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고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노은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9쪽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기정예산액인 629억 4,070만 7,000원보다 50억 7,039만 원이 증액된 680억 1,10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 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189쪽에서 193쪽까지, 설명자료 139쪽에서 154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49억 7,203만 원이 증액된 259억 29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금천뮤지컬센터 운영에 2억 3,000만 원, 열린 문화예술존 활성화 사업에 3,500만 원, 지역문화 특성화사업 지원 1,000만 원,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 45억 1,504만 원, 금천문화거점공간 조성에 1억 3,000만 원,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 6,570만 원,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375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금천구체육회 운영지원 예산 1,746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194쪽, 설명자료 155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9,636만 원이 증액된 20억 993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내역은 대기·소음 관련 배출시설 관리사업 9,63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195쪽, 설명자료 156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3억 4,229만 8,000원으로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중개업소 관리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89쪽에서 195쪽까지, 설명자료 139쪽에서 156쪽까지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지역문화 특성화사업 143쪽입니다. 1,000만 원이 추가됐네요. 왜 추가됐죠?

작년 12월에 크리스마스 점등식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의원님들도 일부 참석하셨는데 그 크리스마스트리가 M타워 광장에 설치되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현재 수목보다 조금 작아서 금천구청역에서 보면 보이지가 않는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규모를 좀 더 키워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트리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3개월 정도 하죠?

두 달 정도 설치합니다.

3,000만 원 투자해서 1년 내내 있으면 괜찮은데 2개월 지나면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다 없어지잖아요. 매년 업체는 바꿉니까?

기본 틀이 있어서 틀 제작하는데 비용이 좀 들거든요. 계속 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업체를 바꾸게 되면 틀 제작하는데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모가 약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재비는 지금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트리를 재활용해요. 트리 설치할 때 나가 보셨어요?

예.

작년에 설치한 것을 올해 또다시 갖고 와서 설치하거든요.

저희들이 봤는데 3일 정도 하면 설치가 돼요. 크레인도 와야 되고 수목에 전기시설을 다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첫날은 크레인 두 대 오고 기사들이 네 명 정도 오거든요. 그게 3일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쉬운 작업은 아니고요.

제가 철거하는 것도 봤고 만드는 것도 봤습니다만 그것을 재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업체에 얘기해서 새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빛공원에 뭐 바뀐 것 있습니까?

현재 그 사업은 큰 틀에서 바뀐 것은 없고요. 단지 우리가 철거공사가 아니면 본공사에 들어갔을 경우에 금빛센터가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변화된 사항입니다.

제가 보니까 1층에 공사하게 되면 총액이 100억대 들어가더라고요. 지하까지 공사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어서 재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운동기구 구입비까지 하면 추가로 16억이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금빛공원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사는 해야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휀스 걷었나요.

아닙니다. 아직 철거 안 했습니다.

무대 쪽만 철거해 주시고요.

예.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휀스 쳐놓으니까 술 먹고 소변 보고 해서 민원 들어와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휀스 좀 빨리 걷어주십시오.

일단 다음 달엔 가림막을 설치할 겁니다.

거기에 아직 이부자리가 깔려 있습니다. 낮에는 없다가 저녁에 네다섯 분이 오셔서 술을 드세요. 화장실이 좀 머니까 거기에 소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와서 제가 몇 번 갔지만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휀스만 철거해 주세요.

예.

이부자리는 철거할 수 없나요.

순찰을 통해서 철거할 부분이 있으면 철거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중개업소 관리인데 임대차 분쟁 상담센터가 어디에 생기나요.

1층 민원실 내에 전문가 상담실이라고 따로 있는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가 오시나요.

변호사분 두 분하고 공인중개사 두 분이 오십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비를 얼마 주지도 않네요. 변호사가 오십니까?

변호사들이 봉사하는 의미로 오십니다. 두 분 위촉되어 있고 공인중개사들도 두 분 다 위촉이 완료됐습니다.

얼마 주지도 않는데 변호사님이 상담하러 여기까지 오신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저희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동산 점검은 1년에 몇 번씩 해요?

저희가 연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무실에 점검 나가면 부동산 사무실이 전부 이삼일씩 문을 닫더라고요. 제대로 점검이 됩니까?

요즘 1월부터 깡통전세가 많이 이슈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업해서 1월부터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것은 좋은데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점검 끝날 때까지 이삼일씩 문을 닫더라고요.

