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이 이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국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제가 푸른미래도시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들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은 5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11명에 현재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 2023년 예산 총액은 202억 8,4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60억 8,300만 원이 증액되어 약 42%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 찾아가는 공동주택 갈등 민원 조정,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및 관리, 주택공급 및 재건축 정비 사업의 적극 지원 등 8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이웃과 소통하는 안전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신안산선역 주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그리고 공군부대 부지개발 추진, 금천구청역사 일대 복합개발 추진, 석수역세권 일대 재개발을 통한 역세권 중심 기능 육성, 독산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등 8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첨단산업과 주거문화가 조화되는 행복도시 금천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는 시흥1, 4동 일대 민간 및 공공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수립,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시흥5동 별장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 등 8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맞춤형 주거 정비를 통한 행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주민과 함께하는 금천폭포공원 명소화, 금천체육공원 내 푸른하늘교 등 다이나믹코스 완성, 서서울미술관 한내 간 낭만초록길 조성, 안양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시흥계곡 힐링 오미원 조성 등 7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푸른 꿈이 미래가 되는 녹색행복 1등 도시 금천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 공사장 구민 일자리 창출, 대형 건축 공사장 재능기부를 통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공공건축물 설계 및 시공 품질 기준 강화, 건축 공사장 주변 통학로 안전 확보 등 11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푸른미래도시국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3년 정책 목표인 도시 주거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푸른미래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추진 계획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배 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찬배입니다. 2023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해요?

하반기에 저희 쪽에서 관내 공동주택에 전체 응모하라고 안내문 발송하고 난 뒤에 관내 공동주택에서 그간 4개 분야에 대해서 자기들 실적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11월에 심사하고 12월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나가보지는 않아요?

현장점검도 필요하면 병행하는데 되도록 서류점검 쪽을 위주로 하되 필요할 때는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17쪽 재건축 정비 적극적 지원인데 지원은 뭘 해주는 거예요?

주민들께서 재건축 절차 같은 것을 조금 이해를 못 하고 계실 때 저희들이 찾아가서 현장에서 설명회도 개최해드리고 필요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처리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지아파트 거기 진행 잘 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설명회 한 이후로 특별한 움직임은 아직까지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보고된 것도 없고요?

예.

남서울럭키아파트 지금 다 확정됐잖아요. 빨리빨리 재건축이 진행돼야 하는데 신속하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서울럭키아파트는 적정성검토 때문에 잠시 대기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1월 5일자로 재건축 기준이 완화돼서 안전진단 기준이 통과돼서 현재는 그쪽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재건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3쪽 위반 건축물 사전 예방인데 지금 위반된 건축물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요식업소의 점포하고 일반주택의 베란다 같은 경우 특히 옥상 쪽에서 많이 위반행위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 자체는 주민들이 매매 시에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매입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적발이 되면 민원으로 돌변하는데 최대한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개업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중개업소에서 알면서도 매입자를 속이면 방법이 없는 상황이지만 최대한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물까지 제작해서 올해에는 다 배포를 해드리고 최대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반됐는데 시행 안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하나요?

개선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1차 2차 계속 부과하는 겁니까?

예.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금천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아까 설계도서 비용 추경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당초 예산안 올릴 때도 100만 원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올리시는, 아까 설명해 준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도 이미 그 같은 상황을 이해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작년 9월쯤 예산 편성 단계에서 건축사들이 그때까지는 처리를, 작년에 첫 사업시행일 때니까 그 정도로 처리를 해주신다 했는데, 막상 건축사들도 처리를 하다 보니까 단지 도면만 그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의 파트가 또 필요한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 분야 쪽은 자기들이 건드릴 수 없어서 그쪽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다 보면 비용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져 버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이미 시기를 약간 놓쳤었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기존에 참여했던 건축사들이 그 비용으로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9월 이후에 그런 사항들이 결정돼서 이 기회에 올릴 예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옹벽이랑 경사지 같은 경우는 토목인데 이 부분도 주택과에서 담당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옹벽하고 토목도 공동주택에 포함된 분야는 저희 쪽에서 포괄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종 건축물이 해제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쪽에서 66개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당되는 3종 시설물에 접근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주고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포함 여부를 결정해 줍니다.

동고동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도 마찬가지고, 갈등민원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이게 품이 많이 들어가고 관리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여되고 나서 공모사업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는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해서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난 뒤에 지원이 결정되면, 저희 쪽에서 커뮤니티 전문가가 주 2~3일씩 파견돼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전문가들은 몇 분인가요?

한 명이 채용됐습니다.

