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이후에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국별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은 7,103억 5,666만 원으로, 그 동안 간주처리한 52억 3,726만 원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27억 2,313만 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은 7,183억 1,705만 원입니다. 27쪽 세입예산 주요현황입니다. 30쪽 보조금이 27억 2,313만 원 증액되어 총 3,057억 3,183만 원입니다. 다음은 121쪽 세출예산 주요현황입니다. 125쪽 소통담당관입니다. 3,5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 37억 9,365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언론사 홍보 간담회비 입니다. 129쪽 행정안전국입니다. 72억 7,596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 1,501억 849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가칭)금천국제외국어센터 부지매입비와 금천미래장학회 운영지원 출연금 등입니다. 141쪽 기획경제국입니다. 188억 8,735만 원 감액되어 최종예산 535억 3,192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추경편성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이며 증액사유는 은행나무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사업비 등입니다. 149쪽 보건소입니다. 2억 4,600만 원 증액되어 최종예산 186억 4,642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면역의료장비 구입,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입니다. 155쪽 복지가족국입니다. 49억 1,080만 원 증액되어 최종예산 3,470억 2,084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구립 별하어린이집 신축, 가족센터 건립 등입니다. 177쪽 푸른미래도시국입니다. 30억 5,873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 240억 2,471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동네공원 재조성, 무장애숲길 조성 등입니다. 187쪽 문화환경국입니다. 50억 7,039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은 680억 1,11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등입니다. 197쪽 교통건설국입니다. 10억 1,36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은 485억 4,562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교통개선을 위한 교차로 조성. 도로열선 설치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정하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통담당관소 예산서안 127쪽, 설명자료 5쪽에서 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정하 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서안 131쪽에서 139쪽, 설명자료 9쪽에서 3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 때 충분히 얘기는 많이 드렸었는데, 주민자치활성화 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에서 얘기했었던 것은 용역비 관련해서 과업지시를 잘 알지 못하고, 어떤 부분을 용역하는지 정확히 나오지도 않고,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 여쭈어 봤는데 용역비에 대한 근거가 아직 이해되지 않아요. 다음 예산심의할 때까지 용역비 과업지시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용역진행할지 정확하게, 상임위에서 다른 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다른 구에서는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저한테 주시면 저희가 다음 예산에서는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실 생각 있으신가요?

용역 세부내역과 산출단가 산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라는 것은 결국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라도 다음까지 세부내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입니다. 계수조정 전에 상세한 과업지시 내용과 타구의 지시내용을 함께 병행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주민사업 활성화 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설명하시기로는 지금까지 주민자치회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사업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총괄적으로 검토해 본 것이라고 설명하셨어요. 활성화 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누가 봐도 확대하는 것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지. 축소시킨다든지 현행 유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은 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이런 식으로 과목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명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단위사업들이 편성목으로 나누어질 때 이 용역비가 한 꼭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의 여러 예산 중 이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으로는 해석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용역 자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용역을 맡는 업체도 상당히 중요하고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과업지시가 8할 이상입니다.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이 정리 안 되어 있으면 일단 추진이 어렵고,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추진하게 될 경우에 과업지시와 업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많이 염려해 주시는데, 업체를 공개입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건은 아닙니다. 설명자료 19쪽입니다. 금천형 협치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간단하게 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지원관 인건비가 2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동안 계속 2명으로 온 것이죠? 그리고 협치제도도 운영하신지 상당히 오래되었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보면 민·관, 민·민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는 관에서 쓰는 이 예산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제 생각으로는 지원관을 1명으로 하고 그 남는 예산을 민간이 움직이고 있는 공동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신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1명으로 조정하고 협치에 대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1명으로 저희 직원들이 협력해서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협치제도 운영 관련해서 드릴 질문이 있는데요. 설명자료 19쪽 협치회의 운영현황을 보면, 실적이 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인건비 조정이 당연스러워 보이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치제도가 주민참여예산처럼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현안이라든지 주민들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숙의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오다보니까 양이 어느 정도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업무라고 생각해서 주민들이 토의도 하고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사업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횟수는 줄었지만 질적으로 좋아졌다는......

건수는 줄었지만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기 때문에......

