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장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안전국은 5개의 부서에 정원 149명에 현원 1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행정안전국 2023년도 예산은 2022년보다 6억 1,400만 원이 증가한 총 1,417억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2023년도 주요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수요자 중심의 즐겁고 행복한 일터, 정보 소외 없는 쾌적하고 공정한 근무환경 제공으로 일맛나는 조직 애(愛)너지 넘치는 일터 조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가산동 주민센터를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참여 확대와 공동체 성숙으로 체감하는 자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교육지원과는 공교육 중심 학력 향상을 위한 진학지원 및 우수대학·기업연계 진로지원프로그램 지원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공교육 중심의 미래도시 금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안전과는 현장중심 훈련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는 등 재난 대비 대응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고, 중대시민재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는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민원환경에 대응하고, 주민 누구나 편하게 통합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구현하기 위해, 또 민주적 참여와 풍성한 배움이 보장된 행복안전도시 금천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안전국 소속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인현입니다. 2023년도 행정안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서마다 보고하셔야 하는데 1개 과에 20분 설명하시잖아요. 책자도 한참 전에 받았고, 쪽마다 설명해 주시면 오늘은 책자만 읽어야 합니다. 밖에서도 보고 계실테지만 그분들도 짧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세요.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려는 것은 알겠는데 루즈(Loose)해지니까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주차장 행정관리과에서 관리하시죠?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차장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출입하기 전 버스주차하는 곳에 버스를 댔더니 버스 옆에 주차하고 계세요. 그리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장 삼각지에 간이주차장이 만들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차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와 나갈 때 주차장 모습을 매번 사진 찍어놓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버스가 정차하고 있는 곳에 버스를 치우니까 일반차량이 대니까 더 혼잡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꾸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버스주차장 자리에 일반차량을 댔었어요. 버스가 들어오니까 버스 옆에다 대신다고요. 그래서 길이 막혀서......

일반차량을 대면 그 차선을 전혀 못쓰는......

그러니까요. 좌회전 신호받고 나가잖아요. 줄을 서 있는데 그 방해 차량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해요.

알겠습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우정 여행, 횡성군에 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횡성군에서도 오나요?

청소년 교류할 때는 서로 상호 왕래하는데요. 이것은 직원들 소통 차원에서 굳이 다른데 워크숍갈 수 있는데 자매도시로 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짧게 해주십시오. 안 온다는 것이죠?

오신다고 하면 저희도......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자매도시를 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매도시이니까 가는 것이잖아요. 상대도시에서도 자매도시이니까 우리 금천구를 방문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하실 때 그런 의견이나 교류해 보시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직거래할 때나 이럴 때에는 직원들이 같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데빵(데이터 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와이파이 사업이잖아요. 제가 의회에 와서 와이파이에 계속 접속하고 있는데 계속 끊겨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구청은 이 사업이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도 하고 상근하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도 있고 속도 차이도 커요. 어떨 때는 5G 속도처럼 굉장히 빠르거든요. 어떨 때는 눌러도 응답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과연 실질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니까 독산로 공공와이파이 사업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관내 다른 곳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독산로 지중화사업 1단계 구간, 2단계 구간에서 와이파이가 진행되고 있고요. 3단계 구간 정심단지 구간은 올해 6대 설치한다는 내용이고요. 그것 외에도 작년 와이파이 설치 현황이 27개소에 142개의 수량을 설치했습니다. 안양천 벚꽃길 구간에도 시와 협력해서 60개 설치하는데 2월말이면 준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먼저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계가 중요합니다. 모델이 부실한 모델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가산디지털단지를 보면 직장인들이 사무실에서는 와이파이를 쓰지만 점심에 나온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옆 건물을 갈 때 와이파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무원 얘기도 나왔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최근 젊은 공무원들이 빨리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공무원 조직이 과거보다 장점이 없어지지 않았나. 사회적 여건변화도 있지만 연금법 개정이라든지 기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입사시험 자체도 과거보다 수월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경쟁률만 봐도 상당히 낮아졌거든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젊은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기대치와 눈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퇴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 때문에 사업을 해놓으셨는데 젊은 공무원들은 시스템에 의한 것을 많이 찾아요. 들어 와보니까 시스템이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보이다보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소통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위에서 누르는 소통은 억지소통이에요. 젊은 공무원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세밀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으로 하기보다 일상생활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면 소통이 업무의 하나로 비춰지거든요. 업무가 아니라 서로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직원들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시스템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요원 인원배치를 이 국에서 하나요?

