 작년에 제작을 했고, 서울시 자치구 중에 두 번째로 제정을 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행정재경위원장실에서도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퇴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적접촉신고서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안 받았으면 받아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받았을까요? 팀장님이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소영
김소영감사팀장
이해충돌방지법이 작년에 공포가 되어 시행되었잖아요. 그 규정을 보면 퇴직자와 사적접촉을 한 경우 무조건 저희 소속 직원이 접촉했을 때 신고대상은 아닌 것이고요. 그분이 저희한테 어떤 인허가 신청을 냈다든지, 계약관계에 있다든지 어떤 업무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가 신고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직무관련성 관련되어서는 미리 파악을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파악을 하신 것인가요? 사적접촉은 저는 여행을 갔으니까 가기 전에......, 제가 이것을 처벌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퇴직하신 국장님을 만나실 때는 사적접촉 신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소영
김소영감사팀장
혹시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직무관련성이 없는데 사적으로 만나는 것까지 저희가 일일이 다 통제를 하거나 알려주지 않으면 저희도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알았던 사항은 아니니까요.
도병두위원장
직무관련성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해석하신 걸까요? 아니면......?
소영
김소영감사팀장
권익위에서 내려온 지침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됐기 때문에 권익위도 그렇고, 그 기관에서도 아직 이것이 정착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질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권익위에서 사례집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배포한다고 합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위원장님, 그 제도가 작년 5월에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도가 새로 시행될 적에는 2~3년 동안의 것을 축적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는 세부지침이 나옵니다.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법령해석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만간에 정착이 될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에 대해서 해석이 아직도 분분한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이 판단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 국장과 임기제공무원이 같은 과, 같은 국에 있었지요. 만나신 것에 대해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시고 지금 신고서를 안 받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우려가 됐으니까 작년에 받아달라고 했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금천구 청렴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우려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벌써 세 번 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전접촉신고서 받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보니까 종이 한 장 쓰는 일이었습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사후신고서를 받으라는 말씀입니까?
도병두위원장
사전에 못 받으셨으면 사후에라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사후신고제도가 있나요?
도병두위원장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사후신고제도는 없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렇다면 사전접촉신고서를 안 낸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위반했다고 하시면 징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공휴일에 자기들끼리 친목모임을 간 것이고,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이 구청과 직접적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적 친목모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말 그대로 이 제도가 처음 시행이 됐고,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료수 한 잔을 마시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처벌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말씀은 사실 은연중에 사적모임이라고 했지만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확하게 여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저희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도병두위원장
시행된 지 오래 됐습니다. 5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1년 가까이 됐습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작년 5월에 시행됐지요. 조금 더 정부지침도 파악을 하고 사전에 저희가 그런 것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종합청렴도 2등급 말고 다음 목표로 1등급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소요예산을 예상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25년에 급격하게 갑자기 늘어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때 아마 꼼꼼히 만드셨을 텐데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인권 예산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사유가 있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도병두위원장
아니지요. 25년도에 갑자기 뛴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혹시 계획이 있으시느냐......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주로 내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이라든가 활동을 했다면, 앞으로는 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문화가 확산되도록 활동범위를 넓힐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런 계획으로 2025년도 이렇게 잡으셨다는 것일까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도병두위원장
인권교육이 중요하시다면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올리셔야 되지 않을까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올해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나 이럴 때 와서 교육을 시켜 달라는 요청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좀 해보고 효과를 분석한 뒤에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아마 담당관님도 보시면 왜 이렇게 됐는지 의아해하실 것입니다. 저도 의아하거든요. 사실 지금 들어도 의아합니다. 올해 해 보고, 그렇다고 내년부터 예산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변하는 이유나 혹시 계획이 있으실까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열린민원팀 운영, 열린민원팀 운영은 민원팀에서 진행하는 것이겠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도병두위원장
