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고영찬 의원 발언
도병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이 행안부 상위법으로 전 자치구에 다 일괄되게 나온 것이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똑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이번 6월 1일부터 재산세에 해당되는지 봐야겠네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공포하는 즉시 해당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6월 1일부터 재산세에 다 반영한다는 것이지요? 서울시 전체가 다 하기 때문에.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전국이 다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님, 조례표준안에 따라서 개정됐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조례표준안 보셨나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
도병두위원장
조례표준안에 따라서 개정됐는데,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조를 보시죠. 5조에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가 있습니다. 법과 영에 의해서 업무를 주게 되어 있고, 영에는 조례에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1호·2호·3호·4호·5호가 있는데, 4호까지는 표준조례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5호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5호는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한테 시달한 조례표준안 공문을 보면 당구장(※) 표시가 하나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치단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범위를 추가할 수 있음’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어서, 구로라든가 관악이라든가 인근 구를 보니까 여지를 두기 위해서 다 기타사항을 넣더라고요. 시행하려고 하는 구들도 그렇게 하고, 저희도 이것이 구민을 위해서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지를 두려고 하나를 기타로 넣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조례표준안 5호를 보면 기한의 연장 신청, 가산세 감면에 대한 처리, 주민을 위한 것에 대해서도 빠뜨리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례표준안 6조 5호에는 기한의 연장 신청에 대한 처리, 가산세 감면 신청에 대한 처리, 징수유예에 대한 신청 처리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저희 구 조례안을 보면 그 부분은 빠뜨리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인자
주무관 납세자보호관 김인자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발언하셔도 좋습니다.
인자
주무관 이 부분은 올해 연초에 시에서 2월에 회의를 할 때 반드시 개정해야 될 것과 자치구에서 알아서 개정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내려 보내줬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해야 될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희는 필수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 나머지 것들만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이 조항이 빠졌다고 해서 납세자보호관이 이런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병두위원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납세자보호관님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호 관련해서 회의에서 특별하게 넣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나요? 왜냐하면 제가 조례를 조사해 보니까 없는 조례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게 범위를 줬잖아요. 그래서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에 재량권을 주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회의에서 이 논의가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자
주무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개정한 이유는 저희가 2018년도에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최초로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업무와 행안부 안과 완전히 틀려서 저희가 시에서 반드시 고치라고 말을 안 했어도 저희가 행안부안과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한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행안부안 개정 좋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안을 들고 와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행안부안에 당구장(※) 표시로 ‘업무량을 고려하여 업무 범위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는 했는데, 그 부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넣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에서 보충해서 넣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을까요?
인자
주무관 그것은 구청에서 재량껏 하라고 했습니다. 타 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25개 구청과 일치시키는 과정이라고 판단해서 같이 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러면 25개 구청 중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재량권을 주고 있을까요?
인자
주무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도 많이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자료조사하신 것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정하 소통담당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마정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통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마정하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이 개정조례안은 문구만 바꾸는 것이지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8조를 한번 볼까요? 8조 편집위원의 해촉사항, 해촉사항 5항까지 해당돼서 편집위원들이 해촉된 사유가 있습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이번에 저희가 6명을 해촉시켰습니다. 1호 사유에 해당되는데요. 해촉을 희망하셔서 여섯 분이 해촉됐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저는 편집위원 해촉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7명의 기자가 그렇게 해촉 된 것이고요. 아직 해촉된 편집위원은 없으신데 지금 안 나오고 계신 한 분이 있어서 이번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까지 8조 5항에 해당되어 해촉된 사람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아직까지는 없고, 앞으로 1명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지금 현재 조례로는 임기는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계속 하고 계시고요.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최고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볼 때는 큰 질병이 아닌 이상 다 나오지 해촉될 사람이 있겠어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그럴 수도 있는데요. 본인이 몸이 안 좋다든가, 참여의사가 없다든가 이런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해촉 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 안은 이번에 바꾼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있는 것이잖아요. 이번에는 업무만 바꾸는 것이잖아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문구나 이런 것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름을 객원명예기자에서 구민기자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구민기자를 사용하는 자치구가 많이 없어요. 절반 이상의 자치구에서 명예기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저희는 구민기자로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기자분들이 자료를 낼 때 2022년 10월호부터 구민기자라고 표기를 계속해 왔었고, 구민기자라는 용어 자체가 소속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던 것이기도 하고 해서 그 명칭을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논의를 충분히 하셔서 정하신 것이겠지요?