한 명이 주 1~2회씩 긴밀하게 소통이 가능한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갈등관리도 고성미 위원님이 짚어주셨듯이 지금의 인원으로는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담당자도 계속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간이 그만큼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고려하셔서 사업 운영을 내년에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

마을 공동체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랑 동고동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제가 봤을 때 내용은 같은데 대상만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동 단위 사업을 처리하는 거고, 저희 쪽에서 추진하는 동고동락 같은 경우 그 해당 단지에만 처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에서는 담당자들이 활성화하는 매니저들이 따로 붙어서 뒤에 진행되는 커뮤니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더 촘촘하게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주택과에서 어렵다면 차라리 마을공동체 쪽에 이 파트를 넘기고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게 그리고 부서 간 협업을 할 수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등록 관리는 지금 임대사업자 의무사항에서 임대사업자가 등록 및 계약변경 신고 시 안내문이랑 문자발송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암묵적으로 그냥 재계약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런 시기에 중간에 문자 가는 게 있을까요?

예, 금년부터 해당 임대주택사업자등록을 하신 분한테 필요한 정보를 계속 SMS 문자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법이 제정됐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없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공급 및 재건축 정비 사업인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정비사업이나 민영주택 사업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민원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정보들은 어떻게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혹시 통합 채널을 운영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 분야는 주거정비과하고 주택과하고 협업할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하고 조만간 미팅해서 통합 지원하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정보들을 어디서 얻어야 될지 막막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조합이 아직 구성이 안 된 경우에는 조합 측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한계가 있고, 모두가 알 수 있게 정보가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금천구에 오셔서 처음으로 같이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푸른미래도시국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질문했던 것들이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이라고 하면 일반주택도 있지만 공동주택에 대해 치중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다양한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하고 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쪽 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이 있죠? 여기에서 보면 지원 대상 및 기준에서 최대 2,4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예산액의 10%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400만 원이라고 하면 금액상으로는 큰 것 같은데요. 총 예산액의 10%잖아요. 단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볼 때 2,400만 원은 아주 적은 금액에 불과합니다. 한 예로 시흥2동에 있는 모 아파트 같은 경우 마을버스가 단지 안으로 돌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도로가 훼손이 됐을 때는 구에서 지원해서 해결을 하는데 공동주택 안에 있는 도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때, 거기는 사유지라서 공공 비용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답변을 주시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것은 공동주택법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사유지 안에는 공공의 비용을 들여서 지원할 수 없다는 조례가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여기에서 경로당 유지 보수나 도로 및 하수도 유지 보수 같은 경우는, 여기 말하는 건 다 사유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유지임에도 지원이 되죠?

예.

지원 근거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유지 안에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경로당 유지 보수나 도로 및 하수도 유지 보수죠? 매칭이 아파트하고 몇 대 몇이죠?

저희 쪽에서 최대 60%까지 지원은 가능한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예산 총액의 10%니까 저희 쪽에선 2,4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이잖아요. 40%는 아파트에서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보완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경로당은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아파트에 공동주택 갈등이 자꾸 생깁니다. 여기에서 보면 모범으로 선정된 아파트는 잘하고 있어요. 갈등조정위원회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안 되는 아파트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가 활성화가 되면 소통이 되고 화합이 잘 되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잖아요. 공동체 안에 사는 주민들이 소통이 잘 안 되고 화합이 잘 안 되는 게 원인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원인 중 하나일 수가 있죠?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11쪽에 있는 동고동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 하나만으로 다 해결은 안 되지만 저도 아파트에 살면서 이런 것을 실시해봤고 체험해 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공동체 활성화를 함으로서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소통이 되고 몰랐던 사람을 알게 되면 싸울 일도 조금 내려가게 되고 소통이 되고 화합이 되더라고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예산도 조금씩 올라서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선정되는 단지는 잘하는 단체예요.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안 해도 갈등 민원, 그런 프로그램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공동체 활성화 추진 사업 같은 것을 할 때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 지원을 잘해서 매번 하는 아파트가 아닌 그렇지 않은 아파트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하는 아파트는 이런 지원 안 해도 잘해요. 또 하나 공동체 우수관리단지 선정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선정된 아파트가 계속 선정이 될 거예요.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이런 것으로 우수관리단지가 선정되고 이런 걸로 해서 소통이 잘 되고 화합이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 번까지는 어느 단체가 지속적으로 되더라도 세 번 정도 되면 모범단지로 표창을 하고 거기는 제외하고, 그것보다 조금 안 된 부분을 지원해서 발전해 나가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동체주택관리사업이나 주택과 모든 사업은 잘하는 몇 단지에게 계속 잘한다는 칭찬도 필요하지만, 부족하고 안 되는 아파트도 어떤 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금천구의 모든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아파트가 혜택을 보고 변화되고 발전하는 모습을 주택과에서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 간에 소통이 되고 화합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도 잘 될 거고요. 민원 갈등도 많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간임대주택 사업도 2년이 지나고 재계약을 하는 과정이 오더라고요. 자동갱신도 두 달 전에 공지를 해야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자동갱신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 줄 아는데 그런 것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3쪽에 위반 건축물 발생 시 사전예방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한다는 거죠. 위반 건축이 발생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얼마 거둬들이느냐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전에 예방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아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게 주택과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율이 72%밖에 안 돼요. 나머지 28%를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가는 거잖아요.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과는 안전이 최고니까 안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원이 정원보다 2명이 많죠? 정원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주택과는 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하는 부서로써 현원 20명이 타당한지 모르겠지만 정원을 증원시켜 주었으면 좋겠고요.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지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1억 1,000만 원 자부담에 7억 7,000만 원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협치의 모범이죠. 부담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 같아요. 잘 유지해 주시고요. 안전한 금천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와 안전에 대한 사업 같습니다. 이 사업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 보다 더 확대가 필요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찬배 주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병호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쪽에 공군부대 부지개발 추진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 증액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해주고 싶을 만큼 금천구의 미래가 달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군부대 개발 추진 여론조사를 2021년 5월 25일에 했는데 완전이전과 일부존치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고 수용 가능성 고려 시에 일부존치 의견을 몇 %인지 기억하시나요?