행사는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그 주관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인력 차출 부분과 안전관리 배치요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 국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행정지원과에 요청하면 적정한 인원 명령을 내립니다.

혹시 예산 잡힌 것 있어요?

행사별로 예산이 잡힙니다. 별도의 예산이라기보다 급량비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사업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7일 퇴직하신 송오섭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추경으로 예산을 잡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제가 확인차 물었는데 그런 부분 인수인계가 된 것인지?

제가 인수인계도 받았지만 회의록을 살펴보고 들어왔는데, 회의록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주요사업 목록을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환경이나 복지에는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계약직이나 공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환경이나 복리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공무직 등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공무직이나 이분들 퇴직하실 때 퇴직금 있나요?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생일이나 이런 것 챙겨 주시나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휴게소를 가서 봤었는데,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런 목소리를 못 내기는 해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군대처럼 되어 있어요. 근무시간에는 근무를 하시겠지만 그곳을 자유롭게 다니시나요? 청소가 8시간 근무인가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침 6시 반에 나오셔서 3시 반에 퇴근하십니다.

그동안 계속 쓸고 닦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청소라는 게 청소도 하고 일이 없으면 잠깐 어디 가서 쉴 수 있을텐데, 그런 것이 자유롭나요?

자유롭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생원들이 쉴 수 있는 사무실도 있고 그 안에 쉬는 공간이 있거든요. 근무하시는 시간 외에는 잠깐 휴식도 취하십니다.

제가 가끔 내려가서 보면 휴게실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잠깐 쉬려고 내려가는 것도 뭐한데 그것이 쉽지 않겠지만, 9층에는 직원들이 쉴 수 있도록 카페식으로 해서 의자 같은 것이 복도에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을 위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 썼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퇴직하실 때 패를 해주시죠? 그분들 명칭을 패에 뭐라고 해요?

구체적인 패 내용을......

제가 들었을 때는 안 좋게 되어 있어요. 패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래도 자랑스럽게 일했다, 우리도 패를 받으면 장식해 놓잖아요. 자식들이나 손자들한테 보여주기 민망한 명칭인 것 같아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명칭을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면 각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자께서 답변을 잘해 주세요. 저희들은 당연히 답변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줄 아는데 나중에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작년에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 해서 참고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그대로이고, 오늘 와서 보니까 그대로예요. 그런 부분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되면 된다, 이것은 어렵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해줘야 저희도 어떤 대안을 찾고 할텐데, 저희도 일일이 체크해야 되는데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하시잖아요. 피아노홀 2층 휴게실 가보셨나요? 가서 의자 한번 보세요. 의자를 보시면 레자인지 가죽인지 모르겠는데 앉기 민망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체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현원 47명으로 4급이 1명, 5급 2명이 있습니다. 5급 두 분 누구실까요?

저와 비서실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서실이 행정지원과 소속이죠?

그렇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에 비서실 내용이 있습니까?

비서실 내용은 없습니다.

비서실 업무보고가 조례로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의 역할이 각 부서 보고일정 조율이나 행사의전 이런 부분이어서 보고할 것이......

비서실 현재 인원이 다 별정직으로 교체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인사계획이라도 올려주십시오. 할 게 없다는 것 자체가......, 비서실 업무 중에 민원도 받잖아요. 제가 비서실장님 만나 뵈러 갔을 때 민원청취중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민원청취 실적이라든지 민원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업무보고 해주시면 됩니다. 꼭 사업만 업무보고하지 마시고 현재 하시는 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층 카페를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데 언제 정상화됩니까?

기존에 있는 카페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시설을 비우지 않는 상황이라 저희와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료가 되었으면 재계약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재계약은 아니고 본인이 계약기간 만료되어서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구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활동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설이 본인 시설인데도 빼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그쪽과 약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 시설에 대한, 공간에 대한 권리금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따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새로운 운영자가 들어오면서 권리금을 내면 되잖아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기에는 공식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곳을 구청에서 운영하실 예정인가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의원이 되고 나서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6개월 이상 7개월, 8개월 이상 비어 있는 것인데, 왜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없을까요?

그 분과 분쟁이......

분쟁이 있습니까?

분쟁이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 공간을 활용할지는......, 상황을 파악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층 식당 관련해서 직원들의 내부평가도 하고 계신가요?

예.