정하
마정하소통담당관
예.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정하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금천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6조에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인 구내식당을 개정안에는 구내식당, 매점, 커피판매점, 휴게실을 추가하는 것이고, 체력단련실을 체력단련실, 심리상담실로 추가하는 것인데요. 구청에 커피판매점이 있나요? 커피판매점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지요. 구 조례에는 구내식당과 체력단련실만 들어가 있는데 25개 구 조례를 보면 커피판매점이나 매점에 대한 부분이 후생복지시설로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명기하는 차원에서 휴게실, 커피판매점, 심리상담실까지 넣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커피판매점이고요. 커피판매점이 25개 구 조례 중에 4군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곳은 구청에서 커피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구에는 커피판매점이 없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에 커피판매점을 넣은 것이 어떤 의도인지?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작년 4월 8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커피판매점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데 지금 현재도 집기나 이런 것이 있는 상태거든요. 커피판매점을 안한다고 하면 제외시키면 가능할 수 있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설이라고 보는 측면에서 넣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커피판매점은 구청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이 아닙니다. 6조에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점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점은 다른 자치구 조례에 있어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커피판매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은실
박은실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후생복지시설에는 다양한 시설이 포함될 수 있는데 매점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현재는 운영 중단상태인 커피판매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민간한테 위탁 주거나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을 넘겼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법적근거를 통해서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자 넣은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렇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커피판매점이 없는데 이 조례를 변경하면서까지 이 문구를 넣어야 되나.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25개 구 중 4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 4군데는 커피전문점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4개 구는 운영하고 있을 것이고, 저희 구는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이 없는데 조례개정을 통해서까지 커피전문점을 넣어서, 보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도 있지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커피전문점, 매점 이런 것은 민간영역으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로는 좋은 것 알고 있습니다. 커피전문점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직원들의 커피 값을 줄일 수 있는 범위는 될 수 있을지언정, 커피전문점이 없어서 지금 직원들이 많이 불편하나요? 건강검진이나 체력단련실, 심리상담실 이런 것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피전문점을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타 자치구도 커피판매점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사항이고,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 변상금 부과된 커피점에서 집기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용료 수익은 변상금으로 1년치 부과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명시화시키는 것입니다. 매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점 계약기간은 작년 4월 8일로 만료되었지만 실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차원에서 사용료의 1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전문점이 현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렇다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무엇인가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은 아까 박은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향후에도 민간이나 개인, 단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민간위탁식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맥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매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다른 자치구에도 90% 이상에 매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커피전문점은 25개 구 중 4개 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추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명시화시키는 부분이지. 현재 운영하고 있다, 아니다의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매점이나 커피전문점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다른 상임위 다녀오느라 앞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 후생복지 참 중요합니다. 커피판매점, 지금도 있다고 하시지만 지금 운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명기화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커피판매점을 두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기존에 그 부분이 정리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커피판매점을 존치할지 그런 것은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고영찬위원
여기에다 적어놓기만 하신 것입니까?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명기만 했을 뿐입니다. 커피판매점이나 매점이나 동일한 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정리의지가 있으신 것인가 싶은 정도라서......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부가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작년 4월 8일까지 계약이 만료되어 그 이후는 변상금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내는 사용료의 120%를 부과하고 사전의견서를 오늘까지 받고 있습니다. 정리되면 바로 부과가 시작됩니다.
고영찬위원
이 이야기를 건너편 커피숍 사장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명문화시키는 의미인데......
고영찬위원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있기만 하고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커피를 사 먹잖아요.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명시해서 만들 수 있다고 해놓는다면 주변 커피상인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12시 반에 상가에 가보세요. 커피 싼 곳에 공무원분들 수십 명씩 줄 서 있어요. 구청 1층에 커피판매점이 있으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편의성 때문에라도 자주 이용하게 되겠지요. 카페인(CAFE_INN), 그리고 그린카페가 있지요? 커피판매점 위탁하는 부서에 그것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산 중턱이나 아무도 커피사업 안하는 곳에 공공이 들어가서 하면 모르겠지만, 25개 구 중 4개 구청에서만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만들어서 커피사업자들한테 불안을 조장하느냐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봐 주세요. 비용추계 요약에 비용발생 요인으로 금천구 노조 단체교섭 협약,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제7조)이라고 나와 있고, 비용추계의 전제에는 직원 건강검진비, 독감예방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구비로 편성하지요? 지금 공무원이 총 몇 명이에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예산편성은 1,500여명으로 산정해서 산출한 것이고요. 현재는 기간제근로자 포함해서 1,200여명 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정식적으로 등록된 것은 1,185명 아닙니까?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기간제는 수시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순기
정순기위원
그 사람들까지 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까?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임기제공무원은 수시로 변동이 발생합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상당히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1,500명으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30대는 30만 원, 40대는 40만 원, 50대는 50만 원 아닙니까? 1,500명을 홀짝이니까 반 자르면 750명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30대가 몇 명, 40대가 몇 명 해서 하면 산출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숫자만 맞춰놓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추계하니까 우리 금천구 순세계잉여금이 1,300억 나오는 것입니다. 편성을 잘못한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공무원이 1,500명이라고 하면 1,500명 중에 30대가 몇 명, 40대가 몇 명, 50대 이상이 몇 명이라고 하면 홀짝으로 나가니까 산출이 금방 나와요.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여유 있게 1,500명 잡았지 않습니까?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그런 것이고요. 비용추계를 한 것은 건강검진을 2년마다 홀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1,500명이 아니고 격년으로 검진 받으니까 719명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내가 볼 때는 홀짝으로 가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추계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까 말한대로 금천구 순세계잉여금이 1,310억이 되는 것입니다. 잡아놓고 또 불용입니다.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의회에 상정해야지 숫자만 맞춰서 대충하면 우리 의원들은 맨날 이대로만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송구스럽지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건강검진비는 당초 말씀하신 것처럼 2년에 한번씩 받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한 것이고요. 