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국별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고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24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통담당관·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마정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7쪽, 설명자료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기정예산 37억 5,865만 원에서 3,500만 원 증액된 37억 6,365만 원입니다. 증액 편성 내용은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대외인지도 구축을 위한 민간광고 매체 홍보비 3,000만 원과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시 출입기자단 자치구 순회기자간담회 및 간사단 현장방문이 재개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간담회 비용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정하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27쪽, 설명자료 5~6쪽을 참고하시어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관련해서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그대로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 본예산 올릴 때도 필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올렸고 거기에서 삭감되었는데요. 민선8기 들어오면서 5월 중에 대외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민간전광판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고,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해서 그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관내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관외에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부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민간전광판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다시 상정했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예.

1개소에서 하루에 몇 회 정도?

100회 정도 송출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언론을 통한 구정홍보에 1,3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추경사유에 개최예정 3월 말 송파구, 4월 강남구, 5월 강동구로 금천구에서도 한번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추경에 500만 원 잡은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순회간담회도 있지만 기자단의 현장방문일정도 계속 잡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필요해서 간담회 비용 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간사단 포함해서 15명에서 20명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5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여기에 적은 인원수는 순회기자간담회 1회에 대한 부분이고요. 500만 원은 기자단의 현장방문 일정들이 하반기에 계속 잡히고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기존 1,300만 원에서 지역언론사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비율로 따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한두 번씩 진행하고, 작년의 경우에는 3~4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1회에 얼마 정도, 정확하지 않더라도 책정을 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역언론사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투자한다면 본 위원 같은 경우 증액하는데 동의하지만 외부에 있는 언론사에 한다는 것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언론사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간담회 횟수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1,300만 원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 책정을 저희가 지금 할 수......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필요하거나 외부 지역언론사에서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역신문사 간담회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그 횟수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이번 추경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밖에 방청하고 계시는 다른 공무원분들도 계실텐데 개인적으로 다른 지역 구의원들이 금천구는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무시하나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다? 대표적인 것이 소통담당관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앞서 정순기 위원님께서도 본회의 때 발언하셨는데 500만 원을 살려주자고 하시니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런 식의 예산에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실 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맞게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앞서 담당관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광판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고향사랑기부제 처음 예산 들어왔을 때 제가 홍보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과에도 얘기했고요. 현수막 몇 장 달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현수막 어디에 거는 것이 가장 좋을지까지도 정해줬어요. 그런데 전광판 하면 기부가 활성화됩니까? 서울 25개 구 의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관련 없는 사업이어서요.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25개 구 중에서 1등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홍보비용에 대해 저도 동의해 줬는데, 결과가 나오겠지요. 며칠 전에 여쭈어보니까 실적이 저조하더라고요. 고향사랑기부제 명분도 떨어지는 것 같고, 매번 말씀드렸지만 소통담당관은 홍보 관련해서 가장 앞서가야 하는 부서여야 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론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어 하시는지 다들 아실 것이라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민간전광판이 혁신적이지도 않고 언론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겠다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올리는 것, 그때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너무 많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던 것이고, BI 만든다고 하셔서, 그러면 다른 예산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해서 BI 통과된 것 아닙니까? 바로 긴급한 사안이 아닌데 추경에 올라온 것도 그렇고요. 앞에 정재동 위원님께서도 지역언론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언론사 중에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에 가입된 언론사가 있습니까?

