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이 부분은 발의자의 의견을 받아서 통과시켜 주되, 집행부에서는 조항이 맞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해 가다보면 발의자가 왜 그렇게 안하느냐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조례 개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오늘 된다, 안된다 하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일단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다음에 개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시지요.

정순기 위원입니다. 연장만 6개월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금년 연말에 제3의 인물에게 재계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해왔지요? 6개월만 이대로 하고 다음에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 사람이 다시 할 수 있겠는데요?

1층부터 4층까지 쓰는데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운영인력도 센터장까지 4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통합해도 그 정도면 운영됩니까? 계속 늘어납니까?

무엇이든지 해놓으면 그대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계속 늘어나지 줄어드는 것이 없어요.

운영의 방법을 잘 찾아서 진행해야지,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그때부터 다 되었다는 식으로 인원 확충만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의회는 구청을 견제하면서 예산을 검토할 의무가 있잖아요. 주라는대로 주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을 2020년에 했지요? 우리 금천구는 안 만들었어요? 그동안에 왜 안 만들었어요?

13개 구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면 우리가 늦은 감이 있지만, 13개 구청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를 우리 위원님이 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자료 깔아주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고 우리 금천구도 방법을 알아야 되고, 앞으로 예산 투입될 때 이것이 참고가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조례 만들 때 타 구와 비교하려면 말만하지 말고 자료 깔아줘요. 참고하세요.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아까 박병규 전문위원의 말씀대로 이것과 예산은 별개이므로 제가 얘기해 보는데요. 검토의견을 보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지역에 나가서 출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의회에서 10억 예산편성 해줬다, 출연해 달라, 쉽게 말하면 손 벌이려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모금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32억 4,000만 원이 우리 금천구에 되어 있잖아요. 현재까지 구에서 잡아준 것이 26억입니다. 15년 동안 밖에서 8억 원밖에 안 걷힌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혀 출연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7년까지 100억이라고 목표해 놓았는데, 목표가 안 되면 구비로 지원할 것 아닙니까?

목표가 100억 원 아닙니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아까 말한대로 예산시기가 있잖아요.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모양새가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당연직이 청장님과 초대 장학회장이었던 분이지요?

이사가 15명입니까?

제가 15명 중에 90%를 잘 알아요. 지금까지 돈을 많이 낸 사람이에요. 많이는 못 해도 5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낸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도 이해하더라고요. 출연이 전혀 안 됐다. 다른 데 신경 쓰시다가 미래장학회는 전 차성수 구청장 때부터 지금까지 소홀했지 않나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검토를 보니까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것을 명문화해서 G밸리를 다니면서 홍보할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이런 상황이라서 동의를 해 주지만, 아까 말한대로 예산이라는 것이 그래요. 본예산 같으면 이 설명을 듣고 충분히 가는데, 우리가 삭감이 됐던 부분이라 명분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니까 참고해 주시고, 하여튼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까 고영찬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지금은 전국 어디든지 학교 기숙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워낙 지원을 많이 하니까 장학재단에 지원을 안 해도 되고 다른 이벤트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셔서 그런 쪽으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이 처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연 1억 원 미만의 예산이 들어가네요?

민원여권과는 저녁에 초과근무 안 해요?

6명 정도 51일 편성해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사람들을 별도로 뽑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타 구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13조를 보면 비용은 추계서로 작성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추계로 한다는 것은 세금을 정리 안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연장이에요.

그 비용이 연간 1억 원 정도 들어간다?

타 구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비표를 주세요.