추진계획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장한테 문자로 민원하는 것일까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인터넷에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있습니다. 직통문자는 별개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민원들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정하 소통담당관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마정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마정하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작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본 이후 오늘 처음 본 것 같네요. 제가 미안한 마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서도 아니고 집행하는 부서로서 신규사업이 3건, 계속사업은 2건이지 않습니까. 전년도 대비 예산은 3억 9,000만 원 증액되고 2억 753만 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때 상당히 많이 삭감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전화 한 통도 못 해보고 위원장으로서 별로 해 드린 것도 없는데, 오늘 보니까 죄책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잘렸다고 해서 사업을 등한시하지 말고 올해 해보시고 장단점은 무엇이고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내년도 있으니까 우리 의회를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 많이 하시고 사업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도 2억 700여만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아깝게 보게 돼요. 본 위원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도시브랜드(BI) 관련해서, 작년에 이것에 대해 부정적인 분들이 많았는데 결국 관철해 내셨어요. 올해 이것을 개발을 하실 것인데,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굉장한 청사진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작년에는 자문단의 자문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 1~2월에는 내부 TF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체선정 심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괜찮은 업체를 선정해서 이후에 진행되는 브랜드 개발에,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좋은 브랜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 1년 동안 개발하겠다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연간행사잖아요. 기왕 시작한 것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것 신경 써주시고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9페이지 보면 유튜브 신규 채널 개설하겠다 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어떤 것이에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채널은 구정 홍보하는 것과 쇼트로 해서 재미와 흥미 위주의 채널이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고영찬위원
어떤 채널? 금천구청 구독자 2,000명 있는 이것이지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그것은 카카오톡 채널이고요. 유튜브 채널을 저희가 신규로 개설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구독자 2,000명 있고 동영상 3,800개 있는 이것 아니에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유튜브인데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보니까 사실 채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유튜브라는 것이 채널을 새로 판다고 해서 사람들의 유입이 더 있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저희가 유튜브에 올리다 보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쇼트로 짧고 재미있게 올린 것들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분리해서 함으로써 좀 더 조회수를 올리고 구독자 수를 조금 올리는 방향으로 신규로 채널을 개설해 봤습니다.
고영찬위원
채널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전부 다 몇 만회씩 조회수가 찍힐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조회수가 나름 안 나오는 것이 있고, 나오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채널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채널이 바뀌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눌러보고 하나요? 그 알고리즘이 더 좋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저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조회수가 좀 더 괜찮아졌어요. 1만회가 넘는 경우도 있고, 필승아파트 앞에 고양이 이것도 제가 봤는데......, 작년에 제가 지적했을 때 너무 콘텐츠가 없다, 제가 봐도 재미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은 괜찮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지금 업체에서 만들지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저희 직원과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이것을 보니까 영상이 너무 많아요. 직원이 하시는 것이면 아마 못하실 것인데 해서 여쭤본 것이고, 업체에 맡기는 것이면 기왕이면 더 콘텐츠 위주의, 더 흥미 있는 내용 위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업체가 만든 것을 보면 재미는 없어요. 오히려 깔끔해요. 그리고 직원들 나오고 흥미 있는 것은 금천구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쯤하면 아마 우리 과에서도 어떤 콘텐츠가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은 파악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정보제공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채널이 널리 알려져야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신규 채널 만드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제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홍보 관련해서 현직 기자한테 보도자료 작성법 교육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연 4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작년같은 경우는 서울신문 기자분하고 내일신문 기자분이 1회씩 해서 2회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기사 쓰는 방법들을 강의하다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더 강좌를 늘려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4회로 더 늘렸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사작성은 개인의 테크닉이거든요. 물론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것이 많이 읽어보고 사실 많이 써보는 것이거든요. 메이저 언론사 기자들은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라이트하게 쓰는 인터넷신문 기자들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을 보고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 써보는 것이 사실 가장 좋거든요. 