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예.

예.

맞습니다.

그럴 소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국내외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불황기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도 워낙 높던 그런 시기가 되다 보니, 이런 경기침체 시기는 매번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 그런 것이 불거지다 보니까 이런 방안을 통해서라도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기준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됐고, 매번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든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기적으로 국내외적으로 특수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고금리·고물가, 난방비 문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부분이라서, 이런 3고(高)가 겹치는 것은 사실 10년, 20년 경제 사이클 주기로 봐도 2008년도 리먼브라더스 사태 그 이후 20년 만에 불황기가 돌아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매년 쉽게 발생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판단하지 않고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산동 가구거리는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푸줏간 문제는 4월부터 착공하고 진행 중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기치 않게 해외에 전쟁상황도 있고 자재비나 인건비 상승 이런 문제가 같이 겹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경제 호황기라면 부동산경기나 건설경기가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불황기 시기로 접어드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공사나 이런 것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연된 것이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대내외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신속집행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 부에서도 직원들 회의소집을 해서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연간단가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업부서에다가 예산 총괄 부서를 통해서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사업시기에 맞춰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 운영위원들의 문제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상인회를 통해서 모임을 가질 때마다, 올해도 두 번 만났었는데, 그런 문제를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상인들과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앞으로 현장소통을 더 강화해서 불만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계속 계셔야 될 것 같고요. 38페이지 단순질의입니다. 세부 요구내역을 보면 철거비에 해체허가 설계 및 심의용역비가 있습니다. 해체허가를 내는 곳이 구청이지요?

예.

이것이 비율로 잡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공사비에서 2,100만 원을 비율로 잡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임의적으로 계산한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요.

이것은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마련했던, 원래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사를 실제로 시행을 할 때에는 그 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세부적으로 견적 내용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말씀드린대로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발행했던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가이드를 가지고 가 편성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해외 판로개척 지원이라는 것의 삭감인데, 이름을 바꿔서 해외전시회 참가로 오셨어요. 저희가 해외기업 지원 관련돼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난 예산에서 일반기업이 참가할 수 있게 전시회참가 비용 7,000만 원도 있고, 지원센터도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기업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 해외전시회 지원 2억 4,500만 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한 것이지요. 그러면 2억 4,500만 원은 감추경 안 하시는 것인가요?

그러지 않아도 이 문제가 지난연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3개국 정도를 설정해서 2억 4,500만 원 정도를, 사실 그 전년도보다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한국산업진흥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이 3개국을 가도록 편성된 금액이지만, 현재 해외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문제, 그동안 부스임차료가 2~3배가 인상되어서 사실 3개국 참가지원은 현재는 어려운 상태이고요. 2개국 정도나 간신히 가능할 정도입니다.

질의의 취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이제는 지원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흥공단의 위탁사업비로 잡아놓은 예산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사업을 했는데, 사업 주 주관기관을 SBA로 바꿔서 서울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를 원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다가 줄 것을 SBA로 해서 이 비용을......

추진하겠다는......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지난 본예산에서 했었던 얘기가 이렇게 경상위탁사업비를 줘가면서 위탁사업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우리 직원이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냐고 해서 저희가 얘기를 드렸던 것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안 가는 대신 SBA가 이 위탁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인데, 여기에 직원이 다시 갈 이유는 있을까요?

SBA도 자기들 부담 부분도 있어요. 직원들이 2~3명 같이 가야 되고, SBA가 같이 협업해야 되면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위탁사업비를 주면서 의뢰한 주관기관만 보내고 저희들은 전혀 참여를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할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다면 SBA에 지원 위탁사업비를 주지 말고, 저희 직원들이 많이 가는 것은 방법이 아닌가요?

SBA도 SBA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는 전문적으로 하는 에이전트 대행사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박람회를 한다고 해도 무역회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대행사가 있습니다. 그 대행사한테 위탁해서 시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 대행사에게 저희가 2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철저하게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인들 연결이나 기업체 모집,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피드백해서 돌아온 다음에 수출 상담과 연결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행사 분야는 사실 해외의 박람회와 사업장과의 연결 부분이나 설치작업을, 대행사가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대행을 하는 것이고, 기업체들 모집부터 기업체에 대한 지원 부분은 전문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단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진공에서 처음에 추진을 했던 것이고, SBA 설립 취지 자체가 기업체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 업무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먼젓번에 과한 금액이었다고 판단되고, 국가지정을 몇 개국에서 축소해서 가는 것은 1개국 정도 가보고 나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에서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기업체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 기업체들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현장의 분위기나 이런 것도 판단을 하고, SBA에다가 전체적으로 맡겨두면 저희들이 일하기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사업에 대한 지속성이나 성과성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이 직접 보는 것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렵지만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보고 오라는 차원에서 해외전시회 참가 직원들 여비를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이었던 것이 감액이 됐고 이번에 7,000만 원으로 다시 추가경정이 됐습니다. 제가 1억 2,000만 원의 견적서는 받아본 적이 있어요. 7,000만 원에 대한 견적서는 없습니다. 일단 그 견적서를 봐야 될 것 같고, 혹시 견적 받아보셨겠지요? 지난번 업체하고 같은 데다 받아보셨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공사를 하려면 그 업체가 선정돼야 견적서를 받고 추진하는데, 지난번에 받았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불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품목을 정리해서 이번에 내용적으로는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품목을 일부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은데요?