독감예방접종비는 매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1,500명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추계정확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시는데 저희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산출한 것이고요. 약간의 변동이 있는 요인은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때 실제 당사자들이 건강검진을 추가로 받은 경우에만 정산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약간의 불용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산 시에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비용추계가 잘못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공무원, 무기계약직 등 기준 1인 독감예방접종비로 3만 원 지원하네요. 위원님들이 봤을 때 수치가 딱 나오게끔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 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중 토론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제출하자는 의견이 수렴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병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6조제1호 중 ‘구내식당, 매점, 커피판매점, 휴게실’을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로 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금천구에서 통장 모집공고를 했는데도 공석인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여덟 군데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어디에서 모집을 못 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독산1동 같은 경우에는 4개 통이 공석인데, 가게가 많은 데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쪽이고, 일반주택은 다 있습니다. 지금 공석되는 데가 모집을 해도 통장님이 오시지를 않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공석되는 데는, 그 사람들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전입이 안 되어 있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전입은 되어 있는데, 오피스텔이 많은 데라든지, 가게가 많은 데라든지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통장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석으로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작년 238회 때 설명을 들었잖아요. 가산동, 독산1동 등 6군데가 비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통장 없는 데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통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담당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주거하시는 분 중 통장이 없으면 주소지가 없는 상가 상인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상인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지원 자체를 하지 않고 1월 1일자로 위촉했는데도 1월 19일인가 사직을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사직한 이유를 알고 있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독산3동 같은 데는 이사 가서 그런 데도 있고, 오피스텔 쪽은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웃 주민이라고 합시다. 그 통과 관계없이 멀리 있는 통이 그쪽 일을 봐 준다는 식으로 통장에 선임되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관내에 대해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유명무실하게 통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상회보도 못돌리고 아닌 말로 통장수당이나 받고 회의만 나오지 그 사람도 업무는 못 본다고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 8통, 9통이 붙어있는데 9통이 공석이라고 하면 없는 통에 이웃한 통에 사시는 분이 옆의 통까지 보는 그런 의미입니다. 옆 통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지리를 다 아시지요. 지난번에 의회에도 그렇게 해 주셨는데도 지금 공석이어서,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주민들도 통장님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상인이 없을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도 통장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것 아닙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공석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 있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일단 해놓으면, 100%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게 범위를 확대하면 누군가가 또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244회니까 제가 임시회 2회까지 줄테니 그때까지 못 채워놓으면 다시 폐지해야 돼요. 무조건 통과만 시켜놓고 그때 가서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것을 넣을 명목이 없어진다고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을 개정을 안 했을 때 계속 공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신 통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직원들이 직접 통 일을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가 못 한 것이 있는데요. 10페이지 현행 조례를 봐주세요. “부칙(제236호, 1999. 9. 22.), 별표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4호 내지 제6호의 수임기관란의 ‘동장’을 각각 ‘동장(단, 시흥1동장은 제외)’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출력만 해 온 것이에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조례를 개정할 때 변경되는 것은 계속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진행상황을 그대로 다 둡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시흥1동만 그래요. 시흥1동하고 독산3동, 본동이 있었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냐고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궁금한데, 통·반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기구 조례를 개정할 때 이것이 왜 그랬는지 봐야 되거든요. 20년 전 것이라서 지금 저희도 알 수도 없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찾아봐야지요. 시흥1동과 본동으로 갈라진 지가 언제인데......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그것 앞에 합쳐지기 전에......
순기
정순기위원
1995년도에 지방자치가 시행된 것 아니에요? 85년도에 독산3동이 본동으로 됐고요, 그렇지요? 1987년도에 시흥본동으로 되어 있어요. 2007년도에 다 통합되었잖아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부칙은 그때그때 행정기구가 바뀐다거나 했을 때 관련 법령을 계속 개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2000년도 것은 아예 조항 자체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칙은 그때그때 변동사항이 쭉 연혁으로 남아있는 것이고요.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미 6조에 있는 별표는 삭제돼서 현행 법령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으로 해서 직원들이 열람해서 이런 부분은 삭제의 내용도 있어야 되고 개정안도 다시 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출력만 해서 온 것이에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의미는 알겠습니다. 변경된 것은 왜 이렇게 변경됐는지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시흥1동에서 본동이 없어진 것이 언제라는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보는 사람들이 금방 알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관심 있게 업무를 보라는 것이에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위원
통장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2년인데 2회 연임할 수 있으니까 총 6년입니다.
정재동위원
독산1동 55통의 주민이라든지 상가 인구가 몇 분 정도 될까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공개 모집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2021년 말부터 공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의문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54통이 공석이어서 인근 통에서 통장을 했어요. 했는데 다음달에 55통에서 희망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6년은 계속 가는 것이잖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재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한 달 후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저희가 공고기간에 이미 공고를 해서 위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예시를 한 달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예시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2년이 임기입니다. 2년이 종료되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신규자를 모집합니다.
정재동위원
제 말이 뭐냐면 공고는 2년마다 하겠지만 저희가 공고를 해서 없으니까 인근에 있는 사람이 와서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공고를 늦게 봐서 한 달 뒤에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도 없는 경우고, 2년은 계속 쭉 가는 것이잖아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할 수 없는 것이 저희가 법적으로 공고기간이 있고 그 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
정재동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석이에요. 지금 모집기간은 아닌데 희망자가 오면 위촉할 수 있나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54통에서 55통 공고기간에 55통에 희망자가 없어서 54통에서 했어요. 54통에 55통 통장님이 위촉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뒤에 내가 하겠다고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뜻이시지요?
정재동위원
그 뜻도 있는데, 지금 말은 55통이 지금 공석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집기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55통에 희망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기간과 상관없이 위촉을 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55통에 54통에서 하신 분이 2년 동안은 하셔야 됩니다.
정재동위원
공석이라니까요?