물론 현직 기자들한테 배우는 것도 빨리 테크닉을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 개인역량은 거기에서 빛을 발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교육환경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포털사이트의 인터넷신문 위주로 재편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작년에 구 홍보 관련해서 저한테 문자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제 것만 보낸 것이에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위원님이 작년에 자꾸 안 온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원님 번호 입력을 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러면 작년말 기준으로 문자발송한 건수가 몇 분 정도 될까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문자 같은 경우에는 2,000명 정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아직도 많이 부족하네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그렇기는 한데, 계속해서 문자나 카카오톡, SNS 쪽에 구독자도 늘리려고 이벤트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새로운 주민들 많이 개척해서 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아까 고영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저희가 원하는대로 충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가고 있구나는 의식은 하는데, 조회수를 늘리려면 제목을 자극적으로, 요즘 사람들이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잖아요. 내용을 자극적인 것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목이나 이런 것을 자극적으로 하면 일단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6페이지 구 브랜드 구축 관련해서 꾸미는 것도 잘 꾸며야 되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를 보일 수 있는데, 향후 계획 말고 다른 계획으로 해서 알릴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저희가 업체 선정해 나가면서 활용방안 같은 것을 삽입해서 책자를 발간을 할 거예요. 용역 책자를 발간하면 그 용역 책자에 맞춰서 저희가 할 것이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브랜드를 개발해서 홍보전광판이라든가 아니면 가산동에 있는 3면 전광판, 산복터널 쪽에 홍보탑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 브랜드 문구들을 삽입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또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곳에도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같은 것도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용역서 안에 담아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 브랜드를 우리 구민들한테만 알리려고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시라든지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끔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구 내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배포할 수 있도록 고민을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파 방법, 확산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방금 정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 것인데, 서서울미술관 외벽을 보면 되게 큰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구청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작년에 홍보대사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됐었잖아요. 홍보대사 관련해서는 소통담당관 쪽에서 할까요, 아니면 행정 쪽에서 하나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저희가.
도병두위원장
그러면 혹시 올해 계획 세우셨을까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홍보대사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요. 사실 홍보대사로 위촉할 만한 분을 찾기가 어려워서 아직 계획은 수립 못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BI에 맞춰서 그대로 구의 브랜드를 올리는 것이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브랜드 개발에 관련돼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홍보관님이 직접 계약까지 맺으러 가셨으니까 저도 앞으로 꼼꼼히 보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정하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올해 2월 6일자로 금천구보건 보건소장으로 임명된 소예경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4개 과 16팀 1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7명에 현원 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80억 2,200만 원으로 2022년 197억 5,100만 원 대비 17억 2,9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예산 감소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병 방역활동 및 선별진료소 운영 인력 감소, 자체 예방접종 대상자 감소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서울형에서 국가형으로 유형이 변경되면서 구비 편성액이 감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국가암검진사업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2023년 우리 보건소는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 및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 방역지표 호전에도 면역력 저하에 따른 재감염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계속해서 감염병 방역 활동 강화,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에 차질 없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독산1동 복지시설·공동홈 복합시설, 대형종합병원 건립이 가속화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부서와 적극적 소통을 통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협업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비만, 대사, 금천아이맘건강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임산부, 영유아, 어르신, 우울·스트레스 고위험군 등 건강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건강관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암·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으로 의료보장성을 강화하여 주민건강관리 향상과 공평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행복금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병두위원장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보건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소장님이 2월 6일자로 부임하셨으니까 10일 됐네요. 10일 만에 직원들한테 업무보고 많이 받았습니까?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보고받았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99명 직원들 이름도 지금 다 모를 것 같은데요.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아직은 다 모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고생이 많을 것으로 보고요. 올해 보건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지요? 한 17억 3,000만 원이 삭감됐고, 보건정책과는 11억 4,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도 전체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정책사업비는 올랐잖아요? 전년도보다 11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또 보건소장님도 알아두셔야 될 것이 정원 97명인데 현원이 99명이예요. 정책과가 3명이 플러스되어 있고 건강증진과는 1명 마이너스, 의약과는 두 사람 마이스너스예요. 결과적으로 정원은 97명인데 99명이잖아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현원이 3명 많은데, 운전직 2명이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일은 하지만, 그래서 현원이......