아직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고요. 2월하고 3월에 두 번 나갔는데 아직 그런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위원들 선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변호사협회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다른 부서에서 마을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그 부분은 중복이 안 되고 마을변호사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위촉된 위원들이고 저희는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하겠다 해서 그분들을 위촉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선정되셨다는데 금천구 주민들이 계신가요.

예. 두 분 다 금천구 업소에 계신 분들입니다.

협회 추천 외에도 기준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협회 추천으로 100% 진행되는 건가요.

예. 협회 추천으로 해서 100%입니다.

협회가 금천구협회인가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금천구지회입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로 선정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에 지회장으로 계시는 분하고 지금 금천구지회에 대의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학식이라든지 경력이 있으신 분이 오셔서 하십니다.

지금 임원들 중에서 오셨다는 거죠?

예. 임원들께서 오셨어요.

이분들 명단과 프로필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3월 24일인데 그럼 10개월로 추정하셨다는 것은 3월 1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 건 3월 둘째 주 목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본예산에는 없는 내용인가요.

그것을 본예산에 못 넣은 이유는 이 조례가 올해 1월에 통과됐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런데 깡통전세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이슈화되어 있어서 임대차에 대한 법률상담 의뢰가 계속 오는 와중에 저희가 서울시로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하기를 빨리 우리 구민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해주자고 해서 3월에 피치 못하게 빨리 시행하게 됐습니다. 또 이사철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 빨리 시행을 했습니다.

이런 상담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또 저희 내부의 규정과 내부의 운영방침들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안 됐으면 이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었습니까?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3월 둘째 주부터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만약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하반기에라도 추경에 올려서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의 예산 심사 없이 임의로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예산 항목 중에 중개업소 사무관리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일부 쓸 예정이었습니다.

중개업소 사무관리비와 상담센터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공인중개사분들은 그 예산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해도 상담하시는 변호사들도 그 비용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건가요.

저희는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과에 있는 비용을 쓰든지 그럴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럼 본예산에서 사무관리비를 과하게 잡았다는 뜻이네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중개업자들 교육이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교육이 있는데 연말에 있는 교육을 갖다가 비용으로 일단 쓰고 연말에 교육 비용을 추경으로 해서 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일에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3월 같은 경우에 이분들한테 안내하고 무료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부득이하게 3월은 제외하고 4월부터, 왜냐하면 임대차 분쟁이라 것은 이사할 때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이사가 끝난 뒤에도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굳이 이런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진행해야 될 상황인가는 과장께서 판단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점이 미흡한 게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구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일단 최우선적으로 움직이자고 해서 먼저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능동적인 부분이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파악을 하셨네요. 엄샛별 위원님이 지금 자세히 얘기했으니까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차보호법 조례가 1월에 통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년 예산에는 잡지 못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아까 장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도 전문가들일 텐데 한 달에 18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와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차보호법이나 깡통전세로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을 때 분쟁을 조정해 드릴 수 있는 곳은 정말 필요한데 여기서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모든 예산은 구의회에서 통과를 해야만 실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통과가 안 된 예산을 벌써 지출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출은 안 했습니다.

아직은 안 했지만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한 달에 18만 원으로 아주 작은 돈이지만 이런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18만 원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하기도 참 그래요. 그렇지만 이런 선례를 만들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무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목적이 있어서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대로 목적을 세워서 예산을 잡으면 됩니다. 반대하실 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이런 선례가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18만 원을 예산에서 삭감한다는 것도 정말 우스운 일이지만 선례를 남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18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 공감하고요. 덧붙여서 몇 가지만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웹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만 아카이브가 사실 가능하지 기존에 해왔던 레미제라블 사진을 올리는 걸로는 아카이빙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홈페이지 상에서 진행하지 마시고 금천구 마을공동체기록관에서 기록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카이브시스템을 MOU 맺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충분히 뮤지컬센터로 해서 페이지 구성하셔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카이브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 홈페이지에 하든지 아니면 금천뮤지컬센터 자체를 직영해서 운영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적으로 금천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은 전문기획자가 필요한 부분, 인력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구해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다면 홈페이지도 금천문화재단에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시스템에 붙여서 쓰거나 아니면 구청 홈페이지에서 함께 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드릴까요? 우리가 작년도에 구청 홈페이지하고 전산팀하고 협의를 했어요. 뮤지컬센터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곁들일 수 없냐고 했는데 용량초과로 과부하 걸려서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아서 우리가 별도로 홈페이지 구축 예산을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문화재단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교육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약할 때 협약규정이 금천구청에서 직영하는 걸로 위탁 협약이 돼 있어서 제3자한테 위탁을 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계속 어려워서 힘들어하니까 교육청이랑 최초에 논의 한번 진행된 게 영원히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실상 어려운 부분들을 잘 논의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추경에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뮤지컬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몇 분이죠?