주신 자료를 보면 협치회의 운영현황이 줄어든 것 외에는 활성화 된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서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어서, 저도 이인식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하고 협치는 유지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서울시 예산이 중단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2018년이 가장 피크였고 회의나 그런 것은 줄은 경향이 있지만 2021년도이나 2022년도 예산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나 분과회의 이런 것은 줄지 않습니다. 횟수가 중요하다고 설명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협치위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셨고, 분과나 정례회의, 협치회의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6쪽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인데요. 아시겠지만 주민자치회는 서울시에서 2017년부터 5년간 지원을 했다가 2021년 6월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활기차게 추진해 오던 사업을 중단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가 5년간 43억 원이라는 주민자치에 지원된 금액 중에 그 중 실제 사업비는 9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거의 인건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화합 및 공동체 경영한다든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든가, 또 자치회의 다양한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 금천구 1년 예산이 약 25억 8,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 중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것이 약 7억 4,000여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이 다양한 이유로 예산이 지원됐다는 것은 사업을 종료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금천구에서는 금천형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도 잡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제가 조금 아까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예산을 전체 삭감할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동료 위원님이 삭감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10개 동에 500만 원씩인 그것인 것 같아요. 지금은 통으로 해서 올라온 것이고요. 이 용역 서울시 예산은 종료가 됐지만 금천형으로 가고 있잖아요. 5년 동안 운영해 온 것을 평가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잘 된 점은 무엇인지,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예산에 맞게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사용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주민자치회원들과 몇 번 통화를 해 봤어요. 그 안에는 내재된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내용을 용역할 것인가, 그런 것은 저희 위원들과도 한번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디까지나 이 사업은 주민자치 사업이지만 주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평하게 써야 되고 처음 계획한대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삭감된 것을 원안대로 하는 것에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본예산 때 동별로 500만 원씩 되어 있어서 동에서 하기에는 사실 무리였는데, 그때 말씀해 주셔서 저희 과에서 이번에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중단한 이유가 지금까지는 마중물 역할을 했으니 이제는 어느 정도 자치구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중단한 것인데, 주민자치회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 해당 구에서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라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용역을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잘된 것이 어떤 것인지,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인지, 방향이 어떤 것인지......

타구 중에는 주민자치회가 아예 소멸된 구도 있고요. 지원이 굉장히 축소된 지역도 있어요. 저는 이 사업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늘려가든지, 축소해서 가든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용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나머지는 계수조정에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서안 143쪽에서 147쪽, 설명자료 35쪽에서 4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쪽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잘 토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등 사회적 어려운 환경으로 이 사업은 우리가 조례도 통과됐고,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식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같은 건인데요.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조례 내용을 보면 사실 거의 건건마다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행재위 속기록에도 남겼는데, 창업부터 재창업, 재취업, 폐업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건 한 건만 가지고 저희가 의논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이것이 현금성 지원이 나갈까 봐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 자리에서 조금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원님들께서 조례 제정해 주셨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드셨을 때는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있어야 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주셨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건건이 이와 관련돼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자금을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와 관련돼서 정책을 추진할 때 좋은 법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고민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현금복지를 금천구가 왜 이렇게 앞서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음에 혹시라도 하시게 되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하시든지 다른 방안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조금 오해하고 계신데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했지 본회의는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정되지는 않았고요.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만석 국장님께 근원적인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난 회기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주민들을 위해 증액했던 부분들이 꽤 들어와 있습니다. 3월에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올 만큼 급박한 예산이라면 왜 지난번 본예산 심의 당시 예산안의 증액부분을 집행부는 부동의 하셨을까요? 지난 예결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안 부동의는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책사항이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사업과 관련돼서 집행부에서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추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젓번에 안과 관련돼서 삭감예산안 전체를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본예산에서 65건 정도 삭감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번에도 역시 주민과 연결되거나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판단이 됐는데 15건 정도만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켰던 것이고요.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때 증액해 주셨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건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건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나서, 6개 사업은 이번 추경 때 반영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부서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의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나 이런 것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건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6건 자체도 어떻게 보면 급박하니까 올라온 것이잖아요. 다음에 부동의하시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니까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는 건건별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안전 관리자교육 참석자 불참하시어 임정화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임정화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서안 151쪽에서 152쪽, 설명자료 51쪽에서 5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의약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암환자한테 의료비를 지원해서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해서 치료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보면 2021년에는 278건, 2022년에는 220건인데 2023년에는 100건입니다. 그런데 3월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100건이나 지원됐네요?