일하는 즐거움 중 하나에 식사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내부평가를 통해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주기 바라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꼭 내부평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오측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추경으로 계획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예결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심사할 때 충분한 자료가 오지 않으면 심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예결위 때도 금빛공원 관련해서 충분한 자료가 오지 않았다고 얘기 드렸었는데 예결위가 끝난 지금까지도 단 한번 설명도 없었고 자료가 온 적이 없습니다. 다음 추경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자료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고 전 직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1층 카페,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 같아요. 1층 리모델링 추경에 들어오나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는 설계비부터 구체적으로 리모델링, 카페 포함해서 숙직실, 피아노실 의자까지 반영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왜 6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느냐, 저희한테 한 보고는 그 리모델링 관련해서 카페를 구에서 할지 어떻게 할지 그것은 계획 전인데, 그곳을 재계약하면 영업할 동안 공사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해서 이것도 인수인계가 안 된 것인지 답답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카페나 매점부분에 대해 고민해봐야 될 것이 금천구청 내에서 사업하시는 것은 좋은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권리금을 요구하시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것은 보고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매점도 계약했던 금액과 월세가 작년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싸게 했더라고요.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위탁을 받아서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외부에서 영업하시는 분과 어떤 혜택을......, 저는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주민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인 간의 관계처럼 야박하게 명도소송해서 나가시라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작년 4월 이후에 1년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지켜보고 있고, 타 구 같은 사례도 보고 있습니다. 어느 타 구는 5년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분도 우리 주민이기도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설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도 개인이 계약했는데 안 나간 경우가 있나요?

끝에는 명도소송을 하는데 5년 동안 기다렸다 한 구도 있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일반인 하듯이 바로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같아요. 계약서를 쓴 이유가 있으니까요.

대화를 통해서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1층 카페 관련해서 운영하셨던 사업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분들은 돈을 지급을 안 하고 들어왔을까요? 권리금 관련해서 운영하셨던 분들은 이전 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안 주고 들어 왔을까요?

맨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지급 안하고 들어왔는데 영업하다보니까 자기들의 권리금이 생겼고, 권리금을 달라고 하시는 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이전에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들어왔었나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팀장 남대기입니다. 당초 전에 있던 카페사장과 지금현재 카페사장은 암묵적으로 사인 간에 권리금을 시설비와 상호교환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이것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들어왔어요. 그 분들이 지급해서 다음 사업자를 구해주지 않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제가 빙빙 돌려 질의했지만 요청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다음 사업자를 빨리 구해 주시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운영하려면 그분들에게 빨리 분쟁을 해결해 달라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대본 써오셨잖아요. 그것은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는 바로 들어오시느라고 좀 그랬고요. 교육지원과부터는 총괄적으로 추진방향 입장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행정지원과도 1시간 걸렸잖아요. 짧게 해 주세요. 이렇게 가면 오후 4~5시까지 한정 없어요.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기부단체에 10만 원을 하고 고향사랑기부제에도 10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 둘 다 10만 원, 10만 원 해서 20만 원 전부 다 세액공제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이 개인별 다 통틀어서 10만 원까지만 되나요?

맞습니다.

이것 홍보를 자세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액공제가 전액 10만 원이고, 거기에 대한 답례품으로 3만 원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지금 500만 원 이내로 기부를 할 수 있는데 10만 원 초과되는 것은 16.5% 세액공제가 되거든요. 이런 것을 배너에다가 해놓았는데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생긴 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플러스 해주는 것으로 알아요.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설명 한 줄이라도 넣으면 되잖아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매번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 1등을 할 수 있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분명 말씀드렸지요? 서울에서는 그냥 안 하는 게 나은데 할 것이면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답례품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관내 주소지가 아닌 사람들이 기부를 해서 받아가는 것인데, 3만 원 G밸리 상품권을 가지고 우리 금천구에 쓰러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괜찮은 답례품입니까?

그래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엊그제 열어서 금천구에서 제조되는 공산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선정되었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공산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저희들한테 우리가 이런 제품을 하겠다, 얼마짜리를 하겠다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서 답례품을 선정하면 우리 구 이외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기부를 했을 때 선정된 제품 중에서 고를 수 있게끔 조치할 것입니다.

지금 2월 중순인데 기부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140만 원 정도 됩니다.

개인인가요?

개인입니다.

모르는 분들?