총 3명 있습니다.

직위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임기제공무원 7급이 2명 있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이 1명 있습니다.

7급은 저희 구청 직원이고 임기제인 거죠?

그렇죠.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프로그램 기획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무대 조명 다 맡고 있죠.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에 했던 방식을 이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 연습실이 필요한 것이고 확정되었을 때 홈페이지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분들의 역할이 뭔지 드러나지도 않아요. 재단은 창작극 만들어서 창작극을 타 단체에 판매까지 하는 상황인데 뮤지컬센터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 주민교육으로만 그치고 있거든요. 공간 활용도를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7급이고 라급이면 굉장히 높거든요. 이분들이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자료 147쪽입니다. 금천문화거점공간 조성입니다. 청원을 채택한 상황이고 주민들의 민원과 고민이 많은 곳인 만큼 고심해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단계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는 게 옳은지, 잘못된 부분은 무엇인지, 왜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지, 현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직접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전체 삭감 의견을 드립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7쪽입니다. 엄샛별 위원님이 지적한 금천문화거점공간 조성에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죠. 내용을 살펴보니까 시설비가 추가되는 거네요. 왜 추가되죠?

작년 5월에 서울시에서 공공건축비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서 건축비도 올랐고요.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용도 증가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22년 9월에 가이드라인으로 변경된 금액이죠. 본예산에 올리기는 급했나 봐요.

예, 그때 시기적으로 안 맞았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시설비는 예산 편성 때 잡는 거잖아요. 이런 사유로 추가된 것을 지금 올렸어요. 물가 변동이 있을 때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기간이 21년 9월부터 26년 4월까지잖아요. 당장 다음 달부터 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인 청원과 관련하지 않더라도 굳이 이걸 여기에 넣어야 하는지. 1억 3,000만 원은 삭감하겠습니다.

문화거점공간을 계속 진행하든지 아니면 목욕탕으로 하든지 간에 설계비는 당연히 존재해야 되고요. 공모가 끝나면 설계를 합니다. 그 비용인데 내년도 예산으로 하면 일정이 그만큼 딜레이됩니다.

이 예산은 앞길이 보이지 않는 예산이에요. 목욕탕이다 뭐다 떠나서 이것은 꼭 필요하겠지만 이번 추경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삭감하겠습니다.

목욕탕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추경에 편성되어야 하거든요. 설계 자체를 못 합니다.

설계를 왜 못 합니까? 1억 3,000만 원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설계비용이 부족하니까 증액분을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설계비용이 없으면 설계를 할 수가 없죠.

그렇게 급했으면 22년 9월에 서둘러서 잡았어야죠.

그때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고 10월쯤 우리한테 통보가 왔어요. 이미 9월에 본예산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때도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올라온 예산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로 다양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여기에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할 말이 있으면 다음에 제 방으로 오셔서 더 듣기로 하겠습니다. 142쪽 보겠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구민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도 거치고 주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은 잘 선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시작된 거예요?

구청장에 바란다 코너에 신청이 들어왔어요. 금천구에서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인근 광명시에서도 노래자랑을 개최하니 금천구에서도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KBS에 공문을 발송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금천구에서 언젠가 한 번 했죠?

2015년도에 했습니다.

2,000명이 참석한다고 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큰 행사는 안전이 우선입니다. 안전관리비용이 950만 원 잡혀 있네요. 이게 과한지 아직 파악을 못 했지만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은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프로그램이 참 좋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고요. 4월 4일 2시에 하는데 혹시 비가 오면 우비라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비옷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구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많은 위로가 되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는 우리 금천구에서 유일하게 전통문화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매번 지원해서 매칭사업으로 했던 부분이잖아요.

매칭은 아니고 그때그때 지원금이 달랐어요. 작년에는 지원금이 한 푼도 없었고 금년도에도 우리가 7,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500만 원만 결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서울시에 제가 불만이에요. 이런 역사적이고 전통문화를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이면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줘야지, 지급을 했다 안 했다 하면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거창하게 했지만 지원이 끊어지면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이런 게 불만이에요. 어떤 기회가 되면 이런 소리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를 언제부터 시작했죠?