이것은 작년 예산 조기소진으로 인해서 미지급했던 환자들이 있습니다. 작년의 미지급금 100건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에 예산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작년에 부족해서 집행실적 결과를 반영시켜서 서울시에 보조금 증액을 요구했고요. 작년까지는 3억 1,000만 원 정도의 총예산을 받았다가 이번에 4억 2,000만 원으로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복건위이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한 해에 220건, 278건인데 2023년 3월이 가기도 전에 100건을 신청했다면, 올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도 궁금하고,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보건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예산서안 157쪽에서 175쪽까지, 설명자로 57쪽에서 9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출연금에 대해서는 정순기 위원님이 잘 보신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차후 일이고 본 위원 생각은 1차로 연구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2차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1차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2,20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을 한 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우리가 그런 자료를 충분히 비축을 해야 더 큰 복지를 할 수 있고요. 또 출연금에 대해서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이 예측하는 예산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예산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 2,200만 원에 대한 예산으로 한 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결과를 분명히 위원들한테 다 주셔서 동의를 얻고요. 그런 조건으로 1차 용역 2,200만 원은 계수조정을 신청합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찬 위원님!

재단이 출범하게 되는 시기에는 출연금이 얼마 정도 되죠?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부터 차곡차곡 쌓아가고요. 의원님들과 그런 부분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서울연구원에 맡기는 건가요?

초기 1차는 저희가 나라장터에 의뢰를 합니다. 2차는 서울연구원에 하는 게 필수조건입니다.

1차는 공개입찰인가요?

예.

국장께서 지자체 복지정책이 한계에 왔다고 하는데 복지재단을 만들면 그 한계가 풀립니까?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으로부터 발굴해서 지역에 환원시키는 것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금천구에 미래장학회라고 있어요. 출연금이 32억인데 제대로 장학사업을 못 한다고 해서 이번에 10억 증액해 달라고 했거든요. 32억으로도 장학사업을 못 한다고 하는데 대상자가 훨씬 많은 복지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금품을 모금할 수 있다고 하는데 누가 얼마나 해줄 겁니까?

G밸리는 10만 이상의 업체가 있는데 그쪽이 가장 활동성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모금할 것인지, 출연금이 타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밀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설명하고 공감을 얻고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예측이나 추상적인 말씀만 하고 있어요. 모든 과가 무엇만 하면 G밸리입니까? 지금도 예산이나 이런 것을 G밸리에 다 의존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G밸리가 1~2년 안에 생긴 게 아니고 계속 있던 G밸리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그 근거가 G밸리냐 이거예요. G밸리가 없으면 이 사업 못 합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 중에 G밸리가 가장 모금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입니다.

G밸리 다음은요?

지역사회에서 모금 활동을 하게 됩니다.

문화재단처럼 복지재단을 만들게 되면 공공기관이 기업 밑에 자회사 만드는 것처럼 인력만 늘릴 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결국 인력 문제 아닙니까? 장학회도 교육재단으로 가는 밑거름이라고 하고 재단 여러 개 만들어서 인력을 늘리면 구청에서는 누가 일을 합니까? 도대체 복지재단을 만드는 실효성을 못 느끼거든요. 답변도 그렇고. 정확한 내용에 대한 말씀도 없고. 뭐 하나 시작하겠다고 하면 확신이 있어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 확신을 말씀해 주셔야죠.

G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일 동안 130개 아파트형공장 중에서 9개에 대해서 이번에 받았습니다. 성품과 성금을 합쳐서 5,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금천구가 2023년 2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따뜻한 겨울나기를 했는데 현금과 현품을 포함해서 20억을 받았습니다. 동주민센터나 나머지 지역사회에서 도와주신 게 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사회공동모금회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는 개인한테 줄 수 있는 사업비는 전혀 안 되고 저희가 1인가구에 대한 안전망이나 이런 케어에 대한 사업은 안 되고 직접 개인한테만 10~20만 원 이웃돕기사업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 말고 외적인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재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준비 중인 3개 구를 포함해서 12개 구에서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복지 전체적인 수요에서는 25개 구 중에서 4위 정도 됩니다. 1인가구가 증폭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이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느려지게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와서 또 이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부서장 입장에서는 매우 부족한 것이 많음을 인정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의 말씀처럼 복지정책에 한계가 왔다고 해서 복지재단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보편적 복지는 안 하고 외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재단이면 어떤 한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저희가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내역을 보면 국가나 서울시가 주력으로 하는 사업에 매칭을 하거나 지원받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이 있을 텐데 또 추진하고 싶은 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찬찬찬 사업이 25개 구 중에 우리 구만 유일하게 하는 특성화된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처럼 저희가 정비해 나가야 할 자치구만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원을 투입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원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사업비를 투입하려면 다른 사업비에서 할애해서 지원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역에서 자원을 발굴해서 활용한다는 취지입니다.