예.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지자체 하는 것 보면 자매도시끼리 서로 협약해서 하기도 해요. 사실 제가 작년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행안부 지침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자치구끼리 플랜카드 걸고 하는 것은 되고, 저희들이 동호회나 기업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해줘라 이런 것은 못하고,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행사할 때 팸플릿 같은 것도 지나가는 사람한테 주면 안 되고, 와서 물어보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행안부에 자세하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농협을 비롯해서 은행 이런 데에다가 그런 것을 갖다놓고 하려고 하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와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외에 홍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 보면 다 관내예요. 관내 디지털 사이니지에 해 놓으면 누가......

실제적으로 G밸리 내의 근로자들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다니는 것보다 광명시나 관악구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10만 원을 기부했을 때 10만 원 세액공제에 G밸리상품권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커피나 음료 같은 것을 사먹을 때 쓸 수 있어서 그분들이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 아이디어 제가 드렸던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고민의 흔적은 사실 보이지가 않거든요. 지금 추세로 보면 2,000만 원이 안 될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오면 가능하면 은행도 찾아가서......, 알아보니까 고향사랑통장을 만들어서 했을 때 이율을 증액해 주는 통장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가서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기부를 독려 안 하고, 홍보자료로 해서 드리면서 10만 원 냈을 때 이런 혜택이 있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고 있고......

이 예산이 5,000만 원이 넘게 드는데, 지금 기부액이 5,000만 원이 넘을까도 저는 사실 의아합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가 가산동인 것은 아시지요?

예.

가산디지털단지 가면 이 현수막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게첩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5개 되어 있고, 우리 구청에다가 배너를 해놓았는데, 많이 홍보가 거기에 안 돼서 예산을 못 했는데,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고 홍보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실효성 있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지자체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 안에서만 이렇게 하려고 하시면, 서울답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영상 유튜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송출할 것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유튜브 이런 것을 다른 지자체는 안 하냐고요?

실질적으로 TV같은 공용매체를 보면 원주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예인을 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지방에서 농수산물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지방은 지방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서울이니까 서울 안의 지자체답게 준비해 달라는 것이지요. 지금 너무 고민한 흔적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가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몇 번째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어 하고 계신데 지금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은 위탁을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 기간제를 뽑아서 똑같은 임금을 주었었는데, 사무국장이 책임자, 직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체계가 잡혀가면서, 하여튼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조금은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천형이라고 해서 21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정도의 성과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면서 대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지는 저는 좀 의아합니다. 그들만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시비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2024년에도 있고, 2025년에도 있고, 굳이 왜 이것을 끌고 가야 되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실질적인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굳이 끌고 가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경제에서 같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사회적경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금 다 직영으로 하면서 주민자치와 연결을 할까,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용역을 추진해서 나아가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직영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나 제가 봤을 때는 똑같아요. 우리야 이렇게 많이 듣고 하니까 알지만 이런 것들은 대다수의 주민들의 시선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기는 뭐할까? 뭐하는 곳일까? 지금 대부분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공간이라는 곳은 여러 사람이 와서 의논도 하고, 대화도 하고, 토의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마을공동체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사회적경제같은 경우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사람들끼리 마을이야기하고 하면서 어울리고,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다시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맨날 공동체만 와서 했다고 그러기에, 학교밖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청소년 시간대별로 찾아서 홍보해서 그곳을 활용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거의 사유화되어 가고 있어요. 운영주체가 자기들 건물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 가보세요. 동장님들이 오히려 그런 것은 더 잘 아시지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나옵니까?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고요. 지금 마을건강운영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운영주체가 다 있잖아요. 주민자치회, 더금하 에너지(더금하 에너지전환 협동조합), 공동체 이런 데가 있는데 저도 여기에 가면 섣불리 못 들어간다니까요. 제가 일이 있거나 이러지 않으면 가면 거부감부터 보이시는데 어떻게 이곳이 편안한 장소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보면 예산이 계속 투입됩니다. 시흥1동 이것도 매입하겠다고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내년도에 건축비 5억 원 예상해서 증액 올리신 것 아니에요? 올해 2억 원인데 내년에 7억 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과에서 금빛공원 내에 건물을 지을 때, 시흥1동 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작은도서관이 금빛공원 쪽으로 가고, 그 자리에 리모델링할 예산입니다.

그 돈이 지금 공간 확보하겠다고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 공간을 확보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뒤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건물이 우리 구 것인가요? 민간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소요예산 2억 5,000만 원, 밑에 또 5,000만 원, 상담해서 만들어진 사회적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220개 정도 됩니다.