2018년부터 했습니다.

6,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 프로그램도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144쪽입니다. 이 부분은 복건위에서만 의논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원 조성만 생각했는데 공사법이 안전 위주로 바뀌었잖아요. 지하에 생각지도 않은 안전기둥도 설치해야 하고 생각지도 않은 지하에 리모델링비가 잡히잖아요. 그게 얼마라고 했죠?

설계사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11억 6,000만 원이 소요되고 운동기구는 4억 8,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약 16억 정도인데 우리가 16억을 잡아도 분명히 16억보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위만 생각했는데 아래 휘트니스센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처지고요. 모든 의원님들과 재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장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건위에서 나가서 살펴보고 지하의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그때 어떤 지적을 했냐 하면 장규권 위원님은 지역구 의원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주 나가고 무대에 휀스가 쳐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안 보이고 누가 잘못되어도 밖에서 알 수 없는 곳이라서 그때 휀스를 빨리 철거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잖아요.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본인 생각도 있지만 주민들의 목소리란 말입니다. 이런 건 즉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짧게 속기를 위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문화거점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행을 안 하고 싶어서 인상된 부분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윤영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계속 1월, 제가 과장께 처음 논의드렸던 건 1월이죠?

예.

1월부터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말이 되도록 아무런, 현장에 나가 보셔서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시거나 여론조사를 다시 해보려고 하시거나 간담회를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시거나 그 변화가 없는 와중에 저희가 설계비용을 그대로 올려드린다는 것은 부서에서는 최초의 논의대로만 진행하겠다는 뜻 같아서 삭감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금빛공원 같은 경우도 저희 위원들과도 간담회를 하셨고 주민들과도 간담회를 꾸준히 하셨는데, 위원님들이랑 마지막으로 간담회 했을 때 나온 내용이 반영돼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견을 저는 들은 적이 없고 자료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때 금빛공원이 도로 폭이 굉장히 좁은 곳에 위치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좀 더 개방감 있는 공원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공원의 목적이 어떤 특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공원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건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 깊은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디자인심의라든가 건축물경관심의, 모든 것이 그 상태에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건축물 규모를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조경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겠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규모를 줄인다고 봤을 경우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거점공간과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진행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그때의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필요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저는 정책에 반영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심의가 진행돼서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저희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번거로워진 것뿐이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공공건축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 요구사항을 다 반영해 줄 것 같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어떤 분이 또 다른 요구하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면 공공건축물을 금천구에서는 지을 수가 없어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저도 좀 의견 드리고 싶은데요. 문화거점공간 관련해서는 현재의 어떤 수요라든가 상황을 여건을 반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만, 단지 이번에 제기된 목욕탕과 같은 경우는 사실 또 몇 년 후에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2년 전으로 돌아간다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풀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관계자들 간담회를 통해서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그러한 면에서 문화거점공간의 설계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걸 해서 바로 한다는 목적보다는 어쨌든 올해 안에는 설계를 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수요들을 정리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 확보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수요에 대한 부분은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다르게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참고해서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금빛공원 포함해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공공에 대한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우리가 계획하고 기획하고 사업을 할 때는 주민의 의사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반영을 많이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현재 주민의 욕구는 다양합니다. 그 욕구를 다 담지는 못 할지언정 그렇다고 그 욕구를 버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그 욕구를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공공에서 할 일이고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할 일입니다. 그것 좀 챙겨봐 주시고요.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했지만 약 5년간 됐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 올라온 것은 2년 됐어요. 그러면 2~3년 공간이 폐쇄되다시피 하고 있다가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그때도 충분히 기획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더더욱 논의할 시간도 있었고요. 그런 걸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18억 정도에 대한 사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현재 사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충분히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도 하셨고 그동안 저희가 오랫동안 현장도 가 봤고 부서하고 간담회도 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별도로 계수조정을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 시흥5동 청사는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며칠 전에 민원이 있어서 나가서 민원을 해결했는데 내년 3월까지 기간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맡기는 겁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합니다.