그 사업을 이 적은 돈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재단 출연금이면 이자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기부금품 모금 사업을 같이 합니다.

그것으로 반찬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재단에서 필요로 하는 저희가 사회적 고립가구와 관련된 사업을 재단에 맡겨서 일을 하려는 초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재정적인 것 외에는 재단이 굳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서 다른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인력을 과다하게 늘리는 시기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있고요. 저출산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10년 뒤에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복지재단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께서 포괄적으로 보지 못하고 작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G밸리라든지 관내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구청장이나 고위 공무원들은 영업사원이 되어야 된다. 복지재단을 만들었을 때 우리 관내 기업뿐만 아니라 밖의 대기업에 가서 복지 기부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추가 검토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제도적인 한계입니다.

관내의 기업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가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넓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재단이 설립된 것이 아닙니다. 복지재단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것도 아니고 용역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용역사업이잖아요. 용역을 해서 이 용역의 결과가 나와서 이 결과 나온 그 방법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국장님은 모금을, 모금하시려면 전국으로 하셔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모금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2차 타당성용역 결과를 보고 맞게 설립되어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지. 저는 목적을 먼저 놓고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로 용역사업으로 넣지요. 앞으로 복지재단에 가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천천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예산서안 179쪽에서 185쪽, 설명자료 99쪽에서 13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푸른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미 위원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한 것 중에 공원녹지과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호압사) 내 공원화장실 일대 정비 사업 관련해서 용역비가 총 사업비에 비해서 7%가 넘는다고 해서 제가 그때 감액의견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 총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더 추가적으로 받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작년에 서울시에 올렸었는데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잡은 사항인데요. 현재 화장실도 구 소유 화장실입니다.

그러면 총액은 더 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설계비 3,000만 원 감액하셨는데요.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반영 안 되어 그것을 추경사업에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3,000만 원 전액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그러니까 1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전통사찰 지원 사업으로 19억이 확보되어 전체 재배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화장실의 경우는 현지 배치가 아니고 산지형이라든지 그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형을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형질변경이라든지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7% 외에 BF인증이라든지 주변 조경사업, 토공사업 그런 것을 감안해서 1억을 예상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 반영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계수조정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독산동에 주민들이 많이 쉬고 있는 금천체육공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노라믹 뷰 조성 사업 관련해서 5,500만 원이 실시설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금천체육공원 마사토운동장을 중심으로 노인분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보았을 때 왔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분이 계셔서 그것을 분산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주변의 산책로라든지 무장애길, 하늘다리 그 예산이 확보가 된 사항인데 현재 파노라믹 뷰를 하게 되면 저희 구 대표 관광명소로 완성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를 작년에 서울 시비로 올렸었는데 반영 안 되었습니다. 의원발의로 했는데도 반영 안 되어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한 사업니다. 지금 추경에서 해야 금년 7월 서울시에서 수요조사가 내려오면 다시 올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위치도를 보면 아랫부분의 네모난 부분을 조성하신다는 것이죠?

네모난 부분과 진입하는 동선을 무장애길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근처 뒤 무장애길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하늘다리도 지어지게 되면 여기도 조성 잘하면 관광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장소만 마련해놓고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필요 없는 장소가 되거든요. 외진 곳이라서 관리하기 쉽지 않으면 일탈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으니 그런 것을 실시설계 할 때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것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27쪽, 박미배드민터장 일대 정비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 부분 복건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기간이 4월에서 10월까지로 7개월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용역이 7개월까지 걸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단축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곳에 잠깐 나가봤습니다. 개인소유지 땅에 배드민턴장 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 배드민턴장이 없어지고 거기는 그대로 있잖아요. 금산초등학교 배드민턴장 공사 중에 있지요. 보면 4월에 준공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 내용까지는 잘 모릅니다.

