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은 6개 과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9명에 현원 1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2022년 362억 1,600만 원에서 357억 3,100만 원 증가한 719억 4,799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마련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당당한 금천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G밸리 정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는 대상자별 맞춤형 고용정책과 민간기업 취업연계를 통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사회 참여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재무과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투명한 계약지출 업무 추진을 통해 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강화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2과는 안정적인 세입확보와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구 재정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소관 부서장이 사업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장미순입니다. 구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매진하고 계시는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금천구 살림 총괄하시는 국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2022년도 총 예산 6,226억 183만 1,000원에서 2023년도 예산은 14.12% 증가한 7,103억 5,665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6,870억 6,712만 8,000원으로 얼마가 차이 나느냐면 234억 3,952만 9,000원이 차이 납니다. 이번 예결위 삭감액이 352억 3,000만 원인데, 차이난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예산통과된 것이 약 6,870억이잖아요. 차이가 230억 뿐이 안나요.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352억 3,000만 원을 삭감했고 결과적으로 부동의 했잖아요. 예산안 책자에 올라온 바로는 삭감이 234억 3,900만 원이 안 되었어요. 예산서를 보면 6,870억 원이라니까요.

6,870억 맞습니다.

예비비에 352억 3,000만 원 있잖아요. 왜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예산 삭감한 것과 안 맞다는 것이죠.

저희가 처음에 올린 금액에서 352억 삭감하고 최종예산이 6,570억, 특별회계 232억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린 예산의 텀이 232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특별회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액된 것이 있잖아요. 복합센터건립 부지 매입비만 해도 223억 4,300만 원 공유재산 승인 부결시켰잖아요. 4층 증축한다는 것이 50억 5,000만 원입니다. 총 278억 9,400만 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가 40억 1,500만 원 삭감되었고, 1층 로비가 11억 1,600만 원 삭감되었고, 2억 넘은 것은 청소년독서실 6억 7,700만 원, 유기동물 4억 3,800만 원, 소통담당관 3억 9,000만 원으로 약 70억 돼요. 여기에서 353억 원이 삭감된 것이에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위원님이 작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삭감부분이 353억 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일반회계 부분이 6,870억 원이고, 특별회계에 233억 정도가 있어서 2개 예산을 합쳤을 때 총예산이 7,103억 정도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로 들어가 있잖아요. 큰 틀로 보면 2억 이상 차이나는 것은 몇 군데 없어요. 복합센터가 279억 원 아닙니까. 그리고 금빛공원 45억 원이고, 320억 원이면 크게 예산 삭감한 것이 없어요. 제가 국장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 가지고 부동의해서 전국에 뉴스거리되게 만들었느냐고 묻고 싶어서 그래요.

작년 본예산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께 정책사업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정부분 동감하고요. 저희도 올해 추경이든 본예산 때에는 의원님이 궁금하신 정책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지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도 제대로 잡아주셔서 같이 금천구를 잘 이끌어......

솔직히 말해서 복합타운 279억은 삭감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조건부 삭감을 했지만 이번에 매입한 것이 더 잘 되었잖아요. 결과적으로 득과 실 계산하면 우리가 살림을 잘 해 준 것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금빛공원도 설명이 시원찮았던 것도 사실이고, 1층 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1억 1,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예산만 달랑 올려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어 조건부 삭감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협조를 많이 한 것입니다. 제가 기분 나빴던 것은 그것 가지고 부동의한 것이 기분 나쁜 것입니다. 올해도 예산이 증가하고 국장이나 청장님한테 보고라인에서 미스가 있었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과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정책사업이나 이와 관련되어 의회와 집행부가 잘 협력하는 시스템을 기획경제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살림하시는 부서이니까는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잘 하시고,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가서 검토해 보세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도 신중을 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당한 금천시대 혁신도시 전략 TF 운영,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팀장이 11명으로 구성된 것도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하시려고 구성하신 것 같아요. 타 지역의 좋은 점을 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금천구와 맞는 현장중심의 어떤 것을 하겠지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끔 보면 국가에서의 정책이라든지 실무자들이 어떤 정책을 펴도 국민들의 눈높이와 전혀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예를 들어 어디 개발을 한다면 그쪽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하는데 한쪽에서 밀어붙이면 어긋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잘 조율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빠진 것 말씀드릴게요. 특별회계 말했잖아요. 주민안정으로 추가 3억 편성되었고, 주차장 관리에 85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리고 금천구 부서가 37개 부서거든요. 어제도 언급했지만 37개 부서에서 재무활동비가 편성되어 있는 부서가 4개입니다. 이것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재무활동은 보전지출과 이전지출로 나누어지는데 이전지출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전출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단 같은 경우 세부적으로 업무가 세세하게 잡혀있는데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단순한 전출금, 이전지출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센터 월 회비를 내면 반환해 주는 반환금, 보조금 반환 이런 것들을 재무활동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에 해당되는 것은 기금전출금을 하는 부서라든지 반환금을 해주는 부서라든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주민안전과 이런 데는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삭감하는 부서는 있어요? 편성이 되어 있어야지요. 건축과도 안 되어 있고, 복지정책과도 삭감되었고......