고영찬의원
공석상태여도 모집공고가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정재동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공석이에요. 공석인데 우리가 희망자가 나오면 언제든지 위촉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고를 해서 분기별로 합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희망자가 오시면 저희가 분기별로 모집공고가 나가니까 그 기간에 안내를 미리 해드릴테니까 접수하시라고 안내를 할 것이고요. 그 법적 기한 안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틀에 맞춰서 심사해서 위촉하는 절차로 갈 것입니다.
정재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자리에 있으면 2년은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냥 하겠다고 하면요. 그것이 불합리하고, 좀 더 집행부나 동에서 추천인을 받든지, 인근 통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추천을 받든지 적극적으로 하면 한 분 위촉을 못 할까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제가 시흥1동장을 했었는데, 사실 시흥1동 같은 경우도 시장도 많고 단독주택도 많잖아요. 그래서인지 일반주택 통장님 모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현수막 걸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고, 거의 맨투맨 식으로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부동산, 다 찾아다니면서 어디 적임자가 있으시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절차를 다 거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산1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이 건 때문에 면담도 했었어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석이 장기화되니까 법적으로 그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정재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떤 통 같은 경우는 부부가 해서, 지난 회기 때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서로 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도 알고 있는데 한 명이 없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은 것 아닌가?
고영찬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재동 위원님 말씀대로 그 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모든 조직이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집공고가 났을 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지. 지금 55통이 그곳이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롯데캐슬 오피스텔입니다.
고영찬위원
4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그곳이 대표적이냐면 짓고 나서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중간에 며칠하다가 그만 두신 분요.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추천해서 했었습니다. 오피스텔에는 다 젊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통장일에 열의를 가지고 하려는 친구가 있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이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적응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정재동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조례를 바꿔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오피스텔이 구조적으로 통장이 나올 수 없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성이 있고 조례가 바뀐다 해서 해당되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정순기 위원님 말씀처럼 촉진제가 되어 행정적으로도 보완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 조례가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이유를 설명하면 제가 간접적으로 통장면접 볼 때 가봤어요. 한 사람 뽑는데 2~3명 되더라고요. 심사위원들이 자료를 보는데, 구청장이 표창장을 왜 남발하는가 했더니 통장 하는데도 표창장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보다 유리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1년에 구청장 표창장이 1,000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금천구에서 몇 개씩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통장면접 볼 때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독산3동도 주택이 많잖아요. 통장할 사람들이 많은데, 이 조례 통과하기 전에는 전임 통장이 모르게 하려고 공고를 띄워요. 통장신청자가 없다 하고 본인이 다시 하더라고요. 주위에서 말이 많으면 배우자가 해버리고요. 오늘날까지 금천구 전체가 이 정서였습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부부라든지 직계존비속은 2년 후에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못하면 직원들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든지 통장을 찾아야지 없다고 여기에서 가져다놓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생깁니다. 확인도 안 해 보고 외부사람이 다른 통에 가서 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사전에 검토할 때 논의되었던 내용인데, 우려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챙길 것이고요. 실제 인기 있는 통도 있어요. 저도 오피스텔에 살고 있지만 통장을 하려면 활동하셔야 되거든요. 문 열고 같이 대면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오피스텔은 구조적으로 힘듭니다. 장기통이라고 8개 통이 나와 있는데 실제 위촉 자체가 인접 통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통은 많지 않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검토 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집도 5층 건물인데, 통장들이 반상회보를 입구에다 쌓아 놓아버려요. 오피스텔도 입구에 갖다놓으면 끝입니다. 다니면서 나눠주지도 않아요. 통장님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방법이 다양합니다. 보관대를 설치할 것인지, 높이를 높일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공무원들은 극성맞은 주민들과 대화 잘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금천구에서는 엄청 많은 사업에서 용역을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프로그램 출력하면 되는데 극성맞은 주민들에게 용역으로 정리된 것입니다라고 해야 극성맞은 주민이 조용하다고 합니다. 용역 아니고 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따지면 공무원들이 분쟁하기 싫으니까 용역을 많이 발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천구가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주민들과 접근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안 부딪치려고 합니다. 동사무소 통장협의회에 가서 활동 안했기 때문에 통장 못하는 것입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인접 통은 어떻게 구분하실 것입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인접 통은 같이 붙어있는 가장 가까운 쪽에서 해야지요. 1개 통이 공석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동시에 주는 것이죠. 9통이 가운데 있고 10통, 11통, 12통, 13통이 있다면 거기에 있는 통이 다 인접통으로 볼 수 있지요.
정재동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주셨지만 민원발생의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납득 못하고 있는데......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고할 때 어느 통에서 공석이 계속 될지 모르겠지만 공고할 때 대상되는 통을 넣어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멀리 떨어진데서 신청 안하니까요.