4월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4월까지 끝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고요.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지만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과 부서 직원들한테 수고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데요. 이 부분 사유지잖아요. 사유지를 우리 금천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여러번 사유지를 다녀오면서 알고 있는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시흥3동쪽에는 이것이 없어요. 차질 없이 용역 끝마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서안 189쪽에서 195쪽까지, 설명자료 139쪽에서 15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문화특성화 사업 관련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이야기잖아요. 금천구청역에서 내리면 안 보인다고 의견을 줬던 사람이 저인데, 증액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제 기억으로는 설치할 때가 행감할 때인가 그랬거든요.

11월에 점등식을 했습니다.

제가 위에서도 보고 밑에 내려가서도 보고, 그때 정순기 위원님도 같이 보셨는데 보면 같은 예산인데 당시에 다른 자치구들이 훨씬 규모도 크고 장소도 더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드렸던 것이었거든요. 제가 봤던 것이 서울시뿐만 아니고 지방 것도 봤었어요. 남해, 목포 이런 데도 봤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 의견을 드렸다고 해서 그대로 증액해 버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에 비해서 너무 작아서 낭비 아니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대로 이것을 증액해 버리면 그만큼 낭비되면서 또 증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낭비라기보다는 트리나 석가탑 같은 경우 조명시설이 들어가거든요. 지난번 설치할 때 보면 한 3일 이상 소요가 되는데, 하루에 크레인이 2대 오거든요. 당연히 인력도 다 붙어서 오고요. 전기시설 설치하는 데 3일 정도 걸리고 일단 정비시설 비용도 과다하게 많이 들고,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률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 증액되어야만 작년보다 규모가 더 있고, 아니면 구청역에서 내리자마자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소를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다른 곳은 같은 금액인데 훨씬 크게도 한다니까요? 그리고 가보면 금천구라는 명패는 잘 안 보이고 주최하는 곳에 명패가 달려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 자부담도 하셔야지, 행사는 그쪽 이름으로 해주면서 예산은 우리가 투입해 주면 이것은 조금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일단 물가가 오른 것도 있지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삭감의견은 아니지만, 그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올해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세심하게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입니다.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관련돼서 앞서 정순기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시고,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과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제 의견은 도서관이라고 하고 커뮤니티공간을 어떻게 쓰실지는 나중에 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조경 안에도 식재도 있지만 그 안에 그늘막이라든지 벤치 등 필요한 부분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커뮤니티센터를 짓는 것보다 어떠한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는 조경을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건축비용 15억 원 삭감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20억 원 삭감에서 조경 부분에서 5억 원을 올리고, 건축물 15억 원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작년 5월부터 서울시에 유니버설 디자인 컨설팅까지 다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9월에는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그것도 어렵게 3번에 걸쳐서 그 안에 들어서 어렵게 심의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10월에 완료됐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작년 11월에 좋은빛위원회 심의 통과가 완료되었거든요. 조건이 커뮤니티센터가 있는 건축물로 해서 모든 심의를 다 받았거든요. 만약에 커뮤니티 공간이 빠진다고 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성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천문화거점공간 조성 관련해서 이 건이 본예산에 추가 요청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이것이 지연된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저희 복건위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분들의 뜻이 관철이 되든 안 되든 현재 다른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라 지연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갈등이나 다른 의견들을 설득하거나 그런 조정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은 그대로 복건위에서 진행된 것대로 진행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천뮤지컬센터 관련해서 시설비가 감액되어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연장을 다시 만드는 것에는 저는 부정적인 의견이라서 감액을 드렸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뮤지컬센터가 최초 설계된 것보다 보완할 것이 필요하면 2,000만 원 정도로 인테리어를 다시 하시라고 2,000만 원을 남겨드렸는데, 이것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원래는 공연 전시시설 공사를 끝내고 인테리어에 필요한 그 비용이거든요. 개선공사비가 삭감이 되었으면 결과론적으로 인테리어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죄송하지만 이것이 편성되더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빛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삭감되면 공사가 진행되나요?

그것은 진행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요. 심의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삭감하면 이것이 진행이 안 됩니다. 조경에서 삭감을 하면 진행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4~5억 원 정도 감액해도 거기에서 물량조정을 하면 되니까 착공은 가능합니다.