220개의 사회적 기업이 우리 금천구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계세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한 해인가요? 총 기간이 어떻게 돼요?

아닙니다. 2011년부터 해서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상 카페테리아 운영,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국장님, 이 카페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데도 모니터링 해 봤을 때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셔서 검토할 때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워킹스페이스 입주사무실 지원해서 사회적기업들의 활성화, 사실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과연 예산이 이 정도 투입돼서 할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지금 사회적경제랑 아까 마공(마을공동체)과 같이 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잘 준비하셔서 개편할 때 확실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님 의견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보니까 각 단체의 특성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과장님,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경로당 시설 관련해서도 자치행정과 업무인가요?

아닙니다. 경로당은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 경로당은 어르신장애인과예요?

예.

예산을 단체에 주시잖아요.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은 위원회 회장님이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수시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시나요?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각 직능단체에 나가거든요. 저희들이 지침 있어서 사무국장이 그 지침에 맞게 하고,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사용하겠다, 계획 올라온 것이 변경이 되면 우리한테 이것은 이렇게 변경하고자 한다. 승인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것을 적합하게 쓴다고 하면 승인을 해서 변경하는 식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나가는데,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과에서 나가서 협조를 해주시는 것인지요? 그런 것은 없으세요?

민간단체보조금이 40개 되는데, 그것이 나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운영이라든지 회의 같은 것을 다 거치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할 때 저희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쓴다고 처음 계획을 내면 맞게 쓰는지 분기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하고, 틀리면 시정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인력문제인가요? 과에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직능단체라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나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히려 그쪽의 자유를 해칠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해친다고요?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업에 참여도 안 하는데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쪽의 의견만 듣고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참견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또 부족한 것이 없는지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잖아요.

진행상황 같은 경우는 각 부서나 담당자도 포함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과 실제 실행, 평가까지 분기별로 하는 보조금의 당연한 관리감독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장에 가서 같이 호흡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현장에서 어떻게 잘 하시는지라는 감독 차원보다는 행정지원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에서는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일일이 우리가 다 참석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그래도 굵직한 이런 모임에는 가서 의견을 들어보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역에 행사를 가면 체육회 같은 경우는 문체과도 주말에도 꼭 나와요.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동사무소 쪽에서는 나오는데 구청에서는 누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지?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말씀드리기 모호한데 어떤 단체에서 진행에서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예산이 나가는 것이니까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해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사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금천형 주민자치 정착, 21억 원 정도 투입되는데, 잘 정착되도록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독산동 말미고개 3개 단체 사무실 인테리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시작은 안 했지만 인테리어 설계도 이런 것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배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계는 되어 있지 않은데, 각 3개 단체에 조그맣게 공간을 주고 회의를 할 수 있는 큰 회의장을 대체하는 형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혹시 설계도 나왔을까요?

아직 설계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견지는 그것입니다. 3개 단체 중 한 사무실이 크지 않게 3개가 공평하게 사용될 수 있고, 특히 3개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실이나 이런 것은 다른 단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A, B, C로 나눠지고, 뒤에다 회의장으로 이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설계도를 잠깐 봤었는데 한 단체가 너무 크게 잡혀 있었어요. 제가 본 기억은 있는데 없다니까 지금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냥 안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구상했을 때 저희들이 A라는 단체는 2개가 있어서 조금 크게 구상을 했었습니다. 안에 내부적으로 파티션을 하든지 할 계획에 있는데,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정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구청에서 관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행사를 진행하는데 마을자치과가 시나리오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임무를 해태한 것입니다. 제가 외부까지 나가서 시나리오를 검토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지만 구청 내에서, 구청에서도 제일 큰 공간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시나리오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주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서 고영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통합체계 구축 후에 통합지원 조직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언뜻 드는 생각으로는 새로운 단체, 새로운 집단을 만든다는 것인가요?

용역에서 조금 더 검토해서 판단할 것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직영으로 한다고 했을 때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든지 사경(사회적경제)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기간제라든지 해서 사경에 관련된 것은 사경에서 하고, 마을공동체 관련은 마을공동체 직원들이 있으면서 그 센터장이 전체를 컨트롤하는, 과에 팀장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운영할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주민 이런 데가 아니고......

통합지원단체라는 중앙조직을 하나 만든다는 것인가요?