유료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정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네모반듯하고 공간이 너무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9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액은 475억 3,202만 원에서 10억 1,360만 원을 증액한 485억 4,562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199쪽, 설명자료 15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2023년 기정예산 13억 797만 원에서 2억 5,420만 원을 증액한 15억 6,217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G밸리 상습 정체 구간 모범운전자 배치를 위해 상해보험료와 활동비 5,420만 원, G밸리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서부간선도로 진출교차로 조성 공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치 자전거 수거 처리 용역사업은 시 보조금 감액에 따라 구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201쪽, 설명자료 164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은 2023년 기정예산 329억 3,114만 원에서 감액 5,000만 원, 증액 5,000만 원으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바닥 교체 사업에서 공사비 절감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영주차장 무인운영관리시스템 추가 설치 소요에 따라 설치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202쪽, 설명자료 167쪽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2023년 기정예산 77억 6,794만 원에서 7억 원을 증액한 84억 6,794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후 파손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공사비 2억 원, 제설취약구간에 도로열선 설치를 위해 공사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203쪽, 설명자료 171쪽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2023년 기정예산 52억 2,348만 원에서 5,940만 원을 증액한 52억 8,288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양천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주변에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공사비 5,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99쪽에서 203쪽까지, 설명자료 159쪽에서 172쪽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입니다. 설명자료 159쪽 교통정리 및 정체지점 관리입니다. 우선 G밸리 상습구간 같은 경우는 시간과 상관없이 늘 막히는 구간인데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근거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기본조례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모범운전자협회가 있는 건가요?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있습니다.

금천구에 관련된 사무실도 있는 상황인가요?

사무실은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고요. 모범운전자는 지금 경찰서에서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조금 지급은 주차관리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단체 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연합회 같은 경우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있을까요?

금천구 녹색어머니회는 해산이 돼서 보조금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근거로 가져오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기본조례 제14조에서는 교통공사단체 등 이런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모범운전자가 되어 있는데 교통공사단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모범운전자들의 실비 지급이 이 안에서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현재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강남 서초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 안전조례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검색해 봤을 때는 모범운전자 관련해서 타 시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비 지급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느냐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특히 이 봉사단체를 구에서 이런 비용이 지급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지점이 많아서, 이 구간에 정체구간이 풀려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교통안전기본조례 하나만으로 근거가 타당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분들한테 지급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에서 방치된 자전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방치된 자전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방치 자전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10일 동안 계고장을 부착하고요. 10일 이상 계고장을 붙였는데도 자진 이동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이동 보관 후에 매각공고를 14일 이상 하고 있습니다.

보관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용역 계약업체인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3~5월 하반기는 9월~11월까지인데 3월부터 5월까지 몇 회나 해요?

연간으로 80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때는 40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방치된 자전거가 정말 많습니다. 빨리빨리 수거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 과에서 제가 원하지 않는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삭감을 한 부분이 있는데, 대륭2차 교통정책사업 5,000만 원 중에서 용역비 3,000만 원을 먼저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 잡을 때 교통정책사업으로 대륭2차 교차로 조성사업이 5억이면 5억 하나로 올리지 세부사항이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토목공사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잘못된 것을 다시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예, 맞습니다.

정말 이런 것은 안 됩니다. 통과가 되기도 전에 막 그렇게 쓰십니까? 지적하고요. 159쪽 보겠습니다. 교통정리 및 정체 지점은 위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듣기로는 구청장의 지시로 상습 정체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을 위해서 지시가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G밸리 교통체증 상습구간 4개소를 모범운전자들에게 약간의 활동비를 드리면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잡았잖아요. 모범운전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경찰서에서 경찰 업무 보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들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누구 보조입니까?

경찰 보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은 어디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그분들이 입는 복장이나 장비 그리고 혹시라도 안전상 보험까지도 다 거기서 지원을 하고 있죠?