순기
정순기위원
파견 공무원이에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정원은 그쪽으로 잡혀 있고, 근무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묻기 전에 파견이라고 해놓았으면 쉽게 됐을 것이고, 그리고 한번 보세요. 프로그램이 깔린 것에서 출력만 하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재무활동비, 전부 빈 공간이잖아요. 전 부서 다 프로그램에서 출력만 한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독산1동 보건지소 있잖아요. 올해 예산이 안 잡혀 있지요? 전년도 것만 그대로 있는데, 공정률이 지금 몇 %예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지금 15%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15%인데 내년에 준공이 돼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올해 말로 준공되는 것으로 일정이 다 잡혀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준공일정이 12월 말로 되어 있는데, 가능해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15% 됐다면서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공정률은 15%고요. 앞으로는 박차를 가해, 1층 올라가는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 안 된다고 해서 12월까지 준공 가능할 것으로 LH공사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몇 층 짓는 것이에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총 7층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7층을 다 지었을 때 골조가 35% 되는 거예요. 15%라면 한 2~3층 올라갔다고 보는데, 골조는 몇 개월이면 되지만 외부공사와 내부공사 이것이 엄청 오래 가요. 또 장마철되면 일을 못 하잖아요. 날씨 좋을 때 현장활동 해서 공사일정을 단축시켜야지. 관공서가 해를 넘기면 예산이 연동제가 부가돼요, 알고 계세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관공서는 올해 넘어가면 시공사에서 일을 늦게 한다고요. 돈이 잘 나오니까 넘어가면 추가되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공정 일정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돼요. 금년 말이면 무조건 금년 말에 만들어 내야 돼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소장님,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 잘 신경 써주십시오.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예.
고영찬위원
종합병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공식 한 지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토양오염이 됐다는 것도 안 지가 꽤 됐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논의, 촉구 밖에 없어요. 사실 부영이 이것을 빨리 하겠다는 의지만 있었으면 진작 했을 것이거든요. 제가 봐도 계속 토의, 논의만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TF 회의한다고 하셔도 거기에서 논의되는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은 TF 논의에서도 해결책이 안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토양정화에 대해서는 내년 3월 24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토양정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부영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부영과는 내년 3월까지 토양오염 문제를 해결하기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 구에서 계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밖으로 표출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환경과로 계획서를 실질적으로 제출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직 제출은 안 된 상황입니다.
고영찬위원
언제 제출할 것인가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곧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다음 달까지는 하겠네요? 다음 달에도 임시회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예.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사업이에요. 금천구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염원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일단 소장님 축하드리고요.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재동위원
고영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병원 2026년도는 계획이지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계획입니다.
정재동위원
다 아시겠지만 건축자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할 텐데, 우정의료재단 관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17페이지 감염병 관리대책 강화, 여기 예산이 올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전년도에는 서울시 특교금이나 국비로 인건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원이 안 돼서, 그런데 아직 코로나는 종식이 안 됐잖아요. 그런 인건비성입니다.
정재동위원
보니까 내년 예산은 작년과 맞췄어요.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올까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올해로 종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 부분은 기존과 같이 잡았습니다.