순기
정순기위원
통과시켜 놓으면 나중에 개정안이 또 들어와요. 분쟁 생길 소지기 굉장히 많아요.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영찬의원
아까 정순기 위원님께서 현행 조례 말씀하셨는데,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에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정순기 위원님께서도 반장문제를 한번 지적하신 바 있고,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완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주셨고 기왕 논의되고 있으니까 수정안으로 해주시는 것이 어떨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반장님을 줄여나가고 일부에서는 폐지하고자 하는데 둔다라고 강행규정을 두니까 반장을 위촉해야 되는 의무감도 있거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통장은 두고 반장은 둘 수 있다로 하면, 지금 반장을 축소하고 있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동에서 반장님들을 희망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정해 주시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현재 통장 정원이 386명이죠? 반장은......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반장은 1,737명.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반장이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반상회보를 반장이 나눠줬거든요. 추석과 구정 때 1년에 2번 2만 5,000원씩 5만 원 상품권. 그것도 연간 1억입니다. 돈이 많이 나가요. 고영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장은 현재 유명무실합니다. 전혀 의무를 안해요. 구청 행사 인원동원도 안돼요. 하나도 도움도 안돼요.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금천구에서는 반장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폐지하는 것보다 통·반장 임무를 보면 전시사항이라든지 통장·반장이 같이 복지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반장 희망 유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복지반장인데, 지금 1인가구가 많아서 고독사라든지 위험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통통나래단을 하고 있지만 고독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장이 내 반에 있는 경우를 더 잘 아니까 그런 분들 계실 때 통장님이나 동으로 연락을 주시면 위기가구에 대해서 대처하기 쉬워서 복지반장으로 통장님과 네트워크해서 운영해 보려고 조사하고 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1~2년 해보고 안되면 반장을 두든지 말든지 그때 가서 논의했으면 싶습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조금 전에 고영찬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폐지에 대한 부분을 강행규정으로 두는 것은 현재시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1,175명의 반장님이 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시기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 다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영찬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행이 아니라 둘 수 있다고 수정하는 정도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 폐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영찬의원
의회 안에서도 폐지안이 있잖아요. 둘 수 있다라고 완화해놓고 어떻게 되는지 본 다음에 폐지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가보시죠. 제안 드립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통장은 강행규정으로 두고 반장은 둘 수 있다로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정회중 토론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의원
고영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바 다음과 함께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5조제1항 “통에 통장과 반장을 둔다.”를 “통에 통장을 둔다. 단,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로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의원님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재동 위원님!
정재동위원
그러면 인근은 그냥 해주는 것입니까?
도병두위원장
수정안은 원안에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라서 원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쪽의 의견을 주었잖아요.
도병두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이견이 있어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위원은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인 중 찬성 2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윤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이것이 좀 궁금해서요.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국기는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칙으로 규정을 해놓으면 세대당 지급은 어떻게 보급하실 예정이신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조례 제정해서 지급하는 것은 혼인신고자에게 배부합니다. 혼인신고하신 분들한테 한 세트를 드리는데, 970명 정도로 약 1,000명 잡았을 때 한 5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세대라는 것이 혼인신고를 하면 한 가정을 이루니까 그 가정에다가 한 세트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국기는 사실 무상보급하는 것이 가장 빠르기는 한데, 여기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행사 열어서 무상으로도 보급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확인하느냐는 것이지요. 보면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행사 시에 준다고 했을 경우 이때는 혼인신고 한 사람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럴 때 한 세대당인지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것이지요. 등본 가져오라고 하실 것 아니잖아요. 이것을 원칙으로 정해놓으시면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전제가 국기선양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 배포라든지 이런 의미는 아니고, 국기선양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신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영찬위원
보통 국기를 보급할 때 하는 사업을 보면 무분별하게 나눠줘요. 쌓아놓고 하나씩 가져가시게끔 한다거나, 참석자들한테 증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괜히 이 원칙이라는 것을 넣음으로써 그러면 관리 부실이 지적될 수 있어요. 행사 열었는데 그냥 주는 것을 누가 봤어요. 제 말은 이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힐 문구를 넣어놨다는 말이지요. 사실 태극기 보급사업 이런 것은 저는 편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편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은 시빗거리를 만들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군인들한테 커피 주는 것 가지고도 민원이 있어서 보급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태극기라고 해서 그런 것이 없겠냐는 것이지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국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태극기를 무분별하게, 무슨 상품성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상징성이 높은 것으로 이것을 물건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물품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무분별하게 행사용으로 배포되는 일은 저도 공무원 생활 30년 넘었지만, 그렇게 태극기를 가지고 선심성으로 행사에서 제공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런 것을 하겠다고 지금 하신 것이잖아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기선양이 필요할 경우 구청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지금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구청장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 문구 때문에 불편한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국기 무상보급이라고 해서 선거법과 저촉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런 것은 널리 알려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양쪽 다 불편해진다는 것이지요. 받는 사람도 세대당 어쩌고, 구청장도 사업을 열 때 세대당 이것을 해 놨으니까 이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등 간섭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솔직히 말해서 사업을 하시면 이런 것 검토 안 하고 그냥 사업하실 것 아니에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영찬위원
세대당 원칙을 왜 하셔서, 저희 집도 태극기가 2개 있거든요. 저는 두 번 다 안보단체에서 행사할 때 받았어요. 그렇게 편하게 받아올 수도 있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예산 편성을 할 때 혼인신고 기준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것이 국기 무상으로 줄 때는 20년 전 한창 중앙집권 할 때 그때 나오고 그 이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태극기를 집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적고, 게양하시는 분도 적은데, 예산 가지고 통제도 할 수 있고, 국기선양을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경일이나 이럴 때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고영찬위원
제 말은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보급을 하라고요.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할 때 이런 것이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자꾸 제한을 받지 않겠느냐, 도리어 없는 것이 행정에서 관리하기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고영찬위원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구청장님이 우리 국기선양의 날 행사 하나 합시다. 이날 태극기 1,000개 나눠드립시다. 그런데 앞에서 나눠주는 사람은 등본 확인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 세대 원칙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아빠랑 애랑 손잡고 왔는데 태극기 하나씩 다 가져가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왜 원칙이라는 단어를 써서 시빗거리를 만드느냐는 거예요. 무상보급이라고 하더라도 행사에서 나눠줄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극기 게양도 잘 안 하지만 돈 주고 사지도 않아요. 그런데 준다고 하면 줄 선다니까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5조 4항 단서에 이 경우 국기는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부분이 지금 걸리시는 것이잖아요?