여기에서 통합되어 직영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센터장이 있고, 아니면 마을자치과에서 이것을 컨트롤하면서 거기에 파견되는 팀장급이 내려가서, 2개 단체가 있다면 2개 단체의 팀장이 있고, 그 외에 저라든지 아니면 다른 센터장을 둘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걱정되는 것이 새로운 센터가 하나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요. 두 번째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풀뿌리 민주주의인데,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주민들에게 나가서 해보라는 것인데 이렇게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나 싶은 걱정도 사실 있습니다. 꼭 효율성을 두는 단체들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저희가 학업이랑 체험이 같이 되는 그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의유엔 같은 사업도 제안 드렸었는데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네요. 경쟁도 하고, 경합도 하고, 옛날처럼 경진대회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뭔가 참여를 할 때 조그마한 긴장감이 있어도 기피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성장하려면 긴장감도 좀 있고 경쟁해가면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희 구 교육 현실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에 국제컨퍼런스 프로그램 다녀온 학생들, 이 숫자가 굉장히 소수거든요. 기왕에 예산 들여서 갔다 온 것이니까 인터뷰도 하고, 언론에도 이 친구들을 소개해서 많은 후배들이 그런 것을 보고 나도 가보고 싶다, 이런 것을 점차 확대해 가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듣기로는 유엔본부를 갔다오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유엔본부 아니고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 유엔본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WTO, WHO 이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열 번 말 듣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니까 그런 것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업적인 것도 부모님들이야 자기 자녀가 판·검사, 의사 이런 것이 되기를 원하시겠지만 요즘 학생들은 그렇지가 않고 유튜버도 하고 싶어 하고......, 여기 공직자로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학교 마치고 대학교 갔다가 시험 쳐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신데, 요새는 공무원 4드론 기법이라고 인터넷에서는 그러는데,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무원시험만 공부해서 졸업하자마자 빠르게 임용돼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우회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군대도 부사관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보거든요. 기본 자격요건만 맞췄을 때 어떻게 하면 빠르게 더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도 좋아 보여요. 우리가 대학교 갈 때도 수시·정시도 있고, 또 나중에는 편·입학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대학탐방, 서울대학교를 갔다 오더라고요. 제 주변도 그렇고 대다수의 분들이 서울대학교 얼마나 많이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다양해지면 좋겠어요. 한전공대라고 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이런 데가 새롭게 생겼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포항에 한동대인가요. 그것이 새로 생겨서 인기가 좀 있었어요. 유니스트도 생기고요. 지금도 한전공대가 그런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특화되어 있는 학교 그런 곳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다 인서울하려고 하니까 지방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방에 괜찮은 학교가 있으면 그런 데도 가보고, 그런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엠타워에 있는 진로진학센터 이전 관련돼서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엠타워 월 임차료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 중에 있는데요. 독산3동에 구축하고 있는 센터가 내년 4월 정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당연히 여기에서 운영해야 되지만, 저희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위치적 입지가 좋아서 어떻게 방향을 결정해야 될지는 그 기간에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비싸다는 것 빼고는 모든 면에서 좋아요. 이랬을 때 아예 한 공간을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진로진학과 관련돼서는 무궁무진하게 사용되는 곳이니까 많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원래는 이전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잖아요. 말씀들어보니까 입지적으로나 뭐나 다 좋은 것 같아서, 그런데 비용적인 것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는 쓸 수가 없어요. 고민을 빨리 하셔서 결정지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안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안전과장 유민석입니다. 2023년도 주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안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금천소방서 등 합동연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소방서와도 수시로 소통을 하시나요?

상시에는 소방, 경찰이 다 연결되어 있는 무전기가 있습니다. 생긴 것은 스마트폰과 동일하게 생겼고요. 이 무전기를 근무시간 중에 계속 켜놓고 있습니다. 지령이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계속 듣고 있고요.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 같은 경우는 소방이나 경찰이 저희를 호출합니다. 저희도 나가볼 사항은, 지금 다른 부서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과나 주택과 해당되는 부서에 연락을 하고 우리 과가 나가야 될 상황이면 저희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금천소방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출동 나가셨다가 다시 복귀하실 때 불법유턴을 하세요. 시흥대로에 LPG충전소 앞 아시지요? 그곳이 유턴이 안 되는 곳인데, 긴급출동하실 때면 모르겠는데 복귀하실 때 줄줄이 불법유턴을 하시다 보니까 교통 흐름에도 방해가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그곳이 유턴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개청한 지 얼마 안 된 시기니까 지금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개 구의원이 소방서에다 이런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과장님이 소통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독산동 방향에서 시흥동 방향 쪽으로 오다가 불법유턴을 한다는 것이지요?