정재동위원
22페이지, 제가 작년에도 지도자 관련해서 문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올해 체육수업 강사는 어떻게 모집할 계획인지?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우선은 구 체육협회, 체육회 이런 쪽에 먼저 의사를 물어보고요. 우리 구에서 강사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체육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저희가 평상시에도 혹시 가능한 강사분이 있는지 체육회에 물어보거든요. 그런 부분과 또 학교와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먼저 그런 것은 제시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것도 작년에 보니까 강사료가 나가지요? 체육회와 이야기를 잘하면, 지도자들을 활용해서 하면 무료로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종목을 딱 정해서 하는데 제가 체육회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육회 종목을 학교에, 10개면 10개 종목 20개면 20개 종목이니까 20개 종목을 해서 거기에서 고르게끔 하면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파견해서 지도자 인건비 같은 것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건비를 가지고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24페이지 금연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흡연을 할 수 없는데 근방 몇 m라고 혹시 정해져 있나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몇 m까지인지는 지금 현재는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동위원
가끔 센터나 이런 데 가다보면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체육관 부근에 나와서 담배를 피워요. 담배 피우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연기 같은 것이 사람들이 있는데 가니까 별로 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센터나 기관에 혹시 해마다 보내시는지, 아니면 관리를 해 주시는지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이 어디인지 관련된 곳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 안내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는 아니고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형종합병원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정화 관련돼서 내년 3월까지 되어 있지만 그것 말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이 구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 그래야 주민들이 화가 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본회의에서 이인식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것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반영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상입니다. 임정화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보건증진과는 올해 24억 3,000만 원 정도 감액됐네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접종률은 전년도에 비해 떨어진 것이 별로 없어요. 어린이는 74.5%, 임산부는 59.6%, 어르신은 80.5%인데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적은 전년과 비슷하게 접종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입니까?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코로나 접종이 회차별 접종에서 계절별, 동절기 접종으로 바뀌면서 대상자 규모가 줄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소요예산이 2023년, 2024년, 2025년 똑같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네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계절별 접종으로 가다보니까 접종 규모는 거의 비슷하게 갈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지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24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것이에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코로나 예방접종에 따른 접종 규모 축소로 인해서 감액됐고요. 서울형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이 국가형으로 편입되면서 그 부분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거의 국·시비가 많이 들어오지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건강증진과는 주로 국·시비 매칭이 많지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거의 매칭사업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친절하게 관리해 주시고, 갔다 온 사람들의 민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충분히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불편함 없이 안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정재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51페이지에 고독사 및 자살 등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찾아가서 상담을 하나요? 아니면 방문을 하나요? 자살예방사업에 작년 말까지 실적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가가호호 찾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나 이런 데 상담하러 오시는 것인지?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응급실이나 그런 데서 자살시도자나 자살자가 발생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문을 해서 유족이나 자살 시도자에 대한 현황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센터로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정재동위원
가끔 1장짜리로 자살내용도 있고, 고독사 되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런 원인 같은 것이 둥글게 있지, 저희가 명확한 내용을 그 이후로는 받지 못 해서 혹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실까요? 원인이 정확하게 파악됐을까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60여 분이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현황 중 정신과적 문제가 24.5%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이 경제적 문제로 22.5%입니다. 세 번째 육체적 질병이 19% 정도 됩니다.
정재동위원
혹시 그분들 중에 상담관리를 했던 분들이 한 분이라도 포함이 돼 있어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포함도 되어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런 부분은 사후에 뭔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이런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파악을 하면 우리가 어떤 정책이라든지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과에 연계해서 사후적으로 관리를 하면 그래도 그 인원이 조금 줄지 않을까. 예방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자살예방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이 많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가가호호 가는 경우가 많지요? 혹시 직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취약어르신 같은 경우는 동별 마을간호사로 배치되어 있으신 분들이 방문을 하시게 되고요.
정재동위원
대부분이 여성분이지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여성분입니다.
정재동위원
그리고 1인이 가지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한 분이 가실 때도 있고, 두 분이 같이 동행해서 가실 때도 있고요.