68%입니다.

어떤 시설을 원하는지 1, 2위 기억하시나요?

학교 부지가 1위고 공원이 2순위였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본 기사엔 스마트주거단지가 1위였고 체육시설이 2위였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용역을 다시 했습니다.

최기상 국회의원께서 12월에 여론조사했을 때는 1위가 공원이었고 2위가 대학교였습니다. 금천구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는 것은 여론조사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거나 아니면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 설계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일부존치와 관련해서는 구의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결정된 원인은 뭘까요?

공군부대 개발을 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처음에 완전이전을 위해서 LH를 통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LH가 갑자기 사업을 포기하면서 장기간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완전이전을 위해서 평택 이북에 있는 땅 5군데를 찾아서 건의를 했음에도 관련 지자체에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속 놔둘거냐라는 퀘스천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공군부대가 2005년부터 시설 개선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년 넘게 시설 개선을 안 하고 지금도 아파트가 있는 곳은 폐쇄돼 있고 흉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즉시 공군부대는 영구존치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불가피하게 최소한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결정하기 전에 구민위원회라든지 주민설문조사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일부존치의 수용 가능성을 넣었을 때 68%고 실제로는 완전이전이랑 일부존치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12월에 최기상 의원님이 발표한 여론조사는 또 다른 퍼센트였고, 아까 다시 여론조사를 하셨다는데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주민들이나 저희 의원들은 모두 일부존치가 아니라 완전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부존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설득력을 갖추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더 빨리 진행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까지 하겠다고 해주시고 그 약속을 주민들께 지켜야 될 텐데 아무것도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33쪽 금천구청역사 일대 복합개발 추진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맞을까요? 효율적일까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말 그대로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야 돼서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개발계획을 어느 정도 확정해 버리면 민간사업자가 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열어줘야 된다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동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용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에 맞는 용도는 민간사업자가 들고 오더라도 저희가 계획 개발을 확정해 버리면 수익성이 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준공업지역으로 민간사업자가 들어왔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다른 용도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석수역세권 일대랑 시흥유통상가도 같은 상황인데요. 이것도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계속 진행은 된다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협의나 간담회 진행하셨던 날짜는 언제일까요?

석수역세권은 2월 둘째 주에 사업시행자 용역사랑 다 협의해서 전체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상가는 최근에 저희가 계속 만나고 현장에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제가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간담회는 마지막으로 언제였는지?