원래라면 롯데캐슬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돌아서 좌회전 받고......

P턴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만 해도 몇 번 봤어요. 몇 번 봤으니까 거의 만연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긴급상황이 아니면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한번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 스마트그늘막이나 이런 것이 한 해가 다르게 굉장히 기술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혹시 시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프로토 타입으로 먼저 쓰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 구가 그것을 선도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독산1동 13단지 같은 경우는 다들 취약계층이시고, 노령층이시고 하시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폭염 때 그늘막만 있어도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잘 협의하셔서 설치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총괄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각 과에서도 비상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분들도 다 관리하시나요?

저희가 일상적으로는 폭염대책, 한파대책을 전날 기상청 주의보나 경보 발효에 따라서 한파는 10개 부서, 폭염은 6개 부서에......,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명단을 받고, 저희 과 직원도 나오고요. 출근 확인하고 그분들이 대책기간 동안 했던 사항들을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를 해 주면 저희가 수합 관리합니다. 그것은 폭염·한파대책이고요. 재난상황 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13개 실무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부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팀에서?

저희 과가 총괄합니다.

작년 시흥1·4동에서 침수피해가 컸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의원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어려운 부분도 되게 많고, 전화번호를 줬는데도 안 되는데, 또 올해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한두 사람이 하게 되면 이런 소통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을 것 같아요. 보통 그런 것에 대비를 혹시 했나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재난상황실을 구축하라고 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끼리만 자가통신을 할 수 있는 무전기가 있습니다. 담당팀과 협의해서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무부서들한테 미리 그것을 다 나눠주고요. 저희가 카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시에 무전연습을 한번 해 보고,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는 실무부서들도 전부 다 무전기를 가지고 나가서, 그 무전기는 서로 양방향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일단 올해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1대당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서울시 예산을 쓸 수 있는 여지를 봐서......

보면 여기저기서 긴급한 상황이 터지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어디에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계속 전화기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한파 예방키트 500개, 폭염 안전키드도 500개가 되어 있어요. 폭염 사진을 보니까 이것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해요. 그리고 한파 관련해서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파 예방키트는 찜질팩, 목도리, 장갑, 귀마개, 무릎담요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폭염키트, 한파키트를 작년에 배부를 했을 때 불만까지는 아닌데 필요성에 대한 호불호가 있었어요. 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은 무엇을 하나 제공하더라도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어야지 우리 임의대로 이것입니다라고 드리기 그래서 올해는 품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금액에 맞춰서 품목을 좀 줄이더라도 정말 쓸 만한 것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취약계층 해서 500개이니까 500분이겠지요? 500분이 훨씬 넘을텐데 차라리 어떤 기관이라든지 무더위쉼터라든지 이런 곳의 시설을 더 잘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쉬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좀 해 봐요.

이것은 동에서 저희가 대상자를 받기는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작년에 안 받았던 분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이것은 소모품이니까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성의나 정성의 표시 같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한파를 예방하고, 폭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한파쉼터는 경로당만 13군데이지요?

예.

또 무더위쉼터는 104개인데 이렇게 늘린 이유가 있나요?

제가 1월에 와서 한파가 한두 번 떨어져서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봤는데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위원님들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날씨가 추울 때는 항상 눈이 내리고 미끄럽습니다. 원칙은 집에서 안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쉼터라는 것이 저희 구가 13개밖에 안되어 타 구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숫자예요. 시에서는 동주민센터도 개방하고 권고하는데, 이것이 괴리가 있는 것이 폭염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도 다리만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시원한 데를 찾아갈 수 있는데, 사실 한파는 불편하신 분이 집에서 나오시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낙상도 있고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도 과연 이 쉼터를 만들어서 집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을 오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업무를 하면서 괴리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지원이라든지, 과장님과는 약간 별개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추진실적을 봐도 많이 달라요. 숫자로 보면 배 이상, 열 배 나는 곳도 있고 그래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과장님, 오늘 시원시원하게 답변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민안전과는 말 그대로 주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인 과이니까 본 위원도 주민안전과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라고 하셔서 짧게 보고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충분히 보고받았습니다. 유민석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