정재동위원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 게 여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여성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표현이 좀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소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남성분이 동행하면 더 좋겠지만, 물론 인력이 부족하지만 2인 1조라든지 해서 우리 직원분들의 신변도 신경 써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 관련해서 제가 지난해에도 확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소득기준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실적을 보면 이용자 수가 줄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니까 할 수 있는 지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확대시켰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사업 관련돼서 앞에 건강증진사업에 관련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병원을 다시 재계약한 것 아니었나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당초 새움병원에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으로 변경해서 하였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운영이 잘 안 돼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보면 자살예방사업에는 아직 그대로거든요.
윤경
최윤경건강증진과장
심리상담 마음심(心)은 새움병원 별관 2층에 장소만 무상으로 대여해 주시는 것이고요. 저희가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2023년도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의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60쪽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심폐소생술 교육이 구청 같은 경우는 첫 번째·세 번째 화요일로 되어 있는데, 시간대 같은 경우는 일정하지요?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예.
정재동위원
한 번 참석하실 때 몇 분 정도 교육을 받으시나요?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구청은 20명 제한을 두고 있고요. 분소랑 지소는 각각 15명씩입니다.
정재동위원
지역밴드를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사업 같아요. 이런 교육을 자주해서 다양한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데, 다만 시간대 같은 경우 어렵겠지만 일정하게 딱 정해 놓으면 그 시간 외에는 또 어렵거든요. 의견수렴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으면 따로 무슨 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씩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박미보건소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횟수하고 참여인원이 나와요. 여기 인원이 되게 많은데 이것이 한 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업을 하게 되면 인원이 보통 몇 분 정도 참석을 할까요? 중복되는 경우가 많지요?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실제로 대사증후군 검진이나 만성질환 검진은 개개인별로 와서 검사를 하고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의사 건강관리계획 수립까지 한 다음에 영양과 운동 이렇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진행이 되고요. 고·당(고혈압·당뇨)교실 같은 경우에는 단체교육이기 때문에 한 10~20명 정도로 모집을 해서 1명당 3회 정도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횟수에는 500회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다 플러스해서 500회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참여하는 순수한 인원이 몇 분일까 궁금하거든요.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통계를 잡아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동위원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양하게 재원을 찾아서 몰라서 못 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요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아까 정재동 위원님이 질의하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밑에 보시면 대상병원 맞춤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연
김소연의약과장
보건소 4층에 상설교육장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재대본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장소가 없어서 나눠서 구청, 분소, 지소로 나눠서 첫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상설화시키려고 계획은 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 의견을 반영해서 수요자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 연락이 오는 사람이 많으면 따로 날짜를 잡아서 저희가 장소를 예약해서 실행하는 것으로 할 것이고요. 예전에 도병두 위원장님이 의견 주셔서 주말교육 같은 것, 찾아가는 교육으로 맞춤형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고맙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소연 의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엄창식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엄창식 과장님, 위생과에서 몇 년 근무했어요?
창식
엄창식위생과장
1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사업을 많이 벌려놓고 추진도 별로 한 것도 없이 또 인사발령이 났어요?
창식
엄창식위생과장
그렇지 않고요. 주요사업은 많이 정리를 했고요. 신규사업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제가 못하고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유능하신 후임자 분이 오셨기 때문에 잘 마무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공로연수 언제 가요? 몇 년 남았어요?
창식
엄창식위생과장
내년 말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위생과 예산이 지금 7억 원도 안 된 6억 6,9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다름 아니고 무인식품판매업소 위생지도서비스 신규 사업이잖아요. 예산이 46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에요?
창식
엄창식위생과장
관내 무인식품이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 동별로 지정을 해서 현장확인을 다 해서 숫자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 숫자가 나오면......
순기
정순기위원
개당 얼마씩 먹히는데요?
창식
엄창식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460만 원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출장도 나가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는 부분을 하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신고자에 의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창식
엄창식위생과장
저희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위생업소 단속한다는 것은 무작정 가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창식
엄창식위생과장
그러니까 무인식품업소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는 사항이 아니고, 세무서에 신고하면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현장조사를 나가서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그 판매업소를 방문해서 위생상태나 전반적인 것을 점검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혹시 불량식품이 나왔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것에 따른 행정조치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460만 원은 활동비 비슷하네요. 그렇지요?