평수가 크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40평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 지원에서 1,000만 원 자산취득비 예산 통과시킨 것이 있는데, 혹시 1,000만 원 집행하셨을까요?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집행 안 하셨다니까 제가 이것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금천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일단 1차 용역은 하셨어요?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1차 용역은 그냥 설립을 하기 위한 기본용역이고, 그리고 현재 서울시와 현재 사전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설립 기준이 금년도 1월에 가이드라인 자체가 조직이나 예산 수립 부분에서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금년 4월까지는 사전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4월 이후에는 설립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올해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타당성검토용역을 하는 것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거기까지입니다.

지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될 때 G밸리 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예산을 잡아드렸어요. 협의회 구성됐을까요?

협의회는 구성됐고요. 지난 3월 중순에 G밸리 발전협의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G밸리 발전협의회에 원했던 것은 산업진흥원의 설립이 적정한지를 협의회에서 논의해 보기를 바랐는데, 혹시 논의해 보셨어요?

G밸리 발전협의회의 구성원들이 G밸리 발전협의회, 한국 경영지원연합회, 그다음에 상공회 기업인들 대표들로 대부분 다 구성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한 목소리로 사실 G밸리 관련해서, G밸리뿐만 아니라 시흥동, 독산동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금천산업진흥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G밸리 발전협의회를 1년 정도 운영할 수 있게 저희가 예산을 잡아드렸잖아요. 저는 이아직 용역을 맡기지 말고 G밸리 발전협의회에서 일단 1년 정도 논의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경영안전지원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이 인건비를 꼭 드려야 되나요?

골목경제지원팀에 통신판매, 대부업, 담배 관련 업무 등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1명이 있고요. 1명이 실질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서 한 달 정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같이 협업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만약 일을 하시게 되면 어디에서 일을 하실까요?

접수창구를 다른 데는 찾기가 어려워서 12층 식당 입구를 보면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거기가 낫고, 그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를 보면 전산장비 임대 및 설치비용도 있는데,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구청 내에 설치가 되는데 이 비용을 들여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 좀 고민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도 전산장비가 있어서 우리 과가 잠깐 갖다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는데, 그래도 컴퓨터라든지 누가 쓰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은 갖다쓰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임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비용이 너무 러프하게 잡힌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전산장비와 관련된 부분은 사무실에 있는 집기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별도의 공간에서 운영을 하고, 일단 많은 주민들이 와서 그 서류를 제출하고, 복사나 프린트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와 복합복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 아시겠지만 재난지원금과 현장에서 할 때 시스템적인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경비만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수의계약을 할 예정인가요? 용역업체가 지정됐을까요?

아직 지정은 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추경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설계용역비 산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공공설계 관련해서 용역 기준표가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지금 8,0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천법이 개정돼서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고, 아마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통과가 되면 다른 구보다 선제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일자리청년과를 칭찬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발의한 조례가 플랫폼노동자 조례가 있는데요. 이 플랫폼노동자 조례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지원사업을 공모해서 공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1,200만 원입니다. 물론 금액은 작지만 그래도 국비와 구비가 매칭이 돼서 600만 원씩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하기 위해 계수하겠습니다. 제가 이 결과보고를 좀 받았는데요. 부서에서 엄청 많이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부서 팀장님, 그다음에 주은경 팀장님, 임준혁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면서 거론하였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수정 규모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예산안 11억 37만 9,000원을 감액하고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감액내역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민간전광판 홍보 사무관리비 3,000만 원 감액, 언론사 홍보 간담회 업무추진비 500만 원 감액,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회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5,000만 원 감액, 금천형 협치제도 운영 사업 9,075만 9,000원 감액, 지역경제과 소관 기업경제력 강화지원 국외업무여비 1,500만 원 감액, 금천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9,690만 원 감액, 영세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8억 1,272만 원 감액.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1,200만 원 증액.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영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를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비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