간담회는 12월에 했고요. 3월에 다시 전체 모여서 시흥유통상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야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힘을 보태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금천구의 시흥유통상가나 중앙철재상가는 서울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 부분 생각하셔서 개발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흥행궁 역사문화보존경관 사업인데요. 41쪽 이 부분은 답변이 아니라 제가 당부드리는데 이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보도블록만 바꾸는 사업이 될까 봐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진짜로 시흥행궁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지역에 있었는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이 도로가 경관이 잘 꾸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보면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아쉬운 게 여기가 시흥2동이랑 5동 분들이 이 도로로만 출퇴근이 가능해서 특히 퇴근시간 같은 경우는 이 짧은 도로가 20~30분이 걸립니다. 벽산아파트 생기고 나서 거의 10년 이상 계속 똑같이 막히고 있는데, 앞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면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텐데 도로는 이 도로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도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셔서 도시계획과에서 계획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보텔 부지도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주변 일대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예, 저희한테도 입주자 쪽에서 전화를 몇 번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설계도 아직 안 끝난 상태인데 서울시 대단지선정위원회가 있고 난 다음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도 아직 못 한 상태거든요. 자문위원회를 잘 해야만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데 아직 그 상태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속 시원하게 몇 층짜리 건물이 들어선다, 처음엔 아까 얘기한 대로 아파트 부지에서 이쪽 대로변으로 나올 수 있는 연결통로들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하는 몇 층 파고 위로는 몇 층 올라가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설명 좀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산동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은 3월부터 공사합니까?

아닙니다. 용역 발주를 하면 저희들이 디자인 관련된 모델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5월 이후에 공사는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땅을 파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분전함이라든지 벤치라든지 그런 것을 교체하는 거라서 부분부분 작업을 하는 겁니다. 10월까지 마무리하게 됩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똑같은 질의이고 똑같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31쪽 보겠습니다. 공군부대 부지개발 추진 사업인데요. 1, 2년 사이에 오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됐고, 현재 국방부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하고 맞아야 추진이 되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요. 여론조사 결과가 일부존치 68%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도 지역에 나가서 물어보면 일부존치가 아니라 완전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까지 논의를 해야 되나 이런 게 문제고, 또 한편으로는 평택 이전을 해도 그쪽 아래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등이 다양하게 있어서 일부존치만으로라도 가자는 쪽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민들은 일부존치를 원치 않는다, 전체이전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하고 싶어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도 필요하지만 내실 있는 여론조사인지 저희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흥5동 청사 같은 경우도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35명이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게 나왔나, 시흥5동 청사 1, 2층에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시흥5동 사람들이 알잖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금천구 10개 동에 설문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별로 퍼센트가 있다 보니까 시흥5동엔 35명밖에 안 나온 거란 말입니다. 여론조사를 할 때는 정말 내실 있는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니까 여론조사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군부대도 많은 주민들이 도심형부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완전이전을 원하는 거예요. 군부대 시설은 줄이고 줄여서 그런 걸 도출해내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또 실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모든 주민들은 일부이전이 아니라 완전이전을 원한다는 거 놓치지 말고 아셔야 됩니다.

예.

33쪽입니다. 금천구청역사 복합 개발이죠. 이것도 공군부대나 부영병원이나 도마 위에 올라온 게 똑같습니다. 이것도 코레일에서 사업성 검토 및 시 사전협의 절차 이행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네요.

사전컨설팅은 서울시하고 코레일하고 저희랑 같이 한 거고요. 서울시에서는 철도부지 개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개발하는 게 우리와 서울시에 이익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우리 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코레일하고 금천구청역 일대 복합 개발이 거의 다 된 것처럼 됐다가 틀어진 상태잖아요. 공군부대나 여기나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해야지 몇 년째 하고 또 하고 선거 때마다 올라오는 겁니다. 선거 때 또 누가 공약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바로 공군부대나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무슨 공약하듯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석수권 일대 재개발을 통한 역세권 중심 기능이죠. 도시계획에 보면 신안산선역 주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에 그때 철재상가 시흥3동이 빠졌어요. 관문도시의 첫 입구인데 이게 왜 빠졌나 했더니, 지금 이겁니다. 35쪽에 철재상가 쪽은 역세권 중심 기능을 따로 잡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도 포함은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그 전부터 역세권 사업이 생기기 전에 철재상가 이전계획이라든지 계속 논의가 있어서 특별하게 역세권 사업으로 넣을 만한 토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쪽은 준공업이다 보니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대상지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서 여기만 이렇게 중심 기능 육성을 위해서 따로 잡힌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하고는 또 다르지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추진위에서 서류를 냈는데 보강기간 연장을 또 요청했네요?

예, 요청했습니다. 2월 28일까지.

여기 추진실적 보니까 12월 30일까지네요?

자료가 먼저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이게 잘못된 부분인 거 같고요. 이 서류가 어떤 부분이 미비해서 계속 보강이 들어가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세입자 보호 대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재상가가 230개 정도의 상가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이전계획, 이전을 한다든지 폐쇄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수립이 돼야 서울시에 가서 통과될 확률이 있거든요.