고영찬위원
별것 아닌 문구인데 시빗거리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윤영희의원
위원장님, 의견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도병두위원장
예.
윤영희의원
저는 복건위인데 행재위에 이렇게 나와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결혼할 때 친정아버님이 태극기를 주셨어요. 저희 집에는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6월 6일이었지만 정말 태극기 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이 조례를 하면서 생각한 것이 혼인신고하는 새로운 가정을 만들 때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런 의미를 여기에 집어넣었고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것이 먹는 것도 아니고, 있는 국기도 안 다는데 일부러 2개씩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문구를 봤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만약에 국기가 우리 집에 있는데 너무 훼손됐다면 혼인신고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가서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고영찬 위원님께서 디테일하게 짚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염려는 우리가 국기를 선양하는 그런 뜻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병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기 보급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왜 세대당 원칙으로 삼아서 하나밖에 못 하느냐, 여러 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로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기를 거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국제행사, 국제기관, 금천구민의 날, 금천구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천구는 누가 가로기 설치하나요? 새마을지회에서 하잖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위탁할 때 비용을......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금천구민의 날에 가로기 걸었습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안 걸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지금까지 가로기를 걸었던 기준은 뭘까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국경일 때 걸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거는 것도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로기를 한 번 할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구민의 날에 국기를 거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염려는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국제행사, 국제회의 이것도 기준이 너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 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가로기 게양하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염려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번만 더 발언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희의원
이 조례를 만들면서 구민의 날에 대한 그런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새로 이 조례를 만드는, 그런 기존에도 있었지만 요즘 2022년, 2023년에 구에서 만드는 조례를 보면 구민의 날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저도 이것 때문에 파악을 했지만 3개 구가 구민의 날을 넣었는데, 제가 이것을 하면서 그 구로 전화를 해 봤어요. 구민의 날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자기네 구도 구 사랑에 의해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게양을 하느냐? 게양은 안 한다고 해요. 왜 안 하느냐고 물었더니 의원들도 만들어 놓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더니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도 구민의 날에 다는 것을 원칙으로 자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 부분은 나라가 그만큼 존중하듯이 우리한테는 대한민국도 중요하지만 우리 금천구가 저는 우선이라고 봐요. 우리 금천구 위상도 우리가 세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위원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좀 의문이 드네요. 그 구도 원칙을 세워놓고 말 그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면 뭐 하러 원칙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조례 만드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 조례에다가 하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닌데 그런 원칙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그 구도 좀 이상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의원님, 김성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실까요?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이 조례가 상위 조례도 있다고 하는데, 굳이 필요한 조례인가 싶은 것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다 노력하고 있지 않아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대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례가 제정된 시점이 세월호 이후이고, 타 자치구를 보니까 현재 3개 구에 관련된 똑같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구도 조례 제정 기회가 되어 관내 유관시설이나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과, 남교육지원청 등 해서 협업을 강화하는 데 의미를 두고자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고영찬위원
앞서 3개 구 했다는 곳이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교육이 많이 늘었나요? 확인해 보셨나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교육대상자는 일단 서울시교육청 방침에 의하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대상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다른 자치구에는 성동, 영등포, 강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영등포와 강동은 현재 시점에서는 조례만 제정이 되어 있고요. 성동같은 경우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원거리나 이런 것으로 임차가 필요한 시점이어서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사실 의지는 학교가 있어야 되거든요. 학교와 우리 구청이랑은 사실 별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알아서 그 구미에 맞춰줘야 이 수영교육을 많이 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부실한 것 같아서 행정적 지원, 솔직히 초등학교에서 공문만 보내도 그것을 우리가 안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희 의원님!