예를 들면 반환금을 너무 많이 잡았다, 전년도에 반환금을 100만 원 했는데 올해 200만 원 했다면 의회라든지 예산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삭감 가능합니다.

예치금 정도로 한다면 액수가 3,000만 원이라든지 5,000만 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1,20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왜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느냐 이것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기금전출금 빼고는 정기적이지 않고 들랑날랑 합니다. 예치금 같은 경우에도 예치를 많이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 예치금을 많이 잡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예 잡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순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점검 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서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관리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페이지 은행나무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 90평짜리 건물을 짓는데 개관에서 운영까지 2년 걸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정을 멀리 잡아요?

부지매입을 올해 상반기까지라고 해놓았는데요. 만약에 부지매입이 당겨지면 2025년도가 아니라 2024년도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1주일 전에 예산 통과했잖아요. 했으면 이 사람들이 다른 소리를 안 하게 매입을 빨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정을 보니까 매입하고 나서 7월, 8월, 10월에 철거한다, 무슨 90평짜리 공사를 2년씩 하느냐고요?

당초에는 계획을 이렇게 잡았는데,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일정을 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에서 공사하는 것은 시공사가 선택이 되면 연동제로 하기 때문에 해가 넘어가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요. 이것도 생각해서 공사를 진행해야지. 이 90평짜리를 가지고 2년씩 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최대한 매입을 빨리 해서 일정을 당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매입함과 동시에 언제 매입했다는 것인지 위원들한테 알려주세요. 90평짜리 하나 지으면서 2년씩 걸리는 것이 뭐냐고요? 저도 건축하는 사람인데 400평을 지어도 7개월이면 끝내요.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들 계획은 부지매입을 다른 데 검토해 본다는 차원에서 길게 잡았는데요.

매입했으면 수정해서 올라와야지, 깔아놓은 것을 그대로 갖다 올라오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이에요.

업무보고 자료를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자료수정이 안 됐고요. 말씀하신대로 공기가 길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이 빨리 종료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땅도 매입 안 한 상태에서 잡아만 놓고......, 매입해 줬는데 2년씩이나 잡으면 되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업무를 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지매입 이후에 행정절차를 순서대로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철거 전에 설계용역은 별도로 발주하고, 철거해서 동시발주 이런 것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준공해서 시장 상인들한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본 위원도 상주한 기업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동의합니다. 금천구에는 큰 기업이 없지요?

큰 기업은 없고요. 저희들 데이터상으로는 대기업이 100여 개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기업이라는 이런 기업들이 일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라고 있어요. 삼성, LG라든지 대기업들을 매년 4월 말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를 하는데 일반 대기업들이 한 60~70개씩 돼요. 그러면 그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자회사, 소속회사가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우리 금천구에 한 100여 개 정도가 상주해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이나 큰 기업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모 구청장님께서 세금을 감면해 주고, 본사를 이쪽으로 옮긴 적이 있어요. 저는 때로는 구청장님께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영업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고위공무원들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금천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해주시면 기업에서도 전혀 관심을 안 갖지는 않겠지요.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면해서 기업이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할 수 있게끔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업도 많이 상주할 것이고, 일자리도 생길 수 있고, 상권도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페이지 전통시장 편의시설 개보수, 대명시장 CCTV 50개 9,000만 원으로 보고서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 316페이지에는 8,000만 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 본 것인지?

대명시장 CCTV 화재알림 시설 보수 8,000만 원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대명시장 하자관리 보수......

같은 목 아닌가요?

8,000만 원이 맞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도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공무원이신데 자료에 금액이라든지 오타가 나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추진실적에 지원대상 기업 중 ㈜루씨엠, 이것 저희가 지원을 받은 것인가요?

스마트혁신제품 소프트웨어 제작을 완료해서 스마트기술지원혁신센터에서 교육을 했는데, ㈜루씨엠이라는 회사가 IOT 결합 자동심장충격기 개발에 성공해서......