건물에 대해서 삭감하면 모든 것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조경에서 삭감하면 유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 분분한 사항은 계수조정할 때 다시 논의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존경하는 엄샛별 위원장님,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는데, 아마 지역구라고 제일 마지막에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금빛공원 관련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1동·2동·4동·5동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금천구의 좋은 위치에 있고, 이러한 공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몹시 아픕니다. 이 부분 국비가 7억 원 되어 있고, 구비가 36억 원, 시비 20억 원을 올해 올리셨더라고요?

특교를 올리기는 올렸는데요.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특교는 90% 이상 어렵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금천구에도 시의원분들이 세 분 계시고 하시니까 그분들과 상의하셔서 예산 확보해서 좋은 곳에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이 공사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돼요. 그런가요?

공사기간을 1년 6개월에서 길게 잡으면 2년, 1년 6개월 안쪽으로 빠르게 끊으려고 합니다.

지하에서 이용하는 민원도 많이 듣는데 공사를 최대한 단축해야 돼요. 본예산 때 이것 가지고 논쟁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삭감이 되면 공사를 할 수 있겠는지 금액을 얘기해 주세요.

4~5억이면 일단 발주를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요청합니다.

윤영희 위원님!

문화거점공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추경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지연된다고 하셨죠? 실시설계가 끝나면 곧바로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이대로 통과가 되면 실시설계가 언제쯤 끝나나요?

4월부터 6월까지 설계공모를 거쳐서 7월부터 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거기 주차장이 내년 3월까지 되어 있죠?

예, 내년 4월에 착공하는데 착공 전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합니다.

이 부분은 연동에 의해서 변경이 되면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인데 다양한 민원도 있는데 이게 26년 4월이잖아요.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해 놓았는데 여기서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다르잖아요. 계수조정에서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도병두 위원님!

장규권 위원님과 정재동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난 예결위에서 했던 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지만 전 의회에서 정비를 하라고 예산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정비를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커뮤니티센터를 짓는 용역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추경을 한 거죠. 결국 의회에 계속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인데 방금도 커뮤니티센터 건물이 없어지게 되면 진행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전에 없는 것 있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미 커뮤니티센터를 짓겠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업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서안 199쪽에서 203쪽까지, 설명자료 159쪽에서 17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와 반대되는 얘기인데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출근하시는 분들하고 퇴근하고 차를 몰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G밸리가 엄청나게 막힙니다. 막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꼬리물기라고 생각합니다. 신호가 바뀌어도 교차로에 서 있는 차 때문에 꼬이다 보니까 모범운전자회가 그런 걸 도와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모범운전자는 아침 15개소에 30명이 경찰서와 협조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독산로 서측이나 한진택배 쪽에 교통 정체가 워낙 심하다 보니 꼬리물기라도 단속을 해달라, 그게 G밸리협회에서 우리 구에 요청해온 사항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모범운전자에게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민원 관련해서 G밸리산업협의회에서 민원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조심하시는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비용이 나가는 일이잖아요.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운영비에 보험료도 있습니다. 모범운전자 상해보험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 운영이 된다면 철두철미하게 운영할 자신이 있나요?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조해서 주민들에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지만 결론은 산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출퇴근시간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그것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계수조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G밸리 교통 정체가 너무 심해서 G밸리산업협회에서 자기들 돈으로 모범운전자를 1~2주일 배치했습니다. 자기들 비용부담이 너무 많다 보니 G밸리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을 한 푼도 G밸리에 안 쓴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교통정책사업에서 교차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이만한 사업으로 예정되어 있고, 시비가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는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먼저 하는 거잖아요. 예정은 되어 있지만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비용을 내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신규사업인데 설계용역이 시행되었다는 점을 그때 지적했고요. 3,000만 원으로 설계용역 진행 중인데 저희가 예산이 잡혀 있기 전에 먼저 시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팀장이 오셔서 9월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교차로가 생겨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빠르게 필요한지도 의문이 들고 이 교차로 하나가 생겼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해소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차로 하나가 생긴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은 가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륭18단지 쪽에서 모든 차량들이 금천교를 타기 위해서 출퇴근시간에는 500m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m로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교통 분산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해서 교차로를 시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G밸리 교통 정체는 한두 건 해결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범운전자가 꼬리물기를 잡아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차로 조성사업은 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굳이 선제적으로 먼저 해서 그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 건은 계수조정 요청을 하겠는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계획 설계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지난번 설계 진행 결과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얘기하면서 대륭2차 교차로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현재 공사비라든가 공사 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설계와 공사가 시급하니까 대륭2차와 G밸리 일대의 교통,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로 빨리 한 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제가 시의원을 통해서 예정되어 있다고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의문입니다.