윤영희의원
이 조례 또한 제가 발의한 조례인데요. 고영찬 위원님 질의에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잘하고 있느냐, 더 잘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의무교육인데,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청 산하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으로 대상이 3~4학년으로만 되어 있어요. 금동초등학교 같은 경우 3~4학년은 지원을 받고 다른 학년은 개인 사비를 들여서 전교생을 다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알아봤더니 교육청 사업이고 학교사업인데 구청의 지원이 왜 필요하냐면, 이 아이들이 수영을 하려면 금천구 관내에 있는 수영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금나래아트홀 체육관과 금천문화체육센터에 있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잖아요. 이런 지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살펴보니까 어린이풀 유아풀 아이들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데 오전에 정해진 시간만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돈을 내고 사용하는 수영장으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여기에 지원해 줬고,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내려오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그냥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1인당 5만 원씩이 교육청에서 지원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금천구에서 갈 수영장이 없다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구로구나 영등포구 다른 구에 가서 이 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무교육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이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이 비용을 우리 구에서 안 쓰고 다른 구에서 돈을 써야 되느냐는 것이죠. 우리 구에서 쓰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린이나 유아풀로 지정된 곳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수입을 위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넣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는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차후에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협의회가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까?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없어지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이것도 없어지고 유사한 협의회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이것을 가입할 때 옆에 구가 가입한다고 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도움되는 데를 가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탈퇴할 곳은 과감하게 탈퇴하면 새로 가입할 때도 명분이 있잖아요. 우리 너무 안하고 있으니까 협의회에 가입해야 됩니다라는 이런 명문이라도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 한다고 같이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도 사람들이 금천구 무슨 혁신교육 있었느냐 그러잖아요. 학군꼴찌 학력꼴찌로 학력신장에 대해서 어떤 혁신이 있었느냐. 앞에 생존교육도 마찬가지죠. 학생들 안전이라도 잘 되어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져서 탈퇴하는 것이지만 다른 곳도 잘 검토하셔서 빨리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주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과장님, 이것 조례로 명문화 해놓은 것이지. 우리 주최·주관자 없이 500명 이상 모이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조례 개정하면서 담당팀과 여러 번 회의를 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마포, 용산, 강남 이런 구들은 500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는 아닌데 그런 모임이 꽤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번화가도 아니고 모임이 많이 있는 장소도 없고, 굳이 더듬어서 주최·주관자 없어 500명이 넘는 행사가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2002년 월드컵 4강 갔을 때 시흥사거리나 시티렉스에 누가 얘기 안 했는데도 500명, 1,000명 정도 모인 사례들은 있었는데 저희 구는 지역특성상 그런 것은 다른 구보다 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개 구에서 이 조례 개정을 했고 8개 구가 조례 개정 중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그런 행사에 자치구가 많이 신경을 쓰라는 식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전반적인 지침 같은 것인가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2023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행안부나 서울시, 금천구가 주최·주관자 없이 500명 이상이 모이는 곳도 지자체가 관여해서 안전관리계획 수립하는 것은 안전관리기본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시달받은 공문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용산구 의원이신데 그 분이 집회 관련하여 정신이 없을 정도로 뛰어 다니시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어디 집회가 생겼는지 보고가 들어오고 또 500명 이상 모이는 경우도 많고, 큰 국가기관이 있는 경우 대(大)민원에 대해서 우려하는 경우가 500명 이상이라고 보는데 우리 구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그러나 대비를 하자는 것이죠?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는 해당 없으니까 조례 개정 안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위원
인원이 500명인데 400명 모이면 안 할 것입니까? 장소가 넓으면 상관없겠지만 좁은 공간 같은 경우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사람이 모인다는 것을 동향보고라든지 예측이 가능하면 저희과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관여할 것인데요. 조례나 법상에 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400명, 300명으로 내리기는 그렇고, 법상으로는 그렇지만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우리 구 자체 행사는 100명 이상이면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했습니다. 전 부서가 소소한 행사도 간략하게 안전계획을 다 수립합니다. 법적으로는 500명 이상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그 숫자는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유민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엄샛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샛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해도 될까요?
도병두위원장
발언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앞으로 임기 동안 개정안이 됐건, 의원발의가 됐건 건수가 많을 것입니다. 집행부도 고심도 많이 하겠지만, 우리 전문위원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분쟁의 소지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검토의견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쉽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운영해 보면서 안 되면 개정을 해야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사회를 봐주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유념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미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의원
존경하는 도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고성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동의하고요.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 150조에 나와 있잖아요. 지난 제223회 3월 추경 때 문제점이 예비비를 빼서 G밸리 어린이집 의회 승인도 안 받고 보증금을 걸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이번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나와요. 여기 위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산 총액에서 100분의 1로 나와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임의대로 빼서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저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부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고생했다고 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호는 아직 매입 못 했어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매도 예산은 있다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예산이 증가되는 것이 부담이 될까 해서 일단 14호는 빼고 진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여건이 다 맞으면 저희 부서에서도 14호도 같이 매입을 하고......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보니까 15호는 3,460만 원 정도 되고, 16호는 2,090만 원, 17호도 2,090만 원이고, 18호는 1,750만 원에 샀더라고요. 그리고 19호는 3,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렇지요? 총 매입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땅 부지를 보니까 우리가 투자하려면 14호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야 반듯하게 되고 건물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14호는 자투리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금천구에 돈 많이 있잖아요. 하려면 돈에 맞추지 말고 사업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14호를 매입해야 건물도 반듯하게 나오고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딜레이 되더라도 14호를 매입하는 쪽으로 가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충분히 검토해 보고 산출도 해 봤어요. 그렇게 되면 건물 한쪽이 딱 찌그러지잖아요. 14호만 매입하면 건물이 반듯하게 나와요. 그쪽에다 중점을 두고 매입하는 데 노력하시라고요. 이것은 통과시킬 테니까요. 알겠어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임미경 재무과장님, 김미숙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체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체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체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관계법령이나 상위법이 없네요? 자치법이네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국민건강증진법 상위법이 있는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부칙에 상위법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해오니까 시·지자치구만 하게 되어 있어 애매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관계법령이에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국민건강증진법에 건강실천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상위법까지 나와 있으면 보기 좋았을텐데 없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개정조례가 되었든 의원발의가 되었든 상위법을 첨부해 주세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비상설로 바꾸는 이유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구성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구성은 되었는데 예전에는 주민체력100이라고 해서 보건소에 체력인증센터가 있었어요. 