그것은 아는데,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 관련해서 지원 받은 기업인지, 아니면 앞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실적이니까 지원을 받았겠지요?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궁금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질문을 더 드릴게요. 그리고 선거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먼저 가는 곳이 시장이거든요. 시장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것이 얼른 또 귀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동의하고요. 시장에 대해서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는 게 보여요. 또 기업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나름대로 신경 쓰는 것이 보이는데, 가끔 보면 소상공인 상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대출해 주는 정도? 30페이지에 보니까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대출 지원, 최대 3,000만 원, 1년간 발생이자 지원. 변동금리라는 것이잖아요. 전에 코로나 관련해서 1점몇% 저가로 대출을 해 줬었는데 이율이 올라가니까 다 올라가버린 거예요. 받은 사람들은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힘들었었거든요. 이왕 지원해주는 것 고정금리로 하기는 어려운 것인지, 혹시 어렵나요?

특별신용보증대출제도가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420억 원 정도의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 중에 하나고요. 지금 우리은행에서 수탁을 받고 있는데 변동금리라서, 이 내용은 이자가 발생하면 소상공인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CD금리가 4.7~4.8%에서 5% 초반대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3,000만 원 대출 받으면 그만큼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데, 재난안전기금에서 1년 동안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금리변동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고정시킬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보면 총액이 420억 원 한도 내인데 63억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게 1년 예산인가요? 아니면 과거에 그냥 쭉......

과거에 420억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420억 원이라는 얘기는 우리 구에서 신용보증재단에다 24억 원을 출연했어요. 24억 원을 출연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당시 15배 정도 규모로 보증을 해주고, 현재는 12배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출연한 금액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저희들 보증계좌에 출연한 금액이 60억 원 돼서 전체 420억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워낙 인기 있다보니까 소진이 빨리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76억 원 정도가 나갔고, 올해 남은 잔액이 63억 원으로 63억 원을 대출해 주면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아마 올해 안에 다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못 받겠네요?

따로 별도 금액이 없어서 못 받습니다.

3,000만 원은 소상공인의 신용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다 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원래는 은행권에서 기업들이나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보잖아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등급이 있는데, 9등급이면 신용도가 상당히 낮은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도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데요. 신용재단에서 9등급까지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대출을 한 번 받아보려고 했는데, 체육재단에서 해가지고 해주는데 결국 집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에는 은행에서 조회하잖아요. 서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가니까 은행에서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급하게, 일수라든지 이런 것을 쓰지 않게 해 준다면 그나마 좋겠는데, 구에서 소상공인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중소기업중앙청인가요. 거기에서만 지원해 주나요?

예.

하여튼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런 것을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사실 더 어렵거든요. 임대료도 비싸고, 도움도 잘 못 받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 정책 쪽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 말고도 일반 은행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은 신용보증대출은 금천구의 구비가 투입되는 자금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외 은행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출이라든가 이런 금융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골목경제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님 뒤에 계시지요. 금천산업진흥원 설립 검토 추진 업무에 들어와 있는데,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진흥원을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추진 중인 곳이 있는지? 만약 파악이 되셨다면 운영되는 곳의 조직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금천산업진흥원의 주요 업무를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하시면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청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청년과는 일자리주식회사 예산이 나가니까 예산이 줄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칭 50억 원 빼버리면 예산이 더 없네요?

일자리주식회사가 공공업무 대행사업을 작년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45페이지를 보면 신규 기업당 2명 이내로 300만 원 씩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금천구 주민을 썼을 경우. 30명이라고 하면 15군데밖에 못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업예산 9,200만 원 전액이 우리 구 예산이네요?

전액 구비입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매출액도 보고 다 봅니까?

중소기업 매출도 보고, 금천구민 고용 유지율 같은 것을 전부 다......

50억 원 이것 빼면 아무것도 없네요?

공공일자리사업 예산이 거의 다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소외되는 중소기업들이 올해 했으면 지속적으로 쓰지 말고 내년도에 바꿔서 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기업인들이 서운함을 갖지 않지. 그런 식으로 매뉴얼을 짜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끝나고 나중에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40페이지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사업내용에 생활임금제 등 여러 가지 있는데, 배달플랫폼 노동종사자 지원이라고 해서 안전교육을 2회 실시하잖아요. 이것은 의무적인 것인가요?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다른 데는 종사자 지원이라고 해서 상담을 해 주고,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데 이것은 교육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안 그래도 피곤하고 바쁜데, 그냥 교육이라고 하면 올까요?