지금 몇 %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정합성 문제라고 말씀드린 게 상위 계획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컨셉이 있는데 그 컨셉 반영을 좀 못 했던 부분이 있고요. 교통체계가 조금 잘못돼 있는 부분이 교통 전문가들에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여가 법적 요건에 조금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 다시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2월 28일까지 연장이 됐으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때까지는 완료 가능성이 있나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분들한테 이것을 해와라 저것을 해와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도와줍니다.

다섯 가지가 안 되었으면 한 가지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라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 미적미적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만나서 그걸 논의했습니다.

우리 엄샛별 위원이나 저나 지역구입니다. 지역을 떠나서 이런 회의 같은 게 있을 때 저희들한테도 연락을 주세요.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싶어요. 연락을 주시면 특별한 일 아니면 저도 참가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쪽 도시첨단물류단지잖아요. 우리가 2016년 6월 30일에 대단한 것을 따냈던 거 같아요. 시흥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국토부에서 선정이 됐어요. 이때 몇 곳이 선정되었죠?

국가적으로 다섯 군데입니다.

그중에 우리 금천구가 됐다는 건 대단한 거라고 봐요. 그만큼 개발할 여지가 있고 개발해야 된다는 게 인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제가 8대 때도 계속 지적한 부분이 이거예요. 소요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조금 잡혀 있습니다.

그게 얼마죠?

300만 원입니다.

몇 년 동안 계속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3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업무추진을 어떻게 하길래 매년 조금도 진전이 안 되고 있는지. 지금 보니까 단체가 3개가 2개로 되었네요. 그런데 특수목적법인 SPC라는 법인이 또 생겼더라고요. 거기하고도 어떻게 소통 좀 하고 계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어떤 소통이 되고 있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자꾸 가짓수만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인 방식이 됐든 조합 방식이 됐든 통합이 돼서 이 사업이 1,350명 정도가 되는 소유자가 있거든요. 또 3,700개 정도 점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합시켜서 어떤 방향성을 빨리 정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요. 늘어나는 것보다는 합쳐지는 게 저희한테는 좋습니다.

구에서는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한테 민원이 와서 들어 보니까 5월에 사업설명회를 한답니다. 사업설명회를 한다면 귀담아들어 볼 만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우리 구청으로 연락이 올 텐데 참여하실 거잖아요. 설명회니까 들어 봐야 하잖아요.

예.

5월쯤이라고 하니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저도 시간을 내 보겠습니다.

예.

41쪽입니다. 시흥행궁 역사문화보존 경관사업이죠. 이것도 저희 지역인데 엄 위원이나 저나 처음에 설명회도 같이 가서 들었잖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이 예산이 14억이잖아요. 1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농협에서 보면 Y자형이잖아요. 이 부분을 다 완성했을 때 주민들은 14억이 들어가는지 1,400억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완성됐을 때 참 잘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흥5동에는 문화복합단지화해서 이것저것 많이 생기잖아요. 14억이라는 예산이 들었을 때 참 가치 있는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보도 개선하고 휀스 교체하고 이렇게, 지금 보도도 멀쩡해요. 아시겠지만 멀쩡합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시 뒤집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도나 갈아 치우고 휀스나 바꾸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봤을 때 우리 시흥5동하고 어울리는 사업이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잘하셔야 돼요. 14억이라는 예산은 큰 돈이거든요. 3월 발주해서 9월까지라고 하는데 중간중간 의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33쪽입니다. 금천구청역사 일대 복합개발 추진인데 이쪽은 상당히 많은 사업이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서울미술관부터 시작해서 거기 금천육교 추진하고 있죠? 40년 된 육교 승강기 사업, 그것은 올해 디자인 사업이 만료된 걸로 알고 있어요. 추진 잘하시고 관찰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천석기 주거정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천석기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흥4거리 일대 설명회에 갔었는데 3번지 일대도 같이 하나요?

예.

추진되고 있나요?

3번지는 1종 주거지역은 포함되어 있고요.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추가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LH공사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시흥5동 별장길에 조명을 잘해 놓았는데 대명시장은 조명 선이 끊어져서 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별장길처럼 해줬으면 좋겠어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5동 별장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시계탑에 볼라드는 왜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야쿠르트 파는 아줌마가 판매하다 보니까 방지 차원에서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

몇 개 설치되어 있죠?