국비로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실천협의회에서 의결하고 심의받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체력인증센터가 코로나 이후로 없어지고 공모사업 자체도 할 수 없고 인증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상설로 해놓으니까 매년 협의회도 운영 안하는데 비상설로 해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검토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가장 최근에 열렸던 협의회 회의는 언제일까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2018년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체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도병두위원장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방자치가 1995년도에 시작되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에 보건소 심의위원회 둘 수 있도록 그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개정이 안 되다가 2020년 9월, 2021년 12월에 개정되고 이번이 세 번째인 것 같은데요. 이 법령이 20년 동안 바뀌지 않았네요. 상위법에 의해서 해왔기 때문에 바뀐 것이 없지요. 그동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 법령이 한 번도 개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상위법령에 따라서 심의위원 20명 구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의원 중에서 몇 명 들어가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한 분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1년에 위원회를 몇 번 합니까?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한 번 열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1년에 한 번요? 변화된 것이 없으니까 1995년 지방자치가 생긴 이래 개정도 잘 안 되고......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위원회를 매년 한 번씩 열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계획 수립할 때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의결을 받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고령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의료비는 많이 들어요. 1년에 한번 한다면 지역사회에 반영이 되겠어요? 중지를 모아서 심의회에 가서 건의할 수 있게끔 위원회를 자주하는 것도 좋아요. 1년에 한번 한다면 누가 가겠어요? 이렇게 제안해 보니까 검토해 보세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경
소예경보건소장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는 아니고 검토의견대로 개정사항이 시행된지 오래 되었는데 바로 반영 못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윤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갱년기라는 한글자로 전체가 다 해당되네요. 1997년도 12월 10일에 최초 관계법령이 만들어졌는데 문구만 갱년기가 들어가는 것이네요. 이것이 지원 조례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분쟁의 소지도 생기고 민원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일거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된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보면 갱년기 한글자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제4조를 보면 관련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인지 구상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갱년기 증후군 관련해서는 대상들에 대해 운동프로그램이나 영양프로그램, 정신상담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지역의 아파트라든지 구 홈페이지, 메신저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요. 현재 주민참여사업으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파트 거점 4개소를 지정해서 운동, 신체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홍보사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보건소 홈페이지나 구 홈페이지에도 하지만, 보도자료도 내고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회의나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주민자치회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해서 갱년기 우울증이나 그런 것을 앓고 있는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가능하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치료나 지원할 수 있는 법을......
고영찬위원
제가 홍보사업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봤는데 계속 길게 하셔서, 여기 보시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 조례 내용 자체가 딱히 하겠다는 것은 없는 조례예요.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것을 봤는데 그냥 자치구 이름만 바꿨지 다 똑같은 내용이고, 앞서 한 구도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중년의 적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생기면 모든 청소년의 적, 중2병 치료 조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갱년기 치료법이라는 것이 많이 걸으십시오, 건강한 식단 관리하십시오 이런 것인데 이런 모호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야 되면 정순기 위원님 말씀처럼 머리가 더 복잡해지고 일은 많아지게 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 홍보사업도 지금 보건소가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말씀하셨고 딱히 없잖아요. 지금 새로 하겠다는 것은 없으시고. 밑에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은 지금 하고 있어요.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앞에 갱년기 빼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딱히 뭘 특정해서 하겠다, 아니면 무엇을 추진해 보겠다, 이런 것이 아닌 조례를 지금 만드는 단계다 보니까 연구를 같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이 나와 버리면 우후죽순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중2병 치료하자고 해도 반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잖아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우선은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집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치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에서 이 조례가......
고영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갱년기 증후군 우리 금천구에서 이런 지원 조례도 만들었는데 얼마나 좋아졌는지 보자고 수치를 요구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냐는 것이지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수치를 측정하기는 힘들 수 있어도 그 과정에서 열심히 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런 부분으로 증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영찬위원
소장님, 과장님께서 더 구체적인 것을 같이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공무원들 후생복지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증후군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도 없고 어떤 범위로 지원한다는 것도 없고 세부사항이 없다고요. 제가 볼 때에는 다음에 가면 틀림없이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희의원
이 조례는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기는 했습니다. 고영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실은 저도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제3조의 책무 1·2·3항은 다른 증후군에 있는 분들도 다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갱년기 증후군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인데 특별한 다른 예시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보건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숙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 대안을 만들어 내셔야 될 것 같고요. 갱년기 조례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 조례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여성에 있어서 갱년기는 누구나 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조례로 굳이 만드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이 편안해야 가정이 편안하고 구가 편안하고 나라가 편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여성들의 건강을 갱년기 조례지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갱년기 조례는 꼭 여성을 떠나서 남성들한테도 오고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봐요. 이 조례가 이제 만들어졌지만, 앞으로는 아까 지적하신 것 제가 더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 계획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숙제이고요. 어쨌든 이 조례에서 미비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의원으로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도와드릴 테니까 노력을 해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세부지침에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도 나와야 되고 범위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행정지원과 후생복지 조례안이라면 우리가 어떤 범위로 어떻게 지원해야 한다는 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증후군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으면 앞으로 지원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100만 원 줄 거예요? 30만 원 줄 거예요? 20만 원 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하고 부서에서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노파심에 말씀드린 것이에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오늘 통과되어도 다음에 틀림없이 개정 또 해야 돼요. 세부적인 범위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조례가 발의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잘 진행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위원
남성이기는 하지만, 주변을 보면 여성분들 갱년기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요.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의 추진방향도 나오기는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항상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준을, 내려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대학병원, 좋은 병원 가서 좋은 진료를 받으시잖아요. 홍보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화
임정화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정화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지소 등의 운영 및 주민건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고영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영찬부위원장
지금부터 본 위원이 도병두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지소 등의 운영 및 주민건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지소 등의 운영 및 주민건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지소 등의 운영 및 주민건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고영찬부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지소 등의 운영 및 주민건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병두 의원님, 소예경 보건소장님, 김소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병두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영찬 부위원장, 도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6월 30일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6월 22일 개의하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