배달플랫폼에 대해서, 안전도 안 지키고 해서 인식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인식 개선을 위해서 금천경찰서와 연계해서 노동자 안전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안전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안전용품을 지급하든지, 그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안전교육도 당연히 중요하지요. 차라리 이분들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든지, 근무하면서 업주와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차라리 그런 쪽으로라도 풀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안전교육을 이분들이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달플랫폼 노동종사자와 관련돼서는 도병두 위원장님께서 조례도 제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금년은 실질적으로 배달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현황 파악을 선제적으로 하는 해로 정하면서 교육도 조금 시키고, 그다음에 그분들과 대화를 나눈다든지 해서 실태나 이런 것을 파악하는 원년으로 가려고 하고요. 고용노동부에서 배달플랫폼과 관련돼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도 응모를 하면 금년도에 주민들과의 간담회나 설문을 통해서 과연 주민들이 인식하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생각과 실제로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분석도 해서, 올해는 그 정도 수준에서 가고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그것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후에 지원 체제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모사업을 해서 이분들한테 무엇인가를 드릴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타 구 사례를 보면 한 10만 원 상당의 안전용품 같은 것을 지급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수준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자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싫거든요. 그것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면 얼마나 이분들이 올까요? 10만 원짜리 안전장비를 해 준다고 해서 뭐가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배달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배달하다가 입원을 했는데 다음에 다른 데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업체에서 배제하더라고요.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의 고충이라든지, 물론 안전교육을 통해서 그것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는 보는데, 차라리 그렇게 해주면 이분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까요?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이라는 그 자체가 싫어서, 일단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 배달플랫폼 노동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인식 개선이 뭐냐 하면 요즘 배달음식을 안 먹는 사람이 요즘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이 음식을 빨리 배달하려고 해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도 있지만, 음식을 가져다주는 이분들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인식을 개선해 보자 해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부서와 많이 논의를 했었고요. 지원방안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원한다든가, 4대 보험 관련해서 보험료를 지원한다든가 보호장구 관련돼서 했고, 교육을 받았다는 필증 같은 것도 해서 인식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것도 많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정순기 위원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일자리 관련돼서 최근에 주변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간단한 사업 하나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클린사업 관련해서, 최근에 일자리를 공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채점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채점표를 받아봤더니 금천구에 살았을 경우와 사는 사람, 또 장애가 있으신 분 이분들에 대한 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가점보다 이전에 일자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큰 가점이더라고요. 이전에 일자리를 했던 사람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미 했던 사람들만 계속 한다는 이야기가 금천구 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 편의성에서는 이전에 근무를 하셨던 사람들이 계속 근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 경쟁률이 보통 5:1 정도 되더라고요. 5:1 되는 경쟁률에서 나머지 4명이 들러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셨던 분을 다시 뽑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부서의 편의성이 많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서가 업무를 새로 교육하기 힘드니까 차라리 하셨던 분들을 하시는 것이 더 흔치 않나, 부서가 조금 게으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채점표를 어떻게 수정하시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생각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요. 앞에서 전략TF에 일자리청년과가 왜 안 들어갔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청년이 1순위라고 생각하니까요. 일자리청년과 사업 많이 늘리셔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청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재석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미경입니다. 2023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억 원도 안 되는데 직원은 17명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구유재산이나 시유지는 매년 조금씩 줄더라고요, 구 재산은 늘어나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재무과에 다 깔려 있잖아요?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추가된 것만 조사한 것입니까? 그대로 있는 것도 조사해요?

그대로 있는 것들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합니다.

1년에 몇 번 해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한 번입니다.

업무는 단순 업무인데 인원도 사실상 많네요?

계약과 지출과 재산관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계약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계약팀은 바쁘지요. 우리 금천구 예산을 다 해야 해서 계약팀이 바쁘지요.

지출팀도 엄청 바쁩니다.

하여튼 관심 있게 잘하시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분들에 대한 면밀하게 조사를 해 봐야 돼요. 왜냐 하면 지난번 시흥5동 청사 업체 선정,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우리 계약팀장님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짜 자료 준비를 잘해야 돼요. 조건만 맞춘다고 들어와서 무조건 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관내 업체 내 6곳, 관외 업체가 4곳이라고 해놨는데 비율이 있나요?

비율이라기보다 관외업체는 못 들어오게 할 수 없고,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외 업체를 4곳으로 해 놓아서......

관외 업체는 계약을 4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업체를 모두 다 해도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계약법 전체적으로 봐서 계약법에 위배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딱 막아놓는 것이라서요.

다른 데 업체도 써야 된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관내 업체율이 점점 줄었어요. 저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또 조건이 맞아야 되고 해서요.

이상입니다.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미경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훈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이어서 세입정리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정리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세입정리팀장 이효섭입니다. 세무2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섭 세입정리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