민원인이 아무데서나 일을 볼 수 있게끔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자료 준비해서 위원들에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순기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발의한 안건인데,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 절대 통과하면 안 된다는 어느 의원이 지금은 발의자로 들어와 있어요. 의원이 로비 들어오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책자 내용을 전부 다 읽어봤어요. 내용이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청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소규모지만 센터 재단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내용을 다 읽어봤어요. 이것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금천구 애물단지가 문화재단 아닙니까? 안했어도 될 문화재단이 1년에 80억 원, 얼마 안 가서 100억 원이 돼요. 아까 시흥5동 대중목욕탕에도 문화재단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 동물센터 이것도 언젠가는 임대, 안양천 하천부지 사용하다가 임대하다가 건물 또 사야 돼요. 또 만들어야 돼요. 직원도 많이 들어가게 했더라고요. 내년부터는 1억 5,000만 원씩 계속 증발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청장 일이라고 하면 전부 그냥 발 벗고 나서고, 또 한 가지 타 구 것을 보니까 작년부터 조사한 것이지만, 지금 노원 ○○하우스만 운영하고 있고 서초나 강동 이런 데는......, 과장님이 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3월 기준으로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했고, 또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도 다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다음에 타 구 것도 봐가면서 해도 늦지 않다, 왜 이렇게 앞서 가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서도 한번 봤어요. 658㎡면 약 200평, 199.2평이에요. 안양천에다가, 사업내용을 보면 반려견 놀이터 1개소, 하천 높이의 공간 휀스 및 출입문, 음료수 시설, 놀이기구, CCTV, 조명시설을 갖춘 반려견 놀이터를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을 잡았는데 뒤를 보니까 용역비더라고요. 제가 200평을 산출해 보니까 가로 44m, 세로 58m예요. 총 휀스거리가 112m예요. 그러면 4m 기준으로 기둥이 하나씩 들어가야 돼요. 2m짜리 하나 구입하는데 10만 원이에요. 설치하려면 또 얼마가 드는지 알아요? 밑에 공구리 해서 앙카를 박아야 돼요.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얼마 잡고 있어요?

이번 추경 보니까 서울시비 안 내려온 것이 많아요.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시비가 안내려온 것은 반토막으로 삭감되더라고요. 의회에서 예산통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비, 국비로 매칭하여 예산을 꼭 통과하려고 해요. 그리고 통과시켜 주면 그 다음에는 예산이 안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의는 아니겠지만 의회가 볼 때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타 구에서 한 것도 봐가면서, 여기 보세요. 중장기 교육에 들어있어요. 14페이지를 보면 복지관이 이것도 조례에 들어가면 연간 3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이번에 복지예산 올라오면요. 이런 식으로 청장이 하는 것은 전부 공무원들이 올인하는 것인가,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타 구가 한 것을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이것을 진행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제 말대로 향후에 할 수 있게......, 지금 당장 안 해도 할 수 있다. 하면 예산이 바로 투입되어 따라가는데......

설명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다음에 한다고 해요?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예산이 지금 다 잡혀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제가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본 거예요.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과장들이 다 인사발령이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교육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까지. 작년에 불이익을 받아서 인사발령된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고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반박할게요. 발의자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존중합니다. 문화재단이 대표적인 것이에요. 안 만들어도 되는 문화재단을 만든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짜깁기해서 만든 것이 문화재단인데, 연간 80억 원으로 그 49%가 월급 아닙니까? 그리고 시흥5동 청사에 문화재단 건물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나온 안양천에다 휀스한다는데 그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제가 다 정리해 봤어요. 200평에 휀스를 할 경우 44m, 58m입니다. 그 안에 기구가 또 들어가요. 이것이 확장되지요? 그리고 이것은 외람된 얘기지만 작년에 건물을 얻으려다가 못 얻었는데, 다음에는 건물을 또 짓는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오느냐? 한 군데에서 하면 머니까 각 동에 사람 하나를 또 뽑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10명 뽑을 수도 있어요. 들고양이 번창하듯이 무한정 번창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타 구에서 한 것을 보고 이번에는 이것을 부결하고 다음에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 금천구가 지금 왜 앞서 가냐는 거예요. 문화재단 식으로 앞서 가서 이것이......,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재동 의원님이 발의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본인이 만든 것 아니잖아요?