2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계탑에 가 보면 차라리 야쿠르트 아줌마가 있는 게 나을 정도로 시계탑은 보이지 않고 볼라드만 눈에 띄거든요. 윤영희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그 부분을 막으라는 게 아니라 대안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셨을 것 같아요. 볼라드를 20개 설치해 달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주민들은 차라리 야쿠르트 아줌마가 있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고민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막혀서 잘 만들어 놓은 사업이 경관을 해치는 상황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재개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재개발 정보는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 하고 앞으로 내 지역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주택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보가 통합되어서 내 지역에서 재개발 이슈를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홈페이지에서 찾거나 부서마다 연결하거나 협의체에 물어보기에는 정보가 소극적이거든요. 관심 없는 분들은 내 집이 해당지인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추진되는 속도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당부드리면 시흥4동 3번지는 소수 부지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가구 수가 굉장히 적죠. 재개발이 되고 나면 이동도 불가능하고 조망권도 해치기 때문에 반드시 편입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서 시작할게요. 시흥5동 별장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11억으로 시작된 거예요. 장규권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흡족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지적했던 부분은 시계탑 밑입니다. 원래 시계탑이 세워지기 전에 둥근 꽃밭이 있었고 거기엔 쓰레기 자루 모아놓는 장소, 주말에는 뻥튀기 아저씨가 장사하는 곳, 야쿠르트 아줌마가 평일에 장사하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멋지게 시계탑을 해놓아서 좋은데 하고 보니까 예전처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까 엄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볼라드 20개로 안 되면 30개를 박아야겠죠. 관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시흥5동주민센터, 마을자치과와 협의해서 주민자치위원들도 있고 동마다 환경분과도 있잖아요. 연계해서 꾸준히 관리해 달라는 취지였어요. 지금도 야쿠르트 아줌마 있고 뻥튀기 아저씨 있고 오토바이를 들여놓으니까 못 들여놓게 촘촘히 박아놓은 것 같은데 그 취지가 아니라 거기에 맞게 관리를 잘해 달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양쪽 날개 부분 도막포장을 올해 한다니까 깨끗이 하시고 시계탑 주변에 상가들도 관리를 하는 거죠?

간판개선사업을 할 건데 시계탑 주변까지인데 그 뒤쪽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간판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시 정비하는 간판이니까 새로 조성한 별장길 일대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58쪽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데 모아타운 2차에 시흥1동하고 3동이 되었어요. 3동은 나중에 추가가 된 부분이잖아요. 노후도를 보면 1동은 70.3%인데 여기는 54.6%입니다. 노후도와 전혀 관계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모아타운은 서울시에서 혜택을 많이 줍니다. 원래 60%가 되어야 하는데 모아타운으로 선정되면 50%만 되어도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재개발하는 데는 시흥4동주민센터가 밖으로 나온다면서요?

현재 위치보다는 독산동길 쪽으로 나옵니다.

거기는 재건축인가요?

재개발입니다.

얼마 전에 시흥3동 주민이 민원을 낸 게 있어요. 우리 뒤쪽에 생각지도 않게 모아타운이 추진된다는 민원이에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시흥3동주민센터가 너무 좁은데 여기도 모아타운에 포함되죠?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3동주민센터가 너무 좁고 너무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시흥3동에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유통상가가 발전되고 신안산선 출구도 만들어질 것으로 봤을 때 너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다고 해요. 여기도 모아타운 계획을 할 때 시흥3동주민센터를 50m 도로변으로 빼서 접근성도 좋고 좀 넓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에요. 제가 마을자치과에 물어봤더니 시흥3동주민센터가 20년이 되었어요. 모아타운이 금방 내년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구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10개 동 중에 제일 나중에 된 게 시흥5동주민센터잖아요. 30년이 지나서 했는데 얘네들도 시간이 지나면 25년 30년이 될 거란 말입니다. 모아타운을 할 때 그런 것도 짚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 차원에서 해야 되겠죠.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67쪽에 금하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주거정비과에서 하다가 22년 12월 31일에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잖아요. 주거정비과에서는 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해서 이관된 건가요.

건립하고 주민들이 자생사업을 하는 것까지 된 것이고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끝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마을자치과로 이관됩니다.

금하마을은 앞으로 주거정비과와는 멀어지는 건가요?

올해 추가되는 백서사업이나 돌봄사업, 에코에너지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되면 최종적으로 금하마을에 대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마무리됩니다.

그게 언제쯤이죠?