언론팀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언론사에서의 협회가입은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지역언론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끼리 역량을 올리려면 우리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신문위원회가 가입할 수 있는 것 중에 연회비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도 언론 나름대로 신뢰도라든지 그런 것을 쌓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역언론사 아는 것 중에 가입된 것도 없다고 하셨고, 솔직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의존도가 높은 매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소통담당관께서 정리를 하든지 시정하든지 해달라고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고민의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 2건 모두 부정적이고요. 제가 앞서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시도 한번 드렸었고, 다른 과와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어디 가서 의원들 무시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면서 계수조정안을 말씀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정하 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129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428억 3,253만 1,000원에서 72억 7,595만 9,000원이 증액된 1,501억 849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132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1억 644만 원이 증액된 1,098억 8,575만 9,000원입니다. 증액된 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종합청사 1층 로비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4,000만 원, 종합청사 화장실 비데 신규 설치 및 노후비데 교체비 1,500만 원, 부설주차장 전기버스 충전설비 설치 설계용역비 1,100만 원, 해외우호도시 교류방문비 4,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6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으로 5억 1,123만 9,000원 증액된 113억 5,192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동 주민센터 노후시설 보강 및 행정차량 구매 9,000만 원, 주민자치회 성과평가연구용역비 5,000만 원, 자치회관 체력단련실 노후장비 교체 6,400만 원, 생활안전 CCTV 추가설치비 2억 원, 금천형협치회 운영 및 인건비 등 9,075만 9,000원, 마을공간 화구설치 및 냉·난방기 교체 시설보강 1,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7쪽부터 138쪽까지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63억 5,828만 원 증액된 240억 7,880만 2,000원입니다. 증액된 예산 주요내용입니다. 금천미래장학회 장학재단 운영 재원확보 10억 원, 가칭 금천국제외국어센터 부지매입비 등 52억 7,830만 원, 나래품 방과후학교 포근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7,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9쪽 주민안전과입니다. 주민안전과는 기정예산에서 3억 원 증액된 40억 2,495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U통합센터 안전망(통합플랫폼) 구축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부서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행정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책자 131쪽에서 139쪽까지, 설명자료 9쪽에서 32쪽까지 참고하시어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12쪽, 본예산에 2,000만 원으로 올라왔던 것이 증액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국외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번에 국외여비 4,044만 원 증액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국외교류나 국내교류가 증가되었던 사항인데요. 국외여비는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쓸 수도 없는 예산으로 포괄비적인 성격과 예비비 성격이 담겨 있는 예산입니다. 작년에 국외여비 2,500만 원 올린 것 전혀 반영 안 해주셔서 25개 구청 중에 자매도시 국외여비가 없는 구는 우리 구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증액한 이유입니다. 왜 증액을 했습니까?

상반기에 교육지원과에서 아이들이 참여하는 유엔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청장님과 대표단이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컨퍼런스에 참가하려고 했었고, 우리가 2003년부터 교류를 해 왔던 뉴저지 버겐카운티라고 뉴욕 위성도시인데, 거기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매결연지와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도 언제든지 같이 교류를 하기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운했었는데 적극적으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자기들도 환영한다는 의사표명을 받아서 저희가 버겐카운티하고 뉴욕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외여비가 하나도 없어서, 예산 4,044만 원에 대한 것은 미국에 대한 기준으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작년에는 국외교류나 이런 것이 활발한 시기가 아니었고, 다른 구도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타 구도 마찬가지로......

제 이야기는 작년에 이렇게 2,000만 원을 잡았을 때 저희 위원님들이 이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는데, 증액해서 올라온 이유도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됐고요.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국외여비에 포괄비나 예비비 성격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이것은 미국 7일 기준으로 6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4페이지, 그때도 제가 같이 보고받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달청 관련해서 우리가 꼭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지, 지역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LED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일정금액이면 공고해야 되고, 개인한테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고를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6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 관련해서 사실 이 부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하는 방향성이라든지, 주민들과 같이 함께할 수 있게끔 운영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꼭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만 하다보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회사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창구를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24페이지 금천미래장학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민간기금을 모으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을까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32억 4,000만 원의 출연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동안 개인들이 기부금을 매년 1억 이상씩은 기부해 오셨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고위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셨는지?