장규권 위원님.

꼬리물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침에 모범운전자들이 4거리에 다 나와 있죠?

예, 현재 경찰서에서 15개소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꼬리물기가 G밸리만 문제가 아니고 금천구 전체 문제입니다. 시흥4거리, 시흥대교, 협진4거리, G밸리만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에 모범운전자들이 봉사를 하는데 오후에 나오는 사람들은 지출을 해주고 아침에 나오는 사람들은 지출을 안 해주면 또 말썽이 납니다. 꼬리물기는 G밸리 뿐만 아니라 금천구 전체가 문제입니다. G밸리만 해주면 협진사거리, 시흥대교 등 다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어디 할 것 없습니다. G밸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침저녁으로 보면 차가 엄청나게 꼬리물기하고 있습니다. 시흥대교같은 경우 한번 건너가려면 20분, 30분 걸립니다. 꼬리물기하기 때문에 교통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여기 아침에 많이 건너갑니다. 교통이 있어도 통행이 안 됩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G밸리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장규원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교통질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질서확립이 제대로 된다면 정지선도 지키고 꼬리물기도 하지 않게 되고 신호도 다시 지키게 됩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고요. 과연 특정지역만 투입되는 것은 맞느냐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예산이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G밸리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정체현상이 있는 곳을 투입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유발금을 걷기는 하지만 거기에 투입한 적이 없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통질서 확립이 우선이라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159쪽, 교통정리 이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건에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갖고 염려도 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범운전기사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모범운전라면 어떤 사람들을 모범운전기사라고 하는지? 모범기사는 사업용 자동차를 2년 이상 운전하면서 무사고 운전을 한 사람들로 경찰서에서 경찰청장이 선발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는 경찰관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범운전자들한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양한 혜택도 드리고, 복장이나 장비 지원도 하고 보험도 가입해 드립니다. 그런데 일부 모범운전자에게 이런 혜택을 주고, 또 일부는 우리 구에서 혜택을 주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 장규권 위원님께서도 현장에서 본 실질적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막히는 곳이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금천구 전체를 폭넓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하고,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모범운전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하면 사람들이 모범운전자들은 봉사활동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씩 드리면 이런 가치관도 혼동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다 우리 금천구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니깐 계수조정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G밸리협의회에서 요청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협진사거리에서 내일 모레 들어올 것입니다. 또 시흥사거리에서 들어 올 것입니다. 다 해주실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범운전자 배치는 경찰서 소관으로 경찰서에 모범운전자를 배치해달라는 요청공문을 계속 보낸 적이 있어요. 하지만 경찰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배치 지원을 못한다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모범운전자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검토를 했지만 근거법령이 없었어요. 지난번 지원조례가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다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모범운전자들이 179명 정도 되는데 매일 30명이 아침에 2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녁에 근무해 달라고 하면 이분들도 생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 4회 2시간씩만 근무하면 모범운전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많은 준비하셔서 말씀해 주셔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필요합니다. 그러면 협진사거리, 시흥사거리 그 부분 필요해서 신청합니다. 당연히 해드려야 되네요.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금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주민을 위한 사업이지만 경찰청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 이런 상황으로 요청하면 해드려야지요.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2025년 12월에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가 완성되면 그때는 모범운전자 배치를 안 할 계획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로는 배치 안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내일이라도 다른 데 신청하면 다 주실 것이냐고요?

반복해서 질문이 나오므로 다른 의견이 있으시는 위원님 계실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동 위원님!

회사가 많아서 퇴근시간에 갑자기 몰려서 그런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협진사거리든 시흥사거리든 그런 불편이 있다면 저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궁금한 부분 있어요. 이 분들이 출근시간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분배를 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경찰서와 모범운전자가 협의해서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어디를 근무해 달라고......

그것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아까 몇 분이라고 했지요?

회원이 179명 정도입니다.

그 분들을 분배해서 출근시간에 몇 분 하시고, 퇴근시간에 중요한 곳에 봉사해 주실 수는 없는지, 그런 것은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모범운전자회 회장님께 의견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에는 오전에는 봉사활동을 하는데 저녁에는 생업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활동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며칠 운행하고 하루는 쉬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7일 동안 계속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쉴 때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부제가 해제되어 2일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