올해 12월까지 에코에너지센터를 건립하면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계탑 부분은 이동식 화단으로 조성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재개발 관련해서는 소식지를 별도로 제작했습니다. 주거정비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요청하면 현장에 나가서 설명회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정보를 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은데 소식지는 그 순간에 안 보면 일몰되는 것이고 설명회도 참석을 안 하면 끝나는 거라서 데이터가 축적되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정까지 볼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회를 주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먼저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식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소식지를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주민들이 설명회를 요구할 때는 문제가 심화되었을 때입니다. 그러기 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공지해서 설명회를 먼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거정비과가 작년 대비 예산이 43.7%가 줄었죠. 한 부서의 예산이 50% 정도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잘 리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석기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의 인력 구성을 보면 25명 정원인데도 불구하고 2명이 더 많잖아요. 27명으로 했다는 것은 공원녹지과에 사업이 많다는 건데 다른 데는 마이너스인 반면 여기는 2명이나 더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산 편성을 보면 도시계획과도 60%가 증액되었지만 공원녹지과는 69.2%거든요. 그러면 70%가 증액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거의 160억에 가까운 우리 금천구의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맡고 있는 사업이 우리 금천구의 사업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요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충원도 2명이나 하고 많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라고 봅니다. 올해도 계획된 이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연말에 다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금천폭포공원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가운데 약간의 감액은 있었지만 이렇게 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도면을 보고 설명은 들었지만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 번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해요. 또 하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세요. 3월이 오고 따뜻해지면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모든 사업은 한 번 진행하면 중간에 뜯어고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83쪽입니다. 안양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이잖아요. 여기서 사업 필요성을 보면 초미세먼지 수치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금천구가 가장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양천 전 구간에 걸쳐서 차단숲을 조성한다는 사업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겁니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우리 금천구가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은데, 그러면 우리 금천구를 놓고 10개 동으로 볼 때 어느 지역이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지, 예를 들어서 시흥5동 쪽이라든지 시흥3동 쪽이라든지 그런 것은 파악이 되었나요?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요. 가산동 쪽이 교통량이 많은데 서부간선도로와 국철이 있어서 그쪽 부분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도시 안에서 모이게 되면 어떤 바람을 타고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안 됐을 경우에 도시 열섬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모여 있고 고여 있고. 서울시에서 우리 금천구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왔으면 금천구에서는 어디가 가장 높을까를 한 번 파악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양천 전 구간을 했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뻥 뚫린 공간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조성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것도 제 추측이고요. 서울시에서 금천구가 가장 수치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듯이 우리 금천구에서 수치가 높게 나타난 지역이 있다면 안양천 전 구간을 하는 것보다 그 지역을 찾아서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 생각은요?

저희가 2021년도에 바람길 사업을 했습니다. 주택가 내에도 식재하는 것을 확대하려고 1년 내내 검토했는데 주택가 부분은 식재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많이 검토했는데 그게 안 돼서 안양천 일부를 식재했고요. 산 지형 부분 있지 않습니까? 틈이 난 공유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식재하고 저희가 계획을 했던 데는 안양천교라고 해서 안양천을 횡단하는데 거기 차량 정체가 많고,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보더라도 자동차 배기가스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금천구에서는 어느 지역이 가장 수치가 높은지 파악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알기로는 미세먼지 측정하는 곳이 시흥5동 옛날 구청사에 있다가 지금 다른 데로 옮겨졌어요. 그걸 옮길 때는 그런 수치가 높은 데로 아마 옮겨졌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살펴 주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84쪽을 보면 기대효과에서 특색있고 아름다운 안양천 정원 조성을 위해서 금천 정원의 인프라 구성이라고 하셨죠? 그냥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미세먼지 차단숲과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이걸 조성할 때 대개 꽃이나 나무들을 심는데 단년생 위주로 심으면 봄꽃 여름꽃 지나면 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1년 정도는 갈 수 있는 것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전에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비가 와서 안양천이 다 넘어버리니까 제로화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미세먼지 차단숲을 할 때는 나무만 식재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에 우수한 수종이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지정이 된 수종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식재를 했고요. 그 범위 내에서 꽃이 피고, 될 수 있으면 경관 쪽에서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한 거고요.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안양천의 상류지역에 해당됩니다. 작년 8월 8일 물이 찼을 때도 제가 지켜봤는데 6시간 정도 침수가 되었다가 물이 빠지기 때문에 하자조사를 했을 때 아래쪽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고, 다만 물이 닿는 수종은 저희가 조심해서 식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수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 가서 보면 염려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현실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85쪽 시흥계곡 힐링 오미원 조성에 있어서 우리가 BF 인증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는 21년 10월 말 한해서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완전히 통과가 됐나요?

시공 전에는 예비인증이고 시공 후에는 본인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설계안에 대해서 예비인증이 된 거고요. 그게 끝나서 시공이 되면 그걸 갖고 또 합니다.