창식
엄창식위생과장
일부 업무추진비도 들어가 있고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에 투입되는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비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교육비, 업무추진비, 활동비 이런 식으로 된 예산편성이네요?
창식
엄창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외국 식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단속할 때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차이나가 다 들어오잖아요?
창식
엄창식위생과장
아무래도 중국 쪽 관련된 것이 많이 들어와서요. 부서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차이나가 들어와서 국산으로 둔갑해서 하니까 이런 것을 잘 관리해야 돼요.
창식
엄창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무인식품 관련돼서 제가 1월인가 봤던 것 같아요. 진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이 없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와서 만져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꺼내놨다가 다시 안 넣는 경우도 있어요. 직원이 와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안에 마트를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니까 직원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진열대에 다시 넣어놓더라고요. 냉장이나 냉동은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한 두세 시간 밖에 나와 있던 것이 다시 진열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패키지가 밑에는 플라스틱이고 위에는 포장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안에 내용물이 안 보여요. 이것을 까보거나 조리를 해 봤을 때 상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창식
엄창식위생과장
우리가 무인식품판매업소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완제품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나 아니면 과자 종류, 이런 것을 단속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저는 밀키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식
엄창식위생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이스크림 부분......
고영찬위원
그러면 밀키트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요?
창식
엄창식위생과장
과자 같은 것에 저희가 국한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밀키트를 판매하는 곳은 어떻게 단속이 됩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창식
엄창식위생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단속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왜냐하면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냉동이 안 돼서 녹으면 그것은 어차피 못 팔아요. 소비자한테 안 간다고요. 그런데 밀키트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모르지 않습니까? 양념되어 있고 이러면 집에 가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식
엄창식위생과장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그것을 좀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천형 우수안심식당, 제가 지난해 물어봤을 때 이것은 충족하는 데가 많이 없어서 지정되는 곳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좀 늘어났나요?
창식
엄창식위생과장
작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고요. 저희가 20개소를 원래 목표로 했는데 19개소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저희 목표에 미달을 했는데, 올해도 20개소를 저희가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목표는 다 채울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이것이 위생과 직결된 곳이기 때문에 숫자가 안 되더라도 기준은 엄격하게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엄창식위생과장
기준에 적합한 업소만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93페이지 어린이 안심먹거리 안전 관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아직도 수사 중인가요?
창식
엄창식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재동위원
다른 부서예요?
창식
엄창식위생과장
예.
정재동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든지, 자연아동센터 안전관리를 어떤 식으로 혹시 관리할까요?
창식
엄창식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두산로75에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이나 어린이급식소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일괄로 다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떤 식이에요?
창식
엄창식위생과장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요. 100명 미만의 어린이 관련된 급식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교육도 하고요. 그것을 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은, 누가 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창식
엄창식위생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24개 어린이집이 다 해당되고요. 표를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26개가 있고요. 그런데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정재동위원
원장님이 오나요?
창식
엄창식위생과장
원장님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장님이 안 되시면 보육교사 중에서 제일 선임보육교사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전관리 같은 교육이나 그런 것을 했을 때 주의사항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실질적으로 교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찾아가서 위생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분들이 와서 교육, 이렇게 보면 되나요?
창식
엄창식위생과장
위생 관련 지도도 해 주고요.
정재동위원
그러니까 찾아가서.
창식
엄창식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음식을 조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위생장갑이나 위생모 같은 것은 다 착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관리를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러면 어떤 조리를 할 때 투명한 마스크 같은 것을 안 하고 하거나 위생점검에 걸리면 어떤 제재를 받고 그런가요?
창식
엄창식위생과장
제재까지는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는 정확하게 착용을 하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것을 계도하는데 다음에 또 적발되고, 또 적발되고......
창식
엄창식위생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정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창식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관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