제가 실명은 말 안 하지만, 작년 연말에 본예산 삭감할 때 위원들이 예결위원장인 저한테 이 문제를 제기해서 제가 작년에 삭감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것을 해 주면 근거에 의해서 계속 올라온다니까요?

개를 아끼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아끼고, 아는 사람이 있어서 청담동에 가니까 개카페가 있더라고요. 한쪽에서는 호프를 마시면서 놀게 되어 있고, 또다른 한쪽에서는 개를 카페식으로 넣어놓더라고요. 독산3동 문성초등학교 앞에도 있어요. 한쪽은 식당이에요. 그런데 개 데리고 온 사람들이 거기에 넣어놓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이에요. 이렇게도 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개를 얼마만큼 아끼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작년 본예산 때, 이 조례가 2018년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것 있지요? 지금 개정조례안이 아닙니까? 작년 연말에 예산이 올라와서 7억 2,800만 원 삭감한 내용이에요. 그때도 조례가 없어서 예산이 안 올라온 것 아니에요. 올라왔잖아요. 이번에 개정조례가 또 올라온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이 하는 것을 못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타 구가 한 것을 봐가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덜컥 해 놨다가 모든 것을 감당 못할 조례가 되면 우리로서도 상당히 난처하고 준비가 덜 되어서 통과시킨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 구도 직접 현장활동하겠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문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작년 2월 12일자로 125억 원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5만 원씩 지급했지요? 그런데 앞으로 딱 1년, 1년 후 국회의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청장님의 선심성으로 될 수 있어요. 청장이 선거로 나오는 것도 아니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돈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염려되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대상자가 연 매출 2억 미만이라고 했지요? 세무서 프로그램에 자료 넣으면 다 나오잖아요.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금천구에 몇 명으로 나와요?

1년 전의 자료가 나오지 않은 업소는 해당 안 되겠네요?

새로 업소를 낸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료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만큼 다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넘겼을 거 아니에요. 점포를 넘겼다든가 폐쇄했다든가 했을 거 아니에요.

1년 미만으로 자료가 없는 사람들은 못 받는 것이잖아요?

8,000개라는 것이 플러스 알파(+α) 되겠네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추경에 통과되면 언제쯤 예산집행하려고 해요?

돈을 주는 문제는 항상 상대성이 생기잖아요. 조심스럽게 통과해 줘도 집행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돼요. 했다고 해서 돈을 막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5조제3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가 ‘협의회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문구 하나 바꾼 것이지요?

이 문구를 바꾼 것과 안 바꾼 것과 무슨 차이가 나요?

그 건으로 정리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조례가 휴면 격이네요. 앞으로는 이것을 자동 해산시킨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법령에는 2021년 12월 28일 타법개정이 되어 있네요. 시행은 2022년 1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의원발의하기 전에 보건소에서는 처음부터 준비 안 했던 것입니까? 잊어버렸어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1월에 시행되었으면 예산이 수반되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조례가 되면 예산이 따르지 않습니까?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이인식 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했는데, 이런 문제는 시행령이 떨어지면 바로 바로 찾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업은 늦게 가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목숨과 같이 되어 있고 병원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에서 찾아서 미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가 1995년도에 생겼지요? 1기 1997년부터 1998년까지 1년간 개선사업 일부 시·도 수립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쭉 3년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3년씩 다 운영됐는데, 7기가 지난 유성훈 청장이 추진경과 3개 분야에 9개 분야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26개 부서를 선정했네요. 그러면 세부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예 자료를 깔아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를 텐데, 물어보면 그것만 가지고 와서 가만 보면 일거리를 만들어요. 그것을 깔아줬으면 우리가 쉽게 알아보고 물어볼 것이 별로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설명을 할 때는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물어보겠다 하면 처음부터 자료를 깔아줘요. 그러면 우리도 이해가 쉬워서 물어본 것이 없고, 묻는 것이 적지요.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