이사님들도 기부를 하셨고요. 청장님도 기부하셨고, 기부 내역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장학기금뿐만이 아니고, 구청장님 이하 고위 공무원들께서는 어떤 기업의 유치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힘을 써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업사원이 돼야 돼요. 다른 구보다 좋은 기업을 좋은 조건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하다 보면 세비가 많이 걷히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들에 대한 관리 차원도 고민해서 대안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준비하겠습니다고 하기 보다는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올렸을 때 고영찬 위원님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단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상 학생들에게 너희가 이 장학금을 어느 정도를 어떤 계획으로 쓸 것이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장학금을 받고 나서 운영기간이 끝나면 수기라든지 소감이라든지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을 연말에 한번 발표할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직업과 연계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장님께서 좋은 기업이 우리 구에 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은데, 주변을 보면 학교에서나 장학금을 받는 친구들이 나중에는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금천구를 떠나요, 강남 쪽으로 가고. 그런데 강남에서 집 사서 잘 사느냐, 조그마한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어렵게 생활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사전에 미팅을 했기 때문에 별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우호도시 관련해서 1인당 얼마가 소요되지요?

이것은 미국 기준으로 뽑은 것이고요. 직급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좀 있습니다.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등에 차등이 있고요. 1인당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국외......

1인당 평균 얼마나 드느냐고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왜 말씀이 길어지세요?

4,000만 원 산출한 것이 6명 기준입니다. 그래서 2급 구청장님에 대한 단가는 조금 더 비싸고요.

그러면 얼마예요?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험료 이런 것은 제외하고요.

800만 원이라고 했다가 600만 원이라고 했다가, 이것은 단순계산이잖아요.

4,000만 원 기준으로 6명 산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미국 기준이고, 이것이 몇 박 며칠......?

6명 규모로 6박 7일 정도입니다.

그러면 6명이 6박 7일에 1인당 800만 원씩 쓰시겠다는 것이네요?

미국을 가게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의 주민자치회가 자치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주민자치회에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선적으로 자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용역하면 뭐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치가 수반됐을 때 보조하는 지원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만들 때도 관의 의사가 많이 들어가 있고 관의 맞춤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사업이 진전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어렵다.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으로 주민자치회가 2017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동안 마을공동체를 운영해 오고 있고 주민자치회가 발생이 되었는데, 주민자치회가 우리 공무원처럼 1년이고 2년이고 같은 곳에서 근무하면서 하면 새롭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겠지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실제 보수도 받지도 않고 와서 마을에 필요한, 본인들이 스스로 상의를 해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어떤 모양이 딱딱 나타나게 잘 한다고 하면 관에서 아예 관여를 안 해도 될텐데......, 어느 나라에서도 주민자치회는 민·관이 협치로 이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일본도 갔다 왔는데, 일본도 어느 정도 주민들과 관이 합쳐져야 운영이 되고, 일본도 실제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어 예산의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2017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마을에서 많은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께서도 우리 주민자치회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라고 보시느냐고요? 계속 이렇게 가면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줄일 것인지 말 것인지 방향을 정하는데, 전에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주어진 회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하는데,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의제를 발굴할 때, 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상당히 자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제 생각은 용역을 해서 방향을 바꿀 수는 있는데 관에서 지원하면서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금천형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바뀌어서 이 사업이 좌지우지되고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좌지우지되면 이것은 맞다고 보십니까?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장님의 정책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그동안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중물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했으니까 자치구에서 자치구에 맞게 하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정부에서도 주민자치 쪽으로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지방자치로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권한을 이양했습니까?

특별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어떤 결정이라든가, 예산 같은 이런 결정권한이 지방자치로 많이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셨고요.

