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종규 의원입니다.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다른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고 시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1조 및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6년 8월 25일, 1일이며 출석 요구 인원은 2명으로 동해시장, 산업정책과장이 되겠으며, 필요시 기타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주현 : 전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전종규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9분) ○ 의장 박주현 :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동해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박주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되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 회복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6.7%인 459억 원이 증가한 총 7,294억 원으로, 일반회계 6,291억 원, 특별회계 1,003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예산 5,874억 원에서 417억 원이 증액된 6,291억 원으로 세외수입 25억 원, 지방교부세 140억 원, 조정교부금 18억 원, 국·도비 보조금 10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별로 지역경기활성화 및 민생회복사업, 정주환경 개선사업, 시민불편 해소 및 취약계층 복지사업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기 활성화 및 민생회복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동해페이 캐시백 추가지원 33억 원, 3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38억 원,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 및 K패스 환급금 등에 5억 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5억 원, 고유가 위기 극복 등 어업용 면세유 지원에 7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안전망 강화 및 정주환경 개선분야 주요사업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 6억 원, 온디바이스 AI서비스 실증·확산사업 10억 원,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3억 원, 동해 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3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16억 원, 묵호 수변공원 주차빌딩 건립사업에 8억 원, 도심 돌리네 달빛길 조성사업에 13억 원, 무릉계곡 입구 사면정비 공사에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시민 불편 해소 및 취약계층 복지분야 주요사업입니다.

백세건강스포츠센터 건립에 6억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원에 6억 원, 시청 잔디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원, 주요 공원·등산로 및 관광지 정비에 7억 원, 동해시 보건소 구급차 구입에 1억 원,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에 8억 원,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961억 원에서 42억 원이 증액된 1,00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등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여 3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사업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시설 재투자 적립금 6억 원, 공영주차장시설 유지보수비에 1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32억 원, 그 외 특별회계에서 사업비 및 반환금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규모는 357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치금 98억 원을 경정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예금이자를 조정·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선 9기 시정의 본격적인 출발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주현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10분 자유발언(오윤기 의원, 김창래 의원) (10시 16분) ○ 의장 박주현 : 의사일정 제6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오윤기 의원과 김창래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에 의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오윤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