86쪽 보겠습니다. 추진실적 있잖아요. 이번에 삼성배드민턴장 우리가 일부 땅을 매입했고 정비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시흥계곡 삼성배드민턴장에 갔더니 지붕을 투명하게 했더라고요. 그거 뭐죠?

바람막이를 1차로 했는데 햇빛이 그쪽에 많이 투과가 됩니다. 이용하는 분들이 해달라고 해서 지붕 부분을 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기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을 매입하기 전에 그분들끼리 했을 때는 그게 불법이라 다 철거가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불법으로 인정이 됐던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은 구청장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유지였고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 지역이고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민원이 발생하냐면 산속에 있는 배드민턴장이잖아요.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이에요. 과장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누구나 오고 가면서 쉽게 접근해서 배드민턴도 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 동호회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구성돼서 회비도 내서 뭐 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 접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경로당을 만들어 놨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적응을 못 하고 나오는 거예요. 회비도 있고 어떤 텃세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현상이 이 배드민턴장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오며 가며 들어가서 쉽게 운동을 하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 동아리가 구성이 되고 회비가 있고 나눠 먹는 시설이 있다 보니까 거기 멤버가 아닌 이상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분명히 있어서 조성하면서 그런 것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자생적으로 생긴 배드민턴장인데 개인 사유화처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계속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문서도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고요. 일반인들이 사용을 못 했을 경우에는 불법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한테 계속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계속 설명을 해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 대집행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유도를 하고 손해를 본다는 그런 설명을 많이 해줍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해요. 구청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해도 그 말을 할 때뿐인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푯말 같은 것을 하나 부착을 하면 좋겠어요. 이것은 구에서 운영하는 배드민턴장이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전에는 사유지였고 그 사람들 힘이 강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 금천구에서 관리하는 배드민턴장이잖아요. 거기에 가 보면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모여서 나눠 드시는 그룹이 있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쉽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푯말을 하나 해서 세워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표지를 붙이겠습니다.

가끔 한 번씩 나가 보세요. 여기서 보는 것하고 다른 모습들이 분명히 현장에 있거든요.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라 주민들 민원 내용 때문에 추가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80페이지 서서울미술관 한내 간 낭만초록길 조성한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아트브릿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서울미술관이 생기면서 공원을 확보하고자 아트브릿지를 설치한 것 같은데, 지금 시흥3동 같은 경우 안양천을 바로 가기 위해서는 힐스테이트까지 걸어가거나 아니면 기아대교 중간에서 내려가셔야 되는데 그 사이에 전봇대들이 인도에 박혀 있어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나 어머니가 유모차를 가지고 가시는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언덕에 그 고가에 전봇대 사이사이를 피해서 차도로 가야 안양천을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힐스테이트 언덕을 넘어서 아파트 지나서 엘리베이터 두 번 타고 내려가야 되고요. 이런 부분도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당성검토나 용역사업 할 때 소외된 부분 없이 안양천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주변 통학로 안전 확보에서 벤츠 도색공장 옆에 민원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공사 차량들이 인도를 막아서 갈 데가 없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20차례 왔습니다.

저희들이 계도하고요. 통학로 주변 등하교 시간에는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챙겨 보겠습니다.

인도를 막아놓고 차도로 다니면 사고가 나잖아요. 가봤더니 덤프트럭이 인도를 막고 있으니까 사람이 갈 데가 없더라고요. 금천구청 허가를 받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나가서 파악을 해보세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쪽에 건축 공사장 구민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업계획상으로는 너무나 훌륭한 사업인데 염려스러운 게 있는데 이미 건축 허가 조건은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금천구민을 우선 고용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을 되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관급공사는 허가 시에 허가 조건을 부여하고 착공신고 세부계획서를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효과가 있을지 염려돼요. 관급공사는 우대사항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이 더 많은 이유와 일자리 목표가 궁금합니다.

민간 공사장은 저희보다 건수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염려했던 부분을 고려해서 촘촘히 챙겨주시면 고맙겠고요. 102쪽에 통합심의위원회입니다. 통합심의를 하는 건 좋지만 통합해서 운영했을 때 위원회 전문성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작년 건축위원회에 구조, 토목, 교통분야 위원을 추가로 위촉했습니다. 통합심의할 때 그 분야 위원들을 추가로 모십니다.

세부적으로 궁금하니까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규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통학로는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곳이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구청하고 다 얘기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는 말이 분명히 나와요. 아이들 등하교 시에는 규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관급공사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능하면 금천구의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 11개 사업 중에 5개가 비예산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건축과에서 하는 일은 금방 표가 나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는 건 다 알아요. 연말에 가서 건축과가 일을 많이 하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부서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월 21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문화환경국 및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