현재 저희들이 비영리단체 민간보조금인가 그걸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서에서 이것은 국비로 하는 거예요. 복장이나 장비 지원, 보험 같은 것도 다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건 뭐냐 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모범운전자가 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이 뭐죠? 모범운전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일반운전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모범운전자라고 하잖아요. 그 조건이 뭔가요?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모범운전자들은 2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더라고요. 경찰청장이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찰은 아니지만 지시에 다 따라야 해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한테 2시간에 2만 원씩 해서 4만 원을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운전기사들이 활동비를 받지 않아도 각종 행사 같은 데 거기서 파견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범죄예방도 하고, 차량 지원도 하고, 학교 순찰 등도 하고, 각종 캠페인도 하고,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인센티브가 돼서 이분들에게 가는 혜택이 또 있어요. 그 혜택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감면해 주고 정지 처분 같은 것에 대한 것도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큰돈은 아니지만 이걸 지급해 드린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지금 모범운전자들이 봉사활동을 경찰서에서 보조업무로 월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2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보통 활동을 아침에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운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녁시간에는 봉사활동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근무할 경우에 활동비를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범운전자들에게 비용을 드리면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모든 자원봉사하는 운전자들에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삭감을 올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지시를 한 사항이지만 한 예로 예전에 저희가 자원봉사할 때는 우리가 돈을 내면서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했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 자원봉사할 때 그냥 안 돼요. 그분들한테 실비로 얼마씩 드려서 습관이 됐습니다. 그게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말 그대로 자원봉사 뜻이 뭡니까? 스스로 원해서 받들어 섬기는 게 자원봉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범운전자들은 일반운전자들과 다르게 특별한 대우를 받아요. 이런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몇 분들한테 이 혜택이 감으로 인해서 모든 모범운전자들한테 저분들 저렇게 하는 거 실비 받고 하는 거야, 이런 오명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추경에 신규사업을 굳이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모범운전자에 비용 지급하는 문제 많은 고민을 했고요. 자원봉사자한테 비용을 주는 게 과연 맞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한 곳에서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는 수요가 과연 자원봉사로 충족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자체 서초구라든가 강남 쪽의 사례들도 분석을 했던 사항이고요. G밸리 일대 교통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정말로 오랫동안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이 있어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 그동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지역에 대한 교통 대책을 빨리 세워서 해소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저희보다도 위원님들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마 고성미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동안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해소를 하려고 2016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용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 저희도 거의 목에 차서 하는 게 지금 아주 간단한 것들부터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모범운전자를 동원해서라도 그 지역에 출퇴근시간, 특히 퇴근시간이 2~3시간 걸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해소할 수 있는지 저희들도 이 부분은 해 봐야 되는 겁니다. 크게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G밸리 일대 발전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좀 해달라, 교통 관련해서 나라에 내는 세금이 얼만데 그것조차도 안 해주냐, 이런 민원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대륭2차 앞에 교차로 문제는 고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가 되면서 그 사업이 진행,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사업내용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라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먼저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잠깐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게 논리적으로도 맞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정체된 곳이 이곳만이 아니잖아요. 어디 또 하면 거기도 모범운전자 세우시겠습니까? 모범운전자들은 상해보험도 다 들어있어요. 거기가 다른 데보다 좀 심하긴 한데 거기 그렇게 하면 다른 데 또 해야 되죠. 지금 강남하고 서초구가 실시하고 있다는데 저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강남구와 서초구하고 우리 금천구가 같습니까? 그렇죠? 거기 한다고 우리도 꼭 해야 됩니까? 이게 당장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실시한다고 다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번 시작하면 선례가 돼서 언제 끊을 수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넓혀나가야 되죠. 그리고 모범운전자들에 관한 문제는 경찰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성미 위원님.

이렇게 시급한 상황임에도 서울시 특교를 작년부터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걸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이유가 있을까요?

초과환수이익 이후에 저희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특교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나오면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안 된 걸로 파악이 되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에 근무를 어디서 하셨죠?

가산동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산동을 가장 잘 아실 텐데 설명을 잘하셔서 위원님들 설득을 잘 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라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거론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엄샛별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규모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예산안 일반회계 28억 2,763만 원을 감액하고 8,4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금천복지재단 설립 추진 1억 1,125만 원 감액.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데이케어센터 장비 구입 3,700만 원 감액. 공원녹지과 소관 금천체육공원 파노라믹 뷰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5,500만 원 감액,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호압사]내 공원화장실 일대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000만 원 감액.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뮤지컬센터 홈페이지 구축 5,000만 원 감액, 금천뮤지컬센터운영 다목적 공연전시연습실 개선공사 1억 6,000만 원 감액, 금빛공원 열린 광장조성 도서관 및 조경 20억 원 감액, 금천문화거점공간조성 설계비 1억 3,000만 원 감액.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택임대차분쟁 상담센터 설치운영 수당 18만 원 감액.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정리 및 정체지점 관리 5,420만 원 감액. 교통정책사업 공사비 2억 원 감액. 증액내역입니다. 가족정책과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 지원 8,454만 원 증액.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샛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엄샛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