안은 제시도 못 하시면서 있다고만 하시면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다 봤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바뀌고 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의 연속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자치가 되냐고요? 매년마다 이렇게 바뀔 거면 그것이 자치냐고요?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 서울시장이 중단을 한 것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중단한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각각의 어떤 단체장의 정책방향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 마중물 정도의 지원을 했으니 구청 나름대로의 어떤 자치를 활성화시키라는 차원이지 그동안 갔던 모든 주민자치의 방향이 잘못돼서 중단한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금천구가 타 구에 비해서 왜 벤치마킹을 오고, 어떤 그런 모범사례로 되느냐, 그것은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우리 구민이 그만큼 열심히 잘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타 구나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지원여부를 떠나서 그간 우리가 했던 사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이 좀 더 나아질 수는 없는지, 그동안 못 한 것이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자치회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 지금 주민자치 회장들이 모여 있는 모임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 말씀은 애초부터 자치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방향도 관에서 정해주고, 정책도 관에서 해 주고, 저는 그럴싸하게 만든 관변단체라고밖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관변단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실제 주민자치회에서 누군가 리더가 있어야 되니까 주민자치 회장을 뽑았고, 저희들이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책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민총회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분과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의제도 발굴하고 스스로 날짜 같은 것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제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관의 아이디어가 많이 묻어난다고요. 그리고 작년에 정순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민총회에 가보면 그냥 청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것이 대부분이에요. 저희도 의원 되자마자 다 가봤지 않습니까?

저도 총회하는 데를 가봤는데 분위기를 업 시키기 위해 장구라든지, 북, 노래 등 주민자치회에서 한 것을 선보이기 위한 이벤트도 있고 했었습니다.

잘하는 데도 있어요. 주민총회 가보면 저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있었던 곳도 있는데, 정말 언제 끝나지 하는 곳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갭이라도 줄여주고 하는 것이 관의 역할인 것이지요. 이제 와서 용역을 하겠다고 하니까 급하지도 않아 보이고......

2017년부터 했으니까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위원님께서 그동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그렇게 하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주민자치나 구민들이 함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해 본예산이라든지 업무보고 시 9대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도 주시고 질타도 주시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못한 부분이 제대로 된 성과와 평가가 없었구나, 분석이 없었구나 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될 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삭감됐던 것이 무엇이었지요? 이유가 그것이었지 않습니까? 내실화가 안 되어 있다. 사실 다 매몰비용으로 받지 않습니까? 의제를 만들어도 그것이 사실 더 좋은 것이 있었고, 예시를 저한테 주셨으니까 디테일한 것도 몇 개 있어요. 일단은 스톱, 더 증액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는 했었던 것이고, 저희는 아예 다 깎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것으로 해 보시고, 거기에서 성과가 나거나 아니면 두드러지게 아이디어가 나온다거나 집행부에서도 고민한 흔적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 추경이나 다음 본예산 때 뭐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기 편성된 예산 같은 경우는 지적하신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하고 민·관이 협업해서 제대로 된 의제발굴이라든지 사업 실행을 부분이고요. 이것은 향후에 더 나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할 것이면 비판하고, 향후 금천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이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용역비만 모아도 제2청사 짓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업지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장학회 관련해서 당부 말씀인데, 저희 어제 이것 관련돼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꿔왔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여기 녹여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 또 올라오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는 현금 지급하는 그런 장학사업은 안하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다른 장학사업을 할 것인지도 많이 발굴하셔야 됩니다. 하던대로 하는 때는 이제는 멈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날로그적인 것에 대해서도 반대입니다. 그것 명심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간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분명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편성해 주신다면 그것 포함해서 제대로 된 장학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는 올 연말에 제대로 평가받고, 더 필요하도록 위원님들이 도리어 더 편성해라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차수판 관련해서 판단 착오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기업에서 저런 착오가 생기면 바로 징계 받습니다. 맨날 공직자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일반기업이랑 공무원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성격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기업은 정년보장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분들께서 야근한다고 해서 야근수당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매몰비용을 말씀드렸지만, 매몰비용도 굉장히 많고요. 용역도 너무 많이 하고요. 정순기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 안 해도 될 일을 용역 해가면서 합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 또 근거가 있다고 그러세요. 누구 하나 혁신이라고 사업에는 붙이는데, 혁신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책임도 안지시고요. 아까 판단착오하신 분 그것에 대해서 책임 안지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만들어주세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금천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공직자분들도 계신데, 과연 이 사업 하나하나가 10년 후 금천구에 이로운 사업인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구청에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라고 하시니까 기왕 오신 김에 한번 이런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말씀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